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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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송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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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4월 12일(목) 10:30∼19:00

판문점 □자유의 집□ 3층 회의실

오두산 통일전망대 4층 회의실

주최 : 한국방송작가협회

후원 : 통     일     부

진행순서

10:30∼12:00	여의도 → 판문점
12:00∼13:15	점심식사
13:15∼13:45	브 리 핑
13:45∼14:30	판문점 견학
14:30∼15:45	o 제1주제 : 북한주민의 가치관 - 주제발표 : 김석향(통일교육원 교수) - 토 론 : 이은주(K-TV 방송작가) 이희복(방송작가) - 플로어 토론
15:45∼16:15	오두산 통일전망대로 이동
16:15∼17:30	o 제2주제 : 통일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안 - 주제발표 : 이우영(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 최훈근(KBS PD) 오정요(방송작가) - 플로어 토론
17:30	폐회 (서울로 이동)

	제1주제 발표문
북한주민의 가치관 이해 (김석향, 통일교육원 교수)

북한주민의 가치관 이해

통일교육원 김석향

feelfree@unikorea.go.kr

1. 문제의 제기

2. 북한주민의 가치관

1)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도자관

2) 집단주의 원칙과 생활문화

3) 전통적 생활문화와 사회주의 생활문화의 혼재

4) 1990년대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양상

3. 일상 속의 조직생활: 가치관 혼란을 막는 제도적 장치

1) 일상 속의 조직생활

2) 생필품 공급체계

4. 맺음말

1. 문제의 제기

2001년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북한주민의 가치관 이해라는 주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방송작가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1945년 분단 이후 오랫동안 우리의 인식세계에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던 북한주민과 그들의 생활세계가 최근 2-3년 사이에 대중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남과 북 사이에 상호 인적교류의 범위가 급속하게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다음 도표 참조)

돌이켜 보면 1988년 7월 7일, 7·7선언이 나올 때까지 남북관계라고 하면 곧 남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교류와 일회성으로 그친 몇 가지 행사, 국제적인 체육행사에서 상호 경쟁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그밖에 우리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비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북측과 교류하는 인사들이 있었으나 대다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된 일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라고 하면 곧 그들의 정치체제와 지도자, 이념적 특성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만족했으며 북한 지역에 사는 생활인으로서 북한주민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고민하는지 이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7·7선언은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우리의 인식세계에 일종의 전환적 계기를 만들었다. 정부는 7·7선언을 발표하면서 월북작가의 작품 출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고 곧 이어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행지침]을 발표하고 19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북한주민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 뒤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대중적인 인식의 세계에서 북한주민의 의미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서 □쉽게 만날 수 없지만 필요한 절차를 밟아 만날 수 있는 사람들□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게다가 1998년 11월 18일 시작한 금강산 관광사업은 지금까지 4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수송함으로써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마 우리 국민들이 북한주민을 만나는 기회의 폭을 넓혀 왔다. 앞으로 남북한 주민 사이에 만남의 빈도가 많아지면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속도 역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북한주민을 만날 수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한 북한주민이 대중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단 대중적인 차원에서 몇몇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생활태도가 일반적인 호기심의 영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다. 따라서 방송작가들이 이 분야를 새로운 문화상품의 영역으로 개발할 소지도 크다고 하겠다.

둘째,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북한과 북한주민을 이해할 수 없는 사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쉽게 규정하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내는데 방송작가의 역량에 따라 이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대중의 관심사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북한주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대중이 관심을 갖는지 여부는 사실상 통일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은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우리와 대치하는 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힘을 합쳐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동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주민은 앞으로 적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질 수도 있고 동지로서의 성격이 강해질 수도 있는 존재라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과 북한주민을 앞으로도 계속 이해할 수 없는 사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화와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방송작가들이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단순히 이해할 수 없거나 이상한 현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들이 왜 그와 같은 가치관을 지니게 되는지, 북한사회의 총체적인 운영원리와 주민들의 가치관은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 등과 같은 내용을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소개하는 것은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확대하는 과정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2. 북한주민의 가치관

북한주민의 가치관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다만 시간이라는 변수를 대입해 본다면 분단 이후 1970년까지, 1970년 이후 1990년까지, 1990년 이후를 기준으로 북한주민의 가치관이 커다란 변화를 겪는다고 할 수 있겠다. 시기별로 북한주민의 가치관이 지니는 특성을 요약해 본다면 1970년 이전에는 전통문화를 버리고 사회주의적 가치관을 배워야 했고 1970년 이후 1990년까지 철저한 북한식 가치관에 따라 생활하던 단계를 거쳐 1990년 이후에는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공식적 규범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존중하는 비공식적 규범 사이에 괴리가 나타나는 시기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우선 분단 이후 1970년까지 북한주민들은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버리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새로 배우고 익히는 일에 급급하였다. 새로운 조류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의 경우에는 적어도 겉으로 순응하는 척이라도 해야 그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북한주민들이 예전부터 전해져 온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 배워야 할 사회주의적 가치관 사이에서 혼란을 겪었다고 할 수 있겠다.

) 에리히 레셀, 백승종 『동독 도편수 레셀의 북한 추억: 50년대의 북녘, 북녘 사람들』 효형출판: 2000; 특히 이 책의 110쪽 홍원령 가는 길의 영모당 유생, 111쪽 사당 앞에 쭈구려 앉은 시골 노인들, 112쪽 영모당의 유생, 140쪽 동구 밖의 돌장승, 산 마을 언덕배기의 좌금신, 145쪽 함경북도 어느 산허리에 자리잡은 양반의 묘비 등은 1950년대 후반에도 북한 전역에 전통적인 생활문화가 남아있었던 것을 보여 준다.

반면 1970년 이후 1990년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바, □가장 북한적인 가치관□을 북한주민 대다수가 보유하게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67년 무렵, 북한판 분서갱유를 통해 수정주의와 부르조아 사상에 물들어 있는 외국서적을 다 태웠고 5·25교시를 내려 외국도서의 반입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으며 주체사상을 정치이념으로 공식화하기 시작하면서 김일성 가계를 우상화하는 작업이 북한 사회 전역에서 진행되었다.

