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일시 : 2002. 4. 26(금), 14:00∼16:40

□ 장소 :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 주최 : 통일부

□ 주관 : 부산광역시교육청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통    일    부

목    차

Ⅰ. 진행순서	5

Ⅱ. 주제 발표문	7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	9

(이창렬, 통일부 정책2담당관)

Ⅲ. 토론자 발표문	37

1.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39

(이미식, 덕천중학교 교사)

2.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45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여전히 현장 교사의 손에는 쉽게 잡히지 않는 통일교육	51

(이미선, 구포중학교 교사)

4. 통일문제 인식의 이중성 극복	57

(박해진, 부산과학고등학교 교사)

5.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61

(안숙이, 양천초등학교 교사)

Ⅳ. 사례 발표문	67

생활문화로 접근하는 통일교육	69

(최미순, 사직초등학교 교사)

Ⅴ. 부  록	85

1. 통일교육지원법	87

2.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89

진 행 순 서

14:00-14:15	개 회 사 :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14:15-14:20	축 사 : 설동근 (부산광역시 교육감)
14:20-14:50	주제발표 : 이창렬 (통일부 정책2담당관)
14:50-15:10	토 론 : 이미식 (덕천중학교 교사)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10-15:30	휴 식
15:30-16:00	토 론 : 이미선 (구포중학교 교사)
	박해진 (부산과학고등학교 교사)
	안숙이 (양천초등학교 교사)
16:00-16:20	보충토론 및 플로어 질의응답
16:20-16:40	사례발표 : 최미순 (사직초등학교 교사)
16:40	폐 회

◆ 사    회 : 김석향 (통일교육원 교수)

	주제 발표문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 (이창렬, 통일부 정책2담당관)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

이  창  렬

통일부 정책2담당관

Ⅰ. 학교통일교육의 실제

Ⅱ. 학교통일교육의 전제

1. 통일문제의 이중성 인식

2. 통일환경의 변화 이해

3. 통일과정과 우리의 선택

Ⅲ. 학교통일교육의 범주

1. 통일교육의 법적 토대

2.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

3.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Ⅳ.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

1. 학교교육과정에의 반영 강화

2. 통일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3. 학교교육현장에서의 합의 도출 노력

4. 학생들의 통일후계세대 의식 함양

Ⅰ. 학교통일교육의 실제

최근 학교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통일교육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안들을 보면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연구된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학문적 접근법과 함께 행동을 보다 강조하는 이념적·실천적 접근법으로 대별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큰 분수령으로 하여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교육현장에서 과거와 다른 통일교육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자연스런 노력이라 하겠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아직은 충분히 검증된 해답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평가가 많음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다음의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답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의 모습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둘째 민족자결이라고 하면서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 사회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대화를 통해 통일논의를 하자는 것인가,

넷째 남북이 화해협력하려는 마당에 땅굴견학 등 안보교육을 계속해야 하는가,

다섯째 청소년의 통일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섯째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교육 등 통일교육을 대신하려는 교육노력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일곱째 아직도 통일교육은 정부정책의 홍보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 등

이처럼 학교통일교육현장의 고민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명쾌하게 인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교재나 자료가 없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이론적 토대의 심화는 학계 전문가의 보다 활발한 논의와 연구에 기대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한 학교통일교육 방향을 공교육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통일교육의 전제

학교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본인식이 뒷받침되어 있느냐에 따라 구체적 교육내용의 구성과 자료의 활용, 그리고 수업진행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지금의 학교통일교육현장을 보면 교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언론과 인터넷사이트 및 개인보관자료에서 발췌 구성한 검증되지 않은 각종 교육자료들이 활용되어 다소간의 인식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의 자율적 수업진행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방향에 있어서 공유되어야 할 기본바탕은 분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과제들에 대한 논점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1. 통일문제의 이중성 인식

우선 통일문제 자체가 담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에 대한 균형된 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가. 안보와 화해협력의 이중성

〈북한에 대한 정의문제〉

이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하는 문제로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들은 갑자기 다가온 북한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겪었던 어려움들이 그 예이다.

구체적 현상으로 김정일 신드롬이 있었고, □반갑습니다□ 등 북한노래가 유행하면서 과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이 갑자기 형제로만 인식되는 급격한 정신적·문화적 충격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북한의 다른 모습이 일부 나타난 것일 뿐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적과 동포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 헌법도 제3조 영토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하여 북한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북한과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는 한편, 제4조 통일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하여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의 대상으로 북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시행하고 있다.

적과 동포의 이중적 존재로서의 북한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학문적 차원의 논의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현재 취하고 있는 법적 해석이기도 하다.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 필요성 이해〉

이러한 법 정신과 함께 현실적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북한을 언제나 변하지 않을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모습은 줄여나가고 동포의 모습은 키워나가는 실천적 노력이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굳건한 안보는 아직은 남북관계가 정전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반세기동안의 대치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화해협력노력은 민족역량의 소모를 방지하고 이산가족의 아픔과 군사비의 과다 부담 등 분단비용의 절감, 그리고 민족의 일원인 북한 주민의 극심한 경제난을 덜어주는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북화해협력정책도 실제 핵심되는 내용은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두려워하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의 구체적 적용〉

이러한 북한에 대한 양면적 정의가 일부에서는 혼란의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이는 통일교육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정확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우선 통일교육은 암기교육이 아닌 □논리에 바탕한 문제해결능력 배양 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들 들면 1999년 6월 서해에서는 연평해전이 일어났는데도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선이 운행되었던 사실이나 2001년 6월 북한민간선박의 영해침범사건 등에 대해서 그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구체적 사실을 놓고 어떻게 대처한 것이 바람직하였겠는가 등을 함께 생각해 보는 이해교육 내지는 토론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즉 북한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여러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대상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행동을 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남북관계가 긴장과 화해사이를 오갈 때에도 남북관계의 단편들을 혼란없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땅굴견학을 통한 안보교육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이러한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한 종합적 인식의 틀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른 교육만 하려는 경향을 탈피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견해로 볼 수 있다.

땅굴현장을 통해 북한의 안보위협은 아직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과 함께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한편, 이에 머물지 말고 남북이 이러한 소모적 긴장조성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서로 좋게 화해협력하는 것이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한민족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의미를 도출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이 과거 2차대전 때의 유태인 학살현장을 보존하고 지금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나. 민족문제와 국제문제의 이중성

2000년 6월 15일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 제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민족만을 뜻하는 □폐쇄적 자주□와 우리 민족이 주인이되 관계국들의 이익도 균형되게 고려하는 □열린 자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과거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약하다고 보았던 일본이 침략한 임진왜란과 조선말 열강의 한반도 쟁탈전은 주변국가의 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주변국가를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나타낸다.

중국의 명·청 교체기에 광해군이 명분을 따르기 위해 명나라의 원군요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청나라에는 본래 청을 정벌할 생각이 없었음을 전하여 전쟁의 화를 면하도록 한 등거리외교의 전개는 한반도 주인의 역할이 슬기로워야 우리 민족의 평온한 삶이 영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해군을 이어받은 인조가 명분을 중시하여 명나라에 치우치다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맞게 되어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경우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라 하겠다.

둘째 우리가 현재 속해있는 세계화시대의 한반도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무한경쟁이 지속되는 속에서 북미의 NAFTA, 유럽의 EU, 동남아의 ASEAN 등 지역간 연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북아 지역만은 지역간 연합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 진전이 없는 바, 이는 곧 이 지역이 역사적·지정학적·이념적 갈등이 가장 심한 지역임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주변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면에서는 상호협력과 공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지역평화의 주창국□이라는 우리 민족의 원대한 목표도 동시에 추구될 때 안정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한 현실적 사례로 유럽통합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현재 EU의 중심지인 벨기에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변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면서 외세 배격적인 구호를 우선하는 일부의 현상은 우리 모두가 심각히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즉, 역사문제,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 개별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사안들은 꾸준히 그 사안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해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주변국가 자체를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칫 통일의 기반까지 흔드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민족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역할분담 틀을 잘 마련해서 주변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설득해 나가야 하며, 상호이해가 대립되는 문제(일본 역사교과서, 6.25 양민피해)들은 사안별로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종국적으로는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평화의 조정자□, □지역번영의 주창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통일환경의 변화 이해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통일환경은 과거 60-70년대의 남북대결시기나 80년대의 체제경쟁시기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변화는 이러한 구조적 힘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점차 커지고 있다.

〈탈냉전 질서에의 동참 요구〉

이러한 통일환경구조의 가장 큰 축으로서 첫째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한 탈냉전 질서를 들 수 있다.

탈냉전의 세계질서 속에서는 경제적 분업구조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는 생존마저 위협받게 되며 이는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 이후에도 국제경제질서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을 통해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탈냉전은 경제적 개방만이 아니라 정치적 질서도 개방·개혁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측면의 변화가 어려운 현재의 북한체제도 신사고의 주창 등으로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이러한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으며, 최근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도 이러한 탈냉전의 국제정치질서에 편승해야 하는 북한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수순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현재 북한이 취하는 개방의 노력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어 최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일정한 한계에 봉착해 있음도 사실이다.

