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진행순서

주제 발표문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고정식, 배재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토론자 발표문

1. 남북한 화해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학교통일교육의 과제와 정부의 역할 방향(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2.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몇가지 제안(이권춘, 동신고등학교 교사)

3. 학교와 정부의 통일교육 역할전망(김정근, 신탄진고등학교 교사)

4. 열린교육 중심의 통일교육(백승재, 대전문성초등학교 교사)

5. 학교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와 정부의 새로운 역할모색(박철희, 대전삼천중학교 교사)

부 록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진행 순서

13:30 ∼ 14:00   등    록

14:00 ∼ 14:20   개 회 사

14:20 ∼ 14:50   주제발표   고정식(배재대 중국학과 교수)

14:50 ∼ 15:30   토    론   권영경(통일교육원 교수)

이권춘(동신고등학교 교사)

15:30 ∼ 15:40   중간휴식

15:40 ∼ 16:40   토    론   김정근(신탄진고교 교사)

백승재(대전문성초등학교 교사)

박철희(대전삼천중학교 교사)

16:40 ∼ 17:00   플로어 질의응답

17:00            폐    회

	〈주제발표문〉
통일교육발전을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고정식, 배재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고 정 식

배재대학교 교수

< 목차 >

1. 문제제기

2. 한국사회 변화와 통일교육

(1) 한국사회의 통일교육 제약요인

(2) 한국의 사회변화와 통일교육 환경의 전환

3. 한국의 사회변화와 청소년 문화, 그리고 통일교육

(1) 청소년의 특성과 사고방식

(2) 청소년의 의식성향

(3) 정보화 사회 속의 청소년

4. 서독의 통일교육 철학과 역할 모델

(1) 한국과 서독의 통일환경 차이점

(2) 서독의 통일교육 원칙과 목표

(3) 서독 정부의 역할과 학교 통일교육의 원칙

(4) 서독 경험의 한국적 수용가능성

5. 통일교육에 있어서 학교와 정부의 역할

(1) 통일교육과 학교의 역할

(2) 통일교육과 정부의 역할

1. 문제제기

1990년대 들어오면서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역학관계에서도 불균형이 급속히 발생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냉전체제가 해체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역할도 변화되고 있다.  먼저 남한은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90년대 이전에 비하여 괄목할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시민운동의 등장, 각종 민간단체의 활동 활성화, 사상과 가치의 다원화 지향,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민주적 절차의 존중 등의 현상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 운영을 통하여 높은 경제성장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세계 13 위의 경제대국에 도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신흥공업국 중에서 성공적인 경제성장 국가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과거 경제성장 방식 하에서 누적된 각종 모순으로 인하여 발생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성숙된 시장경제 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 민간의 역할관계를 재조정하는 경제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시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기업, 민간의 과거 역할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

이러한 성과와 발전 속에서 남북관계의 정치 경제적 불균형도 심화되어 이미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체제경쟁은 그 비교우위가 완전히 판가름난 상태에 있다.

또한 정보통신의 혁명에 따라서 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사이버 문화의 출현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인간은 새로운 위치에서의 정보교환과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사회·문화적, 정신적 측면에서 새로운 청소년 세대가 성장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커다란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과학·기술적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다. 이 변화는 과거 정치경제, 사회문화체제 속에서 구축된 정부와 민간의 역할제고를 요구하고 있으며, 과거의 사상, 가치, 이념, 정신구조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학교교육도 예외가 아니어서 학교내의 학습방법과 내용도 크게 변화되어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남한의 통일교육도 남한사회의 큰 변화와 변혁의 흐름 한 가운데 있다. 기존의 통일교육 내용과 방식, 학습에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 통일교육과 관련된 정부와 학교, 민간단체의 역할 모두 사회변화가 몰고 온 새로운 체제 속에서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학교와 정부의 역할변화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방향 지워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것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방법론과 수단에 대한 개발, 이들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구체화해야 할 것인지 등의 내용과는 큰 관련성이 없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것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통일교육과 관련된 학교와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과 원칙의 제시와 관련되어 있다.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수많은 정보와 수단이 개발되고 동원된다하더라도 구조적 변화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통일교육의 비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정리되지 않은 통일교육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치체계들로 인하여 정신적 혼란만을 가중시켜, 통일교육의 비현실적 무관심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러한 연구취지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이다. 이것은 과거 통일교육시 존재하던 내외부적인 환경이 근본적인 변화를 거듭함으로써 그 내용과 방법들이 현재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과 새로운 통일교육 역할모델이 구축되어야 할 것을 시사해 줄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변화의 특징이 과거 통일이전 서독의 정치경제적 수준에 접근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독이 사용했던 정치교육의 철학과 원칙이 한국사회의 통일교육 역할 모델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셋째, 통일교육의 철학과 원칙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전제할 경우 학교와 정부의 역할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짜여져야 하는지 검토해 본다.

2. 한국사회 변화와 통일교육

(1) 한국 사회의 통일교육 제약요인

지금까지 한국의 통일교육 내용과 이와 연관된 학교와 정부역할도 당시의  국내 정치 경제적 제반조건, 세계적인 사상, 제도적 흐름과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와 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요인들을 고려해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본다면 첫째, 남북한간의 경제적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북한 경제체제 경쟁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일방의 완전한 체제적 비교우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교육의 범위와 동원되는 수단이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남북한간의 경제체제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는 상황하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율화시키는 통일교육으로 나아갈 경우 남한체제의 위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남한내의 정치적 자유도 남북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남북한간의 체제적인 대립은 남한의 정치과정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제약해 왔다. 특히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적 자유는 상당한 수준으로 제약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 하에서 통일교육에 담겨있는 사상의 다양성, 가치판단의 중립성 등을 지켜 나간다는 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남북한 체제대립에서 오는 정치적 제약은 통일교육의 내용을 정부가 자연스럽게 주도하도록 유도하였다.

) 남북한간의 일인당 국민소득 격차는 북한을 1로 보았을 때 1970년 0.87, 1975년 1.02, 1980년 2.09로 별 차이가 없이 진행되었다(통계청,「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7).

셋째, 한국사회의 권위주의적인 전통과 사회적 미분화는 가치체계의 경직성, 수직적 전달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존 사상과 전통, 가치에 도전한다는 것은 종종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교육적인 개념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전통 속에서 통일교육은 국가주도, 학교의 중간매개 역할, 학생들의 수동적 수용이라는 수직적 연결구조로 짜여지게 되었다.

국외적으로도 미국과 구소련을 축으로 하는 냉전체제가 전개되고 있었고, 국제적으로도 체제경쟁에 대한 해답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었다. 여전히 체제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가 폐쇄되었고, 공개된 정보 하에서의 자율적 가치판단이 유보되는 상황에 있었다. 냉전구도하에서는 좋은 체제와 나쁜 체제에 대한 판단은 외부로부터 타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자율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냉전구도로부터 가장 자유롭지 못했던 한반도에서의 체제에 대한 자율적 가치판단은 거의 불가능했다.

결국 과거의 남한내 통일교육은 국내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제약되어 왔으며,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 왔다. 다시 말하면 남한의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체제경쟁, 국제적인 냉전구도, 남한의 정치경제발전 수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2) 한국의 사회변화와 통일교육 환경의 전환

1990년대 들어오면서 앞에서 언급했던 통일교육을 제약했던 제반 요인들이 급속히 극복됨으로써 학교나 정부의 통일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학교와 정부의 역할모델의 새로운 구축이 필요시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남한사회에는 과거 사회와 단절을 의미할 정도로 큰 구조적 변화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남한의 통일교육 내용, 동원수단, 방법 등 모든 측면에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변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선택해 보면 시장경제 질서의 확보, 민주화의 달성으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제도적 틀의 구축, 정보통신 혁명에 바탕을 둔 정보화의 물결이 그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사회의 사상적, 이념적, 사회 문화적인 변화를 발생시킴으로써 과거의 한국사회 제도적, 사상적 틀 안에서 짜여진 정부, 학교의 역할모델에 큰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커다란 변화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 후쿠야마교수는 세계사적으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신장으로 인하여 역사가 종점에 와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역사의 종언에 대하여 주장한 바 있다. 한국의 변화도 이러한 세계사적인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다(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University of Wales Press, 1998).

먼저 시장경제질서의 확보는 정부, 기업, 가계와 같은 경제 주체들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시장경제는 정부주도하에 전개되어 왔다. 정부가 한정된 자원을 주도적으로 고도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집중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정부에 의한 자원배분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시장경제는 □지도 받는 시장경제□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시장질서의 대부분은 국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시장에 참여하는 각각의 경제주체들, 즉 기업이나 가계의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은 상당부분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심지어는 기업의 각종활동과 관련되어 정부의 영향과 간섭을 받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었다. 기업의 투자방향이나 이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 신규시장에의 진입과 탈퇴 등 각종 기업 활동이 정부의 직간접인 의사결정하에 이루어졌다. 시장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정부의 인위적인 의사결정과 공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장정책은 과거 성장의 패러다임 하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경제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80년대 후반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국제경쟁력의 약화는 기존의 경제성장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해 왔으며, 한국의 금융위기는 과거 성장의 방식으로부터 급속히 탈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한국경제는 시장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정부는 각종 규제와 간섭의 기존 틀로부터 급속히 벗어나고 있다. 경제행위와 관련된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투명성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자원배분과정도 시장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속에서 더욱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질서의 확보 노력은 과거 경제성장 속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둘째,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제도적 틀의 성숙이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사회에 다양한 시민단체의 출현과 다원적 가치체제의 등장을 가져왔다. 과거 한국사회의 많은 부분이 상위단위의 정치적인 의사결정 결과에 제약되어 왔다.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된 사상과 가치, 활동에 있어서 그 제약은 더욱 강했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발생한 시민단체의 등장과 가치체계의 다원화는 정부 주도에 의한 가치통제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오히려 정치민주화 과정은 다양한 가치가 서로 공존하고, 갈등관계를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만들고 있다.

)

) 한국의 정치민주화는 경제적 발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으면서 이룩되어 왔다. 이미 이 두요소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1950년 립세트(Seymour Martin Lipset)에 의해 제시된 이래 1990년대 들어와서 더욱 확실히 증명되고 있다. 아담 프로제보르스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6,000달러 이상의 국가 중 민주주의에서 권위주의체제로 뒤집힌 경우는 한 군데도 없었다. 한국도 일인당 국민소득이 6,000 달러 수준에 도달했을 무렵 민주주의로 이행했다(Hukuyama, "Second Thoughts: The Last Man in The a Bottle",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1999).

경제적 기술적 복잡성은 이를 관리할 국부적이고 세밀한 지식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경제적의사결정구조를 분산시키게 돼 결국 시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중앙집권적, 위계적, 관료구조는 보다 참여적인 형태로 바뀌고, 권력과 권위는 보다 폭넓게 분산된다. 이런 현상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의 개별 기업체에서도 비슷하게 벌어진다.

) Hukuyama, "Second Thoughts: The Last Man in The a Bottle", The National Interest, Summer 1999.

정치적인 분화는 우리사회의 다원화라는 특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원화 사회의 지표로는 직업 분류, 산업 분류 등이 주로 활용되는데, 산업 및 직업의 분화가 확대되는 것은 산업화의 심화 정도에 따른 사회 분화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업과 직업이 분화될수록 그만큼 공동 생활의 장이 축소되고, 노동 시간대도 분산된다. 텔레비전 시청 시간대에서 황금 시간대라는 말이 사라지듯, 사람들을 하나의 공통의 장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용이하지 않게 된다. 우리 사회의 경우도 이미 상당 정도 직업적, 산업적 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 운동, 환경 운동, 여성 운동, 인권 운동 등 다차원적 사회 운동이 출현하여 정치적 성향의 기존 사회 운동을 대체하고 각종 이익 집단 및 노조 활동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지위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각기 자신의 다원화된 가치를 독립적으로 견지하며 사는 것이 미덕이 된다. 전체적이고 보편적인 것, 일반적인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지역적인 것, 자기 것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다. 이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 동원되는 수단과 방법, 가치판단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 주도적인 가치나 사상이 수직적으로 전달, 수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셋째,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이다. 정보화 사회는 하나의 경제적 현실이며 지적 추상적 존재가 아니다. 통신기술과 컴퓨터기술의 혁신은 정보 플로트(Information float: 정보가 유통되는 데 소요되는 총 시간 수)를 소멸시킴으로써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된다. 첨단 산업 발달로 새로운 직종이 출현하고 정보 관계 직업인의 수도 점증하여 지식은 그 자체 이미 1차 산업이 되고, 경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중심적인 생산 자원을 공급하는 산업이 된다.

) 네이스비트, 박재두 옮김,「탈산업 사회의 새 조류」, 법문사, P. 20.

이 사회에서는 첨단정보산업 분야에 대한 가치 부하가 편중되며, 육체적 단순 업무에 대한 경시 및 기피 현상이 초래된다. 현재 미국 사회에서 허드렛일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법체류자 및 이민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또한 정보화의 진전은 정치 경제적 민주화를 크게 촉진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정보혁명은 세계정치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면서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촉진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반면 정부든 기업이든 정보를 통제하고 조작하는 것은 아주 힘들게 되었다. 정보시대로의 이행이 시작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 Hukuyama(1999).

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도래는 남한사회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의 확대, 매스미디어의 발달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심대한 정신적, 활동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한국의 청소년들은 외부가치의 수용방식이나 놀이방식이 과거와 크게 다른 내용과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이버 네트워트 세계에서의 모든 토론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문자보다는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치판단을 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변화는 특히 학교 통일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의 사회변화와 청소년 문화, 그리고 통일교육

(1) 청소년의 특성과 사고방식

한국 청소년의 특성과 사고방식에 대한 검토는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학교의 역할을 모색해 보는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한국의 청소년은 과거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 하에서 성장한 기존세대와 사고나 가치관, 행동양식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교육이 가치관과 사상, 여기서 파생되는 생활양식에 대한 이해 등을 중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전달하는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현재의 청소년의 특성과 큰 불일치를 이룰 경우 그 효과와 성과는 과거 통일교육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학교의 역할모델을 모색하는 하나의 판단기준으로 현재 청소년들의 특성과 사고방식을 검토해 본다.

