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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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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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1년 9월 25일 오후 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주최 : 통일교육협의회

후원 : 통     일     부

목  차

■ 사    회 : 김성윤 (전국대학통일교육연구소협의회 회장)

■ 기조연설 : 이장희 (통일교육협의회 공동의장)

■ 제1주제 : 민족화해시대의 통일교육 방향

- 발표 : 이향규 (경남대 북한대학원 객원교수)

- 토론 : 김동수 (통일교육원 교수)

- 토론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제2주제 :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통일교육 방향

- 발표 : 이우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추병완 (춘천교대 교수)

- 토론 : 정안숙 (좋은벗들 사무국장)

■ 질의응답 : 사회자

남남대화와 통일교육

이장희(통일교육협의회 공동의장, 한국외대교수)

21세기가 시작된 지 벌써 9개월이 가까워 온다. 21세기의 한국의 당면 개혁과제는 정치·경제·외교·문화 등 수없이 많다. 그 중에도 우리 국민모두가 동감하는 것은 21세기에는 분단 50년의 역사를 종식하고 이 땅에 최소한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는 소망이다. 왜냐하면 50년 분단역사는 정치·경제·외교·문화를 한 차원 더 높게 발전시키는데 항상 큰 장애물이였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에게 분단이 없었다면 대내적으로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신장할 수 있었고, 민족역사도 더 바르게 정립할 수 있었을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더욱 자주적인 외교를 펼 수 있었을 것이다. 50년의 분단을 이용하여 기생해 온 반민족, 반민주적, 반사회적인 부정과 부패, 부정의, 인권침해 그리고 굴욕외교는 우리국민의 모든 삶 속에 굴절의 아픈 상처를 지금도 남기고 있다. 그래서 그 동안 뜻 있는 민초들은 분단의 역사를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감내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이 한갓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현실성이 있다는 것이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에서 나타났다. 남북의 정상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다짐하고 다방면에서 교류협력하기로 민족과 세계 앞에 약속한 것이다. 실제로 6.15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며, 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야 할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의 싹이다. 실제로 6.15 정상회담시 남북공동선언은 금년 2월초 미국 새행정부의 보수 강경책 때문에 다소의 소강상태가 있기는 했지만 다방면에서 착실하게 준수되었다.

한 예로 쌍방은 6.15 공동선언후 즉시 비무장지대에 상호 비방방송을 중단하였고, 5번째 장관급회담, 1번의 국방장관급회담에 이은 4차례의 군사실무협의회, 8.15 남북이산가족교환방문을 3번이나 실현하였다. 특히 이 달  15일부터 3박 4일간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은 조지 부시 미 행정부가 들어선 후 뒤로 처져 있던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중요 합의사항으로 오는 10월 16일에는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 약속, 개성공단, 동해공동어로, 경협 4개의 합의서, 남·북·러 철도 및 가스관 연결 등을 논의할 제2차 남북경협추진위를 10월 23-26일 개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공사의 조기착수, 임진강 수방사업 현지조사착수, 태권도 시범단 교환 그리고 제6차 장관급회담을 오는 10월 28-31일에 개최하기로 하는 등 큰 성과를 올렸다.

당국간의 교류협력 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은 그 동안 괄목할 만하게 증가되었다. 수십만명의 금강산 관광을 통한 인적교류는 물론이고 지난달 민간단체 소속  330명이 참여한 평양의 8.15 민족대축전은 종교, 예술, 언론, 학술, 여성 등 많은 부문에서 교류·협력의 성과를 올렸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미국보다 남한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더욱 국민적 강한 지지를 해야 할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이것을 못 마땅하게 여기는 일부 보수성향의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명분상으로는 북한불변론, 시기상조론, 속도조절론에 입각, 국가안보를 빙자하여 남북관계 진전속도와 북한돕기에 브레이크를 강하게 걸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동조세력이 우리 안에 지난 분단 50년 냉전질서 속에서 우리사회의 각 방면에서 확고한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나라안에서 보수언론의 힘을 받아 날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나라 밖에서는 보수적 조지 부시 미국정권의 등장에 따라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과연 그들의 하는 행태가 민족과 역사에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 지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금년 3월 한미정상회담시에 우리 정부와 부시 정권사이에 대북 포용정책과 국가미사일 방어체제(NMD)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두고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사대주의적 본성을 여전히 드러내고 말았다. 또 미국 의회 의원의 황장엽 방미요구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보다는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국익과 민족의 이익보다는 그들의 기득권수호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는 맹목적인 사대주의 작태를 드러냈다.

물론 미국이 과거 한국전쟁시에 그리고 우리의 산업근대화에 우리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탈냉전후 미국은 너무 오만하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또 UN을 무시하고 미국제일주의만 고집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위법한 행동이다. 우리는 우방으로서 미국의 잘못을 정직하게 지적해야 한다. 북한을 빙자하여 TMD와 NMD를 강행하는 것도 도저히 이제 명분이 없다. 북한은 분명히 미국과 평화관계를 원하고 있고 적대관계종식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개혁과 개방을 위해 그들 나름대로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미국이 왜 힘의 외교를 과시하려하는가? 이것은 북한을 더욱 코너로 몰아 북한을 빙자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이것은 결국 동북아에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신 3각체제를 형성하고 남측에 미국, 일본, 한국을 동맹화하여 신냉전체제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과 일부 정치권은 지난 8.15 평양 민족 대축전시에 민간 방북단의 수많은 성과는 무시하고 몇 가지 실수만을 빌미삼아 6.15 공동선언과 포용정책까지 뒤흔드는 수구적 이념공세와 정쟁화를 보여주어, 남북관계를 과거 냉전시대로 후퇴시키는 듯한 행태를 보여주었다. 물론 민간 통일운동단체도 깊은 자기성찰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통일운동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맹목적인 냉전의식 역시 극복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강대국의 힘겨루기 때문에 50년만에 열려진 민족간의 화해와 평화의 역사적 기회와 공간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사이에 조금의 견해의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는 분단의 역사를 종식하고 민족화해와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대합의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은 바로 통일교육지원법상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교육□□의 확산과 대북한관에 대한 파라다임의 전환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관계가 냉전체제에서 화해·협력의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파라다임이 요구된다. 북한은 우리와 이념과 체제가 다르지만 같은 민족으로서 최소한 대화·공존의 파트너이다. 따라서 북한과의 바른 대화·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데 바탕이 될 통일교육은 북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담은 교육관을 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통일교육의 새로운 파라다임은 상대방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21세기의 시민사회의 과제인 인권, 평화, 인간, 안보, 관용, 정의, 평등 등의 가치개념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의 주체는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통일교육을 담당한다면 특정 정치이념이나 정권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기 힘들고 신뢰를 얻기 힘들다. 어렵지만 공공 및 사회교육기관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 교육의 효과를 보다 확산시킬 수 있다. 그래서 통일교육의 주체는 신뢰할 만한 민간기관 협의체가 되고, 정부는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자료협조 및 최종 감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하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시민단체가 통일교육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문제는 민간기관이 할 경우 교육내용의 비체계성 및 한시성, 교육시설의 영세성이 문제될 수가 있다. 그래서 통일교육을 바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지난 1999년 2월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지난 2000년 12월 22일에 통일교육협의회가 발족됐다. 향후 통일교육의 주체는 통일교육협의회가 되고, 정부는 지원, 협조, 최종 감독을 하는 방향이 좋을 것이다.

우리가 북한과 화해를 하고 북한을 돕는 것은 북한이 한 일이 모두 옳아서가 아니라, 이 땅에 화해와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화해와 협력은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그 이해는 통일교육, 평화교육에서 출발한다. 주체적 민족화해역량의 결집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도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에서도 남북한이 공동대처하려는 움직임이 성사되었다. 일본의 과거사문제에서도 남북한이 공동대처할 때 더 큰 협상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1945년과 1948년 해방공간에서 우리민족끼리 화합하고 힘을 결집하지 못한 쓰라린 실패가 우리민족의 운명을 미소와 UN에 넘긴 결과로 분단 50년의 아픈 역사를 남겼다. 우리는 남남대화를 통해 남한내의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남북대화를 통해 민족의 화해를 확고히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과거 역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진정으로 남북한 전주민의 민족관, 역사관 그리고 세계관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분단 50년동안 국민들의 내심에 잠재해 있는 냉전의식의 불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균형된 민족관의 정립이다. 이제 누구의 잘잘못을 탓할 필요가 없다. 북한에 대한 선입견 없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교육, 즉 통일교육을 전국 방방곡곡에 시행해야 한다. 이제는 갈등과 전쟁보다는 화해와 평화를 더 많이 얘기해야 한다. 민족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적대관계 분위기를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러한 운동에 통일교육협의회는 그 구심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남북쌍방은 강대국의 패권주의와 냉전질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적대감과 상처를 너무나 많이 주어왔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해야한다. 우리는 1945년 5월 8일 히틀러의 항복후에 독일처럼 4대국 점령하에 분단되었던 오스트리아가 사심없고 현명한 지도자와 국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독립 오스트리아를 성취한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참고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그 교훈은 남남대화의 기본인 통일교육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민족화해시대의 통일교육 방향

이향규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1. 시작하는 말 : 한 학교 이야기

하나원에 작은 학교가 생겼다. 이름하여 □하나둘학교□. 약 3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학교의 개교는 최근 탈북자 연령층 변화에 따른 것이다. 1998년 이전에는 탈북자의 대부분이 성인 남자였다. 탈북자의 수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탈북 경로가 험난했기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성인남자에 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8년 이후 탈북자 수가 급증하고, 가족단위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남한에서 살게 되는 북한주민의 성별, 연령층이 다양화되었다. 하나원에서는 종전에 성인재교육반만 운영하였으나, 최근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었고, 지난 2월 뜻 있는 연구진과 시민단체의 후원으로 본관 건물 지하 일부를 할애해 이 학교를 마련했다.

) 하나원은 1999년 7월에 설립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재교육기관이다. 약 100명을 일시에 수용하여 남한사회적응에 필요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3개월인데, 최근 탈북자 수의 급증으로 교육기간이 2개월로 단축되었다.

여기 있는 북한학생들은 체격도 학력도 볼품이 없다. 이들은 기대와 공포 속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자 안간힘을 다한다. 몇몇 아이들은 집착적으로 책을 읽고, 몇몇 아이들은 □공부하자□고 안달이다. 영어와 컴퓨터를 모르면 남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불안해 한다. 몇몇 아이들은 무언가 열심히 매달리는 다른 아이들을 냉소하기도 한다. □그래봐야 소용없는 짓□이고, 공부 못하고 촌스러운 이들의 운명은 남한 학교에서 □왕따□되어 놀림받다가 결국 학교를 그만둘 것이라고 말한다.

