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남북정상회담 이후

햇볕정책과 남북한 관계 발전방향

2000.  10.  27

주최: 충남대 통일문제연구소

후원: 통       일        부

2000년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

남북정상회담 이후

햇볕정책과 남북한 관계 발전방향

일시: 2000.  10.  27 (금)

장소: 충남대 산학연 교육연구관

대회의실 3층

주최: 충남대 통일문제연구소

후원: 통   일   부

目       次

◐ 개회사

◐ 주제발표

제1주제  햇볕정책 그 현황과 전망

- 박근원(국어국문학과 3학년)

제2주제  햇볕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

- 정윤아(정치외교학과 4학년)

제3주제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 강진산(자치행정학과 4학년)

◐ 종합토론

햇볕정책 그 현황과 전망

박 근 원

국어국문학과 3학년

目     次

Ⅰ. 머리말	6

Ⅱ. 햇볕 정책의 의의와 기본 원칙	7

1. 대북 포용정책의 의의	7

2. 대북 포용정책의 원칙	8

Ⅲ. 대북 포용정책의 현황	9

1. 대북 포용정책의 현안별 성과	9

1) 남북대화 재개 노력	9

2) 남북경협 활성화와 금강산관광 사업의 성과	11

3) 남북 사회문화교류 확대	12

① 문화□예술교류	13

② 종교 교류	14

③ 체육교류	14

④ 청소년 교류	14

4) 이산가족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15

5)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16

6) 대북경수로 지원 사업	17

2 남북 정상회담	18

Ⅳ. 대북 포용정책의 전망	19

1. 대북 포용정책의 실효성 제고	19

2. 대북 포용정책의 전망	21

Ⅴ. 맺음말	21

햇볕 정책, 그 현황과 전망

Ⅰ. 머리말

새 천년을 앞두고 있는 오늘날 한반도의 주변환경에는 냉전이 해체되고 동서간의 첨예한 갈등이 사라져 가는 등 적지 않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분단 이후 50여 년 동안 여전히 냉전의 고도로 남아 있다. 91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어 왔고 김영삼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북 정책과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은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현상은 탈냉전이라는 세계의 질서재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기형적 냉전현상을 낳게 했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점차 국가간의 협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데 반해,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간의 대립관계로 인해 상호 국력을 소모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이것은 민족의 이익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국민의 정부는 민족의 숙원사업인 통일에 근접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분단 모순을 극복하고, 소모적인 국력낭비를 줄임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새로운 대북 □햇볕 정책□을 추진해 온 지도 2년이 훨씬 지나고 있다. 김영삼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즉흥적이고 심지어 조령모개 정책으로 난맥상을 보였다는 일반적 평가에 비해서 □준비된 대통령□이란 화두로 당선되어 취임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그 동안 대북 통일관련 문제에서 나름대로 쌓은 경륜과 철학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확실한 원칙 하에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대북정책의 목표를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한 관계 개선에 두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간에 평화공존을 실현하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 정부는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해 북한을 개혁 및 개방의 길로 이끄는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정부는 대북정책의 3원칙 즉 ①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② 흡수통일 배제, ③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3가지 원칙 하에서 6가지 대북정책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이 6가지 기조는 후에 본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 이후 그 동안 위와 같은 「대북 햇볕정책」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남북 간에는 각종 대화채널이 복원될 기미를 보이고 있고 민간교류와 남북경협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대북지원 사업도 확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친 긍정적 평가에 집착하거나 낙관적 기대에 몰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란 느낌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을 북한이 어느 정도 선의로 해석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 정책도 숱한 우여곡절을 겪을 수 밖에 없고 당장 나타나고 있는 성과들도 북한의 단순한 「실리 챙기기」차원인지 아니면 태도변화의 차원인지는 아직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햇볕정책의 개념과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남북정상회담의 여파로 한껏 부풀어 오른 남북 통일에 대한 희망이 단순히 희망으로 끝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이런 성과를 거둔 햇볕정책의 허와 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햇볕 정책의 의의와 기본 원칙

1. 대북 포용정책의 의의

시대적 사명과 민족의 숙원사업을 풀어나가기 위한 해법으로써 제기된 국민의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대북 포용정책은 분단 반세기 동안의 남북한 대립 관계를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실사구시적인 정책이다. 그 동안 역대 정부는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인 환경요인의 구조적 한계로 남북관계를 화해관계로 전환시키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남북한 모두 세계의 냉전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왔고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가 정책결정자의 사고의 폭을 제한시켜 왔기 때문이다.

이제 남북한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세계질서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의 정책의 비중은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이 때에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시대의 긍정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남북관계를 화해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둘째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이다. 한반도는 분단 이후 오늘날까지 냉전과 열전을 거듭해 왔고 동북아의 위험지역으로서 국제적인 관심 지역이었다. 남북한의 뿌리 깊은 갈등의 원인은 전쟁으로 인한 분단에서도 기인한다. 따라서 전쟁의 상처를 아물게 하는 노력이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냉전구조를 해체함으로써 점차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냉전구조 해체는 바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도적인 방안과 비제도적인 방안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진시키고 4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 노력, 한반도문제에 대한 외교노력들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한 상호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점차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남북한이 서로 누구를 흡수하는 정책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호공존·공영을 위한 정책을 전개하는 □사실상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셋째 분단으로 인한 왜곡구조를 바로잡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반도의 분단구조는 남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쳐 왜곡된 결과들을 생산하고 심화시켜 놓았다. 과거 우리사회는 반공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모든 문제가 이념문제로 연결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과거 야권과 재야정치세력들이 정권의 문제점을 비판할 경우 이를 이념문제와 빈번하게 연결시켜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왜곡된 현상들이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의 이념적 논의의 폭을 제한시킴에 따라 통일논의 역시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건전한 통일논의와 민주주의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분단의 왜곡구조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넷째 민족의 부흥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의 대립은 불가피하게 소모적인 경쟁과 대립을 양산하였고 상호간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희생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양하면서 민족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있다. 21세기는 경제전쟁의 시대이다.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즉 21세기에 경쟁력 있는 한반도의 위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남북관계의 단기적인 사안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그곳에 몰입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다섯째 국민의 대북 포용정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주변 4개국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 통일은 분단 당사자인 남북한의 문제임에 틀림없지만 통일과정에서 한반도 주변 4개국의 협력과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이에 대한 노력을 적극 기울여 왔으며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교적 성과를 이루었다. 이것은 한반도의 통일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주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북한의 분단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잇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요한 의의를 띄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분단 50여 년 동안의 대립과 갈등구조를 형성해 온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써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의의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사회 내부의 합의 형성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2. 대북 포용정책의 원칙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다. 이는 이제껏 한번도 실행해 보지 못한 정책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대북 포용정책의 원칙을 살펴보는 것은 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대북 포용정책의 중심이 되는 □대북 포용정책의 3원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 원칙 하에 제시하고 있는 6가지 기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다.

) 통일부,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대북정책해설자료(1998.7) ; 국가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 중 □햇볕정책에 대한 이해□ . 통일교육원 편

정부의 대북정책은 간단히 말해 성급한 통일의 추진이 아니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이다. □국민의 정부□는 평화,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표명한 3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첫째는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정부가 전쟁억제를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평화공존의 기반을 다지겠다는 분명한 입장이다. 둘째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흡수통일 배제 원칙이다. 이는 북한당국의 흡수통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북한의 붕괴를 촉진하기보다는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통해 □남북연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셋째는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는 원칙이다.

이와 같은 원칙에 바탕을 두고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조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 번째 기조는 안보와 협력을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 대북 정책의 기본 바탕은 안보라는 인식하에 자주적 안보 태세를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 체제의 강화 등 주변 국가들과의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튼튼한 안보 기반 위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에 있어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기조는 평화 공존과 평화 교류를 우선 실현한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시급한 과제는 무력 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평화공존의 토대 위에서 남북간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통일 지향적 남북 관계의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이다. 세 번째 기조는 북한체제 붕괴론에 근거한 대북 압박정책보다는 북한의 대남 정책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가 변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가지고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네 번째 기조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의 차원을 벗어나 민족 전체의 공동 발전과 번영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남북협력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은 상호 보완성에 기초하여 상호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경제공동체의 통일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기조는 남북 당사자 해결 원칙 하에 국제적 지지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남북 문제는 우선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여기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분단 해소와 한반도 평화 유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기조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 정책 추진이다. 정부는 대북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서 국민의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자 노력할 것이다.

Ⅲ. 대북 포용정책의 현황

1. 대북 포용정책의 현안별 성과

1) 남북대화 재개 노력

분단 반세기 동안 남북간에는 일시적인 화해의 자세들도 나타났지만 반목과 갈등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그 이유는 이념과 제도가 다른 두 체제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민족간의 전쟁으로 골이 깊어진 데서도 연유한다. 이와 같은 대립 관계는 70년대 초 최초로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린 데 이어 고위급회담을 통해□ 7·4 남북공동성명□이 채택되었고 자주·평화·민족 대 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냉전기에 이루어진 남북간의 합의는 명문화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80년대 말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변화 이후 남북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이라는 결실을 맺게 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남북간의 어떠한 대화도 진척시키지 못하고 관계를 악화시켰다. 이러한 시점에 남북간에는 당국간 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의 정치적·군사적 대립 해소의 필요성이다. 남북한은 이념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남북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당국간 대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둘째 남북경협의 체계적 발전의 필요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이후 남북경협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한국은 북한의 세 번째 무역상대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특히 남북경협은 북한당국이 무엇보다도 희망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활성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셋째 우리정부의 외교력 제고의 필요이다.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미·북 대화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북간의 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유지에 도움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국의 입지가 매우 약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왜냐하면 분단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6·15 남북 공동성명은 우리의 이런 우려를 잊게 해준 쾌거라 할 수 있다. 넷째 한반도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필요이다. 남북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관계가 수립될 경우 한반도의 대외 신임도는 상승하게 된다. 특히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향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한국의 대외 신임도를 고양시키는 일은 많은 실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다섯째 통일과정으로의 진입의 필요이다. 남북한은 상호 모두 통일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는 체제이다. 그리고 상호 통일방안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점차 공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점차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일시 중단되었던 남북대화가 다시 재개되었다. 99년 7월 초순가지 재임 후 1년 5개월 동안 모두 두 차례에 걸쳐 중국 베이징에서 차관급회담이 열렸으며 현안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대화의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이미 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 연설과 98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북한의 대화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강조함으로써 촉진되었다. 우선 98년 4월 11일 개최되어 7일간 진행된 제 1차 차관급회담은 상호주의 원칙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이 회담은 북한이 국민의 정부를 대화의 상대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 후 1년 2개월 여 동안의 공백기를 거치고 지난 99년 6월 22일 차관급회담이 베이징에서 재개되었다. 그리고 회담에 앞서 우리측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미 10만 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또한 7월 1일 차관급회담이 속개되었지만 북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또 다른 문제들을 제기함에 따라 다음날 수석대표 접촉을 끝으로 차관급 회담은 차기 일정을 정하지도 못한 채 종료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남북한 차관급회담은 내용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의 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적지 않은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남북합의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정권교체기 때마다 나타났던 대북정책의 혼선을 막고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국민의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대북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남북기본합의서는 분단이래 최초로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책임 있는 당국간의 회담을 통해 합의한 문서로서 남북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가운데 분단체제를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남북간의 합법적인 문서라는 점이다. 둘째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이다. 셋째 남북한 당국이 합의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는 기본합의서 체제로 복귀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관계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정부는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관계 발전 전략□ (1999.2),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7주년 및 통일부 창설 30주년 기념세미나 참조

)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한울출판사, 1998

2) 남북경협 활성화와 금강산관광 사업의 성과

향후 남북관계는 남북경협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경협을 통한 남북한의 경제적 상호의존도 심화는 그만큼 정치·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정경연계 정책의 실질적 능력의 부족으로 효과가 별로 없었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남북경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그만큼 북한의 의도적인 긴장 유발 행위가 줄어들 것이다. 둘째 경협은 북한경제 회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대외의존성이 고조되고 있는 북한경제의 현실에서 외자유치는 사활적이며 남북경협이 핵심적 돌파구가 될 것이다. 셋째 경협은 한국기업들의 산업구조조정의 돌파구이다. 특히 고비용 저효율, 노동집약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98, 2, 25 취임사에서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추진을 천명했다. □정경분리□는 남북교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수용하면서 그 동안 불안정했던 남북관계를 민간교류 확대를 통해 안정화되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98, 4, 30 □대북 경협 활성화 조치□ 가 발표되었다. 경협 활성화 조치는 정경분리원칙을 기초로 대폭적인 규제완화로 나타났다.  정부의 □경협 활성화 조치□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방북인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금강산 관광객은 약 8개월 동안 8만여명 이상이 관광을 다녀왔다. 남북교역은 98년도의 경우 우리경제의 어려움으로 97년에 비해 28% 감소했으나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이어 여전히 북한의 세 번째 교역상대이며 교역품목도 4백 86개로 다양화되고 있다. 대북투자는 꾸준히 추진되고 있으나 북한 내 열악한 투자여건 등으로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 및 내수경기 위축 등 기업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사업은 내용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섬유·봉제 등 제조업 위주에서 농업·수산업·부동산업·광고업 등 대북투자 업종 및 분야가 다양화되었으며 현대 3사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 우리 국민의 사상 첫 금강산관광 실현 및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경협 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협의 부진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남북경협에 대한 북측의 소극적 태도를 들 수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토대 붕괴 우려, 외부사조 유입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으로 여전히 개방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직교역체제 미비, 인프라 부족 등 열악한 투자환경도 문제이다. 수송·교통로·통신 등의 미비, 북한 항만시설 부족, 노후화 등에 따른 물류비용 과다 등이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대북투자에 필요한 남북간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도 경협 활성화를 막는 요인이다. 투자보장, 과실송금,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 등이 요구되고 있다.