북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번도약산업□인 IT 산업의 경우도 냉전시절의 공산권 전략물자수출 통제장치인 COCOM을 대신하여 1996년에 출범된 재래식 무기 및 군사기술 통제장치인 바세나르협정에 묶여 현재로서는 컴퓨터 도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나, 북한경제회복에 필요한 자금도입도 국제금융기구의 대주주인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없이는 어려운 것 등이 그 예이다.

〈남북간 체제역량의 심화〉

통일환경구조의 두 번째 큰 축은 남북간 체제역량격차의 확대이다.

분단이후 남북관계를 보면 기대와 좌절의 우여곡절 속에 장기적·평균적으로는 완만한 상승곡선을 보여왔다.

남북간 분쟁의 대표적 사례인 1968년 울진삼척사태↓ 이후 72년 7.4남북공동성명↑ 74년 땅굴발견, 76년 판문점 도끼사건↓ 84년 북의 수해물자 제공, 85년 이산가족 방문↑ 87년 KAL기 폭파사건↓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93년 북한 핵의혹↓ 94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94년 김일성 주석 조문 파동↓ 2000년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긴장과 평화가 교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반세기 남북관계의 우여곡절을 통해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분단 이후 70년대까지는 북한이 강제노력동원을 통한 우월한 체제역량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적대적 자세를 취해 왔으나 70년대 이후 미중수교 등 국제적 데탕트와 우리의 본격적 산업화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점차 대화의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데, 그 구체적 갈등양상도 무장공비 남파를 통한 직접적인 대남도발에서 군사분계선에서의 긴장조성, 그리고 최근에는 9.11 테러 이후에도 별다른 긴장조성행위가 없는 상태로 바뀌는 등 평화적 방법으로 변해왔다는 점이다.

둘째는 대화의 내용도 점차 실천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으로서 72년에는 통일의 원칙을, 92년에는 통일논의의 구체적 절차를, 2000년에는 실천과제를 마련한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반세기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상승국면으로 꾸준히 이끌어 온 기본동력은 앞서 설명한 탈냉전의 환경과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경제성장노력(남북 GNP 격차 : 2000년 기준 27대 1)의 결실과 민주사회의 성숙에 있었다 하겠다.

즉 우리 사회가 70년대 이후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키워오는 동안 북한은 폐쇄체제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8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체제역량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북한의 자세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수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우리는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변화 불가피성〉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초까지 북한은 사회주의 초기단계의 대중 노력동원으로 우리보다 빠른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북한경제체제가 견지하던 ① 사회주의 소유제도, ② 중앙집권경제를 바탕으로 한 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ⅱ) 중공업 우선정책 ⅲ) 군사·경제 병진이라는 정책이 그 한계를 노정하면서 1990년 이후 9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제 사회주의권 경제가 무너지고 북한 주민의 생계가 확보되지 않는 지금의 북한체제는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나 이러한 변화는 북한체제의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현재 그 추진방법을 둘러싸고 북한은 많은 고민에 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북한 스스로의 선택의 문제를 벗어나 이제는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최근 북한의 변화노력을 통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초 중국 상해포동지구를 방문한 후 신사고를 주창한 것이나, 미·일·불을 제외한 서방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 그리고 가공무역법의 제정이나 2001년 한해동안 68개의 경제시찰단을 파견하고 서방세계의 경제대표단을 35회나 초청한 것도 이러한 변화모습의 예라 하겠다.

3. 통일과정과 우리의 선택

가. 통일방안과 정부의 통일관련정책

현재 통일문제와 관련한 정부정책이 바탕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국민의견 수렴과정과 국회공청회 등을 1989년에 확정되고 1994년에 수정 보완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라는 단계적·점진적 방안이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지금의 정부가 통일방안이 없다는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새로이 하지 않고 남북관계의 현실적 개선에 우선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통일방안에 대한 과거 남북간 소모적 논쟁이 별다른 성과도 없이 말잔치로 끝나버린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하여,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통일방안은 그대로 계승하되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냉엄한 국제적 환경에서는 한반도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민족의 생존을 우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통일관련 정책인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두 번째 단계인 남북연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 남과 북의 □제도적·법적 통일□에 앞서 평화의 바탕 위에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법적·규범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정책이 통일교육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통일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분단의 원인부터 그 동안의 노력 그리고 현재의 정책과 나아가 미래의 통일국가 구상 등이 통일교육의 전체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이 주기적인 선거와 국회의 다양한 논의, 언론 및 시민단체의 감시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수정되어 나가야 함도 사실이다.

얼마나 통일환경에 부응하고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정책이 되는가는 우리 모두의 진지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하겠다.

나. 선택가능한 3가지 대안

우리는 우리 사회에 대한 안보의 위협대상이자 통일을 향해 같이 나아갈 동반자인 북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선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주로 사용하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쿠바나 이라크의 예에서 보듯 폐쇄적 국가를 대상으로 봉쇄정책을 사용해도 붕괴가 용이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 정책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남북한 대치상황을 격화시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둘째, 북한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불개입정책□ 또는 □무관심정책□(disengagement or benign neglect policy)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 정책 역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방관하고 불개입할 경우 자칫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식량난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동포애적인 견지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어렵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길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는 □포용정책□ 또는 □화해협력정책□(engagement policy)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정책의 근본취지는 튼튼한 안보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평화와 공존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나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 하겠다.

학교교육현장에서 포용정책을 설명하는 경우에 고려통일을 이룬 왕건의 정책을 논의주제로 삼아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우리 역사를 이용한 통일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학교통일교육의 범주

1. 통일교육의 법적 토대

1999년 6월 국회의 여야의원 발의 입법으로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의 정의 및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통일교육 자체가 정부차원의 일방적 교육 또는 홍보라는 지적을 씻어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가 실시해야 할 통일교육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념별·계층별·세대별 다양한 시각을 국민합의 형성차원에서 정리하여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였다.

통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정권차원의 교육개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3조 2항은 □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합의형 통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사업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교육지원법상의 법정기구인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각종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즉 현재 시행되는 통일교육지원법의 규정이 다소 강행력이 미약한 부분은 있으나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음으로 인해 통일교육에 대한 물적 인적 자원의 배분이 취약하던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2.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과 관련하여서는 자유, 인권, 복지, 성평등 등 다양한 가치들이 논의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통일교육의 명칭도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화해교육, 민족교육 등으로 바꾸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통일교육의 명칭과 관련한 이러한 논의는 통일논의의 다양화라는 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통일을 향하여 노력하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주하는 시민의식의 함양이나 각종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자세의 배양, 그리고 해외동포까지 포괄하는 민족의식의 함양 노력 등은 통일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필요하되,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묶는 틀은 통일교육이라는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또 다른 불필요한 논란과 정체성 상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의 변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총론적이고 추상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강한 통일연구나 논의가 이제는 보다 각론적으로 충실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급한 요청이라 할 것이며, 그런 면에서 통일교육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러한 노력들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다.

현재 통일교육이 바탕하고 있는 이념적 바탕은 공식적으로는 통일교육지원법상의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통일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술한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 그리고 건전한 안보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적 이념으로 설정되어 있다.

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나 통일교육지원법상의 자유민주주의는 학문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자유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소극적 원리)와 민주주의(평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국가권력을 국민의 것으로 하는 적극적 원리)가 결합된 것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념상 갈등은 있지만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현대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여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민주주의의 한 유형으로 사회보장, 복지, 평화주의를 가미한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가 아님)를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즉 우리 법 체계에서 정의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사회민주주의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중 자유민주주의에 보다 중점을 둔 민주주의이다.

헌법재판소 결정(1990.4.2, 89헌가113)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을 들고 있음도 이러한 해석의 구체적 예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다른 체제이념을 지닌 북한과 대화를 통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냐□ 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통일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과거 이념의 □짜집기□식 결합으로 상정하고 있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국가에 담길 가치는 인류보편적 가치 즉 자유, 평화, 인권, 복지, 성평등, 관용 등과 같은 가치로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하겠다.

현재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를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삼고 있고 통일국가도 이러한 가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 사회도 보다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북한도 이러한 가치를 궁극적으로는 받아들이는 형태로 변화해가야 할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주의 몇 %, 공산주의 몇 % 하는 식의 통일은 생각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나. 민족공동체의식

통일교육이 바탕하고 있는 두 번째 가치로 드는 것이 민족공동체의식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에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많은 교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가 채택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이야기하는 민족공동체의 개념은 韓민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간적으로 같이 존재한다 하여도 갈등이 많으면 통합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도 유대감이 강하면 통합의 정도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분단이후 남북은 상호 이질화의 길로 나아간 면이 많았지만 최근에 와서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보다 많이 실천하는 자세가 곧 민족공동체의 함양이라 하겠다.