) 1995년경부터 대도시를 제외한 북한전역의 학교는 대부분 개점휴업 상태였다. 출석률은 50%를 밑돌았고, 기아에 지친 학생들과 교사들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탈북 청소년들의 경우, 중국에서 2-3년간 이른바 □꽃제비□ 생활을 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물론 안정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력(學歷)은 의무교육인 고등중학교 졸업에도 미치지 못하고, 학교를 다녔다고 해도 학력(學力)은 매우 낮은 편이다.

문제는 이러한 냉소가 근거있다는 점이다. 다음 신문보도를 보면, 탈북학생들의 학교적응과정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 온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북한 출신이라고 잘 밝히지 않는다. 대개는 왕따를 당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정도면 큰 문제가 없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대부분의 탈북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우들보다 2∼3살 많은 늦깎이 초등학생으로 편입한 강철용(가명·15세)군은 어느 날 울먹이며 학교에서 돌아왔다. 씩씩거리며 '한국 놈들은 정이 떨어진다'고 내뱉았다.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손 든 사람이 절반도 안됐다는 것이다. 선생님이 이유를 묻자 급우들은 □우리도 못사는데 북한과 통일되면 같이 못살게 된다□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강군은 자신이 중국에서 왔다고 말해 왔기 때문에 교실에서는 끙끙대며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강군은 “북한에 있을 때 TV에서 남한사람들이 못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친구들은 한결같이 하루 빨리 통일되어 남한 사람들도 잘 살게 도와줘야 한다고 걱정했는데, 남한 친구들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북에서 온 어린이들은 남한 친구들의 용돈 씀씀이에 주눅이 든다. 특히 소풍이나 수학여행 때는 용돈을 조금이라도 더 타려다 부모에게 혼나기 일쑤다. 이곳 아이들의 생활을 잘 모르는 부모는 “얘가 남한에 오더니 못된 것만 배워서 씀씀이가 헤퍼졌다”고 나무란다는 것이다. 김정철(가명·14세)군은 “부모님들이 남한생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은 하루 종일 컴퓨터 채팅이나 TV, 비디오에 매달린다. 김정철군의 어머니는 “애가 남한에 오더니 집귀신이 다 되었다”고 했다.  김군은 인터넷으로 친구를 사귀면 북한 말투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신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도 모르기 때문에 한결 편하다고 했다.

정일우(가명·13세)군은 “나는 친구가 없다”면서 “북한에선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혼자 있는 게 좋다”고 말했다. “반 아이들이랑 어울려라”는 부모의 말은 “집에서 공부하라”는 말보다 더 듣기 싫다고 했다.

) 조선일보 2000년 12월 17일 (http://nk.chosun.com)

북한학생들은 남한학생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해 갖는 생각에 상처받고, 남한아이들처럼 돈을 쓸 수 없어 주눅든다. 북한 말씨를 써서 놀림받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 친구 없이 혼자 지내게 된다. 하나둘학교가 탈북 학생들이 남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초기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일을 한다면, 이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이 겪는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 어떤 조언을 주어야 하는가? 영어와 컴퓨터에 무지한 아이들에게 남한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하라고 독려해야 하는가? 북한 말씨를 쓰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서울 말씨를 쓰려고 어색하게 애쓰는 이 아이들에게 서울 억양을 가르쳐주어야 하는가? 학교 들어가서 왕따 당할 수 있으니 남한 10대들이 좋아하는 춤과 노래를 익혀두라고 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탈북학생들의 남한학교 적응은 결국 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한사회의 문제와 총체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남한사회와 남한학교, 남한의 학생들이 북한학생들을 받아들여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이들의 적응은 훨씬 용이할 것이다.

남한으로 이주해 온 북한주민들은 여러 장애물과 싸워야 한다. 북한사람들에 대한 무지와 편견, 학연와 지연으로 얽혀있어 그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사회적 관계, □조국의 자주적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바쁜 이웃들과 마주한다. 따뜻한 동포애의 기대를 차마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남한사람들의 주변에 맴돌지만, 북한사람에 대한 초기 호기심이 없어진 사람들의 냉담한 단절 앞에 결국 사회에 얽혀 살기를 포기하고, 동병상련의 같은 동포 북한사람들끼리 뭉치게 된다. 소수의 북한사람이 남한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현재의 실험적 상황은 이후 남북한간의 전면적인 교류와 통일 후 평화로운 민족공동체가 건설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어렵게 만든다.

혹자는 탈북자의 남한적응과정의 예를 남북한 평화로운 공존의 □실험적□ 상황으로 인식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첫째, 탈북자가 북한사람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둘째, 탈북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류문화에 이주해 온 소수자(minority)의 적응문제이므로 본질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불평등함으로 반영하는 것인데, 남북 통일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불평등한 구조하의 소수자 적응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자적응문제에 착목하여 교훈을 구하는 이유는 이 사례가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남한사회가 직면할 사회적 문제를 짐작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탈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남한사회가 (같은 민족이지만) 이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집단에 대해 취하는 행위유형을 보여준다. 중국조선족에 대한 태도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차별 행위는, 통일전후과정에서 남한사람들의 북한사람들에 대한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은 두 사회가 최대한 평등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두 사회가 불평등하게 통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한간의 경제적인 격차와 국제사회에서의 상이한 위상, 심지어 두 국민들의 신체적 발달의 불균형은 실지로 존재하는 문제이다. 남북한간의 통일은, 독일통일의 경우처럼, 상호 발달정도가 다른 두 사회간의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남한사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에 대해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이를 극복하여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될 것이다.

2. 통일교육의 토양 : 반공교육의 유산

최근 정부와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남북간 교류상황을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높은 것 처럼 보인다. 역사적인 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비롯하여 이산가족상봉, 장관급회담, 경의선 복원, 민족통일대토론회·민족통일대축전의 개최 등 남북한간의 지속적인 접촉이 여러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사회에는 □통일□에 대한 염원과 흥분보다는 냉소와 비판, 우려가 더 크게 존재하는 것 같다. 한편에서는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치열한 대립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무관심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비생산적 대립과 무관심은 우리가 분단과 통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자유로운 사고, 비판적 성찰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는 것과 관련된다.

1945년 분단이래 수 십년 간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렀지만, 그 □통일□이 어떻게 달성되어야 하는지, 통일국가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통일논의는 국가가 독점하였고, 이것에 어긋나는 북한과 통일에 관한 여하한 논의도 금기시 되었다. 결국 통일의 주체이자 통일 국가의 시민이 될 국민은 일방적인 통일논의의 객체가 되었고, 오랫동안 국가의 통일이데올로기의 □동원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냉소는 그 동안 통일논의로부터 소외된 습성의 결과이다.

□통일□은 분단이래 현재까지 교육현장에서 끊임없이 강조되었다. 1999년에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에 의하면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으로 정의된다.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는 것이 통일교육이라면, 통일교육은 분단 후 수십년간 계속해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통일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가치관과 태도□가 시대에 따라 다를 뿐이었다. 주지하듯이 과거 수십년간 통일교육을 지배했던 이념은 반공, 반북, 멸공이었다. 현재의 통일교육이 민족공동체의식의 회복과 화해를 추구한다고 해도, 그것은 과거 냉전시대 통일교육의 연장선 속에 있다. 즉 현재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대상인 국민의 대부분은 과거 냉전시대의 반공교육을 수년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 역시 반공교육의 잔재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특히 학교교육의 경우 그러하다. □화해협력의 새시대□에 부합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려고 해도,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왔던 □냉전시대□의 통일교육의 관성이 발목을 잡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통일교육의 토양이 되는 과거 통일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 남한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못했는가?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그간의 통일교육의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듣기 위함이다.

) 이점은 분단국가였던 독일의 경우와 상반된다. 분단 독일의 학교에서는 □통일□을 가르치지 않았다. 패전국으로서 세력약화를 위해 연합군에 의해 강제 분단되었으므로 통일을 주장할 수 없었다는 점, 독일역사에서 통일국가의 시기는 70여년(1871-1945)에 불과하므로, 여러 국가로 나누어 있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상태였다는 점 등 한반도의 경우와는 상이한 조건 때문이다. Sterling Fisher & Lothar Martin, Estranged Twins : Education and Society in the Two Germany, New York: Praeger, pp.4-22

(1) 통일교육 약사(略史)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본격적인 반공교육이 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공공연하게 주장했지만, 학교교육과정에 북진통일내용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는 오히려 □일제잔재청산□이나 □민주주의교육□ 등에 강조를 두었다. 현재 □열린교육□ 이념과 유사한 □새교육□운동이 시작되어 프로젝트방법(project methods)등 아동의 흥미를 중심으로 한 진보적 교육방법도 보급되었다. 일부학교는 학생회의 자치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매점을 운영하고 그 이윤을 관리하는 실험적인 시도까지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휴전 후 1955년에 제1차교육과정이 제정되어 반공교육은 □도의교육□의 형태로 구체화하였다. 도의교과서에 □반공(反共)□이 □방일(防日)□과 함께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명명되었다. 이 도의교과의 목표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가며 국토통일과 민주국가 건설에 전진□하는 □민족의 이상실현에 이바지 할수 있는 인격의 터전을 북돋아주는 데□있고, 구체적인 교육영역은 □개인생활, 대인생활, 공민생활, 경제생활, 반공 방일□ 다섯가지로 구분해서 제시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 □반공□이 교육과정상에 처음으로 공식화되지만, 이 시기에 반공교육은 아동의 생활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적인 교육을 진행해 나가면 저절로 반공이 된다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 강일국(2001), □해방이후 국민학교 반공교육의 형성□, 2001년 역사문제연구소 심포지엄 『분단의식, 그 재생산의 구조와 균열』2001.9.15 발표논문. p.2

) 박용헌(1978), 『초등학교교과서에 반영된 통일·반공교육의 변천과정분석연구』 국토통일원, p.24

) 강일국, 앞글, p.6

반공교육이 강력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박정희정권의 등장이다. □반공(反共)을 국시(國是)의 제일의(第一義)하고...□로 시작되는 혁명공약은 각급학교 이념교육에도 즉각 영향을 미쳤다. 1962년 도덕교육 중 반공교육목적이 수정되어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공산주의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배반하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를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가를 실지로 이해시켜야 함은 물론 나아가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함으로써 민주수호, 반공, 통일의 정신을 일깨워야할 것이다□로 명시되었다. 민주=반공=통일은 명백히 등치되었다. 교과교육 이외에도 □간첩침략의 분쇄□를 위해 반공특설시간을 설정하여 매일 10분간 실시하고, 어린이회 조직을 활용하여 반공교육을 실시하고, 반공계몽좌담회를 개최하여 학교를 □향토반공체제□ 강화의 중심체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시기 반공교육은 □공산주의의 부정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1963년에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되었을 때 (2차 교육과정), 반공교육의 일반목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하고 공산주의 침략을 격멸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하고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로 명시화되었다. 중학교에 □승공통일의 길□이, 고등학교에서는 □자유수호의 길□이 국정교과서로 개발 보급되었다. 1950년대 반공교육이 □민주주의의 우월함□을 깨닫게 하는데 주력했다면, 1960년대에는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직접적 비판과 □승공통일□이라는 적극적인 교육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1950년대에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던 학생자치활동은 전면 금지되어, 학생회는 교사조직 산하에 속하고, 학교장-교감-담임교사-학생의 위계속에서 주어진 의제를 가결하는 기구로 전락하였다. 학칙은 정교화되었고 상벌규정은 강화되었으며 학생의 권리는 최소한으로 축소되었다. 1960년대는 권위주의적 학교조직이 더욱 공고해졌다.