현재 한국사회의 청소년은 한일합방,  6.25전쟁, 4.19혁명,  5.16쿠데타 등의 정치 사회적 혼란기를 겪어야 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신흥공업국으로 부상한 한국사회의 경제적 여유와 민주화의 달성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세대이다.

이들 청소년은 고도의 경제성장, 풍요로운 생활환경, 핵가족 시대, 도시화 환경, 대중문화의 범람, 탈 이념시대, 탈 권위주의, 자유주의의 확산, 지식정보사회, 입시위주 교육 환경 등의 사회적 변혁기를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와는 판이하게 구별되는 성장 배경과 의식성향을 갖고 있으며, 이들 청소년간에도 시대적 상황과 경험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독고 순, □군 문화 연구의 새로운 지평□, 국방논집, 1994. 가을 제27호, PP. 169∼185.

한국사회의 청소년이 성장한 시대적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0년대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은 물질적 풍요로 인한 소비풍조의 확산과 더불어 전통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이 급변하는 시대상황에서 성장하면서 독특한 의식성향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80년대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사회적 모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던 시대상황에서 자라면서 이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의식성향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90년대 이후에는 지식정보사회의 도래, 탈 이념화 및 민주주의의 정착, 국제화 및 세계화, 자유화와 개방화 추세로 인하여 90년대 한국사회의 청소년들은 풍요와 자유로움을 즐기는 시대상황에서 성장하면서 더욱 다양한 의식성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성장 배경의 주요 특징
구 분	주 요 특 징
고도의 경제성장 핵가족시대 서구화/도시화 대중문화범람 탈권위주의 탈이념시대 지식정보사회 입시위주교육	인내력/정신력 부족, 물질 만능주의 추구 과잉보호/외아들 근성, 이기심/개인주의 자유/자율/가치 존중, 남녀 평등의식, 수평적 가치 감각주의 경향, 자기억제력 부족, 돌발적 과격 행동 전통적 권위주의 상실, 유교적 질서의식 상실 북한에 대한 적개심 상실, 이데올로기보다 문화 지향적 정보를 생활양식의 일부로 인식, 첨단통신매체 활용 전인교육 부재, 인성교육 부재, 처벌 없는 교육
	자료 : 독고 순, 앞의 논문

이와 같이 한국사회에서는 기성세대가 결핍의 시대에 살아오면서 인내, 노력, 근면과 성실 등의 덕목을 통하여 자기 성장을 추구해온 반면에, 청소년은 기성세대가 이룩해 놓은 풍요와 자유의 기반 위에서 성장하면서 기성세대의 덕목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분방하게 행동하여 개인의 공간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격식화 , 획일화, 기계화된 것을 싫어하고 새로운 지식, 과학 기술, 새로운 오락, 스포츠, 레져 , 문학 예술을 갈망한다. 그들은 유연하고 신축성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것, 이익이 높은 것, 편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 개방적이다. 자기 일에 대한 높은 성취감과 철저한 프로 의식을 가지고 자기 일에 충실하다.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를 지향한다. 자기 계발만이 종속된 삶이 아닌 주체적인 삶과 미래를 보장하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 한림과학원(편),「21세기를 여는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소화출판사, 1997, P. 332.

) 외대진보시대개척단, □신세대, 신세대운동의 가능성을 위하여□,「신세대론-혼돈과 질서」,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4, P. 83.

) 중앙일보 1994.5.26. 경향신문 1993.12.20. 동아일보 1993.9.12.

강력한 국가이데올로기(군사 정권) 다음의 세대이기 때문에 개인주의적 자기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다. 전세대의 집단 논리 의식이 없다. 한국사회에 대한 공동체적 생존 논리에 대한 고민이 감성적으로 약하며 또한 이성적 수준에서 현실 인식의 수준이 낮다

) 이상헌, □신선한 문제 제기□,「우리교육」, 중등판, 1997, 6. P. 56.

(2) 청소년의 의식성향

청소년이라는 거대한 집단의 의식성향은 한 두 가지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자의 관점과 취향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다. 임창희(1996, pp. 150-155)는 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특성요인을 자기중심주의, 개인주의, 개별성과 다양성, 현재성과 편의성, 혁신적 모험적 성향, 평등사상과 탈 권위주의, 유행과 감각주의 등으로 보고 있다. 이종한(1994, p. 37)은 그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의식성향을 자기중심주의, 개성적 개인주의, 가치관이 상실된 현세주의, 권위부정, 패션지향, 여가 중시, 인내성 부족, 도전적이고 결과를 중시한다고 보고 있다.

김광수(1997, p. 31)는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의 특징을 감성적, 도전적, 가치창조를 위한 이질 지향적 가치관, 탈 권위주의, 탈 조직 현상, 거부반응, 자기 지향적 사고, 감성중심 사고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행동방식의 특징을 감각적 판단에 의한 행동, 직접참여의 기쁨추구, 의무감 및 책임의식 결여, 준법정신 및 윤리의식 희박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이와 같은 청소년의 사고방식의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 청소년의 사고방식 >

①  자기중심주의

- "내가 좋으면 그만" → 개성 또는 무원칙으로 발전

- 우리라는 소속감, 집단보다는 "나"

- 보편적 논리보다 자기 편의주의로 자기 합리화 경향

- 자기에 대한 강한 자부심, 자기에게 충실

- 사회적 출세보다는 내면적 자아실현 욕구를 중시하며, 개인적 관심분야에 강한 집착과 정열을 보이고, 인내심이 부족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는 극도의 자제력을 보이며 자기계발에 관심이 높음

② 합리주의

- 정에 의한 인간관계 퇴조

- 원인과 이유를 따지기 좋아하며, 무조건 하라는 식에 대해 강한 거부감표시

③ 현실주의

- 명예, 보수, 안전성보다는 자기만족을 중시

- 현실적 이해타산과 득실에 민감

④ 탈 이데올로기

- 북한관의 변질로 북한에 대한 강한 동포애를 느끼며 북한군, 주민, 정권에 대한 가치 기준이 모호

-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 점차 무관심해지고 문화 지향적 사고로 대치

⑤ 수평적 가치관

- 민주화 교육의 결과 수평적 인간관계를 수직적 인간관계에 우선하여 생각하며, 일방적 결정에 비순종적

- 권위주의에 대한 거부감 표시

⑥ 다원주의

- 획일적 전체적 가치를 거부하며 자유 분방

- 제도적 관습을 거부하며 자기식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사물을 판단

(3) 정보화 사회 속의 청소년

현재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정보통신 혁명으로 인한 사이버 매체의 등장이다. 이는 기존의 매스미디어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와 함께 청소년의 사고, 생활방식 등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 속에서의 청소년의 특징도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일차적인 통일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의 역할 변화를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속에서 청소년이 지니는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 http://www.unikorea.go.kr/kr/load/d44/d449.html.

먼저 거론할 수 있는 것은 영상세대로서 기존의 문자세대와의 차이에서 오는 특성이다. 현재의 청소년은 포스트 모던한 감각 지향적 문화 세대로서 초현대적이다. 의상감각과 음악적 감각도 순식간에 변화된다. 대중문화 세대다. 친구 친척 교사 보다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비디오 등 대중매체는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부모 교사보다는 인기 가수나 영화 배우 탤런트 운동 선수들이 더 친근하다. 창조적인 상상력과 영상세대이다. 영상 세대는 비선형적인 영상언어에 의하여 영상 이미지와 개념에 입각한 인상과 사고를 훈련받는 세대이기 때문에 보다 감각적이고 감성적이고 문자세대에 비해서는 창의적이다. 문자는 논리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영상은 직관적이고 의사소통이 빠르게 일어난다. 그들의 정보원은 문자보다는 매스 미디어이고 매스미디어를 통해 지식과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가치 판단을 한다.

) 정근원, □영상세대의 출현과 인식론의 혁명□, 세계의 문학, 1993. 여름호, PP. 384∼425.

) 권이종 외,「청소년교육론」, 서울:양서원, 1997, P. 217.

< 가치관의 관점에서 문자세대와 영상세대의 비교 >

① 문자세대(기성세대)

이성적, 옳고 그름으로 판단, 논리적 심사숙고, 미래의 득실 기준, 동일지향 가치관, 남들처럼 살고 싶다, 자기절제, 남이 창조한 가치에 동의, 타인의식, 억제된 감정, 문화의 수동적 향유, 소유가치 중시

② 영상세대(청소년)

감성적, 좋고 싫음으로 판단, 감각적 판단, 당장의 좋고 싫음이 기준, 이질지향 가치관, 남과 다르게 살고 싶다, 자기표현, 스스로 가치 창조, 자기에게 충실, 해방된 감정, 문화생산, 소비에 참여, 사용가치 중시

다음으로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오는 특성을 들 수 있다. 네트워크 세대는 기성 세대에게는 어려운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기가 네트 워크 세대에게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된다. 기성세대나 교사보다 잘 다루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는 무너지게 된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와 함께 자라나는 이 세대는 미디어의 빼어난 특질로 상호 작용성을 뽑는다. 컴퓨터 통신의 채팅은 대표적이다. 상호 작용성의 네트워크 가상 세계에서 자신의 의사나 가치관에 대한 독립성을 갖게 된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모든 토론을 공개적이고도 민주적으로 진행된다.

나아가 네트 워크 세대들은 네트 워킹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다양성과 폭넓은 생각을 가지게 된다. 끊임없이 혁신적인 보다 나은 사물과 방법들을 찾으려 하고 실제 이 과정에서 능동적이다. 동시에 정보 통신이 시간적 지리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통신수단 이어서인지 N세대들은 상당히 세계화된다. 통신의 대상은 더 범세계적이고 코스모폴리탄적이다.

4. 서독의 통일교육 철학과 역할 모델

(1) 한국과 서독의 통일환경 차이점

통일독일 이전의 서독의 통일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서독의 통일교육에 있어서 학교와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분석은 우리의 현재 상황에 맞는 역할을 규정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과거 서독과 한국의 상황은 많은 측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서독의 통일교육 방식이나 철학, 그 아래서 진행된 정부와 학교의 역할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수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과거 서독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서독과 한국은 민주주의제도의 확립과 의식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서독은 냉전체제와 동서독 분단이라는 한국과 동일한 조건하에서도 정치적 민주화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어 있었다. 따라서 서독사회 내부에서의 정치적 결정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이러한 서독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안정적 확립은 정치적 의사결정의 다원화와 함께 동독 사회주의 정치체제에 비하여 절대적인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었다. 즉 국민들로부터의 민주적 정치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다. 서독 민주주의의 성숙은 다원화된 가치체계의 공존, 시민단체의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교육에 있어서도 각종 정치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다.

둘째, 경제적 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를 보여 주었다. 서독은 이미 분단상황하에서도 세계 3 위의 경제대국에 위치해 있었으며, 경제력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제도, 법률적인 조건에 있어서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동독과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체제경쟁은 이미 서독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결론이 나있는 상태였다. 이는 서독인들에게 있어서 체제선택의 문제가 결정된 상황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서독의 정치교육이 체제에 대한 가치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셋째, 사회문화의 다양화, 시민사회의 성숙도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서독은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시민사회의 제반 특징이 발전되어 있었고, 다원화된 가치체계와 사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갈등과 차이를 민주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획일적인 사상의 지배나 정권에 의한 국가 이념의 강요 등과 같은 현상의 출현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사상과 가치가 공존하면서도 갈등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다원화된 의사결정체제가 확립되어 있었다.

넷째, 서독과 한국의 사회 내부적 지향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서독의 경우 서독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최대위협은 독일역사에 있어서의 반민주주의적인 정치문화의 유산으로서 평가되었다. 따라서 서독국민 사이에 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던 반민주주의적 유산을 청산하며,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았다.

다섯째, 동서독의 분단은 2차대전 이후 강대국에 의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동족간의 전쟁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동족 전쟁과 함께 비극적 분단을 맞이한 남북한 관계와는 분단의 출발이 달랐으며, 그 결과 동서독 서로에 대한 적개심과 이념적 차이에서 오는 감정이 한반도 상황에 비하여 강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서독의 상황은 한국과 완전히 다른 원리와 철학적인 관점에서 통일교육을 시도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와 정부에서의 통일교육 역할도 우리와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즉, 서독의 경우 의회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 체제가 동독의 일당독재체제나 계획경제체제를 압도하는 가운데 서독 내부의 반민주주의의 청산이라는 과제가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일교육도 남한과 다른 경로를 걷게 되었다.

(2) 서독의 통일교육 원칙과 목표

서독이 남한과 통일교육의 다른 경로를 걷게 된 점은 서독정부가 제시했던 통일교육의 원칙, 정치교육의 목표 등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서독은 통일교육이 사회주의 교육이나 정부 주도적인 정치교육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은 통일교육 원칙 하에서 강조하고 있다.

) Werner J. Patzelt, Aufgaben Politischer Bildung in den Neuen Bundeslandern(Dresden, 1994), PP. 12∼14(민족통일연구원,「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1997. 11, P. 61 재인용).

첫째, 공산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 세뇌교육은 완성된 세계상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비하여, 민주주의적 정치교육은 세계관, 신념,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을 실현하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둘째, 공산주의 교육처럼 역사적으로 가장 진보적이고, 현시점에서는 최선의 사회 및 국가질서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의 질서형태는 끊임없는 비판과 개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신념으로 내세운다.

셋째, 이상적 국가를 위하여 이상적 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정치적으로도 불완전하며, 따라서 국가도 정치교육도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불완전한 인간에게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서독의 정치교육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개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Patzelt, ibid., PP. 13∼14(민족통일연구원, 앞의책, P. 26 재인용).

1) 정치질서와 정치제도체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한다. 그 기능방식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전달되어, 피교육자가 자신의 이익관철과 정치참여에서 적어도 얼마간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2) 제공된 정치정보 또는 입장에 비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는 데는 기본적 정치개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함으로 그것이 전달되어야 한다.

