제2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샵

학교통일교육내용의 바람직한 방향

일 시 : 99. 8. 24(화), 14:00 ∼ 17:30

장 소 : 경북대학교 국제회의장

주 최 : 통일부

주 관 : 경북대학교 평화문제연구소, 대구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연구회

통  일  부

목 차

Ⅰ. 진행순서

Ⅱ. 주제 발표문

통일환경의 변화와 바람직한 학교통일교육

윤순갑,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Ⅲ. 토론자 발표문

1. 초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편성(신종주, 대구서재초등학교 교사)

2. 통일교육의 변화 과정과 전환적 제언(박영균, 대구정화여자중학교 교사)

3. 고등학교 통일교육내용의 바람직한 방향 (김원교, 시지고등학교 교사)

4. 학교통일교육의 기본방향 고찰(송용호, 경북대학교 사대부중 교사)

5.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황진숙, 경덕여고 교사)

Ⅳ. 부 록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진행 순서

13:30 ∼ 14:00   등    록

14:00 ∼ 14:20   개 회 사

14:20 ∼ 14:50   주제발표 : 윤순갑(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4:50 ∼ 15:20   토    론 : 신종주(서재초등 교사)

: 박영균(정화여중 교사)

15:20 ∼ 15:40   중간휴식

15:40 ∼ 16:25   토    론 : 김원교(시지고 교사)

: 송용호(경북대사대부중 교사)

: 황진숙(경덕여고 교사)

16:25 ∼ 17:00    보충토론

17:00 ∼ 17:30    플로어 질의응답

17:30             폐    회

	〈주제발표문〉
통일환경의 변화와 바람직한 학교통일교육 (윤순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책임연구원)

통일환경의 변화와 바람직한 학교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윤순갑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서론

2. 통일환경의 구조적 변화

가. 국제질서의 변화: 탈냉전

나. 남북한간 국력차의 심화

3. 학교통일교육의 내용탐색

가.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1)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교육

(2)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교육

(3) 민족동질화를 지향하는 교육

나. 현행 교과과정에서 학교통일교육의 내용

(1)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통일교육

(2)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통일교육

(3)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통일교육

다. 바람직한 통일교육: 이상과 현실

(1) 자유민주주의 지향성과 현실

(2) 평화주의 지향성과 현실

(3) 민족동질화 지향성과 현실

4. 결론

통일환경의 변화와 바람직한 학교통일교육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윤순갑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서론

□통일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통칭하여 통일교육이라 할 때, 이러한 통일교육은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현재적 상태(즉, 통일환경)와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그것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교육도 교육인 이상 현실을 무시한 교육은 설득력은 물론 실효성도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이르러 그것의 중요성과 시급성은 물론 기존의 교육방법과 내용에 대한 반성과 함께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현상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고조되고 변화의 필요성이 새삼스럽게 강조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 신정현,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안보학술논문집』제8집 제2호(1997), p. 320.

첫째는 통일환경의 변화로 통일의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도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적 환경과 내적 환경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외적으로는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의 혁명적 변화 및 동·서독의 통일 등을 목도하면서,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질서의 탈냉전 추세의 가속화가 우리의 통일에 대한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또 내적으로는 남한의 경제발전과 민주발전에 대비되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도식적으로 체제붕괴로 연결시킨 통일에 대한 기대가 그것이다.

) 냉전체제의 상징적 종식, 즉 탈냉전의 시작은 1989년 12월의 몰타정상회담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 회담을 계기로 미소간에 전략핵무기의 50% 감축협상과 동서 양진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를 각각 비군사화(demilitarizing)하는 협상이 이루어지는 등 미소간에는 동반자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김유남, 『두개의 한국과 주변국들』(서울: 훈민정음, 1996), p. 42.

둘째는 통일 가능성의 증대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통일을 이룬 국가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통일 휴유증을 보면서 통일 이후를 대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의 통합과정과 그 휴유증을 목격하면서 통일을 이루는 것 못지 않게 어떠한 과정을 거쳐 통일을 이루는가도 중요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필요성은 최근 급증한 탈북 주민을 우리사회에 정착시키는 재교육과정에서도 부각되면서 통일의 문제는 관념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일상적인 문제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

) 이우영, □통일대비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통일대비교육 지원법 공청회 발표자료집』(1997), pp. 39-40.

셋째는 최근에 와서 우리들의 통일의지가 약화되어 통일을 회피하는 성향마저 나타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994년 10월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중등교육자회가 서울시내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의식구조」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중·고생의 70%가 □통일을 반드시 이룰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여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1995년 당정간의 「통일교육기본법」 제정 추진과정에서 제시된 내용 가운데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전후세대 및 안정지향적인 중산층의 확대로 통일 무관심 현상이 증대되고 각계에서 통일 소극론과 통일 회의론이 난무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임체완, □국민의식의 정향과 통일교육□, 한국정치학회 『통일문제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1996), p. 2.

이상과 같은 통일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사회에서 통일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논의는 아직도 일정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제2장에서는 통일환경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기존 통일교육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2. 통일환경의 구조적 변화

여기서는 통일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모색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일환경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가를 우선 검토하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는 외적으로는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의 혁명적 변화 및 동·서독의 통일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에서 읽을 수 있고, 내적으로는 남한의 경제발전 및 민주발전과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에 따른 체제위기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남북한간의 국력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서 포착된다.

가. 국제질서의 변화-탈냉전

국제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질서의 형성이 즉각적으로 한반도 정세에 지대하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단과정의 경험을 통해서 보더라도 명백한 것이다. 국제질서의 변화는 남북한 모두에게 분단을 극복하고 궁극적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해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제관계의 구조적 변혁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세계질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고, 이것을 우리의 통일을 앞당기는 촉진요인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통일교육의 내용에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탈냉전으로 상징되는 국제질서의 변화는 통일교육의 환경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한반도 분단과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조할 것. 윤순갑, □분단구조와 한국의 국가이념□, 경북대학교 『환태평양연구』 제7호(1994), pp. 106-113.

그러나 탈냉전시대의 국제질서는 그 구체적인 구조가 아직 확정적으로 잡힌 것은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단지 1989년 12월 부시 미국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이 몰타회담에서 □세계가 냉전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는 미소관계에서 전혀 새로운 협력시대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하면서 냉전종식을 선언하고 새로운 국제질서의 시작을 알리면서 시작된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을 따름이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그 내용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몇 가지 대세의 흐름, 즉 새로운 국제질서의 경향성을 추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 윤순갑, □탈냉전과 통일을 지향한 정치교육□, 『대구·경북정치학회보』 제4집(1996), pp. 292-293.

첫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경향성은 유엔기능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1985년 3월 구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시작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체제개혁은 국제질서의 대전환과 변혁을 가져오는 촉매역할을 하였다. 1989년을 기점으로 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 몰타에서의 미소정상회담, 1990년에 있은 독일통일과 유럽안보회의(CSCE)에서의 냉전종식선언, 그리고 1991년에 있은 소련의 해체와 독립국가연합(CIS)의 탄생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 온 동서간의 냉전체제는 소멸되고 탈냉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서간의 냉전의 종식으로 유엔이 점차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의 역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남북분단의 기원과 전개과정이 바로 세계적 차원의 냉전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러한 탈냉전의 기류는 통일에 대단히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간의 대결은 형식적으로 미국과 소련을 각각의 축으로 하는 자본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냉전적 대립이었기 때문에 탈냉전의 기류는 남북분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며, 실질적으로도 이러한 탈냉전의 기류는 전세계적으로 화해와 협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역할이 강화된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반도 통일을 유엔의 틀 안에서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도 볼 수 있다.

)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을 □두 개의 조선정책□(two korea policy)이라고 하면서 반대해 오던 북한은 1991년 5월에 입장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8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한이 신청한 유엔 가입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9월 17일 유엔 총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유엔동시가입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국제질서의 새로운 경향성은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원심력과 □경제중심의 지역통합□이라는 구심력의 증대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세계화는 커뮤니케이션의 확대, 초국가적 기업의 확산, 세계자본시장의 발전, 그리고 공학과 기술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범세계적인 세력(global forces)의 출현으로 민족국가의 경계가 약화되거나 무너지고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구조적으로 증대된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의 거대한 조류가 일반화된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종속은 면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새로운 기술과 정보의 결핍으로 정체와 고립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 고유환, □탈냉전시대의 통일교육 방향□,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제25호(1995), pp. 106-107.

한편 경제중심의 지역통합은 과거의 이데올로기와 진영 중심의 군사·안보적 이해관계보다는 경제적 실리를 중심으로 지역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새로운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에 숙적관계에 있던 민족과 국가들이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지역적 유대를 확대□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의 남북한 관계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는 동시에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세계화라는 원심력과 경제중심의 지역통합이라는 구심력은 현재 전지구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화 현상은 궁극적으로 남북한간의 교류를 확대시키고 장벽을 낮추며, 나아가 남북한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적대감을 크게 해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민족국가의 경계까지도 무력화(無力化)시키면서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지역국가간의 통합현상은 남북한간에도 정경분리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살리는 경제공동체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나. 남북한간 국력차의 심화

어느 국가든지 그 국가의 생존 및 독립과 주권, 즉 국가의 생존이익(survival interest)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국력)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력은 상대방을 지배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그 지배를 격퇴하는 데도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오늘날까지의 국제정치학은 바로 이러한 □힘의 분배와 형태에 관한 연구□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국력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 가운데 매우 중요하면서도 비교적 측정이 용이한 경제적 요소, 특히 그 가운데서도 일인당 국민총생산(GNP)을 중심으로 남북간의 국력을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의 통일환경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50년대 이후 남북한간의 일인당 국민총생산의 추이를 비교한 [표]를 통해서 알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Harold D. Lasswell and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ty: A Framework for Political Inquiry(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0), p. ⅹ□.

)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강대국들은 물론이고 중진국들도 경제원조, 교역, 차관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상대국을 보상, 징벌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John G. Stoessinger, The Might of Nations: World Politics in Our Time(New York: Random House, 1965), p. 15.

)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거시경제의 지표로서 GNP(Gross National Products; 국민총생산) 개념 대신에 GSP(Gross Social Products; 사회총생산)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양 지표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전자는 생산부분과 비생산(서비스)부분을 포함하여 측정하지만 후자는 비생산부분을 배제한다. 둘째, 전자는 총산출가치에서 중간투입재 비용을 뺀 부가가치 개념인데 반해 후자는 모든 독립생산단위의 총산출액에서 자체소비분만 뺀 것을 합계한 것으로 중간투입물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북한의 GSP 개념을 GNP 개념으로 조정한 추정치를 사용하고 있다.

첫째, 일인당 국민총생산액만 놓고 볼 때, 1973년까지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력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이러한 경제적 우위성은 그들의 통일문제 내지 대남 관계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정치적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이러한 자신감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유연하고 평화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게 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반해 남한은 경제적인 열세에서 오는 정치적 열등감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해서 매우 경직된 무력적 태도를 취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세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남한 주민의 수가 북한 주민의 수에 거의 2배에 달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남북한은 전체적인 경제력에서는 적어도 균형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인당 국민총생산의 비교에서 1974년부터 현재까지는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한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경제력의 차이(즉, 경제적 측면에서 본 국력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의 남한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우위성은 남한의 통일문제 내지 대북 관계에도 정확하게 반영되어 정치적 자신감을 갖게 하였으며, 이러한 자신감 때문에 오늘날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매우 유연하고 평화적이지만(특히, 햇볕정책 또는 대북 포용정책의 경우), 북한의 입장에서는 공세적이며 위협적인 흡수통일론으로 여겨지리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서 북한은 경제적인 열세에서 오는 정치적 자신감의 상실 때문에 통일문제에 대해서 매우 경직된 무력적 태도를 취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이상의 국민총생산 추이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북간의 국력비교는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남한의 이러한 경제적 우위성은 남한으로 하여금 통일문제 내지 대북관계에 정치적 자신감을 갖도록 하고 매우 유연하고 평화적이며 공세적인 태도와 자세를 취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통일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경제적인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경제적 우위에서 오는 우리의 자만심과 안온함은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태도를 극도로 경직시켜 통일 자체를 어렵게 하고 내부적으로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일 소극론과 통일 회의론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사실은 존 틸럴리(John H. Tilelli, Jr.) 주한 미군사령관이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기자 간담회(1999, 8, 10)에서 □한반도는 지난 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가장 불안정한 상태□라는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1999년 8월 11일자.

[남북한 1인당 국민총생산 추이 비교표]

주: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후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자료 가운데 1989년까지는 통일원 자료이고, 1990년 이후부터는 통일원과 한국은행이 간헐적으로 발표하는 북한의 통계를 UN의 국민계정(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추정한 것이다.