) 「혁명문교정책 구현방안」『교육연구』1961년 49호, 대구시교육연구회, pp.25-29, 강일국, 앞책, p.9 재인용

) 한 초등학교에서 연간 반공교육 목표를 보면 일선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반공교육의 성격을 가늠하게 한다. 대구중앙국민학교의 1961년 연간 교육목표의 경우, 1학년은 □공산주의는 무섭다□, □무서운 공산당이야기□ □공산당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말조심을 하자□. 2학년은 □공산주의를 미워하자□로 되어 있다.「반공교육의 실제」 대구중앙국민학교, 『교육연구』 1961년 49호, 대구시 교육연구회, pp.58-59. 강일국 앞책, p.11 재인용

) 박찬석(1998), 『한국의 통일교육 변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98

1960년대에 확립된 적극적인 반공교육은 1970년대에 확대 강화되었다. 1973년 교육과정(3차교육과정)에도 도덕교과의 반공부분의 교육목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하고, 공산주의 침략을 격멸함으로써 승공통일을 이룩하고,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게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교과서는 □6.25북괴남침의 죄악상 폭로□ □북한의 비참상□ □무장공비의 만행□ □공산군 만행에 대한 증오심□ □소련공산당에 대한 적개심□ □공산당의 종교탄압□ □북한에서의 반공투쟁□ □간첩에 대한 고발정신□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요컨대 1961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정권 시기의 통일교육은 □승공통일교육□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공산주의와 북한정권에 대한 적대감을 극대화하고, □적화야욕을 분쇄□하여 통일을 이룰 것을 강조하였다.

) 이근철, 오기성(2001), 『통일교육론』 엑스퍼트출판사

) 박용헌, 앞글, pp.67-68

1980년대 들어(4차교육과정) 통일교육은 종전의 승공통일교육의 기조는 유지하되 □안보교육□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확연해지면서 북한에 대한 자신감을 획득하자 1960년대 교육처럼 북한정권에 대한 □공포□를 가르치는 대신 공산주의와 북한사회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교육과 국가안보교육이 강조되었다. 1987년 교육과정개정(5차교육과정)은 이념교육의 명칭을 □통일안보교육□으로 개칭하고,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국방 및 대공안보교육□ □북한실상 비판교육□ □통일교육□을 하위영역으로 하여 이념교육을 진행하였다.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경계할 필요성을 알리고□ 동시에 □통일이 되어야 할 당위성을 공감시키고, 통일에 대한 신념과 방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1980년대 통일안보교육은 여전히 반공교육에 근거하고 있지만, 과거 공격적인 승공통일교육에서, 화해협력을 통한 통일교육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것이기도 했다.

) 한국교육개발원(1988),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p.16. 박찬석, 앞글, p.16재인용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이 명시적으로 사라진 것은 1992년이다. 1992년 교육과정개정(6차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이승복 어린이□가 사라지면서, 직접적인 반공교육의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다. 이는 1990년을 전후한 공산권 붕괴, 독일 통일 등 전세계적으로 냉전구조가 해체됨에 따른 변화이다. 동시에 남한사회 민주화의 진전, 한-소, 한-중수교 등 주변국과 관계개선, 남북한 UN동시가입 등 일련의 변화를 반영한다. 6차교육과정에서는 통일교육의 기본영역을 □민주시민교육□ □자주, 평화, 민주교육□ □민족통합교육□으로 정리하였다. 통일교육의 과제는 □민족동질성 회복□과 □상호신뢰구축□을 핵심으로 하였다. 1992년에 시작된 새로운 통일교육의 기본이념은 현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박찬석, 앞글, pp.144-151

그러나 1990년대 초반, 통일교육은 민족동질성 회복교육으로 선회하였지만 일선학교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통일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이다. 통일교육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1999년에 통일교육지원법과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법에 따라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통일교육실무위원회가 설립되었다. 2000년에는 시민단체의 연합기구인 통일교육협의회가 조직되었다. 일부학교들이 통일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각 지방 교원연수원에서는 통일교육연수가 강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각급학교에 통일관련 교수용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통일부는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만들고 일선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용 도서를 출판하여 제작 배포하고 있다. 한편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민간단체들도 통일교육강좌를 개설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여러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3년간 통일교육은 가히 붐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반공교육이 주류를 형성했던 시기와 비교해 보면 현재와 같은 통일교육은 실로 괄목할만한 변화와 진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승공통일과 같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했던 교육에 비해 보면 현재 이루어지는 평화와 화해, 신뢰회복에 기반한 통일교육으로의 발전은 가히 상전벽해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대표적인 것은 교육부 주관하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작한 『2000통일교육지도자료-대립에서 화합으로』이다. 이 자료는 CD-Rom으로 제작되어 전국학교에 배포되었다.

) 통일교육원의 교수용자료는 2000년에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용이 제작되었다.

) 예컨대 경실련민족화해아카데미,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자유총연맹, 좋은벗들,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아태평화재단 등이 지속적인 통일교육강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외에 많은 단체들이 중단기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변화과정을 고찰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통일교육의 현단계는 과거 어느때와 비교해서도 진보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북한과의 공존에 대해 논의하며, 북한이해교육을 위해 북한자료와 연구물들이 공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50여년간 지난한 민주화과정을 통해 얻은 성과이다. 이러한 성과를 과소평가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진일보한 통일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까지 통일교육의 역사로 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를 고려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과거 반공교육이 우리 사회를 억압과 질곡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라면 그 반공교육의 폐해를 극복하고, 반공교육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의식을 교정하는 것이 현단계 통일교육의 관건이 될 것이다. 즉 반공교육의 관성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2) 역사로부터의 교훈

첫째, 현재의 통일교육은 수십년간 반공교육의 역사를 거치면서 어렵게 획득한 우리 사회의 성취물이다. 그러므로 이 통일교육을 특정 정권의 파당적 이해와 결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화해협력에 기반한 통일교육의 기반은 1990년대 초에 마련되었다. 그리고 미약하긴 하지만 1980년대부터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승공통일교육의 성격은 다소 약화되고 있었다. 강력한 반공통일교육에서 화해협력에 기반 한 통일교육으로 선회하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국제적 냉전해체와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진 민주화노력 등과 관련된다. 현 단계 통일교육은 긴 시간동안 이루어진 민주화의 연장선 속에 있다. 그러므로 만일 현 단계 통일교육의 성과를 특정 정치권이 독점하려 하면 할수록 통일교육의 기반은 협소화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북한과 통일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국가의 동원 이데올로기로 작용해 왔다. 북한에 대해, 통일에 대해 정부는 국민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이미 정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부과했다. 1950년대 이루어진 소극적인 반공교육이나, 1960년대 70년대 이루어진 적극적인 승공통일교육이나, 1980년대의 안보교육, 그리고 심지어는 1990년대 이래의 통일교육까지 그 교육은 특정한 신념을 믿도록 하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학교에서는 공산주의의 그릇됨을 믿게 하고, 북한정권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갖게 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깨달아 통일위업을 이룩하자고 가르쳤다. 1970년대는 □싸우면서 건설하자□는 모토를 걸고 반공과 개발을 결합시켜, 개발 독재를 정당화하였다.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공산주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차단 당했고, 이미 해석되어 부과되는 이념을 추종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갖지 못했다. 사고의 주체는 국가였고, 개개인은 스스로의 이념 선택에서 소외된 채 국가가 조직한 각종 행사와 대회에 동원되었다. 학교는 국가의 대표적인 동원기관이었다.

현재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내용□은 과거 반공교육의 내용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지만, 그것의 □형식□은 유사한 점이 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형식□은 과거 반공교육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데, 우선 과거에 □반공□을 국시로 가르친 것 처럼, 지금은 □통일□을 당위로 가르친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도 주어진 가치 이외의 것 - □공산주의가 정말 나쁜가?□ 혹은 □통일은 정말 당위인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음으로, 통일교육도 과거 반공교육처럼 행사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각종 통일교육행사를 조직하여 교사와 학생들을 동원한다. 때때로 교육부에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통일글짓기대회, 통일그림그리기, 통일표어만들기, 통일사진전 등을 개최하여 □통일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러한 행사는 학교의 일상적인 교육과 다소 유리되어 일회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들 중에는 불만을 갖는 경우도 적지 않다. 요컨대 과거 반공교육의 동원적 성격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이다. 반공 혹은 통일교육이 국가 동원이데올로기로 작용하면 할수록, 국민은 통일논의에서 소외되고, 일선 교사들은 무관심과 냉소로 일관하게 된다.

) 2001년 통일교육 기본지침서의 □통일의 당위성□ 항목을 보면, □남북한의 소모적이고 적대적인 대립관계는 통일을 통해서 청산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민족사적, 사회경제적, 정치안보적, 미래발전적측면에서 찾는다. 통일부(2000), 『2001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pp.14-16

셋째, 오랫동안 이루어진 반공교육은 학생들에게 특정한 태도를 양산하고, 특정한 태도는 기르지 못한 폐단을 드러냈다. 기존의 반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배운 것은 내용적으로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와 적개심, 혐오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독특하게 사고하는 방식을 내면화시켰는데, 예컨대 이분법적 사고, 흑백논리 등이 그것이다. 북한과 공산주의는 부정적인 것, 극복해야 하는 것, 틀린 것으로 비춰지고, 남한과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는 긍정적인 것, 확대되어야 한 것, 발달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흑백논리는 오랫동안 국가의 권위에 의해 부과되고, 의심되거나 비판할 수 없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배우지 못한 것은 자율적인 판단과 비판적 사고, 대화하는 법, 역사적 정치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나와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함께 사는 법 등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자질과 태도이다. 기존의 반공교육이 만들어 놓은 독특한 사고방식과 의식을 극복하는 것은, 그것이 적극적으로 이식한 신념을 극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미발달된 다른 능력들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현단계 통일교육의 과제

현단계 통일교육의 과제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강력하게 존재해 온 반공주의를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통일교육이 정권의 또 다른 동원이데올로기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현재 확대된 통일교육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여, 남북한 평화공존상태를 정착시키고, 오해와 편견에 기인한 남북한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1) 포괄적 잠정적인 개념

어떤 가치교육이 시작될 때, 교육자들은 그것의 □개념□이 무엇이냐를 고민한다. 예컨대 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했을 때, □인권□이 무엇이냐, □인권의식□을 함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인권교육□은 무어라 정의될 수 있느냐를 놓고 고심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가치교육의 개념은 처음부터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동의 하에서 교육을 실천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개념이 명료화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는 과정을 밟는다. 예컨대 인권교육의 경우에도, 인권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강조점이 변화해 왔다. 19세기 전반에 인권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권, 정치적 권리를 의미하고, 인권교육은 이러한 권리를 인식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었다. 20세기 전반에는 사회권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눈뜨기 시작하였으며, 20세기 후반에는 인민자결권, 발전권 등 그 개념이 포괄적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에는 환경 및 평화권을 인권의 주요한 영역으로 삼는다. 인권의 개념이 한 개인의 자유가 침범되는 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회적 권리를 누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는 권리, 평화롭게 살수 있는 권리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인권교육의 개념도 개인의 자유권을 주장하고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공감적으로 인지하고 사회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는 평화교육의 개념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 평화교육은 전쟁과 폭행, 테러 등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데에 주안점이 있었다. 그러나 점차 평화에 대한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제 물리적 폭력 뿐만 아니라, 굶주림, 차별(인종, 성, 지역 등), 편견 등 간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이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에 따라 평화교육의 개념과 내용도 확대되었다.