3) 우리 국가질서의 가치관적 기초, 그 운영규칙에 대한 지식이 교육되어야 하며, 정치체제 구조의 강점과 약점이 조망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과정이 이해되어야  한다.

4) 정치적 가치판단에 대한 자율적이고 합리적 의문제기와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범주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 경제적, 법적, 그리고 철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5) 적어도 정치에 대한 관심, 최선의 경우에는 시민운동, 이익단체, 정당 등에 소속하여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세를 장려한다.

6)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적극적이지만 관용적이며, 타협적인 정치관여를 통해서 관철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

7) 합리적 판단에 따를 때 좋은 정치질서, 또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정치질서에 대해서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며, 그것이 위험에 처할때 그 옹호를 위하여 투신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른다.

서독은 민주주의에는 하나의 진실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교육이 다원주의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서독의 정치교육의 다원주의적 공급과 다원주의적 담당주체를 전제하여 진행되었다. 독일은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자기실현보장이라는 헌법적 기본이념하에서 통일교육도 성립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근본원칙을 위배하는 특수적 상황의 고려라는 측면에서의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은 존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독일의 통일교육은 다원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어떠한 특수 목적을 위한 인간상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특히,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익히고 자신이 당면해 있는 사회적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는 계몽적인 정치교육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다.

) 황병덕,「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4, P.16.

그러나 이러한 다원주의적 공급과 담당주체를 설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은 무분별하고 무원칙적인 상황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교육원칙에 합의하여, 그 정치교육의 철학아래서 현실에 최적합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 내용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Gerhart Maier, "Politische und Gesellschaftliche Rahmenbedingungen", Mickel and Zitzlaff, Handbuch Politischn Bildung(Bundeszentrale fur Politische Bildung, 1988), PP.100∼101(민족통일연구원, 앞의책, PP. 65∼66 재인용).

첫째, 정치교육은 헌법이 규정하는 의회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한계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다시 말해 정치교육이 가치 중립적인 것은 아니다.

둘째, 정치교육은 다원주의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일방적 의견은 허락되지 않는다. 의회에서 논쟁되고 있는 논점들은 수업에서도 논쟁 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세뇌와 의견강요는 정치교육에서 허락되지 않는다. 논리와 설득을 통해 우리의 국가와 사회질서의 장점들이 전달되어야 한다.

넷째, 정치교육은 과학의 결과를 단순히 그대로 제시할 수는 없다. 교육적 목적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타협할 수 없는 대립되는 입장이 존재하는 경우, 어느 한쪽의 학문적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인된다.

다섯째, 행동을 부추기거나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하는 것은 정치교육의 우선적 기능이 아니다. 정치교육은 피교육자가 민주주의적 가치체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며, 정치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정치교육은 헌법에 함축되어 있는 가치와 규범을 지지하면서도 비판적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독의 정치교육에서의 철학과 관점을 고려해 볼 때 서독의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서독의 통일교육은 주입식 방법이 아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다. 즉, 그들의 정치 교육은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정치 참여 능력과 자질을 육성하는 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 http://www.unikorea.go.kr/kr/load/d44/d449.html

독일의 정치교육의 일부인 통일교육도 마찬가지로 통일문제에 대한 지식의 전달보다는 개인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면서 통일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사회의 가치 및 제도를 이해, 개선시킬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사회·정치적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하여 행동하여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서독은 학교수업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분단의 현대사와 현실을 교육시켰다. 여기서 그들 자신의 역사적 성격과 분단의 원인 및 통일의 장벽 등을 학생들 스스로 느끼게 하였다. 독일문제 교육지침은 기본적으로 독일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달성될 전망이 없다는 가정 하에 당장 해결할 수 없는 통일문제로 인간의 존엄성과 내면생활이 희생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에 의한 대립은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임정택, □통일 지향적 남북한 동질성 회복방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6, PP. 61∼62.

) KMK, Die deutshe Frage im Unterricht(Bonn, 1978) P.4(민족통일연구원, 앞의책, P. 27 재인용).

(3) 서독정부의 역할과 학교 통일교육의 원칙

독일에서 국가는 재정지원을 통해서 다원주의적 정치교육 공급체계를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다. 정치교육은 공적지원이 있어야만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정치교육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는 여가 및 소비사회이기 때문에 정치교육이 시장원칙에만 따르게 되면, 다른 분야의 교육공급, 여가 공급과 자력적으로 경쟁할 수 없다. 이러한 인식 하에 서독정부는 정치교육의 지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정부와 정부보조를 받는 정치교육 담당주체 간에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민족통일연구원, 앞의책, P. 67.

첫째, 국가는 정치교육의 큰 틀을 관장한다. 국가의 역할은 정치교육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적 정치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국가의 교육기관은 민간담당주체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완하고 그 가능성을 확대시켜야 한다.

둘째, 국가가 정치교육의 다원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국가는 정치교육 담당주체들을 국가과제 수행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파트너로 간주해야 한다. 독립적 파트너는 사회집단 다원성의 표현이며 또한 그렇게 간주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파트너 관계는 양 당사자의 공동협력 관계를 전제로 한다. 국가의 전체적 책임, 다원적 담당주체의 이익과 실제경험은 전체 사회적 차원의 개별 정치교육 업무의 통합적 측면이다.

넷째, 정치교육에서의 다원성은 모든 관련 사회집단이 담당주체로서 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 모두가 정치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교육휴가에 관한 통일적 규정이 필요하다.

결국 서독정부의 역할도 서독의 정치교육 이념과 철학에 충실하고자 하는 기본원칙에 따라서 수립된 것이다. 정부의 정치교육 역할모델은 학교교육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학교의 정치교육에서도 다음과 같은 하위원칙에 합의하고 있다. 첫째, 정치교육에서 교사의 의견을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안되며, 둘째, 정치와 학문에서 논쟁되고 있는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상태로 제시되어야 하며, 셋째, 피교육자는 정치상황과 자신의 이익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의 정치상황에 대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4) 서독경험의 한국적 수용가능성

한국사회도 1990년대 들어오면서 과거 서독의 정치 경제적 환경에 매우 근접하고 있다. 즉 서독과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차이점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크게 진행되어 가치와 이념에 있어서의 다원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서독과 큰 격차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원리의 현실적 적용제고라든지, 남북한간의 경제체제 경쟁에서의 완전한 우위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통일이전 서독의 상황과 유사해지고 있다. 나아가 통일이전 서독 당시에는 진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물결의 출현, 즉 개인과 수평적 평등성을 전제하는 정보화로 인한 사이버시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남한사회에서도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과거 서독에서 진행되었던 철학과 원리들이 그대로 응용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과거의 정치경제, 사회적  구조하에 남아 있던 통일교육 내용과 방식, 학교와 정부의 역할도 근본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는 1980년대 중반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북한을 1로 하였을 때 1985년 2.6배, 1990년 5.0배, 1995년 10.4배로 확대되었다(통계청, 앞의책, 1997).

5. 통일교육에 있어서 학교와 정부의 역할

(1) 통일교육과 학교의 역할

1) 학교 통일교육의 제약요인

아직도 한반도에는 냉전체제가 남아 있으면서, 동시에 남한 사회 내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신장, 시민사회, 사이버 사회의 발전 등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공존하는 시대에 있어서의 학교 통일교육의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로 남아 있다. 특히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의 통일교육과 관련된 학교교육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교육은 과거 냉전체제에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던 반공적 교육 인력을 성공적으로 양성하였으나, 최근 진행되고 있는 탈냉전시대, 자유민주주의시대, 시민사회, 다양화 사회, 사이버 시대 등의 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데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의 통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경직적인 중앙집권적 교육체제에 따른 통일교육 공급의 경직적 비효율체제와 입시위주의 교육에 따른 통일교육 저변환경의 왜곡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인식 능력을 시험을 통해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수동적 습득능력과 측정이 곤란한 창의력, 비판력, 응용력과 같은 능력범주의 두 가지로 구분할 때, 후자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잘 파악되고 있다. 특히 통일교육이 다양한 사회현상 속에서 비판적 인식능력을 길러내야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학교 통일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계적·피동적 학습에 의한 수험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의 입시위주 교육은 학생들의 통일과 관련되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분석적인 사고 능력을 크게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겪는 교육의 문제점은 미국 ETS가 1992년에 실시한 IAEP(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국제학력평가고사 결과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 IAEP/ETS, Learning Mathematics, 1992; IAEP/ETS, Learning Science, 1992; OECD, Education at a Glance, 1996, 1997.

우리 학생들의 수학 및 과학시험 성적은 15개 참가국 가운데 가장 높으나 □취미로 독서하는 학생의 비중□과 □그룹작업 방식으로 수학문제를 푸는 학생의 비중□에 있어서는 조사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 과학과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있어서도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최근 실시된 TIMSS(Third Internation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에서 이 점은 재차 확인되었다. 우리 학생(만13세/중학2학년 그룹)들은 전체 OECD국가 중 수학에서 1위, 과학에서 3위라고 하는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으나,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면에서는 일본과 함께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학생들의 현행 교육방식에 있어서의 비효율적 성과는 학교에서의 학습과정이 단순한 인지·수리적 능력의 배양으로 짜여져 있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필요로 하는 응용력, 분석력, 창의력이 상대적으로 교육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교육이 스스로의 관심과 자발적 동기 하에 자기계발에 몰두할 창의적 인재를 제대로 양성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2) 통일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

그 동안 학교에서의 통일교육과 관련된 통일교육 내용개선, 다양한 수업방식의 도입 등 그간의 다각적인 교육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의 비효율성□이 뚜렷한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1990년대에 들어서 한국사회의 민주화, 시민사회화, 탈산업사회화 등이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학교교육체제는 여전히 과거 중앙집중식, 피교육생의 수동식 학습체제로 남아 있음으로써 소위 □초·중등교육의 창조적, 비판적, 응용력적 사고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등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능동적, 창조적 인간의 배양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현장의 위기상황이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공보처 의식조사를 보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이뤄야 한다(37.6%), 현상 태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평화공존(29.3%), 통일이 되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되면 이룰 필요가 없다(16.9%), 통일은 혼란을 가져오므로 현상유지(16.2%)로 나타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405/199405240206.html)

문민정부의 5·31 교육개혁을 통해 초·중등교육에 있어서 □소비자중심 교육□의 방향설정은 되었으나, 소비자의 선택권과 교육기관간 경쟁은 여전히 극히 제약되어 교육공급의 유연성, 책임성이 떨어지고 재원의 낭비문제가 심각함으로써 통일교육에 있어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민주시민사회에서의 극히 가변적이고 다원적인 통일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의사결정 체제하에서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통일교육 실험과 혁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발연대를 통해 고착화된 현재의 중앙 집중적 입시위주의 교육체제는 이러한 통일교육 실험과 혁신을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현재 통일교육체제가 지니고 있는 수직적, 수용적 교육 등의 문제는 크게는 대학입시제도와 같은 한국교육의 기존 제도적 틀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이며 다른 측면에서는 통일교육 방식이 과거 개발되고 인식된 수단과 사고 속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은 이미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문자세대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와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학교 통일교육의 철학과 원리가 검토되어야 하며, 나아가 새로운 철학과 원리를 수용하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수단이 개발되지 않을 경우 통일교육의 실효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학교의 통일교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의 특징을 몇 가지로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화, 도시화 속에서 자율, 자유, 가치존중, 남녀평등의식, 수평적 가치를 중시한다.

둘째, 탈 권위주의와 탈 이념적으로 전통적 권위주의가 상실되고, 북한에 대한 적개심 약화와 이념보다는 문화 지향적으로 움직인다.

셋째, 지식정보화 사회 속에서 정보를 생활양식의 일부로 인식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첨단통신매체를 사용한다.

넷째, 문자세대가 논리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 반하여 영상세대로서 보다 감각적이고 감성적이며, 직관적이고 의사소통이 빠르게 일어난다.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빠르게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가치판단을 내린다.

다섯째, 네트워크 세대로서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디지털 기기가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가 된다. 네트워크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의사나 가치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토론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통일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이 과거 학생들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문자 전달수단에서 영상을 매개로 한 전달수단으로, 가치판단적 정답제시에서 가치 중립적 정보의 제공으로, 수동적 학습방식에서 자율적 사고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는 학교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변화 속에서 구체적인 통일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현상과 정보의 복잡한 인과관계 속에서 이를 자율적으로 해석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청소년의 문화 또한 이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있다. 통일교육 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이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게 될 때 이미 통일교육의 내용과 관계없이 흥미와 관심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문자적 전달은 그 교육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서독에서의 통일교육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의 제시는 우리의 통일교육에서의 학교 역할을 점검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우리의 학교들도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적 여건이 서독의 상황에 근접하고 있다는 측면과, 통일이전 서독 당시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인한 사이버 문화가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동시적으로 고려하면 서독에서 취했던 학교의 역할모델을 전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서독의 정치교육에서 중시되었던 몇 가지 원칙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제공된 정치정보 또는 입장에 비판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② 정치적 가치판단에 대한 자율적이고 합리적 의문제기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주가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역사적, 경제적, 법적, 그리고 철학적 지식도 필요하다. ③ 정치교육은 다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방적 의견은 허락되지 않는다. 의회에서 논쟁되고 있는 논점들은 수업에서도 논쟁상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④ 세뇌와 의견강요는 정치교육에서 허락되지 않는다. 논리와 설득을 통하여 우리의 국가와 사회질서의 장점들이 전달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보면 교과서적인 편재 속에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서독의 통일교육 원리에 나와 있는 앞의 ②번 조항의 내용 측면에서 보면 타당하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경제적 변화, 청소년 가치와 문화변화 과정을 이해할 때 이것으로는 서독의 경우에서와 같이 주입식이 아니라 통일문제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어서는 절대 부족하다.