출처: 통일원, 『분단 45년 남북한 경제의 종합적 비교연구』(서울: 통일원, 1990) 및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대전: 통계청, 1997)

구분 연도	1인당 GNP				구분 연도	1인당 GNP
	남한(A)	북한(B)	(A/B)			남한(A)	북한(B)	(A/B)
1953 1957 1960 1962 1964 1966 1968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76 90 94 96 107 125 169 248 286 316 396 535 591 800 1,028 1,406 1,662 1,589	58 85 137 179 194 192 225 286 308 316 418 461 579 585 642 784 873 785	1.31 1.61 0.69 0.54 0.55 0.65 0.75 0.87 0.93 1.00 0.95 1.16 1.02 1.37 1.60 1.79 1.90 2.09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719 1,773 1,914 2,044 2,047 2,296 2,826 4,040 4,994 5,883 6,757 6,988 7,484 8,467 10,037 10,543 9.511	746 735 765 762 765 860 936 980 987 1,064 1,038 943 904 923 957 910 741	2.30 2.41 2.50 2.68 2.68 2.67 3.02 4.12 5.06 5.23 6.51 7.41 8.28 9.17 10.49 11.59 12.84

3. 학교통일교육의 내용탐색

가.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탈냉전 시대를 맞아 한반도 통일의 국내외적 여건은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도 시대변화에 맞추어 새롭게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통일교육은 두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통일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이 되고 난 후에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비하여 그 혼란을 극소화하는 준비로서 교육이다. 여기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하기보다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통일 이전과 이후를 동시에 고려하여 광범위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교육,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 그리고 민족동질화를 지향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정영수, □통일대비 교육의 방향□, □교육학연구□ 제31권 제4호(1993), p. 229.

(1)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교육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붕괴로 시작된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정치체의 운영원리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여기서 논의하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북한 정권의 이념적 토대인 공산주의의 단순한 안티 테제(anti-these)로서의 의미 이상의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의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원리이며,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행동 준책이며, 통일 이후의 혼란을 극소화하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마땅히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통일이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던 간에 우선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가 기본질서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권세기,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정치교육□, 한국정치학회 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1993), p. 107.

그렇다면 우리의 통일교육이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 보자. 그 이유는 첫째로 우리 사회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기확신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간은 확신하지 못하는 가치와 사회를 위해서 좀처럼 헌신할 수 없다. 둘째로 통일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의 결정은 물론 통일된 사회에서 예견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통일의 과정은 특출한 집단과 계층만의 배타적인 권리나 선각자적 의무라는 이름으로 독점되어서도 안되고 독점될 수도 없다. 그러한 통일은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분식된 정복일 뿐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전제로서 이상의 민주주의를 정착, 유지하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어떠한 사회든지 그것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문화가 필수적이며, 그러한 정치문화는 교육을 통해서 계몽된 시민들의 문화이다. 나보다 큰 전체, 즉 사회 또는 민족공동체를 향한 통합이나 헌신의 동기와 힘이 지속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질서는 생명력이 없으며, 이러한 질서에 생명력을 제공하는 에너지는 바로 민주성에 바탕을 둔 정치교육을 통해서 충전된다.

(2)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교육

단기간에 남북분단을 종식하고 통일을 이룩하는 방식에는 이론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무력통일이요, 다른 하나는 평화통일이다. 그러나 통일이 아무리 시급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무력통일의 방식은 피해야 한다. 오늘날의 전쟁에서는 결코 승자도 패자도 없으며 공사공멸의 결과만 있을 뿐이라는 것은 세계적 평화사상가들의 경고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6.25 전쟁의 참상이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따라서 통일의 길은 오직 평화통일의 방법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비평화적 현상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각은 비평화적 상태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교육을 통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평화를 추구하는 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의 통일교육은 평화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 이러한 관점의 전쟁 방지와 평화 추구의 접근방법은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니, 평화의 수호도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 of peace must be constructed)는 유네스코(UNESCO) 헌장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더구나 해방과 함께 분단의 길을 달려 온 남북한은 각기 다른 정치이념을 표방함으로써 남한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로,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분단이 고착되어 왔다. 특히 양 체제의 학교교육은 성장세대로 하여금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식□ 또는 □악마적 인식□에 기초한 일방적 증오심을 심어줌으로써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여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어렵게 해 왔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말로는 통일을 부르짖었지만 실제로는 남북분단의 현실에 안주하는 데 잘 순응해 왔다. 다만 지금의 분단상황이 잠정적인 휴전의 상태, 즉 언제 또 다시 발발할 지 모르는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할 따름이다. 따라서 교육의 방향도 진정한 평화통일을 염원했다기보다는 남북한 모두 기존의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 남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와 그것의 이질성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이상두,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서울: 거목, 1986), pp. 23-68.

) 정영수,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교육학연구』제31권 제5호(1993), p. 184.

그렇다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폭력을 제거하고 사회적 구속상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교육은, 성장세대들로 하여금 그들을 전쟁의 위험 속으로 내몰 소지가 있는 비정상적인 교육 기제가 제공하는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갈등과 폭력의 원인을 규명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시급히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쟁의 원인과 본질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해야 하며, 전쟁의 비인간성을 알리고 생명존중의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해야 하며,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위한 마음씨를 기르게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가능성, 군비경쟁, 핵무기 등의 문제는 남북분단에서 비롯된 것임에 유의할 때, 이러한 문제는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통일교육의 핵심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 최관경 외,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교육사상□, 『省谷論叢』제25집 上卷(1994), p. 321.

(3) 민족동질화를 지향하는 교육

우리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통일교육은 민족동질화를 통해서 분단된 나라의 공통귀속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통일교육의 방향으로 앞에서 논의한 내용들은 주로 영토통일 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사안일 뿐 아니라 원칙론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합의만 도출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남북한간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의 통일교육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극적인 환희를 동반한 영토통일 이후에는 이미 예상하고 있는 문제들뿐만 아니라 미처 예상하지도 못한 난제들이 돌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족동질화 교육은 지금까지의 반공교육, 승공교육, 통일안보교육으로는 통일지향적 인간상을 형성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데는 미흡하기 때문에 정치적 접근을 지양하고 민족사회의 원초적 기반이 되는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 남북한의 영토통일 후에 예상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남북한간의 경제적 격차에 따른 사회적 갈등구조의 중층화 현상의 심화, 남북한 주민들 간의 문화적 이질성으로 심리적 문화적 갈등, 북한 내의 사회주의 이념의 붕괴와 남한 내의 반공이데올로기의 쇠퇴로 사회통합 이데올로기의 부재에 따른 혼란, 북한 지역의 경제파탄에 따른 주민들의 대거 남하로 남한 내의 실업률의 급증, 노동임금 저하 및 노동시장 교란, 물가상승 등의 현상이 남한 주민들의 실질생활 수준저하 및 사회경제적 혼란 등이다. 정영국, □□땅의 통일□에서 □사람의 통일□로□, 공성진 외, 『미리 가본 통일한국』(서울: 동화출판사, 1994), pp. 150-157.

) 이서행, □통일교육 내용의 재정립 방향□, 『통일』통권160호(1995), p. 74.

민족분단 현실에서 이데올로기적 왜곡을 증폭시켜 온 통일문제의 정치적 접근을 지양하고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 온 남북한 주민들을 서로 화해시켜 하나의 국민으로 그리고 하나의 시민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즉, 진정한 민족화합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할 일은 남북한 주민들 간에 누적되어 왔던 상호 적대감을 해소하는 작업이다. 사실 분단 이후 남북한 두 체제의 주민들은 서로 다른 정치이념에 따라 각기 상이한 정치□경제□사회□종교□교육제도 아래서 살아 왔다. 그 결과 상이한 문화와 역사를 형성하여□핏줄로서는 분명히 같은 민족이지만 강한 □우리의식□ 또는 □민족의식□에 기초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법□에 있어서 심각한 이질화를 보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이질성 극복을 위한 민족동질화 교육은 빠른 시간 내에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로서 □당위의 문제□인 동시에 진정한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해야 할 □현실의 문제□이다. 진정한 통일의 기본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족동질화 교육은 남북한 주민 사이에 생활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법을 같아지게 하는 민족형성을 의미한다. 금세기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두 개의 커다란 흐름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사회주의와는 달리 민족주의는 탈냉전시대에도 여전히 시간과 장소를 달리 하면서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대체로 국제관계에서의 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지만, 민족형성은 본질적으로 국내의 문제이며 통합의 과정이다.

) Lucian W. Pye, Politics, Personality, and Nation Building; Burmas Search for Identity(New Haven/London: Yale Univ. Press, 1962), p. 10.

나. 현행 교과과정에서 학교통일교육의 내용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염두에 두고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현재 학교교육에서 통일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과목은 각급 학교나 학년에 따라서 명칭이 상이하다.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도덕]과목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윤리]과목에서 다루고 있다. 물론 각급 학교마다 국어와 사회과 관련과목에서 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과목의 성격상 통일교육의 중심과목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초등학교의 [도덕]과목과 중·고등학교의 [윤리]과목을 중심으로 통일교육의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통일교육의 내용

초등학교 도덕과목에서 서술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학년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일의지를 다지게 하는 내용을 학습시키고 있다. 3학년에서는 국가, 민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단 극복의 의지를 가지게 하는 내용을 교육하고 있다. 4학년에서는 국가와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활태도를 가다듬고 국가 발전에 공헌하려는 자세를 다루고 있다. 5학년에서는 국가, 민족생활에 필요한 여러 규범들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과 국제 우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교육하고 있다. 6학년에서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학습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학년 1학기 [바른 생활]의 □통일의 길□에서는 분단 이전의 삶과 분단 이후의 삶을 비교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 3학년 1학기 [도덕]의 □한 겨레 한 나라□에서는 분단 현실과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 등에 관해서 학습하고 있다. 4학년 1학기 [도덕]의 □겨레의 소망□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과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준비, 그리고 통일 조국의 미래모습을 교육하고 있다. 5학년 [도덕]의 □평화통일을 위하여□에서는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알리기 위해서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북한이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했던 사례 등을 교육하고 있다. 6학년 [도덕]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서는 통일의 필요성, 등산과의 비교를 통해서 통일은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점, 그리고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등을 교육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초등학교에서 지도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을 위한 노력□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을 위한 노력□은 2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 현실 이해 및 남북한 비교□의 내용과 관련하여 □민족의 동질성 인식□은 2학년 1학기에 다루고 있다.

(2)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통일교육의 내용

중학교 도덕과목에서 서술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개괄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학년 [도덕]의 □국가와 민족□에서는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다. 2학년 [도덕]의 □민족 통일문제와 북한의 현실□에서는 민족분단의 원인과 과정, 북한의 현실, 남북한의 통일정책에 관해서 교육하고 있다. 3학년 [도덕]의 □민족의 통일과 한국의 미래□에서는 민족 공동체의 번영, 통일국가의 실현, 세계 속의 한국인 등을 다루고 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학년 [도덕] □국가와 민족□을 다루는 장(章)의 □나라의 중요성과 나라 발전□의 절(節)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나라의 이상과 목표를 설명하는 가운데 통일의 전망, 분단의 원인 등에 관한 내용을 3쪽 정도의 분량을 할애하여 간단하게 다루고 있다.

