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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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화해협력시대의 민간단체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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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5. 28∼5. 29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후원 : 통      일      부

진행순서

월일	시 간	내 용
5.28(월)	15:30	등 록
	16:00 - 18:20	o 제1주제 :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 - 사회 진행(최삼태) - 주제 발표(김창수) - 지정 토론(제성호, 백만호, 최영준, 김정완)
	18:20	만 찬
5.29(화)	10:00 - 12:20	o 제2주제 :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의 의의와 실천과제 - 사회 진행(최삼태) - 주제 발표(권영경) - 지정 토론(최규엽, 권혜자, 차용업, 최동민)
	12:20	오 찬

<발제문 Ⅰ>

민간통일운동의 현황과 방향

김창수(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실장)

1. 통일운동의 자기성찰

한국전쟁 이후 수 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남북의 적대적 대결은 대결상태의 소모성과 반통일성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민족 사이에 미움과 원한이라는 쉽게 치유하기 힘든 감정적 심리적 대결상태를 만들어서 분단의 골을 더욱 깊게 하였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그 동안의 남북 대결은 우리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 변화시켜야 할 상황이고 대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통치 아래서도 분단질서를 허물기 위한 노력들이 폭발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80년대 말부터 다시 분출된 통일운동은 반미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을 핵심으로 해서 민족근현대사 100여년 동안 제기되었던 반외세 민족자주의 맥을 잇는 운동으로 자리잡았다. 80년대 말의 반미운동과 통일운동은 그 주장과 방법이 매우 급진적이었다. □미제축출□이니 □주한미군 철수□ 니 하는 주장들이 거리낌없이 제기되었고, 북한의 원전들이 그대로 출판되었으며, 북한의 사상을 아무런 여과장치도 없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분신이나 투신과 같은 생명을 건 투쟁으로 반미의 무풍지대이고, 반공의 성역이었던 이 땅에서 반미통일운동의 깃발을 올렸다.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씨는 방북 역시 그 방식은 대단히 파격적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급진적인 주장이나 시위방법, 파격적인 방북이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거대한 물길을 만들어냈다는 점을 대국민 설득력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 가면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80년대와 90년대의 국민의식수준과 상황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80년대에는 통일을 향한 민족의 열망이 군사독재정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통일논의는 원천봉쇄되어 있었다. 따라서 통일운동은 국민들의 잠재된 통일열망을 분출시키기 위해서 군사독재정권의 짓눌림만을 걷어내면 그것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열망을 대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가능하게 했다.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다□라는 국회의원의 국회발언이 국가보안법으로 단죄되던 상황에서 오늘날 모든 국민들이 통일의 가능성에 확신을 가지는 상황에 이르기까지에는 민간통일운동의 노력이 크게 작용하였다.

파격적이고 급진적으로 출발한 통일운동은 80년대에는 분명 대국민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80년대에는 이러한 구호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억눌린 국민들을 통일열망을 대변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다. 통일열망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의식에 자리잡은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아니다. 통일은 가능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고 나아가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해서 통일과정에서 남한이 부담해야 할 분담이 너무 클 것 같다는 것이 국민들의 머리속에 자리잡은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과 같이 독재정권의 정권안보용 이데올로기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실패한 사회주의에 대한 직간접적인 체험, 연변동포들의 실상 그리고 무장간첩 사건과 잠수함 사건 등에 대한 북한측의 대응태도, 한국자본주의의 양적 성장에 따른 물질적인 소비수준의 증가 등과 같은 요인들이 국민들의 의식을 형성해온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분명히 80년대와는 현격히 달라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이 정권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의 자생적으로 통일운동진영에 대해서 친북적이지 않느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80년대와는 다른 이러한 90년대적인 특징이 지금과 같은 방식의 통일운동에 대해서 국민들과 거리감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통일운동의 위기는 대국민 설득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전환기에 접어든 통일운동

80년대 중반 이후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 통일운동은 우리들에게 민족사의 완성과 전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인식을 뚜렷히 각인시켰다. 하지만 사회주의 붕괴의 여파가 한반도에 밀려들기 시작하고, 미국 중심의 새로운 패권질서가 서서히 가시화되기 시작하고, 북한이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남한사회에서 통일운동의 입지에도 변화가 생겼다. 통일운동 진영은 과거처럼 통일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자기 성찰과 변화발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80년대의 통일운동은 통일논의 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된다. □통일논의 활성화□라는 요구는 통일운동의 지평을 넓히면서도 정권을 효율적으로 압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통일운동과 반정부운동은 공통분모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통일논의 활성화에서부터 □북한 바로 알기□, □자주적 교류□, □민족자주와 평화군축□, □연방제와 95년 통일원년□ 등으로 통일운동은 폭발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통일운동의 발전과정은 현재의 통일정세와는 다른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민간통일운동이 정세에 개입하면서 통일국면을 주도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이나 대북정책이 김영삼 정부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것도 민간운동의 주도성의 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붕괴여파가 아직 한반도 질서변화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주의가 붕괴하는 상황에서도 통일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민간통일운동이 통일논의조차도 금기시된 상황을 개선해나가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통일열망을 대변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도 통일논의를 과거처럼 봉쇄만 하지 않고 보다 능동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민간통일운동의 주도성이 현저히 약화되었고, 민족민주운동이 국민들의 통일열망을 전적으로 대변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간통일운동은 다변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운동의 성과로 확보된 공간을 통일운동진영이 적극적으로 활용해내지 못한데서 비롯되는 결과이다. 정부와 대립 지점이 통일에 대한 찬성 반대로 명백했던 과거에는 통일운동의 동력이 생겼으나, 정부가 일관된 반대에서 나름대로 통일정책을 추진하자 통일운동의 동력이 약화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형성된 통일운동의 다변화 역시 민족민주운동의 주도성을 약화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는  80년대에는 정부의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 오히려 통일운동의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지금은 반대의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통일운동의 성과로 통일문제의 지평이 확대되었으나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통일운동의 지평의 확대를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과 통제로 역이용된 면이 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정부의 금창리 문제 일괄타결, 북미수교 등 정부의 정책에 민간이 뒤따라가는 상황이 되었다.  민간통일운동은 변화를 시도하고 또 통일운동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통일문제의 지평이 현상적으로나마 확대된 상황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는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80년대 말 통일운동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데는 북한의 모습이 던져주는 신선한 충격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민족민주운동은 북한 바로알기와 자주적 교류운동을 통해서 이런 신선함을 주는 주체였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의 실상은 더 이상 신선함을 던져주지 못함으로써 통일운동의 동력이 약화되었다. 80년대에는 북한에 대한 제약된 정보를 가지고도 통일운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나, 지금은 과거보다 정보제약이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상황이 남한국민들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 붕괴론이라는 신종 반북 이데올로기가 과거의 반북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보다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이다.