따라서 서독의 정치교육에서 합의된 것과 마찬가지의 내용, 즉 ① 정치교육에서 교사의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며, ② 정치와 학문에서 논쟁되고 있는 내용을 수업에서도 논쟁상태로 제시하며, ③ 피교육자는 정치상황과 자신의 이익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의 정치상황에 대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의 원칙이 최대한 적용될 수 있는 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향후 통일교육과 관련된 학교의 역할은 첫째, □민주시민사회 원리□에 부합되는 통일교육 방식의 도입, 둘째, 사이버 세대의 사고와 관심에 부합하는 교육수단의 개발 및 도입, 셋째, 해당 교육기관과 교사의 책임·자율에 입각한 □분권적 통일교육체제□의 정착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2) 통일교육과 정부의 역할

1) 통일교육과 政府役割에 대한 傳統的 認識

우리 나라는 통일교육을 시작한 이래 90년대에는 통일논의와 교육의 개방화, 민주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통일논의와 관련된 자유로운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통일교육의 개방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의 내용 마련 등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부 주도적 통일교육정책의 전통이 남아 있다.

한편 국민들은 통일교육과 논의의 자율기능과 창조적 적응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가 나서서 통일논의를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 민간단체 할 것 없이 문제만 발생하면 정부의 입을 쳐다보는 정부 의존적 행태가 잔존하고 있다. 통일교육의 실천적 장소인 학교는 정부의 통일교육 보호 및 지원에 대하여 강조하고, 일부 단체는 공공연히 정부주도의 통일교육을 요구한다.

정부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한다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과거의 통일교육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어 온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통일교육 역할은 기본적인 법과 제도의 구축, 통일문제의 의견 조정, 통일교육 기본내용의 마련 등으로 대별되어 왔다.

첫째,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과 제도의 구축이란 통일교육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틀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통일주체들간의 의견차이를 최소화하고 이들이 당면하는 통일문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일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공권력을 기초로 통일정책을 확립하고 통일주체들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질서에 따라 통일교육 규칙을 수립□집행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다.

둘째, 통일문제 이견 조정은 국가로서의 공통된 통일문제의 인식 하에 사회적 다원성과 다양성이 통일교육과 관련된 내용과 동원되는 수단 등에 있어서 갈등을 겪게 될 경우 우선적으로 가치판단을 내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안법 등 공권력이 마련한 기준에 의하여 통일교육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가치들이 판단되어 왔다. 어떤 의미에서 통일문제 이견조정은 자율적인 공개토론의 장을 거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정부의 공권력에 의하여 상당부분 강제적으로 판단되어 왔다.

이는 남북한의 통일과 관련되어 통일교육에 대한 정부적 가치판단을 보호, 교육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통해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받았으며, 특정한 방향으로 남한내 통일교육 내용을 보호□육성해 왔음을 의미한다.

셋째, 통일교육의 기본철학과 내용의 구축이다. 남한의 통일교육 내용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라서 구성되어 왔다.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민간단체와 각 정치단체 사이의 어떠한 통일된 합의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정권적 차원에서 당시의 통일정책에 따라 준비되어 왔다. 이는 남북한간의 치열한 대결구도와 남한사회에서의 정치적, 경제적 제반조건의 미성숙이 통일교육과 관련된 다양성을 허용하기에 성숙한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원적 통일교육 환경이 미성숙한 상황하에서 자율적인 통일교육은 통일상황의 불안정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졌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통일교육의 내용구성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를 거치면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제반 역할과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통일문제 논의 갈등조정, 통일교육 내용의 구축 등과 관련되어 적지 않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

2) 통일교육과 정부역할의 변화 필요성

먼저 통일의식 이견 조정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정부가 개입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민간의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이 통일문제 이견으로 인한 각종 갈등의 해소보다 더 큰 실패를 초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정부에 의한 통일정보 거래의 비효율성, 다원화 사회 속에서의 정보부족, 정부부문의 책임성 결여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정부에 의한 통일정보 거래 비효율성(internal inefficiency)은 정부부문의 독점적 성격에 기인한다.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정부부문을 대체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경쟁상대가 없기 때문에 정부부문은 보다  효과적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요인이 작다.

둘째, 정부부문의 통일교육 관련 제반 정보 부족은 사회구조가 복잡다기화하고 그 변화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국가간 장벽의 하락, 통일관련 정보의 기하급수적 증대 등은 정부가 통일교육 관련 정보를 총체적으로 통제할 능력을 앗아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과 관련 정보의 증가는 정부의 통일관련 여론 조정 능력을 감소시키며, 국가간, 각 사회부문간 통일관련 정보 교류가 확대되면서 여론의 관심이 비정부영역에 집중되고 있고, 통일정보 교류의 장의 넓어짐으로써 통일교육과 관련된 제반사항도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다.

셋째, 책임성(accountability)의 결여는 정부부문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다.  많은 경우 각 부서와 개별 정책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은 구체화되지 않은 불명확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고 정책의 사후 평가체제 역시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업무 책임자들은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자신의 임무를 자의로 해석하거나 국가 전체의 목표나 가치판단보다는 자신의 목표나 가치판단을 앞세울 수 있고, 이 경우 통일교육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 당초의 목적과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정부 주도의 통일교육 운영은 일정정도 환경변화를 수용해야 할 방향으로 선회될 필요성이 있다. 일례로 정부의 직접적인 통일교육 관리방법은 통일교육 관련 여건의 변화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비효율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정부주도의 통일교육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통일교육 유인체계를 왜곡하고 통일정보 배분의 효율성을 더욱 더 저해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통일교육 실패 가능성과 더불어 정부의 통일의견 조정기능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자유민주주의 의사결정체제의 확립을 통한 통일논의와 관련된 각 부문의 자율적 조정기능이다.  통일교육 논의의 현장은 통일교육의 현실적 부적합성과 각종 왜곡의 형태를 자율적 논쟁과 조정과정을 거쳐서 종종 스스로 자신의 실패를 교정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남한의 정치적 변화는 이러한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신장시키고 있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자율적 조정기능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즉, 통일여론 광장의 확대 결과 정부에 의한 통일교육 자연독점이 사라지고 있으며, 독점이 유지되는 분야, 예를 들어 통일부의 통일교육원 같은 곳에서도 사회 각 부문과의 연결성이 제고되어 통일정보 차단의 벽이 낮아지면서 통일논의 경쟁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통일교육 전담기관을 통하여 통일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독점적으로 직접 영위하거나 이를 간접적으로 규제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국가의 각 부문간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상호비판과 논쟁이  강화되면서 통일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고 통일논의 기구로서 정부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특정 통일논의와 방향, 그리고 내용을 보호하고 주도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통일교육과 논의의 장이 다원화되고 넓어질수록 점점 더 좁아지게 될 것이다.

3) 통일교육과 정부의 기본역할

그러나 이처럼 정부의 통일교육 제반역할과 능력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본역할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본적인 법□제도적 틀의 완비는 통일논의 유인을 증대시키고 국내외적인 통일논의를 가속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꼽힌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통일논의 기반과 여건의 조성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민간주체들 간의 통일논의 장에 대한 진입비용을 줄이고 통일논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둘째, 통일교육과 논의의 경쟁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내 통일교육 과정에 대한 참여 영역을 넓히고 공정한 통일논의 규칙을 수립□집행하는 일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극단적 보수주의와 급진적 진보주의의 저변이 넓기 때문에 통일논의 불균형성과 경직성, 일방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통일논의의 공평한 논쟁의 場을 구축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셋째, 통일교육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구축, 통일교육 교사양성, 통일교육 기초정보 및 자료 생산 등 통일교육과 관련된 공공적 통일교육 상품을  공급하고, 안정적인 통일교육의 전체적인 여건을 구축하며, 통일교육과 관련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의 공공성과 관련되어 각종 통일정보의 공급이나 사회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일차적인 역할은 정부가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의 역할은 통일논의와 교육에 관련된 사회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개선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부 주도적 통일교육 방향설정과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통일교육 및 논의와 관련된 직접적 정부의 개입을 지양하기 위한 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통일교육 틀 안에서 수단과 방법의 개발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통일교육의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특히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정부는 민간단체, 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의 통일교육 원리지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독의 경우에서와 같이 정치적, 경제적 여건의 성숙 하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되어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다섯째, 정부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주의적 통일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여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의 통일교육기관은 민간담당 주체와 보완적 관계를 만들어야 하며, 그 가능성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섯째, 통일교육과 관련된 정부와 민간단체는 사회집단의 다원성의 한 표현으로서 독립적인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고, 공동협력 관계를 마련해 나간다. 이는 전체 사회적 차원의 개별정치교육 업무의 통합적 측면을 고려할 때 중요한 역할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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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199405/199405240206.html

	〈토론발표문〉
1. 남북한 화해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학교통일교육의 과제와 정부의 역할 방향(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 2.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몇가지 제안(이권춘, 동신고등 학교 교사) 3. 학교와 정부의 통일교육 역할전망(김정근, 신탄진고등 학교 교사) 4. 열린교육 중심의 통일교육(백승재, 대전문성초등학교 교사) 5. 학교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와 정부의 새로운 역할모색(박철희, 대전삼천중학교 교사)

남북한 화해협력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학교통일교육의 과제와 정부의 역할 방향

권 영 경

통일교육원 교수

1. 문제의 제기

분단이후 냉전기간동안 남북한은 제로-섬(zero-sum)관계라는 대결의 관계로 유지되어왔다. 나의 체제만이 가장 우월한 체제이며 상대방의 체제는 소멸되어야 할 체제로 보아왔다. 이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교육은 서로에 대한 적개심과 대결의식을 고취시키고 상대방 주민을 공산압제로부터(남한의 입장) 또는 미제의 억압(북한의 입장)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시키는 교육에 치중되어 왔다. 한 민족이라는 동질적 의식 고취를 통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동포의식 형성보다는 콤플렉스(남한의 경우 □Red Complex', 북한의 경우 □Blue Complex')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이 실행되어 왔다. 즉 군사적 대결이라는 공포스러운 한반도 현실의 대안으로서 무조건적 ·당위론적 차원에서 통일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같이 살아가야 할 통일의 상대가 아닌 순화시키거나 제거되어야 할 존재로 간주하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된 내용의 통일교육은 반공교육의 반면교사(反面敎師)로서 한 때 우리 일부 청소년들로 하여금 친북한적인 □통일지상주의□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아예 통일에 대한 무관심, □탈통일적인 의식□을 갖게 만드는 원인으로도 되고 있다. 그 이유는 규범적 차원에서만 강조되는 당위론적 통일교육으로 인해 개인적인 성향을 보이는 신세대들에게 통일이 더 이상 □나의 문제□로 와닿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아중심적이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만을 희구하는 성향이 있는 요즘의 신세대들에게 생활문화와 무관하게 가치론적 차원에서 강조되는 통일론은 무겁게만 느껴지게 하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동포를 같이 살아가야 할 존재로서 보도록 하는 면이 부족했던 기존의 통일교육은 이기적이며 어떤 면에서는 영악성도 보이는 요즘의 신세대들에게 통일을 비용이 들어가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1)“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가 대표적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80년대 많은 대학생들의 통일운동이 主思派에 지배당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한다.

) 토론자가 대학생들에게 □통일□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고 대답했다. 이것을 볼 때 요즘의 신세대들에게 조국, 민족, 통일 같은 단어는 더 이상 가슴 벅차오르는 단어가 아니었다.

물론 남한의 학교통일교육은 반공교육(1차∼4차교육과정기) → 통일안보교육(5차교육과정기)을 거쳐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 의식의 고양을 강조하는 통일교육(6차교육과정 이후)으로 그 방향성이 달라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교육의 방향성과 목표의 변화에 조응하여 통일교육의 방법, 실질적인 내용체계도 동일한 변화속도를 보이지 못했음이 솔직한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군사적 대결관계가 여전히 팽팽하게 존속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이 한 요인이기도 했음은 말할 나위가 없지만, 통일교육의 형식(form)은 탈냉전적 방향성과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되 통일교육의 질적 내용(질료: matter)은 냉전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 학교통일교육은 자라나는 청소년세대들로 하여금 안보의식과 더불어 남북한간 화해협력시대, 평화공존의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필요한 □더불어 살기□ 의식도 균형감각 있게 갖추게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적 차원에서 통일지향성 의식을 갖추도록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자리매김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본 토론문은 발제문에 대한 문제점 지적보다는 왜 이러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는지를 실증적(實證的)으로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학교통일교육의 대처방향과 정부의 역할 방향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중등학교 학생들의 통일관 및 북한관에서 나타난 문제점

) 본 설문조사 내용은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요원과정에 들어온 제14기 제5분임 선생님들이 118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이다. 샘플이 작기 때문에 전체적 차원에서 해석하기에 약간의 무리가 있을 수도 있으나, 전체적 차원에서 조사된 교육개발원의 조사자료(한만길외:1999)와 거의 비슷하므로 그대로 사용한다. 특히 이 설문조사 결과는 윤리과목을 통해 통일교육을 받아본 학생들만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관심이 없다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남	21	64	6	18	6	18	38
여	37	43	22	26	26	31	85
전체	58	49	28	24	32	27	118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가 49%에 불과하고, 필요하지 않다거나 관심이 없다가 51%로서 통일교육 담당교사(90%) 및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조사된 연구결과(최수영외: 1995)보다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 제13기 통일교육요원 과정 제6분임연구회 분임연구보고서, □통일과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의식 조사□

) 최수영외, □199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결과□, 민족통일연구원, 1995.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 이유

	이념적 차이로 사회혼란 우려		우리 삶의 수준의 저하 우려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됨		나의 삶에 이익이 안됨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남	8	67	1	8	0	0	3	25	12
여	24	50	15	31	6	13	3	6	48
전체	32	53	16	27	6	10	6	10	60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보면 이념적 차이로 인한 사회혼란은 53%이나, 삶이 수준 저하, 국가발전에 해로움, 나의 삶에 부정적 등 개인주의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이유가 47%나 된다.