) 동용승, 『남북 경협의 환경변화와 활성화 방안』, 『통일문제 연구』, 1998년 상반기호 참조

금강산 사업은 정경분리정책의 성과물로 기업에 의해 추진되는 경제 협력사업이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입장에서도 본격적인 투자국면을 조성할 수 있는 돌파구적 의미로 평가되기도 했다.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북한의 잠수함 사건과 인공위성 발사에도 불구하고 유람선 사업의 지속을 보장해 왔다.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다양한 비난 여론들이 있지만 이는 정경분리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경제협력 과정이 곧 긴장완화 과정이며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결국 안보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제외적인 고려요소□, □대북경협의 일시적 지연□ 등에 개의치 않고 시장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민간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대북경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해 한국과의 경협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제공하며, 북한이 믿을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대북 경협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위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저리로 대출, 위탁가공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둘째 물류비 인하 방안을 추진중이다. 북한 항구 설비개선을 지원 체선기간 단축 및 지정선적 이용 등으로 물류비를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서해안 공단 조성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농·어업 협력사업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다섯째 유휴설비 이전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대상으로 남북한의 공동 협력사업 또한 필요하다.

3) 남북 사회문화교류 확대

사회문화교류는 남북간이 냉전적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협력을 실천하여 평화정착을 실현하려는 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정책의 중요한 실현수단이다. 그것은 첫째 적대성의 해소와 동질성 회복의 중요 수단이다. 남북간의 사회문화교류는 광범한 인적·문화적 접촉을 수반한다. 이러한 접촉은 남북한 쌍방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양측 주민들의 적대감을 씻어내며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문화교류는 □보다 많은 접촉□, 과 □보다 많은 대화□가 통일로 가는 다리라고 보는 대북 포용정책의 중요한 정책수단이 된다. 둘째 북한변화의 유력한 수단이다. 대북 포용정책의 핵심적인 정책방향은 현상유지적 방법으로 분단상태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며 현상변경적 수단으로서 정경분리를 통한 경협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화교류가 지닌 실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의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상당한 한계가 있다. 첫째 남북한의 접근 방법의 차이를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사회문화교류를 비정치적인 화해·협력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이를 경제사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이 점을 현실로서 인정하는 한편 앞으로 북한도 사회문화교류를 우리의 시각으로 보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체제위협과 사상적 혼란에 대한 우려를 들 수 있다. 북한은 사회문화교류 중 광범한 인적 교류에 대해서는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는 비 정치분야·남북한이 합의할 수 있는 분야, 선택적인 인적교류 등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교류가 불가피한 상태이다.

① 문화□예술교류

문화 예술분야의 교류와 관련해 정부는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제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98년은 예년에 비해 교류의 빈도가 확대된 추세에 있다. 대표적인 문화□예술 교류는 리틀엔젤스 평양공연과 중앙일보사 부설 통일문화연구소가 북한의 문화유적 답사 및 조사의 목적으로 협력승인을 받은 것을 들 수 있다.

남북한의 문화□예술 교류와 문화통합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대편 문화에 대한 접근방식과 시각을 제고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함께 성장할 문화□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문화인식은 다른 문화를 비판적으로 관용하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 자의식에서 생길 수 있다. 남북한 자신의 문화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문화를 비판적으로 수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둘째 분단 이후 지속된 단절론을 극복하고 전통주의와 보편성의 원칙을 획득해야 한다. 남북간의 문화적 이질성 이면에 존재하는 민족공동체 문화의 복원을 통해 공통점과 보편성을 되찾아야 하며, 민족문화의 정통성을 바로잡는 공동의 노력을 해야한다. 셋째 단기적 교류정책이 아닌 장기적 통일문화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문화는 그 자체가 전체적인 삶의 방식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통합은 여타의 제도적인 통합에 비해서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이런 교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이 선호하는 분야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되는 과정에서 북한측이 문화□예술분야에서 거부 반응을 보인 강도를 분석해 보면 종교·종교인, 언론·언론인, 보도매체 교류, 저작권 보호문제 순서였으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문화, 유물, 예술작품 교환 전시,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대외 공동진출, 체육분야의 교류협력, 예술단 교환 등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야의 교류부터 시작하면서 북한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야는 점차적으로 교류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쉬운 접근부터 시작하고 소규모의 민간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단계별 확대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② 종교 교류

남북한간에 종교에 대한 기본적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종교 교류는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각 종교에서는 북한종교 실태파악 및 북한종교시설 복원문제 협의 등 대북선교협의 대북 접촉 및 방북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종교 교류 사례로서 한국기독교 북한동포 후원연합회 목사 5명은 98년 10월 29일 방북하여 엠블런스 1대, 밀가루 1천톤, 분유 14톤(약 4억 6천만원 상당)을 조선 기독교 연맹에 지정 기탁하고 돌아온 바 있다. 한편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조치로 각 종단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방북을 승인해 종교교류의 환경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종교계에서는 개신교·천주교·불교계 인사들이 정부의 승인을 받고 방북한 바 있다. 이들의 방북 목적은 미사·법회·예배 참석과 각 종교의 나묵간 교류 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다.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종교간 협력의 시도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추진방향과 종교간, 교파간 상호 소모적인 분파활동과 경쟁을 극복하고 각 종단의 선교활동이 민족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 할 것이다.

③ 체육교류

남북 체육교류의 궁극적 목적은 한민족 구성원들의 정서와 가치, 민족 정체감의 이질화를 해소시켜서 민족공동체의식을 조성하는 것이다. 남북체육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교류의 범위를 조절해 갈 필요가 있다. 남북체육교류는 전문체육교류 특히 엘리트 선수의 남북한 교류전 등에서 시작하되 체육과학자의 학술정보 교류,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교류전, 체육교육 교류 등으로 점차 교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류의 내용을 분화시켜 나가야 한다.

남북한 체육 교류의 추진방향은 우선적으로 남북한에서 공통적인 인기 종목을 선택하여 남북 교류전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한·일 프로야구 선발전처럼 남북한 드림팀 대항전을 기획하여 교류전을 기획할 수 있다. 동시에 생활체육 부문의 교류는 교류의 장을 국제 무대나 전국 수준이 아닌 지역 수준으로 넓혀갈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생활체육 교류는 피부에서 느끼는 공동체의식을 생산해 낼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식을 키워 나가기 위한 또 다른 체육교류의 전략으로 민족 전통의 활용이 필요하다.

④ 청소년 교류

98년 들어 성균관대가 북한대학과 자매결연 및 학술교류 협의차 방북을 했고 북한의 고려성균관과 자매결연을 맺기까지 하였다. 이는 정부가 공식 허용한 최초의 남북 대학간 자매결연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학생들의 교류를 제외하면 남북청소년간의 직접적인 공식적 교류는 거의 없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서 리틀엔젤스 예술단 평양공연이 있는 정도이다. 전후 세대인 청소년의 이질화 해소 문제는 통일과정에서 정치·경제적 문제 못지 않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본격적인 청소년 교류는 시작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가 쉽게 성사되지 못한 일차적인 원인은 대단히 상반된 남북한 청소년들의 생활과 조직에 기인한다.

) 통일부,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1998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사업은 첫째 이념적 갈등요소나 정치성이 적은 사업부터 시작해서 상호이해와 신뢰구축, 그리고 교류협력의 확대·정착을 도모하고 둘째 대외 명분보다 실제교류 실현을 위한 대승적·전향적 추진을 통해 일방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행사보다는 상호간 명분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남북 청소년 사이의 직접적인 교류를 실현하려면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법적·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남북한 사회문화교류의 기본시각으로는 우선적으로 통일문화 형성이라는 시각이 요구되고 있다. 남북한 사회문화교류는 궁극적으로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통일문화의 형성이라는 시각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회문화교류는 남북간에 놓인 적대성을 허물고 이질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교류협력의 법적 제도적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남북한은 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 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합의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부속 합의서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든 방안을 망라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협의기구의 구성, 운영 방안가지 담고 있는 민족공동의 장전이다.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 이념 및 체제의 차이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한 상이한 입장 등을 고려하여 실천이 용이하고 상호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야부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민간과의 상호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경직되어 있고 북한이 당국자간 대화를 꺼리고 있는 상황하에서는 민간주도의 교류 추진이 중요하다. 민간교류의 확대는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보다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쌍방의 위협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남북관계를 안정화시키고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높이는 사회문화교류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계층과 이념을 뛰어넘는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4) 이산가족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남북 이산가족이 겪고 있는 인간적 고통을 해소하는 문제는 정치·이념·체제를 초월하는 지극히 인도적인 문제이다. 특히 반세기 이상 혈육 상봉의 비원을 풀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하는 이산가족이 늘고 있는 현실은 이 문제의 절박성을 잘 말해주고 있다.

한반도에서 이산가족이란 한마디로 자유왕래가 허용되지 않아 공고한 혈연 공동체인 가족 구성원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서로 만나지 못하는 가족이라 하겠다. 이산가족의 발생은 복잡다단한 우리의 현대 역사와 절대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해방정국의 혼돈과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 극도로 첨예화된 남북간의 대립이 이산가족을 양산해 낸 우리의 역사적 상황이다. 이산가족문제는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정치 혼란에서 야기된 것이다. 따라서 이산가족문제 해결에서 남북한 취해야 할 입장은 이산가족문제의 탈 정치화이다. 체제와 연결시키는 정치적 접근을 지양하고 이별의 아픔을 해소하고 가족을 보존하는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여전히 정치적 접근을 고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다.

99년 베이징 남북차관급회담 전에 남과 북이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상당한 진척의 결과로 회담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서해교전·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 등을 문제시하며 이산가족문제의 협의를 거부함으로써 어떠한 합의도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베이징 차관급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10만 톤을 북한에 보냈으며 회담의 진행 후에 나머지 10만 톤을 북한에 보내는 조건으로 이산가족문제를 주요의제로 채택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양측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상식이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행태에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감정적 대책이 아닌 냉철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산가족문제는 남북한 당국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협의·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비공식적·개별적인 차원에서 제 3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을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첫째 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산가족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문제해결을 희석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 정확한 비판을 제기하는 한편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산가족교류를 주선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간교류 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류 주선단체와의 협조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류성사 실태(생사확인)를 살펴보면 ① 친척·친지 등 재외동포의 방북 이용 ② 국내 민간주선단체 이용 ③ 언론매체 등 이용 ④ 국제행사 참가를 통한 교류를 들 수 있다. 셋째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이산가족교류 본격화에 대비할 수 있는 내부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교류의 본격화에 대비해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 『통일백서』, □햇볕정책의 의미와 추진방향□. 대북정책해설자료(1998.7)

남북분단사에서 이산가족문제는 분단이 가져다 준 최대의 비극으로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분단 극복의 선차적 과제로 제기된다. 통일 이전 이산가족문제의 해결은 서로 다른 이질문화에 대한 충격에 미리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5)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

북한의 식량난은 전반적인 농업기반시설의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식량난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경제난에 따른 농업관련 산업의 피폐와 외화 부족 둘째 집단 농업체제의 비효율성 셋째 주체 농법의 한계 등이다. 농업생산 부진은 구조적인 제약, 즉 농자재 관련 산업의 침체와 곡물 수입을 제한하는 외환부족 상황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북한 경제 정상화 속도와 농자재 관련 산업의 회복기간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식량난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김연철 □북한의 식량수급 현황과 농업정책 전망□, 『통일백서』1999년 상반기,