3.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민간통일운동의 현황

90년대 중반까지 민간통일운동은 학생운동과 재야운동이 중심이 되어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방식의 통일 등 정치군사적인 주제를 제시하는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운동방식의 측면에서는 통일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통일장벽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 통일운동은 운동 주체의 측면에서 재야, 종교, 시민단체로 확산되고,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계기로 통일운동이 학생, 재야단체의 전유물에서 폭넓게 확산되었다. 운동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운동주체의 다원화를 반영하여 정치군사문제에서 사회문화, 경제협력 등의 영역으로 다양화되었다. 운동방식도 생활속의 통일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통일운동의 변화속에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였다. 50년만의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의 출범은 통일운동의 지평을 변화시켰다. 국민의 정부는 합리적 통일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98년 815 통일대축전을 계기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발족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민화협은 정견, 사상, 종교를 뛰어 넘어 온 민족이 단결해야 한다는 기존 통일운동 노선을 실현하는 조직으로서 통일운동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정당과 사회단체들의 통일운동협의체이다.

<표>  90년대  민간통일운동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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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겨레손잡기 대회 개최(1999)         □  □ 통일대축전□ □ 10차 범민족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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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화협;정당 사회단체 협의체                 □□  자통협    □     □

□               □민족회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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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통일운동의 다양화(199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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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농업지원이 계기가 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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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회의  □□□□□□□□□□□□□□□□□□□□□□□□□□□□□□□□□□□□□   □     □범민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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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평화통일 민족회의            □             □ 범민연 남측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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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성(94)                 □

□     □ □□□□□□□□□□□□□□□□□□□ 전국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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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문익환,조용술,이창복      □   □한총련,민자통□□

□     □ □          □ 박순경, 한청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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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범민연해소논의 93.7)  □   □          □ 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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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회의,현총련□         □ 전교조,전농 □  □          □

□  □대노협         □         □ 종교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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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범민연 남측준비위          □

□                                   □      □   (재야,민자통,전대협,한청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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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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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계,흥사단     □       □ 범민련 남측 준비위(91.1) □

□         보건의료계,전노협 □       □ 전민연,전대협,전교조,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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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범민연 불참                   □범민연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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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                               □

9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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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년    평양축전참가□                 문익환 □ 방북               □

(임수경)    □             □□□□□□□□□□□□□□□□□□□□□           □

□             □    전민연발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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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               전대협            -  민통련 등 재야         종교계, 흥사단

815 학생회담            남북공동올림픽 요구    보건의료단체

추진                 -  범민족대회 제안

4. 관용과 공존의 통일론 정립을 위해

통일운동은 차이를 인정하고 더불어 사는 □관용과 공존□에 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보면 당혹스러움을 느낄 경우가 많이 있다.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다양한 논의에  비해서 사회적인 합의는 미진하다. 다양한 논의 속에는 성역과 금기를  허물 정도로 과감한 문제의식도 발견된다.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미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에 대해 부정하는 허무주의적인 경향도 보인다.