) 고영환 『북한 외교관 고영환이 밝히는 평양25시』 고려원: 1992, 289-309쪽; 성혜랑 『등나무집』 지식나라: 2000, 457-460쪽

1970년을 전후하여 김일성 주석을 부르는 호칭은 수상에서 수령으로 바뀌었으며 1974년 이후부터 북한주민이라면 누구나 2일·1주일·1달을 주기로 자신과 동료를 대중 앞에서 비판해야 하는 생활총화에 빠질 수 없게 된다. 물론 1960년대에도 당원을 중심으로 한 생활총화 제도가 있었으나 그 당시에는 다분히 형식적이어서 불참자가 많았고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만 모여 앉아 서로 비판하는 선에 그쳤지만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북한주민들이 빈틈없이 짜인 조직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 정창현 『곁에서 본 김정일』 토지: 1999, 142-160쪽

그러나 1990년 이후 북한 내부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이 발현하면서 심각한 식량난이 도래했고 그 결과 체제 유지의 근간을 이루었던 배급제도가 사실상 무너지고 대외적으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로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국가와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상황에 이르자 북한주민들도 당국이 제시하는 공식적인 규범체계에 대해 예전보다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1990년 이전에는 북한주민들이 소위 당국이 제시하는 공식적인 규범체계에 충실했던 반면 1990년 이후에는 공식적인 규범체계와 비공식적 규범체계 사이에서 혼동을 겪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결국 오늘날 상당수의 북한주민은 당국이 제시하는 공식적 규범체계와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비공식적 규범체계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도 북한주민의 가치관은 몇 가지 뚜렷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주민의 가치관이 지니는 특징적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도자관

북한주민들은 어린 시절부터 주체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는 혁명적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을 토대로 김일성-김정일 가계(家係)를 유일한 정치적 지도자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도록 조건화된 상황에서 살아간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의 방송과 신문에서 주체사상에 대한 강조가 다소 약화되었고 상대적으로 □붉은기 사상□이나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을 앞세우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사상적 기제로서 주체사상은 아직도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혁명적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혁명적 수령관

혁명적 수령론이란 대중과 정치적 지도자의 관계를 규정하는 이론적 근거에 해당한다. 1960년대 후반 이후 이론적 체계를 다듬어 온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와 사회역사 원리는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존재이며 □인민대중은 사회역사의 주체□로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결정하려면, 또 인민대중이 사회역사의 주체가 되려면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혁명적 수령론의 설명이다. 말하자면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려면 혁명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②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정치적 지도자인 수령의 역할을 설명해 주는 논리적 근거에 해당한다. 이 논리에 의하면 사회도 사람과 같은 유기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각각 신체의 어느 부분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수령은 □뇌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의 신체에서 두뇌가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듯이 사회도 □뇌수□에 해당하는 수령이 곧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이다.

특히 수령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부여하는 존재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말하자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부모에게 받은 육체적 생명 이외에 수령이 부여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받아야 비로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은 사회정치적 생명이 사회적 존재인 사람의 □제1생명□이라고 강조한다. 비록 목숨이 붙어 있어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치적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사회적 인간으로서는 죽은 몸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③ 사회주의 대가정론

사회주의 대가정론이란 북한사회 전체를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수령-당-인민의 관계를 아버지-어머니-자녀의 관계와 같다고 설명하는 논리를 말한다. 북한당국은 사회주의 대가정론에 기초하여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모든 사회구성원은 수령을 항해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령에 대한 □충성동이□와 □효자동이□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교육의 목표이자 공산주의 도덕의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수령의 은덕□과 □인민의 충성 및 효성□의 연결고리인 가치관

혁명적 수령론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사회주의 대가정론 등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가치관은 단순히 가치관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북한사회 내부에서 □수령이 은덕을 베풀면 인민이 충성과 효성을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길잡이의 역할을 한다. 어떻게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북한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명절로 의미부여를 하는 날은 김일성-김정일 두 사람의 생일인 4월 15일과 2월 16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북한주민 대다수는 김일성-김정일 두 사람의 생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며 □세계의 진보적 인민이 다같이 축하하는 날□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 북한사회에서 2월 16일과 4월 15일이 소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은 상당히 비슷하다. 김일성 생일의 경우 1962년 4월 15일 50회 생일을 기념하여 임시공휴일로 정해서 명절의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했다. 그 뒤 몇 년 동안 공휴일로 지키지 않다가 56회 생일이 되는 1968년에 공휴일에 해당하는 □국가적 명절□로 제정했다. 그리고 60회 생일이 되는 1972년을 계기로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했다. 한편 김정일 생일의 경우에는 1975년 2월 16일 33회 생일을 최초로 임시공휴일로 지정했고 다음 해인 1976년에 공휴일에 해당하는 □국가적 명절□로 제정했다. 1986년부터 생일 다음날까지 공휴일로 연장함으로써 김일성 생일과 같은 수준의 명절로 만들었고 1994년 김일성이 사망하자 1995년에 들어 이 날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제정했다. http://kimyong.co.kr/northkorea/sangsic/sahui_6.htm 참조

물론 북한주민들이 김일성-김정일 두 사람의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받아들이는 배경에는 당국이 새해 첫 날인 1월 1일과 함께 2월 16일과 4월 15일에 사탕·과자·돼지고기 등 특별배급품을 공급함으로써 특별배급품이 없는 □껍데기 명절□과 다르다는 인식을 심어주거나 조선중앙텔레비전 및 노동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두 사람의 생일을 전후하여 여러 나라에서 축하편지와 꽃바구니를 전달했다는 소식을 매일 전하면서 온 세계가 함께 이 날을 축하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상황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민족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집이나 직장 근처의 동상을 깨끗이 청소하고 꽃다발을 바치는 경쟁을 벌이고 김일성화-김정일화를 아름답게 가꾸느라 정성을 기울이며 두 사람의 생일을 전후하여 결혼식이나 잔치를 벌이는 것을 삼가한다거나 탈북해 온 북한이탈주민이 남쪽에서도 북쪽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일성-김정일 두 사람의 생일을 기억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2월 16일과 4월 15일 전후의 각종 행사를 단순히 북한당국의 정치적 조작의 결과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특히 오늘날 북한주민들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해를 기준연도로 하는 □주체연호□ 사용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김일성 사후 만 3년이 되는 1997년 7월에 북한당국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정하고 그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원년으로 하는 □주체연호□를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뒤 1997년 9월 9일, 북한정권의 창건기념일을 계기로 북한주민들은 모든 문서와 간행물, 방송매체에서 연도표기를 할 때마다 서기연도 앞에 주체00년을 표기하거나 아예 서기연도 없이 주체00년으로 표기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지키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그만큼 더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유일지배체제의 의미를 의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유일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가치관은 사회 전반적으로 당조직과 근로단체에서 김일성-김정일의 지시를 집행하는 당간부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대중 위에 군림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의식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지도자의 군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은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하여 더욱 강화된다.

2) 집단주의 원칙과 생활문화

① 규범으로서의 집단주의 원칙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장려하는 집단주의 원칙은 북한의 헌법으로부터 주민들의 일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규범화되어 있다. 1998년 개정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6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은 누구나 사회생활에서 집단주의 원칙에 순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혀 놓았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가 발행한 『철학사전』에 의하면 집단주의란 □사회와 집단의 이익을 귀중히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사상과 도덕□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특히 북한당국은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라는 정서적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배척하고 집단주의 원칙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도덕적 덕목으로 장려하고 있다.

집단주의 원칙은 결국 북한사회에서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고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의 매개 성원은 누구나 자기에게 맡겨진 특정한 사업을 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자기의 궤도에서만 달려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 내용을 □사회와 조직의 요구□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집단주의 원칙은 북한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조선노동당의 혁명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익을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극단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며 집단이 정한 생활방식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섭게 배척해도 무방한 것으로 묵인하는 현상까지 나타내게 된다.