민족공동체를 기능적 복합체로서 보고, 정치·경제·사회·문화공동체라는 하위체계로 나누어 생각하면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는 과제를 훨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정치공동체라는 면에서 보면, 남과 북이 시드니올림픽에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한 것이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공동으로 대응한 것은 이러한 민족공동체의 복원 또는 형성의 시작단계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경제공동체면에서는 남북간 각종 물자를 교역하고 경의선 연결을 위해 노력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공동체형성의 모습이라 할 것이며, 사회공동체면에서는 떨어져 사는 이산가족들이 만나거나 어려운 북한주민을 돕는 일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문화공동체면에서는 남북간 각종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족공동체의 복원 또는 재창조라는 역사적 과제와 관련하여 각 영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곧 민족공동체의식의 형성이자 실천이라 하겠다.

다. 건전한 안보관

세 번째로 통일교육이 바탕하는 이념으로 건전한 안보관이 상정되어 있다.

통일교육현장이나 각종 세미나 장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아직도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게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점은 안보교육은 사실상 하나의 국가가 존재하는데 있어서 □공기□와 같은 요소라는 점이다.

남북분단사 반세기를 돌아보면 6.25전쟁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초기의 강력한 노력동원체제를 바탕으로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우리보다 빨리 복구하면서 70년대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6.25의 아픈 경험을 가진 그 당시의 국민정서로서는 안보교육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70-80년대의 국력각축시기를 넘어 우리 체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확실한 우위를 보이면서 안보교육만의 또는 안보교육중심의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체 교육과 화해협력교육 등에 통일교육의 중심위치를 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안보교육은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는 남북간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 전체의 안전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안보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통일노력과 관련하여 안보교육이 추구하는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북한의 긴장조성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하는 물리적 억지력(소극적 안보 : Peace Keeping)의 굳건한 유지와 함께, 이제는 북한의 적대감 자체를 완화 또는 해소시키는 노력 즉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간 평화로운 삶을 정착시켜 안보위협을 없애나가는 근본적 억지력(적극적 안보 : Peace Making)의 발휘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보다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안보의식이라 하겠다.

금강산 관광의 실현으로 북한의 최전방 잠수함기지가 후방으로 이동한 것이나, 앞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서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된다면 이것이 바로 적극적 안보의식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3.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가. 통일교육의 목표

(1)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2)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3)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의지 함양

나.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의미	o 완전한 통일 이전에 거쳐야 할 과정으로서의 □사실상의 통일□ 이해
통일문제의 성격	o 민족문제이자 국제적 문제인 통일문제의 이중적 성격을 인식
분단의 배경과 성격	o 지리적·정치적·민족적 차원의 복합적 성격의 분단 이해
분단의 폐해	o 분단으로 인해 개인의 고통 초래 및 민족의 공동번영 저해 인식
평화정착의 필요성	o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일의 현실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한 평화정착의 필요성 강조
통일의 당위성	o 민족사적, 정치·안보적, 사회·경제적, 미래발전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 이해

(2) 북한사회의 모습

북한인식의 방향	o 군사적 □경계대상□이자, □같은 동포□이며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 북한 인식, 객관적 현실에 기초한 북한이해 필요
북한주민의 가치관 및 대남인식	o 북한당국의 공식적 규범체계와 일상생활의 비공식 규범체계의 괴리 인식, 남한사회의 발전상 인지 확산
북한의 정치	o 북한의 정치이념인 주체사상과 지도노선 등의 실상과 북한의 권력기구 및 외곽단체 성격
북한의 경제	o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립적 민족경제,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
북한의 문화	o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하는 것이 북한의 사회주의적 문화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건
북한의 교육	o 집단주의 원칙에 따른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북한의 교육	o 집단주의 원칙에 따른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북한주민의 가정생활	o □사회주의 대가정□ 속의 북한주민의 삶과 가정에서의 가족관계
북한주민의 사회생활	o 조직생활을 통한 북한주민 통제노력과 경제난으로 인한 이완현상

(3) 북한의 변화이해

북한변화의 의미	o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적응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 노력 등 변화의 불가피성
북한 내부의 변화양상	o 식량난으로 배급제 붕괴, 이중경제로 빈부격차 확대, 경제관련 법률 정비 노력
북한의 대남정책	o 냉전시대의 □혁명통일전략□에서 생존전략인 □공존형 모델□로의 전환 시도
북한의 대외정책	o 대미관계 개선, 대중·대러관계 복원, 대EU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외관계 개선 시도

(4) 통일환경의 변화

국제질서의 변화	o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탈냉전의 진행으로 냉전의 수혜자였던 북한에 큰 시련 초래
냉전의 잔재와 군사적 불안정	o 냉전해체의 비동시성으로 인한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 상존
남북한 역량 격차의 심화	o 북한의 체제위기와 남북한 국력격차의 심화로 인한 통일논의 환경의 변화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함의	o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의 당위성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정착 실현의 필요 증대

(5)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노력

한반도 냉전 구조의 실체	o 주변국과의 관계, 남북관계, 남한 내부구조, 북한 내부구조라는 4개 층의 냉전구조가 유기적 연계 하에 존재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의 길	o 상호적대성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안보·정치·외교·경제 등의 포괄적 접근 필요
냉전종식을 위한 국제 협력의 강화	o 주변 4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가이익과 국제협조가 조화되는 외교정책 추진

(6)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남북관계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개념	o 확고한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유연정책□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 원칙과 방향	o 대북정책 3대 추진원칙인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불추구,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과 6대 추진방향
대북화해협력정책과 사실 상의 통일	o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군사적 긴장해소, 평화체제 정착을 통하여 사실상의 통일 추진
대북화해협력 정책과 국가안보	o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로서의 국가안보의 역할과 중요성 이해

(7)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남북관계사와 평화공존	o 갈등과 대화가 반복되어 온 남북관계의 역사와 정상회담 이후의 평화공존 노력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o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남북공동선언의 내용	o 남북공동선언의 조항별 설명과 의미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o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분야별 추진현황 및 과제

(8) 통일국가의 실현

분단국 통일의 교훈	o 다른 분단국의 통일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서의 교훈
통일의 촉진 ·장애요인	o 남북교류협력, 우리 사회의 민주화 등 통일촉진요인과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남북간 상호불신, 이질화현상 등 통일장애요인
통일의 방법	o 적대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남북연합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민족국가 지향
통일국가의 미래상	o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민주국가

(9)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통일의 미래상 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o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통일을 위해 세대간, 지역간, 집단간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의 건전한 통일인식 공유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	o 남북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확장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
남북한의 공존 ·공영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o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화해협력 및 공존공영,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Ⅳ.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

학교통일교육은 현재의 통일교육체계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통일교육과도 교사 등 통일교육 실시자 및 학부모 등을 통하여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현재의 평화공존시대를 거쳐 언젠가는 통일로 나아간다고 볼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은 곧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우리 사회 통일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학교통일교육은 그러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학교통일교육현장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술로 대신하되,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최근의 일부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최근 일부 통일교육현장에서는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과도한 화해협력 신드럼에 의해 객관적으로 검정되지 않은 북한관련 자료의 인용이나 서술과 함께 교과서 내용과 배치되는 광복이후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 등이 무분별하게 교육현장에 투입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났다.

사실 객관적으로 검정되지 않은 주관적 서술이나 현재 통용되고 있는 역사해석과 배치되는 교육내용은 각종 학문적 연구기회나 다양한 토론과정을 거쳐 검정된 내용으로 학교 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 사용되어 오히려 우리 사회의 해묵은 이념논쟁을 부추기고, 화해협력노력을 후퇴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아래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주요 과제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학교교육과정에의 반영 강화

우선 통일교육수업시간과 관련하여서는 금번 7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교과시수는 축소되는 결과가 되었으나 재량활동시간에 통일교육이 포함될 수 있어 수업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보다 많은 통일교육이 이루어 질 수도 있음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능시험과 논술시험에 통일관련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교과과정의 통일교육정상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수능시험에 실제로 2001년은 2문제, 2002년의 경우 5문제가 출제되었다.

〈2001년 수능문제〉

【수리탐구영역Ⅱ(인문계) -홀수형-】

61. 다음은 1946년과 1993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북한의 상위 6개 도시를 나타낸 것이다.

1946년					1993년
순위	도시	인구수 (천명)	구성비 (%)		순위	도시	인구수 (천명)	구성비 (%)
1	평양	323	3.5		1	평양	2,741	13.3
2	흥남	133	1.4		2	남포	731	3.6
3	신의주	130	1.4		3	함흥	710	3.5
4	청진	104	1.1		4	청진	582	2.8
5	원산	104	1.1		5	개성	334	1.6
6	함흥	103	1.1		6	신의주	326	1.6

이를 통하여 북한의 지역변화를 가장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도시간 성장격차가 대체로 확대되었다.

ㄴ. 북한도 한국처럼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심화되었다.

ㄷ. 도시간 순위가 바뀐 것은 지역 균형 개발 정책 때문이다.