북한의 식량 수급에서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생산량이 다소 나아진다고 해도 총량부족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부족분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충당할 수 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련된 특징으로는 한·미 양국의 대북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과 식량지원에서 농업개발지원으로의 전환 등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은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농업개발 지원에 역점을 두되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기구 방북조사단에 우리측 전문가의 참여를 추진하는 등 북한에 지원된 식량의 분배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 물자의 분배투명성 문제는 미흡하나마 초기에 비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6) 대북경수로 지원 사업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은 북핵 문제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로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북핵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 배경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에 근거해서 92년 1월 실시된 사찰결과와 북한이 사전에 신고한 내용간에 불일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AEA는 규정에 따라 특별사찰을 요구하였으나 북한이 반발하면서 핵확산 방지조약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국제적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여러차례의 협상과 사건들이 있은 뒤에 94년 10월 21일 북한 핵문제 해결의 기본구도인 □제네바합의□를 채택·서명하게 되었다. 제네바 합의는 첫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도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둘째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시설 등을 동결시켜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킴으로써 함께 전 세계적인 핵 비 확산체제 유지 및 강화에 순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남북대화 및 미·북 관계 개선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대북포용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 조셉 나이, □신세계질서 하의 미국과 아시아□, 『계간 사상』, 96년 여름호, 사회과학원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제네바합의 내용의 중요부분을 구성하는 핵심사항으로써 제네바 합의문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수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함은 물론 남북한간 교류협력 관계를 확대·촉진시킴으로써 민족공동의 번영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북 경수로 사업은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대체에너지□로서의 중유 제공과 함께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주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그 주체는 한·미·일 3국의 주도로 운영되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경수로 공급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공사에 본격 착수하게 되었다. 경수로 사업의 의의 및 효과를 □대북포용정책□과 관련지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수로 사업은 북한 핵의 동결을 전제로 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의 핵 확산방지를 통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것으로 한국의 입장은 북한 핵의 동결·해체를 통해 국가안보의 최대 난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를 이룩하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민족공동발전의 장을 열어나가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경수로 사업의 국민 경제적 효과를 들 수 있다. 내수확대를 통한 GDP확대 및 고용창출효과가 예상된다. 넷째 한국형 원전 수출의 교두보 마련에 이바지할 것이다. 대북 경수로 사업은 한국형 원전의 독자성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음으로써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홍보효과도 수반하며 나아가 경수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한국형 원전을 제 3국에 수출하는 발판을 다져 나가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남북 정상회담

1)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

현 시점에서 볼 때 일관적인 대북 포용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는 남북 정상회담을 들 수 있다.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고 정상회담을 하였으며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안에 있는 5개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공동선언의 의의는 ①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나온 남북정상간 합의 ②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 구현 ③ 전쟁재발 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 형성 ④ 현실에 바탕을 둔 남북관계 정상화와 통일문제 협의 계기 마련 ⑤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력유도 ⑥ 호혜적인 남북협력관계 증진 ⑦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합의 ⑧ 동북아 안정 및 세계평화에 기여로 들 수 있다.

)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 mofat. go. kr. 외교 정책 참조

남북정상회담은 대북 포용정책의 구체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과 없이 국민들을 실망만 시키던 지난날의 정책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이란 성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경계를 늦추고 통일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해서는 대북 포용정책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 그 이유는 대북 포용정책에 내재해 있는 문제점들 때문이다.

Ⅳ. 대북 포용정책의 전망

1. 대북 포용정책의 실효성 제고

남북 정상회담이란 성과를 끌어낸 대북 포용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가 「햇볕정책」의 추진으로 나타난 성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북한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 그들의 경제적 실리 챙기기에 일방적으로 이용만 당한 채 북한만 살찌우고 좌초할 위험성도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햇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자칫 간과하거나 경시될 수 있는 함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첫째 「햇볕정책」추진 상 □맹목주의□는 배제되어야 한다.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햇볕정책」에 맹목적으로 매달려서는 안 된다. 물론 현재의 상태에서는 대북정책의 여러 추진대안들 중 그나마 최선책은 대북 □적극 포용□을 골자로 하는 「햇볕정책」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 정책도 남·북한의 상황과 국제적인 여건에 따라 취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 대북정책의 추진대안으로 현재까지 고려되어 온 것에는 「붕괴촉진전략」,「방관 및 지원거부 전략」,「조건부 수요전략」 및 「적극 포용 전략」등이 있다. 이 중 「조건부 수요전략」은 김영삼 정부 당시 적용해 봤으나 대북 정책의 일관성 결여문제로 실패한 대안이고 「적극  포용 전략」은 현 김대중 정부의 추진 전략이다.

둘째 「햇볕정책」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치□는 상대편인 북한의 협조가 있을 때에만 확보될 수 있다는 측면에 유념해야 한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 좌초할 위험이 상존하며, 그 결과 남북한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요컨대 「햇볕정책」은 상대인 북한의 상응한 태도변화나 인식의 전환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우리가 무조건 대북 「햇볕정책」을 추진할 때 북한은 이를 역이용해 실리만 챙기고 그로 인해서 강화된 체제역량으로 현 독재정권의 유지에 명분을 제공하고 현재의 남북대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햇볕정책」의 성과가 미진할 경우 차기 대선 과정과 정권 교체기에는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냉혹한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햇볕정책」은 장기적으로 실현될 수 없고 그 성과는 더욱 기대되기 어렵다.

셋째 「햇볕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은 □주기만 하는 정책□의 함정에 빠져 북한에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열쇠를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본 「햇볕정책」가시적 성과는 여전히 상호이익보다는 북한측에 일방적으로 이익만 주어 북한측의 실리 챙기기에만 이용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느낌이다.

넷째 「햇볕정책」에 의한 일방적 포용과 시혜들이 장기적으로 북한체제의 연성화 쪽 변화로 고스란히 연결되리란 것은 지나친 낙관적 기대일 수 있다. 약 반세기동안 유일독재체제가 정착되어 오는 도안 종교적 색채가 농후한 신정체제화한 철통같은 북한체제가 외부의 충격으로 개혁과 개방의 길로 쉽게 진로변경을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인식일 수 있다. 대북 무상원조와 경제지원이 김정일 독재정권에 명분을 실어 주고 그 체제의 역량강화를 초래해서 오히려 장기 존속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분단체제의 영속화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

다섯째 남북한 관계가 분단 이후부터 오늘날의 탈냉전 시대에 이르기까지 상호질시, 반목 및 대결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뿌리깊은 상호불신 때문일 수도 있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상이한 개념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정책의 추진도 상호 접근될 수 없는 평행선을 긋기 마련이고 그러한 차이에서 연유한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전자일 경우 대북 포용정책은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고 남북한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나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대북 포용정책과 신뢰구축 노력은 남북한 관계개선과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각각 독립적으로 보긴 어렵다. 즉 남북한의 뿌리깊은 상호 불신이 고질적인 남북관계의 악화를 초래한 원인이 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개념차이와 그에 대한 생각과 접근방식의 차이에도 못지 않게 연유한다. 남한이 정의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력 충돌 없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사회가 평온하고 북한이 대남 공산화 통일을 위한 전략·전술을 포기한 상태로 규정짓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인 행동이 중지된 가운데 평화상태를 회복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어 남조선이 진정으로 해방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남한은 북한이 대남 공산화 통일전략을 포기한 상태, 북한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보는 것이다. 통일에 대한 개념도 남북한은 너무나 이질적이다. 남한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으로 자유민주주의 통합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식민지 남조선을 해방하고 공산화해서 통일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남북한간에는 상대편에 대한 인식과 평화, 통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상이하므로 서로간에 상대편에 대한 정책의 추진도 접근될 수 없는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대북 포용정책도 그들의 목적에 이용되는 결과밖에 낳지 못한다는 점을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

) 송대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장애요소와 극복방안」, □세계지역 연구 협의회□ 주관 「21c 한반도 평화공존과 평화체제 구축」세미나에서의 논문, 1999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이 그 목표한 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세가 있다. 첫째 평화 상태의 유지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간의 긴장해소를 통한 전쟁억제로 평화상태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둘째 민족 공동의 발전과 번영이다. 셋째 국제 사회와의 협력 주도이다. 넷째 분단상태의 해소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적 이익을 얻기 위해 「햇볕정책」의 맹목적 추진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 한국국방연구원, □대북 햇볕정책의 평가와 실효성 제고 방안□, 김구섭 논문중에서,

국방정책연구 1999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로 인해 위와 같은 우려가 약간은 해소된 듯 하다. 하지만 눈앞의 성과에 만족하고 경계를 늦추어서는 우리의 염원인 평화통일의 길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완전한 결과가 있기 전까지는 그 어떤 장담과 방심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 대북 포용정책의 전망

대북 포용정책으로 바랄 수 있는 실제효과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해빙이고 이는 곧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의미한다. 즉 대결과 반목의 긴장관계가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공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의 분위기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포용정책의 효과인 것이다. 대북 포용정책은 미·북 관계, 일·북 관계에서도 긴장의 위험성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대북 포용정책은 한국 내의 강경 대결 여론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대북 강경 기조도 막음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했고 대북 정책에 관한 한·미·일 공조체제에서도 과거와 달리 미국과 일본에게 대북 포용정책의 실효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대북 포용정책은 또한 남북한의 인적교류에만 그치지 않고 보다 활발한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북 포용정책이 냉전구조의 해체와 대북 화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취임사에서도 밝혀진 원칙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대북 포용정책의 산물인 동시에 그것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당장의 정치적·제도적 통일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반도의 냉전적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 화해협력, 민족복리의 공존·공영을 이루는 것은 통일을 직접 거론하지 않으면서 실제 통일을 다질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식이다. 남과 북이 평화와 화해를 기반으로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이루어 나간다면 그것은 가장 확실한 전쟁방지의 수단이 된다.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교류, 보다 많은 협력은 결과적으로 대결과 반목의 불이익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함으로써 공존·공영을 확고히 하는 담보로 부각이 되는 것이다. 화해와 협력으로 남과 북이 서로 오가고 주고 받으면서 돕고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사실상의 통일□이 아니겠는가? 대북 포용정책의 마지막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다.

Ⅴ. 맺음말

북한은 분단이후 50여 년간 대남혁명전략을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최근 체제 위기에 처해서도 냉전질서에 기초하여 생존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끊임없이 일괄된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의 통일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에서 당사자인 남북한의 비중을 더욱 높인 결과도 가져왔다.

이와 같이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대립과 갈등구조를 형성해 온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써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의의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사회 내부의 합의 형성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주요한 사안을 받아드리고 국민의 통일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노력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다. 정부와 단체 그리고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통일을 함께 생각하고 실천으로 이어나가는 노력이 대북 포용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잇는 원천이 될 수 있으며 통일과 민족의 화합을 이루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정책』, 동북아 평화 연구회, 1999

2. 통일부, 『2000 통일백서』, 2000

3. 민족통일 연구원, 『통일 연구 논총』제 7권 1호 중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허문영 논문 참조

4. 국가 안보정책 연구소 『정책연구』2000, 봄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4강의 시각□ 박재만 논문 참조

5. 통일문제 연구회,『남북 정성회담 이후 남북 협력』, 영산대학교 지역 통산 연구    소.   □남북협력에 대한 민족적 합의의 도출 방안□ 최영종 논문 참조

6. 통일 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00

7. 한국 국방 연구원, 『국방정책 연구』, 1999 중

□대북 햇볕 정책의 평가와 실효성 제고 방안□ 김구섭 논문 참조

8. 동북아연구회편, 『대북 포용정책』, 1999

햇볕정책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응

정 윤 아

정치외교학과 4학년

目     次

Ⅰ. 서론	25

Ⅱ. 대북포용정책의 국제정치적 측면	26

1. 대북포용정책 개관	26

2. 대북포용정책의 국제정치적 측면: 분단의 평화적 관리	27

1) 현상유지의 잠정적 인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8

2) 북한의 점진적 변화 촉진	28

3)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의 동시추진	29

Ⅲ.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주변4강의 입장 및 주변국의 對 한반도 정책	31

1. 미국	31

2. 중국	33

3. 일본	34

4. 러시아	35

5. 소결 - 대북정책과 주변4강에 대한 외교	36

Ⅳ. 남북정상회담	37

1. 정상회담의 의의	37

2. 남북정상회담의 국제적 영향	38

Ⅴ. 결론	39

◈ 참고문헌 ◈	41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주변강대국들의 반응

Ⅰ. 서론

21세기에 들어 선 오늘날의 한반도에서는 통일을 향한 새로운 기회와 또 이에 대한 위협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욱 격렬하게 교차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 환경이 이전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탈냉전 이후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확산과 상호의존적인 국제관계의 발전으로 국제정세에서 대결·대립관계가 아닌 긴장완화·화해협력관계로 바뀌어 가는 상황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환경 역시 상호적대관계에서 벗어나 자국의 실리에 기초한 상호협력관계로 발전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국제질서와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탈냉전의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힘입어 동북아 지역이 화해·협력의 긍정적 추세를 따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한편에서는 위기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에서 미·일·중·러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등 기존의 대립요인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이는 냉전해체의 비동시성으로, 냉전해체의 비동시적 진행이란 세계 수준과 동북아 수준, 한반도 수준의 냉전해체가 시간상 차이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이 냉전해체의 비동시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는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동북아 지역 정세는 강대국간 세력관계의 변화 가능성,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 화해·협력과 대립·갈등이 공존하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신방위 지침 채택, 중국과 러시아의 정치적 접근, 중국과 미국 또는 중국과 일본의 대립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다.