②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우리식 인권의 개념

북한사회에서 집단주의 원칙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가 하는 점은 그들이 제시하는 □우리식 인권□ 개념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북한당국은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제반 권리□로 규정하면서도 이런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개념은 아니며 집단이 정한 생활방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95년 6월 24일자 로동신문은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였다: □사회주의 인권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인 인권이 아니다.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주고 인민대중의 인권을 침해하는 소수의 계급적 원쑤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리의 인권이다.□

③ 사생활 및 사적인 공간에 대한 침해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집단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북한당국의 정책은 주민들로 하여금 사생활의 영역이나 사적인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공권력을 앞세워 침입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양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북한당국이 공권력의 기치 아래 주민들의 사적인 생활영역을 침입하는 사례 중의 하나로 숙박검열을 들 수 있다.

숙박검열은 다른 지방에서 다니러 온 사람이 인민반장에게 숙박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숙박을 하는 경우가 없는지, 도적이 들지는 않았는지, 불온분자가 없는지 색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크게 정기검열과 비정기검열, 선택검열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검열은 해당지역의 인민반장과 함께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 인민군 보위사령부 인원이 동원되어 하는데 간혹 검열을 해야 할 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인민보안성 소속의 정치대학 학생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의 보위대학 학생들이 동원될 경우도 있다.

) 고영환, 앞의 책, 94-98쪽

) 최주활 『북조선입구 1』 지식공작소: 2000, 152-155쪽

숙박검열의 날짜와 시간은 철저히 비밀로 되어 있지만 대체로 밤 12시-새벽 1시 사이에 진행된다고 한다. 그리고 평양시 주민의 경우에는 늘 숙박검열을 당해서 정확하게 언제인지 파악하지는 못해도 대체로 어느 시기에 검열을 하는지 짐작할 정도는 된다는 것이다. 다음의 인용문을 살펴보자.

아파트마다 검열성원들이 도착하여 현관문(아파트 1층에 있는 출입구)를 폐쇄하고 인민반장과 함께 1층부터 매 집에 대한 검열을 시작한다. 문을 노크하거나 초인종을 누르는데 같은 현관에 오면 다른 집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미리 깨어난다. 문을 열고 들어와 인민반장의 확인하에 그 집의 가족수를 확인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이 없는가 물어보고는 나간다. 다른 계통을 통하여 미리 정보를 입수하였거나 육감이 이상할 때에는 방안에 들어와 옷장, 베란다 등 샅샅이 검열한다.

평양시에서는 숙박질서가 엄격하다. 평양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 자식이 부모의 집, 부모가 자식의 집, 친척 또는 친구들이 찾아와 잘 때에는 그 집주인은 인민반에 있는 숙박대장에 숙박이유와 려행증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매일 저녁마다 인민반장은 밤 11시 경에 분주소(파출소)에 찾아가 인민반 동정과 함께 숙박상태를 보고해야 한다. 아무 신분증도 없는 사람은 물론이고 평양시에 들어오는 려행증이 없거나 평양시를 통과하여 타지방으로 가는 려행증을 소지하고 숙박을 할 때에는 국가의 법을 위반한 행위로 엄하게 다스린다. 경중에 따라 무보수 강제노동까지 시킨다. 노인들인 경우는 다음날로 집으로 가도록 조처한다. 동시에 몰래 숙박을 시킨 가정의 세대주 직장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엄중히 문책할 것을 권고한다.

) 최주활, 앞의 책, 153-154쪽

3) 전통적 생활문화와 사회주의 생활문화의 혼재

① 복고주의와 낡은 생활습관 타도

북한당국은 1960-70년대를 거치는 동안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널리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복고주의 타도□를 외치면서 전통적인 예절과 관습을 존중하는 것을 □낡은 생활습관□으로 비판해 왔다. 이 기간 동안에도 집안의 어른들이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풍습을 자손에게 알려주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 비판하는 분위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마음놓고 물어보거나 가르쳐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당국이 음력설을 비롯한 한식·단오·추석 등 전통적으로 지켜 오던 민속명절이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배격해 왔던 것도 전통적 생활문화를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②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장과 전통적 명절의 복권

1980년대 중반 이후 북한당국은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전통적 생활문화와 민속명절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다.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개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86년 7월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을 대상으로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하면서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북한당국이 내세우는 □조선민족제일주의□란 결국 □조선민족은 그 사상과 전통, 역사에서 어느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말한다. 북한당국은 이와 같은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동명왕릉과 단군릉을 개축하고 1995년 이후에는 □민족의 원시조는 단군이지만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는 김일성□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김일성 민족□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당국이 음력설과 추석 등 민속명절을 공식적으로 부활하면서 전통적 생활양식을 인정하는 정책을 취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보급한다는 기치 아래 북한의 일인지배를 정당화하는 면모를 전통적 생활양식에 결합시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당국이 오랫동안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강력하게 보급해 온 결과 오늘날 북한주민 중에서 전통적 생활문화를 그대로 지키는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내지만 제사상 차리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식과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조상의 묘소를 찾아 성묘를 하고 설 명절에 제사를 올리는 등 전통적인 생활풍습을 지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윗어른을 존경하고 가족과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등 전통적인 생활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면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4) 1990년대 북한주민의 가치관 변화

1980년대 후반 동구권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1990년 독일 통일이 현실로 나타나자 북한당국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동구권 사회주의의 붕괴가 현실화되기 직전까지 북한당국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날마다 □발전하는 사회주의 형제나라들□과 □썩어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비참한 실상□을 비교해 왔다. 그런데 믿었던 □형제나라들□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난 뒤 한동안 북한당국은 그렇게 발전하던 형제나라들이 왜 갑자기 무너졌는지 공식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뒤 북한당국이 내세운 공식적인 설명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의 근본원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며 그 결과 주민들이 혹독한 생활고를 겪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식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의 경제난이 가속화했고 마침내 식량을 비롯한 주요 생필품의 배급체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민들은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장마당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외부의 소식이 점차 널리 퍼져 나갔다. 이 과정에서 북한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감이 약화되면서 □지금까지 당만 믿고 하라고 하는 대로 열심히 했지만 당에서 우리 가족이 먹고살도록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부정을 해서라도 가족을 살릴 궁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북한주민 중의 상당수가 당국에서 제시하는 공식적인 가치관을 무조건 신뢰하기 보다 겉으로 공식적인 규범에 순응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추구하는 생존규범을 따르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체제가 쉽게 붕괴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북한주민 누구나 조선노동당과 그 외곽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철저한 조직생활을 해야 하며 일상적으로 생필품 배급체계에 순응해야 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간다는 점 때문이다.

3. 가치관의 혼란을 막는 제도적 장치

1) 일상 속의 조직생활

① 청소년의 조직생활: 소년단 입단과 청년동맹 가맹

북한주민의 조직생활은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한다고 한다. 11년제 의무교육제도에 따라 유치원 높은 반부터 누구나 다 집단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인정하는 기본조직에 들어가 본격적인 조직생활을 하는 것은 인민학교 2학년 이후 소년단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된다.