통일이 막연한 당위의 차원에서 이제 현실 가능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일 논의가 구체성을 지닌다고 할 수도 있다. 그  동안 통일 운동이 성과 없는 논쟁으로 점철되었다고 평가한다면 통일에 대해서 허무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70%는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한다. 통일하지 말고  이대로 살자는 것이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다. 국민들 사이에도 이런 생각들이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 북한 동포들을 먹여 살려야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통일보다는 그냥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것을 희생당하는 통일을 받아들여라', '동포애라는 고상한 가치가 세속적으로 물질만을 추구하는 가치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는 식의 주장만을 강요할 수는 없다.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사람들의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갈망 때문인데,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제시하지 못하고 당위적으로 통일을 받아들이라고 말 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이런 논의가 진행된다면 통일논의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전제에  대한 지적은 반드시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잘못된  전제는 통일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 동안 통일을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 왔던 것은 통일논의가  원천적으로 봉쇄 당한 상황에서 궁극적인 통일의 상을 제시함으로써  반통일적인 요소와 투쟁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제 통일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통일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통일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통일은 하나가 되는 것이므로 통일이 되면 북한의 많은 난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혼란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은 통일 전문가들도 지금 당장 통일을 하지 말자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을 하지 말고 교류협력에 힘 쓸 때라는 주장은 통일에 대한 민족적 열망을 사그라지게 하는 더 큰 손실을 입는다.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끌기 위해서는 △ 남북한 상호 이해의 과정, △ 남북한 신뢰구축의 과정, △ 남북한 화해협력의 과정, △ 남북한 군사적 협력의 과정, △통일수립기구 추진의 과정 등을 점진적이고 완만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에 의해 이행되고 관리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정치세력의 등장도 중요한 통일운동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 자체가 통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조국은 하나다□ 식의 발상에서 비롯되는 급속한 통합의 통일관에 젖어 있다. 현상을 급속하게 변경시키는 어떤 형태의 통일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기본합의서 체제에 의한 통일시대의 진입과 점진적이고 완만한 통일시대의 과정을 준비하는 통일 프로그램이 불안정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후유증 없는 통일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내는 통일준비가 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서 통일을 역사발전의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현단계에서 추구해야 할 통일은 '통일의 초기  단계의 특수상태로서 평화공존'이라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즉 평화공존도 통일이고, 현시기의 통일은 평화공존이며, 이 상태가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면서 통일국가를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미룰 필요도 없고, 통일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염려해서 통일을 부정할 필요도 없게 된다. 오히려 통일과정에서 모아진 민족적 열망을 통일공동체 건설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관용'을 연습해야 한다. 관용이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 관용은 자신과 적대하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고, 관용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름'은 '틀림'과 다른 개념으로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공존이 가능해진다. 우리는 북한동포들과 같은 민족이기는 하지만 다른 제도에서 살았다는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통일을 추구할 때, 우리는 '대재앙으로서의 통일'을 예방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러한 전제가 생략된 다양한 통일논의는 또 다른 재앙을 부르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모든 통일은 선이 아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재앙이다.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현시기의 과제가 바로 관용과 공존을 익히고 연습하는 것이다.

5.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민간통일운동의 시각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한반도 정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 나라들은 지난 100여 년간 그래왔듯이 오늘도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키우기 위해서 주판알을 튕기며 셈하기에 바쁘다. 통일문제가 민족내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라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

6·15 선언의 가장 큰 의미를 꼽는다면 역시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100여 년전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든 갑오농민전쟁은 청·일 외세의 개입으로 좌절되었다. 그 결과는 35년간의 식민지 시대였다. 1945년 이후 해방공간에서 자주 독립된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소의 개입으로 나라가 분단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7·4 남북공동성명이 미소 테땅뜨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고, 남북기본합의서가 동서냉전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6·15 선언은 오히려 남북관계가 동아시아 정세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6·15 선언으로 민족문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지만 아직은 불안한 상태이다. 국제적으로는 부시행정부의 출범이 남북 관계의 순탄하지 않는 앞날을 예고해 준다. 국내적으로는 6·15 선언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흠집내는 수구세력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 상반기 안에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2차 정상회담은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차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힘을 쏟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지금으로서는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2차 정상회담을 대비하여 정교하게 계획을 짜고 움직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큰 틀에서 방향을 잘 잡아 나가면서 상황변화에 민간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대비일 것이다.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 정부는 사회 각 영역의 역할을 인정해서 국민적인 공유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행위의 주체는 정부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 야당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이 국민적 공유의 영역을 넓히는 길이다. 지난 3월 5일에 있었던 300인 선언에서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요구하였다. 정상회담과 남북각료회담의 정례화와 제도화는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성을 살리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것은 통일정책추진의 한 주체로서 시민사회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80% 이상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지지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지지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의 요구를 잘 묶는다면 부시행정부도 이를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끝-

<발제문 Ⅱ>

□6.15 남북공동선언□ 1주년 의의와 실천과제

권영경(통일교육원 교수)

1. □역사적 전환점□으로서의 □6.15 공동선언□

o 지금까지 한반도의 근대화 역사는 첫 번째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속의 근대화과정, 두 번째 분단상황속의 근대화과정을 경험한 역사였음. 이 두 단계에 걸친 근대화과정은 세계사적으로 식민시대, 냉전시대의 모순을 그대로 내재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근대화과정이었음. 그러나 이제 한반도는 탈냉전시대 들어와 □문민정부□를 거쳐 □국민의 정부□에 들어오면서 세 번째의 새로운 근대화과정에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민주주의발전과 평화통일을 향한 발전단계 속에서 비로소 정상적인 근대화과정에 진입해 들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o 2000년 6.13∼15일간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 합의된 □6.15 공동선언□은 이러한 새로운 근대화과정으로의 진입에 결정적인 도약을 마련해 주고 있음. 단순히 80년대 말부터 추진되어 왔던 전지구적인 냉전체제 해체의 마지막 작업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모든 국가가 경험한 근대화 완성의 핵심적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의 형성 가능성에 대한 결정적인 □역사적 轉機□를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임.