2학년 [도덕] □민족통일 문제와 북한의 현실□을 다루는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북한의 현실, 남북한의 통일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즉,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된 채 서로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오고 있지만, 반드시 공존 공영해야 할 동포라는 명제 아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민족 분단의 비극과 북한의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신념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3학년 [도덕] □민족의 통일과 한국의 미래□를 다루는 장에서 민족공동체의 의미와 역사의 학습을 통하여 통일이 남북간의 정치·경제·문화 공동체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통일이 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현실적인 차원에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독일·예멘·베트남의 사례를 통해 통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일 이후를 대비한 준비의 필요성을 학습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분단 이후 계속되어 온 남북한 상호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통일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민족공동체 의식의 고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통일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상황들과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셋째, 통일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조망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설득적인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3)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통일교육의 내용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은 [윤리] 교과서의 마지막 장을 할애하여 □통일의 과제와 전망□을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남북한의 통일관과 통일정책,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이어서 □민족통일의 조건□에서 새로운 세계질서와 통일환경의 변화, 통일국가 실현의 전제조건, 그리고 예상되는 통일과정과 우리의 자세가 서술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의 전망□에서 통일국가의 미래상, 국제사회에서 통일국가의 역할, 미래사회의 한국인의 모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다루고 있는 절에서, 통일의 의미는 단순히 분단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단으로 상실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임을 밝히고 통일의 당위성을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어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달성되지 못한 이유는 남북한간의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인식 및 절차와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다는 전제 아래 남북한의 통일관과 통일정책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남북통일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남북간의 이질화와 적대감 및 불신, 주변국의 이해관계, 한국사회의 국론분열, 북한체제의 폐쇄성, 북한의 공세적 대남 전략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둘째로 □민족통일의 조건□을 다루는 절에서, 먼저 1980년대 이후에 있었던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한 각각의 변화를 통일환경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어서 우리가 통일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비한 자체 역량의 축적, 남북한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한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국민각자의 각오, 그리고 주변국들의 지원 등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오스트리아·베트남·예멘·독일통일과정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의 통일은 주민의 자유의사에 바탕을 둔 평화통일이어야 함을 밝히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로 □통일 이후의 전망□을 다루는 절에서,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자주적인 민족국가, 자유로운 민주국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풍요로운 문화국가이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아래 통일국가는 국제사회에서 화해와 협력의 조정자, 태평양 공동체의 문화중심국가, 국제적인 경제중심국가가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끝으로 현재 우리의 생활을 반성하게 하고, 통일과정에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행위양식의 바탕이 되며, 우리가 끊임없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인 인간상이 곧 통일을 달성하게 될 시기에 우리의 바람직한 모습(즉, 바람직한 한국인상)이라고 하면서, 바람직한 한국인상은 주체적이고, 창조적이며, 진취적이고, 도덕적 인간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 윤리교과에서의 통일교육의 내용은 통일의 유일한 파트너인 북한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고,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서 북한 사회의 실상을 통해 앞으로 통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과 통일 이후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보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현실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바람직한 통일교육: 이상과 현실

여기서는 앞에서 검토한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내용분석을 토대로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내용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바람직한 학교통일교육의 내용탐색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교과내용을 적시하여 그것에 대한 본격적인 대안을 일일이 제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다만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그것의 방향성을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 장의 첫 부분에서 다룬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즉, 이상)을 염두에 두고, 이 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 검토한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즉, 현실)을 탐색하는 것으로,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이상을 현실에 대입해 보고 또 통일교육의 현실을 이상에 비추어 점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대안으로서 최근 우리사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행어인 □제2의□ 혹은 □제3의□ 통일교육을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제2의□ 혹은 □제3의□라는 접두어에는 새롭고 보다 나은 무엇(something new and better)을 추구한다는 뜻과 동시에 이전부터 존재하는 것을 바탕으로, 즉 그것과의 연속성(continuity)을 지닌 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새로운 창조를 꾀한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지향성과 현실

우리는 앞서 자유민주주의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원리이며,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행동준칙이며, 통일 이후의 혼란을 극소화하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통일교육은 마땅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지향성에는 그것이 포괄적인 원칙으로서 적용되는 범위만큼이나 극복하기에 벅찬 장벽에 봉착하게 하는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그 장벽은 다름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우리와의 통일의 상대가 되는 북한의 체제이념인 공산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의 통일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으로서 자유민주주의는 교육의 원리를 넘어서 체제이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통일교육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여기서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지향성에는 이러한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이미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으로서 사회적 합의를 획득한 자유민주주의 지향성 자체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자유민주주의를 각급 학교/학년에서 통일교육의 내용으로 학습시키는 단계에서 이것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 우리가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에서 분단의 고착화에 봉사해왔다고 하면서 지양(止揚, aufheben)하고자 하는 방공교육·승공교육·반공교육·안보교육·이념교육 등이 범했던 우(遇)를 반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현재 중학교 3학년 [도덕] 교과서 □통일 이후의 전망□을 다루는 절에서 □통일 한국은 민족 성원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고, ‥‥‥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현재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 □민족통일의 조건□을 다루는 절에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조건을 설명하는 가운데 □통일 국가의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통일교육의 내용 속에서 본격적으로 학습시키기보다는 단원을 달리하거나 다른 교과목에서 우회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의 학교통일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체득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이렇게 해서 체득된 자유민주주의 의식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교육부, 중학교 도덕 3(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p. 261.

) 교육부, 고등학교 윤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p. 285.

(2) 평화주의 지향성과 현실

통일은 그것이 아무리 시급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오로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화통일은 서로 간에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에 바탕을 둔 신뢰가 축적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의 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평화주의를 지향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앞에서 검토하였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학교통일교육도 이것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5학년 [도덕] 교과서의 □평화통일을 위하여□라는 부분, 중학교 2학년 [도덕] 교과서의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다루는 절과 3학년 [도덕]교과서의 □통일국가의 실현□을 다루는 절, 그리고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 □민족통일의 조건□을 다루는 부분 등에서 평화주의 원칙을 학습시키고 있다.

) 교육부, 초등학교 5학년 도덕(충남, 연기: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99), pp. 170-181.

) 교육부, 중학교 도덕 2(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pp. 259-277.

) 교육부, 중학교 도덕 3(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pp. 239-244.

) 교육부, 고등학교 윤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pp. 280-286.

그러나 우리의 통일교육에서 표방하고 있는 평화주의는 북한의 폭력주의에 의해서 번번이 도전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통일교육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평화주의라는 이상이 남북한 관계라는 일상적인 현실 속에서 반복적으로 무시되는 현상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학습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학교통일교육을 과거의 반공교육이나 안보교육으로 회귀시키자는 데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남북간의 대화·교류·협력·지원 등의 대외 지향적이고 선언적인 평화주의는 물론이고 평화에 대한 도전을 과감하게 격퇴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대내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평화주의와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통일교육이 평화주의에 경도되어 국제질서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아직도 □냉전의 섬□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자칫 이념적 대립과 군사적 대치상황을 외면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평화주의는 선언적으로도 평화를 추구하고 동시에 실질적으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을 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한다는 조건에서 실용성과 논리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환언하면, 이러한 평화주의만이 미성년기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갖게 하여 감상적인 통일론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통일교육에서 학습되는 평화주의라는 이상과 북한에 의해서 자행되는 폭력주의라는 현실과의 격차를 납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3) 민족동질화 지향성과 현실

우리는 앞서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당위의 문제□인 동시에 진정한 민족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착실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실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통일교육도 마땅히 민족동질화를 통해서 분단된 나라의 공통귀속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각급 학교/학년의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 가운데는 민족동질화를 지향하는 교과내용을 비교적 풍부하게 취급하고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교과과정 가운데 3학년 이후 전학년의 [도덕] 교과서에서 민족 내지 민족동질화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 중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의 □국가와 민족□을 다루는 장에서는 전 부분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2학년 [도덕] 교과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바로알기 교육]을 통해서 민족동질화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3학년 [도덕]에서는 □민족공동체의 번영□이라는 절을 통해서 민족동질화에 대한 이론적이며 논리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서도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다루는 절에서 통일의 당위성을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는 가운데 다섯 가지 전부를 민족 내지 민족동질화와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의 전망□을 설명하는 절에서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가장 핵심적인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 교육부, 중학교 도덕 1(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pp. 205-225.

) 교육부, 중학교 도덕 2(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pp. 229-251.

) 교육부, 중학교 도덕 3(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pp. 217-238.

) 교육부, 고등학교 윤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pp. 258-260.

) 교육부, 고등학교 윤리(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pp. 287-288.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의 통일교육이 실질적으로 민족동질성을 지향한다는 것은 당위적으로 바람직할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바람직하고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기대한 교육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내용의 서술에 면밀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학교통일교육에서 민족동질성을 지향하는 교육내용이 북한 바로알기 차원에서 서술되는 교육내용과 겹치는 부분에 이르게 되면, 앞부분의 교육을 통해서 도달하려는 교육목표는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따라서 북한 바로알기 교육도 남북간의 이질성만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지양하고, 이러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북한 사회에 생동하고 있는 동질성을 발굴하여 여기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4. 결론

1980년대 이후 지속된 국제질서의 변화와 북한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우세를 확보한 국력 때문에 통일의 외적 물리적 기반(통일환경)이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통일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통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또 통일 이후에도 최근에 통일을 이룬 국가들에서 겪고 있는 이른바 □통일 휴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의 필요성 또한 매우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과정에서 주역이 되어야 할 우리의 청소년들의 통일의지는 매우 약화되어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통일을 회피하는 성향마저 보이는 등 통일의 내적 심리적 기반은 허약하기 짝이 없다.

이상과 같은 통일환경의 변화는 통일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과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 통일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비교적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논의는 아직도 일정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교육이 보다 설득력과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통일환경과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그것의 방향을 설정하고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통일환경의 변화와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했다. 여기에서는 앞서 검토한 이러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통일환경으로서 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그 내용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기는 하나, 미소간의 협조에 따른 냉전구조의 와해로 유엔의 활성화에 장애가 되어왔던 동서진영간의 대립이 해소됨으로써 유엔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세계화라는 원심력과 경제중심의 지역통합이라는 구심력이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는 등 통일에 대단히 우호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 남북한간의 국력비교에서도 1970년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남한의 경제적 우위성이 통일과 통일 이후를 대비한 경제적인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질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섬□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경제적 우위성 역시 북한의 태도를 극도로 경직시키고 내부적으로 통일 소극론과 통일 회의론을 부추길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일환경의 변화에 유의할 때, 우리의 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 민주주의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원리이며,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행동 준책이며, 통일 이후의 혼란을 극소화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마땅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통일이 아무리 시급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무력통일의 방식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장세대를 평화주의 지향적인 인간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평화주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단 이후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 온 남북한 주민들을 서로 화해시켜 하나의 국민으로 그리고 하나의 시민으로 통합하는 민족동질화를 지향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즉, 이상)을 염두에 두고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즉, 현실)을 현행 초·중·고등학교 [도덕]과목과 [윤리]과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내용 사이에 존재하는 몇 가지 문제점과 함께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현행 학교통일교육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게 서술되어 있으나, 이것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 방공·승공·반공·안보·이념 등을 주조로 해 온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범했던 우를 재현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통일교육의 내용 속에서 본격적으로 학습시키기보다는 단원을 달리하거나 다른 교과목에서 우회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현행 학교통일교육에서는 폭넓게 서술되고 있는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내용들이 남북관계라는 일상적인 현실 속에서 북한의 폭력주의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무시되는 현상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또 국제질서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아직도 □냉전의 섬□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우리의 이러한 평화주의 지향적인 학교통일교육이 자칫 이념적 대립과 군사적 대치상황을 간과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간의 대화·교류·협력·지원 등의 대외 지향적이고 선언적인 평화주의는 물론이고 평화에 대한 도전을 과감하게 격퇴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대내 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평화주의와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종래의 학교통일교육과 현행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을 비교해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을 들라고 한다면, 민족동질화를 지향하는 교육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의 교육이 기대한 교육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내용 서술에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학교통일교육에서 민족동질성을 지향하는 교육내용이 북한 바로알기 차원에서 서술되는 교육내용과 겹치는 부분에 이르게 되면, 앞부분의 교육을 통해서 도달하려는 교육목표는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바로알기 교육도 남북간의 이질성만을 부각시키는 방법을 지양하고, 이러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북한 사회에 생동하고 있는 동질성을 발굴하여 여기에 적극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바른생활 2-1』, 『도덕 3-1』, 『도덕 4-1』, 『도덕 5』, 『도덕 6』.

『중학교 도덕 1』, 『중학교 도덕 2』, 『중학교 도덕 3』.

『고등학교 윤리』.

고유환, □탈냉전시대의 통일교육 방향□, 동국대 『안보연구』제25집, 1995.

공성진 외, 『미리 가본 통일한국』, 서울: 동화출판사, 1994.

권세기,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정치교육□, 한국정치학회 편, □통일한국의 새로운 이념과 질서의 모색□, 1993.

김유남, 『두개의 한국과 주변국들』, 서울: 훈민정음, 1996.

박정원, □통일교육을 위한 민족주의 이해: 냉전시대의 민족주의-시대착오인가 역사의 동인인가?□, 한국교원대 『사회과학연구』제2집, 1997.

박찬석, □한국의 통일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손기웅, □통일 이후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 방안: 정치교육을 중심으로□, 창원대 『사회과학연구』 제4집, 1998.

신정현,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안보학술논집』제8집 제2호, 1997.

윤순갑, □분단구조와 한국의 국가이념□, 경북대 『환태평양연구』제7호, 1994.

윤순갑, □탈냉전과 통일을 지향한 정치교육□, 『대구·경북정치학회보』제4집, 1996.

이상두,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서울: 거목, 1986.

이서행, □통일교육 내용의 재정립 방향□, 『통일』통권160호, 1995.

이우영, □통일대비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통일대비교육 지원법 공청회 발표자료집』, 1997.

임체완, □국민의식의 정향과 통일교육□, 한국정치학회 『통일문제 특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6.

장경모, □통일교육의 내용구성에 관한 기초연구: 민족공동체의식에 관련된 남북한 교육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3.