) 이승미(2000),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인지,정서요인에 관한 실험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3

통일교육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현단계 □통일□을 어떻게 상정하느냐에 달려있다. 과거 □승공통일□이 주류를 이룰 때 통일교육은 논리적으로 □반공□ □반북□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되었다. 현단계 통일 논의는 □평화 정착□ □사실상의 통일□, □연합제와 낮은단계 연방제의 합의□ 등 남북한 신뢰회복을 통한 평화적, 점진적, 장기적인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고려하고 있다. 장기적인 통일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날 통일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북한사회와 북한사람들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하고, 이후 남북한 평화공존과 궁극적으로 통일국가가 건설되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갈등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맹목적 반공 반북의식의 관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북한이해교육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교육은 여러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없는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통일교육은 남한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지만, 통일이후에는 북한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남한이해교육과 평화롭게 함께 사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통일이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칭은 바뀐다 하더라도, 통일이후에도 계속 진행되어 통일국가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교육의 법적 개념인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된 국가를 평화적으로 운영, 유지할 수 있는 지적 도덕적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통일교육 시행상의 유의점

남북한 분단체제가 극복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국민과 사회의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단체제의 모순과 왜곡, 폐해가 극복될 때 통일은 의미를 갖는다. 통일이 두 사회의 지속적인 갈등과 분쟁, 고립을 깊게 하고, 극심한 지역적 불평등 등 제반 문제를 야기한다면 통일은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좀 더 나은 사회의 건설을 위한 통일교육이 되기 위해서 몇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통일교육은 장기적인 과정에서 전체 사회구조와의 관련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존의 교육제도와 안정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예컨대 학교통일교육의 경우, 현재의 방식은 일상적인 학교 생활 (교육부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의해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생과 학부모는 입시와 성적을 가장 중시하는 등, 현재 학교의 주류적 현상)에 통일교육이 일회적인 행사나 이질적인 이벤트로 접합되어 있다. 통일교육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면서 학습자의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회적 행사위주로 제시되는 것을 극복하고 기존의 제도와 안정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만약 통일교육이 현재 학교교육의 상황을 무시하고, 정치적 결단에 의해 위로 부터 강제적으로 부과된다면, 통일교육은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제외한 어떤 효과도 얻지 못할 것이다.

흔히 통일교육의 어려움으로, 학생들의 무관심, 교사들의 비전문성, 프로그램의 부재, 정부의 혼란된 통일교육정책 등이 지적된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러한 어려움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복병으로 있다. 학교통일의 경우, 학교 그 자체가 총체적인 부실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개혁의 주체인 교사가 개혁의 대상이 됨으로써, 교사들은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개혁에도 비판적으로 반응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로부터 부과되는 통일교육은 이들의 어깨에 또 다른 짐을 얹어놓는 것일 뿐이다. 한국의 학교제도의 병폐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할 만큼 복잡한 사회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교육계의 초미의 관심사인 7차교육과정개정, 수행평가방식, 대입수시모집, 자립형사학의 설립 등은 미시적인 교육문제인 것처럼 보이나, 권위주의적 국가행정의 문제, 사회평등의 문제, 신자유주의적 사회개혁 등과 관련되어 있다. 학교 자체가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 속에 있는 것이다. 통일교육의 경우, 학교가 본래 목표로 하는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이상을 성실히 추구하면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제도가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과정으로 학교에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국은 집으로 비유하자면, 집을 튼튼하게 잘 지으면 어떤 상황 변화에도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만, 기초가 부실하면 끊임없이 새고, 터지고, 무너지고, 고장 나므로 계속적인 보수가 필요한 것과 비슷하다. 현재 학교교육에 부과되는 통일교육, 정보윤리교육, 인권교육, 성교육 등은 부실한 집 위에 붙어있는 임시 지붕과 같다. 결국 학교통일교육의 정상화 문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둘째, 통일교육의 내용은 양극단의 오류로 부터 균형을 잡아야 한다. 한편은 통일이 나와 상관없다는 류의 무관론이고, 다른 한편은 통일을 통해 한반도가 선진국의 대열로 올라서고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팽창주의적 발상이다. 우선 통일무관론은 분단체제에 익숙해져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이다. 이산가족 등 분단을 가족사로 경험한 분단 1세대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된다. 더우기 남한의 발전된 자본주의는 일상적인 소비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으므로, 분단에 의한 생활상의 불편함을 못느끼게 한다. 통일무관론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만연해 있다. 통일의 민족사적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은 통일무관론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분단이 일상적 삶을 왜곡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제를 드러내어, 분단이 개인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팽창주의적 발상, 즉 통일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통일로 인해 강력한 국가건설이 가능하고, 남북한의 인적, 물적, 군사적 자원이 결합되어 선진대열에 올라설 수 있는 힘을 갖는다고 강조하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다. 이는 힘에 의한 세계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연결된다. 평화통일은 세계평화와 연결된 문제이고, 궁극적인 세계평화는 힘에 의한 일방적 지배 논리를 극복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다른 분쟁지역의 문제,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차별의 문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내야 할 것이다.

(3)  내용과 방법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교육이 자임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사회 이해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타자와의 공존능력 함양교육□이다. 이 과제들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다수의 시민의 민주적 역량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물론 이외에도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된 사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능력이 요구된다. 위 두 영역은 필자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이보다 더 선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 있다면, 본 토론을 통해 확인되고 공유되기를 바란다.

① 북한사회 이해교육

북한을 한 국가, 사회로 상정하고 그 사회의 운영원리와 인민들의 일상적인 삶, 그들의 의식, 생활방식, 태도, 가치관등을 이해하는 교육이다. 북한은 지난 50여년간 남한과는 다른 경제적 토대, 정치적 환경, 사회문화적 풍토 속에서 국가를 운영해 왔다. 국제적인 고립과 자연재해로 인한 극심한 경제란 등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지만 그 사회는 독자적인 운영방식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북한사회 체제의 작동방식과 북한사람들의 행동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장기적인 통일과정에서 필수적인 일이다. 함께 살게 될 상대방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의 경우, 북한사회와 인민에 대한 교육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도덕 윤리교과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 교과를 통해 학생들이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배워야 하는 지식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어과에는 남한의 문학작품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문학작품도 게재하여 그들의 정서와 문학 예술에 대한 해석을 알게한다. 음악, 미술과에서는 북한의 음악과 미술에 대해 다룬다. 사회과에서는 북한사회가 작동하는 정치적, 경제적 구조에 대해 다룬다. 마치 남한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처럼 북한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역사과에서 북한의 역사해석을 남한의 그것과 비교하여 가르치는 한편, 현대사 부분을 강화하여 식민지와 해방, 분단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분단체제 하에 남한과 북한의 사회발전에 대한 내용을 비중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세계사에서는 2차세계대전과 이 결과 이루어진 한반도 분단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가르친다. 다른 분단국가의 분단경험을 비교함으로써, 한반도 분단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식하게 한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논쟁적인 여지가 있는 문제□ □그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 선 이러한 입장은 결국 현재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미래를 만들어나갈 능력을 기르는 데 매우 무력하였다. 사회, 역사, 국어 등에 현대사 및 북한관련 내용을 확충하는 것은 기존의 교과서 지식관행을 깨는 일이다.

) 예컨대 사회과 교육의 경우, 중3사회에는 민주정치와 시민생활, 경제와 시민생활 등의 단원이 있다. 남한 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 이 단원에 북한의 정치체제 (선거, 권력기구, 정책결정과정 등)와 경제체제(생산과 분배과정, 일상적 경제생활, 산업구조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가르치고 남북한체제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보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사회통일교육의 경우, 북한사회 이해교육은 학교교육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조건을 갖고 있다. 제도교육을 벗어난 후, 어떤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를 갖는 성인은 매우 소수이기 때문이다. 남한의 대부분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지식을 얻는 매체는 언론이다. 그러므로 언론기관에서 북한사회에 대해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북한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지적으로 정직하게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북한사회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포함하여, 그 사회의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면 질수록,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이후 사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미연에 준비하는 도움이 될 것이다.

② 타자와의 공존능력의 배양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적 장치와 시민의 능력이 요구된다. 분단체제 하에서, 우리는 다른 이와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제도와 개인의 능력을 키우기 보다는, □대동단결□의 기치 하에 다른 생각, 다른 행위를 같은 것으로 바꾸는 데 주력하였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 과정에서는 □동질성의 회복□보다 □이질성의 인정과 공존□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문화공동체에 기반 한 동질성의 회복은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것에 의존하여, 이질적인 문화가 상충되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간과하는 것은 곤란하다. 타자와의 공존능력을 기르기 위해 통일교육은 평화교육, 인권교육, 다문화이해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의 다른 영역들과 결합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분단체제가 형성한 반평화적, 반인권적, 획일적 사회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시민의 힘을 기르는 동시에,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교류하면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갈등들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통일교육을 통해 타자와의 공존능력이 성장하면,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 - 성별,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 - 의 평화로운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요컨대 통일교육으로 남한사회의 시민역량이 성숙하면, 통일문제 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질이 개선될 것이며, 이것이 통일교육이 갖는 적극적인 의의이기도 하다.

○ 평화교육 (Peace Education)

반공교육과 대비되는 개념은 평화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평화교육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갈등적 상황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하고, 합리적으로 다룸으로써, 갈등을 줄여나가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서구에서 평화교육을 갈등해결교육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갈등은 개인간, 집단간, 지역간, 인종간, 국가간에 끊임없이 발생한다. 어떤 사회에서는 갈등이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 표출되고, 물리적 폭력으로 억압된다. 그러나 그 경우 표출되지 않은 갈등의 긴장은 상존하고 있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든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어떤 사회에서는 갈등이 물리적인 폭력으로 표출되지 않고, 합의된 절차에 따라 표현되고, 타협과 절충을 거쳐서 대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한편이 전부를 갖고 다른 한편이 모두 잃는 것이 아니라, 조정과정을 거쳐 양자가 일정한 부분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과거 반공교육은 이 점에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 반공, 반북, 승공통일은 남한이 전부를 얻고, 북한은 전부를 잃는 결합방식이고, 여기에는 힘의 논리만이 작용하지 조정과 합의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비타협적□ 투쟁이 미덕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갈등상황에서 양자간의 □비타협□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개인들이 사회를 이루게 될 때, 사회적인 갈등상황은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다. 결국 평화를 실천할 수 있는 개인을 기르는 것이 평화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다.