) 이러한 대립의 주요원인은 냉전 때와는 달리, 각국의 동북아지역에서의 주도권 장악과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적대적 경쟁과 선의의 경쟁, 그리고 상호협력의 관계가 뒤섞여 전개되고 있다. 보는 것처럼 한반도는 아직도 강대국들의 세력균형체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탈냉전기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주변국들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문제의 국제화도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 문제는 항상 주변국들간의 협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결국 주변 강대국들과의 긴밀한 공조가 없이는 한반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을 향한 주변 4강에 대한 전략이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미·일·중·러 주변 4국은 협력이 가능한 사안을 중심으로 상호 실리를 극대화해 나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국가이익에 긴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대북포용정책 및 그 중간성과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국제정치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먼저 대북포용정책을 국제정치적인 맥락에서 분석해보고, 그 다음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주변강대국들의 반응과 각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대북포용정책의 국제정치적 측면

1. 대북포용정책 개관

대북포용정책은 문민정부 시절의 북한 붕괴 기대와 봉쇄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서 남북한의 체제경쟁을 끝났지만, 북한은 존속할 것이며 따라서 안보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포용정책은 남북한 격차가 현격히 벌어진 상황, 그리고 한미 안보동맹에 입각한 확고한 안보우위를 기초로 하여, □선평화, 후통일□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햇볕정책이란 한국의 안보를 굳건히 하면서 남북한간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해 남북한이 공동 번영하자는 정책이다. 그리고 햇볕정책은 남북한이 이미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북·미 제네바 핵 합의서□를 남북관계 개선의 토대로 보고 그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존의 안보체제를 유지·강화하며,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 하에 교류·협력을 증진시킴으로써 한반도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또한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 유도해 나가려는 정책의지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상에 있는 부분 중 남북한 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실천하고, □정경분리□의 신축적이고 원활한 적용아래, 민간주도의 남북경협을 증진시켜 상호 이익을 추구하며, 남북대화와 4자 회담을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4자 회담을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정립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이를 위해 주변국과의 공조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 통일문제연구협의회,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과 민간통일운동의 진로』, 1999, p. 130-131

2. 대북포용정책의 국제정치적 측면: 분단의 평화적 관리

현 정부는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대북정책 3원칙과 추진기조를 제시했다. 대북포용정책이 역대 정부의 정책과 다른 점은 첫째, 과거와 달리 무리한 통일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둘째, 정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셋째, 대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에도 정세 및 상황의 흐름에 대응하여 세부추진과제의 우선순위 재조정 등 정책 및 전략을 보완하는 현실주의적 접근태도를 보였다.

) 대북포용정책은 전쟁을 방지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화해·협력 적극 추진의 3대 추진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부, 『통일백서』, 2000, p.22-23

) ①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 ②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 실현, ③화해·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④남북간 상호이익의 도모, ⑤남북당사자 해결원칙하의 국제적 지지 확보, ⑥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통일부, 『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00, p. 48-50

) ①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및 실천, ②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③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적 해결, ④북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 지원, ⑤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⑥한반도 평화환경의 조성

통일부, 『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00, p. 52-54

처음 남북관계를 우선 시하여 추진되던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금창리 핵의혹 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 이후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측면이 더욱 강하게 부각되면서 점차 남북관계와 국제환경에 대한 정책비중을 동일선상에 놓게 되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의 의미는 다섯 가지 과제로 설명되고 있다. ①남북 불신 및 대결을 화해·협력구조로 전환, ②미국 및 일본의 대북관계개선 및 정상화, ③북한의 개방경제 선택과 국제사회 참여, ④한반도 군비통제 및 대량살상무기 제거, ⑤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과 사실상의 통일달성이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들은 국제환경 차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이전의 통일정책과는 다른 분단의 평화적 관리가 주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중앙일보, 1999. 1. 4

) 황병덕 외,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 두리미디어, 2000, p.83-84

한반도 문제의 국제정치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냉전구조를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와 국제환경의 양 차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대북포용정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하고 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1) 현상유지의 잠정적 인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의 필요성은 한국전쟁 이후 계속해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역대 남북정부의 통일방안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북한 간 신뢰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며, 여기에 북한의 체제 생존전략과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있어 현 한국 정부는 상호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회복이 가능하다고 믿고, 대북포용정책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실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 3원칙 중 □흡수통일 배제□는 북한의 방어적 태도를 약화시키고,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통일 문제에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북한의 생존전략을 충분히 감안하여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되, 이것이 냉전구조 해체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데 주력한다.

또한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일본의 긴밀한 외교적 협조는 대북포용정책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북포용정책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측면이 부각되는 상황에서도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문제가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을 비롯한 남북관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남북 당국간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자회담을 통한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정착에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은 남북간 신뢰구축 및 안보문제의 해결로 이어지고, 결국 한반도 평화정착을 바탕으로 한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 북한의 점진적 변화 촉진

정부는 대북포용정책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간에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그리고 협력을 통해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북한의 변화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그 속에는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북한의 변화는 시간 문제이며, 변화의 방향도 예상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변화는 대외·대남·경제정책적 측면에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금창리 핵의혹시설 방문을 허용하고, 미사일 회담에 응하고 있으며, 4자회담에서 평화체제와 긴장완화 분과위 설치에 합의하였다. 특히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 사업의 다양화로 남북주민간 교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97년 12월 이후 총 6차례 개최된 4자회담 중 4차 본회담부터 「긴장완화분과위원회」, 「평화체제분과위원회」를 가동하였다.

http://www.cwd.go.kr "국민의 정부 성과□

북한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비롯하여 북·미 관계 개선이 선결되지 않는 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해외자본, 원자재, 기술, 그리고 해외상품시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안보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이러한 북-미 관계개선을 강요하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미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북한이 세계경제체제로 편입되어 당면한 경제난이 호전된다면, 북한체제의 변화는 시간문제이고, 이와 함께 남북관계도 빠른 속도로 개선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난 극복으로 북한정권의 대내적 안정이 확보될 수 있고, 미국의 평화보장에 의해 외부로부터의 체제위협도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북한체제가 안정되면, 북한은 체제의 생존을 위해 경제개혁과 개방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이러한 경제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회구조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대북포용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체제안정, 북한의 세계시장경제 편입과 경제난 극복, 남북경제협력 심화 및 경제발전, 북한의 정치·사회 변화가 확대순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으므로 북한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국내적 위기와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다.

3) 안보와 남북교류협력의 동시추진

) 안보와 협력의 병행추진은 모순적인 것이 아니다. 적대적 관계의 □안보□와 동반자적 관계의 □협력□의 병행추진은 이율배반적이 아니며 남북협력이 강화될수록 안보상의 부담을 줄여갈 수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강력한 안보태세에 바탕을 두고, 남북간 화해와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정책적 노선이다. 이 정책은, 안보와 대화라는 이중적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려는 것으로써, 남북관계를 특징짓는 현재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통일로 나아가겠다는 이중적인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분단의 평화적 관리는 안보태세의 강화를 통해 실현되며, 평화정착은 남북교류와 대화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 대북정책 3원칙의 첫째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이라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군사력 강화와 외교안보력 강화를 통한 강력한 전쟁억지력에 의해서 가능하며, 그 배경에는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높지만 이것은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기존에 북한이 추구하던 군사노선 및 대남전략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 조명현, 『한국의 국가안보』, 교학출판사, 1999, p.154-155

현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전쟁의 재발을 억제하는 한편,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판단하고 있다.

) http://www.mofat.go.kr □남북정상회담이후 우리의 외교정책방향□

이러한 적극적인 평화구축 노력과 관련하여 대북포용정책은 크게 세 가지 안보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데, 첫째,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전까지는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군사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는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둘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포기를 비롯해 한반도 내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가능케 하는 남북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미국 및 일본의 직접적 이해관계도 있지만, 결국 이 문제는 한민족의 문제이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선결요건이라는 점을 주지하여 대량살상무기 통제 및 제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며,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통해 남북한이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실현시킴으로써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셋째,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형성하여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보질서 확립과 동시에 중층적 평화체제 구축을 의미하며, 또한 남북한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반도 평화가 영속성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국제적 보장 확보의 문제와 직결된다.

) 황병덕 외, 앞의 책, p.455

이상과 같이 살펴본 안보문제는 남북관계 개선과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제도적 발전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Ⅲ.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주변4강의 입장 및 주변국의 對 한반도 정책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자국의 대북 정책기조와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지를 표방하고 있다. 주변국들은 일반적으로 한반도 현상이 유지되는 가운데, 즉 북한의 무력도발이 억제되는 가운데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은 대북정책 접근에 대한 방법은 조금씩 달리하면서 평화적인 한반도의 현상유지라는 같은 목표를 지니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관계개선을 통한 대북포용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중국은 독자적으로 북한의 경제난 해소를 지원하면서 북한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권유하고 있으며, 더불어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개선을 지지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북한과의 군사동맹관계를 철폐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우선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1. 미국

) 김국신, □미국의 대 북한 정책□, 외교 제49호, 한국외교협회, 1999. 4 참조

김성한, □미국의 대 동북아 정책□, 외교 제49호, 한국외교협회, 1999. 4 참조

오공단,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배경과 현안□, 정책연구 통권134호, 국가안보정책연구소, 2000 참조

미국은 □미·북 제네바 핵 합의□(1994. 10. 21) 이후 북한의 핵 합의 준수를 전제로 하여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높이 평가하고 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앞의 책

미국은 대북포용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북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8년 한·미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햇볕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북한의 성실한 핵합의가 이행되는 조건으로 대북경제제재의 완화를 표명하였으며, 이러한 미국의 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남북대화와 4자회담의 병행 추진과 미국의 대북 경수로 지원을 합의하는 등 한국의 대북정책의 기본 입장을 지지하였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아시아에서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정책이다. 그러나 그 현상유지란 어디까지나 미국이 □균형자□로서 기능하는 미국 주도 하의 현상유지를 의미한다. 즉, 한국에서의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대북 영향력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동북아 안보질서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국의 주요 관심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억제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이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고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대 한반도 정책 추진에 있어 장기적인 정책보다 중·단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북한체제의 급격한 변화가 한반도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그 결과 동북아 안보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전쟁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개입(Engagement)과 확대(Enlargement)□ 전략을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안정과 점진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세계전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저지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핵·미사일 개발은 생존권의 문제이다. 핵무기 개발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 대항하려는 체제위기 극복 수단이며, 국제사회의 개방압력을 완화하고 외국의 경제원조를 획득하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왔으며,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의 TMD(Theater Missile Defense: 전역 미사일 방어) 및 NMD(National Missile Defense: 국가미사일방어) 구상 실현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응정책은 외교적 압력, 일괄 타결, 군사적 제재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세가지를 병행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종래의 대북한 군사적 억지를 지속하면서도 북한의 연착륙을 목표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왔다. 즉, 1994년 제네바 핵합의를 통해 북한핵을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 사업을 추진하고, 한·미 양국에 의해 제기된 4자회담을 진행시켜왔다. 또한 KEDO를 통해 중유 및 경수로를 제공하고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였다.

제네바핵합의 이후 새로운 대북정책 지침서라 할 □페리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클린턴행정부는 한국정부의 강력한 대북 포용정책추진의지에 힘입어 대북 포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노선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미 의회가 보수화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계속 포용정책을 유지해 나갈지는 11월 미대통령 선거가 주목되고 있다.

) 제네바핵합의 이행에 실패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지 못한 점을 들어 대북정책에 있어 □초점의 상실□로 비난받고 있음.

2. 중국

) 통일문제연구협의회, 앞의 책 참조

문흥호, □중국의 21세기 한반도정책과 한·중관계□, 국제정치논총 제39집 2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참조

중국은 한반도 현상유지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주변강국들의 대북 영향력 증대를 억제하고, 북한을 자국안보의 완충지대로 유지·존속시키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아 왔다.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희망하고 있으며, 대북포용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표명한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한 안보보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국이 배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한국 측 주장인 군사정전협정 유효, 북한의 4자회담 참여를 권유하는 한편, 남북간 대화 등을 지지하고 있다.

) 서동만, □남북정상회담과 국제협력□,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0. 7

http://www.sejong.org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크게 한반도 내에서의 평화공존 및 현상유지와 미국·일본의 견제, 즉 한반도 내에서의 영향력 우위 유지로 볼 수 있다.

①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중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두 개의 한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으로 위해서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주변환경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전쟁발발 시 자동 개입 가능성이 높으므로 어떠한 무력충돌도 원하지 않으며, 북한과의 정치적 우호관계와 남한과의 정치·경제적 관계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현상유지를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한반도 통일로 인해 안보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게 변화하는 것보다는 평화적 현상유지가 훨씬 중국의 이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②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우위 유지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남북한 당사자 해결을 명분으로 미국과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자국의 영향력 유지·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은 한·중 수교와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 상실로 인해 한반도에 대한 총체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역내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4자 회담에 적극 개입하고, 북한에 대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통해 대북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남한과의 선린우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동북아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진이라는 한 차원 높은 외교목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우위를 고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즉, 북한의 폐쇄성과 핵·미사일 개발 정책 등은 동북아 지역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에, 북한의 개방·개혁을 권하며, 북·미, 북·일 관계 개선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미, 북·일 관계개선에 의한 대북 영향력 약화 가능성을 대비하고, 동시에 가능한 한 북한에 대한 각종 지원과 개입을 통해 대북관계를 공고히 하며 북·미 관계개선의 속도를 늦추려 할 것이다.