ㄹ. 동해안 지역의 도시가 서해안 지역의 도시보다 더 성장했다.

① ㄱ.ㄴ  ② ㄱ.ㄹ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65. 다음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일부이다. 이 선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o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보기>

ㄱ. 통일된 하나의 정부를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ㄴ. 통일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

ㄷ. 통일은 남북한 지도자의 외형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평화 공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ㄴ.ㄹ

〈2002년 수능문제〉

【사회탐구·과학탐구영역 -홀수형-】

59. 다음의 관점을 토대로 통일 조국의 미래상에 걸맞는 이념적 좌표로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근대 이후 특정한 국민 국가의 민족주의는 그 역사 과정에서 다양하고 보편적인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거대한 역사적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스나이더(L.L.Snyder)의 지적처럼, 18세기를 풍미하였던 민족주의가 자유주의적인 속성이 강했다면, 19세기에는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속성으로 변모하여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보기>

ㄱ.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 속에서 패권적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ㄴ. 국제 사회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저항적 민족주의를 더욱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ㄷ. 지역·계층간 갈등과 남북한의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 민족주의를 목표로 해야 한다.

ㄹ.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구촌의 모든 민족과 화합할 수 있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65. 광복 직후에 발표된 아래의 두 자료를 읽고 당시의 정국 상황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우리 3천만은 영예로운 피로써 자주 독립을 획득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 동포여! 8·15이전과 이후, 피차의 과오와 마찰을 청산하고 우리 정부 밑에 뭉치자. 그리하여 3천만의 총 역량을 발휘하여 신탁 관리제를 배격하는 민족운동을 전개하자.  - 자료 대한민국사. 제1권 -

(나) 모스크바 3상 회담의 결정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번 회담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  (중략) ··· 이러한 국제적 결정은 금일 조선을 위하여 가장 정당한 것이다. 문제의 5년 기한은 그 책임이 3상 회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일본 지배의 해독 및 민족적 분열에 있으므로 우리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자료 대한민국사. 제1권 -

①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사상적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다.

② (가)의 입장은 신탁 통치를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무시한 처사로 보고 있다.

③ (나)의 입장은 우리 민족의 노력으로 신탁 통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④ 신탁 통치 문제는 임시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활동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⑤ 당시의 국민들은 통일 국가 건설을 염원하고 있었지만, 방법론에는 커다란 시각 차가 있었다.

【언어영역 -홀수형-】

(9∼10)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개요 (가)를 작성하였다가 (나)로 고쳤다. 두 개요를 비교해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서론 : 평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본론

1. 평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가. 소극적 관점

- 외적(外敵)으로부터 지켜야 할

평화

나. 적극적 관점

- 함께 이룩해 가야 할 평화

2.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가. 이해 관계의 합리적 조정

나. 다양성 존중과 상호 이해

결론 : 평화에 대한 인식 전환의

중요성

서론 : 위기에 빠진 세계 평화

- 최근의 국제적 분쟁 상황

본론

1. 국제 분쟁의 원인

가. 정치·경제적 갈등

나. 배타적 민족주의

다. 힘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

2.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가. 기본 관점

- 다양성 존중과 개방적 태도

나. 평화 정착의 방안

-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

결론 : 현 상황에서의 핵심 과제

9. 개요를 (가)에서 (나)로 고친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제의 현실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②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③ 중심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④ 내용 전개에서의 논리적인 비약을 해소하기 위해

⑤ 문제를 일반화하여 원론부터 다시 검토하기 위해

10. 고쳐 쓴 개요 (나)의 각 부분에 들어갈 주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론 ♠ 모든 국제적 분쟁에는 무력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①

패권주의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본론 ♠ 국제적으로 분쟁은 서로 충돌하는 이해 관계를 합리‥…………②

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과 종교, 이념 등의  ……………③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 세계 평화는 무력이 아니라 대화와 협조를 통해‥………………④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결론 ♠ 현재의 갈등이 더 크고 심각한 분쟁으로 발전하기………………⑤

전에 이해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55. <보기>는 (가)에 해당하는 원작 소설 부분이다. 이 장면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보기>

□가자!□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골목에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철호는 다시 발을 옮겨 놓았다. 정말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그건 다리가 저려서만이 아니었다.

□가자!□  철호가 그의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그만치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다.

가자는 것이었다.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렇게 정신 이상이 생기기 전부터 철호의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던 말이었다.

삼팔선. 그것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도 철호의 늙은 어머니에게만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난 모르겠다. 암만해도 난 모르겠다. 삼팔선. 그래 거기에다 하늘에 꾹 닿도록 담을 쌓았단 말이냐 어쨌단 말이냐. 제 고장으로 제가 간다는데 그래 막을 놈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서 주고 싶다는 철호의 어머니였다   - 이범선, 오발탄 -

① 이 장면은 영상으로 처리하기가 복잡하므로 내용을 효과적으로 압축하도록 한다.

② 철호의 심정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인상적인 독백을 하나 집어넣도록 한다.

③ 대사 이외의 서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레이션 기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④ 분단과 관련된 문제는 작품의 주제에 대한 해석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표면화하지 않도록 한다.

⑤ 어머니의 □가자!□ 소리와 철호의 말을 한데 겹치게 해서 대사의 동시적 표현이 가능한 영화의 장점을 살리도록 한다.

또한 범교과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도 다소 부족하나마 현재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이산가족이나 통일국가의 미래상등의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어 있고, 사회과목에도 북한관련부분이 많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통일과 관련하여 다루는 내용의 깊이나 폭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음은 사실이며,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아직 남북관계가 충분히 안정적인 관계로까지는 진전되지 못함으로 인해 공교육인 학교교육에서 다루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각종 통일교육기회를 범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도 학교교과과정에서의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2. 통일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학교교육현장에서 교과내용만으로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면의 보강을 위해 최근 일부나마 통일교육부교재가 생산·보급되고 있음은 다행이라 하겠다.

검인증도서의 경우 현재 시·도 교육청단위의 채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탄력성도 부여되어 있어 향후 통일교육교재의 보다 많은 개발이 기대된다.

통일교육자료의 경우 최근에는 사이버자료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공유가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이버 통일교육센터(uniedu.go.kr)나 교육인적자원부 사이트와 각종 언론사의 사이트에는 현재 많은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탑재되고 있어 교사의 관심에 따라서는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청소년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북한자료를 충분한 설명없이 과도하게 활용하는 경향은 이러한 교재의 제작이나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점이라 하겠다.

3. 학교교육현장에서의 합의 도출 노력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교과과정의 활성화나 교육자료의 충분한 공급의 문제보다 남북관계 및 분단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학교내 교장과 교사 등 일선현장 교육자간의 대화가 활성화되어 통일교육의 방향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일부 학교에서는 6.25 기념노래를 방송하는 문제를 가지고 학교내 갈등이 있었던 일이나, 남북정상회담을 표현하는 학생의 그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김대중 대통령이 뒤에서 미는 형태의 그림을 교실 뒤에 전시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겼던 일 등 매우 구체적인 갈등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북한노래 □반갑습니다□를 교실에서 교사의 지도와 해설하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확성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은 우리 사회내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생각해 볼 때 부적절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첫째 어떠한 교육목적을 지녔냐는 것과 둘째 사용된 교육자료가 일정한 교육현장을 벗어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오해를 감안한 절제된 접근이 아직은 필요하다는 점이다.

4. 학생들의 통일후계세대 의식 함양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 학생들의 통일무관심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통일무관심의 원인을 분석하면 크게 두 가지를 들게 된다.

첫째는 통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고 둘째는 경제적 부담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통일무관심을 나타내는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독일통일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북한의 조기붕괴론과 독일의 통일비용과 같은 거대한 통일비용의 우려에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

학생들이 통일무관심을 조장하게 된 통일로 인한 불편은 □지금 당장 남북이 통일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것이며, 이러한 질문은 현재 남북관계를 일정한 평화공존과정을 거쳐 서로가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연합 등을 거쳐 통일국가로 나아간다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이러한 통일방안에 바탕한 현재의 통일관련 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우선 청소년들이 우려하는 사회적 혼란의 문제를 보면 현재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이 2002년 3월 말 현재 1970명인데 우리 남한인구 대비로 보면 2만명당 1명이 안되는 정도로서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기회도 거의 없으며, 오히려 금강산 관광을 가거나 북한예술단이 공연하는 것을 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또한 이러한 평화공존과정이 20-30년은 경과되면서 점차 남북간 접촉면이 확대되고 그 속에서 함께 살기에 불편한 점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는 점등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사정이 열악해서 같이 사는 경우에 불편할 것이라는 고려도 있을 것이나 하나의 사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상호 융합할 수 있는 정도의 지역별 소득격차 범위로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에 본격적인 통일논의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과도한 우려라 하겠다.