소년단에 들어가는 절차를 입단이라고 하는데 입단 준비를 시작한 지 1년 안에 모든 아이들이 다 입단하게 되지만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입단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인민학교 입학 이후 2학년까지 생활하면서 공부를 잘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집안성분이 좋은 학생들이 먼저 추천을 받아 시험절차를 거쳐 합격을 하면 입단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다. 입단식을 하는 날은 북한당국이 사회주의 명절로 내세우는 2월 16일과 4월 15일, 소년단 창건기념일인 6월 6일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입단식을 한 아이들은 자랑스러워하는 반면 늦게 입단하게 되는 아이들이 심술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소년단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노동당에 입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우선 학교 소년단위원회에서 인민학교 2학년 각 학급에 소년단에 입단할 학생 몇 명을 추천하여 준비시키라는 과업을 준다. 과업을 받은 2학년 각 학급은 입단 대상이 될 학생 몇 명을 선정하여 학급총회를 연다. 학급총회에서 전체 학생들은 소년단 입단 대상으로 추천을 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소년단의 임무와 권리, 소년단에 입단하려는 이유 등을 질문한다. 이런 질문에 대답을 잘 해서 합격한 아이들의 명단을 학교 소년단위원회에 보낸다. 학교 소년단위원회 위원들은 입단 후보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해서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이 과정에서 합격한 아이들이 비로소 입단식을 거쳐 소년단 단원이 되는 것이다.

입단식을 할 때에도 소년단 깃발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입단맹세를 받아 읽게 한 뒤 붉은 넥타이와 휘장을 달아주는 행사를 갖는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이제 자신은 사회의 기본조직에 들어갔으며 공부만 잘 할 것이 아니라 조직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 학급에서 조직생활을 지도하는 학생 간부는 분단위원장과 조직담당부위원장, 사상담당부위원장 등이 있다. 소년단 조직은 학생들이 토끼 기르기, 농촌일 돕기, 자갈 모으기, 파철과 폐휴지 모으기 등 과외활동을 할 때 기본적인 단위가 된다. 학교 소년단위원회는 학급 소년단위원을 통해 각 학급별로 이와 같은 과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또 토요일을 소년단의 날로 정해 놓고 분열행진을 하고 학급별 생활총화도 진행한다.

소년단 생활은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고등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 고등중학교 4학년이 되면 누구나 다 붉은 넥타이를 풀고 청년동맹에 가입하게 된다. 청년동맹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약자로서 예전에는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이었는데 1996년에 그 명칭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바뀌었다. 청년동맹에 가입하는 것도 소년단 입단과정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롭다. 북한사회에서는 청년동맹을 노동당의 후비대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청년동맹에 가입할 때에도 먼저 학급의 추천을 받아 학교 단위인 초급단체의 심의를 거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합격을 한다고 해도 다시 시·군 청년동맹 학생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합격을 해야 최종적으로 소년단의 표식인 붉은 넥타이를 벗고 청년동맹 가맹식을 거쳐 맹원증을 받을 수 있다. 맹원증을 받을 때 학생들은 이것이 자신의 육체적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할 사회정치적 생명을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교육받는다고 한다.

소년단과 학교별 청년동맹에 소속하여 조직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담임교사의 영향력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시·군 청년동맹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서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노동당의 이념을 철저하게 따르면서 그 방침을 수행하도록 교육하는 지도원의 평가를 좋게 받아야 한다. 지도원이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와 학습회, 생활총화, 이야기모임, 꼬마계획 등 조직생활을 책임지고 지도하면서 아이들이 졸업할 때 평정서에 최종적인 서명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생들은 지도원을 통해 노동당에 충성을 다하는 자세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② 성인의 조직생활: 노동당과 근로단체 가입

고등중학교 4학년이 되는 만 14세 이후 30세까지 해당조건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청년동맹에 가입해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데 만 18세 이후에는 노동당에 입당할 수 있다. 말하자면 18세 이후에 노동당에 입당하여 당원이 되면 그 사람은 노동당 조직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다. 여자들의 경우 입당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직장에 나가지 않은 채 전업주부가 되려면 나이와 관계없이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소속을 옮겨야 한다. 한편 30살이 넘도록 당원이 되지 못한 근로자와 농민들은 각자의 직업에 따라 직업총동맹과 농업근로자동맹으로 그 소속을 옮겨서 조직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민주여성동맹과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은 각각 여맹, 직맹, 농근맹 등으로 줄여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직장에 근무하는 노동당원은 5-30명 단위로 당 세포를 구성하고 세포비서의 지도 아래 철저한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당 세포는 노동당의 최말단 기층조직으로 당의 조직생활과 정책 수행의 최소단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 직장 내의 당원이 5명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포를 구성하지 않고 주변의 다른 세포에 소속하게 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직장을 묶어 하나의 세포를 만들기도 한다.

직맹과 농근맹, 여맹의 조직생활은 당 세포의 조직생활만큼 강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조직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속에 따라 노동당과 청년동맹, 직맹의 구성원으로 별도의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농촌의 경우에는 당원과 청년동맹 맹원이 아닌 사람들은 농근맹의 맹원으로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조직생활이란 크게 강연회와 학습회, 생활총화 등으로 나누어진다. 강연회란 노동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하게 세우고 당의 정책을 철저하게 관철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으로서 1년에 몇 차례씩 조직하여 수행하게 되어 있다. 학습회는 대상별 수준에 맞추어 간부반과 당원반, 근로자반으로 나눈 뒤 다시 당원반과 근로자반은 높은 반과 낮은 반으로 구분하여 노동당의 정책과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와 혁명노작□ 등을 공부하는 과정이다. 학습과정안 하나를 마치면 각 학습반에서는 그 반에 소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학습했는지 알아보는 학습총화를 실시한다. 한편 생활총화는 1주일에 한 번 실시하는데 한 주일 동안 자신의 생활을 반성하면서 결점과 과오를 스스로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한 뒤 개선할 점을 찾는 모임을 말한다. 생활총화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지침은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 10대원칙□을 비롯하여 김일성-김정일이 지시하거나 지적한 내용이다.

노동당과 청년동맹, 여맹, 직맹, 농근맹 중에서 사회적 위상이 가장 높은 단체가 노동당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노동당을 제외하면 다른 단체보다도 청년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청년동맹의 맹원들은 앞으로 당원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직맹이나 농근맹 맹원들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입당도 하지 못한 채 사람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주일에 한 번씩 생활총화를 해야 하는 시간이 되면 당 세포비서가 나와서 당원들은 어디로 모이고 직맹원과 청년동맹원들은 어디로 모이라고 지시하는데 그 때마다 자랑스럽게 일어나는 당원과 청년동맹원 앞에서 직맹원들은 풀이 죽은 모습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다.

③ 또 하나의 조직생활: 예비군사조직

북한주민은 고등중학교 4학년 이후 청년동맹의 맹원으로 가입할 때부터 각자 조건에 맞는 예비군사조직의 일원으로 편성되어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북한의 예비군사조직은 붉은청년근위대, 교도대, 노농적위대로 구성된다.

우선 고등중학교 4-6학년 학생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붉은청년근위대 대원으로 편성되어 연간 450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학생 수에 따라 한 학교가 중대나 대대를 이루게 된다.