3. 일본

) 김태효,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 한반도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논총 제5집, 관동대학교 동북아평화연구소, 2000 참조

홍관희, □대북포용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과제□, 통일연구원, 2000 참조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의 안정에 필요하며, 북한이 남한에 위협적 요인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에 대해서도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한반도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현상유지차원에서 남북대화와 남북간 평화공존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정책이 일본의 대북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의 이해』, 2000, p.51 재인용

경제력을 바탕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의 정치대국화 및 군사대국화 전략은 당연히 중국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지정학적인 면에서 중국과 충돌하게 되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군사적인 면에서의 문제 때문에 미·일안보협력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위기 상황 시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인 지정학적인 면 뿐 아니라, 미·일안보협력체제로 인해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중국과의 공존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의 이익과 부합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등장한 이후 북·일 수교협상을 추진하여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한편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완화하려 한다.

) 황병덕 외, 앞의 책, p. 435

일본의 대북정책은 중·단기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지원·보완하는 차원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또한 한국의 대북정책과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은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한에 등거리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견지해왔으며, 6자회담 개최를 요구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등 지역 강대국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이해관계에 걸맞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4. 러시아

) 강원식,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한반도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논총 제5집, 관동대학교 동북아평화연구소, 2000 참조

홍관희, 앞의 논문 참조

러시아가 한반도 안정, 남북한과의 경제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통일 등의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대북포용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역시 자국의 경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세력균형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외교적 목표는 미국의 주도권 견제, 일본과 중국의 패권경쟁 저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보, 역내 경제협력을 통한 국가개발 등으로 요약된다. 러시아는 국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로운 주변환경 조성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내에서의 전쟁발발을 억제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러시아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한반도를 아·태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기반으로 한반도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주변강대국들의 세력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소련 해체 이후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익 확보를 위해 남한과의 관계 확대에 주력하던 러시아는 4자회담에서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94년 제네바 북미회담에서도 소외되자, 그 이유를 북한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상실로 판단하고 한반도 정책을 균형정책으로 선회하였다. 따라서 군사동맹이었던 □조·소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대체하는 □북·러 우호협력조약□(2000. 2)을 체결, 고위급 관리들의 방북 등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진전시켜왔다.

)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발전 및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아·태 진출을 위한 돌파구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역내 진출을 희망하면서도 지정학적 특성 및 국내정치의 문제로 역내 행동반경이 극도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타 역내국가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한국을 통한 아·태 진출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통한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 적극 동참하기를 원하며 4자회담 대신 다자간 협상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역내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설립을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가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창설을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러시아의 역내 발언권이 매우 제한적이고 이를 증대시킬 수 있는 외교적 수단도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를 창설·주도함으로써 역내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역내 문제에 공식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국제무대를 확보하기 위해서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러시아는 다자 협력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도 이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5. 소결 - 대북정책과 주변4강에 대한 외교

각국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입장을 요약하면, 미·일·중·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현상유지를 위한 남북대화와 남북한 평화공존을 지지하고 있어 대북포용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변 4강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반도에서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으며,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러나 이 공감대의 이면에는 각국의 상이한, 혹은 충돌 가능한 이해관계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차지하는 국제정치적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

냉전구조해체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환경적인 차원에서 한·미 동맹관계 강화, 한·미·일 공조체제 유지, 북·미간 핵·미사일 문제 해결, KEDO 사업의 지속적 추진, 북·미 및 북·일관계 정상화, 북-미와 한-중간 교차승인을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 등의 난제가 산재해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대북정책과 4강외교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황병덕 외, 앞의 책, p.503

이에 논의되는 것이 대북정책에 있어 포괄적 접근과 동북아의 다자적 안보협력이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한 및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있어 사안별로 타협점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사안들을 서로 연계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가 제도적으로 정찰될 때까지 필요한 각 차원 및 형태의 협상들을 하나의 큰 틀로 간주하고, 그 속에서 각 협상들을 순차적·교차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협상들의 성사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데 있어서 가장 쟁점으로 등장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문제는 남북한과 주변국가들의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등의 여러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북한이 계속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은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이 경제제재조치를 해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북한에게 경제적·안보적·정치적으로 체제생존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신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고 남북평화협정 체결을 유도할 수 있다.

) 황병덕 외, 앞의 책, p.503-505

남북한 문제를 다자적 안보협력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는 한반도 문제가 현재까지도 특정 강대국들의 주도하에 놓여 있어 우리의 이익이 강대국들에 의해 희생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적 차원의 다자적 안보협력체제가 형성되고, 한반도 문제가 이 속에 편입된다면,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이 크게 신장될 것이며, 여기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적인 차원에서 군비통제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자간 안보협력체에 대한 주변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타협점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다자간 협력체제는 안보적인 면보다 비군사안보적인 면에서 더욱 실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단은 기존의 양자적 관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발전시켜나가면서 경제적·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의 다자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Ⅳ. 남북정상회담

1. 정상회담의 의의

) 이서항, □남북정상회담 이후의 국제환경 변화와 새 패러다임□, 국가전략 6권 3호, 세종연구소, 2000 (http://www.sejong.org) 참조

이종석,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0. 7 참조

기타 정부 관련 Wdbsite 참조

지난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에 있어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기존의 적대적 상호의존의 관계에서 공생이라는 새로운 남북관계로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체제 안정화에 따른 외교적 욕구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그 동안 지속되어 온 남북한간의 첨예한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제 남북한은 상호 체제 인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타협의 틀을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나 중국, 유엔 등 제3자 개입 없이 남북한이 주체적으로 이루어 냄으로써 포용정책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회담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사회적 교류와 신뢰구축은 필연적으로 정치·군사·안보 분야의 신뢰구축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움직임은 민족 내부의 화합 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 및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2. 남북정상회담의 국제적 영향

6·15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합의, 당사자 해결원칙이 강조된 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주변국이 갖는 이해관계는 더욱 첨예화되었다. 즉, 대량살상무기 문제, 평화체제 구축문제 등 국제적 차원의 문제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변화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자국 이해의 확보를 위해 과거와는 또 다른 구도를 만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 안정에 결정적 공헌 할 것으로 보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핵·미사일 문제와 대북경협문제를 연계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만약 미국의 NMD계획과 관련하여 북한의 핵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경우 한국과 마찰의 우려가 예상된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지위를 회복시켜 나감에 따라 대북 영향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남북정상회담은 중국의 不統不亂 정책과 한 맥을 이루며, 특히 당사자간 주체적 해결을 주장하던 중국의 입장에 부합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가 북미관계 주도로 가면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던 중국은 남·북·중의 관계에서 남북관계가 개선됨으로 인해 중국의 균형정책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며, 이러한 관계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여기서 한반도의 현상유지는 안정된 평화체제이며, 중국은 이를 목적으로 한반도 문제나 주변국에 개입한다. 하지만 중국이 추구하는 것은 단지 자국의 이익 도모를 위한 한반도의 평화일 뿐 통일은 바라지 않는다.

) 박재만,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4강의 시각□, 정책연구 통권134호, 국가안보정책연구소, 2000

일본은 한반도 안정을 강조하는 기존의 대한반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하며, 남북정상회담이 일·북 교섭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으로 그 동안 북한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유지되어 온 한·미·일 공조체제가 약화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지가 축소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일본은 또한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이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TMD개발 및 배치계획이 지연되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 이서항, 위의 논문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해결에 다자간 협의를 주장한다. 따라서 자국이 배제되는 4자회담보다는 오히려 양자합의를 지지하던 러시아는 남북정상회담이 남북한간 독자적 노력에 의한 것임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의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미국과 일본의 NMD, TMD 개발 저지를 주장하는 러시아의 입지가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북한의 관계 개선으로 남·북·러 간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진다.

) 현재 러시아가 국가안보 및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대등하게 강대국 지위를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핵전력이다. 따라서 러시아 전략핵의 파괴력을 중화시키게 될 미국의 NMD 구축계획을 적극 저지하여야만 한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러시아□, □군사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 러·중·북 3국간 반NMD연대를 형성하고 국제적으로 NMD저지외교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Ⅴ. 결론

변화된 통일환경은 기회요인 못지 않게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즉, 우리는 냉전해체의 비동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에 나서야 하며, 미·중간의 권력갈등이 고조되기 전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체제위기에 몰린 북한이 충동적으로 군사적 위협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탈냉전기 동북아 안보질서는 과도기적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 냉전시기 미국과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지역국가들 간 양자적 동맹관계의 기반 위에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있었던 동북아 안보구조는 현재 중국의 잠재적 초강대국화, 중국과 일본의 지역패권경쟁,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 미국의 주도권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강화 등 강대국들 간에 복잡한 갈등과 협력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주변강대국들은 한반도에서의 이해관계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통일보다는 분단의 평화적인 현상유지를 선호한다. 이에 모든 지역강대국들은 북한체제의 생존을 보장해 줌으로써, 북한의 안보위협을 완화시키고,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가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성격 때문에 대북포용정책에서 주변 4강 외교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북포용정책은 대북정책과 주변 4강 외교의 효율적인 연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그리고 다자적 안보협력체계 형성을 통한 한반도 평화 확보 등 다차원적인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위와 같은 동북아의 역학구조 속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적 역량을 고려할 때, 대북정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장애가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와 주변4강국간의 역학관계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고의 틀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국제환경의 구조와 변화추이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자세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먼저, 변화의 길로 나선 북한이 그 변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계속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구조의 완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의 변화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평화적으로 관리되도록 주변국의 협력과 지원을 얻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미 남북관계에 따라 주변국가의 경쟁과 견제의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으며, 이는 역으로 다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주변강대국의 한반도 정책이 우리의 정기적인 정책들과 어긋나지 않고, 한반도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 한반도는 분명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중심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장기적인 목표인 통일과 연계하여 남북관계의 변화는 물론 주변국가들의 문제까지 유념하여, 혼란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안정된 기반 위에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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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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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통일교육기본지침서』, 2000

통일부, 『통일백서』, 2000

동북아평화연구회,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서울: 밀레니엄북스, 1999)

조명현, 『한국의 국가안보』(서울: 교학출판사, 1999)

황병덕 外, 『신동방정책과 대북포용정책』(서울: 두리미디어, 2000)

【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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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 □대북포용정책과 남북관계□, 통일연구논집 제3집,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2000

김태효,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 한반도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연구논총 제5집, 관동대학교 동북아평화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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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만,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4강의 시각□, 정책연구 통권134호, 국가안보정책연구소, 2000

백학순, □21세기 남북한관계와 통일□,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0

서동만, □남북정상회담과 국제협력□,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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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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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관희, □대북포용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과 과제□, 통일연구원, 2000

【기타】

관련 Website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http://www.cwd.go.kr 청와대

http://www.sejong.org 세종연구소

기타 - 주요 일간신문 및 잡지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강 진 산

자치행정학과 4학년

目     次

제 1 장 서론	46

제 2 장 대북포용정책과 북한의 반응	47

제 1 절 대북포용정책	48

1. 한국의 햇볕정책(포용정책)	48

2. 포용정책과 상호주의와의 관계	51

3. 대북포용정책 추진의 주·객관적 조건	51

4. 추진현황	52

5. 남북 협력 기반 조성	53

1) 남북 화해·협력 기반 조성	53

제 2 절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	54

1. 대외정책의 변화	54

2. 외교정책의 기본구도	55

3. 연대별 주요 도발사건	56

4. 99□북한 10대 뉴스	58

5. 대남정책의 변화	59

1) 북한의 대남전략 및 전개 과정	59

2) 북 대남 태도 변화	61

제 3 장 북한의 변화전망	63

1.북한의 선택	65

2.우리의 선택	66

<참 고 문 헌>	68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

제 1 장 서론

분단 반세기동안 한반도는 대내외적으로 정치 군사적 쟁점의 중심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분단 초기 이념대립을 통한 냉전이 최전방에 위치하였고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주체사상으로 결집된 북한만의 □우리식 사회주의로 인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 강국들의 지대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동안 북한은 남한에 대하여 무력적화통일이라는 취지아래 다양한 방식으로 도발을 해왔고 그때마다 우리정부는 회유책과 강경책이라는 □당근과 채찍□방식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국내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여 정권연장에 이용해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국민의 정부□로 대변되는 김대중 정부 또한 과거 정권의 기본 대북정책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에서 정책을 설정하고 북에 대한 햇볕정책을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거 정부의 일관성 없던 정책과 달리 공식적 정권 이양 이전부터 주장해 오던 □3단계 통일론□에 입각한 일관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이론적 배경과 그 정당성에 있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1995.9

□3단계 통일론□ 제1단계는 1민족,2국가,2체제,2독립정부,1연합의 남북연합(남북공화국연합)이다

제2단계는 연방제이다. 이는 1민족,1국가,1체제,1연방정부,2지역자치정부로 구성된다.