o 과거 남북한 사이에는 분단시대, 대결의 시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세 차례(1971∼73년, 1984∼85년, 1991∼92년)의 협상국면이 있었음. 그러나 이 협상국면들은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관계의 □善循環□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다시 대립과 반목의 악순환으로 빠져들었음. 그러나 □6.15 공동선언□은 남북한 평화공존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강력한 실천적 프로젝트들을 내용에 담음으로써 과거 화해·협상의 남북관계 ∃ 대결·반목의 남북관계라는 악순환 패턴에 종지부를 찍는 □轉機□를 마련해 주고 있음.

o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이후 지난 1년간 남북한 사이에는 분단 50여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음. 5개에 이르는 당국간 대화채널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고 세 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의 활성화 및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개성공단·경의선 연결 합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활성화, 상호비방 중지,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국방장관회담 등 모든 남북한 분야에서 대화와 교류·접촉의 공간이 다층적·다면적으로 확장되어 나타났음.

o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볼 때 □6.15 공동선언□은 과거 남북한이 합의한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이어받으면서도 보다 실천적 구속력이 강하며,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규범력을 갖고 남북관계를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계로 진입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공동선언 주요 내용>
o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추진 o 우리의 □남북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공통성 인정 o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비전향장기수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 해결 o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사회·문화·체육 등 제반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 o 상기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남북당국자 회담 개최 * 적절한 시기에 김정일 위원장 서울 답방

2. □新남북한 시대□를 열은 □6.15 공동선언□

o 분단 반세기동안 남북한은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논리의 □제로-섬□(Zero-Sum)게임을 해왔음. 그 결과 남북한은 □안보의 딜레마□에 빠져 극심한 분단비용을 치르지 않으면 안되었음. 그 뿐만 아니라 남북한은 협력을 통해 서로의 역량을 높이고 이득을 최대화하려기 보다는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똑같이 손해를 보는 □손실의 게임□을 해왔음.

) 안보의 딜레마란 안보에 대해 불안의식을 느껴 안보비용을 많이 지출하지만 상대방도 같은 논리의 게임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보다 많은 안보비용 지출이 더 큰 안보위기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딜레마를 말한다.

) 이런 게임을 다른 한편으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도 한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란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두 죄수에게 검사가 각기 분리시켜 놓고 둘 다 협조할 경우 10년형을 살게 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20년형을 살게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두 죄수로부터 자백을 유도하는 상황을 말한다. 그러나 두 죄수는 심증만 있으므로 똑같이 자백하지 않으면 1년만 살게 되어 있으므로 결국 협력하지 않음으로써 그 만큼 손해를 보는 게임을 말한다.

o □6.15 공동선언□은 이러한 기존 남북관계의 □舊패러다임□(old paradigm)을 평화와 협력의 두 축이 가동되는 □新패러다임□(new paradigm)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어 □新남북한시대□를 열어놓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임.

첫째, 대결의 관계를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음. 남북한 대결의 관계는 1945년 이후 형성된 냉전질서에 종속된 관계였음. 그러나 남북한은 탈냉전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전질서에 구속된 관계에 머물러 왔으며, □6.15 공동선언□을 계기로 탈냉전시대에 부응하는 관계로 관계구도를 전환시켜 나가게 되었음.

- 이미 냉전의 주역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 쉽을 형성하고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이러한 외적 환경은 남북으로 하여금 화해의 관계로 전환하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6.15 공동선언□은 그 계기가 되었음.

- 남북한은 6.15 공동선언 이후 4차례에 걸친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대화를 통해 총 31개의 현안에 대해 합의하거나 이행 중으로 남북한 합의가 일과성에 머무르지 않고 제도화되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물론 현재 북한이 그간의 합의를 다소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과거처럼 합의 자체를 무실화(無失化)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 미북관계에 따른 속도조절인 것으로 보임. 다양한 분야에서 그간 진척되고 현재 추진 중인 남북관계개선 흐름은 냉전시대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남북관계를 방향전환시켜 놓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긴장의 관계에서 평화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음.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시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므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음.

- 이에 따라 즉시 휴전선에서의 상호비방이 중지되고, 2000년 9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국방장관회담을 개최, 전쟁위험 제거 및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협력문제에 대해 협의가 이루어졌음.(DMZ을 관통하는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추진, 경의선 연결공사를 위한 남북공동관리구역(JSA) 설정,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공동규칙 합의 등)

- 이러한 남북한 화해협력의 흐름은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동인(動因)으로도 작용, 미북간 고위급인사 상호방문을 통한 양국의 적대관계 청산, 관계정상화 본격 논의를 개시하도록 하였음. 최근 부시 행정부는 비록 □상호주의□와 □검증□을 대북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내걸고 있지만, 제네바 합의체제 유지, 대화를 통한 □북한문제□의 해결,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우리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 평화정착 지지 확산 및 EU 등 서방국가들의 대북한관계 개선도 본격화되고 있음.

) □북한문제□(Problem of  North Korea)란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탈냉전의 도래라는 외적 환경과 북한 자체의 내부자원 고갈에 따른 경제위기, 체제위기가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고 있는 북한과 관련한 국제적인 문제를 말한다. 한반도문제가 우리에게는 □평화통일의 문제□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입장에서는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문제가 우선시되고 있으므로 □북한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백학순외,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 세종연구소, 1999 참조)

※ 몬터레이 연구소의 □제26호 북한 보고서□(2000. 12)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으로 북한과 서방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의 본격화가 가능했음을 북한 외교관 인정했다고 함.