평화교육은 정서와 도덕성 함양이 아니라, 매우 인지적인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훈련이다.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폭력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폭력과 전쟁, 불평등, 불의, 소외, 환경파괴 등, 평화를 파괴하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때로는 권력에 대항해서 싸운다. 폭력과 전쟁에 대해서는 비폭력과 공존으로, 불평등에 대해서는 경제적 복지로, 불의에 대해서는 사회정의의 실현으로, 소외에는 참여로, 환경파괴에는 생태적 균형의 논리로 맞선다.

) David Hicks(1987), Education for peace, 고병헌(역)(1993),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원, p.22

한반도는 분단체제로 말미암아, 세계적으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통일교육은 분단으로 인한 물리적 폭력의 정당화, 준전시상태에서 정당화되는 사회구조적 폭력 등을 다룸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폭력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일상적 갈등의 비폭력적 해결능력을 기름으로써 남북한 주민이 함께 살면서 경험하게 될 여러 갈등을 평화적으로 조절하는 기본 태도를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인권교육 (Human Right Education)

인권은 그것을 보장하는 사회제도가 갖추어지고, 사회구성원들이 인권을 옹호하는 의식을 가질 때 보장된다. 인권을 보장하는 사회제도는 구성원의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사회제도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일상적으로 파괴하는 사회에서 인권옹호의식이 개발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제도와 의식의 관계는 상호적이어서, 인권의식에 의한 행동이 사회적 제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은 사회구성원들의 인권의식을 진작시킴으로써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고 파괴하는 사회의 제도적 장치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 이승미(2000),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인지,정서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분단체제하에서 인권은 종종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억압되었다. 인권탄압의 전형적인 예인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국가보안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인권을 억압하는 제도적 장치는 국민대중의 인권의식의 발달을 억압했다. 즉 인권 억압에 대한 허용수준이 높아지고, 그것이 법적 제도적 권위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복종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권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징이 균형있게 발달해야 한다. 즉 인지적으로 인권침해의 도덕적 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능력이 신장되어야 하고, 정서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정서적 공감능력이 발달해야 하며, 행동적으로 인권옹호적 행동을 해야 한다. 인권교육을 통해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인권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희생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신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일이다.

) 인권의식을 개발하는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는 딜렘마 토론이다. 인지적, 정서적 능력을 개발하여 인권의식을 신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승미의 위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 다문화이해교육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전세계에서 여러 민족이 이주하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은 오랫동안 이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녹여 미국문화에 통합하려는 멜팅 팟 (Melting Pot) 정책을 썼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서로 다른 문화를 혼합함으로써 각 문화가 지니는 고유한 가치와 특징을 상실하게 한다는 비판이 일어, 최근에는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그것의 특성이 보존되는 가운데 전체 사회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멜팅 팟이 여러 재료를 넣어 푹 삶아 내 각 재료의 맛을 잃게 만드는 것과 대비 해, 이러한 접근을 버무린 샐러드 (Tossed Saled)에 비유한다. 각 재료가 자기 맛을 잃지 않으면서 샐러드로서의 독특한 맛을 낸다는 것이다.

) James Banks(1991), Teaching Strategies for Ethnic Studies (fifth edition), Boston : Allyn and Bacon

최근 통일교육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확대 창조하는 능력을 배양□하자는 주장이 주류를 이룬다. 과거 반공교육의 획일성, 승공통일의 폭력성에 비해 보면, □다름을 인정□하자는 이 주장은 통일에 대한 우리사회의 진전된 의식을 보여준다. 남북한간의 □다름(difference)"은 할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역사의 짐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풍부한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성(diversity)□의 자산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제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Unity in Diversity)를 이룩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는 평화로운 사회건설과 전혀 배치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회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문화적 향유를 풍부하게 할 것이다.

) 통일부(2000), 『2001 통일교육기본지침서』, p.4

다문화이해교육의 핵심은 □자문화중심주의를 버리는 것□과 □가치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첫째, 자문화중심주의는 우월감의 반영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폭력으로 드러난다. 자문화중심주의는 타문화에 대한 경험부재와 무지로 인해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사회에 대해 편견 없이 이해하고, 그들이 성취한 문화적 업적에 대해 경험함으로써 남한중심의 협소한 문화적 개념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상이한 집단간에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체계의 차이가 존재한다. 가치위계의 상이함으로 인해 오해가 야기되고 이것이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문화적 감수성 (cultural sensitivity)이 낮은 경우는, 이 오해(misunderstanding)가 집단에 대한 편견(prejudice)으로 발전한다. 다문화이해교육은 이 오해가 편견으로 발전하지 않고, 이해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이러한 접근이 통일교육 수업안으로 시도되고 있다.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사람들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그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문화적 코드의 차이로 설명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적어도 두 가지 교육적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문화 중심적 사고방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 북한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그들 문화에 비추어 설명함으로써 북한사회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통일교육 영역의 매우 신선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 이 프로그램은 충북대 정진경교수에 의해 개발되어, 현재 남북어린이어깨동무의 평화교육 프로그램, 통일교육원의 교원연수 프로그램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진경2000), □남북한간 문화이해지□, 조한혜정·이우영엮음『탈분단시대를 열며』삼인, 혹은 홈페이지 http://www.multicorea.org 참조

4. 맺는 말 : 통일교육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과도할 때가 있다. 교육을 통해 사회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교육, 특히 제도교육은 대부분의 경우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은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질서를 평등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믿게 하는 정당화 기제로 작용함으로써 사회구조의 재생산이 저항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물론 교육은 사회구조를 바꾸는 데 일조하기도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구조의 지적 도덕적 한계를 뛰어 넘는 비판적 지식인과 시민들의 장기적인 □진지전□이 요구된다.

통일교육이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우선 할 수 없는 일은, 통일교육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이룩할 수는 없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이다. 통일교육이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은 통일교육을 교육이라기 보다 정치의 수단으로서, 국민의 동원기제로 간주할 때 가능하다. 설혹 교육의 힘으로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시켜 통일을 국민적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남한과 북한 쌍방간의 합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주민에 대한 통일교육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에 대한 통일교육도 함께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남북한 간에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긴장이 완화되는 현단계에 남한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 통일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은 통일 과정의 각 시기마다 그 주안점이 다를 것이다. 통일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냉전시대의 적대감과 혐오, 상대방에 대한 무지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편견과 무지가 낳을 수 있는 폭력성을 완화시킴으로써 통일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증폭시키지 않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통일은 일시적인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교육을 통해 그것을 줄일 수 있다면 통일 이전에 통일교육의 소임을 충분히 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이후에는 분단 체제를 완전히 해체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개인간, 지역간, 국가간의 갈등과 분쟁상황을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수단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서 보다 평화로운 자주 국가를 만드는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통일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주민을 위한 통일교육이 요구될 수도 있다.

많은 교사, 교육학자, 사회운동가 들이 현단계 통일교육에 대해 회의하거나 냉소적인 시선을 보낸다. 반공교육에 이은 국가의 또 다른 동원전략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발표자는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전혀 회의하지 않는다. 군사적 긴장관계가 상존하는 분단구조, 불완전한 국민국가로서 세계체제에 편입되어 있는 현재의 분단체제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일이 한반도가 직면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 과정과 시기는 논외로 하더라도, 남북한의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역량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다. 통일교육의 존립이유, 그리고 그것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문제이다. 그 해결책의 하나는, 통일교육을 □교육적□ 관점에서 고민하는 것이다.

남남갈등 해소를 위한 통일교육 방향

이우영(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북한이야 □장군님□이 하시면 쫓아하겠지만, 남한은 어떡하나?□

(지난 1차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후, 사람들이 농담처럼 한 이야기이다)

그 후 일년

정상회담이 분단이후 반세기만에 남북관계의 최대의 사건이었던 까닭에 그 파장은 대내외적으로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총부리를 겨누고 살아온 지난 50년을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치고 정치지도자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남북한 관계를 일시에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회담 덕분에 300여명의 이산가족이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조선국립교향악단과 평양교예단의 남한 방문 공연이 성대하게 이루어졌다. 남한 방송사의 북한 방문 취재도 이루어졌으며, 불완전하지만 남북한 방송의 합작사업도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남한가수가 북한에서 남한의 대중가요를 부르고 이것이 북한방송에서 중계되기도 하였다. 비무장지대를 뚫고 경의선이 복원되고 있으며, 경제협력을 명분으로 수많은 남한 사업가의 평양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지난 1년간 남북관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일년 동안의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전쟁과 대결로 점철된 지난 반세기의 분단구조가 일시에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소의 굴곡이 있을지라도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반세기만의 분단구조가 어떤 형태로든 해체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 관계가 가시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에서는 북한 지도자를 더 이상 괴수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북한에 가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억류되지 않을까를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북한의 일상이 남한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더 이상 남한 지도자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고, 남한체제가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남한의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지난 1년 동안의 실질적인 남북관계 변화는 사회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보안법은 개정될 가능성이 없고, 냉전적 시각은 남한사회의 □주류□로 위력을 갖고 있다. 북한이 언젠가는 남한을 침략할 것이고, 적화통일의 □야욕□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 북한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북한을 지원하면 안 된다는 생각, 보다 정확히 말해서 북한에 완전히 붕괴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여전히 팽배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의 실체적 변화와 상관없이 남북관계의 본질은 지난 반세기간 지속된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남남갈등? 남남대결

이번 사태는 우리가 북한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적 단서를 주고 있다. 「참관단 자격」이라고 해놓고 남쪽 방문단의 분열을 조장하며 기어이 개막행사에 참석시킨 것은 기만술이라고 비난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남측 대표단 간에 의견통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버스까지 대기시켜 놓고 『아침부터 평양시민 2만명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부추긴 것은 남한당국을 의도적으로 깔아뭉개는 처사였다. 북한은 개회식뿐 아니라 폐막식까지 참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니 우리를 가지고 놀아도 너무하는 것 같다. 북한이 입만 열면 「6·15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같은 민간행사마저 「통일전선」에 악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일보 8.16 사설)

이번에 정부가 민간대표단 방북을 승인해 민간 교류를 촉진하려 한 것은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본다. 비록 당국간 대화가 끊겨 있지만, 그럴수록 민간쪽에서라도 자주 만나 단절을 막아야 한다. 이번 방북 행사도 일부분을 제외하면 남북간에 부문별 토의가 이뤄지고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그런데 전체를 보지 않고 잘못된 부분만 부각시켜 마치 민간교류 자체가 잘못된 것인양 왜곡하고, 더욱이 대북화해정책에 커다란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것이고 민족화해의 큰 흐름을 역류시키려는 것이다. (한겨레 8.22 사설)

남북관계는 분명히 실재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정치사회적 의미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관점에 더욱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남한사회내의 갈등의 주축은 외면적으로 남북관계를 보는 관점간의 충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현재의 북한은 어떠한 상태인가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는 문제와 관련되어있다는 점에서 좁게는 남한 크게는 우리 민족의 발전의 방향과 관련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남한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분명히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임에 틀림없다.