정영수, □통일대비 교육의 방향□, □교육학연구□ 제31권 제4호, 1993.

정영수,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교육학연구』제31권 제5호, 1993.

최관경 외, □평화통일을 위한 평화교육사상□, 『省谷論叢』제25집 上卷, 1994.

최문성, □통일교육의 이념적 지향: 민족주의의 가능성과 한계□,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제6집, 1997.

최은수, □초·중등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통일과정에서의 심리적 문제□, 『통일연구논총』제6권 제1호, 1997.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대전: 통계청, 1997.

통일원, 『분단 45년 남북한 경제의 종합적 비교연구』, 서울: 통일원, 1990.

Lasswell, Harold D. and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ty: A Framework for Political Inquir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0.

Pye, Lucian W., Politics, Personality, and Nation Building; Burmas Search for Identity, New Haven/London: Yale Univ. Press, 1962.

Stoessinger, John G., The Might of Nations: World Politics in Our Time, New York: Random House, 1965.

	〈토론자 발표문〉
1. 초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편성 (신종주, 대구서재초등학교 교사) 2. 통일교육의 변화 과정과 전환적 제언 (박영균, 대구정화여자중학교 교사) 3. 고등학교 통일교육내용의 바람직한 방향 (김원교, 시지고등학교 교사) 4. 학교통일교육의 기본방향 고찰 (송용호, 경북대학교 사대부중 교사) 5.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 (황진숙, 경덕여고 교사)

초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편성

신 종 주

대구서재초등학교 교사

1. 서 언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만의 문제를 넘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북한이 김일성 사망 후 김정일의 권력 승계에도 불구하고, 식량, 에너지, 외화 등의 부족으로 사회 해체 현상이 빚어지고, 이의 타개책으로 비평화적 시도를 자행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등 한반도 통일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세계 질서 확립의 요체가 되었다.

그런데 통일 시대를 맞이할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의식을 보면 무조건적인 반공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대한 상충되는 정보 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또 자기 중심적인 청소년 문화와 맞물려, 통일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거나, □되도 좋고 안 되도 좋다□는 등의 의식이 전체 청소년의 38%에 이를 정도로 통일 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1990년에 통일된 독일의 경우 통일은 되었으나 그 후유증이 심각함을 보고 우리 국민의 일부는 통일 비용의 막대함을 걱정하며 통일에 관한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대내외적 현상은 이제까지의 통일교육에 대하여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통일 이전 시기의 상황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통일 후의 앞날을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는 미래 지향적 요소가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때 초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을 분석하면서 그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일이라 하겠다.

2. 초등학교의 통일교육

가. 통일교육의 방향과 목표

통일 관련 각종 자료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은 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고양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과 연계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은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넷째, 통일교육은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교육시켜야 한다.

다섯째, 통일을 앞당기는 준비 교육과 더불어 통일된 이후의 삶에 대한 대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교육의 목표로서는,

① 민주주의 의식 및 민주적 태도와 심성의 함양

② 통일의 당위성 인식 및 통일을 위한 의지 고취

③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

④ 통일의 조건과 장애 요소, 통일의 절차와 방안에 대한 이해

⑤ 통일 이후 국가 건설 과정에 제기될 문제 및 통일 이후 국가 양태에 대한 신념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통일부의 □통일교육 기본 방향□에 따르면 통일교육을 교육 대상의 특성과 수준에 맞추어 시행할 것을 권하면서 각 교육 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통일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유아 및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다시 세분하고 있다.

□ 통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 민주 시민의 행위 규범을 이해하고, 이를 연마하도록 한다.

· 민족의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북한 주민이 같은 민족임을 이해한다.

· 분단의 폐해와 고통을 탈북 주민, 이산 가족, 전쟁 유가족 등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를 통하여 이해하도록 한다.

· 전쟁의 고통과 폐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한다.

· 북한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소개하고, 남북한 주민이 살아가는 모습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린다.

나. 통일교육 내용의 특성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 이르는 통일교육은 그 목표와 내용이 서로 연계되고 반복적으로 전개되어야 하지만, 지적 발달 정도가 낮은 초등학생 등 저학령의 학생들에게는 정의적 영역에 중점을 두어 가르치고, 고학령층에 갈수록 인지적 영역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은 앞에서 제시한 통일교육의 목표 다섯 가지 중에서 ①, ②항과 주로 관련되고, ③, ④, ⑤항 등은 부분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최근의 통일교육 내용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면, □통일 전후□라는 시점에 따른 내용 구성이 제시되고 있다. 즉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통일 준비 교육□과 통일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통일 대비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 준비 교육에서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혈연 공동체, 역사 공동체, 언어 공동체로서의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부각시켜 지도하면서, 통일 전의 국가 존립과 국민의 안녕, 통일 성취에 대한 현실적 장애와 위협 요소에 대한 경계심 등을 아울러 지도하고, 통일 대비 교육에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 공동체로서의 통일 사회에 적응하고 민족의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 내용은 논리적인 면에서나 사실적인 면에서 정확해야 하며, 특정 체제나 집단에 대한 적대감이나 편견이 게재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결론을 말하기보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참고 자료나 관련 정보를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 초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의 편성

가. 교과 교육에 반영된 통일교육 내용의 분석

초등학교 제6차 교육과정 및 1997년 고시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통일교육내용 편성 현황을 통일준비 교육과 통일대비 교육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 구분		바 른 생 활	도 덕	사 회
6차 교육 과정	통일 준비 교육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염원 가지기(2)	·분단 현실의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3) ·평화 통일의 방법(5) ·통일을 위한 노력(6)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에 대한 의지(6) ·평화 통일의 방안(6)
	통일 대비 교육	-	·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4)	·민족의 앞날(6)
7차 교육 과정	통일 준비 교육	·통일에 대한 관심 가지기(2)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 인식(3)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4) ·민족 통일의 의지(6)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5)	·평화 통일(6)
	통일 대비 교육	-	·통일 국가의 미래상(6)	·민족의 미래(6)

*  (   ) 안은 학년

한편 바른생활 및 도덕과 교과서에 제시된 통일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학년학기		제재 및 소제재명	지 도 내 용	지도 요소
2 학 년 1 학 기	바른생활	11. 통일의 길 ·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대한 염원	·분단 이전의 민족 생활 ·민족의 동질성 ·남북 분단의 현실 인식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에 대한 염원 가지기
	생활 의 길잡이	11. 북한에 사 는 친구들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 염원 갖기	·남북 통일에 대한 염원 가지기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북한 어린이들에게 관심 갖기

구분 학년학기	제재 및 소제재명	지 도 내 용	지도 요소
3학년 1학기	7. 한겨레 한 나라 ·현충일 ·우리 나라 땅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할까요?	·현충일의 의미를 알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 지면서 아울러 우리 나라가 분단되어 있 다는 사실 이해하기 ·남북한 주민이 모두 한 겨레이고 남북한 모두가 우리 나라 땅임을 알기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통일이 되면 좋은 점에 대하여 알아보기 ·남북이 한 겨레임을 보여주는 화보를 찾아 확인하기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기	분단 현실의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4학년 1학기	7. 겨레의 소망 ·세 친구의 다짐 ·통일된 나라로 가는 길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 알기 ·분단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고 통일 의지 기르기 ·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에 대한 글을 통해 조국의 미래상을 그려봄과 동시에 통일 의지 기르기	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
5학년	16. 평화 통일을 위하여 ·통일의 방법 ·우리의 소원은 통일 ·평화 통일의 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함을 알기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예측해 보고 평화 통일 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이해 하고 통일 의지 다지기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과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북한이 우리 민족의 평화 통일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했던 사례 알아보기	평화 통일의 방법
6학년	8.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기 ·등산과 통일을 위한 노력의 유사성을 살펴봄으로써 통일의 길에 대해 알아보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알아보기 ·통일이 되었을 때를 상정하여 서로 간의 이해와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알아보기 ·통일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통일을 위한 노력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도덕과 교과서에 제시된 통일교육의 내용을 통일교육 기본 방향과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 등과 관련지을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o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통일교육 내용 편성이 주당 1시간 배당되어 있는 도덕과에 치중되어 있고, 통일교육이 가능한 사회과, 국어과 등에는 통일교육 내용이 거의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미약한 편이다.

o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통일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수 차례 반복 교육이 필요한데 배당 시간의 부족으로 거의 1회성 지도에 그치고 있다.

o 통일 대비 교육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통일 국가의 미래 모습에 대한 내용은 선정되어 있으나, 남북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비교하며, 이질화된 남북 문화의 차이를 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 방법을 초등학교 수준에서 지도하기 위한 배려가 거의 없

는 형편으로, 내용의 대부분이 통일 준비 교육에 치우쳐 있다.

o 통일 이후의 우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민주 시민 교육을 강조하여야 하나, 통일 이후의 사회상과 관련지은 민주 시민 교육의 내용은 편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영역의 지도 내용과 통합되어 있다.

나. 초등학교 통일교육 내용 보완

현행 초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더 보충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o 혈연 공동체, 역사 공동체, 언어 공동체로서의 우리 민족의 동질성

o 남북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 비교

o 이질화된 남북 문화의 차이 및 동질성 화복을 위한 노력

o 통일 한국인으로서 가져야할 민주 시민 교육의 덕목

□ 강조할 점 : 도덕 예절 중시, 질서 의식, 준법 정신, 성실·근면, 협       의 토론 및 비판 의식, 협동 단결과 공동체의식, 의식의 세계화,           인간미와 인정 등

□ 지속적으로 노력할 점 : 과학적·합리적 태도, 평등과 공정한 생활 태       도, 환경 보호 의식 등

□ 극복할 점 : 이기주의, 향락주의, 물질만능주의, 비합리주의적 태도 등

그리고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200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만큼 그 준비 기간 중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일교육 내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o 시·도교육청에서 작성하는 □시·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통하여 학교교육과정에 통일교육 내용이 체계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한다.

o 도덕과의 경우 기존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하되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 의지를 다지기 위한 반복 지도와 통일교육 보완 내용이 사회과, 국어과, 특별활동, 재량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한다.

o 시·도교육청 단위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별도로 □초등학교 통일교육 내용 편성 안내 자료□를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침을 통하여 국제 정세 변화를 비롯한 통일교육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고, 통일교육 지침서가 별도로 없는 상황에서 각급 학교, 학년에 따른 통일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안내와 함께 통일교육 자료집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어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본 방향이나, 교육과정은 각급 학교별로 제시되어 있으나,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대처하여 통일교육의 목표나 내용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별로 없는 형편이며, 고작 5, 6년 주기의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의존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현재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통일 한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인 만큼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맞추어 통일교육의 내용을 정선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즉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하고 통일 의지를 다지는 통일 준비 교육도 중요하겠으나, 통일 이후를 내다보는 통일 대비 교육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고, 따라서 교육 내용 편성도 그쪽으로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의 특성상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은 부적절하겠으나, 정의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 한국에서의 적응력을 육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선정·지도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통일부, 국민의 정부 통일교육 기본 방향, 1999.

·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Ⅲ), 1998.

·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1992.

· 이돈희 외, 학교 통일교육 자료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6.

· 이민수 외, 바람직한 통일 문화, 민족통일연구원, 1997.

· 통일부, □통일교육지원법□, □학교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                    1999.

· 김용현, □통일 대비 교육□,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장학사연수교재, 1999.

· 안윤숙,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북한관 분석과 통일교육의 방향□,

인천교육대학교.

· 조기제, □통일 환경 변화와 초등 통일교육□, 진주교육대학교.

통일교육의 변화 과정과 전환적 제언

박  영  균

대구정화여자중학교  교사

1. 들어가며

한반도의 분단은 강대국의 이권 다툼과 좌우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그 동안 우 리의 통일교육의 목적은 국제적 환경과 남북한 관계, 통치자의 통일 정책, 국내 환 경과 통일 운동의 흐름 등의 영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통일교육은 통일 환경의 냉각된 분위기와 국내의 권위주의 체제, 적대적 남북 관계, 대결적 남북한 통일 정책의 영향을 받아 반공 교육으로 굳어져 왔다.

그리하여 국가 안보 차원의 통일의 당위성과 북한과 비교 우위의 교육을 반복하는데 치우치게 되었고, 그 결과 북한과의 첨예한 대결과 경쟁 의식만을 부추기고 올바른 통일 의식을 내면화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동안 통일교육은 학교 교육 현장에서 반공 교육, 승공 교육, 방공 교육, 안보교육, 국민정신 교육, 이념 교육, 민주 시민 교육, 자유 민주주의 우월성 교육, 통일교육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는 분단의 원인 규명과 안보 논리 차원에서 당시의 남북 관계, 국내외적 상황 등을 정책에 반영한 말들이다.