-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평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 북한과 주변국들간의 관계개선이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적 전제조건임.

- 북한 역시 이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임을 최근 밝히고 있음. 북한은 그 동안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민족자주통일선언□으로 강조해 왔으나, 2001.3.25자 노동신문에서 처음으로 □통일문제 해결은 평화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다.....6.15 공동선언은 평화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할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것□이라고 하며, □6.15 공동선언□ 기본 취지를 평화통일과 연결시키고 있음.

※ 작년 10월 김정일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에게 □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재확인하고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함.(文藝春秋, 2000년 12월호)

- 우리 국민들도 70%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이 감소하고 긴장이 완화되었다는데 공감(2001년 2월 □대북포용정책 3년 추진결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Research and Research 여론 조사)하고 있음.

셋째, 분단에서 공존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음. 그간 남북한의 통일논리는 서로의 체제를 결코 양보할 수 없기에 흡수통일적 논리였으며 이로 인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지 못했음. 그러나 □6.15 공동선언□은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해야 함과 아울러, 무조건적 통일보다는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르러야 한다는 단계적·점진적 통일론의 타당성에 공감하고 있음.

- 북한은 과거 주장해왔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전제조건으로 달지 않고 있으며 먼저 교류·협력과 정치·군사·경제·사회 등 각 분야별 대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넓혀나가고자 하는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음.

※ 2001. 1. 10 열린 □통일 2001년 대회□에서 북한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이야말로 북남관계에 대한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때□라고 하며, □서도 다른 두 제도의 공존에 기초한 통일을 지향해 나가면서.....공영공리의 원칙에서 북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것□을 촉구.

- 현 남북관계의 현실을 볼 때 당장의 통일보다는 상호 체제를 존중하는 평화공존이 우선적으로 중시되어야 하며, 통일은 이 평화공존의 제도화 위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할 과제임.

※ 중앙일보의 조사(2001.1)에 따르면 □6.15 공동선언□이후 12월말까지 남북한 교류·협력활동은 총 544건, 월평균 78건으로 비정치분야 협력활동이 70%이상으로서 이것이 정치·군사분야의 교류로 확산가능한 □낙수효과□ (spill-over effect)도 서서히 가져오는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함.(4대 남북경협관련 제도적 장치 합의가 단적인 예)

넷째, 소멸의 관계를 相生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음. 남북한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어주는 협력구도를 만들어나가는 일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남북한은 그 동안 통일의 명분 확인에만 집중, 이러한 협력관계를 실제화하는 후속조치 노력에는 미흡했음. 그러나 □6.15 공동선언□은 한가지라도 더 실천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협력사업(북한의 수용 여건과 남한의 능력 범위 안에서 실천 가능한 협력사업)에 우선 합의함으로써 남북한이 향후 □협력의 게임□을 항상화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음.

- 악셀로드(R.Axelrod)를 비롯한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국가간 관계에서 서로의 침략을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의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를 넘어선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는 서로의 존재를 □相生의 관계□로 만듦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음. 실제 우리와 같은 분단국가였던 동서독이 분단관계를 우리처럼 대결의 관계가 아닌 평화공존의 관계로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相生의 관계□를 실제화하는 노력을 하였기 때문임.

※ 분단기간 동안 구서독이 구동독에 지원한 물자와 현금은 그 총액이 약 1,044.5억DM(연평균 약 61억 DM = 한화가치로 연평균 약 4조 8천억원: 환율 800:1 기준)였음.

- 남북한은 대륙과 해양 연결의 허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땅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서 자연스럽게 □민족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경제공동체」라는 지역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자연적 성향을 내재화하고 있음. 남북한이 □상생의 관계□로 전환한다는 것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본격화하는 것이기도 함.

※ 6.15 공동선언 이후 합의된 개성공단 사업,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사업, 경의선 연결사업, 그리고 민간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평화자동차합작사업, 평양·단동 남북IT산업협력단지 설치 합의 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상생의 관계□로서의 남북한 관계가 뚜렷하게 가시화 될 것임. 이미 북한에게 있어서 남북경협은 대외교역 중 두 번째 역할을 하고 있음.

o 그러나 이렇게 □6.15 공동선언□ 이후 새로이 개시되고 있는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은 완전히 新패러다임으로 정착된 것이 아니고 新패러다임으로 가는 □과도기□(paradigm shift) 상황임을 이해할 필요 있음.

- 현재의 남북한은 □6.15 공동선언□에서 서로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형식면에서는 사실상의 국가간의 관계이며, □사실상의 통일□을 지향하는 교류·협력 단계에 있으며, 휴전체제에서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평화협정 체결 이전의 단계상에 위치해 있음.

- 이러한 남북관계의 과도기적 상황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 중 일부는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 □끌려다닌다□, □퍼준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임. 그러나 과도기적 상황의 남북관계와 지난 1년간 변화된 남북관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음을 이해하게 될 것임.

3. 「6.15 공동선언」 이후 1년간 남북관계의 변화

(1) 분단 고통의 해소

o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문제의 해결임과 동시에, 남북한 화해협력의 대표적인 상징적 징표임.

※ 우리 국민들도 3년 동안의 대북정책에서 가장 큰 성과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생사확인(53.0%)을 들고 있음

o 90년이후 99년까지 이산가족 생사확인은 1,872명, 상봉(제3국, 방북 상봉 포함)은 464명에 불과하였음.