다음으로 17세 이상 45세 이하 남자와 17세 이상 30세 이하 미혼여성 중에서 현역군인과 준군사요원을 제외하고 신체건강하며 출신성분이 양호한 자로 선발된 사람들은 교도대에 편성되어 연간 40일 동안 훈련을 받는다. 특히 대학생교도대는 연간 160 시간의 교내 훈련이 있고 2학년이 되면 6개월 동안 군부대에 동원되어 입영 집체훈련을 받아야 한다.

노농적위대는 17세 이상 60세 이하의 남자와 17세 이상 30세 이하 미혼여성 중에서 현역군인과 교도대에 편성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부대 편성은 행정단위별로 노동당 민방위부에서 운영하는데 각 직장의 부서와 인민반별로 소대와 중대, 연대, 여단, 사단으로 편성한다. 이들은 연간 240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④ 기혼여성과 노인의 조직생활: 인민반의 가두조직

북한주민은 인민학교 시절 소년단에 입단한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조직생활에서 빠질 수 없다고 한다. 연로보장이라고 하는 정년퇴직을 신청했거나 전업주부인 가두여성으로 집에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조직생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동네의 인민반과 여맹위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생활을 지도하게 된다.

대체로 20-30세대가 1개 인민반을 구성하는데 도시에서는 아파트 한 동에 70세대가 살아도 이들이 전부 1개 인민반에 소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민반 구성원 중에서 직장에 나가지 않는 당원들이 있으면 이들은 세포를 만들어 당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민반에서 세포를 구성하는 당원들의 숫자는 많지 않다. 연로보장을 신청한 나이든 당원이나 가두여성 중에서 드물게 입당한 여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당원이 아닌 노인들은 인민반 내에서 노인분조를 만들어 조직생활을 하고 대다수 가두여성들은 여맹의 지도를 따라 강연회, 학습회, 생활총화에 참여하고 인민반 활동에도 참여해야 한다.

인민반은 동(리)사무소의 지시를 받아 학습회나 강연회를 조직하고 각종 사회생활을 지도하기도 한다. 사회생활이라고 하면 각 인민반별로 □뭐 바쳐라, 어디 동원 나가라□ 할 때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민반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학교에서 조직생활을 하고 세대주인 남자들은 각각 소속된 직장에서 노동당이나 근로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과업은 대체로 전업주부인 가두여성이 수행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된다.

최근에는 인민반장과 동사무소의 지시를 거부하고 이런 과업을 부과할 때 수행하지 않으려는 사람도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현상을 제외하면 아무리 귀찮아도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과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식량공급대상자 명단을 정리할 때 반드시 인민반장과 동사무소에서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 서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근래에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과업을 수행하는 대신 일정한 금액의 돈으로 대신 내는 경우도 생겨난다고 한다.

⑤ 조직생활과 평정서

북한주민이 조직생활을 소홀하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를 평정서라는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평정서란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유치원 높은반이 될 때부터 개인별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하는데 이 문서에는 그 사람의 할아버지 때부터 출신성분과 조직생활에 참여한 정도, 평소의 행실 등을 기록해 놓는다고 한다. 또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적어 놓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된 주변상황과 증거물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해 놓는다는 것이다.

) 출생 직후부터 평정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유치원 높은반이 되기 이전의 아동에 대해서는 일종의 건강관리카드를 만들어 해당사항을 기록해 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조직생활을 충실하게 하지 않거나 직장에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범죄를 저지르다가 걸렸을 때, 윗사람에게 대들었을 때 등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면 상부기관에서 그 사람이 속한 조직에 평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하게 된다. 이 경우 그 사람이 당원이면 당 조직에서, 근로단체나 청년동맹 조직이면 해당조직에서 책임자가 주위 사람들의 말도 듣고 자신이 관찰한 내용을 종합하여 평정서를 작성해서 상부기관에 보낸다. 그 사람이 예전에 잘못한 일이 없고 처음 발생한 일이라면 상부기관에서 좀더 두고 보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출신성분과 평소의 행동을 감안하여 잡아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만큼 북한주민은 누구나 자신의 평정서에 어떤 내용이 기록될 것인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갖고 언제나 조심해서 생활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조직을 옮겨 갈 때마다 그 사람의 평정서도 함께 따라가게 된다. 특히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군대, 직장으로 옮겨 갈 때 청년동맹의 지도원이 평정서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가 하는 점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나 평정서의 내용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곳에서 일을 잘 하고 충성심을 표현하기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김일성-김정일의 유일사상체제를 위배하는 행위를 한 내용이 평정서에 기록될 경우 그 사람은 일생동안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평정서와 함께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주민등록과에서 보관하는 신원조회 문건도 중요하다. 신원조회 문건은 대학에 입학하거나 군대에 입대할 때, 당기관이나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 내각 산하의 간부로 등용될 때 반드시 따라다닌다. 일반적으로 간부를 등용할 때 평정서보다 신원조회 문건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소위 □토대가 나쁘거나 성분이 걸리는 사람□은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2) 생필품 공급체계

① 배급제도의 운영원리와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배급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 사회의 구성원에게 필요한 물품의 종류와 수요량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계획을 세운 뒤 계획에 따라 생산한 물품을 주민에게 공급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배급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국가는 주민들이 언제, 어떤 물품을 얼마만큼 쓰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생산과정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미리 계획한 종류의 물품을 필요한 양만큼 정확하게 생산해야 하며 수송과정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손실이 발생하지 말아야 하고 차량 부족이나 사고 등으로 물품 수송이 늦어지는 일도 없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처음 수요를 예측하던 시점과 나중에 막상 물건이 공급되는 시점 차이에 원하는 물건의 종류와 수요량이 달라지는 일도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산과 수송, 공급을 비롯한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주민들이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는 욕심이 전혀 없고 언제나 정해진 종류의 물건을 정해진 분량만큼 받아서 예측 가능한 소비생활에 만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제조건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무리 철저한 수요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빈틈없는 생산과 수송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오차가 생기게 마련이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주민들도 생활 속에서 미리 예측할 수 없었던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가뭄과 홍수, 태풍, 저온현상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실제 생산량이 계획량에 미치지 못하기도 한다.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해진 분량의 식사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먹으려 하기도 하고 청춘남녀가 예정에 없이 사랑에 빠져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차량 부족이나 사고 등으로 수송과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물품이 주민에게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사례도 일상적으로 발생한다.

문제는 이렇게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에 주민들이 정상적인 배급체계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물품을 더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북한당국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수령-당-인민이 일체감을 이루는 사회라고 강조하지만 수령과 당이 잘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생존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시절, 북한의 주부들은 평소에 식량과 각종 물품을 평소에 조금씩 아껴서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응해 나갔다. 그러나 배급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장마당을 활용하거나 공장·기업소 등에서 생산하는 국가 소유의 상품을 훔쳐서 살아가는데 북한주민들은 이렇게 훔치는 행위를 □조절□이라고 표현한다.