제3단계는 완전통일단계로서 중앙집권제 또는 여러개의 지역자치정부들을 포함하는 미국이나 독일식 연방제를 채택하는 단계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행동 하나하나에 과민한 반응을 보여 북의 실질적 위협뿐만 아니라 가상적 긴장비용만 부추기던 과거와는 다르게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의 어떠한 무력도발도 불허하면서 이를 통해 무모한 도발을 억제하고 대신 평화적인 화해 협력의 길을 제공함으로써 북의 자연스런 개방을 유도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듯 북한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초기에 여러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남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대서방 외교에 대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분단 반세기만에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회담을 갖는가 하면 8.15광복절에는 남북이산가족이 서로 남과 북에서 교차 상봉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북한이 분명 과거와 다른 개방의 흐름에 동참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다시금 이러한 북한의 반응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그 의도를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명 포용정책 추진 이후 북한은 남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의문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북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우리의 포용정책에 대한 선의의 회답인지, 아니면 단지 북한내부의 경제적 파탄에 대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외교방식을 채택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그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평가가 중요한 잣대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북한에 대한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북한의 체제 특성이 다른 어느 나라와도 다르기 때문에 그 접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북한과 꾸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오면서도 우리와도 정치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 개혁 개방을 시행하는 것을 보면 북한 또한 이러한 중국의 변화와 어느 정도 유사성을 띄는 개혁 개방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출범이후 추진된 포용정책과 이에 대한 북의 반응뿐만 아니라 북한의 체제내적 변화 양상과 그에 따른 전개과정, 그리고 중국의 개혁개방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최근 북한의 남한에 대한 급속한 관계개선으로 인한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지는바 일일이 열거하기엔 어려움이 있어 정부 출범 이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 중간에 간략히 다루기로 하고 주된 내용은 국민의 정부가 시작된 98년 이후부터 2000년 정상회담 기간까지에 대해 다루기로 하겠다.

연구 방법은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전개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포용정책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현재 계속 진행중이고 북한의 반응 또한 급변하는 관계로 대북정책자료 및 북한의 정세변화에 대한 자료는 기존의 북한 관련서적보다는 최근의 정부 각 부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물과 북한관련연구소의 연구자료, 뉴스 매체의 보도 자료 등을 주로 이용하였다.

이들 자료의 연관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의 북한의 변화방향과 그에 대한 대북정책의 보완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제 2 장 대북포용정책과 북한의 반응

제 1 절 대북포용정책

1. 한국의 햇볕정책(포용정책)

한반도는 탈냉전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결과 반목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한 대치상태에 있다. 그렇다고 남북관계를 언제까지나 소모적인 대결 상태로 내 버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햇볕정책은 먼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이룩하려는 정책이다.

국민의 정부는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정책의 3대 기조아래에서 남북한간의 긴장과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시말해서 햇볕정책은 대북 3원칙을 기조로 하여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대립관계를 벗어나 상호 공존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북정책이다.

1998년 2월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통일정책은 처음에는 □햇볕정책으로 불려오다가 뒤에 와서는 □포용정책□으로 그 이름을 바꿨다.

이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포괄적 포용정책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한편 대북포용정책에서는 당면과제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개념을 정립하였다.

) 이하의 논의는 이종석, □남북대화: 현황과 과제□□

<통일시론> 1999/봄, 71-73,청명문화재단

남북간의 당국자대화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당국자대화를 남북관계와 등치(等値)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서 당국자대화가 지닌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상을 재정립시켰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은 정부간 대화뿐만 아니라 민간의 교류관계 발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민간에서의 광범한 교류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당국자간 대화가 지지부진하더라도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남북관계는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민간에서의 폭넓은 교류와 협력의 실현은 남북간의 신뢰회복을 촉진하여 필연적으로 당국자간 대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당국자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민간교류는 당국자간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쌍방의 위협인식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상대방을 대화로 나오도록 분위기와 기반을 조성한다. 따라서 결국 남북한간의 자율적인 광범한 민간교류는 남북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 협력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김대중정부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당국자간 대화진전과 민간교류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포용정책의 당위성은 북한을 고립,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협력함으로써 북한 스스로가 변화하고 개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로 포용정책은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한 합리적인 정책이다. 압박과 봉쇄정책이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적 정권을 변화시키는 데는 큰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을 과거 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 미국의 쿠바,리비아,이라크 등에 대한 정책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다.

둘째, 북한은 대남 적화통일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판단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포용정책은 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한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납득시켜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간의 정치적, 군사적 대결상태의 심화에 따른 군비확장 경쟁은 해외자본의 유치 등 IMF체제를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에도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사생결단식으로 전쟁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넷째, 북한 스스로가 개방과 개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는 개혁, 개방과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한체제의 붕괴와 흡수통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북한의 우려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민감하게 교차하는 지역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은 포용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주변 4강의 한반도 정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여섯째, 포용정책은 제도화된 정책결정 과정과 국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된 정책이다.

포용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포용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에 주력하기보다는 분단상태의 안정적 관리가 급선무라는 점을 기본인식으로 하고 있다.

둘째, 포용정책은 대북 3원칙(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화해·협력 추진)을 기조로 하여 튼튼한 안보의 토대위에서 안보와 화해·협력을 동시적·유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셋째, 포용정책은 우리가 능동적, 자발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가장 적극적인 대북 참여정책이다.

포용정책의 실효성과 기대효과

포용정책은 북한을 개방으로 인도하여 전체주의 정권을 변화시키고 인권상황을 개선하며 시장경제에 접목시키려는 것이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되며, 남북간의 대결을 방지하고 민족화해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는 민족통합을 이룩한다는 국가목표의 명분과 원칙에도 부합된다.

포용정책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무장한 나그네'이자, '굶고 있는 동포'인 북한과 평화를 이룩하는 동시에 민족의 공동번영을 지향하고 있다.

나아가 포용정책은 북한을 끌어안는 평화의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탈냉전의 국제정세에도 부합되며, 특히 포괄적 포용정책을 추구해온 미국 등 우방과 정책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포용정책은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및 침투간첩의 시신 발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고 일관된 정책의 추진을 통해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에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

정부는 「남북 기본합의서」가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의 장전으로 인식, 이의 전면적인 이행과 실천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는데 최선을 다하며, 최우선적 과제로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 적십자회담의 추진, 제3국 및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협력 활동의 강화등으로 「이산가족 면회소」, 「우편물 교환소」의 설치, 나아가 고향방문단의 교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속해 나가되,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지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북 지원을 신축성있게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한 남북간 경제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 상호간 이익이 되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안을 중점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포용정책의 성공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에 달려있으므로 정부는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다양한 의견에 대해 개방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2. 포용정책과 상호주의와의 관계

북한을 지원하는 햇볕정책과 북한의 반응을 요구하는 상호주의와의 관계는 얼핏보아서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지원과 남북간 협력관계의 구축은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양자의 관계는 동일한 목적을 갖는 상하위 정책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상호주의 원칙은 남북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거래에서 적용되는 1:1의 등가성 상호주의가 아니라 우리측의 관계개선 노력에 대해 북한도 일정한 수준의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뜻으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장사꾼식」이 아니다.

결국 상호주의란 남북한이 신뢰구축 및 안정적 상호관계를 달성하려는 목적아래서 불필요한 명분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효율적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3. 대북포용정책 추진의 주·객관적 조건

) 이종석,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대북포용정책>, 세종연구소.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의 호전성을 감소시키고, 그들을 평화로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즉,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인 것이다. 그런데 이 정책은 단순히 주관적인 의지만 가지고 구사될 수 없다. 정책실현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이 필요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국방능력의 구비와 심화되는 남북한간의 역량격차에 근거를 둔 대북 자신감(對北 自信感)에서 출발한다. 아울러 그것은 다음과 같은 역사 구조적인 한반도 통일전망과 객관적인 정세분석에 기초해서 제시되고 있다.

먼저 우리는 한반도에서 통일이 전쟁이라는 폭력적 방식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유시장경제에 기초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진영의 몰락과 북한의 내부경제자원의 고갈이라는 두 가지 조건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전망이다. 사회주의진영의 몰락은 이제 지구상에 더 이상 □진영으로서의 사회주의'나 '시장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내부자원의 고갈이라는 심각한 자원제약 상황에 빠져 있다. 따라서 북한은 생존을 위해 구서방(舊西方)에 손을 벌려야 한다. 결국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적 삶을 포기하고 시장경제에 기초한 삶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반도 통일은 시장경제에 기초한 통일이며 그 정치적 양식은 사회주의와 대칭되거나 적어도 확연히 구별되는 의미를 지닌 "어떤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은 우리에게 통일 그 자체의 실현에 급급하기보다는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 위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함을 충고하고 있다.

) 이상은 이종석, <분단시대의 통일학>, 12-14

4. 추진현황

남북관계 일지

) 한겨레/정치, 2000년 8월 24일

1998

△2.25=김대중 대통령 취임사(‘흡수통일 배제’ 등 대북정책 3원칙 천명)

△4.11~17=남북 당국대표회담(중국 베이징)

△8.15=대통령 경축사서 특사 평양 파견 용의, 장·차관급 남북상설대회기                구 창설 등 제안

△8.31=북, 미사일 발사

△11.18=금강산 관광선 첫 출항

1999

△4.23~6.3=남북 4차례 비공개접촉(중국 베이징)

△6.15=서해교전

△6.22~7·3=남북차관급회담 2차례 개최

△9·27=북 백남순 외무상,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한의 고위급정치협상제의

△10.12=페리보고서 발표

2000

△3.9=김 대통령 베를린선언

△3.17~4·8=비공개 특사접촉(중국 베이징·상하이), 남쪽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북쪽 송호경 아태위 부위원장

△4.8=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4.10=정상회담 발표

△4.22~5·18=1~5차 정상회담 준비접촉

△6.13~6·15=남북정상회담(평양)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6.27~31 남북적십자회담(금강산)

△7.26=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백남순 북 외무상 첫 남북외무장관회담

(타이 방콕)

△7.29~31=1차 남북장관급회담(서울)

△8.5~12=남쪽 언론사 대표단 방북

△8.15~18=남북 이산가족 서울-평양 교환 방문

△9.2 비전향장기수=63명 송환(예정)

△9월초 남북적십자회담(예정)

△9월 김용순 아태위원장 서울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답방 시기 등 협의)

△9.6(예정)=김대중 대통령-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단독회담

(뉴욕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 *불미스런 이유로 회담 시행안됨

△9월초=남북 백두산-한라산 관광단 100명씩 교차 관광

5. 남북 협력 기반 조성

) 청와대 http://www.cwd.go.kr/korean/data/2nhalf-res/1st-eval/index5.php

1) 남북 화해·협력 기반 조성

이하의 내용은 청와대의 공개 자료를 발췌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2000.6.13∼15, 평양)

『국민의 정부』출범이후 2년 6개월간 대북포용정책을 일관 되게 추진한 결과  한반도 정세가 평화와 안정, 긴장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남북간 실질적 협력관계 확대에 기여하고,

· 남북인적교류 급증

· 금강산 관광사업의 본격화

· 교역규모 증대 및 위탁가공 활성화

북한이 우리 대북정책의 진의를 이해함으로써 남북정상 회담 개최에 합의함(2000.4.8)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남북 화해·협력의 기반조성

·남북 당국간 회담의 정례적 개최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남북경제공동체」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합의 등의 성과를 거둠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

한·미·일 3국 공조 및 중·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 한반도 위기설 확산을 차단하고, 북한의 핵동결 유지 및 대화를 통한 미사일 문제 해결 가능성 확보

미·일의 대북정책을 북한과의 관계개선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북한을 개방과 변화의 장으로 유도

미·일과의 관계개선, 호주, 필리핀 등과 수교 등 북한의 대외 개방 정책 확대

아세안지역포럼(ARF) 등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참여확대 추진

금강산 특구 지정 합의 등 점진적인 북한 내부 개방 조짐

제 2 절 북한의 외교정책 변화

1. 대외정책의 변화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외교적 이념과 대외 활동의 원칙은 자주, 친선, 평화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국제 관계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이념과 활동 원칙을 북한 체제의 유지 발전에 필요한 국제적인 여건 조성과 이른바 □국제 혁명역량의 증진□, 자신에게 유리한 통일 환경의 조성 등을 목표로 외교 활동을 전개해 왔다.