그 때문에 반세기 동안의 통일교육의 내용은 안보적 차원의 국가 정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내용이 소극적이고 빈약하게 되었고, 한편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의 현장에서 통일교육은 정체되고 타성에 젖게 되어 무관심의 영역이 되었다.

여기에서는 그 동안 통일교육의 변화 과정과 현재 중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 구조를 설문 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개 분석하고, 진정한 민족 통일을 위한 전환적이며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통일교육의 변화 과정

가. 통일교육 정책의 시대적 변화

통일교육은 냉전 체제에서 탈냉전 체제로 변한 국제 환경, 권위적 체제에서 민주적 체제로 변한 국내 환경, 통일 운동과 통일 정책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과 국가 사회적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의 변천은 정부 수립 및 과도기(1948-1961), 군부 통치기(1961-1987)와 민주화 이행기(1988-1997)의 시대적 공간성과 역사성에서 파악될 수 있다.

제1공화국(1948-1960)의 반공 교육은 북진 통일론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러한 배경 속에서 반공 교육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교육 현장에서의 반공 교육은 반공 정신을 배양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

제2공화국(1960-1961)의 시기는  4□19혁명 이후에 반공 교육을 재논의 하자는 혁신

계와 학생의 요구가 거센 시기였다. 통일 운동과 통일 정책은 □중립화 통일 논의□와 □남북한 자유 총선거론□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북진 통일론은 포기했지만 확고한 반공 통일의 입장은 고수하였다.

군부 통치기(1961-1987)의 통일교육은 제3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로 □선건설 후통일론□과 승공 통일교육이 성립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제3□4공화국의 승공 통일교육은 4□19혁명의 분위기를 중단시키면서, 경제 건설과 국가 권위주의 체제의 배경에서 이루어 졌다. 이 시기 통일교육의 목표는 승공 통일교육의 성립과 국가 안보 민족 주체성의 강화에 두어졌다. 그러나 강압적인 권위주의 체제는 남북 경쟁을 의식한 나머지 정치적 위기시마다 반공 논리나 안보 논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변화와 민주적 지향의 국민 의식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제5공화국(1981-1987)의 통일 이념 교육은 80년 □서울의 봄□을 강압적으로 중단시키면서 나타난 권위주의 체제의 회복과 통일을 위한 교육이었다. 당시 국내적인 환경은 권위적인 군부의 재등장과 민주화의 좌절이라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갈등과 혼란 속에서 정치적 정통성이 결여된 제5공화국의 통일 정책은 이전의 정책보다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통일·이념교육은 □국민 정신 교육□을 통해 강화되었고, 공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과 병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 이행기(1988-1997)의 통일교육은 극단적인 냉전 체제와 체제 경쟁 시대가 지나가면서 상당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국제 환경은 이념 대립 구도의 단선적 세계관을 벗어나 탈이데올로기의 복합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었다.

제6공화국(1988-1992)의 통일교육은 87년 □6월 항쟁□ 이후 40여년 간의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전개된 민주화 이행의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통일 안보 교육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와 변혁 세력의 갈등 속에서 한계성을 보이며, 사회 민주화의 실천으로 다양한 통일 논의가 나타났다. 이 시대의 통일 안보 교육은 민족 통합적 입장에서 인식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교육 목표와 비판적인 통일 논의를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문민정부(1993-1997)의 통일교육은 명실 상부한 민족 통합 교육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국내외적으로 한국 사회는 복합 체계적인 국제 환경속에서 민주주의 체계의 강화, 시민 사회 형성 등의 민주화 과정을 겪으며,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통일 정책이나 북한의 실상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시민 교육으로도 확대되었다. 그러나 후기에는 6공화국보다 더 보수적 한계성을 드러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하여 국민의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대북한 개방 정책인 □햇볕정책□이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의 통일교육은 국내외적 환경과 남북 관계, 통치자의 통치정책에 따라 통일의 대원칙이 부각되지 못하고, 그 상황에 맞는 논리적 변화를 거듭해 왔다. 결과적으로 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국가 사회적으로 소수 지배 권력의 권력 독재와 재벌의 자본 독점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비민주적 정치 현상, 정의와 가치관의 실종, 더 나아가 황금만능주의, 특히 빈부 격차로 서민층의 생활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교육 과정에 나타난 통일교육 목표의 변화

해방 이후 미 군정청은 일제 시대의 수신 과목을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사회 생활과□를 설치하였다. 그 속에 □공민 과목□을 두어 도덕 교육을 담당해 왔다. 그 후 6.25전쟁을 거치고, 1955년 우리 손으로 처음 편찬한 □교과 과정□중 중학교 2학년 과정의 □국가 생활□에서 반공 교육을 함양하기 위한 내용이 통일교육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그 후 제2차 교육 과정에서는 □반공 도덕 생활□을 별도로 설치하였고, 제3차 교육과정에서 □도덕□과로 개칭하여, 교과 단원에 반공을 주제로 한 통일교육이 실시되었다.

그 구체적인 교육 과정상의 통일교육 목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학교의 경우》

제1차 교육 과정(1955-1962) : 애국 애족 사상 고취, 반공·방일 능력 배양

제2차 교육 과정(1963-1972) :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하여 공산주의를 격멸함으로써, 민주 국가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          는 결의를 굳게 한다.

제3차 교육 과정(1973-1980) : 공산주의의 모순과 허구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민   주주의의 우월함을 깨달아 공산주의의 침략 분쇄의 결의를 굳게 하고 평화적 통    일을 이룩하려는 국민으로의 사명감을 가지게 한다.

제4차 교육 과정(1981-1986) :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인식하고 북한 공산 집단의 도   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게 한다.

제5차 교육 과정(1987-1991) : 국토 분단의 비극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깨달아 조국의 민주적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며 북한 공산 집단      의 실상과 공산주의 이념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          호·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게 한다.

제6차 교육 과정(1992-1996) : 국가, 민족, 문화를 사랑하고, 국토와 민족 분단의 현      실 및 남북한의 통일 과제를 올바로 인식하여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공동체        의식과 통일 국가의 실현의지를 가지게 한다.

제7차 교육 과정(1997-   ) : 제6차 교육 과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남북 화해 시대 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으로 민족 공동체 번영, 통일 국가 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지속적 목표는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한 이해를 통해 남북한의 상이한 체제를 하나의 민족으로 보는 의식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다. 즉 통일교육의 지속적 목표는 당위적 통일 원리의 의미를 갖는다면, 통일교육의 발전적 목표는 통일의 방법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은 남북한 사이에 이질화된 가치 체계를 가르치는 교육 이념과 내용을 변화시켜 나가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을 통해 민족 통일의 목표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중등 학교에서 통일교육의 목표는 시대성과 역사성의 통치 논리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이상에서 보듯이 통일교육의 목표는 민족 최대의 과제인 통일의 실현이라는 대원칙의 내용이 비교적 소외되었고, 반공 정신의 배양, 자유 민주주의 수호 그리고 평화 통일의 원칙으로 변화되어 왔다.

3. 현실에 나타난 학생들의 의식

지금까지 끊임없이 통일교육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중고생의 절반 이상은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으며, 통일 이후의 사회 상황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통일교육에 문제가 있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이다.

한만길 연구 위원에 의하면 중고생의 57%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생의 75%는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47∼50%의 중고생이 통일 사회를 비관한 것과는 반대로 대학생의 69%는 낙관적인 사회상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후의 국가 체제에 대해서도 중고생의 84%는 자유 민주주의를 선호한 반면 대학생들은 자유 민주주의 (53%)외에도 민주-공산주의 혼합 체제를 42%나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필자가 시내 중학교 각 학년 4개 반 1182명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쓰시오□라고 의식 조사를 한 결과 □통일을 해야 한다□는 525명으로 41%, □무관심 및 통일이 불필요하다 또는 반대한다□는 657명으로 59%로 나타났다.

가.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학생들에게 나타난 □무관심과 불필요 또는 반대의 이유□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우리 민족보다는 지금 나만 잘되면 그만이다.

-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여 통일이 되면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므로

- 북한과 떨어진 지 50년이나 되어서 꼭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느낌이 없다.

- 북한에 대해 안 좋은 소식만 듣다 보니 자연히 북한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싫    어하다 보니 별로 관심이 없다.

- 남북 통일보다 영호남 화합이 급선무이다.

- 통일이 되었을 때에 사회 혼란이 와서 두렵다.

- 공부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자연히 통일이나 그외 다른 것들에 관심이 없다.

- 통일을 했다가 북한 사람들이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

- 전쟁이 일어나면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면 된다.

- 김정일이 너무 싫다.

- 학교에서 제대로 통일에 대해 토론하거나 얘기해 주는 분이 별로 없다.

- 통일은 어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닐까?

- 언어가 너무 달라서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다.

- 북한과 문화가 많이 다르니까.

- IMF 시대에 세금을 두 배로 내야 할 것 같아서

- 인간의 이기심이 사라지기 전 까지 통일은 말로만 원하는 것이 아닌가.

- 물과 식량이 부족해진다.

- 북한을 한동포 한민족으로 생각하기 싫다.

- 통일을 하면 우리만 손해 볼 것이 뻔하다.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된 이유는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풍토와,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통일교육이 학생들에게 획일적이며 경직된 통일 의식을 형성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나친 입시 경쟁 교육제도 속에서 일류 의식, 출세 지향, 배금주의, 무한 경쟁적 교육 풍토가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위해 우선 정책적 규범적인 교육 방식에서 객관적인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막연한 당위성과 열망 의지만을 고취하기보다는 북한의 실제와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교육하고 학생들의 직접 간접적인 체험학습, 자유 토론 등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의 분단 체제는 군사 독재, 부정 부패를 구체화 시켰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기주의적 지역 차별화로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통일에 대한 관심은 커녕 지역 분열을 조장하였다. 그 결과 국민은 정치 불신, 정책 불신과 불만, 통일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나타났다.

나.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영원한 한민족이기 때문에

-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서

- 여행을 북한으로 갈 수 있으니까

- 백두산, 금강산등 관광자원이 풍부하니까

- 이산가족의 아픈 문제 해결을 위해서

- 전쟁이 무섭고 또 전쟁을 막기 위해서

- 통일을 해서 일본을 앞질러야 하므로

- 굶주리는 북한의 어린이를 살려야 하므로

- 땅이 넓어지고 옛날 우리 만주 땅도 찾을 수 있으니까

- 남북한의 군사 무기를 합치면 강대국이 될 수 있으니까

- 북한 친구를 사귀고 함께 놀 수 있으니까

-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테니까

- 남한의 기술로 북한의 자원을 개발하면 강대국이 될 수 있으니까

이상에서 보듯이 설문 대상 학생 525명중 41%의 학생들이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학생들은 민족의 역사성 회복, 민족 번영, 평화 정착, 동포애, 문화적 통합, 자유 인권 신장 등을 위해 통일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실현을 위해 기성 세대는 무엇을 할 것인가? 교사인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가?

그것은 북한에 대해 객관적 사실을 이해시키고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당위성만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분위기와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획기적인 정부의 정책적 변화와 사회적 분위기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4. 바람직한 통일교육을 위한 제언

가. 학생들의 생각과 통일 활동 방법

학생들 1182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 조사를 했다.

① □북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②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통일 운동(활동)을 말해 본다면?

③ 우리가 통일을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그에 따른 제언을 하기로 하겠다.

(1) 선입견부터 없애야 한다.

첫째 질문의 결과,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빨갱이, 북괴, 북한 괴뢰군, 무장간첩, 간첩선

- 북한 사람은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 분단을 독재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 핵무기, 미사일

- 김일성, 김정일

- 전쟁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하는 자들

- 독재 권력과 권력세습

- 북한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 북한은 3류의 후진국이다.

- 비무장 지대

- 기쁨조

- 백두산과  금강산

통일교육은 단순히 이념, 체제, 사상, 제도를 단순히 암기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북한의 전통, 문화, 관습, 의식주, 가정 생활 등을 직접 간접으로 체험하고 학생들이 공유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우리의 교육 현장이나 사회 언론 등에서는 남북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사건이 있다면 모두 북한측에게 책임이 더 있는 것으로 반북한 교육을 해왔으며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교육 방법은 올바른 통일 의식과 태도를 길러주지 못하고 오히려 반통일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북한에 대해 민족적 동포애나 동질성 보다, 적대적 부정적인 의식들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북한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의식들을 먼저 없애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북한 바로 알기 교육이 우선적 과제이며,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도 우리와 한민족 한형제로 화합하여 공존 공영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도록 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2).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 활동

두 번째 질문의 결과 학생들이 어떤 통일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응답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통일에 관한 글짓기, 포스터, 웅변 대회

- 통일 운동 캠페인

- 북한에 식량 보내기

- 남북한 학생들과의 대화방 설치

- 북한 유적지 조사하기

- 풍선에 편지 달아 보내기

- 통일에 관한 토론하기

- 백두산 금강산 관광 견학하기

- 통일 관련 서적 읽기

- 북한 학생들에게 편지 쓰기

- 북한 관광지 조사하기

- 북한 학생들이 즐겨 읽는 책 읽어보기

- 비무장 지대 자연 생태계 견학 방문 조사하기

학생들에게 통일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 위의 내용을 참고한 통일교육 활동을 학교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연구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단위 학교에 □통일동아리□를 두어 각종 통일 관련 행사를 주관하고 운영하는 방안과, 각 학교 또는 여러 학교를 묶어서 □통일 교사 연구 모임□을 만들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실제적인 통일 운동과 교육 활동을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함을 제안하고 싶다.