남한체제는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제를 지향하고 있는 까닭에 다양한 사회집단과 그 만큼의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며 체제발전의 방향과 관련된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지금 남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군사독재와 권위주의적인 정권아래에서 사회적 긴장이나 갈등을 체제위협 요인으로 보아온 경향 즉 □안정 신화□에 익숙해져 왔기 때문이지, 민주국가에서 토론과 사회적 갈등은 그 자체가 사회발전에 건강한 촉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8□15행사를 기회로 폭발한 최근 남한의 갈등은 단순히 갈등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대결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서로 다른 입장의 의견들을 매도하기에 급급하고 무엇보다도 상대의 존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데 최근 논의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힘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는데 급급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회체제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특히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이 갈등을 넘어서 대결의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분단구조는 단순히 남북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분단구조는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체제 내부를 구조화하였다. 따라서 분단구조의 변화는 당연히 남북한 내부구조의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존 분단구조의 기득권층의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북한은 여전히 강력한 권위주의 정치구조가 작동하고 있는 까닭에 내부적 갈등이 외화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민주주의가 일정 수준 보장된 남한의 경우는 사회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현재 남한의 정치적 지배세력은 개혁지향적이지만 소수정권으로 권력이 토대가 미약한 반면, 반세기의 걸쳐 공고화된 기존 지배세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란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단구조 해체와 기득권세력의 저항이라는 정치적 투쟁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둘째,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그 동안 정치적 토론에 충분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분단구조하의 반공주의는 의식의 회로판이 되어 획일적인 사고만이 강요되었고, 당연히 이데올로기적 논쟁은 금기의 대상이었다. 반세기 동안 지속된 반공 일변도의 정치적 지형이나 사상적 지형으로 이념을 둘러싼 논란은 항상 □사생결단□의 문제가 되어왔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고양하는 또 다른 환경은 전쟁이후 오랜 기간의 군사정권으로 일반화된 남한사회의 군사문화문화이다. 군사문화의 전향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인 적과나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과거 성역이었던 □이념□문제와 결합되어 남남대결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반공이 국시였던 권위주의 정부시절에 남한의 통일교육은 전적으로 반공교육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공의 핵심은 무조건적으로 공산주의와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체제의 장점만을 주입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확립하고 남한의 사람들을 민주시민으로 만드는데 교육의 목표가 두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지어 반공주의교육을 충실하게 받았던 학생들이 대학에서 단기간에 사회주의성향을 띠게 되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또한 비록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주의체제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과거의 일방적 반공교육이 명목적으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인의 마음속에 반공주의는 반북주의의 형태로 남아있다는 점을 생각하여야 한다. 즉, 화해와 협력이나 통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며, 북한체제 혹은 북한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분단구조에서 혜택을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북한 공존이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심리적 공황을 느끼고 병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통일담론의 필요성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새로운 통일환경에서 격화되는 남남갈등 혹은 남남대결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단순히 통일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바꾸어서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도 변화하여 왔고, 최근에는 정부나 일선교사나 사회에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통일교육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방식 즉, 통일담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이 표피적인 교육내용과 방식의 전환으로는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를 바라는 관점을 포괄하는 것은 통일담론이며, 기존의 통일담론이 지배적인 한 남북관계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새로운 남북관계는 새로운 통일담론의 형성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통일을 이야기한 방식

일상적인 상식과 배치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통일관련 여론조사를 보면 통일을 바란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의 통일은 남북한 사람이 공통으로 부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노래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통일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어 보면 많은 사람들이 통일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이며, 북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는 것은 일종의 통일이 당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어릴 적부터 □정답□ 맞추기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람들은 통일을 바라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다음은 통일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를 있는가에 대하여 쓴 대학생들의 글이다.

솔직히 나는 통일이 안되어도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아니 안 되는 편이 낫다고 본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어서 별로 좋은 점이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실업자들도 늘어날 것이고 범죄율도 늘어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북한을 먹여살여야 할 입장이 아닌가. 아마 통일이 된다면 경제는 곤두박질 할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통일이 저에게 주는 의미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무관심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려서부터 북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만 들어왔으며... 벌써 분단이 된지 50년이 넘은 시간입니다... 이제는 한 동포 한 민족이 아닌 남이 되버린 이야기 같습니다.

나와 한국의 주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시킬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와 우리를 혼란 시킬 것입니다.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도 통일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북한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무엇보다도 반세기만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어도, 선거에 하등 영향을 주시 못하였으며, 남북한 방송이 협력하여 제작한 역사적인 TV 프로그램의 시청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국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에서 통일문제가 차지하는 순서는 뒤쪽인 것을 보면 이러한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통일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인 것은 지금까지의 통일관련 담론이 반통일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 관련 교육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분단이후 반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 이루어진 교육은 통일교육이 아니라 반공교육이었고, 반공교육은 북한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하는 정서를 모두에게 철저하게 내면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체제를 부셔버려야 할 것으로, 북한의 지도층은 괴수로 그리고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무식하고 쌈만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들과 합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통일을 고사하고 그들과 더불어 사는 것도 설득력이 없게 된다.

□반통일적인 통일담론(?)□은 언론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다. 반공주의, 반북주의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통일은 우리의 소원이라는 식의 앞 뒤 안 맞는 이야기는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에서 수십년 동안 계속되어왔다는 것이다.

더욱이 독일 통일 이후 통일 비용이 일방적으로 강조되면서, 반통일적인 경향성은 더욱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통일이 마땅치 않은 마당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결국 이것이 개개인의 몫이 부담이 된다면 통일을 지향해야할 이유는 정말 없는 것이다.

보다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통일담론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은 정치구조의 차원, 체제이념의 차원에서 이야기되어왔다. 즉, 두 개의 다른 정치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통일이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념체제도 하나야 된다. 국가간의 통합을 이야기한 것 같지만, 전체 체제의 통합이 아니라 정치와 이념이라는 하위체의 통합만이 관심사였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치체제 결정론이었고, 다른 하위체제는 이에 종속되어 있었다.

둘째, 남북관계는 제로섬이었다. 한쪽이 잘되면 것 자체가 다른 한쪽이 참을 수 없는 것이었다. 화해와 협력을 이야기하지만 그 밑에는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이 한번도 폐기되어진 적이 없었다. 중간이념은 곧 적이었기 때문에 중간적인 이념이나 혼합체제는 상상할 수 없었다.

셋째, 통일문제는 체제와 구조의 문제였다.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구조의 인자인 행위자는 통일과 무관한 문제였다. 결과적으로 통일담론은 일상과 분리되어있었다. 남북관계의 경우도 남북한 사람의 관계와는 상관없었다. 남북한 사람의 통일문제나 남북한 사람의 행위관계는 완벽하게 체제간의 관계에 복속되었다.

넷째,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통일이 이야기되었다. 물론 분단의 한 원인 국제관계에 있으나 해방공간 우린 사회체제의 내부 구조 문제도 분단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제관계 특히 미국의 동향, 정확히 말한다면 미국의 지배세력의 의사가 남북관계, 통일문제에서 첫 번째 고려대상이었다.

다섯째, 통일담론의 기본 토대른 합리적 사고보다, 정서적 당위였다. 과연 통일이 필요한가, 민족과 통일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없이 □한 민족=한 국가□라는 생각이 절대적이었다.

여섯째, 지금까지 통일담론을 주도한 세력은 기본적으로 분단체제의 수혜자였다. 이들은 통일이 되는 경우 기득권이 많은 부분을 상실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주도하는 통일담론은 어떻게 포장하던 간에 내용적으로는 분단담론이 될 수밖에 없다.

통일을 새롭게 이야기하는 방식

분단구조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일상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인의 일상적 행위와 사고로부터 전체 사회체제의 특징 그리고 문화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분단의 흔적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지면 개인의 보다 자유로운 삶과 체제의 바람직한 발전에 분단은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발전의 방향이 인간의 존중, 민주적 사회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있다면 분단문제의 해결은 사실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단구조의 해결이 곧 통일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도나 정치체제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통일은 분명히 분단문제의 해결일 수 있으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통일은 탈분단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충분조건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1945년 8월 15일 2차세계대전의 결과로 정치적으로 해방이 되고, 독립국가를 형성하였지만 사회문화적으로 식민지성이 극복되지 못한 것, 즉 탈식민지화에 성공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다.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단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은 남한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과거 남북한간에 경쟁과 갈등이 극심하였던 시기에는 탈북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급급하였고, 현재는 이들을 2등시민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비록 이들을 대하는 정책은 바뀌었다고는 하나, 그 어떤 경우에나 북한 이탈 주민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상이나 수단으로 보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최근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정착한 사람이 □남한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양자는 삼을 수 있으나 사위는 안 된다고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이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체제 그리고 남한 사람의 보편적인 태도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들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는 있어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로 분단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분단문제의 해결에서 통일은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통일이 이루어짐으로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분단구조의 문제는 분단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분단의 해소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분단문제는 이미 완전히 구조화되어, 국가 통합을 의미하는 통일, 정확히 이야기해서 특정 시점의 사건으로서의 통일이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분단이나 통일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는 막연히 분단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이념에 따라 독자적인 체제를 수립한 것으로 인식하여왔다. 따라서 분단의 해결은 이념을 하나로, 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통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여왔다. 그러나 분단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두 개의 서로 다른 체제의 존재가 아니라 50여년간에 걸친 두 체제간의 적대적인 관계,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파생된 남북한 내부체제를 아우르는 것이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일상생활의 분단문제들도 분단의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분단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체제변화의 과정이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반세기동안 분단은 지속되어왔으며 동시에 분단구조는 심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해서는 차원을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차원, 이념적 차원 그리고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통일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즉 궁극적으로 하나의 국가이념, 하나의 정치체제, 하나의 경제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의미에서 학교편제도 같아야 하고, 사람들이 쓰는 도량형이나 화폐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통일이라는 개념이 올바른지 않으며 통합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남북한 주민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의미에서의 통합이다.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통합도 적절하지 않다. 현대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 남한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는 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이다. 따라서 문화차원에서는 공존이라는 말이 적절하다. 남북한 문화가 우열을 따지는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지역별로, 세대별로, 집단별로 다양한 문화가 서로 공존하는 상태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분단과 마찬가지로 통일도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현재 분단구조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 그래서 남북한의 모든 사람들이 현단계보다 나은 삶을 누리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통일을 바라본다면 분단구조의 타파와 통일은 남북한 모든 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된다. 민족의 재결합이라는 당위로서의 통일은 의무지만, 분단구조의 타파라는 차원에서 통일은 필요가 되는 것이다.