학생들이 우려하는 두 번째 원인인 경제적 부담문제도 주로 북한경제회복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려인 바, 이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또 다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우리의 세금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차입, 그리고 국제사회의 투자유치라는 3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세금의 경우는 현재 조세부담율이 2002년의 경우 21.8%로서 사회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25%를 넘어가는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듯이 세금을 늘여서 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은 고통도 많이 따르고 한계도 있다 할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인 국제사회로부터의 차입은 북한이 담보력과 신용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경제의 신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현재의 우리 외채상황으로 보아서 결코 쉽게 채택하기 힘들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우리 경제가 과거 60-70년대 경제발전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경제성장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막대한 국제사회의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다.

즉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대처할 일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있는 금융전문가, 경영전문가, 최고기술보유자 등이 되는 것으로 이는 대만이 중국 본토에 투자하여 막대한 투자이익을 실현하고 중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예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당장 북한이 붕괴되어 우리와 함께 사는 경우에 예상되는 우려에 바탕한 걱정을 접고,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일류 국제인이 되는 것이 곧 통일에 기여하는 길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토론자 발표문
1.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이미식, 덕천중학교 교사) 2.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여전히 현장 교사의 손에는 쉽게 잡히지 않는 통일교육 (이미선, 구포중학교 교사) 4. 통일문제 인식의 이중성 극복 (박해진, 부산과학고등학교 교사) 5.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안숙이, 양천초등학교 교사)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이  미  식

덕천중학교 교사

해방 이후 최근까지의 북한에 대한 교육은 몇 차례의 변천 과정을 거쳤지만 주로 반공교육 일변도였다. 민족상잔의 6·25전쟁을 겪은 탓에, 우리 국민의 대북관은 강한 불신감과 적대감으로 특징지어졌다. 한번 형성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이미지는 쉽게 변하지 않으며 오히려 증폭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은 그 동안 경색되고 긴장됐던 남북 관계를 평화적이고 생산적이며 긍정적인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 전환과 새로운 대북관을 갖게 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열린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의 □6·15남북공동선언□은 남북이 지난 55년 동안 지속되어 온 대결 상태를 청산하고 화해 협력과 평화 정착 및 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남북 정상은 서로 침략하거나 위협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의 7천만 동포에게 전쟁의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과 평화적 통일에 대한 희망을 한껏 안겨 주었다. 남북한의 만남과 더불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북포용정책은 학교의 통일교육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희망을 주기도 하였다.

희망을 키우는 학교의 통일교육이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학교의 통일교육은 그 대상이 통일의 주체들을 기르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그 이론적 배경이나 실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도 강조되었다.

그런데 학교의 통일교육은 그 중요성만큼이나 다양한 논의들이 많았다. 그리고 학교의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사이에서도 인식을 공유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학교의 통일교육이 그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야 하겠지만,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창렬 담당관님은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논의를 통해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에 대한 논의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논거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장에서 학교통일교육이 통일문제 자체가 담고 있는 이중성 즉 북한에 대한 안보의식과 화해협력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일선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학교의 통일교육이 암기 교육이 아닌 □논리에 바탕 한 문제해결능력의 함양의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의 통일교육이 안보와 동포의식을 함께 공유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는 적의 모습을 줄여나가고 동포의 모습을 키워나가는 실천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그리고 민족문제와 국제문제에도  이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민족의 문제와 더불어 국제관계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환경의 변화의 요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의 측면을 국제관계의 변화인 탈냉전과 국내적 요인인 남북간의 체제역량의 격차로 인해 북한의 자세가 과거와 달리 상당히 변화할 수밖에 없음을 논의하고 있으면서 남한의 통일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정부의 통일방안 즉 포용정책과 화해협력의 정책의 타당성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3장에서 학교통일교육의 범주로써 학교교육의 법적인 토대를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에 두고, 학교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과 (자유민주주의,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 더불어 통일교육의 내용체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셋째, 4장에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을 크게 교사와 학생의 태도, 통일교육의 객관적인 자료의 필요성으로 구분하여, 학교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위의 논의의 대부분은 학교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학교의 통일교육이 지니고 있는 최대한의 의의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방법들로 보여진다. 그런데 다음의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2장에서 제시된 통일문제의 이중성에 인식부분과 관련한 것이다.

① 북한을 적과 동포로 구분하는 이중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적절한 것인지 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적에 대한 대립적 개념은 아군이나, 우리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과 동포로 규정하는 것이 어떤 관계로써 이중적 인식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다. 북한을 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동포로 인식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인다.

②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동포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의 모습을 줄여가면서 동포로서의 북한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즉 북한을 동포로 이해하는 것은 북한을 화해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며,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북한을 적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적에서 동포로의 인식의 근거로서 제시된 □논리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통일교육□은 방법적 대안으로 너무나 미흡하다. 그리고 논리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능력을 통해 북한을 동포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지 하는 것이다.

③ 북한을 적과 동포로 인식하는데 있어 균형 감각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해결능력의 통일교육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을 논리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자료가 객관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자료가 폐쇄적인 사회에서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보가 주로 2차적인 자료라면, 어떻게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어떤 사실과 사건에 대한 판단이 객관적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보편성, 검증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④ 본 논고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사실적 자료와 관련해서 교사들의 임의적인 자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교사들의 자율성을 어느 수준에서 보장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본 논고는 교사의 자율성의 근거로서, 교사의 교육목적과 사용된 교육자료가 일정한 교육현장을 벗어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오해의 여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시된 근거가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진다.

둘째, 3장에서 논의된 통일교육의 범주와 관련된 것이다.

① 학교통일교육의 이념 부분에서 민족공동체의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민족공동체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영역의 구분이고 민족공동체의식의 내용에 대한 제시가 아니다.

더구나 민족공동체를 남북의 통일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이념적 모델로써 제시한다면,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체계와 관련한 물음인데, 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이다. 그런데 그 내용체계가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예컨대 제시된 내용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 북한사회의 모습, 북한의 변화이해, 통일환경의 변화,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의 노력,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남북관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통일국가의 실현,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 등은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내용에 해당한다.

통일 이후의 대비교육은 통일을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하여 삶의 양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교육과정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③ 북한을 적과 동포로 이해하는 균형 있는 통일교육의 측면과 관련한 논의이다.

현재 제7차교육과정은 그 이전의 5차교육과정에서 □반공교육을 통일교육으로 개칭하고 통일환경변화에 따른 전환이 이루어져서 그 이전의 반공생활영역의 내용에 공산체제 및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의 우월성, 민주시민 정신의 고취 등의 내용□을 보강한 것과 제6차교육과정에서 □반공교육을 국가·민족 생활에 포함시키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통일의 방법은 구체적인 현실을 받아들여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무력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 등을 비판적 사고를 통해 논의□하도록 한 내용과의 다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이 그 이전의 통일교육의 내용체계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④ 통일교육을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고 논의하면서, 교과서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치, 경제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 문화의 측면은 약화되어서 교과서의 내용이 정책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의 통일교육이 분명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는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있어서 정책홍보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많다. 그리고 통일교육이 정책홍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논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교육내용의 구성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⑤ 통일교육의 내용체계가 학생들의 삶과는 유리된 추상적인 사건의 나열이어서 통일교육이 그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로 7차교육과정은 6차교육과정과는 달리 통일을 문화적으로 접근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따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일선교사들의 지적이 많다.

셋째, 4장에서 학교통일교육의 구체적인 실천방향과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고취시키는 부분과 관련한 논의이다.

① 학생들의 통일의식의 고취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을 통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 그 진단의 범위가 좁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오히려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요소(개인주의, 정치적 무관심, 민족문제에 대한 무관심), 학교통일교육 자체의 문제(학생들의 삶과 지나치게 유리됨), 그리고 학교의 통일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통일단원의 구성이 맨 마지막 단원에 구성됨) 등의 문제에서 파악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② 학교의 통일교육 운영의 하나로 재량활동시간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교현실을 감안할 때 재량활동시간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일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끝으로 학교의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 토론의 장을 열어준 것은 학교의 통일교육의 희망적인 변화라고 실감하면서 지속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허문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먼저 우리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과 한반도 장래를 짊어질 차세대 일꾼들을 양육하시는 선생님들과의 □제1차 통일교육발전워크숍□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교육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북한 및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학도의 관점에서 토론하여,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주최측의 배려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창렬 정책2담당관님의 논문은 그 동안 우리나라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내용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 실무 역할을 하신 분답게, 수많은 고뇌와 연구 가운데 학교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정리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통일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크게 7가지로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기술한 것은 향후 통일교육 내용을 심화·발전시키고 우리 민족이 21세기와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의의 깊은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토론자는 인상깊었던 내용들과 몇 가지 질문들을 제기한 후 통일교육에 대한 평소 생각을 약술하는 순으로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1.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 토론자에게 공감되는 주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일문제의 이중성(안보와 화해협력, 민족과 국제문제)과 통일환경의 변화(탈냉전질서의 도래, 남북국력격차 확대, 북한변화의 불가피성), 그리고 화해협력정책의 현실성을 학교통일교육의 전제로 제시한 것은 탁견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통일문제의 성격과 관련하여 광해군과 인조의 대외정책을 비교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설명한 것은 우리 역사의 소중함과 더불어 민족주체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사례제시라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이창렬 담당관님의 주체적 문제의식은 고려 왕건의 통일사례를 통해 화해협력정책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데도 잘 나타납니다.