(3) 학생들이 생각하는 통일 방법

세 번째 질문의 결과 다음과 같은 통일 방법에 대해 응답을 했다.

- 비무장 지대에 운동장을 만들어 수시로 운동 경기를 한다.

- 비무장 지대를 관광지로 만든다.

- 슈퍼옥수수 품종을 지원해 준다.

- 식량을 보급해 준다.

- 북한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준다.

- 북한 댐 건설을 도와 준다.

- 대통령을 하나로 한다.

- 옷이나 책을 보내 준다.

- 자주 회담을 한다.

- 북한에서 문화 공연을 한다.

- 남북한의 어린이를 뽑아 판문점 근처에 학교를 하나 세운다. 아이들은 금새 친해   질 것이고, 아이들의 부모도 서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북한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한국에서 몇 달씩 살게 하면 통일을 하려 할  것이다.

- 북한에 통일을 설득하는 편지를 보낸다.

학생들은 기성 세대가 생각하지 못한 통일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통일을 긍정적으로 보는 학생들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포용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진정한 통일을 위한 통일교육을 위해 아이들의 순수한 생각을 과감하게 채택하여 실제 교육 현장과 현실 생활에 실현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북한을 포용하는 대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먼저 형님의 입장에서 아우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 전통적인 형제의 도리가 아닌가.

나. 통일교육을 위한 내용과 방향

(1) 언어의 통일부터

민족이라는 말은 혈연과 언어가 통일되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언어가 점점 이질화된다면 통일은 커녕 민족이라는 용어도 쓰지 못할 것이다. 언어는 인간의 의사 소통의 기본적인 수단이다.

특히 언어의 동질성 회복은 민족적 결속과 통일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남북한 언어 차이(서울 중심의 □표준어□와 평양 중심의 □문화어□)가 비록 의사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것의 극복은 남북 통일에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것이다.

따라서 남·북이 합의하여 □남북한 언어 통일 연구 모임□을 하루 빨리 결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남북한이 예쁜 언어(민족 언어)를 같이 쓰는 운동과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통일을 위한 우리말과 글을 만들고 살리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남북의 언어적 차이를 북한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반성해야하고 통일교육적인 차원에서 국적 없는 우리의 외래 언어들을 북한 입장이 아니라도 우리 스스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성하고 재고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 자체의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ⅰ) 남한의 외래용어

우리 주변에 생각해 보아야 될 말들이 많지만 우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자동차, 화장품 이름만 예로 들어보기로 한다.

*자동차-마르샤, 아반테, 티뷰론, 엘란트라, 아카디아, 누비라, 크레도스, 콩코               드, 아벨라, 세피아 등

*화장품-마몽드, 라네즈, 레쎄, 이자녹스, 트레아, 렌젠바테, 템테이션, 이너시              아, 이노센스, 수세미오플러스, 드방세, 끄레앙 등

ⅱ) 북한의 생활용어 (북한 생활용어 사전 인용)

가락지빵(도넛), 게시시(게슴츠레), 게사니(거위), 과일단물(쥬스), 곽밥(도시락), 그루빠(그룹), 나들문(출입문), 나리옷(원피스), 다리매(각선미), 다리돌(징검다리), 들모임(소풍), 동의사(한의사), 마룩(국물), 말밥(구설수), 모사(펙스), 배감투(두건), 부루(상추), 아근(부근), 원주필(볼펜), 전기밥가마(전기밥솥), 촌바우(촌뜨기), 양생원(양로원), 평토기(불도저), 가마치(누룽지), 단고기(개고기), 망돌(맷돌), 살물결(스킨로션), 집난이(시집간딸)), 입쓰리(입덧), 오목샘(보조개)

(2)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

통일은 이제 꿈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민족적 과제로 민족의 모든 역량을 통일 실현에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남북한 모두가 경직된 태도를 민족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과감하게 버리고 역지사지의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동안 도덕 윤리 교과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는 통일교육을 범교과적으로 모든 교육 활동으로 확대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내 교무 분장 가운데 □통일동아리□를 두고 학급에 □통일반□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직간접적인 체험 활동, 현장 학습, 훈화, 환경 게시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 예로 국어과의 경우 남북한 언어적 특성과 문학의 차이점 등을 분석 단일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예체능 교과에서도 북한 예술, 체육, 민속, 오락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현재는 어렵겠지만 남북의 초 중 고 학생들이 학생간, 학교간 자매 결연을 맺는 운동이 필요하다. 여건이 안 된다면 남한의 각 학교와 만주 연변 자치주의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 한민족으로서 이해와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상호 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체육 대회나 남북 □전통 민속 체험 학습장□을 만들어 같이 생활하며 □민속 경연 대회□ 등 적극적인 통일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탈북 귀순자나 연변 사람을 통일교육의 전문가로 하여 교육청 별로 한 명씩 채용하여 북한의 실상을 사실대로 소상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방송, 언론, 언어, 역사, 예술 등의 모든 문화 교류가 범국가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평화적으로 민족이 하나되는 통일을 위한 길이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대아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통일 의지를 심어 줄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할 수 있게 한다.

- 학교별 □통일교육 교사 연구 모임□을 만든다.

- 분단의 아픔에 대한 비디오를 제작하여 보여준다.

- □통일교육 주간□을 만들어 통일에 대한 연극,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등을 개최     하여 상금 및 상품을 준다.

- 통일에 관계된 게임기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보급한다.

- 북한에서 유행하는 건전 가요, 동요 부르기.

- 현재 교과서에 나오는 □통일교육 단원□을 6월 정도에 맞추어 재편성한다.

- 어린이 프로그램에 통일교육에 관한 것을 방송한다.

- 학교 교육 활동에 매달 한 번씩 □통일 시간□을 운영한다.

- 남북 합의로 □통일의 날□을 제정하고 공휴일로 정하여 푸짐한 행사를 한다.

- 북한과 협의하여 순수 교육적 차원의 초,중,고 학생 대표단을 상호 방문 교류한다.

- 통일 국가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디오를 만들어 보급한다.

- 북한에서 쓰는 예쁜 언어(민족 언어)를 같이 연구하고 같이 쓰도록 한다.

- 북한 영화 및 북한 TV를 보여준다.

5. 맺는말

통일교육의 목표는 남북한 제도와 사회를 당위적 민족 공동체로 포용하는 것에 있으며, 남북한이 단절과 상호 불신 속에서 민족 자해 행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교육의 지속적 목표는 자주적, 평화적, 민주적 통일 원칙 등을 바탕으로 실제적 통일이 이행되어야 한다.

그 동안 반공을 국시로 삼았던 시대, 통일에 대한 논의를 금기시 했던 시대, 진실이 관제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봉쇄 당했던 시대 등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통일 문제에 관해서 민족 화해와 실제적 통합의 길로 향하는 작업을 강화해야 하며 획기적이고 전환적인 통일 의식 개혁이 필요한 시대에 와 있다고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7% 이상의 중등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 및 원하지 않는 현실을 볼 때 분단 반세기 동안 진정한 통일교육이 있었는가? 오히려 통일교육이 북한에 대한 증오심, 적대감 등 불신과 부정적 의식을 낳았으니 결과적으로 분단 고착화 교육을 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반문해 보고 싶다.

우리 나라에 있어 통일이라는 말은 민족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성립이 불가능하다. 지나친 민족주의를 경계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통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의미가 내재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감상적 통일론으로 통일을 경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북 불가침 합의와, 철저한 국가 안보, 상호 신뢰을 전제로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독일이 20여 년간 □동방 정책□으로 동독을 무조건 지원했던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현 정부의 □햇볕 정책□은 이러한 측면에서 전적으로 지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과 교사 학생들에게까지 정책의 타당성을 토론하게 하고  교육해서 자연스럽게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햇볕 정책□이 무엇인지 아는 학생과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제 통일교육의 문제는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모든 민족의 역량을 한데 모아 범교과적, 범민족적, 대아적인 시각에서 보고, 각자 통일교육과 활동의 주체로서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슴 깊숙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개관적 사실의 역사 의식과 철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본다. 남한의 역사 기술은 남한 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남한 중심의 현대사를 가르쳐 왔고, 북한 역시 북한 중심의 좌익 김일성 중심의 역사를 가르쳐 왔다. 즉 반쪽 역사를 가르치고 배워왔던 것이다. 이와 같이 불행하게 남북 교육이 각각 반쪽 역사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해방 전후의 현대사를 냉철하게 재인식하여 학생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통일교육 풍토가 조성되는 날, 교사들은 소신을 가지고 진정한 통일교육을 현장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통일 의지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통일의 논의와 대안들을 건설적으로 수렴하고, 객관적인 열린 정책으로 통일 목표와 내용 개선이 적극적으로 고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남북한 모든 민족 구성원이 한겨레, 한민족, 한형제 라는 의식이 가슴 깊이 뿌리 내릴 때, 남북한이 일체감을 가지고 상호 교류와 지원으로 부정적인 시각과 의구심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신뢰와 공익이 증대 될 때, 비로소 하나된 민족 통일 세상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통일교육내용의 바람직한 방향

-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

김  원  교

시지고등학교 교사

Ⅰ. 서언

고등학교 통일교육은 주로 윤리교과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 계기교육, 게시교육, 시청각 교육 등을 통해 보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통일교육내용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검토는 먼저 국가 수준의 통일교육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에 대한 적절성의 논의가 선행되어지고 거기에 따라 윤리교과교육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수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과 목표에 대한 논의는 학계 및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하고 이 글은 그 범위를 고등학교 교과교육 내용에 국한하여 그 내용이 현재 국가수준에서 제시되고 있는 방향성과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토하고 그 내용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국가 수준의 통일교육의 기본구성

1. 통일정책 기본 방향

먼저 국가수준의 통일교육의 밑그림이 되는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북 정책 목표	대북 정책 3대 원칙	대북 정책 추진기조
평화·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개선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 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의 적극적 추진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남북한 상호 이익도모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 정책 추진

(1) 분단현실의 인식
	(가) 분단의 배경과 과정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국내외적 이데 올로기의 대립, 남북당국 정치적 이해 관계 파악 ·사실 자체의 규명보다 분단극복의 교훈체득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도모가 분단해소의 지름길임 강조
	(나) 분단의 고통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고통이해 ·분단이 단지 정치적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과 의식 문화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 민족의 발전 장애임을 강조
	(다) 북한의 현실	·북한에 관한 사실적 인식을 통한 차이점 발견 및 이해심 고무 ·북한사회의 변화 개방에 대한 강조 ·북한 주민에 대한 경멸심과 우월감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
	(라) 국가안보상황의 인식	·북한의 끊임없는 적화 노선에 대한 경계심 강조 ·안보란 남북간의 전쟁억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강 대국의 유무형의 위협으로부터 민족의 생존을 지켜내는 최고의 목적임을 강조

2. 학교 통일교육 기본 방향

1997년  민족 통일 연구원과 한국교육 개발원은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라는 연구물에서 통일교육 내용의 기본적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분단 현실과 북한의 현실인식은 통일 지향적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의 필요성과 여건인식에서 시대적 변화와 관련한 거시적인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통일 후의 사회전망은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희망적인 미래가 전개될 수 있다는 적극적인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교육 내용 구성의 방향과 지도상의 유의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Ⅲ. 고등학교 윤리 교과 통일내용의 문제점(교과서 내용 검토)

앞에서 살펴본 통일정책의 목표와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근거하여 윤리교과 교육내용을