북한의 외교는 대부분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에 대한 외교에 중점을 두어왔다. 하지만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탈냉전의 흐름으로 인해 더 이상 이념적 동지국의  부재와 사회주의 경제권의 침체로 인해 북한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결국 사회주의권 및 제3세계 국가와만의 외교로는 더 이상  북한의 존립이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결국 사회주의 몰락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북한의 외교정책에 급격한 수정이 가해지게 된다. 북한은 내부자원의 고갈 속에서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발생한 사회주의 국제시장의 부재라는 현실상황을 직시하고 생존을 위해서 대서방 외교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게된다.

분단 이후 외교대상이었던 사회주의권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정책은 그 단적인 예라 하겠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서 외교부내 미국과와 일본과를 합쳐서 미일국으로 만들고, 이것을 다시 미국국, 일본국으로 확장시키며 대미 대일 외교에 주력해 왔다 비동맹권에 대한 관심도 1990년대 이후 대만, 태국 등 동남아 국가 중심 외교로 변화하였으며, 최근에는 호주 등과도 관계를 개선하고 있다.

북한 외교의 이러한 움직임은 북한 외교의 행위기준이 과거 이데올로기 중심에서 경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외교정책의 기본구도

북한은 외교에 대해서 □양면외교□ 또는 □벼랑끝 외교□로 불리는 극단적 군사모험주의와 경제 실리추구의 이중적 외교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북한 내부의 경제자원고갈과 외교적 고립이라는 현실 탈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핵개발 의혹과 대포동 미사일 발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의 군사적 시위를 하고 이에 대해 국제 사회의 긴장을 유발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경제 교류 등 실리 추구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잇다.

이러한 이중 전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북한은 양면게임(two-level-game)의 전략틀을 원용하고 있다.

원래 양면 게임 이론은 국제 협상에서 국내정치와 국제관계가 지닌 인과성에 주목하는 접근방법으로서, 국제관계에서 한 나라의 대외정책 결정과 협상 전개 과정에 투사되는 국내적 요인을 중요한 변수로서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 양면게임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서방진영에서 너무도 확연히 구별해놓은 북한 내 강경파와 온건파에 대한 막연한 추측을 역으로 이용한 것이다.

종종 북한의 외교 관리들이 □군부가 반대해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나 [로동신문]에 □우리군대의 주장은 외교적 협상만이 문제 해결의 방도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군사주의를 강조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 이종석, 북한 외교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외교(제54호), 한국 외교협회, 2000.7

특히 이러한 외교적 양면게임은 북한의 금창리 지하핵의혹시설에 대한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더욱더 극명하게 전개된다. 외교적으로는 금창리 핵시설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한편 군부의 강경한 태도를 로동신문을 통해 주장하여 외교적으로 북한 내에서 외교부와 군부사이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인식시켜 상대로 하여 유화정책을 사용토록 간접적으로 유인하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였다.

결국 북한은 이러한 양면게임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실익을 챙길 수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우려하는 점은 북한이 이러한 양면게임의 성과로 인해 더 이상 남한에 대한 개방보다는 미국 일본을 통한 직접협상만으로도 체제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실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은 대북포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만 할 뿐 실제적인 화해협력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외교적 관계에서 북한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최근 일고 있는 포용정책의 유화론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이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양면게임에도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내세우는 군사적 쟁점들이 경제적 보상을 통해 해소되어 감에 따라 더 이상 내세울 위협요소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양면전략을 더 이상 구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처지는 기존의 양면게임보다 좀더 유연하면서도 명분이 있는 대외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북한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히 제일 가까운 동족이면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해 평화적 관계를 천명해온 남한에 대한 정책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김대중 정부 출범 이전까지도 북한은 남한에 대해 갖가지 무력도발을 일삼아 왔기에 이에 대한 북한이 변화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3. 연대별 주요 도발사건

) 국정원, http://www.nis.go.kr/w0/libTemplate.sp_ExeTemplate2?vc_menu_id=M03000000

90년대

90.3.7 제4 땅굴 발견 (양구)

91.2.5 한중 합작어선 「남해호」납북

* 91.2.28 한국인 5명, 중국인13명 전원 귀환

92.5.22 무장군인 3명, DMZ침투

- 북한군 3명이 철원DMZ 남방1Km지점으로 아군복장과 무기를 휴대하고

침투중 발각(3명 전원사살)

95.5.30 「86 우성호」납북

- 서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

(동년 12.26 선원 5명 (3명은 사망))을 판문점을 통해 송환)

95.7.9 안승운 목사 납북 (중국 연길)

95.10.17 임진강 무장간첩 침투

- 북한군 무장침투조가 임진강「자유의 다리」남방 1.5km 지점으로 침투

(1명 사살, 1명도주 복귀)

95.10.24 충남부여 무장간첩 침투

- 충남부여군 소재 정각사에 장기 매복간첩 접선차 무장간첩 2명이 출현,

우리 군·경과 총격전 전개

* 1명 생포(김동식), 1명 사살

96.9.18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 무장공비 26명이 승선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상어급 소형잠수함(350톤)이             강릉시 안인진리 앞 해상에 침투한 사건

* 1명 생포(이광수), 13명 사살, 11명 집단피살, 1명 도주

96.10.1 블라디보스톡 주재 최덕근 영사 피살

97.10.17 대성동 「자유의 마을」주민 2명 납북

* 97.10.21 송환

97.10.27 경남 울산 남파간첩 최정남·강연정 검거

* 강연정, 조사과정에서 음독 자살

98.6.22 속초근해에 북노동당 작전부산하 잠수정 침투

- 승조원 및 공작원 9명 선내에서 자살

98. 7.12 묵호 무장간첩 침투

- 동해시 묵호동 해변에서 우리 주민에 의해 잠수복 착용 무장간첩 사체 1구 발견

98.11.20 강화도 해안에 노동당 작전부 반잠수정 침투

* 우리 軍에 발각되자 도주

98.12.18 전남 여수해안에 노동당 작전부 반잠수정 침투

- 우리軍이 추격, 남해 욕지도 남방 56마일 해상에서 격침(안내원 사체 1구 인양)

더욱이 99년도엔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의 해□로 설정하고 모든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새로운 전진과 비약의 돌파구가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2000년 첫해와 당 창건 55주년을 대축전으로 장식해야한다고 선전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기억이 생생한 서해교전이라든가 9월에 있었던 북방한계선 무효화 선언이 이러한 북한의 선군사상으로 강성대국을 지향한 정책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99□북한 10대 뉴스

) 박헌옥(북한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선군사상으로 강성대국 꿈꿨던 1999년□, 북한(북한연구소2000.1) p 152-161

1) 남북 □고위급 정치회담□ 제의

2) 서해교전

3) 남북차관급당국회담

4) 남북한 노동자 축구대회 평양개최

5) 정성옥,세계 여자 말톤 우승

6) 북방한계선(NLL) 무효선언

7) 김정일 정주영 면담

8) 북일 수교회담재개

9) 평양 평화친선음악회 개최

10) 북한, □통일농구단□서울방문

지난해 6월에 있었던 서해교전은 결국 한국해군의 밀어내기식 작전과 이 과정에서 일어난 교전사태로 인해 북한의 경비정 어뢰정, 그리고 구잠함이 침몰 또는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분단 반세기만에 있었던 교전에서 북한은 군사우위를 주장함에 있어 크나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통해 군부강경세력의 불만표출의 가능성과 한국정부의 대응방향 측정, 그리고 NLL 침범을 통해 이 지역을 분쟁수역화하여 정치 경제 군사적 실익을 챙기려 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당시에 장성급 회담전에 이 지역을 분쟁수역화하여 장성급회담과정에서 미국의 중재를 통해 남한 또한 이 지역에서의 관할권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려했던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한국해군의 단호한 밀어내기 작전과정에 위협을 느낀 북한함정의 선제사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교전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서해사태에서 전략실패와 전투 패배라는 두 가지 실패를 하였다. 이후 북한은 남한 인사들에 대한 일체의 평양방문을 불허하였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8월 이후 사실상 해제되었으며, 10월초에는 정주영 현대그룹명예회장이 다시 김정일을 면담함으로써 남북관계는 다시 복원되기 시작했다. 이는 북한이 서해사태와 북방한계선 무효선언으로 인한 대립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경제자원의 고갈로 인해 남한의 포용정책을 외면하기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대북포용정책□, 세종연구소 연구 논문,1999

5. 대남정책의 변화

이처럼 북한이 남한에 대해 다시금 화해의 손을 내미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잠수정 침투사건, 무장간첩 변사체 사건, 인공위성(혹은 대포동 미사일)발사 사건 등을 둘러싸고 여론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김대중 정부가 기존의 정부와 달리 신중한 대응을 하며, 일관된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현정부의 의도가 북한에 대한 대결정책이 아니라는데 인식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 포용정책에 대해 가졌던 의구심들이 이제는 북한의 자기 체제를 붕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어느 정도 안도감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외관계 추진에 있어 국제사회의 줄기찬 남북대화요구를 받아온 것에 자극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에 그간의 북한의 대남 전략과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북한의 대남전략 및 전개 과정

) 국정원, □북한의 대남전략 및 전개과정□

http://www.nis.go.kr/w0/libTemplate.sp_ExeTemplate2?vc_menu_id=M03000000

이하는 국정원의 공개자료원문을 제시하여 현재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북한의 대남전략과 「남조선 혁명」

- 북한의 대남전략은 「한국을 赤化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말하는 것으로서 북한은 黨규약을 통해 그들 체제의 당면목적을 「全 한반도 공산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남조선 혁명」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80년 10월 제 6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조선노동당 규약 前文에 당면목표를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한다" 고 명시

- 또한 북한은 「남조선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를 「美帝식민지·파쇼독재 체제」로 인식한데 기초하여 駐韓美軍을 철수시킨후(민족해방) 한국의 反共정부를 전복시키고 노동계급의 독재를 지향하는 「人民 정권」을 수립(인민민주주의 혁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편 북한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① 북조선 혁명역량 ② 남조선 혁명역량 ③ 국제적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이른바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을 채택(64.2 黨중앙위 4기 8차 전원회의)하고 한국사회의 혼란 등 혁명여건이 무르익는「결정적 시기」만을 노리면서 역량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남전략 전개과정

- 북한은 위와 같은 대남 기본전략하에 정세변화에 따라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여 왔습니다.

- 제 1단계(45.8-50.5「남침준비기」) : 해방정국의 정치적 공백 상태를 이용하여 전쟁을 통한 赤化통일 준비를 강화하는 한편 무력통일 기도를 은폐하기 위한 위장평화 공세를 적극 전개

- 제 2단계(50.6-53.7「6.25 남침기」) : 무력적화 통일전략을 실제적으로 구사하여 우리민족에게 지울수 없는 동족상잔의 참화를 초래

- 제 3단계(53.8-61.5「전후복구기」) :「6.25남침」에 따른 피해복구에 주력하면서 56.11 병력 10만 감축을 제의하고 60.8 남북 연방제를 최초로 제의하는 등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

- 제 4단계(61.6-70.12「폭력혁명 추진기」) : 한국에 강력한 反共 정권이 출범함에 따라 4대 군사노선(62.12) 및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64.2) 등 폭력혁명 노선을 채택하고 청와대 기습사건(68.1),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68.10), 통혁당간첩사건(69.8),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사건(70.6)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

- 제 5단계(71.1-93.2「和·戰양면전술기」) : 7.4공동성명 채택(72.7),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의(80.10), 정치·군사·체육·학생회담 제의(88-89), 남북 고위급회담(90-92) 등 평화 공세의 裏面에서 남침땅굴 굴설(71-), 박정희대통령 저격(74.8), 버마 아웅산묘소 폭파(83.10),  KAL-858기 폭파(87.11),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92.9) 등 테러 및 지하당 공작을 자행

- 제 6단계(93.3-98.2 「通美封南 전술기」) : NPT 탈퇴(93.3)와 「美·北 기본합의서」채택(94.10)을 계기로 對美 평화 협정체결을 주장하면서 비무장지대(DMZ) 불인정선언(96.4)을 발표하는 한편 김일성 사망과 관련 우리 정부의 「조문불허」를 내세워 일체의 남북대화를 단절하는 등 한국정부를 배제하고 美·北간 해결을 획책

- 제 7단계(98.3-현재 「남북화해 모색기」: 국민의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실리 획득에 주력하는 가운데 대외관계 적극화와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수용, 상호 실체를 인정하는 등 남북 화해협력을 도모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남한에 대해 점차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의 무력도발과 같은 강경책보다는 우리의 포용정책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2000년 6월에 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지난 6월 13일에 드디어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것은 북한이 남한에 대한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했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2) 북 대남 태도 변화

□기대→비난→믿음→화해협력 두 손 맞잡기까지 2년 굴곡□

) 한겨레/정치 2000년 8월 24일 이제훈 기자

이 문구는 일간 신문에서 인용한 것으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예라 하겠다. 이후의 내용은 신문의 내용을 발췌한 것을 참고로 하겠다.

“영웅적인 조선인민군에 영광 있으라.”