분단과 통일에 대한 개념 재정립

과거 개념: 사건		∀	새로운 개념: 과정
분단	이념과 체제가 다른 두 개의 국가로 분리		분단	ㅇ두 개의 체제로 분리 ㅇ적대적인 관계구조 ㅇ체제내의 분단문제심화
통일	동일이념을 갖는 국가□사회체제 성립		통일	ㅇ이념 및 제도: 통일 ㅇ사회체제: 통합 ㅇ문화체제: 공존

분단과 통일문제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통일에 대하여 회의적인 남한 사람들을 통일과정 - 분단극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보다 나은 상태로 사회를 변혁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개인으로부터 집단 그리고 국가에 이르기까지 보다 실천적인 차원에서 지금부터 통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통일교육

통일부가 생각하는 통일교육

통일부에서 발표한 통일교육지침서(2001)에는 통일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의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통일교육의 목표

1)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2) 통일환경과 남북한실상에 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3)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의지 함양

통일교육의 과제

1) 통일의지의 고취: 분단의 원인과 폐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남북한간 평화공존의 실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통일문제 해결의 주인의식을 함양케 하고 통일의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2)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중요성 인식: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간 상호신뢰회복을 바탕으로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과정을 실천하는 자세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3) 객관적 북한관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이해: 남북관계의 이중성에 대한 이해와 아울러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및 주민의 생활상을 사실에 기초하여 다면적으로 인식시킴으로써 객관적 북한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확대·창조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4) 평화통일의 바탕인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 냉엄한 국제 질서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의 유지·보존을 위한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지하는 바탕에서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가는 대북정책의 안보관을 이해하도록 한다.

5) 민족공동체 속에서의 삶 준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통일국가를 지향하는 자세를 배양하도록 하고 오랜 분단과 체제·이념의 차이로 인한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동질성을 확대함으로써 민족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며, 다원주의사회에서의 통일논의 활성화와 국민적 합의도출에 노력한다.

통일교육의 주요 내용

1) 통일의 의미: 통일은 모든 방면에서 남북의 주민이 삶의 양식과 정신문명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남과 북이 상호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남북연합이라는 국가연합을 형성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과도적 단계의 통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법률적·제도적 분단상태에서도 평화정착, 화해·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재창조하면 사실상의 통일이 가능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면 남북한은 완전한 통일에 도달할 수 있다.

2) 통일문제의 성격: 통일문제는 민족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이다. 통일문제가 지닌 이러한 이중적 특성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북한과 주변 국가들을 동시에 설득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3) 분단의 배경과 성격: 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대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족내부의 분열에 의해 분단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분단은 중첩적으로 누적되어 공고한 구조를 형성해 왔다. 따라서 분단 극복 노력은 남북간의 평화·화해·협력을 통해 우리 스스로 시작해야 한다.

4) 분단의 폐해: 분단은 개인적 차원에서 고통과 희생을 부과하며, 민족적 차원에서 남북주민간 이질화를 심화시킴은 물론 체제경쟁을 위해 민족의 역량을 낭비케 함으로써 민족공동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5) 평화정착 노력의 필요성: 우리가 전쟁을 통한 통일을 바라지 않는 한 현재의 적대적 대결상태에서 평화공존을 거치지 않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평화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단에 내재한 남북한간의 적대성을 해소하는 것이며, 이는 남북간 합의사항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6) 통일의 당위성:  남북한의 소모적이고 적대적인 대립관계는 통일을 통해서 청산할 수 있다. 통일과정은 평화·공존·협력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민족국가를 수립해야 한다.

5) 북한 인식의 방향: 우리가 북한을 바라볼 때는 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이라는 점과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포라는 이중적인 현실인식이 필요하며, 남북이 서로간의 적대성을 감소시키고 동포애를 증진시켜 북한을 공존과 동반자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합리적인 북한인식과 객관적인 북한이해, 역지사지의 지혜가 필요하다.

6) 북한변화의 이해: 북한변화는 크게 북한체제 자체의 변화와 북한이 남한과 미국, 일본 등 외부세계와 맺고 있는 적대적 관계를 호혜관계로 바꾸는 것 등 두 가지가 있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바람직하지만 우선적인 정책목표는 북한정권이 평화를 추구하도록 설득하고 협상하는 것이다. 평화와 개혁개방을 향한 북한의 변화가능성은 북한지도부의 주관적 의지 문제를 넘어서서 구조적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고 있다.

7) 국제질서의 변화: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그로 인해 심화된 탈냉전의 진행을 특징으로 한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에서도 과거 적대국이었던 국가들 사이에서 적대적 경쟁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경쟁관계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소련, 동구 등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탈냉전의 진행은 그 동안 냉전의 수혜자였던 북한에게 커다란 시련을 안겨 주었다.

8) 통일환경 변화의 함의: 변화된 통일환경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와 도전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우리가 민족공동의 손실을 가져오는 적대적 대결상태를 지양(止揚)하고, 남북이 공동이익의 영역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확장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는 앞으로 통일 그 자체의 실현에 급급하기보다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

9) 한반도 냉전구조의 실체: 우리가 평화통일로 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벽인 한반도 냉전구조는 하나의 공고한 틀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서로 다른 네 개의 층위로 나뉘어져 있다. 이 냉전구조 내에서 행위자들은 이데올로기에 기초해서 두 개로 나뉘어져 정치·군사적 대립을 하며, 행위자간에는 적대성, 상호불신, 동맹성, 배제성 등이 주요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10) 냉전구조 해체의 길: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는 이 구조 내 행위주체들간의 상호 적대성과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서 각국간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남북한은 양자관계 및 내부사회에서 새로운 신뢰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한 군사·안보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정치, 외교, 경제, 통상문제 등과 관련된 복합적 문제이다. 따라서 문제를 개별 쟁점별로 푸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11) 통일의 방법: 남북한의 통일은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야 한다. 먼저 현재의 적대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남북연합을 구성해야 하며, 남북연합 속에서 일정기간 공존과 교류협력을 지속하면서 궁극적으로 통일민족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공동선언에서 북한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을 내놓으며 남측의 연합제에 근접해온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12)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국가는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이질감과 생활격차를 극복하며, 민족공동체를 재창조할 수 있는 적극적 통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민주국가가 되어야 한다.

13) 북한사회의 모습

14) 북한의 변화 이해

15) 통일환경의 변화

16)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노력

17)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

18).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19) 통일국가의 실현

20)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통일교육의 방법

1) 통일교육의 일반적 지도원칙 : ① 객관적 사실의 전달 ②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토의 ③ 각종 교육 기법의 활용 ④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통일 논의 ⑤ 참여와 관찰을 통한 체험학습 ⑥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 운영

2) 통일교육의 공통 지도 원칙: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균형교육, 사회적 행동을 위한 교육, 적극적 평화교육, 생애교육, 테크놀로지에 바탕을 둔 교육,  포괄적 접근으로서의 통일교육, 그리고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통일교육이 되어야 한다.

3) 학교통일교육의 지도원칙: 학교통일교육의 성과는 역량 있는 교사의 질에 큰 영향을 받는다. 통일교육에 대한 애착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교사들은 학교통일교육을 실제로 실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삶과의 유의미성 중시, 학생의 일상적 질문과 호기심의 존중, 열린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업 환경 조성, 과제 해결시 협동의 기회 부여, 학습 보조도구의 다양한 활용, 그리고 활발하고 적절한 실천기회 부여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4) 사회통일교육의 지도원칙: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강자의 다양한 경험을 존중하고 이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수강자 자신의 필요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동료 집단과 상호 작용 및 협동의 기회를 부여하며, 기관별·성별·세대별로 특화된 다양한 자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동시에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교육당국이 생각하는 통일교육

초등학교 도덕과 통일교육

초등학교의 도덕과 통일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학년에서는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통일의지를 다지게 한다. 3학년에서는 국가,민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단 극복의 의지를 가지게 한다. 4학년에서는 국가와 민족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생활태도를 가다듬고, 국가 발전에 공헌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 5학년에서는 국가, 민족생활에 필요한 여러 규범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과 국제 우호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게 한다. 6학년에서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2학년 1학기 바른 생활] 통일의 길: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대한 염원

[2학년 1학기 생활의 길잡이] 북한에 사는 친구들:북한 어린이들의 생활; 북한에 대한 관심과 통일 염원 갖기

[3학년 1학기 도덕] 한 겨레 한 나라:현충일; 우리 나라 땅;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할까요

[4학년 1학기 도덕] 겨레의 소망: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까닭 알기와 분단으로 인한 폐해를 인식하고 통일의지 기르기; 통일 조국의 미래 모습에 대한 글을 통해 조국의 미래상을 그려봄과 동시에 통일의지 기르기

[5학년 도덕] 평화통일을 위하여: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알기; 비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예측해 보고 평화 통일의 필요성 살펴보기;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을 이해하고 통일의지 다지기;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과 우리가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기; 북한이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했던 사례 알아보기

[6학년 도덕]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기; 등산과 통일을 위한 노력의 유사성을 살펴봄으로써 통일의 길에 대해 알아보기;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알아보기; 통일이 되었을 때를 상정하여 서로 간의 이해와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알아 보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위에서 살펴 본 대로 초등학교 통일교육 내용은 `통일을 위한 노력'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통일을 위한 노력'은 2학년부터 6학년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많은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북한 현실 이해 및 남북한 비교'의 내용과 관련하여 `민족의 동질성 인식'은 2학년 1학기에서 다루고 있다.

중학교 통일교육 내용

중학교 1학년 도덕의 내용체계에서 국가·민족 생활 영역은 올바른 애국애족의 자세를, 2학년에서는 민족 분단의 원인과 배경, 북한의 현실, 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과 문제점을, 3학년에서는 민족공동체의 번영, 통일 국가의 실현, 세계 속의 한국인 등을 다룬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 1 도덕] 나라의 중요성과 나라발전-통일의 전망에 대해 논의한다.

[중 2 도덕] 민족통일 문제와 북한의 현실-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북한의 현실,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제시한다. 우리 민족은 남북으로 분단된 채 서로 다른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오고 있지만, 반드시 공존 공영해야 할 동포임에 틀림없다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민족 분단의 비극과 북한의 현실을 올바로 파악하고,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신념을 굳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중 3 도덕] 국제 질서가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고,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남북 분단을 어떻게 극복하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이에 민족공동체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민족공동체의 완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또한 통일 국가의 실현과 세계 속의 한국인 상을 형성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본다.

이상에서 보는 대로, 중학교 통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분단 이후 계속되어 온 남북한 상호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통일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룰 수 있는 민족공동체 의식의 고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통일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며,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상황들과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셋째, 통일 이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조망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설득적인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고등학교 통일교육 내용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윤리과목의 내용체계에서 통일과제 영역은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 민족 통일의 조건, 통일 이후의 전망 등을 다룬다.