	(2) 통일을 위한 노력
	(가) 통일의 필요성 인식	·민족의 역사적 전통확립과 민족역량의 극대화, 국제평화의 기여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 삶의 질 개선, 경제적 발전 실현,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나) 통일의 여건 인식	·민족국가 중시의 새로운 세계 질서 형성의 경향성 인식 ·남북간 접촉 및 교류의 증가, 경제적 격차 및 상호 불신 이해 ·자국의 실리추구의 국제 관계 이해
		·민간주도의 남북협력 요소 포함 ·북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일방적 비판보다 그 정책이 어떤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며 한계는 무엇인가를 이해하도록 지도
	(다) 남북한의 통일정책 과 교류
	(라) 민족의 동질성 회복	·남북한간의 이질성에 대한 이해를 통한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견지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의 큰 뿌리는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
(3) 통일사회의 전망과 대비
	(가)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국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 ·통일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 태도 함양
	(나) 남북한의 사회통합 과 적응	·북한주민에 대한 태도, 인간관계의 방법, 지리, 문화에 대한 이해심 ·북한주민에 대한 포용력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동참하려는 자세
	(다) 통일사회의 대비	·우리 사회에 내재한 사회적 갈등 양상에 대한 이해 통합 ·남북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양쪽의 차이에 대한 이해 ·통일후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통일로 인한 민족적 역량강화와 긍정적 측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아래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의 내용 구성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Ⅴ. 통일의 과제 와 전망	1.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	(1)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2) 남북한의 통일관과 통일정책
		(3) 남북한의 통일의 장애요인
	2. 민족통일의 조건	(1) 새로운 세계 질서와 통일환경의 변화
		(2) 통일 국가 실현의 전제조건
		(3) 예상되는 통일과정과 우리의 자세
	3. 통일이후의 전망	(1) 통일국가의 미래상
		(2) 국제사회에서의 통일 국가의 역할
		(3) 미래사회의 한국인상

2. 내용의 검토

1의 (1)단원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에서는 분단의 원인을 국외적인 것으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과 강대국의 군사적 편의주의로, 국내적인 것으로는 민족적 통일역량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교과서 225∼227)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당시 미·소라는 두 강대국의 군사적 패권주의에 의해 한반도의 분단이 이루어졌다는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분단의 원인을 마치 우리 민족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일제에 대해 끊임없이 전개되어온 자주적 독립투쟁의 역량이 과소 평가되고 있으며  민족적 자존심에 대한 스스로의 자괴심을 초래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분단의 원인에 대한 솔직하고도 설득력 있는 내용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반도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지적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국제관계와 윤리□에서 국제관계의 현실주의적 측면의 한 예로서도 적절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단의 원인으로 소련의 지령을 받은 북한의 책임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으나 이에 반해 남측의 책임은 전혀 없어 분단의 원인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분단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역사적 교훈을 얻게 하려면 교과 내용을 좀더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일의 당위성을 첫째 남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하고 둘째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며 셋째, 민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넷째, 민족역량의 낭비를 막으며 다섯째, 세계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사실에 두고 있다.(교과서258∼260)

통일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체득하게 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은 상당히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상세화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 인식이 약화된다면, 통일 의지가 없거나 약화 될 수밖에 없다.

남북의 이질화 극복에 관해서는 사실 남북한의 이질화를 가장 많이 초래한 것이 바로 남북의 교육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통일교육에서 무엇보다 이질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질화와 동질적인 모습을 구체적 예로 제시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민족 공동체의 보편적 정서(孝, 悌 忠 信)는 우리와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긍정적 인식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념에서 비롯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기본적 가치관의 명확한 차이도 상세히 설명하여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 것이 통일 이후 민족화합과 사회통합, 남북주민의 갈등 극복에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민족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논하는 통일의 당위성도 역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 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이 교과서에 서술된 한 두 줄의 설명으로 전달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통일에의 간절한 의지가 길러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산가족의 가슴아픈 사연 중 정말 학생들 가슴을 적셔 통일에의 간절한 염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글을 교과내용으로 보완한다면 훨씬 더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통일의 당위성을 한반도의 전쟁재발 방지 차원에서 논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의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그 예상되는 구체적 인적 물적 피해를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세대에게는 전쟁의 피해가 바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려 주게될  때 평화통일의 당위성이 보다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은 불필요한 민족적 역량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의식하여 통일을 원하지 않는 신세대가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청소년들의 이 같은 잘못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에게 통일이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기적 차원에서 남한이 가지고 있는 경공업분야의 선진기술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지하자원과 중공업 기술의 결합, 남한과 북한의 스포츠의 결합 등의 효과는 실로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의 교육이 절실하다.

1의 (2)단원 □남북한의 통일관과 통일정책□(교과서 260∼267)에서는 주로 남북한의 통일 정책을 비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북한 정책에 관한 비판과 남한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남한의 통일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동안 남북당국이 추진해 온 통일정책을 객관적으로 분석 비판해 보고 가능한 대안을 스스로 모색할 수 있는 내용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통일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책 폐지, 연공 활동의 합법화 등은 북한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했을 때 예상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안보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1의 (3)단원 □남북한의 통일의 장애요인□(교과서 267∼268)에서는 장애요인을 첫째, 남북한의 단절에서 오는 이질화와 적대감 및 불신 둘째, 한반도 주변 국가들간에 갈등과 권익 셋째, 다양한 집단들의 이해상충에 따른 한국사회의 분열 넷째, 북한체제의 폐쇄성 다섯째, 북한의 공세적인 대남 전략으로 들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은 사회주의국가들이 몰락한 후 국력 면에서 월등한 한국이 개방과 교류를 내세워 흡수 통일을 기도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정부의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인 평화와 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한 관계의 개선과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두 번째 원인으로 강대국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분단의 원인이 결정적으로 강대국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과 연관지어서 기술하여야 한다. 강대국이 왜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현상유지를 원하며 강대국의 실리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국제 정치적인 차원에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와 다섯째의 내용에는 당연히 안보교육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물론 통일이 민족의 당면한 과제이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형태의 통일이든지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통일 지상주의적 사고는 마땅히 경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최근에 북한이 일으켰던 동해안 잠수함 침투, 남해안 반잠수정 침투, 서해안 영해침범으로 인한 남북교전 및 금강산 관광객 억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북한의  통일 전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과 함께 최근 국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개방적 내용도 제시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와 비판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의 (2)단원 □통일 국가의 실현의 전제조건□(교과서 276∼280)에서는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남북한간의 경제력은 상당한 격차가 날 것이므로  우리국민은 이에 따른 부담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일부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짐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기술 되어있다.

이러한 설명은 자칫 신세대에게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줄 소지가 있다.  누구나 알듯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신세대의 특징이다. 게다가 남북 경제력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북한에 대한 자만심과 우월적 사고방식을 낳아 자칫  통일이후 사회 통합에 커다란 장애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통일이 되지 않고 분단이 지속될 때 민족이 감당해야 할 수많은 부담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통일의 절박성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통일의 당위성 문제는 더 이상 정서적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그것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조명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통일은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민족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거시적 안목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2의 (3)단원 □예상되는 통일 과정과 우리의 자세□(교과서280∼286)에서는 베트남의 통일과정과 예멘의 통일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서술되어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의 경우나 독일의 경우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마치 남한이 내면적으로 흡수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흡수통일 반대론과 상치되는 것으로 통일의 방향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는 내용이므로 마땅히 정부의 통일정책과 연관지어 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Ⅳ. 고등학교 통일교육내용의 바람직한 방향

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방향과 통일교육 내용의 기본 방향에 따라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의 통일교육 내용을 위에서 검토해 보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과내용으로 보완되어야 몇 가지 내용구성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의 원인과 남북한의 현실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설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통일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요소보다 통일에서 비롯되는 긍정적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통일국가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구체적 근거로서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교과 내용의 방향이 부합되어야 한다.

넷째, 이념과 안보분야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올바른 이념적 시각과 안보태세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국제 질서와 주변 강대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내용을 보완하여 사실적이고 객관적 교육을 통해 통일에의 안목을 넓혀 주어야 한다..

여섯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경제적 현실주의적 접근이 구체적 내용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남북한 통일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경제협력과 교류 그리고 대북 지원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여덟째, 남북 이질화 및 동질화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루어 통일 이후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다양성의 차원에서 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교과서의 편재가 일방적 지식의 나열로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통일과 관련된 생각해 볼 문제의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통일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보고 내면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통일교육의 기본방향 고찰

송용호

경북대학교 사대부중 교사

1. 들어가며

오는 10월 3일은 동·서독이 통일된 지 9주년을 맞는 날이다. 인류가 가히 예기치 못했던 일이 해결된 날이다.

서방 전승 4국은 동·서독의 통일이 각국에 미칠 파장을 면밀하게 계산하여 통일독일을 유럽공동체에 묶어 놓는 것이 그들의 현실적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독일을 통일시켜 주고, 유럽 국가의 장벽을 허무는 일에 앞장세우고 있다. 통일독일은 지금 통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고통을 극복하며 세계 강국으로서의 위치를 잃지 않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은 우리의 통일이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통일을 맞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즉 우리는 통일을 올바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을 예상하면서도 통일을 주도 면밀하게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통일은 단순히 정치, 경제의 형식적 체제 통합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에 통일을 위한 교육이 따로 필요하다. 통일을 위해 포괄적으로 주의 깊게 통일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변 사정에 의해 예기치 못한 통일 기회가 닥쳤을 때, 그 준비 교육이 소홀하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우리는 민족적 숙원인 남북 통일을 위해 시기 적절한 통일교육을 준비하여 착실히 실행할 때다.

2. 학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가.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통일에 관한 지식을 넓히고, 통일할 수 있는 태도와 가치를 기르는 교육이어야 하고, 분단된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고 통일을 위해 어떤 태도와 행동을 하는 것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가를 알고, 어떤 태도와 행동을 경계해야 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성교육을 하여야 한다. 또 우리가 통일 이후 추구할 가치가 무엇이며, 어떤 가치가 우선적 가치인가를 아는 교육이어야 한다.

나.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 형성 교육이어야 한다.

북한은 통일해 함께 살아야 할 대상이다. 남북한은 한민족 공동체이다. 오랜 기간 동안 한 국가공동체로써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 생활을 하여 왔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이다.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이질성을 축출하는 교육, 상호 이해하고 포용하는 태도를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고, 한민족이 공유하여 왔던 가치를 긍정하고 계승 발전시키려는 태도 형성 교육이 필요하다.

다. 통일교육은 평화를 존중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은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수용했기 때문에 전쟁을 겪으면서 상호 적대감만 증폭시켜 왔다. 우리 한국은 국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이루었다. 세계가 감탄하는 한국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인의 피땀어린 현실은 참으로 가치로운 것이다. 한국인에겐 통일이 매우 가치로운 가치이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 현실을 무참하게 파괴하는 행위는 어리석은 선택이다.

라. 통일교육은 자주적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한민족의 통일은 한민족 모두가 통일의 주체가 되어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통일의 주체가 타민족 또는 타국가 일 때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를 간섭받게 된다는 것은 명백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자주적 통일이 될 때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정치, 경제체제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 통일교육은 특정 교과목에 의존하는 교육이 아니라 여러 교과에서 다방면적으로 접근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국어 시간에는 분단과 통일을 소재로 한 글이나 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사회 시간에는 북한의 법과 정치에 대해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며 지리시간에는 분단된 산하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민족관과 국가관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바. 통일교육은 학교 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가정 교육, 사회교육과 연계된 교육이어야 한다. 어머니의 자연스런 통일교육의 한 마디는 가슴으로 실천하는 교육이 될 수 있고,  TV 한 장면은 통일 의지를 북돋울 수 있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사회 교육을 오랫동안 중시해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영화, 연극은 그들의 이데올로기 교육의 훌륭한 수단이었다.

사. 통일교육은 학교의 교과활동만이 아닌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교육은 학교활동과 단체 활동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통일의식이 심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서독은 서독 청소년들에게 동독으로 여행을 시켜  통일의지를 길렀다.

아. 통일교육은 세계 속의 새로운 통일 조국 및 한 민족의 위상과 세계발전을 위한 한민족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의 교육이념이 홍익인간인 것처럼  한민족의 이익만을 꾀하는 폐쇄적 통일교육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고 세계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무슨 역할을 하는 위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3.통일교육의 전문 요원 육성 문제

윤순갑 교수는 고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으로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부족하고, 통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과 통일 이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대비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인식시키는 교육 내용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정부는 통일교육을 위한 여러 전문 연구기관과 인력을 양성하여 이들이 통일교육에 대해 늘 관심을 갖는 가운데 문제점을 항상 지적하고 보완하는 제도를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통일교육의 지원 체제를 다방면으로 넓혀 적극 지원해야 한다.

통일교육자는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고 고차원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에 필요한 전략과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전문 연구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독일 통일의 노력과 그 성과를 연구하는 기관이나 인력을 별도로 육성하여 그들로부터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지리, 환경 등 여러 면에서 우리와 많이 다르지만 그들의 통일 노력은 우리의 노력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다음의 세가지에 대하여는 특별히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① 서독이 통일 전후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예상치 못하였던 일은 무엇인가?