1992년 4월25일 군창건 60돌 기념식 때 김정일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한 말이다. 6월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외부에 전해진 김 국방위원장의 유일한 육성이기도 하다.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김 위원장은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 누구나 스스로 김정일의 이미지에 대해 한마디씩 할 정도로 그의 외부세계에 대한 출현은 기대 이상의 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김대중 정부 집권 2년 6개월동안 북쪽의 대남태도 변화는 ‘기대와 관망→비난→믿음→화해협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김 대통령 취임전인 98년 2월18일 “남북관계가 분수령에 서 있다. (남쪽 당국을 포함해) 누구와도 대화·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한 김용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는 북쪽의 기대를 잘 보여줬다. ‘흡수통일 배제’ 등 대북정책 3원칙을 천명한 대통령 취임사에 대해서도 북쪽은 비난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관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98년 4월11~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당국대표회담이 북측의 예상과는 달리 남쪽의 강경한‘상호주의’고수로 성과 없이 끝나자, 북쪽은 대남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같은 해 5월30일 북한 <중앙방송>은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지켜볼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비판의 강도는 김영삼 정부 때보다 현저히 낮고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정작 북한이 촉각을 곤두세운 대목은 ‘햇볕정책’이라고 불린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실체였다.

햇볕론은 ‘미국의 평화적 이행전략’의 변종으로, 화해·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북)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흡수 통일하려는 모략책동’이라는 99년 8월18일자 외무성 대변인 논평은 북쪽의 ‘위기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위기의식은 곧 수그러들고 남한에 대한 경제적 실리추구라는 명분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올 들어 남북관계는 다시 ‘화해협력’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김 대통령은 2월9일 일본 <도쿄방송>과 회견에서 “김정일 총비서는 지도자로서 판단력과 식견 등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이는 북쪽에 ‘진심’으로 받아들여진 듯하다. 김 대통령이 3월9일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자, 북쪽은 3월15일치 <로동신문> 논평을 통해 “말보다 실천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전향적 반응을 보였다.

곧이어 4.8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이루고 4.10 정상회담개최 발표를 하게 된다. 정상회담 뒤 남북은 ‘6·15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며 화해협력과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요컨대 지난 2년6개월은 ‘서로 믿는 데 2년이 걸렸다’고 할 정도로 서로의 신뢰구축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제 3 장 북한의 변화전망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은 탈냉전으로 인한 지지기반이던 사회주의진영의 몰락과 함께 더 이상 경제적 ,이념적 지원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 내부의 경제자원고갈로 인한 빈곤과 자유시장경제의 흐름과 반대의 □우리식 사회주의□만을 주창하며 경제회생을 도모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착오적 발상은 얼마 안되어 그 바닥을 드러내고 결국은 서방 민주진영에  원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하지만 주체사상을 통한 유일집권체제는 유지하면서 외부로부터 경제적 실리만을 추구하려다 보니 결국은 전술한 양면게임, 또는 벼랑끝 외교라는 극단적이고 이중적인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그 한계가 드러나고 더 이상 남한의 포용정책이 체제와해 정책이 아니라는데 인식을 하면서부터 남한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이는 북한뿐 아니라 서방세계에도 대북정책이 신뢰를 쌓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 북한의 변화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변화는 단지 자신들의 내부적 요인에 대한 돌파구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변하기 위해서는 정책만이 변경됐다고 해서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아직도 주체사상을 통해 유일적 영도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앙집권체제이다. 결국은 김정일을 비롯한 최고위층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북한은 그 어떤 체제의 변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김일성 사후 남한의 북한 연구기관 및 미국의 대북정책가들은 북한의 조기 붕괴론이니 미국정책의 연착륙론이니 하면서 매우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 북한 내부는 전보다 더 공고화된 유일 체제를 완성하고 그 지도력에 있어서 무력(無力)하다고 생각되던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에도 군부 및 당 장악에  확고함을 대내외에 보여주었다. 북한을 너무 과소 평가했던 것이다. 너무 단적인 표현일지는 몰라도 한마디로 북한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현재 남한의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수는 있어도 북한 자체를 어떻게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정부에서 추진하는 화해와 협력의 정책은 기존의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통일론 구상의 1단계에 불과하여 현정부 임기내에 통일의 전환점을 구현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생각이라 여겨진다.

북한은 변화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몇 가지 구상을 해본다면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변화유형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특성을 포기하거나 소멸시키는 차원의 체제붕괴이고 다른 하나는 체제의 본질적 특성은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중 북한은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변화를 시도한 국가들은 대부분 1차산업의 비중이 크고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했던 후진국들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중화학 중심의 공업제일주의를 표방해 온데다 그간 서방 진영으로부터 수많은 경제적 지원을 이미 받을 만큼 받아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개혁 개방의 과정은 앞서 말한 체제의 본질적 특성은 유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한 사례라 하겠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도 개혁 개방이 그리 쉽게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우선 체제 내적 사상의 대립, 지도자들간의 권력관계, 그리고 주변 강국들간의 다양한 변수에 의해 그 전개과정이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등소평이 중국 내 실권을 장악하고 4개현대화를 추진하면서 대내적으로 경제체제 개혁, 대외적으로 경제 개방정책을 표방하여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 2천년대의 고도문명, 고도 민주적 선진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지상의 국가목표로 설정하여 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 등을 현대화

사실 등소평 이전 모택동 사상이 우세하던 시절에도 개혁은 여러 번 실시되었다.

중국과 소련의 관계 악화로 인해 대소 일변도 정책에서 중국 스스로의 자력갱생노선 채택과 대외적으로 중간지대론을 주장하여 체제 안정을 꾀했다.

) 중소간 이념논쟁(□수정주의□에 대한 비난),  군사동맹에 대한 불신 등

이후 제 3세계와의 관계 모색을 통한 대약진 운동을 벌여 대외적 역량 확보에도 노력을 하였는데, 과거 이념 대립보다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 및 동구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경제적 격차가 국제 정치의 주요 문제라고 주장하는 제3세계국가들에 대해 중국의 동질성을 부각시켜 중국의 혁명모델을 수출함으로써 소련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국제 관계의 공백을 메우려 하였으나 대약진 운동의 실패로 모택동이 실각함에 따라 실제적으로는 대내외적으로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후에도 모택동은 군부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며 문화대혁명을 단행하지만 이것마저 뚜렷한 성과 없이 소멸되고 말았다.

) 대약진운동의 실패 이후 중국에 만연된 수정주의적, 자본주의적 경향에 대한 급진적 계급투쟁과 모택동사상의 정치우선주의의 재등장 의미

결국 모택동 시대의 마감과 함께 등소평이 실권을 쥐게 되면서 모택동 사상에 대한 대대적인 재평가 움직임이 일어났고, 과거의 계급투쟁에 의한 혁명보다 중국민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물질적 욕망의 충족, 즉 생활수준의 향상이라 주장하면서 경제 제일주의에 의한 4개현대화 실현만이 중국의 현실에 적합한 실천임을 강조하였다.

등소평은 개혁개방이 사회주의의 몰락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갖는 장점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접목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 기술혁신을 통해 인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윤택하게 하여 더욱 더 사회주의 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런 이유로 등소평은 과거의 소모적 이념대립보다는 경제적 실리추구라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1.북한의 선택

중국의 경우처럼 북한도 체제의 유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외부세계, 특히 우리 남한의 포용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개방정책을 실행하진 않을 것이다.

우선 북한은 포용정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구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보를 하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항시 긴장을 유지할 것이다. 지난해 선군사상을 중심으로 한 강성대국건설에의 의지는 아직도 막강한 군부의 지지를 얻고 있는 김정일의 모습에서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중국, 미국, 일본 등과의 직접외교를 통해 자신들의 외교적 입지 강화에 주력할 것이다. 그리하여 남한에 대한 직접 외교뿐만 아니라 역으로 제3국을 통한 간접외교도 머지않아 수행할 것이다.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북한을 회유했던 것처럼 북한도 미국과 일본 등을 통해 남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도 하나의 권력국가이기에 스스로의 자생력 강화 측면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확한 변화 방향일 것이다.

북한에 있어서 고립이 아닌 개방은 패배가 아닌 승리를 위한 시대적 요구임에 틀림없다. 설령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장밋빛 미래가 아닌 핏빛 미래일지라도 말이다.

2.우리의 선택

사실 북한의 변화보다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자세이다.

북한의 경우 이미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체제 구성원들은 최소한 외적으로는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설사 내부 불만 세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북한의 개혁 개방과정에 있어서 김정일의 지도력이 즉각 실행되는 것을 보면 이미 이들은 우리보다 변화의 흐름을 한발 앞서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 안 그래도 어려운 정치 경제적 환경 속에서 꾸준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하여 끊임없는 정치적 공세를 가하고 갖가지 트집을 잡아 포용정책을 흠집내기에 바쁜 이들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하지만 우리의 포용정책 또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중 제일 큰 비판이 돼 온 것은 포용정책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이다.

잠수정 침투사건, 서해교전, 북방한계선 무효 선언에 대해 정치적 대응의 자제를 그 이유로 들 수 있겠다.

김 대통령은 햇볕정책-포용정책이 유화정책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지금의 대북정책이 유화정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김정일에 대하여 당연히 할말도 못한 채 침묵하거나 원조제공을 자청하는 등의 일련의 나약한 정책대신 강인하고 의연한 입장을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양호민, <한국의 화해정책에 대한 북한의 시각>, 계간 사상, 1999.겨울호

이처럼 현정부에 대한 비판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하겠다. 가시적인 이익이 보이질 않고 북한의 태도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들의 주장 또한 타당할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확실하지 않다고 모두 하지 말아야 한다면 통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이는 북한에 대해 어떤 대북정책을 취해도 소용이 없다는 무용론에 불과한 것이다. 아마 김정일이 두손들고 항복해 온대도 믿을 수 없으니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을 할 지도 모를 일이다.

다르게 말하면 북한이 무슨 행동을 취해도 우리에게 피해만 없다면 가만히 앉아서 그들이 붕괴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무사안일한 태도라 하겠다.

설마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바란다면 우리 또한 변화해야 한다. 극단적 우익성향을 지양하고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북한을 남한의 동반자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갖가지 술수가 난무하는 국제외교세계에서 얼마나 든든한 미래의 동지인가?

더 이상 북한을 적대의 대상, 혹은 우리보다 못한 하위의 존재가 아닌 우리와 동등한 국가로서의 실체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북한에 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그들을 평가하고 비판 또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대북정책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의 힘을 모아도 어려운 시기에 서로 헐뜯는 모습은 저들에게 웃음거리밖엔 되지 않는다.

과거의 청산도 중요하지만 밝은 미래가 앞에 있음에도 과거라는 족쇄를 계속 채운다면 미래 또한 망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에 우린 앞서 말한 것처럼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북한이 그렇듯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

앞으로의 국제사회는 이념이 아닌 자국의 실리추구가 큰 쟁점이 될 것이다.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는데 우린 집안 다툼만 일삼는다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

상대와 가까워지려면 상대보다 더 강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느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느긋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우린 지금까지 적대적, 소모적 경쟁을 통한 우위를 강조해왔다. 이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경쟁을 시작해야할 때이다.

서로의 상처를 들춰내어 아물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서로의 허물을 보듬어 안을 수 있을 때 진정한 상호협력, 공존,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1995.9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 갈등과 협상 및 예측

(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95) 이호재 譯, 한스 모겐

2. 논문

진언희, 중국 개방외교정책의 배경과 전개, (충남대 석사학위 논문, 1993.4)

한성주, □The Emerging Triangle: Korea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

이종석,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대북포용정책 (세종연구소)

-----, 분단시대의 통일학

3. 정기간행물

정상현, '동해 잠수함 사건과 남북관계 전망', 월간 <통일한국>, (평화문제연구소. 1998. 7)

양호민, 한국의 화해정책에 대한 북한의 시각 <사상> (사회과학원 1999. 겨울호)

박헌옥, 선군사상으로 강성대국 꿈꿨던 1999 <북한> (2000.1)

박영호, 북한의 변화 전망 -사회주의 체제 변동의 관점- <외교> (2000.1)

양흥모, 남부정상회담과 심상치 않은 □김정일 쇼크□ <북한> (2000.7)

이종석, 북한외교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외교> (2000.7)

4. 홈페이지

국정원, 북한의 대남전략 및 전개과정

http://www.nis.go.kr/w0/libTemplate.sp_ExeTemplate2?vc_menu_id=M03000000

청와대, 남북 협력 기반 조성

http://www.cwd.go.kr/korean/data/2nhalf-res/1st-eval/index5.php

통일부, 북한의 변화 방향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21B21/B211.htm

통일부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31C31/C315.htm

미국 전문가들이 보는 DJ 햇볕정책

http://www2.donga.com/docs/magazine/new_donga/9909/nd99090140.html

이외에 각종 뉴스 보도 자료..

5. 기타

이종석,  IMF 시대 새 정부의 대북정책 - 방향과 과제 -, 세종연구소, 政策課題報告書                  98-02

-----,  200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특징·전망·대응방향, 세종연구소,정책브리핑  2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