- 그러나 6.15 공동선언의 이행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세 차례의 방문단교환, 2차례의 생사·주소 확인 작업으로 3,600여명의 상봉과 총 10,213명의 생사확인(생존 6,142명, 사망 4,071명) 그리고 300명씩 600건의 서신 교환도 이루어졌음.

o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따른 이러한 이산가족 상봉·생사확인 숫자는 지난 10년간 숫자를 단번에 몇 배, 몇십 배 초과하는 숫자. 물론 이산가족 1세대만 12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현실에서 볼 때 이러한 상봉·생사확인 숫자는 아직 분단의 고통을 완전히 해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o 남북한은 이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에 합의하고 있으나 설치 장소에 대한 이견으로 면회소는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적십자회담이 다시 재개되면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임.

(2)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의 토대 마련

o 남북한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지향함에 있어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및 남북한 공영공리의 도모는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프로세스임. 즉 남북한 □상생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과정이 구체적 프로젝트(action program)로 동시에 추진되어 나가야 함.

o 지난 1년간 남북한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에 기본 토대가 되는 4가지 중요한 합의를 이룩했음.

첫째,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에 합의

- 경의선 연결사업은 DMZ을 통과한다는 면에서 남북한 화해협력, 한반도 평화정착의 구체적 성과물. 그러나 이러한 정치·군사안보적 차원을 넘어서 □분단의 경제□를 □통일의 경제□로 전환시키는 획기적 의미를 지니며, 나아가서 철의 실크로드를 가능케 함으로써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도 가능케 함.

※ 경의선 연결은 남북한 해상수송에 비해 수송시간·수송비를 현재의 약 1/5수준으로 절감, 그리고 유럽내륙으로의 수송비·수송시간은 현재의 3/5까지 절감. 2005년 기준 계산으로 남한은 연평균 약 9,990만불의 수입을, 북한은 1억 4,880만불의 수입효과 기대.(교통개발연구원, 2000.9 추정)

둘째, 현대·한국토지공사의 개성공단 개발 합의.

- 개성공단사업은 최초로 북한내 남한기업공단이 건설되는 사업으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이 결합하여 남북한 산업의 연계발전을 가능케 하는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주요 토대.

- 현재 현대와 북측 아태간에 합의서 체결 후 2000년 11월 현대·토지공사에 의한 판문군 평화리 일대 100만평 부지 현지 측량 및 지질조사 실시에 머물고 있으나, 북측은 우리가 전달한 개성공단특구법을 10명의 TF를 구성하여 검토 중임.

※ 계획대로 2008년 개성공단이 조성되어 정상 가동될 경우, 북한은 최대 125억 5천만달러, 남한은 542억 4천만달러의 경제적 수익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홍순직, 「통일과 국토」, 2001년 봄호)

셋째,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임진강 공동수해방지 사업 합의

- 임진강은 남북을 관통하는 특성으로 인해 어느 일방의 치수사업으로는 대규모 홍수 관리 불가능

- 만일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이 남북이 함께하는 치수사업으로 추진된다면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win-win 게임 모델을 만드는 것이 될 것임.

넷째, 경협관련 4개 합의서 채택

- 투자보장, 청산결제,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등 남북경협관련 4대 제도적 장치는 남북경협활성화 및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의 핵심 인프라.

- 이제 이 4대 합의서의 타결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 조성.

※ 경협관련 4개 합의서는 발효를 위해 국회 비준 동의 준비 중.

(3) 민족동질성 회복 증진

o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1년간(2000.6∼2001.5) 남북간 인적 왕래는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도 7,965명이 남북을 왕래할 정도로 급증, 전년 동기보다 35% 증가함.

- 특히 인적 교류가 시작된 □89년 이후 지난 12년간 총 왕래인원은 21,909명인데,  그 중 지난 1년 동안 인적 왕래 인원이 36%를 차지

o 「6.15 공동선언」에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합의한 이래 눈부실 정도로 각계 분야 및 민간교류도 활성화됨.

o 이러한 인적 왕래 급증 및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 활성화는 □남북한 보통사람들간의 만남□ 공간을 점차 넓혀 민족동질성 회복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4)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대

o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은 과거 국제무대에서 대결의 모습을 청산하고 상호 인사 교류 및 협력하는 모습을 빈번하게 보이고 있음.

- 2000년 10월 제55차 UN 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환영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 및 통일□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는가 하면, UN 인권위원회에서 일본의 종군위안부 및 역사왜곡에 대해 공동 항의(2001.4.9)하기도 하였고,

) 남북한 공동 노력으로 UN 총회에서 한반도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1975년 이후 처음있는 일임.

- 중국 주재 우리 대사의 북한 대사관 방문, 싱가폴 주재 북한 대사의 우리 대통령 싱가폴 국빈 방문 공식 환영행사 참가 등 재외공관에서 남북한 인사 교류가 더 이상 신기한 모습이 아니며,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같은 각료회의에서 자연스럽게 남북한 외무장관회담도 열리고 있음.

o 이러한 국제무대에서의 교류·협력의 모습은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에서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 입장하는 화합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음.