동시에 외세배격론의 현실적 허구성과 민족주체적 자세 정립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방향성(p.14)을 잘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 그리고 건전한 안보관을 통일교육의 기본적 이념으로 제시한 것은 향후 우리가 합의통일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서 양보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을 구분하여 국민적 합의를 먼저 이루는 것이 필요한 데, 그 중요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통일후계세대 양성과 관련,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원인을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점진적·단계적 과정을 통한 통일성취와 통일한국이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 자아실현의 장이 될 것임을 그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설득력이 높은 통일교육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다소 달리 생각하는 부분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에 대한 규정은 □적과 동포□(p.12)라는 표현보다 □안보위협세력 이자 평화통일 동반자(또는 형제)□라는 표현이 더 낳지 않을까요?

둘째,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두려워하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으며□(p.12)는 귀절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건부 대북정책으로 이해케 할 수 있는데, 이 보다는 □북한은 무력도발과 무력통일정책을 더 이상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또한 북한이 두려워하는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병렬형 대북정책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셋째,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p.21)으로 물론 볼 수 있으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의 외연이 초기 □교회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the church)'와 □국가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the state:자유권적 기본권)'에서 □국가에의 자유(freedom to the state:참정권적 기본권)□와 □국가에 의한 자유(freedom by the state:생활권적 기본권)□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주주의 또한 초기 절차적 민주주의(by)를 강조하던 데에서 내용적 민주주의(for)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발전함으로써,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는 18, 19세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단순히 합한 것을 넘어선 이념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3. □통일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평소 토론자가 생각하고 있던 바, 7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황과 구조의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한 균형성입니다.

상황의 이중성이란 통일문제에 탈냉전 조류와 냉전적 관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조의 이중성이란 통일문제가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이며, 현상유지의 문제이자 현상타파의 문제임을 뜻하고, 동시에 북한은 우리의 안보위협세력이자 평화통일 동반자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황과 구조의 이중성이라는 내재적 특징을 갖고 있는 남북관계를 올바르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균형적 인식이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관용과 조화에 기초한 공존지향성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통일준비과제는 평화 공존 및 협력 관계를 조성하고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족화해를 토대로 공존의 논리와 실천적 윤리를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의 현실적 대결 상황을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는 제기되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양보할 수 없는 것과 양보할 수 있는 것을 잘 구분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합리적 안보관 확립 및 주변4국과 협력관계 구축에 근거한 평화지향성입니다.

우리는 통일과정에서 국가안보와 민족안보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분단현실에 기인한 국가안보의 엄중성과 7천5백만 한민족의 명운이 달린 민족안보에 대한 시대적 소명이 우리에게는 함께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반도 문제는 민족문제이자 국제문제인 바, 남북 평화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주변 4국과의 평화·협력관계를 잘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정세변화를 반영한 현실성입니다.

21세기 세계사적인 변화와 주변4국의 정권교체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변화 속도와 폭이 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목표, 방향, 내용 그리고 교수방식 등에서 항상 적실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의 물꼬를 튼 남북관계가 2001년 1월 미국 부시행정부의 등장이후 긴장국면으로 전락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우리의 신중하고도 지혜로운 대응이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 국제차원에서는 미사일방어체제(MD)를 개발하려는 미국과 이에 반발하는 중국 그리고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T)을 유지 강화시키려는 러시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결하면서 우리에 대한 3국의 불신이 대두되었고, 남북차원에서는 에너지난 해결문제 등 북한의 대남 불만이 표출되었으며, 국내차원에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남남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아무튼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계기가 마련되었으나, 반세기에 걸친 적대적 대결구조와 주변국 영향을 고려한다면 향후 평화정착 단계까지 진입하기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예상되며, 이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 혹은 지지 여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 바, 보수와 진보적 관점을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남북간의 화해 협력의 관계구축 및 통일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주도성과 책임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현재 남북한 간의 국력격차, 사회정치적 성숙도와 지적 능력을 놓고 볼 때, 한반도 문제를 발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을 가진 쪽은 북한이 아니라, 우리 정부와 국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지키기, 적화통일 대비론에 기초한 소극적이고 방어적 안보를 중시하는 안보교육을 발전시켜 21세기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책임과 주도하에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며 남북한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적극적이고 의지와 방법을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통일을 추구하는 창의지향성입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획일화가 아니라 공존화이며, 따라서 일원적 통일이 아니라 다원적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초당적 차원에서 민족이익을 지향하는 통일교육철학의 확립이 긴요합니다.

) 무력에 의한 통일은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한쪽 체제의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은 흡수당한 국민적 열등감과 흡수통일을 이룬 우월감으로 인해 국민통합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체제와 삶의 유형 건설을 우리가 진정 바란다면, 이같은 통일방식을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합의통일을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방식 모델은 독일식의 흡수통일이나, 베트남식의 무력통일이 아닌, 한국형 합의통일 모델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교육은 통일의 정신적 자산으로, 교육 목표는 분단극복 의지의 함양과 통일지향적 인간형 창출에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 목표는 한민족의 미래지향적·비전 함축적 통일관 제시하는 데 있는 바, 규범적·당위론적 통일관의 지양과 창의적 통일관 지향을 통해, 민족사의 진운을 가늠하는 새로운 통일관 및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은 □모범한국□(Model Korea), □평화한국□(Peace Korea), □봉사한국□(Service Korea)으로 발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통일한국은 정치적으로 지나친 국가중심주의보다 지역공동체주의에 기초한 제도, 경제적으로 자본에 근거한 투기적 재테크보다 건전한 윤리에 기초한 창의력 발현에 기초한 제도, 사회적 부정부패와 소비에 근거한 문화보다 정직과 절제·나눔에 근거한 문화형성, 외교·안보적으로 과도한 군비경쟁에 근거한 제국주의적 경향성을 탈피하여 적정안보력(공동안보)을 토대로 상호의존적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대두되는 동북아 및 세계의 불안정 질서에 평화를 만들어 주는 중재자(peace-maker)역할과 제3세계와 구 사회주의진영 국가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현장 교사의 손에는

쉽게 잡히지 않는 통일교육

이  미  선

구포중학교 교사

우리 시대의 화두는 통일이다. 세계지도를 펴놓고 분단국가가 어디냐고 아무에게나 물어보자. 아프리카의 토인도, 남미의 상인도 그리고 북극의 에스키모까지도 □KOREA'라며 한반도를 가리킬 것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날부터 이 시대 분단은 유일하게 한반도에만 있다. 이 유일한 부끄러움의 분단국에서 난 통일을 이야기하는, 아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땅의 도덕교사이다.

우리는 50여년 간의 분단상황과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아픈 기억으로 말미암아 마음 한 구석에 북한의 주민들도 우리의 동포이며 원래 한 식구였다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린다. 그런데 현재의 분단상황은 우리 나라 반만년 역사를 비교해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일 뿐이다.

서구의 역사를 보더라도 많은 나라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여 현재의 국가형태를 이루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단상황이 마치 오래 전부터 고착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속의 분단을 허무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이 현재 감내하고 있는 불행한 분단현실은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를 갖고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줄곧 통일을 이야기하는 집안에서 자랐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에는 민족을 하나되게 해 달라는 소망이 들어 있었고, 큰 오빠는 재미교포 청년단을 인솔하여 백두산을 오르기도 했으며, 둘째 오빠는 산악회원들과 함께 2년간 주말마다 백두대간을 종주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이 아주 드문 경우란 걸 알았다. 대부분의 우리네 가정들은 먹고 사는 일, 집을 늘려가는 일, 승진하는 일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 통일은 도덕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 정치가들의 말 잔치, 무슨 날이 되면 언론의 주 메뉴로 등장하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며 거대담론이 아닌가 하는 회의와 함께 난 고뇌하게 되었다.

첫 발령을 받은 84년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절에는 교과서에 북한을 괴뢰집단이라 표현하여 난 이 부분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두고 고민했다. 난 아이들에게 장발장을 이야기하며 그 신부님과 같은 관용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며, 예수를 이야기하며 원수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다가 문득 우리의 반쪽 북한에 대해선 비판을 하고 증오를 가르쳐야하는 모순에 빠졌다.

그러나 92년 남북합의서 체결과 2000년 역사적인 6.15선언이 이루어지면서 시대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고, 우리의 학교 현장에도 반공교육이 통일안보 교육으로, 이제 또 다시 통일교육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교과서 내용도 대폭 수정되게 되었다.

참으로 바람직한 변화이긴 하나 여전히 이 시대 이 땅의 도덕교사인 나는 아직도 혼란스럽다. 이건 내가 반공교육을 줄곧 받아온 세대라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적색 공포 때문이 아닐까 싶다.