3) 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생각

	적극 찬성		중립적 입장		적극 반대		잘모르겠다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남	9	30	12	36	6	18	6	18	33
여	23	19	34	29	16	14	12	10	85
전체	32	27	46	39	22	19	18	15	118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화해협력정책, 포용정책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학생은 27%에 불과했으며, 찬성도 반대도 안하는 입장이 39%, 적극 반대가 19%, 잘모르겠다가 15%로서 부정적 견해가 압도적이었다.

4) 북한 및 주민에 대한 생각

	한 민족인 동반자		적도 아니고 동반자도 아님		우리의 적		잘모르겠다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남	15	46	11	33	3	9	4	12	33
여	36	42	34	40	5	6	10	12	85
전체	51	43	45	38	8	7	14	12	118

북한을 통일의 대상인 동반자로 보는 시각은 43%로서 절반도 안되었으며 적으로 보는 것이 7%였다. 그리고 적도 아니고 동반자도 아니라는 생각이 38%, 잘모르겠다가 12%인데 이 두 생각은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면 한마디로 북한을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으로서 50%나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이런 체제에 대한 생각과 달리 북한주민에 대한 생각도 보면, 동포로 보는 시각이 19%,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77%, 두려운 사람들이 2%, 적이 1%,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1%로서 동포로 보는 시각이 적었다.

5)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가 35%에 불과했으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 40%, 필요하지 않다가 17%, 관심없다가 8%로서 결국 부정적 견해가 65%나 되었다. 통일교육이 왜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꼭 필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불필요		관심 없다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남	13	40	11	33	8	24	1	3	33
여	28	33	37	44	12	14	8	9	85
전체	41	35	48	40	20	17	9	8	118

6) 통일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통일의식 형성에 도움안됨		내용이 새로운 것이 없음		다른 공부에 도움이 안됨		재미 없음		기 타		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남	8	42	8	42	0	0	1	5	2	11	19
여	17	35	25	51	3	6	1	2	3	6	49
전체	25	37	33	49	3	4	2	3	5	7	68

통일교육의 불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된다가 4%인 반면, 통일의식 형성에 도움이 안된다 37%, 내용에 새로운 것이 없다 49%, 재미가 없다가 3%로서 한마디로 기존 통일교육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든 것이 89%나 되었다.

3.  중등학교 학생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나타난 학교통일교육의 과제

위의 설문조사는 사실 샘플이 작고 서울 지역 고등학교 학생들만을 상대로 조사된 것이며 신뢰도를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는 교육현장에서 실제 경험되는 통일교육의 현실에서 그렇게 동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 한국청소년개발원이 1997년에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정희욱외, 「북한에 관한 청소년 의식조사」, 한국청소년개발원, 1997.12.

이 조사를 통해 살펴볼 때 현재의 학교통일교육하에 놓여 있는 우리 청소년세대들은 과거보다 통일에 대한 당위성이 희박하고 그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개인주의적이며 물질적인 사고에 연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적었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을 통일의 대상인 동포로 보는 시각도 적었고 심지어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었으며, 그 부정적 시각의 이유로 입시시험과 상관없기보다는 당위론에 치우쳐 구태의연하고 재미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더 많은 근거로 들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학교통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제도상 입시과목에 들어가지 않고 배당시간이 부족하며 교과서 끝부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주요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는 기존의 주요 논의도 필요하지만, 우선 통일교육 내용상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아가서 우리는 기존에 이루어져 왔던 학교통일교육의 원칙과 목표가 가치지향적일 뿐 구체적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통일교육의 전달내용 또한 추상성에 머무르고 실제적(實際的)이지 못했다는 반성도 진솔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교육은 가치규범교육이고 정치교육이지만 일방적인 세뇌교육이 되어서는 안되며,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판단능력의 함양에 의해 분단의 현실을 냉철하게 인지하고 통일이라는 미래상을 만들어내는 행동을 자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더욱이 대결보다는 대화, 경쟁보다는 화해협력, 전쟁보다는 평화공존을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시대를 맞아 장기적으로는 통일지향 의식을 가지면서 단계적으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식의 형성이 필요한 현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통일교육내용의 담지는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필요성은 현재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과 중등교사들의 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제13기 통일교육요원 교육과정 제6분임 교사들이 같이 교육받고 있는 제13기 사회과 과목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일교육 실행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45%로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교과서외의 활용자료 부족이 29%, 통일교육 단원 비중의 적음이 10%였다. 교사들 역시 학생들이 학교통일교육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압도적으로 답했는데, 그 비율은 83%나 되었다. 이 때문에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현행 학교통일교육 교재의 개선점으로 북한의 부정적 측면 부각(33%), 통일의 당위적 측면의 지나친 부각(24%), 최근 변화되고 있는 한반도 및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18%), 논의 자료의 부족(20%) 등을 들었으며, 현행 방식의 교과수업(7% 찬성)보다는 전문기관에의 위탁교육(12%), 체험학습(54%), 대중매체를 활용한 교육(17%), 기타(10%) 교육방식 등 한마디로 현행 학교통일교육방식의 대폭 개선을 요구했다.

) 제13기 통일교육요원반 제6분임 연구회 보고서, 「통일과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의식 조사」, 1999년 8월.

<통일교육담당 중등교사들이 생각하는 통일교육 내용의 개선점>

	북한의 부정적 측면부각	지나친 통일의 당위성만부각	최근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정세의 미반영	논의 자료의 부재	기타
남자 여자	30 42	26 16	19 16	19 21	6 5
전체	33	24	18	20	5

<통일교육담당 중등교사들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통일교육 방안>

	현행 교과수업	전문기관에의 위탁교육	체험 학습	대중매체를 활용한 교육	기타
남자 여자	5 10	9 21	54 54	19 10	3 5
전체	7	12	54	17	10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실증적 차원에서 검토되는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과 과제를 감안한 가운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색해보는 것이 바람직다고 생각한다.

4. 남북한 화해협력시대 통일교육을 위한 정부의 역할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남북한 화해협력시대를 맞아 현재 학교통일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는 탈냉전적인 통일교육의 목표 및 방향성에 조응하여 통일교육의 실제적 내용도 구성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몇가지 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과거 구서독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큰 틀속에서 통일교육을 함으로서 구서독체제가 당시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분단의 안정적 관리라는 문제도 해결하고 나아가서 통일 이후 체제통합과정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듯이, 정파와 세대·계층별 차이를 불문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 공감대를 이루며 통일 이후의 체제전환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는 통일교육의 기본철학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본철학체계는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의 전술적 범주내용이 달라지더라도 근본 토대가 되는 체계여야 한다.

둘째, 가치규범적이고 당위론적이며 추상적인 내용체계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생활문화적인 학교통일교육지침서(통일부)와 이를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하게 교수할 수 있는 지도방안(교육부)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통일부는 현재 이러한 내용의 학교통일교육지침서를 만들고 있지만, 통일교육 피교육자의 성향과 □눈높이에 맞춘 통일교육□ 교재의 개발을 위해 교육부와의 연계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강의실에서의 교과수업보다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통일교육, 체험학습, 전문기관에의 위탁교육이 더 효율적인 통일교육방안이라는 학교통일교육 담당 교사들의 견해에 따라 학교통일교육 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차원의 사회통일교육현장, 체험학습현장, 방송 및 언론기관과의 네트워크 통일교육 지도망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통일교육원이 구상하고 있는 사이버 통일교육센터가 완전하게 구축되면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해지리라 본다.

넷째, 남북한이 화해협력관계를 맺고 평화공존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이질적 존재의 조화와 다양성의 공존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다양성의 공존 상황이 학습될 수 있도록 실제 통일교육 교수과정에 있어서 학교통일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다만 기본방향만 제시하는 것으로 학교와 역할 분담을 해야 할 것이다. 즉 원칙적인 면에서 통일교육을 주도하되 학습의 과정까지 간섭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섯째,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교사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운영관리자와 학부모들이 적극 호응해 나오지 않거나 정부가 규정해 놓은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을 따라가주지 않는다면 학교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려우므로, 정부는 학교관리자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통일교육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몇가지 제안

이권춘

동신고등학교 교사

1. 들어가는 말

1945년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이후 현대사는 민족 분단과 이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통하여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 60년대까지는 6·25 전쟁, 4·19 혁명, 5·16 군사정변으로 이어지면서 분단 체제가 성립·고착화되고 남북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는 시기였다. 70년대 이후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시작으로 남북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는 남북의 집권 세력이 자신의 정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수단으로 때로 이용됨으로써 통일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90년대에는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붕괴 이후의 급격한 세계 질서의 지각 변동과 이에 따른 통일 환경의 급격한 변화 즉 전 세계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따라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남한의 대북체제 역량의 강화로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 극복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통일 방안을 모색하게 됨에 따라 이제 통일에 대한 전망은 가시화된 사실로 다가오고 있다.

□통일 교육□은 정권의 변화에 따라 이제까지의 반공교육이나 통일안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정권안보 교육에서 벗어나 90년대 초반 명실공히 통일교육으로 전환되었다. 6차 교육과정에서 통일 교육은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교육, 합리적인 통일 대비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통일 교육과 연계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민족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화합 협력하며, 통일 이후의 민족 공동체의 삶에 대비해야 하며, 통일의 제반 과정 절차가 민족 전체 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안보 중심의 교육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에서 교육의 중심을 통일 쪽으로 변화시켰다.

내외의 정세 변화와 통일에 대한 전망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통일 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통일 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 교육에 대한 올바른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은 통일된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2. 통일 교육의 몇가지 문제점

1) 통일 교육의 내용적 한계

6차 교육과정의 통일 교육은 그 동안의 반공 교육이나 통일 안보 교육에서 벗어나 통일 교육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6차 교육과정의 내용적 한계 즉 남북한의 차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등의 교육 내용은 통일 교육을 올바로 실현하기에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차 교육과정의 통일 교육은 첫째, 우리가 남북 대화에 임하는 입장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접근하고, 북한은 남조선 혁명을 통한 적화통일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 가야할 북한 주민과, 우리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실체로서의 북한 정권을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셋째, 남북한 통일정책의 논리 구조는 민족의 화합과 계급투쟁의 대결이며, 민족의 실질적인 통일과 혁명에 의한 통일의 대립이다. 라는 내용에서 냉전 의식에 바탕을 둔 분단적 사고와 북한을 통일을 위한 실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통일교육기본방향□에서도 □개방적인 통일 논의는 바람직하고 필요하나, 자유민주체제의 기본 가치와 행동규범이 존중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기본으로 하여 북한 체제의 위기와 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이야기함으로서 남한의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중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남북한의 차이를 비교하는 내용이 통일 교육의 한 범주로서 다룰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이 남북의 차이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교육 내용은 자칫 과거 반공교육의 우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하겠다.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이라면 남북한의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내용이 통일 교육의 중심 내용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2) 학교 현장에서 나타난 통일 교육의 문제점

첫째, 학교 현장이 내외의 권위주의와 오랜 반공 교육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 내외의 권위주의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개방된 논의를 가로 막고 있으며, 교사들 역시 정세의 변화에 대응 못하고 오랜 반공 교육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통일 문제를 제대로 언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6차 교육과정의 통일 교육 지침조차도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학교 모습인 것이다.

둘째,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는 거리가 먼 학교 현장의 비민주성이 통일에 대한 자유롭고 다양한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통일교육기본방향□에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은 우리 사회가 통일문제에 있어 내부적 화합과 단결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자,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삶을 준비하는데도 필수적이다라고 통일 교육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모습은 관료주의와 획일화된 입시경쟁 교육에 매몰되어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과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민주적인 자질을 함양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는 학생회와 학급활동에서 조차 민주적인 활동은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3) 학생들이 통일에 대하여 갖는 관점의 문제점

첫째, 학생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떨어지고 있고, 통일이 힘들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통일 교육의 내용이 사상, 이념, 체제, 통일 방법 등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로 채워져 학생들에게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통일 문제 자체를 머리 아프고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떨어뜨렸다. 남북한의 전혀 상반된 사상, 이념, 체제 등은 통일에 의하여 하나로 합쳐지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통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남과 북이 너무나 달라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해준다. 이런 인식은 독일 통일 후 통일 비용에 대하여 지나치게 강조하는 언론의 보도와 결합되어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식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통일을 이룩하려면 다소의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에도 지나치게 경제적인 차원만 강조되어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게 하였다.

둘째,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제시할 북한의 구체적인 문화 생활 등에 관련된 1차 자료들을 구입하거나 열람하기가 어렵고,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서 북한 동포가 같은 핏줄을 나눈 민족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낳고 있다. 또한 제한적인 자료에 의한 통일교육으로 인해 사실감이나 현장감이 떨어지게 되고 교육의 효과도 감소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더 나아가서 정치적 통합 못지 않게 중요한 사회 문화적 통합, 인간 통합에 대한 배려가 경시되고 있는 문제를 낳고 있다.

3. 주제 발제의 내용에 대한 입장

한국사회가 과거 서독의 정치 경제적 환경에 매우 근접하고 있고, 나아가 통일 이전 서독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정보화로 인한 사이버 시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과거 서독에서 진행되었던 철학과 원리들이 그대로 응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민주화가 진척되고 있는 측면과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원리가 관철되고 있는 측면에서 동의할 수 있으며, 아직도 진정한 의미의 사회 민주화와 경제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서독 사회의 발전과정과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이 다른 점을 놓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서독 사회와는 달리 일제에 의해 식민지로 지배당한 경험과 외세의 간섭이 강하고, 남북간의 이념 대립이 극한 상황(전쟁의 경험)에 처해 있었고, 이에 따라 남한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약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남북이 서로간에 대립 의식에서 벗어나 민족 대단결의 원리를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남북이 서로 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될 것이다.