② 식량공급체계

1일 식량공급량은 연령과 직업에 따라 총 9급으로 구분해 놓았다. 가장 낮은 단계인 9급은 하루 100g의 식량을 공급받는데 갓 태어난 아이에게 주는 분량이다. 가장 높은 단계인 1급은 하루 900g을 받는데 유해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탄광·광산의 막장에서 직접 채탄을 하거나 광석을 캐는 중노동자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1일 식량공급량의 내역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급수별 1일 식량공급량

급수	1일 식량공급량	대 상 자
1급	900g	유해직종 종사자, 중노동자
2급	800g	탄광·광산의 갱내외 운반공, 중장비 운전자
3급	700g	일반노동자
4급	600g	대학생, 연로보장자 중의 공로자, 투병중인 환자
5급	500g	고등중학생
6급	400g	인민학생
7급	300g	연로보장자, 가두여성,유치원생, 기타 부양자
8급	200g	2-4세 어린이, 죄수
9급	100g	1세 이하의 유아

대다수의 일반노동자들은 15일에 한 번씩 식량배급을 타지만 협동농장의 농민은 1년에 한 번 결산분배를 하는 방식으로 배급을 준다. 농민이 받는 배급량은 자기가 속한 작업반에서 1년 동안 생산한 양이 국가계획의 몇 %를 달성했는가 하는 점에 달려 있다. 자신이 속한 작업반의 1년 생산량이 계획의 80%를 달성했으면 배급량도 정해진 분량의 80%를 받게 된다.

공장·기업소에 근무하는 일반노동자들은 배급표와 배급카드에 따라 식량배급을 받는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15일에 한 번씩 배급표를 받는다. 배급표의 모양은 그림과 같이 각각 하루 공급량을 적은 15개의 작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직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지난 15일 동안 무단결근과 지각한 횟수를 합쳐 해당하는 분량만큼 배급표의 작은 부분을 떼어내고 준다. 무단결근 하루와 3회 지각에 1일 배급량을 공제한다.

배급표의 모양

3급 700g 11월 상순 <도,시,군의> 식량 량정과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상(순)	700g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3급	11

자료: 좋은벗들 『북한사람들이 말하는 북한 이야기』2000, 정토출판, p.69

연로보장을 받은 노부모와 직장에 배치받기 전의 자녀들, 부양을 받는 가두여성들의 식량배급표는 세대주의 직장에서 나눠준다. 이 때 세대주가 지각이나 무단결근으로 1일 배급량 이상을 공제당한다고 하더라도 부양인들의 배급량은 15일치 전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

) 자녀들이 직장에 배치받게 될 때에는 아버지의 직장에서 식량정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새로 배치받는 직장에 제출해야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다. 북한주민들은 누구나 진학이나 직장배치 등으로 한 단위에서 다른 단위로 옮겨 갈 때에는 그 동안 소속해 있던 단위에서 받아 오던 식량배급을 정지하고 새로 소속하게 될 단위에서 식량배급을 받을 수 있는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이 문건을 식량정지증명서라고 하는데 고등중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직장배치를 받기 전에 그 동안 세대주의 직장을 통해 받던 식량배급을 정지하고 자신이 배치받은 직장에서 식량배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문건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식량배급은 유상으로 국정 소매 가격(쌀은 kg당 8전, 잡곡은 kg당 6전)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3급 700g을 공급받는 노동자가 세대주로 있는 가정의 경우를 살펴 보자. 이 가정에 세대주와 아내, 인민학생 딸 1명, 고등중학생 아들 1명, 연로보장을 받은 어머니가 산다고 생각했을 때 15일에 한 번 공급받을 식량의 양은 본인의 몫으로 700g x 15, 어머니와 아내의 몫으로 300g x 15 x 2, 딸의 몫으로 400g x 15, 아들의 몫으로 500g x 15를 전부 더 한 31kg이 된다.

세대주가 무단결근과 지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경우 직장에서 31kg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배급표를 받아 온다. 만약 무단결근을 1회 했으면 자신의 몫에서 이틀치를  제외한 13일분과 다른 식구들의 배급량을 탈 수 있는 배급표를 받게 된다. 이 배급표와 함께 배급량을 살 수 있는 돈을 국정가격으로 계산하여 배급소 출표창구에 낸다. 배급소에서는 배급표를 받고 그 세대의 배급카드를 찾아서 배급량이 31kg이라고 적은 배급카드를 내준다. 이렇게 배급량을 적어 넣은 배급카드를 가지고 공급출구에 가면 그 곳에서 해당 분량만큼 식량을 내준 뒤 배급카드를 다시 받아서 출표창구로 보내 다음 번 배급을 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다.

부식 역시 배급제로 공급되는데, 가구별로 가족수에 따라 정해진 배급량을 할당받아 국정가격으로 구입해야 한다. 주요 공급품목은 간장·고추장·된장 등 장류와 식용유, 계란, 육류, 당과류 등이고 나머지 품목은 자유판매품으로 되어 있다. 당·정간부들은 간장·된장·고추장·식용유와 같은 부식을 수시로 배급받지만, 일반주민들의 경우 1년에 한 번 12장으로 되어 있는 배급카드를 받아 매달 지정된 분량(간장의 경우 월 1□, 된장의 경우 500g, 식용유의 경우 월 400g)만큼 국영상점에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심각한 식량난으로 배급체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지방에서는 대부분 몇 달씩 식량배급이 중단되기도 하여 일부 지역별·계층별·연령별로 기아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심지어 평양에서도 1997년에는 일반주민의 1인당 하루 배급량이 100~200g, 엘리트 노동자의 경우 200~300g 정도로 줄어들고, 정규군인에 대한 배급도 일선 전방부대군인 및 특수부대군인을 제외하고 하루 두끼 밥과 한끼 죽을 제공하는‘2+1 식단체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대규모 식량지원과 식량 증산으로 식량사정이 다소 호전되어 평양주민의 경우 1인당 350g씩 한달 분량을 공급받고, 지방주민도 지역에 따라 한달에 10-15일 정도 1인당 평균 120g씩 주기적으로 공급받는 정도라고 한다.

북한의 식량난은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만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송매체에서도 공공연하게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 실제로 2000년도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 보도에서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없는 이 때□라는 표현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고위층도 식량난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기관별·직장별·행정단위별로 □자체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려 배급제도의 운영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4. 맺음말

2000년 통일부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방송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북한에 대해 시청자·청취자들이 흥미를 느낄만한 소재는 기쁨조와 김정일 위원장의 사생활 등과 같이 저속한 아이템 이외에 달리 떠오르는 것이 없다는 점을 자신들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을 소재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려 할 때 흥미로우면서도 방송에서 다룰만한 주제가 떠오르지 않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문제점이라는 것이었다.