분단이 주는 장애들을 살펴보자.

1. 북한에 대한 냉전적 대결의식

2. 레드 콤플렉스의 부정적 영향, 이데올로기 및 사고의 편협성

3. 의식, 무의식적인 전쟁 공포감

4. 통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무관심 - 분단상태에의 안주

5. 분단상황에 의한 국내정치의 왜곡 - 민주정치 발전의 장애요소

6. 국민통합의 저해와 국력의 소모 - 사회구성원들간의 가치관 대립 등으로 들 수 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청소년 세대들은 분단이 주는 장애 중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분단상태에의 안주를 갖고 있다. 그들은 때로는 통일에 대하여 기피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과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요즈음 청소년들의 개인주의적이며 이기적인 생활태도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생활이나 이익과는 무관한 듯이 보이는 국가 민족적인 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요즈음 청소년들의 당연한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제문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사회혼란에 대한 우려와 남한이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생각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도 원인은 있다.

무관심한 원인 중의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분단상황에 대하여 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분단으로부터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한편 학교에서 통일교육에 관심이 없는 이유로서 학생들은 교육 내용이 재미가 없거나 수업 방법이 흥미를 끌지 못하는 데에 원인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교육 내용이 재미없어서" 31.4%, "수업 방법이 흥미를 끌지 못해서" 37.4%를 보인다.

그러나 지난 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학생에 대한 통일의식 조사에 의하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71.2%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의 조사 결과(한국교육개발원, 28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는 1999년의 결과(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와 비교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지난해에는 59%가 동의하였는데 이번에는 71.2%로서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의 통일의식 조사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상당한 정도로 해소되고 우호적인 인식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싸워야 할 적'으로서 인식한 비율은 지난해 52.7%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16.5%로 감소한 반면에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서 인식한 비율은 31%에서 71.3%로 증가하였다.

북한의 일반 주민과 학생들에 대하여 함께 살아야 할 이웃으로서 인식하는 비율은 전체적으로 88.6%에 달하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국민들의 의식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남북관계를 비롯한 통일환경의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정치적 상황, 언론매체의 북한 보도 성향, 사회적 여론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주된 관심은 무관심한 10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아니 너무도 당연하게 그들과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나는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언론매체는 북한과 통일문제에 관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북한의 현실과 통일 상황을 정확히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통일과 북한에 관한 정보를 TV를 비롯한 언론 매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학생들이 건전한 통일관을 정립하는 데 언론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사회의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사회적 현실을 정확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북한 관련 정보의 개방과 통일관련 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필수적이다.

또한 학교교육의 현장에서나 사회 각 분야의 국민적인 토론의 장소에서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한 공개적이며 자유로운 토론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북한관과 건전한 통일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토론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에 대한 이해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통일의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보다 인간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안정되고 풍요로운 조건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지 않게,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 금수강산 한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주제문을 읽고 많은 부분 공감하고 또 새롭게 얻기도 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무관심한 10대들과 통일을 이야기해야 하는 도덕교사인 나에게 통일교육의 방향성이 여전히 쉽게 손에 잡히질 않는다. 난 □그래! 바로 이거야! 이렇게 하면 신나는 통일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바라는 자료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라고 할 수 있는 책이나 자료를 받고 싶다.

이 주제문에서 내가 갖는 몇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남북화해 시대의 안보의식에 대한 것이다. 북한은 우리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동반자이자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은 북한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북한을 우리의 적이자 동지로 해석하는 것은 내겐 아무래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문제로 남는다. 북을 여전히 경계해야 할 존재이자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실체를 종합적으로 바르게 본다는 견해는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런 자세로 가면 통일은 아득한 게 아닐까? 진정한 관용은 내 생각과 다른 상대를 의도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다. 그건 수수방관이나 무시하고는 다르며 흡수나 설득하고도 다르다. 그야말로 상대를 의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지금의 우리에겐 서로에 대한 관용이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둘째, 통일교육의 목표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 역시 북에서 보자면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론으로 비칠 가능성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셋째, 통일조국의 미래상과 통합과정, 그리고 통일 후의 제반 사회모습들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적어도 도덕교사들에겐 그려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시대의 통일논의에 일선 현장의 교사의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고 기회조차 없으며 여전히 교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르며 홍보하는 위치로 남는다는 씁쓸함이 든다.

그 예로 통일에 대한 열의로 교사단체에서 만든 책자가 있다고 하는데-아직 보지를 못해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 없으나-그 책이나 자료는 임의 자료이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이것 역시 자신 없는 모습이며 일선의 교사들에게 설득력이 약하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여기저기서 뜨겁게 이루어지고, 다소 불안하더라도 갈등과 합의과정을 지켜보고 수용하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 겨울 부산 도덕교과연구회 팀원들은 베트남을 다녀왔다. 베트남에서는 10여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시간은 걸렸지만 충돌이나 무리가 없었다고 한다.

난 10년도 훨씬 넘게  교직에 몸담아 오면서 교직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에겐 갈등의 과정, 혼란의 과정, 방황의 과정들을 너그럽게 지켜보는 힘이나 여유가 참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다. 우리의 반항적이고 피끓는 10대의 아이들의 방황도 사랑으로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봐 주지 못하는데서 문제를 더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문제아가 되게 하는 건 아닌가.

통일은 우리 모두가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루어야할 우리 시대의 과업이다. 순수하고 맑은 눈동자로 우리 교사들을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난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주고 싶다. 반쪽이 아닌 온전한 모습으로.

통일문제 인식의 이중성 극복

박  해  진

부산과학고등학교 교사

통일 문제와 관련된 현상들에는 이중성이 있으며, 또 통일과 관련된 논의에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는 예가 많다. 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의 안보에 대한 강조가 통일을 반대하는 수구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민족의 통합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 단체나 개인의 특정 행위가 이적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6·15 남북 정상 회담 이후 급속히 전개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논의는 이른바 남남 갈등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리고 부시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지속적인 남북 협상 및 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통일 관련 요인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혼동 속에 빠져든다.

통일 문제와 관련한 수업 현장에서 현재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

1) 북한은 우리에게 적과 동포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다.

2)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여 북한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을 불법 집단으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국가보안법을 운용하고 있는 한편, 제4조 통일 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남북간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의 대상으로 북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시행하고 있다.

3) 이 점에 대해 정부는 □안보의 필요성□과 □화해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두 차원을 균형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북한을 적의 모습에서 동포의 모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지 않으면 북한이 두려워하는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으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화해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4) 그러나 북한은 제한적인 남북 이산 가족 상봉, 경의선 복구 사업의 지연,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남북 협력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 탈북자 문제, 북한 주민의 생활상 및 인권 문제 등을 접할 때는 우리는 동포애로 다가서지만, 금강산 개발 및 경협 사업으로 투입된 많은 비용들이 북한의 군사력 유지에 이용되고 있다는 보도는 북한을 동포보다는 적으로, 안보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2. 민족 통일의 문제와 국제 관계

1) 남북 통일 문제 해결의 주체는 남북한 당사자이다.

2) 7·4 남북 공동 선언에서도 □민족 자주 통일□을 명시하고 있으며, 6·15 남북 공동 선언의 제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있다.

3) 세계는 국가 간 장벽이 무너지고 무한 경쟁이 지속되는 속에서 NAFTA, EU, ASEAN 등 다양한 지역 블록이 형성되고 있으나 동북아 지역만은 아직 구체적 움직임이 없으며, 아직 이 지역이 역사적·지정학적·이념적 갈등이 가장 심한 지역임을 반증하고 있다.

4)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주변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면에서는 상호 이익과 공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5) 그러나 우리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국의 한반도 정책은 서로 다르다. 각 국은 이것을 남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결국 통일 문제는 우리 민족의 문제이지만 주변 국의 이해 관계에 따라 적지 않은 변화와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3. 남남 갈등의 심화

1) 6·15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과 북은 불화, 반목, 대결로 얼룩져왔던 불행한 역사를 마감하고 화해를 통한 평화와 공영을 이룩하기 위한 거대한 민족사적 작업에 착수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그 이후 통일 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정책과 이를 둘러싼 여러 이해 당사자 간에는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어, 이른바 □남남 갈등□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였다.

2)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남한 내부의 갈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배경은 남한 내부에 분단 희생자(피해자)들의 분노의 기억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냉전 의식, 북한의 대남 통일 전략 전술에 대한 위기 의식과 대북 불신감, 남한 내부의 통일된 국론 형성의 실패 등을 들 수 있다.