(5) 북한의 탈냉전 적응 노력과 변화

o □6.15 공동선언□ 이후 우리 사회에 북한의 변화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탈냉전 세계질서 및 자본주의경제질서에 적응하려는 북한의 변화 노력 증대

-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 이전 방중시 □우리식 변화의 길을 가겠다□, 올브라이트 방북시 □스웨덴 모델에 관심이 있다□, 올 초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높이에서 보고 풀어나가야 한다□(2001.1.4 로동신문) 그리고 조명록 특사의 클린턴 면담시 □우리는 경제의 일부를 개방할 준비가 되어 있다□ 등의 언급으로 북한은 탈냉전시대에 적응하겠다는 의사를 대내외에 천명.

- 이러한 천명 외에 EU국가들과의 전면 수교,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 신청, 경제관료의 해외 파견 및 실용주의적 경제엘리트들의 당정부서 전진 배치, 시장경제논리의 일부 수용 언급, 가공무역법 제정(2001.4), 평양 국제박람회 개최(2001.5, 전년도 13개국, 20여개 기업에서 20개국, 200여개 기업 참가 증대), 자본주의식 국제경기방식에 따른 평양국제마라톤 개최, 남한 가수 김연자·미국 팝가수 공연에 따른 자본주의문화 일시적 개방 등등 □북한식 변화□ 모델 모색 모습도 보여주고 있음.

) 항상 북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미국 CIA국장 조차도 2001년 2월 미의회 증언에서 □북한의 대담한 대외개방과 한국의 포용정책은 북한에 전략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며 북한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전문가 샐리그 해리슨은 □김정일은 지금 신중하게 계산된 정책을 취하면서 이념의 족쇄를 조심스럽게 풀어헤치고 남모르는 개혁(reform by stealth)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기도.(□The Missile of North Korea:How Real a Threat?", World Policy Journal, Vol. 17, No.3, 2000)

※ 우리 국민들의 81.3%가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답변.

∀ 「6.15 공동선언」 이후 이렇게 남북한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분단 50여 년간 변화를 일시에 능가하는 것으로서 남북관계를 과거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모멘텀을 이미 만들어가고 있음.

4. 남북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향한 실천과제

o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은 평화정착과 화해협력, 남북당사자원칙과 국제공조체제를 병행 추진하는 것임. 이는 한반도 냉전체제의 특성상 안보문제 해결 없이 화해협력은 불가능하며, □국제문제화□되어 얽혀 있는 □한반도문제□ 해결 없이 민족 당사자만의 의지만으로는 남북한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은 어렵기 때문임.

※ 이러한 한반도문제의 이중성, 남북관계의 이중성, 분단의 이중성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의 당면 목표는 당장의 통일이 아니라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이며, 통일을 지향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확립하고 교류·협력, 민족동질성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언급(2001. 2.15)

o □6.15 공동선언□은 바로 이러한 대북정책 추진 기조하에서 남북화해협력시대로의 방향전환을 가져온 선언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및 남북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음.

o 따라서 우리는 이 기초 위에서 본격적인 남북한 평화, 화해협력시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를 위한 실천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음.

첫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현행 남북관계의 모멘텀 유지 및 강화.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통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평화, 화해협력시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님. 즉, ① 북한 최고 지도자의 서울 방문 그 자체만으로도 남북한 화해의 강한 상징을 보여주며, ② 상호체제의 인정과 공존공영의 의지를 재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며, ③ 남북정상회담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관례□로 정착함으로써 당국간 대화의 제도적 정례화가 고착될 수 있을 것이며, ④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를 약화시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며, ⑤ 국제적으로 북한의 평화의지를 확인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제공조체제가 강화되어 나갈 것(특히 부시 행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 유도) 등등.

-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간 ① 교류협력을 보다 넓고 깊게 하여 화해협력을 정착시키는 문제, ②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를 제도화하는 실천 방향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므로, 현행 남북관계의 모멘텀 유지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시킬 것임.

-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남북한 관계개선을 통한 평화정착이라는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합의와 지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현 상황에서의 중점적 추진 정책과제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36.4%)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고 있으며,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89.9%가 찬성.

둘째,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문제□의 가장 본질적 과제. 여기에는 남북한 사이의 긴장완화가 가장 핵심적 요소이지만 □한반도 문제□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라는 이중성을 띠고 있으므로 우리의 주도적 노력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

- 군사안보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남북한 화해협력의 지속적 유지와 발전에 한계를 가져오고, 그리고 북한과 미·일 등 주변국들간의 적대적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한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도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미·일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며, 특히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들을 협의·추진해 나갈 것임.

-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최근 미국의 MD체제 추진에 따른 미·중, 미·러, 북·미간 정치적 갈등 등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한반도 정세는 한반도문제의 □국제문제화□를 야기할 우려도 있으므로 남과 북, 미, 중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함과 아울러 주변국들 모두와 UN의 지지·협조속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도 진력할 것임.