) 함인희 외 『통일의식 조사에 기초한 통일교육 및 통일홍보 방안: 대상별 차별화 방안 모색』 통일부: 2000

물론 방송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지닌 이와 같은 한계점 이외에도 북한과 북한주민을 소재로 한 방송 아이템이 다양하게 개발되지 않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할 경우 □황금시간대에 배치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투자한 만큼 건지는 것이 정확한 언론의 생리를 감안할 때 이런 프로그램에 광고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방송 관계자의 입장에서는 애써 노력해도 보상이 주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구조가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통일 및 북한 관련 프로그램은 기획 단계에서 데스크의 입장과 프로그램 제작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시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통일 및 북한 문제를 방송에서 다루고자 할 경우 무슨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내부적인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현재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작가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가 단숨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작가가 기여할 부분이 있으리라는 기대가 남는다. 특히 방송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소재가 방송에 나갈만한 것인가 하는 점과 사람들의 흥미를 끌만한 소재인가 판단하는 점인데 솔직히 통일 및 북한 관련 분야에서는 □방송에 나갈만하면서도 재미있는□ 소재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라고 지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작가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게 된다. 앞으로 북한주민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그 가치관의 배경에 자리잡은 일상생활의 구조적 측면을 날카롭게 분석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우리의 애증(愛憎)을 담아내는 방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될 것을 기대해 본다.

	제2주제 발표문
통일방송의 다양화 방안 (이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통일방송의 다양화 방안

이우영(통일연구원□연구위원)

통일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일상적인 상식과 배치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통일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통일을 바란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의 통일은 남북한 사람이 공통으로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노래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는 것은 일종의 통일이 당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어릴 적부터 □정답□ 맞추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람들은 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다음은 통일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 쓴 대학생들의 글이다.

솔직히 나는 통일이 안되어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안 되는 편이 낫다고 본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어서 별로 좋은 점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실업자들도 늘어날 것이고 범죄율도 늘어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을 먹여살려야 할 입장이 아닌가. 아마 통일이 된다면 경제는 곤두박질 할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통일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무관심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북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만 들어왔으며... 벌써 분단이 된지 50년이 넘은 시간입니다... 이제는 한 동포 한 민족이 아닌 남이 되버린 이야기 같습니다.

나와 한국의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시킬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우리를 혼란시킬 것입니다.

통일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것은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담론이 반통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관련 교육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분단이후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이루어진 교육은 통일교육이 아니라 반공교육이었고, 반공교육은 북한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는 정서를 모두에게 철저하게 내면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체제를 부수어 버려야 할 것으로, 북한의 지도층은 괴수로 그리고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무식하고 싸움만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들과 합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통일은 고사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도 설득력이 없게 된다.

□반통일적인 통일담론(?)□은 언론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다. 반공주의, 반북주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라는 식의 앞 뒤 안 맞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에서 수십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독일 통일 이후 통일 비용이 일방적으로 강조되면서, 반통일적인 경향성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통일이 마땅치 않은 마당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결국 이것이 개개인의 몫이 부담이 된다면 통일을 지향해야 할 이유는 정말 없는 것이다.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북한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현상은 몇 가지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반세기만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어도, 선거에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하였으며, 남북한 방송이 협력하여 제작한 역사적인 TV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국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에서 통일문제가 차지하는 순서는 뒤쪽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통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당연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은 남과 북을 아울러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통일은 긍정적인 사회변혁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통일을 이야기할 것인가?

통일을 당연한 것으로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통일논의가 현실과 유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킨다는 차원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민족, 국가, 이념의 차원에서 통일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만일 통일이 개인적인 삶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문제는 통일이 과연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현재 만족스럽다면 커다란 변화가 불필요할 것이고, 현재의 삶이 불만스럽다면 무언가 변화를 추구할 필요성이 생긴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이 불만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익숙해져 있다면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의 조건이 많은 사람에게 마땅치 않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화가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한다면 기존의 삶에 익숙한 사람들도 변화를 거부하게 된다.

우리의 분단구조가 갖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분단구조가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단에 익숙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평양이나 원산은 그들의 도시이고 백두산이나 금강산도 우리의 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난 이상 가장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나이에 3년에 가까운 기간을 군대에 가야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비록 군대를 가는 것이 대단히 싫다고 하더라도 군대를 안간 사람들은 사회적 공적으로 지탄하고, 왜 군대에 가야만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50년 동안 선을 넘지 않고 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바다에 물고기 떼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포기하는 것이다. 드라마 태조 왕건이 인기를 끌고 관련된 책도 잘 팔리지만, 고려가 건국하였던 개성에 가서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비록 휴전선 가까운 전망대에서 날씨가 좋은 날은 개성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 못하는 금단의 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길거리에 노숙자가 늘어나고, 실업 예산은 부족하고, 낡은 교실에 맞지 않는 책걸상에 학생들이 괴로워도, 여전히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심장병 어린이가 있어도, 엄청난 값의 비행기와 잠수함과 헬리콥터는 반드시 구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반세기 동안 이와 같은 조건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현재의 분단구조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분단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분단구조에서 이익을 누리고 있는 분단 기득권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고,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면, 익숙해져 있는 분단의 폐해는 더욱 감추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분단구조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의 일상적 행위와 사고로부터 전체 사회체제의 특징 그리고 문화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분단의 흔적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개인의 보다 자유로운 삶과 체제의 바람직한 발전에 분단은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발전의 방향이 인간의 존중, 민주적 사회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있다면 분단문제의 해결은 사실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구조의 해결이 곧 통일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나 정치체제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통일은 분명히 분단문제의 해결일 수 있으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은 탈분단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충분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1945년 8월 15일 2차세계대전의 결과로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고, 독립국가를 형성하였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식민지성이 극복되지 못한 것, 즉 탈식민지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다.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단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은 남한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과거 남북한간에 경쟁과 갈등이 극심하였던 시기에는 탈북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급급하였고, 현재는 이들을 2등시민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비록 이들을 대하는 정책은 바뀌었다고는 하나, 그 어떤 경우에나 북한 이탈 주민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상이나 수단으로 보는 경향도 나타난다. 최근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정착한 사람이 □남한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양자는 삼을 수 있으나 사위는 안 된다고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이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체제 그리고 남한 사람의 보편적인 태도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어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로 분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분단문제의 해결에서 통일은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분단구조의 문제는 분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분단의 해소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분단문제는 이미 완전히 구조화되어, 국가 통합을 의미하는 통일, 정확히 이야기해서 특정 시점의 사건으로서의 통일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분단이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는 막연히 분단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이념에 따라 독자적인 체제를 수립한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따라서 분단의 해결은 이념을 하나로, 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통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러나 분단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제의 존재가 아니라 50여년간에 걸친 두 체제간의 적대적인 관계,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파생된 남북한 내부체제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일상생활의 분단문제들도 분단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분단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체제변화의 과정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반세기동안 분단은 지속되어 왔으며 동시에 분단구조는 심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해서는 차원을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차원, 이념적 차원 그리고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통일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궁극적으로 하나의 국가이념, 하나의 정치체제, 하나의 경제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학교편제도 같아야 하고, 사람들이 쓰는 도량형이나 화폐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통일이라는 개념이 올바르지 않으며 통합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의미에서의 통합이다.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통합도 적절하지 않다. 현대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 남한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이다. 따라서 문화차원에서는 공존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남북한 문화가 우열을 따지는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지역별로, 세대별로, 집단별로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상태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분단과 마찬가지로 통일도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현재 분단구조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 그래서 남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현단계보다 나은 삶을 누리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본다면 분단구조의 타파와 통일은 남북한 모든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된다. 민족의 재결합이라는 당위로서의 통일은 의무지만, 분단구조의 타파라는 차원에서 통일은 필요가 되는 것이다.