현재 청소년의 특징이 학교의 통일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러한 청소년의 특징에 걸맞는 통일 교육의 변화 즉 서독의 정치 교육의 원칙이 최대한 적용될 수 있는 통일 교육의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역할과 임무를 부여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청소년의 특징만을 고려하고 현재 학교 현장의 조건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사회의 변화와 청소년들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학교 현장의 모습을 개혁하는 것이 새로운 통일 교육의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현재 학교 현장은 내외의 권위주의와 오랜 반공 교육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는 거리가 먼 학교 현장의 비민주성이 통일에 대한 자유롭고 다양한 논의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교사들 역시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랜 반공 교육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통일 문제를 제대로 언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직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의 민주주의의 발전은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며, 학교 통일 교육을 올바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통일 교육 발전을 위한 몇가지 제안

통일은 절박한 우리 민족의 과제이고, 이제 통일은 이상이 아니라 가시적 전망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되었다. 이제 통일 시대에 대비한 바람직한 학교 통일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아갈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교육부)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통일에 대한 희망과 열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차근 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학생들에게 통일의 열망을 심어주는 통일 교육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 지고, 통일이 힘들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민족의 분단에 의해 야기된 민족적인 비극과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고통에 대하여 전 교과적인 차원에서 학교생활의 전반에 걸쳐 기회 있을 때마다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상반된 사상, 이념, 체제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통일 교육에서 벗어나, 민족의 동질성에 기반한 남북한이 함께 지니고 있는 전통을 부각시키는 교육, 남북한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을 생생하고, 객관적으로 인식시키는 교육 등이 통일 교육의 중심 내용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된 이후의 민족의 발전된 미래상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민족 장래에 대한 희망찬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남북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통일 교육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라는 통일의 원칙은 아직도 유효하다. 통일 교육의 최우선 과제는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닌 민족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동반자임을 인식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구체적인 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보기가 어려웠고, 남한의 우월성만을 부각시키는 제한적인 자료에 의해 왜곡된 내용을 접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북한에 대한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북한의 의식주 생활, 사회 문화 정책, 의료, 교육, 종교, 관혼 상제 및 언어 등을 바르게 알게 함으로써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핏줄이라는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민족의 자주 의식을 고취시키는 통일 교육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통일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민족 자주 의식은 민족의 존재에 대한 자각과 함께 민족의 운명을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입장을 말한다. 이는 다시 말해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민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민족의 이익에 맞게 민족 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가려는 관점과 입장을 말한다.

그러나 해방이후 우리는 외세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원인이 외세에 있었고, 통일을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외세이다. 우리는 아직도 외세(특히 미국)의 간섭을 받고 있다. 특히 군사, 외교적인 측면에서 자주권을 침해받고 있다. 따라서 민족 자주의 문제는 통일교육의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 민족의 통일은 우리 민족이 둘로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므로 합쳐야 될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이룩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외세에 의해 주어진 해방이 분단으로 이어진 역사를 거울삼아 민족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힘으로 노력할 때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민족 자주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통일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한다.

4)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 실현

앞에서 학교 현장이 오랜 권위주의와 반공 교육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통일교육기본방향□에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은 우리 사회가 통일 문제에 있어 내부적 화합과 단결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자, 통일 이후의 바람직한 삶을 준비하는데도 필수적이라고 통일 교육의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통일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통일 교육이 실질적으로 전개되는 장인 학교 현장의 민주주의 실현은 올바른 통일 교육을 위한 선결 요건이 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권위주의 청산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 통일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개방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고, 나아가 학생들이 민족의 과제인 통일문제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교와 정부의 통일교육 역할전망

김 정 근

신탄진고 교사

Ⅰ. 이상은 통일, 현실은 분단

1. 우리 한민족의 20세기는 계속 고통받는 상황에 놓여있다.

1905년 을사 보호조약 이후 1910. 8. 29(국치일), 1945년 8월 광복이 되기까지 일제의 간섭과 식민 지배를 받았다.

2. 1945년 외세에 의해 광복이 되면서 분단되어 우리의 이상은 통일이며, 민족 내부의 문제이다. 현재까지 분단국의 고통을 받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제1단계는 강대국에 의한 강제적인 국토의 분단, 제2단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탄생, 제3단계는 6.25 전쟁으로 인한 민족 분단 등 3단계로 진행 되었다.

3.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과제는 통일을 이루어 내는 일이다.

Ⅱ. 한반도 통일의 과제

1. 통일이란 무엇인가?

통일이란 어느 부문의 통일인가?  통일의 틀을 생각하여 본다.

1) 한민족은 삼국 통일 이후부터 일반적으로 민족과 국가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2) 그러나 21세기를 진입하면서 민족과 국가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한민족은 약 7,500만명(남한 4,500만명, 북한 2,500만명, 해외 동포 500만명)인데 약 7%정도가 20세기부터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  식민지 통치가 끝나면서 국토와 민족이 분단되었다.  한반도 통일의 과제는 국토와 민족의 통일이다. 국토는 실지회복이요, 민족은 사회적·문화적 통합을 통한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 이홍구, □한반도 통일의 과제와 전망□,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3) 국제적인 통일환경과 여건이 변화하니까 통일 방안이나 전략은 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통일 원칙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정부 주도로 통일정책이 변하여 정부가 비판받는 때가 많았다.  통일원칙은 헌법정신에 따라 자유 민주주의, 한민족 공존 공영의 평화 통일 원칙, 통일의 주체는 남북한 민족이어야 한다.

2. 민족이란 무엇인가?

1) 한민족 전체를 이야기하면 국가 체제, 정치 체제, 법적 시민(주민)권의 문제가 제기 된다.  정치 체제를 하나로 맞출 수 없어졌다.

2) 민족 사회를 하나로 보아 □민족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1989. 9. 11. 제시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논란이 거의 없다.  국가 체제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고, 민족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Ⅲ. 한반도의 변화와 통일교육

1. 남북한의 변화

발제자가 지적하였듯이, □문제 제기□에서 한국 사회는 시장경제 질서의 확보,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의 구축, 정보화 사회, 사이버 문화의 출현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따라 통일교육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남북 관계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고, 우리는 대북 정책을 봉쇄정책, 불개입 정책, 포용정책 중 포용정책을 선택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간 화해, 협력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에서도 자존심을 꺽고 인도주의적 식량지원과 비료 지원을 받고, 금강산 관광사업 전개, 각종 대북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북방한계선과 관련한 서해 교전이라는 이중성도 있었다.

) 통일부,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대북정책과 남북현안에 대한입장□. 1999. 7

북한 내부에서도 적대적 미국과 관계 개선, □하나의 조선□이라는 것을 숨죽이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해 경제 특구 설치, 북한 헌법을 개정하여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요소 도입,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를 연구하기 위한 학자들의 해외 연수, 배급제도 기능 약화, 통행 규제 기능 마비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남북한의 이러한 사회 구조적 변화는 통일 교육의 철학과 원칙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식하게 된다.

통일교육의 올바른 방향 정립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리고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과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방법과 그 실천방법 등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2. 통일교육의 변천과정

1) 한국 사회의 통일교육 제약 요인

국제적인 냉전 구도와, 국내적으로 남북한간의 경제적 격차가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앞설 때 남한체제의 위협요인이 되어 통일교육은 제약을 크게 받았다.  석유파동이후 역전되어 남한이 1980년대 중반부터 크게 앞지르기 시작하여 경제체제 경쟁에 비교우위가 확립되었다.  남북한은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통일교육 내용을 정부가 이념교육으로 주도하였다. 이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면서 생활교육도 다루어야 한다.

2) 통일교육의 변천과정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은 광복과 함께 미군정기로부터 반공교육시기(1945-1987), 통일안보 교육시기(1987-1991), 통일교육시기(1992 현재)로 분류할 수 있다.

① 반공 교육 시기는 6.25 전쟁 중 공산주의 만행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무조건적인 편향적 반공과 적개심 경계심 교육으로 지속하였고, 교사나 학생은 북한이나 공산주의 정보를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② 통일안보 교육시기는 총인구 중 전후 세대가 늘고, 남북 대화가 점증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을 경계해야 하는 대상으로 남아 있는 시기이다.  현재까지 이중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③ 통일교육 시기는 남북화해 시대에 접어 들면서 북한에 대한 긍정과 친밀감, 동족 의식이 형성되며, 무엇을 해야 통일을 촉진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유도할 수 있다.  통일 후 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북한 동포를 이해하는 데는 하나는 우리 동포요, 다른 하나는 북한 고 김일성이나 김정일 한 사람을 위해 사상적으로 일사 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3. 통일교육의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1) 전쟁 예방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민족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1950년 6.25 전쟁때 피해보다 더 클 것이다.  세계적인 전쟁을 방불케 하는 무기는 한반도에 집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생존의 문제이다.

민족 공동체 전체에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남북한은 사상이 다르고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에 무장 공비나 잠수함 침투, 서해 교전처럼 항상 위협적인 태도이다.  정치 군사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다.

3) 북한의 식량난과 대북 식량 지원

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귀순, 장승길 주 이집트 대사의 미국 망명 등 고위층의 잇달은 탈북은 북한 체제의 불안정을 입증하는 일면이다.

② 지금의 북한은 체제 불안, 경제난, 심각한 식량난 등으로 풀이된다.

③ 식량난의 본질은 사회주의 경제의 모순과 비생산성에서 빚어진 구조적인 문제와 중앙 배급 체계의 부분적인 붕괴에서 기인한다.

) 통일원 : □북한의 식량난과 대북식량지원□, 1997. 8

④ 동포애 및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북 식량문제는 분배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받으면서 도와주어야 한다. 어린이의 영양실조가 계속되면 전염병 발생 우려 우리 민족 여러 세대에 걸쳐 큰 충격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기아선상에 있는데 민족 공동체를 분리할 수 없고, 도와주지 않으면 윤리적으로 규탄의 대상이 된다.

4) 남북한 접촉의 문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남북한의 의식구조, 가치관 등이 서로 다르지만 동질성을 찾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회 있으면 북한 동포를 많이 접촉해야 한다.  예컨대 금강산 관광, 경제협력, 평양에서 남북한 통일 농구대회 등과 2002년 월드컵 개최지 중에 한곳 정도는 북한 평양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한국과 독일 관계

1) 서독의 통일교육 원칙과 목표

□서독의 통일교육 철학과 역할 모델□을 연구 발표한 내용은 현직 교사에게 연구의 대상이 되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통일 독일이 된다는 것을 6개월 전까지도 독일인이나 세계의 어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우리의 통일도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른 국가의 통일 과정의 문제점이나 불필요한 것은 피하고, 필요한 것은 준비해야 한다.

고정식 교수께서 한국과 서독의 통일환경인 민주주의제도의 확립과 의식 수준, 경제적 수준, 사회 문화의 다양화, 시민사회의 성숙도, 사회 내부적 지향점, 분단의 출발점, 이념적 차이 등을 조사 분석 비교한 내용이나, 서독의 통일교육 원칙과 목표, 서독정부의 역할과 학교 통일교육의 원칙 등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상황과 내용이 한국 사회에서도 현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서독과의 비교에서는 큰 격차가 있지만, 남북한을 비교하면 남한이 우위를 확보하고, 통일이전 서독의 상황과 유사해지고 있다는 점은 서독경험을 한국화 시키면서 수용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오늘날 억지로 만든 인간의 국경은 허물어지고 혈연과 문화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생활환경을 되찾겠다는 것이 독일, 베트남, 예멘 통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에 성공한 서독의 경험을 연구하여 통일을 대비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5. 기업인이 보는 남북한 관계

1) 남한은 북한보다 인구가 많고, 경제 규모가 커서 북한을 도와야 한다.

2) 남북한 통일 문제에 기업 경영인은 일반 국민이나 정치학자보다 더 낙관적이다.  통일이 되면 12억 중국 시장과 연계하고, 북한의 자원 시베리아 자원과도 연계하여 활동 무대가 더 넓어진다는 것이다.

Ⅳ.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의 역할

1. 통일교육의 문제점

학교의 통일교육은 과거에는 반공적 교육인력 양성이 잘 되었으나, 현재는 비판적 인식 능력을 기르는 데 영향을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사, 일반 국민들의 통일관에 대한 다양한 사고와 차이가 커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개념 정립이 어렵다.  여론 형성을 통하여 하나의 국민적 의사로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2) 학문적 체계성이 미흡하다.

3) 통일의식에 있어 집단간, 세대간 차이가 심하다.

4) 통일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문제에 찬성과 반대로 엇갈려 있다.

5) 통일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

6) 통일교육은 학교에서 사회로 체계적으로 연계성이 미흡하다.

7) 통일과 관련된 안보교육을 모든 나라가 하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여, 통일교육의 효과는 통일후까지 지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8) 통일교육 관련 교과서 내용의 비적절성, 예컨데 분단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 제시가 부족하다.  시상성이 없고, 남북한의 실상에 대한 비교 자료가 부족하다.  통일 관련 단원이 교과서 뒷 부분에 편집되어 있어 지도시기상 집중도가 떨어진다.  6.25 전후에 지도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

9) 고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은 시간 배정이 8-10시간 정도로 통일교육의 양이 부족하여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10) 북한의 실제 자료 즉 교과서, 로동신문, 영화 등 북한 체제의 실상을 볼 수 없어 실증적 설명이 어렵다.

11) 지도교사도 통일교육 문제에 위험부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관심이 적고, 전문자료를 구하기도 어려워 연구에는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12) 통일교육 담당교사의 재교육 기회 부족과 재교육 담당교수 요원이 학교현장의 학생 수준을 너무 모르는 데서 오는 전문적인 자질의 문제가 있다.

13) 교육방법은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한 암기 과목으로서의 취급과 수직적, 수용적 통일교육으로 인한 저변환경의 왜곡이다.  체험적이지 못하고 현장감이 부족하다.

14) 교육내용은 이념교육 중심으로 단순한 지식 제공을 하여 창의적 사고, 분석적이며 비판적인 사고, 응용능력 등의 부족과 심한 경우 공동화 현상까지 드러나고 있다.

15)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두가지 성향

학습자의 심리적 환경을 알고 가르치기 위하여 청소년의 특성과 사고 방식, 의식성향, 문화의 검토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성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발표자의 내용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

통일교육은 받았으나 오늘의 학생들 의식은 □통일을 해야 한다□는 학생과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학생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2.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

) 민족통일연구원, KEDI 공동연구,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실천과제□, 1997.