② 통일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긍정적 변화 상과 부정적인 변화 상은     무엇인가?

③ 독일 통일 이후 완전 통일을 위한 그들의 통일 노력은 무엇인가?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 교육

황 진 숙

경덕여고 교사

Ⅰ.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논의는 □내용□은 도외시한 채 □방법□에만 치중해왔으며 마치 방법에만 합의하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을 □방법론□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현실성을 도외시한, 하나의 가공적 허구에 불과하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 보다는 □어떤□ 통일을 이룰 것인가가 더 중요하며 최근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통일을 추구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이제까지 추구해 왔던 남·북한간 정치적·경제적 제도 중심의 통합이 아닌, 사회·문화적 통합으로서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남북한 주민들간의 많은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동질감을 형성하고 나아가 일상적인 생활과 깊숙이 관련된 장기적인 삶의 양식을 통합시키는 통일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통일은, 분단 상태하의 쌍방 관계가 통일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에 가깝게 접근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과정 중심의 통일이다.

여기서 통일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착실하게 대비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통일 교육 노력이 강조되며 이는 남·북한간의 이질화를 강조하기보다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성을 확인하여 더욱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즉, 통일 교육은 나와 □같은□ 북한 주민들과의 동질감 확인을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기본적 조건으로서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나와 □다른□ 북한 주민들을 그 자체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비로소 보다 성숙한 □우리□가 것이다.

오늘날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부정적 혹은 무관심한 시각은 40년간의 잘못된 통일 교육에서 비롯됨을 자각하고 새로운 통일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며 삶의 양식을 함께 공유하는 통일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새로운 통일 교육의 목표를 민족 동질성 회복에 두고 이를 위한 통일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먼저 살펴본 뒤, 통일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주된 내용으로서 □같음□을 발견하는 통일 교육, □다름□을 인정하는 통일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통일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

1. 다원적 요소가 공존하는 민족 공동체 교육

지금까지의 통일 교육은 주로 북한과의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파악한 반공 교육과 서로 분리되어 있음을 기초로 하여 자신이 사는 체제에 대한 신뢰와 우월감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은 안보 교육 위주였다. 이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기보다 분단을 강조하는 교육이었으며 통일이란 당장은 통일 비용을 내야하고 여러 가지 문화적 통합에 따르는 갈등을 견뎌야 하는 귀찮은 문제일지도 모른다는 부정적 시각을 낳게 했다. 그러나 그러한 부담이 보다 나은 삶으로 가는 길이며, □더불어 산다□는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고, 결국 자신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교육이 된다면 아이들도 통일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통일은 우리에게 □다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 다름이 언어의 다름이든, 풍습의 다름이든, 정치 사상의 다름이든 □다름□을 불안해하거나 기피하는 자세로부터 적극적 삶의 자세로의 자기 변혁이 요구된다. 서로에게 배타적인 □민족 자아□를 극복하고 민족 전체적인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 통일 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이다. 하나의 집을 짓기 전에 반쪽 안에 나뉘어진 것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집을 먼저 지어야하며 이는 이질성을 포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2. 현실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통일 교육

통일은 더 이상의 희망 사항이 아니라 현실로서 구체적인 생활 적응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당위로서만 가르치는 교과서적인 통일이 아닌, 개인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통일이라는 거대한 구조를 어떻게 연결시키면서 살아야 하는 지를 제시하여 20년 후에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하도록 이끌어주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주민들이 나의 미래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그들의 삶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합리적인 통일 교육

맹목적 관용이나 위선적 논리로 그치지 않도록 이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름□을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일 교육이 되어야 한다 맹목적인 민족주의 감정이나 인도주의적 감정에 호소하는 통일 교육은 이제 효과가 없으며 적개심과 증오심을 갖고 있는 한 진정한 공동체가 달성될 수 없다. 통일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즉 앞으로의 통일 교육은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알려주고, 다양한 논의를 허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통일 문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왜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북한 동포를 도와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있어 감성적 차원이 아닌 그 나름대로의 합리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맹목적 관용이나 위선적 논리로 그치지 않도록 이성을 바탕으로 □다름□을 공유할 수 있는 합리적인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4. 민주주의 실천 도장으로서의 통일교육

통일교육은 지금 자신들의 옆에 앉아 있는 반 친구들, 자기와 좀 다른 모습을 하고 사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신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하는 마음에서부터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듯이 타인을 존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민주 사회에서는 다양성이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진정한 화합은 다양한 가치 체계를 가진 사람들과 공존할 줄 아는 관용의 태도와, 가치와 가치 사이의 대립을 다루고 새로운 가치에 대한 개방성을 견지하는 융통성있는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관용의 태도와 융통성 있는 사고 능력은 훈련에 의해 키워질 수 있다. 통일은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주주의 실천 도장으로서의 연습의 과정이며 따라서 교과간·학교간 교육과정에 민주 시민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Ⅲ.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의 내용

1. □같음□을 확인하는 통일교육

이질적인 상대방에 대한 접근 방식은 우선 공통적인 것으로부터의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서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고, 정체성의 회복 과정에서 문제시될 □사회 심리적 저항감□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공통적인 요소를 찾는 작업은 일상 생활에 반영된 삶의 모습 즉, 생활사(혹은 생활 양식)에 접근함으로써 쉽게 발견될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 방북기를 쓴 한 여성학자는 북한측 파트너(대학교수)를 만나 함께 지내는 동안 공적인 문제보다는 사적인 일상 생활, 정치보다는 개인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최소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가 가능했고, 우리도 그렇다, 우린 조금 다르다는 식으로 응대를 하기가 수월했다고 고백했다. 나아가 공적인 문제까지도 바로 거기서 시작해보면 대화의 물꼬를 틀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그동안 북한을 방북한 많은 사람들은 인위적인 동질성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지니고 있던 동일한 토대에 바탕을 둔 민족 정서들을 하나씩 찾아내어 되살린다면 하나의 민족이라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통일의 가능성을 예고했다. 다음은 주강현(1999)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이다.

시대가 변하고 생활양식도 변하는 것이지만 민족 생활 풍습까지 변할 수는 없다. 북한에 민족 생활 풍습이 연연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웃간의 상부상조, 웃어른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아끼는 정신, 손님을 접대하는 방식, 조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한민족의 습성 등이 있는 한 민족 생활의 바탕은 온전하다. ( 중략 ) 언어 생활의 예를 들어보자. 이질화되었다고 하지만 북한에서 펴낸 「현대조선말사전」을 펼쳐보면 모르는 말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먹고 입고 집 사용하며 살기, 명절 맞이(최근 단오, 추석, 설날 등이 공식적인 명절로 복권이 되었음), 놀이를 즐기고 예술 생활을 향유하기, 결혼하고, 장례를 치르고, 조상을 모시는 것, 여가 생활 등은 남과 북의 공통되는 풍습들이다. ( 중 략 ) 최근 북한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여성들의 화려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의 변화, 화장품의 개발, 잡지에서의 화장법, 옷 입기, 남자들의 넥타이 선택하는 기준 등도 제시되고 있다. 거리에는 식당이 늘어나고 현대식 아파트 건설, 합영 택시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에어로빅의 대중화·생활화, 가요, 연애를 다룬 소설, 골프장, 볼링장, 수영장 등장, 패션쇼 등 오늘날 북한도 바람은 돌어오게 하되 자본주의의 독소는 막아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를 갖고 있다.  -□북한의 민속생활풍습□에서 -

북한의 놀이들은 다수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에 맞는 놀이가 생겼지만 많은 전래 민속놀이들이 여전히 그대로 전승된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대막치기, 실뜨기, 산가지놀이, 꽃싸움, 풀싸움, 제기차기, 연띄우기, 가막잡기, 숨바꼭질 등을 하는 모습 그대로 소개하는 자료가 많으며, 실제로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방북기에도 아이들의 전래놀이가 다수 확인된다  -□북한 학자가 쓴 조선의 민속놀이□에서 -

생활사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교육은 주민들이 접촉하고 있는 문화 아래서 통일 과정이나 통일 후의 사회 문화적 변화 과정을 통하여 경험하게 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후의 사회 생활에 적절한 규칙과 행동 기준, 그리고 북한 주민의 관습, 일상 생활 습관, 아동 양육 방법, 대화 방식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생활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될 수 있는 역사 교육은 매우 중요한 바, 남북한 역사에 대한 문화 인류학적 내용을 통해 남한 주민의 남북한 생활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동질성은 남북한의 현재 생활 안에서 생활 방식, 사고 체계, 가치관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동질성 확보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생활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은, 남북한사회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양 지역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남·북 사회가 공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요소들 즉, 전통에 기초한 가족주의, 권위주의, (혈연, 지연 등의) 집단주의, (개인, 가족, 지역 중심의) 이기주의 성향, 분단 이후 강화된 상호 불신과 적대 등은 동질적 요소이기는 하되 통합을 유도하는 친화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분리와 해체, 갈등을 유발하는 동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2. □다름□을 인정하는 통일교육

6차 교육 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은 적극적인 통일 방안 모색과 함께 통일 이후의 민족 공동체의 삶에 대비해야 함을 부각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통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 대상인 북한 사회의 실상에 대한 내용은 제외시켰다. 그 이전의 교육 과정에서처럼 북한의 실상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부각시키지 말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민족 공동체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사회의 □다름□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이 필요하다.

문화적 상대주의자는 자신이 속한 사회와 상대 사회의 이질적 문화 구조 사이에서 두 문화의 상호 작용 영역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정체감을 갖는 사람들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두 사회 사이에서 사회 문화적 유동성을 성취하면서 경제적, 정치적 장애를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극복한다. 이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데 자신이 속한 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일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대 사회의 특정한 면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통일교육도 이러한 관점으로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즉, 남한 주민이 북한 문화가 우리의 문화와 상이함을 이해하여 북한 주민 혹은 사회를 현실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다원적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남한 주민들이 북한 사회의 가치나 기준을 이해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고의 틀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획일성, 예술 활동에 있어서의 창작 활동의 제한, 종교의 불인정, 경제적 어려움, 언어의 변질, 집단주의, 일당 독재 등등의 현실을 북한의 약 50년간에 걸친 사회주의 체제 때문임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북한 주민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맹목적인 우월감을 갖지 않는 자세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Ⅳ. 맺는 말 및 제언

종래의 통일교육에서는 단순히 민족 동질성 고양의 중요성만 언급했을 뿐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새로운 통일 전망에서는 언어나 핏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나 혹은 외형적인 체제나 정권의 통합이 아니라 남북 분단 상태가 종식된 후, 통일된 사회 내에서 남북한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착시켜가는 과정을 뜻하므로 사람과 사람의 통일이며, 삶의 통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기 마련인 □서로의 다름을 함께 공유하는 민족 공동체□로의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는 또한 모두를 같게 만드는 추상적인 민족 동질성 회복이 아니라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이질성을 서로 포용하는 자세로 민족 화합을 도모하며 나아가 통일 이후의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한 민족 전체 성원의 이상적인 행동 양식을 실천해 나가려는 창조적인 가치 추구 활동으로서 통일교육을 통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새로운 한국인으로 생활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미래 지향적인 통일교육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일교육이 갖는 문제점 및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교육하면 윤리 교과만을 연상하는 교육이 아닌, 전 교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현 고등학교 교과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통일교육은 각 교과마다 아주 미흡하거나 혹은 아예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통일은 전민족적 과제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접근이 요구되는 만큼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통일교육(특히 생활 교육)은 여러 학문 영역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국어과는 북한 언어의 이질성과 동질성, 그리고 북한의 소설 등과 사회과는 북한의 주민 생활, 자연 지리적 특성에 관한 내용, 예체능 교과에서는 북한의 예술 민속 경기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있다. 최형규(우리 교육 □99. 6월호)는 「수학 교사가 보는 통일의 길」에서 수학 공부를 통해서도 통일교육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통일교육은 계속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모든 학생,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되어야 한다. 각 교육 대상의 발달 단계에 부합하는 교육 내용과 활동이 체계화되어야 하며, 학교 급별 사이에 내용의 연계성 및 차별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 글을 쓰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북한의 생활사를 이용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사회·문화적 통합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실상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자료가 개방되어야 하며 다양한 생활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록》

통 일 교 육 지 원 법

통 일 교 육 지 원 법 시 행 령

법률 제5,752호

통일교육지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2.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중 6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부의 임무) ①정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

②정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에서의 통일교육진흥)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통일교육수강의 요청 등)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6,501호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5조제1항의 구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교육부차관·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여성특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문화관광부·노동부·기획예산처·여성특별위원회·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통일교육의 반영)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 이상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 이상

제15조(통일교육협의회)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