[고등학교 윤리]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 민족 통일의 조건, 통일 이후의 전망 등이 제시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된 남북 단절에서 비롯된 민족적 장벽을 허물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인식하고, 통일의 과제 달성을 위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국토와 민족이 분단된 이유와 배경, 통일의 당위성과 그 의미를 알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의 통일 정책과 통일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문제도 생각하도록 한다. 동시에 통일에 대해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에서부터 통일 장애요인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세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일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과 예상된 통일의 과정,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통일 과제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는 `남북한 현실' 내용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북한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다 직시할 필요가 있고, 고등학교 학생 수준에서 북한 사회의 실상을 통해 앞으로 통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과 통일 이후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보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게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통일교육의 내용 체계는 현 시점에서 통일교육의 상황 및 여건의 변화와 관련지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을 비판하기 위한 남·북한 체제 비교나 분단의 현실 파악이 아니라,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북한 현실의 이해'가 절실히 요청된다. 북한 현실에 대한 이해는 북한의 어린이나 청소년, 주민들의 생활 등을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실과 같은 내용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의 상대방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통일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통일의 준비라는 영역은 그 개념이 매우 불분명하다. 따라서 보다 명료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의 설정이 요청된다. 셋째, 통일 이후에 대비하여 사회 통합 문제의 영역을 보충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원의 학습을 통해 기대되는 학교 통일교육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남북한의 현실, 통일의 과정, 통일 상황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습득하도록 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주적, 평화적, 민주적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사회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통일교육원의 경우

1) 사회통일교육과정

① 목 표: 사회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일반국민들에게 올바른 대북인식과 통일관을 정립시킬 수 있는 전문능력 배양 남북관계 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국민적 합의기반 조성에 기여

② 추진방침: 교육대상은 통일교육전문위원, 민주평통자문위원 등 대국민 전달교육을 담당하는 인사 중심으로 선발

- 민방위교육 및 사회교육기관 등의 강사도 포함.

교육내용은 북한·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되, 사회통일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내용도 포함

- 교육대상자(신규·재교육 등)에 따라 교육내용 편성을 차별적으로 운영

- 상호 의견교환을 위한 토론 기회 제공

2) 남북교류협력과정

① 목 표: 분야별 남북교류협력 추진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들에게 교류협력 추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추진기반 강화 및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

② 추진방침: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간 왕래행사 및 회담 정례화에 따른 통일교육수요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

- 교육기회 확대, 교육방법개선 등

교육내용은 남북교류협력 추진실무, 방북안내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하되, 분야별로 특성화된 교육 실시

- 남북왕래행사 및 회담지원 요원에 대해서는 관련행사 및 회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 중심으로 교육

교육대상에 따라 교육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3) 학교통일교육전문과정

① 목 표: 남북간 평화공존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해 나갈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역량 강화

-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대북관과 통일관 정립

학교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방향, 내용 및 기법 체득을 통한 학교통일교육의 저변 확대

② 추진방침: 교육내용은 북한·통일문제와 관련하여 교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위주로 하며, 학교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편성

교육대상은 도덕·사회과 담당교사 및 교육전문직을 중심으로 하며, 비사회과 교사 및 초등교사에게도 연수기회 확대

교육방법은 교육원 방문교육과 병행하여 사이버강좌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학교나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 실시 모색

2) 특별과정

① 목 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새로운 교육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특별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과 탄력성 제고

② 추진방침: 남북관계 변화 등 교육환경변화에 따라 계기별로 교육수요를 파악하여 대상자 발굴

교육내용은 남북관계 흐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제고에 역점을 두되, 대상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

경실련 통일협회 민족화해아카데미의 경우

1) 교육목적

① 국민들의 혼재되어 있는 대북의식과 냉전적인 대결의식의 교육을 통한 교정.

② 남북화해협력시대를 맞이하는 이성적인 북한관의 정립과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

③ 한반도 평화정착, 민족 화해·협력,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역할 모색의 기회 제공.

2) 기대효과

① 민족화해 인식 확대: 민족화해아카데미는 한반도 평화와 남과 북의 공존·공영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지향한다. 지난해 6월 남북정상회담과 앞으로 있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으로 민족화해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현 시점에서 다양한 시각을 공론화하여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시민들에게 통일에 앞서 민족화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② 화해협력을 전파할 적극적인 시민 활동가의 양성: 민족화해아카데미를 통해 배출된 수강생들은 민족화해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민사회에서 보다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③ 대 시민 교육프로그램의 활성화: 공교육기관을 통해 이수할 수 없었던 교육내용들을 시민단체들이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동시에 시민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3) 프로그램 구성

ㅇ한국의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ㅇ근대사를 통한 민족사의 이해

ㅇ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남북문제

ㅇ북한의 정치구조와 지도사상의 이해

ㅇ남북화해시대,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ㅇ다름을 받아들이고 더불어살기 -남북한 문화 이해지 실습-

ㅇ남북공존을위한사회문화적접근 -사회문화공동체건설을위한고찰-

ㅇ화해통일과 주변정세

ㅇ경의선철도와유라시아철도의 연계와그효과

ㅇ미국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ㅇ평화기행/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어제와 오늘

ㅇ국내외 언론의 대북보도 이해

ㅇ남북한 군사력비교와 군축방안

ㅇ북한의 경제현황과 개방정책의 전망

ㅇ한반도정세와 대북정책의 방향

ㅇ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 정비

ㅇ북한의 변화와 법제동향

ㅇ북한의 옥수수재배현황과 식량난해결의 과제

ㅇ민족화해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 - 남남갈등의 원인과 극복방안 -

현재진행중인 통일교육에서 여전히 남는 문제들

최근 진행중인 통일교육은 전반적으로 과거 방공일변도의 통일교육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화해협력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있으며, 비교적 다양한 관점을 설명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방법에서도 과거와 같은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등을 통하여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도 진일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무엇보다도 통일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본다는 점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새로운 통일담론과 부합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의 통일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지 않다. 아래의 표는 2001년 9월 부산일보에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 하나로 작년도 통일부 신진학자 연구 논문 □초중등생 및 대학생의 통일의식 변화추이 조사를 통한 학교통일교육 방안 모색□ (이헌근□부산교대)에서 인용한 것인데,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괄호안은 여학생의 경우).

<표 1> 북한에 대한 인식도

구 분	적 대 감	애정을 느낌	느끼지 못함	전체 사례수
초등학생	16 (6.6%)	144 (59.0%)	84 (34.4%)	244 (100.0%)
중 학 생	18(6) (6.1%)	123(57) (41.9%)	154(89) (52.2%)	295 (100.0%)
고등학생	15(3) (5.2%)	156(86) (54.4%)	116(58) (40.4%)	287 (100.0%)
대 학 생	14 (4.1%)	219 (64.6%)	106 (31.3%)	339 (100.0%)
전 체	63 (5.4%)	642 (55.1%)	460 (39.5%)	1165 (100.0%)

<표 2> 통일에 대한 관심도

구 분	많 다	많은 편이다	적은 편이다	없다	전체 사례수
초등학생	21 (8.6%)	103 (42.2%)	102 (41.8%)	18 (7.4%)	244 (100.0%)
중 학 생	14(4) (4.7%)	105(48) (35.0%)	152(86) (50.7%)	29(17) (9.7%)	300 (100.0%)
고등학생	13(1) (4.7%)	97(49) (35.3%)	152(88) (55.3%)	13(5) (4.7%)	275 (100.0%)
대 학 생	16 (4.2%)	156 (40.7%)	210 (54.8%)	1 (0.3%)	383 (100.0%)
전 체	64 (5.3%)	461 (38.4%)	616 (51.2%)	61 (5.1%)	1202 (100.0%)

물론 반공중심의 통일교육은 반세기 가까이 지속되어왔고,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통일교육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조사에서 현재 진행중인 통일교육에 대한 평가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 통일교육의 만족도

구 분	대체적으로 만족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주 불만스럽다	전 체
초등학생	106 (44.5%)	110 (46.2%)	22 (9.3%)	238 (100.0%)
중 학 생	66(35) (21.0%)	193(97) (61.5%)	55(24) (17.5%)	314 (100.0%)
고등학생	39(22) (14.3%)	183(102) (67.0%)	51(17) (18.7%)	273 (100.0%)
대 학 생	36 (9.7%)	281 (75.5%)	55 (14.8%)	372 (100.0%)
전 체	247 (20.6%)	767 (64.1%)	183 (15.3%)	1197 (100.0%)

더욱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남갈등 혹은 남남대결 현상이 현재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통일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인 가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진행되거나 시도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면서 동시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여전히 통일이 일상생활과 유리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민족적 당위나, 세계사의 추세 등등의 말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 시들한 말들이다. 대학생 가운데 5□16이나 4□19이 무엇인지 모르고, 한국전쟁의 일어난 해나 심지어 한일합방이 언제 되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민족이나 국제관계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을 당위의 차원, 도덕의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 된다.

둘째, 통일과 분단문제가 일상적인 차원의 문제인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육도 전교과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은 특정과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여전하다. 과거에 비해서는 관련교과가 많이 늘어났지만, 그 수준은 미미하며, 구색 갖추기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분단상태가 우리의 취업구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가는 말해야한다는 것이다.

셋째, 보다 근본적으로 통일문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이 필요한 것이 현재의 분단구조의 문제의 극복에서 비롯된다면, 통일보다 앞서는 것은 좀더 나은 사회, 좀더 나은 삶, 좀더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통일교육이라는 항목에 집착하지 않고, 올바른 인간성을 함양하는 과정에 통일이야기가 녹아 들어가야 한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통일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통일문제가 서로 적대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통일문제의 해결이 진정한 공동체 형성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넷째, 통일문제가 일상차원의 문제라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통일문제에는 복합적인 체제문제가 얽혀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남갈등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심화되고 있지만, 좀더 살펴보면, 남한체제내의 정치경제적 갈등이 대북정책을 전선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통일문제가 같고 있는 중충구조에 대한 교육내용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교육방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다소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교재의 구성이나, 교육에 적실성이 있는 자료의 제공은 분명이 필요한 작업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방법의 모색은 국가와 학교 그리고 일선 교육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문제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고, 통일문제를 담고 있는 사회체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문제를 게임으로 만들어 보자고 하였더니, 남북간에 갈등하거나 싸우는 것은 호응을 받을 수 있겠지만, 화해 협력하는 게임은 시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방법의 문제가 갖는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통일의 문제가 갖고 있는 일상적이면서도 중층적인 구조를 고려한다면, 새로운 통일교육은 교육개혁과 사회개혁과 동반되어 추진되어야만 일정한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교과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연수도 하고, 교재도 제작하고 고민하더라도 수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훨씬 영향력이 큰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분단구조에 집착하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한, 새로운 노력들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학교가 민주화되고 선생님들이 분단구조의 삶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통일교육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사회분야에서도 적용된다. 언론의 주류가 분단고착적인 한 미약한 사회통일교육의 효과는 자기만족적인 수준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