어떻게 지도해야 북한의 현실과 통일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태도와 의지를 기를 수 있을까가 문제로 제기된다.

1)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없애도록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북한 바로 알기□ 교육이 중요한 과제이다.

2)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을 생각하고 촉진할 수 있는 통일관련 교사 모임, 학생 모임 등을 학교와 정부가 지원할 필요도 있다.

3) 통일교육은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북한 사회와 국내, 국외적인 통일환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4)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토대로 다양한 논의가 개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통일문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5) 도덕, 윤리과에서 범교과적으로, 교과외 모든 교육활동에서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교사가 의무감과 관심을 갖고 훈화, 시사게시교육, 환경게시교육, 특별활동 등에 다양하고 폭 넓게 지도하여야 한다.

3. 통일교육 접근 방법

1) 규범적인 접근에서 인지적이며 객관적인 접근으로 한다.

2)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는 열린교육 방법으로 참여와 토론을 통한 탐구식 수업방법이 적합하다.

3) 모든 교과와 모든 교육활동에서 다루도록 통일교육을 각 교과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하며, 체계적인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교과서 개편과정에 반영한다.

4) 매스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면서 주변의 생활 문화를 중심 소재로 구성한다.

5) 학생들의 의식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단계, 수준별로 강조점에 차이를 두며 내용을 구성한다.

4. 수업 모형

1) 시청각 수업

2) 토의식 수업

3) 시사자료 활용 수업

4) 가상 현실을 만들어 체험하는 학습

5) 통일 전문가 초빙 학습

5. 통일교육 지도상의 유의점

1) 통일의식과 안보의식이 조화를 이루도록 지도한다.

2) 북한당국은 우리와 대치하는 위협적인 존재요, 북한의 주민과 학생들은 북한당국의 지배에 의한 피해자로서 통일 후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동포임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한다.

3) 다원사회에 사는 남한의 우리들은 북한문화가 남한과 달라진 것을 인정하는 자세와 사고를 하도록 한다.

4) 객관성이 있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며, 결론보다 지도의 과정에 중점을 두고 격려한다.

5) 지도교사는 사명감을 가지고 개인적 관점을 억제하고 국민이 원하는 내용을 지도하여야 한다.

6) 통일문제를 학생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생활과 연결짓는 노력을 기울인다.

7) 북한 실상을 올바르게 알도록 지도하는 요령은 지도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벌어지는 교육현장의 환경이 설정돼야 한다.  교사는 지식과 신념을 전수하고, 학생에게 동일시와 모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지도교사는 전문성 신장과 자질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북한 방문기회 제공, 연구비 지원 등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북한에 대해 파악한 실상과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지적 탐구와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지도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지나친 긍정 요소를 강조하여 동경심을 갖게 해서도 안 되지만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적대감을 유발시켜도 안 되는 것이다.

8) 교육자료가 풍부하고 다양해야 학생의 관심을 끌고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교육과정에 적합한 학교 급별 교단 지원 자료의 지속적 제공이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소개한다면 남북한 간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 협력의 길이 열리고 있다는 점, 금상산도 우리의 땅이요, 북한 주민도 우리 동포니까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점, 이산가족의 마음 아픔을 이해하도록 관심과 노력하기, 북한 식량 지원이나 어린이 돕기를 안하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더 멀어지고 잊어버린다.

통일이 된다면 좋은 점은 북한에 소개하는 아름다운 우리 강산 백두산 천지 어디나 소풍갈 수 있고, 북한의 핵 제조기술, 군사관련 기술은 자연스럽게 우리 것이 될 것이요, 현재의 분단 유지 비용이 감소하여 일시적인 후유증을 거쳐 삶의 질이 향상 될 것이다.  북한의 실상을 자주 보여 주고, 들려주고, 남북을 왕래할 수 있을 때 신뢰도가 형성되며 상호 보완 협력 관계가 늘어난다.

6. 통일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

통일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은 발표자의 입장과는 달리한다.  발표자의 주장대로는 많은 중하위 집단 학생이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충형으로 기존의 교육 방법에 새로운 방법을 첨가하는 형식 즉 수평적 관계속에 경우에 따라 수직적 관계를, 가치 중립적 정보의 제공에 가치 판단을 도와 주는 정보 제공, 자기 주도적 자율 사고 방식에 타율적으로 사고하는 기회 등을 혼합하여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는 학생들을 자극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다.

Ⅴ.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정부주도의 통일교육과 정부의 역할은 변화하여야 한다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통일부와 교육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개념과 목표 그리고 전문가가 생각하는 입장을 일치시켜야 한다. 국민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다.

2. 정부의 통일 정책은 어떻게 전개해야 하는가

1) 통일 정책에서 공직자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한의 관계는 이중성이 존재한다.  휴전선은 대결과 전쟁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통일의 접근을 위해서는 남북한 두 당사국간에 대화와 교류를 해야 한다.

2) 국민 합의를 위하여 정부는 국민이 믿도록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국민은 정부를 믿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대북 식량 지원과 국방력 강화 위한 무기를 수입하는 등 정책의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차원 높은 정책을 국민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다.

3. 정부가 지원하는 통일교육의 방향

남북한의 실상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학생은 물론이고 한 민족 누구에게나 의무교육이 돼야하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민족 교육, 통일 역량을 키우고, 남북한의 통일을 촉진시켜 민족의 공존 공영을 위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평화적인 통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대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4. 국제 관계와 우리의 외교

1) 정부의 외교 역량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 질서 형성과 재편성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상황은 독일보다 복잡하고, 외교 문제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안정을 꾀하면서 통일에 대비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고 준비해야 한다.

2) 국민의 적극적인 자세

우리 국민은 ① 북한 체제를 잘 알고, 관심을 두어야 남북한 문제를 이해하게 되고, ② 국내 문제 즉,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문제, ③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의 국토, 경제 수준 OECD, 위상 문제 등을 생각하고 이해할 때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된다.

열린교육 중심의 통일교육

백 승 재

대전문성초등학교 교사

토론자는 가능한 발제자가 제기한 내용의 범주내에서 토론을 하고자 하며 토론 방법으로는 발제 내용을 토론자의 주관적 입장에서 동의 수준과 덧붙임 수준으로 구분하여 토론하기로한다.

1. 초등학생의 통일의식

□ 3-(2)에서 발제자는 청소년의 사고 방식 특성을 자기중심주의, 합리주의, 현실    주의, 탈이데올로기, 수평적 가치관, 다원주의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    하였다. 이같은 내용들은 다음의 초등학생들의 의식내용과 비교할 수 있다.

< 덧붙임>

토론자는 대전광역시의 중심지역과 인접지역 및 변두리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 남녀 701명의 설문조사 내용을 7개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분단의 현실에 관해서는 분단의 개념과 원인, 분단에 대한 책임 등을 체계   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구체적 사례를 독립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분단        에 대한 고통은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갈등과 고충인 이산가족의 고통을 들       고 있다.

둘째, 민족의 동질성에 관해서 언어, 의식주, 세시풍속 등 사회 문화적인 전통은    남북한이 동일했다고 보는 경향이나 일부의 오해는 인접 공산국가나 일본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을 이방인으로 보는 것과 일맥       상통한다.

셋째, 한국의 정통성에 관해서는 국제적 승인, 국호, 국기, 수도의 계승 가운데 수  도의 계승만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

넷째, 통일 의지에 관해서는 통일에 대한 신념이 과거 지향적이라는 것이 두드러  지며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고 통일은 성취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       다. 그러나 일부는 통일 과정이나 통일 후에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희열과       고통, 안정과 희생, 경제적 손실과 이익, 등 상반된 가치 즉 접근과 회피의 심리       적 갈등에서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도 있다.

다섯째, 통일의 방법에 관해서는 남한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바르게 인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세에 의한 분단이라 해도 통일은 민족의 내부문제로       보고 자주적이며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원하고 있다.

여섯째, 통일 후의 대비에 있어 통일 비용은 남북의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역으로

통일하는데 쓰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음이 제도의 통일, 균형적 경제발전 등       을 들고 있다. 동질성 회복에 있어서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기는 하나 혈       통은 아니라고 보는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북한 동포를 포용해야 하는       것은 동질성 회복의 차원이 아닌 감정에서 연유된 결과로 나타났다.

일곱째, 통일이후 미래상의 설계는 국민 모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자유, 인  권, 행복이 보장된 통일조국을 기대하고 나아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를 바라고 있으며 수단적으로는 사회보장 제도의 실현, 경제적 부강 등도        관심영역의 하나이다.

이상과 같은 초등학교 어린이의 통일에 대한 사고나 가치관이 통일 교육에 대한 학교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데 많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는 주제 발표자가  제시한 통일교육 내용과 방법이 현재 청소년의 특성과 큰 불일치를 이룰 경우 그 효과와 성과는 과거 통일교육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큰 의미를 부여해 준다.

2. 통일교육의 방향

□ 토론자는 위와 같은 초등학생의 통일에 대한 의식으로 보아 학교가 통일교육을 어떻게 해야될 지 그 방향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덧붙임>

첫째, 통일교육은 피상적인 통일, 이상적인 통일 등의 관념이 아닌 실질적으로 아  동의 민주주의적 신념, 정치적 견해의 다양성을 실천하는 능력을 키우는 교       육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적대의식과 불신감을 해소시키고 동족감정을        생성시킨다.

둘재, 통일교육은 능동적이고 자주적이며 국민의 총화로 통일되고 제시된 통일    방안의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끊임없는       비판과 개선을 필요로 하므로 모든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그때 그때 상황       의 변화에 따라 즉시 대응 방안이 학교교육 현장에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은 상징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비   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교육은 아동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는 수   준까지 교육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통일에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한 산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선택과 비판을 위한 분석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숙달시키며 통일국가를 성취하려는 통일과정에 대한 민주적인 가치와 통일문제와 관련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의식을 형성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3. 학교의 역할

□ 5-(1)- 2)통일교육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의 역할의 내용 중 서독의 정치교육에서 합의된 것과 마찬가지의 내용 즉 □교사의 의견을 최대한 배제하며 □정치와 학문에서의 논쟁 내용을 수업에서도 논쟁상태로 제시 □피교육자의 정치상황과 자신의 이익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 통일교육 환경조성은 오늘날 교수방법의 개선에 노력하는 열린수업과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토론자는 『열린교육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기해 보고자 한다.

◈열린교육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발제자는 5-(1)- 1)에서 통일교육의 제약요인이 학교 교육이 단지 단순한 인지·수리적 능력의 배양으로 짜여져 있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필요로 하는 응용력, 분석력, 창의력이 상대적으로 교육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토론자는 이 같은 문제의 개선을 위해 학교가 열린교육을 위한 교육환경과 행정을 지원하고 교사들에게 열린교육을 위한 꾸준한 자기연구와  교수방법의 습득으로 창의적인 수업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한다. 열린교육은 기초기능 교육, 창의성 교육, 인성교육을 중시하여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을 하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노력하는데 이는 다섯 가지의 최소 조건을 갖추도록 한다.

첫째, 개별화 (학습내용, 방법, 속도와 평가의 개별화 )

둘째, 자율화 (교사와 학생에게 선택의 여지 부여, 자기주도적 학습 )

셋째, 교사와 학생간의 적극적인 교수·학습(대집단과 소집단의 강의, 토론, 시범,       개별과제 학습 감독, 학생활동의 점검과 개별지도)

넷째, 다양화(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자료, 교실환경, 평가방법, 특별활동의 다        양화 )

다섯째, 융통성 (교육과정 구성, 수업운영, 공간구성 등의 융통성 )

이 같은 조건을 갖추어진 열린교육은 아동의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이 신장되어 통일문제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것이다.

□ 5-(1)- 2)의 청소년 특징 중 셋째, 지식정보화 사회 속에서 정보를 생활양식의 일부로 인식하며, 일상 생활에서도 첨단통신매체를 사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대한 학교의 역할을 제시하겠다.

<덧붙임>

◈교육 정보화에 의한 민족통합 교육

발제자가 지적했듯이 네트워크 세대로서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나 가치관이 독립적이므로 우리도 21세기의 정보화사회의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인간의 욕구가 개성화, 다양화, 고도화되며, 이러한 급변하는 욕구와 충족을 위한 새로운 교육방법이 요구된다. 정보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모습은 창의적인 인간, 자기주도적 인간, 그리고 협력하는 인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을 토대로 사이버 토론마당이나 학교에서 토론학습 활동 중에 민주주의의 평화적 통일 민족의 필연성을 갖도록 통일 환경의 분위기를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조성해 주어야한다.

문민정부 이전의 통일교육은 □북한의 침략의도에 대항하려는 국방력의 강화□를 강화하는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의 연계된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민족통합교육 입장에서 분단의 현실성을 직시하는데 주효하지만 통일국가를 이루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다. 서독이 정치 경제적 우위의 입장에서 다원주의적 정치교육 성향을 유지했듯이 우리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핵심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오늘날 정보화사회를 맞이하여 정보가 컴퓨와 통신에 의해 다량으로 생산, 저장, 유통되므로 국가는 정치교육의 큰 틀을 관장하되 다원주의적 정치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어서 학교에서 이를 교육활동에 적극 적용함이 좋겠다. 그리하여 어린시절부터 우리의 통일정책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통일 의지를 굳게 다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4. 정부의 역할

□ 5-(2)- 2)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제반 역할과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여 정부역할의 변화 필요성을 지적한 점에 동의한다.

<덧붙임>

◈시민적 통일운동의 환경조성

토론자는 시민이 기존의 통일운동을 통합하여 정치운동이 아닌 사회개혁 운동성격으로 지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경실련□과 □환경운동□이 시민의 대중적 이슈를 통해 언론과 시민의 호응과 지원을 얻어 통일운동을 전개하여 국민적 기반을 갖게되면 민간 통일운동은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간 통일운동 주도의 통일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통해 남북한 대립상황을 긴장 완화 상황으로 만드는 다각적인 통일환경의 틀을 모색하여야 한다.