-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문제의 이중성을 고려하여 강력한 민족주의적 성향에 추동되기보다는, 주변국들의 개별 이익도 고려하는 가운데 주변국들을 남북한 평화와 화해협력의 지지세력으로 활용하려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동아일보의 한·미 여론선도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2001.3.16∼23), 한국의 여론선도층은 한반도통일이 미국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56.7%인 반면, 미국의 여론선도층은 75.2%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 차이는 통일에 대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상생의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적극 추진

- 앞서 말한 바 있는 것처럼, 남북한 긴장완화·화해협력에 相生의 남북한 관계 정착은 주요 전제조건. 따라서 남북경협을 단순히 양적인 차원에서 확대해 나갈 것이 아니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남북한 산업의 相補性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 있음

- 이를 위해서는 합의된 4대 경협관련 합의서의 실효적 이행 및 통행·통신 등 후속조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해상수송망 확충,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 등 대북투자 효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정부는 민간 차원의 남북경협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IT산업처럼 단기간내 win-win게임이 가능한 경협사업들을 분야별로 적극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2000년 8.8%의 한국경제 성장에 전통적 제조업 산업의 기여도는 7.1%에 불과하나 IT산업 기여도는 50.3%나 되고 있어, 이 분야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즉각적인 상생의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우리 국민들은 북한경제의 여건상 남북경협 활성화 및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추진에는 초기 비용 지출의 불가피성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초기 비용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한 相生의 관계와 평화, 화해협력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투자지출임.

넷째,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추진

-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남북한 화해는 불가능. 따라서 작년과 같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 형태가 아닌 지속적 교류를 본격화, 제도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산가족면회소 설치 등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 제도화를 조속히 합의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이를 위해 이산가족 관련법 제정 등 이산가족 교류 확대에 대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아울러 조속한 시일내 적십자회담 재개를 북한에 촉구해 나가고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해결 노력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

다섯째,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의 적극 추진

- 우리의 분단체제는 분단국가를 넘어서 □분단민족□도 탄생시키고 있음. 남과 북은 비록 공통의 언어, 혈통,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으로 각기 상이한 □사회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 민족공동체를 공통의 사회문화를 기반으로 한다고 할 경우 이 문제의 해소는 남북한 평화, 화해협력과 더불어 동시에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하겠음.

- 따라서 학술·예술·체육·종교·노동·관광 분야 등 □시민사회□(Civil Society) 각 영역에서의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활성화가 더 이상 일회성·이벤트성이 아니라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동질성 공간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남북한 협력방안 모색과 아울러 적극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 남북한 평화, 화해협력시대의 제도화를 위해 상위정치(high policy) 차원에서는 긴장완화, 신뢰구축 등의 실제적 조치가 요구된다면, 하위정치(low policy) 차원에서는 相生의 관계를 위한 경제협력, 상호 이해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는 사회문화교류가 요구. 이 두 차원은 어느 것이 먼저인가보다는 상호 전제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여섯째, 국민적 합의 기반 강화

- □6.15 공동선언□ 이후 개막된 남북한 평화, 화해협력시대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나가려면 국민의 지지와 합의도 지속적으로 필요. 국민의 실천의지와 역량이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추동력으로서 국민의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추진할 수 없기 때문임.

- 우리 국민들은 현재 83.5%가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있으나, 방법론면에서 지역·계층·세대별로 보수/진보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임. 따라서 정부는 국가권위주의적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한노총과 같은 시민사회 영역은 국론 통합을 이끌어내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할 것임.

5. 남북한 평화공존·화해협력시대를 향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o 현대사회에서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국가(state), 시장(market)과 더불어 □제3의 섹터□(The Third Sector)로 존재. 과거 시민사회는 국가와 대립관계였지만,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 및 복지국가의 발달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추세.

) 여기서 말하는 시민사회는 크게 교육·연구단체, 의료·보건단체, 복지서비스단체, 예술문화단체, 시민단체, 친목단체, 직능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을 포함한 영역이다. 한노총은 직능단체 특성을 지니는 시민사회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o 오늘날 시민사회 영역은 현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며 □공존의 패러다임□을 지향

o 이러한 시민사회 영역의 특성과 역할은 남북한 평화, 화해협력시대를 열어나가는데도 중요한 □섹터□라고 할 수 있음. 그 이유는 평화통일은 과거의 민족공동체를 단순히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이며, 대외적으로는 타민족과의 공존과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열린 민족주의□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임.

o 따라서 한노총과 같은 시민사회 영역은 다음과 같은 역할과 과제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음.

첫째, 개별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난 보편주의적 관점에서의 통일운동

- 탈냉전시대, 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도래에 따라 시민사회의 통일운동 환경은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이제 시민사회들은 통일운동을 과거처럼 국가권력 저항의 상징적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평화와 인도주의·동포애, 민족화합,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임.

둘째, 분파주의에서 벗어난 통합지향적 통일운동

- 통일의 과정은 한반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주의적이며 평화적인 과정이어야 함. 따라서 시민사회 주장에 협조적이냐 여부에 따라 분파를 가르는 통일운동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에 바람직한 건설적인 □통일담론□의 건설 운동차원으로 통일운동을 할 필요가 있음.

셋째,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하는 참여형 통일운동

- 평화통일에 있어서는 독일 통일의 사례를 볼 때 전사회영역에서의 □마음의 통합□이 아주 중요. 따라서 시민사회는 이제 더 이상 몇몇 선도자들에 의해 이끌어지는 통일운동을 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통합□을 실제화 하는 참여형 통일운동 아이템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넷째, 정부와 역할 분담을 하는 통일운동

- 이제 시민사회의 통일운동 환경은 □금기 깨기□ 차원의 통일운동 환경이 아님. 대북화해협력정책으로 과거의 여건은 사라졌으며 남북한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을 위해 북한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개방화로 유도하는데 민관이 함께 역할 분담할 때임.

- 특히 □제3섹터□로서 시민사회의 영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적 상황임을 볼 때, 시민사회는 남남화합과 남북한 주민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민간차원의 통일 인프라 역할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