분단과 통일에 대한 개념 재정립

과거 개념: 사건		∀	새로운 개념: 과정
분단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국가로 분리		분단	ㅇ두 개의 체제로 분리 ㅇ적대적인 관계구조 ㅇ체제내의 분단문제심화
통일	동일이념을 갖는 국가□사회체제 성립		통일	ㅇ이념 및 제도: 통일 ㅇ사회체제: 통합 ㅇ문화체제: 공존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통일에 대하여 회의적인 남한 사람들을 통일과정 - 분단극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보다 나은 상태로 사회를 변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개인으로부터 집단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지금부터 통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방송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통일관련 방송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관심을 가질까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관련 방송들은 구색 맞추기 식으로 편성되어 있고, 열심히 만들어도 반응은 시원치 않다. 그러나 통일관련 방송이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통일담론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여 보아야 한다.

학문적으로 본다면 방송은 다른 언론 매체와 더불어 중요한 사회화의 매체의 하나이다. 그러나 역으로 사회화의 매체로서의 역할은 방송이 갖는 다양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방송이 캠페인이나 교육과 같은 역할만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 때로는 공익의 구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공공의 이익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규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물론 권위주의적인 체제하에서 방송이 권력에 종속되어 있었을 시대에는 지배집단의 판단이나 이해를 공익으로 포장하여 방송이 일방적으로 선전하였던 경험도 있다. 특히 통일관련 방송은 이와 같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어느 일방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선전할 수 있지도 못하다.

통일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일반적으로 착각하는 것이 환경이 변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과거 반공교육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새로운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반공교육을 대체할 새로운 내용을 찾는데 급급하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Ｅ라는 교육 내용이 단순히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Ｆ라는 내용으로 바뀌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과거 반공교육은 내용도 문제가 있지만 특정 집단이 결정한 이념적 판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였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이다. 과거의 틀을 바꾸지 않는다면 새로운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던 결과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반공이념을 주입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정치교육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용과 함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며, 보다 근본적으로 관점과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을 포함한 언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과거 권위주의적이고 냉전적 시대에는 반공을 지향하는 보도를 하였으니까, 이제는 화해를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담는 보도나 프로그램을 한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화해가 중요하다□ □평화를 이야기하자□는 식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통일과정에서 방송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통일과 관련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실제로 통일문제는 여러 사람의 이해가 첨예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런 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심했고, 요즘도 어느 정도는 편향적인 논의들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집단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표현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과거의 통일담론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통일 혹은 북한에 대한 무관심을 강화시켜왔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통일 및 북한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자극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즉, 실질적으로 통일문제가 보통의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일이 필요하다면 통일을 지향하는 추동력은 국가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의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판단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일을 하여야 한다. 특히 과거에는 관련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일부 집단이 통일과 관련된 논의를 독점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독점되었던 정보들을 공개하고,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여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넷째,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통일방송에 대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보통 사람들이 통일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통일방송에 대한 참여는 단순히 출연 등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다시 여러 사람들이 보고 듣는 과정이 곧 참여가 된다.

다섯째, 통일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과 논란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자기 위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통일문제는 이해의 각축장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한 주민이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매체의 존재는 갈등 약화를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통일 관련 방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송을 접하는 사람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는 한 통일 관련 방송은 항상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방송 자체로도 그 동안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첫째, 통일담론이 그랬던 것처럼 통일 관련 방송은 항상 엄숙주의에 매몰되어 있었다. 생활과 유리된 어려운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었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념 문제와 연결되었다. 이념이  중요한 것이지만, 이념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현실에서 이념 중시의 방송, 엄숙하기만 한 방송은 소수의 전유물이 된다.

둘째, 지나치게 통일을 과잉시키는 것이다. 통일문제를 일상에 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 민족의 문제로 확대시키는 경향은 통일에 소극적인 현실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통일을 다룬다는 것 자체에 만족하게 만듦으로써 창의적인 구성이 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수동적인 태도이다. 항상 주어진 조건과 제약에 충실하고, 기초 자료는 누군가가 준 것이었다. 능동적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진취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방송은 대동소이하였고, 시청자나 청취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일종의 의무사항으로 어쩔 수 없이 통일관련 방송을 진행한 경향이 없지 않다. 민족적 차원의 문제이고 우리의 소원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기□인 방송사의 체면을 위해서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방송을 하였다는 것이다. 당연히 투자에도 인색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대할 수 없다.

다섯째,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집단의 다양한 태도를 무시하여 왔다는 것이다. 가요프로그램에서 연속극에 이르기까지 대상이 되는 집단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통일관련 프로그램은 대상이 모호하다. 어린이와 전쟁을 경험한 노년층이 통일이나 북한에 대하여 보이는 태도가 천지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차이는 방송에서 무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통일관련 방송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면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통일담론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고, 통일관련 방송이 할 수 있는 바를 명확히 하고 과거 방송의 문제점을 극복하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발전시켜 구체적으로 통일관련 방송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통일과 관련된 독립 프로그램 제작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의 방송프로그램에서 통일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관련 퀴즈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제작하기보다는 각종 퀴즈 프로그램에 통일 및 북한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하나의 예가 된다.

둘째, 통일 문제를 전면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분단의 현실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간접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드라마의 경우 통일 주제 드라마를 구상하는 것보다 분단 및 통일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관심을 끌 수 있다.

셋째, 통일 문제를 보다 가볍게 다루는 태도가 필요하다. 과거 북한 문제를 지나치게 희화화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지만, 재미없는 방송은 그것이 유익하더라도 커다란 관심을 받기 어렵다. 게임이나 오락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드라마에서 다루는 것도 좋지만 시추에이션 드라마에서 탈북자를 등장시키는 것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넷째, 집단별로 차별화하고 이 과정에서 특히 청소년 집단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연스럽게 통일문제에 익숙할 수 있도록, 유아프로그램에서부터 통일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화이해지 등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다섯째,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에도 400명 가까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왔고, 올해도 그 이상이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사회통합의 중요한 실험집단인 동시에 북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여섯째, 일정 기간을 선정한 후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집중하여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상회담 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특집화하는 등 세트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부 록
· 통일교육지원법 ·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1999. 2. 5 법률 제57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통일교육"이라 함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2. 통일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3. 통일교육요원 및 통일대비요원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중 6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정부의 임무) ①정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

②정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에서의 통일교육진흥) ①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통일교육수강의 요청 등)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기타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①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사기관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부칙  <제5752호,1999.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 1999. 8. 6 대통령령 제1650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교육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여성특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교육부·문화관광부·노동부 ·기획예산처·여성특별위원회·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비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 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통일교육의 반영)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이상 3월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이상

2. 3월이상 6월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이상

3. 6월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이상

제15조(통일교육협의회)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제16501호,199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