한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강경적 입장인 □바람론□과 온건적 입장인 □햇볕론□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바람론□은 통일정책에 한국주도 통일전략을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햇빛론□은 남북 경제협력의 민간참여를 강조하면서 경제의 교류를 통해 남북한 긴장완화를 이루겠다는 주장이다. 오늘날 □햇볕정책□으로 많은 기업들에게 북한과 경제적 협력을 승인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볼 때 기업이나 기타 시민단체들이 순수 민간 통일운동을 전개한다면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

통일은 남북한 양쪽 정권을 긍정하는 동시에 지양하는 것에서 진정한 통일의 기초가 모색되기 때문이다.

※ 남북 교류협력 추진현황

가. 북한주민 접촉(89-99.5현황) :이산가족(1,546건1,814명),경제(1,579건 2595명),   사회문화(519건 4288명), 대북지원 및 기타(110건 1,053명)

나. 북한방문(89-99.5) : 이산가족(2건2명),경제(197건663명),사회문화(357건 3610명),

경수로(223건1,890명),대북지원 및 기타(86건 1,318명)

다. 금강산 관광(98.11-99.5월) : 113회 74,293명

라. 남북한 교역실적 (88.-99.5) : 반입 :13억 8,262만불, 반출 :5억 207만불

마. 협력사업(자) 승인현황 : 사회,문화분야(협력사업자12,협력사업9)

경제분야(협력사업자41,협력사업15)

□ 5-(2)- 3)에서 통일교육과 정부의 기본역할 셋째 항에서 발제자가 제시한 네트워크의 구축, 통일교육 교사양성, 통일교육 기초정보 및 자료생산 등 통일교육과 관련된 공통적 통일교육 상품의 공급을 지적한 것은 매우 필요한 문제 제시 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토론자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덧붙임>

◈ 통일교육 연수기회 확대

초등학교 교사는 담임교사가 10개 교과를 지도하고 있으며 교과교육과 인성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교과와 기타 특수분야에 대하여 많은 연수를 받게 되는데 이는 연수원이나 기타 특별연수기관에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관한 연수는 한두 시간 정도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현장교사들은 국가의 통일정책이나 북한에 대한 정치적 변화 등 새로운 지식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문제나 국가의 통일정책 및 교육방법을 보다 더 차원 높은 연수가 요구된다. 통일교육은 어느 교과 내용보다 그 중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통일교육 연수가 미흡한 경향으로 이의 시정이 요구된다. 연수종류는 일반연수(60시간), 직무연수(30시간) 기타 전문연수가 있는데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 (6학년)의 경우 참고자료로 통일의 기본철학과 접근시각, 통일원칙, 통일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부의 연수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해 본다.

<덧붙임>

◈ 교수·학습 자료의 보급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 활동의 변화에 따른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도는 매우 높다. 지난날 교사 중심적 강의식 교수 형태가 아동 활동 중심적 교수·학습 활동의 변화에 따른 자료가 다양한데 현재 통일에 관한 자료의 보급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그나마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대부분 교사들에 의하여 교과 단원을 분석 단원의 목표와 지도 내용을 분석하여 텔레비젼 뉴스나 기타 방송 내용을 비디오 테이프에 복사하거나 신문의 기사 내용을 오려 내용을 재구성하여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다양하고 질좋은 자료의 개발이 요구된다.  지금은 교실마다 컴퓨터와 대형 모니터가 설치된 정보화 교실에 인터넷이나 CD자료등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정부에서 제공된 자료실태

오늘의 북한(교육부), 통일안보 교육 지침서(교육부), 북한어린이의 교육과 생활(통일부), 통일교육의 실천방향(한국안보 교육협회)

◈ 네트워크 시설의 설치

앞에서 지적한 대로 초등학교 교실에는 컴퓨터 시설로 멀티미디어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실마다 인터넷의 네트워크 시설이 충분치 않아 컴퓨터 통신에 의한 자료를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 학교에는 네트워크 시설이 갖추어져 수업중에도 아동들이 컴퓨터의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자료를 직접 찾아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으나 그 외 많은 학교에서는 자료 제작실이나 교무실 등에 설치된 한 두 대의 컴퓨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 디스켓에 저장하여 다시 교실에서 사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불편하여, 관심이 많은 교사를 제외하곤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학교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와 정부의 새로운 역할모색

박 철 희

대전삼천중학교 교사

Ⅰ. 머리말

오늘날 국·내외적 사회변화로 인한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는 교육자체는 물론 통일교육에도 변화가 요구됨은 당연하다. 고정식 교수의 열린 사고에 기초한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통일정책 연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차원 높은 논문에 경의를 표한다.

분단에 처한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성숙한 시민 사회가 아니면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나 편협한 주장은 그 사회의 응집력을 약화시킬 문제점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본고는 발제문의 순서에 따라 보충하고 소견을 밝히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Ⅱ. 문제 제기에서

한국의 국내상황과 남북의 역학관계 및 국제사회의 한국통일환경이 변화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한반도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변하고 있으며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대북정책의 변화는 물론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이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하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지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 혁명에 따른 사이버문화의 출현으로 사회 문화적, 정신적 측면에서 통일주체가 될 새로운 청소년 세대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도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동감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으로는 고정식 교수님이 지적한 만큼 높은 수준의 민주화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도 금융위기를 맞아 과거 한때의 높은 경제성장 성과가 추락하고 있는 것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우리 주변 강대국들의 속마음도 알 수 없어 통일 기대감이 반감한다. 아울러 네트세대(net generation, N세대)(교육부, 교육마당21, 1999.7. pp.88∼93)의 출현과 사이버 사회의 빠른 진전에 대응하지 못하여 학교교육 붕괴현상(조선일보, 1999. 10. 20. 6면)은 통일교육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Ⅲ. 본론

연구자는 본론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첫째,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그 것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한 개괄적       인 검토로 새로운 통일교육 모델 구축을 시사했으며,

둘째, 한국의 사회 변화의 특징이 과거 통일이전 서독의 정치, 경제적 수       준에 접근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독의 정치교육 철학과 원칙이 한국사회의 통일교육 역할 모델로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었고,

셋째, 통일교육의 철학과 역할의 변화를 전제할 경우 학교와 정부의 역할      에 대한 열린 통일정책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다.

1.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일교육에 대하여

(1) 통일교육과 관련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요인들은 지적한 대로 국내적으로 경제, 정치발전의 수준과 남북체제경쟁 외에 국제사회의 냉전구도 등이었다.

그러나 80년대 현재 남북한간 경제적 격차가 2.09배라 밝혔는데 남북한      간 경제적 격차가 별차가 없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2) 1990년대 들어와서 위에서 지적했던 통일교육 제약요인들이 급속히 극복됨으로써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교나 정부의 역할에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그 역할모델 구축도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되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94)」,「대북정책(1998)」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경제는 경제윤리 부재로 인하여 부실하며, 선진 강대국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데 불안하다. 또 정치발전은 다원적 민주사회에 걸맞은 정치개혁의 기대는 아직 멀었다. 나아가 정보화 사회의 급진전은 컴퓨터 정보통신윤리가 특별히 요청되고 있다.

2. 한국의 사회변화와 청소년 문화, 그리고 통일교육에 대하여

(1) 청소년의 특성과 사고방식 및 의식성향은 기성세대와는 달리 경제적 풍요와 민주화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급변하고 자유화 개방화 추세 속에서 다양한 의식성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주제논문에 자세히 지적해 주었다. 자기중심적 개인주의, 현실적 감각주의, 수평적 평등주의, 탈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 등 대부분 동의한다.

다만 청소년문화는 성인·주도문화의 개선에 촉진제도 되지만 기존사회 문화에 항거하는 부정적, 반사회적 문화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의 참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전통적인 보편적 가치도 인식시키는 등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정보화 사회 속의 청소년은 영상세대로서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십대     들의 □카니발□적 증후군, 네트워크 세대로서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사이버문화, 디지털 키즈라 불리는 그들의 사고 생활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만화, 에니메이션을 지나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이들의 통일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의 역할 변화는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당연하다. 전통적인 교사상도 변해야 하고, 실제로 교과서에 대한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교육부, 교육마당21, 1999.10. pp.48∼51).

탭스콧(1998)에 따르면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가 도래하면 학습방식도 변     해야 한다(위의 책, 1999.07. pp.99∼101)고 했으며, 김재창은 포스트모던시대 문화교육은 민족정체성을 살리는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를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전의 책, pp.52∼55)고 했다.

3. 서독의 통일교육 철학과 역할 모델

(1) 한국과 서독의 통일 환경의 차이점은 정치, 경제적 수준,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도나 분단과정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와 정부의 통일교육 역할도 크게 다르다고 지적한 점에 동의한다.

(2) 서독의 통일교육 원칙과 목표는 다원주의적 가치관에 따라 청소년 스스로가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피하고 사회·정치적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하여 행동함으로써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독 정부의 정치교육 역할 모델은 다음과 같이 학교의 정치교육으로 이어졌다고 기술하였다.

첫째, 정치교육에서 교사의 의견을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안되며,

둘째, 정치와 학문에서 논쟁되고 있는 것은 수업에서도 논쟁 상태를 제        시되어야 하며,

셋째, 피교육자는 정치상황과 자신의 이익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         며, 기존의 정치상황에 대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3) 서독 경험의 한국적 수용 가능성에 대하여는 주제 논문에서 한국 사회     도 과거 서독의 정치, 경제적 환경에 매우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의 정치, 경제적 여건이 통일을 앞당길 만한 수주인지 알기 어렵고, 또 사이버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서독과 같은 철학과 원칙들이 그대로 응용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현재 우리 나라의 통일교육 내용과 방식, 학교와 정부의 역할도 변화할 필요는 인정되어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이 제시된 것은 이미 어느 정도 변화가 반영되었다고 본다.

Ⅳ. 맺는 말

1. 통일교육에 있어서 학교와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자는 통일교육의 철학과 원칙의 변화를 전제할 때 향후 통일교육과 관련된 학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민주사회의 원리□에 부합되는 통일교육 방식의 도입,

둘째, 사이버 세대의 사고와 관심에 부합하는 교육수단의 개발 및 도입,

셋째, 해당 교육기관과 교사의 책임·자율에 입각한 □분권적 통일교육 체        제□의 정착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위 첫째와 둘째 의견은 대부분 동의하면서 특히 사이버문화에 걸맞은 학교 통일교육수단의 개발은 적극 찬동한다. 셋째의 □분권적 통일교육 체제□의 정착에 대하여는 대학 이외의 학교에서는 교육하기 어려울 듯 하다. 즉 현재 우리 나라 일선 학교의 교사나 학생의 소양과 의식 수준이나 제공되고 있는 자료 개발 상태를 보면 교사의 책임·자율에 입각하여 통일교육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통일교육에 대한 역할에서는 정부주도적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통일교육과 관련된 자율적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통일정책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통일논의 기구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부의 역할이 변해야한다는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주제 논문에서는 통일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하여 심도 있게 자세히 제시하였는데 본 토론자는 학문적 수준과 전문적 소양이 미치지 못하여 연구내용을 소화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 끝으로 외람되나 평소에 생각했던 중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학교와 정부의 역할기대에 대한 의견을 감히 덧붙이면서 끝맺는다.

2. 중학교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1) 학교 통일교육의 의미

학교 통일교육의 의미를 학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정부의 통일정책을 바르게 이해하고, 한민족 공동체의식을 고양하며,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여,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통일 민족국가건설을 하기 위한 통일대비교육이라고 정의한다.

(2) 중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및 지도요소

현행 제6차 교육과정『중학교 도덕과 교육과정해설』(1994, pp.56∼84)과  교육부 『통일교육자료』(1993, pp.25∼28) 및 통일부『국민의 정부 통일교육 기본방향』(1999, pp.5∼64)에 그 목표와 내용과 지도요소 등이 상세히 기술되고 있으나 본 지면에는 생략한다.

다만 부처별로 지도요소나 통일교육 과제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세부 지도내용과 방법도 교수요원 각자가 개발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함은 문제점으로 제기한다.

또 1994년 8월15일 발표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대북정책(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1998) 등은 학교 통일교육 내용을 보충하여 제시해 주었으나, 관계당국의 홍보 부족으로 일선학교에서 잘 소화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3) 중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

1) 교육과정운영상

① 통일교육단원이 2,3학년에만 배정되어 학년별 계열성이 모호하다.

② 윤리·도덕교과 지도시간이 부족하다.(차기교육과정에서 축소됨)

③ 통일교육 단원이 학년말에 배치되어 지도가 소홀히 될 염려가 있다.

2) 교육방법상

① 통일교육의 방법이 단순한 지식 전달의 설명위주가 되기 쉽다.

② 통일교육용 교수-학습 자료가 부족하다.

3) 교사 지도능력상

① 학교에서 통일교육용 교수-학습 자료 자체개발에 어려움이 크다.

② 통일교육담당교사의 통일교육 지도능력을 위한 재교육이 미흡하다.

③ 북한 및 통일문제는 교과 내용상 매우 교수-학습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교사, 학생 모두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

4) 홍보 및 지원체제상

① 교육부, 통일부의 통일교육 지도내용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다.

② 현정부의 대북정책(햇볕정책, 포용정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4) (중)학교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와 정부의 역할

현행 교육과정의 통일교육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와 학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주기를 제안한다.

1) 교육과정운영

①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 지도목표의 계열성을 뚜렷하게 유지한다.

② 윤리·도덕교과 지도시간배당을 확대한다.

③ 통일교육 단원은 학년말에 다루지 않도록 배려한다.

2) 교육방법

① 토의 중심학습을 권장한다.

② 교사용·학생용 교수-학습자료를 다양하게 개발·보급한다.

③ 통일교육 관련교사 재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3) 홍보 및 지원체제

① 정부의 통일교육 내용 체계를 일원화, 구체화한다.

② 통일교육관련 시사정보를 신속히 홍보한다.

(10월 EBS세상보기, 연세대 문정인교수의 햇볕정책론은 많이 참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