3) 남남 갈등 해소가 필수적인 이유는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 위에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영역이며, 남남 갈등의 구조적 해결 없이는 통일을 위한 국민 통합 기능 확보가 어렵고, 남한 내부의 확고한 통일 국론 결집이 북한의 확실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북 정책에 대한 갈등이 이성적 토론의 수준을 넘어서 감정적 대립의 양상으로 발전한다면 남북 간의 분단을 해소하고 공존 공영을 통한 평화 체제 구축 작업이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4) 이러한 남남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열린 통일 논의를 통해 통일 문제에 대한 공통 분모를 모색하고, 합리적·전향적 통일 국론을 형성하여, 국민 화합과 통합을 통한 통일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

5)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간의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4. 통일 교육 자료의 활용 문제

1) 통일 교육은 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 기회 제공, 남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나아가 민족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역량 결집 및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교육이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교육에 활용되는 교육 자료는 □논리 교육에 바탕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하고, 학습자가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2) 통일에 관한 많은 자료들은 검증된 것과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교육인적자원부 학교81120-273(2002.02.22)와 학교81120-488(2002.03.25)에 근거하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전달된 공문에 의하면 □최근 편향된 북한관과 통일관에 의한 일부 교사들의 임의 통일 교육이 우려되는 바, 지역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정부의 통일 교육 방향에 배치되는 임의 통일 교육이 실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임의 통일 자료란 검인정 교과서 및 공인된 지도서, 교육부, 통일부, 시·도교육청 등 정부 기관에서 개발·보급한 교재 이외의 자료□라고 정의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 통일 교육의 방향□에 관한 요약문을 제시하였다.

4) 요약문에는 □통일 국가의 미래상□, □미국 등 주변 국가에 대한 시각□, □6·25 전쟁 등 역사적 사실을 보는 시각□, □북한 실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자료들의 출처는 대부분 통일부의 공식 자료들과 인터넷 등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다. 특히 수업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료 교사들의 수업 활용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 만약 □자신이 선택하고 활용하는 자료가 검증된 것인가?□, □이 자료는 임의성 문제가 있지 않은가?□ 등의 물음들에 위축되어 교사 스스로 자료 활용에 소극성을 보인다면 바람직한 통일 논의와 수업의 효율성 향상은 제한을 받을 것이다.

학교 통일 교육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통일 환경 및 관련 요인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해 속에 이루어져야 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통일교육지원법의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통일 교육 담당자의 역할이다.

통일 교육 담당자들이 통일 문제 인식의 이중성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통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일 교육 담당자들에 대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며, 이들이 교육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 및 이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해석과 논쟁점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 통일 논의에 관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남북 관계가 진전되고 여건이 가능해지면, 통일 교육 담당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안  숙  이

부산양천초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오늘날 국·내외적 사회변화로 인한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는 교육자체는 물론 통일교육에도 변화가 요구됨은 당연하다. 이창렬 통일부 정책 담당관님의 열린 사고에 기초한 통일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차원 높은 발제문에 경의를 표한다.

분단에 처한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성숙한 시민 사회가 아니면 오히려 다양한 의견이나 편협한 주장은 그 사회의 응집력을 약화시킬 문제점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본고는 발제문의 순서에 따라 보충하고 소견을 밝히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

<학교통일교육의 실제에서>

첫째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의 모습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둘째 민족자결이라고 하면서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 사회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대화를 통해 통일논의를 하자는 것인가,

넷째 남북이 화해협력하려는 마당에 땅굴견학 등 안보교육을 계속해야 하는가,

다섯째 청소년의 통일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섯째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교육 등 통일교육을 대신하려는 교육노력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일곱째 아직도 통일교육은 정부정책의 홍보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 등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답이 있어야 학교통일교육에서 실제적인 접근이 가능하리라는 문제 제기에는 적극적인 동의를 보낸다.

가. 통일문제의 이중성 인식

o 안보와 화해협력의 이중성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로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적과 동포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선 초등학교 현장에서 북한에 대한 규정을 영토의 불법점거로 인한 적으로 해석하며 침범하면 대응하여 응징한다는 차원과 동포적인 입장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동포들을 도우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교육할 때에 생기는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이 서질 않는다.

따라서 적의 모습은 줄여나가고 동포의 모습은 키워나가는 실천적 노력이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는데 동감하는 바이다.

o 민족문제와 국제문제의 이중성

2000년 6월 남북공동선언 제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민족만을 뜻하는 □폐쇄적 자주□와 우리 민족이 주인이되 관계국들의 이익도 균형되게 고려하는 □열린 자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민족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역할분담의 틀을 잘 마련해서 주변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설득해 나가야 하며, 상호이해가 대립되는 문제들은 사안별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종국적으로는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평화의 조정자, 지역번영의 주창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나.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

1999년 6월 국회의 여야의원 발의 입법으로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의 정의 및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통일교육자체가 정부차원의 홍보라는 지적을 씻어내는 일대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가 실시해야 할 통일교육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념별·계층별·세대별 다양한 시각을 국민합의 형성차원에서 정리하여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였다.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과 관련하여서는 자유·인권·복지·성평등 등 다양한 가치들이 논의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통일교육의 명칭도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화해교육, 민족교육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를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삼고 있고 통일국가도 이러한 가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 사회도 보다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북한도 이러한 가치를 장기적으로는 받아들이는 형태로 되어야 비로소 바람직한 통일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통일교육이 바탕하고 있는 두 번째 가치로 드는 것이 민족공동체의식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선 초등학교에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많은 선생님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채택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이야기하는 민족공동체의 개념은 한민족을 민족구성원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간적으로 같이 존재한다하여도 갈등이 많으면 통합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도 유대감이 강하면 통합의 정도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분단이후 상호 이질화의 길로 나아간 면이 많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최근에 와서는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되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보다 많이 실천하려는 자세가 곧 민족공동체의 함양이라 하겠다.

민족공동체를 기능적 복합체로서 본다면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공동체라는 하위체계로 나누어 생각하면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는 과제를 훨씬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분단의 현실적인 문제를 정서적인 차원에서 인식하도록 하고 북한을 우리 동포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서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통문화, 생활습관, 의식주 등과 관련된 남북한 생활문화의 탐구활동을 통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통일교육의 바탕이 되는 가치로는 안보관이다.

7,80년대의 국력각축시기를 넘어 우리 체제가 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확실한 우위를 보이면서 안보교육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면서 민족공동체 교육과 화해협력교육 등이 통일교육의 중심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안보교육은 아직은 군사적 대결상태에 남북간에는 분단상태의 평화적 관리를 위해 여전히 중요한 것이며 통일이후에도 한반도전체의 안전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중요한 것은 안보교육이 추구하는 내용에 있어 변화가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 어떠한 긴장조성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하는 물리적 억지력(소극적 안보 : Peace Keeping)의 굳건한 유지와 함께 넘어 이제는 북한의 적대감자체를 완화 또는 해소시키는 노력 즉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이 평화로운 삶을 정착시켜 안보위협을 없애나가는 근본적 억지력(적극적 안보 : Peace Making)의 발휘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보다 지혜로운 안보의식이라 하겠다.

3. 맺으며

통일은 절박한 우리 민족의 과제이고, 이제 통일은 이상이 아니라 가시적 전망으로 다가오는 현실이 되었다. 이제 통일 시대에 대비한 바람직한 학교 통일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아갈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측면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통일에 대한 희망과 열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차근 차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 학생들에게 통일의 열망을 심어주는 통일 교육

통일에 대해 무관심해 지고, 통일이 힘들 것이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통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민족의 분단에 의해 야기된 민족적인 비극과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고통에 대하여 전 교과적인 차원에서 학교생활의 전반에 걸쳐 기회 있을 때마다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상반된 사상, 이념, 체제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통일 교육에서 벗어나, 민족의 동질성에 기반한 남북한이 함께 지니고 있는 전통을 부각시키는 교육, 남북한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을 생생하고, 객관적으로 인식시키는 교육 등이 통일 교육의 중심 내용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된 이후의 민족의 발전된 미래상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민족 장래에 대한 희망찬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 남북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통일 교육

통일 교육의 최우선 과제는 남북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북한이 우리의 적이 아닌 민족의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갈 동반자임을 인식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구체적인 생활에 관련된 자료를 보기가 어려웠고, 남한의 우월성만을 부각시키는 제한적인 자료에 의해 왜곡된 내용을 접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북한에 대한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북한의 의식주 생활, 사회 문화 정책, 의료, 교육, 종교, 관혼 상제 및 언어 등을 바르게 알게 함으로써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한 핏줄이라는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례 발표문
생활문화로 접근하는 통일교육 (최미순, 사직초등학교 교사)

◑ 통일교육 실천사례 ◑

생활문화로 접근하는 통일교육

최  미  순

사직초등학교 교사

Ⅰ. 들어가면서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육성하여 통일 후 세계 중심국가의 주역이 될 민주적 시민을 육성하는데 통일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실제적인 성격은 누적되어 온 남북한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화합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지도내용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통일 관련 교과를 모든 교과로 확대하여 북한 및 통일문제를 각 교과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개발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둘째,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어린이들이 현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정서적 태도와 의지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합리적인 판단을 중시해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어린이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 문화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생들은 가정생활, 의식주 생활, 가족 관계, 생활 관습 등 북한 학생들의 생활에 관한 많은 상황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활 문화를 소재로 하여 통일교육을 실천한다면 북한을 우리와 관련이 없는 다른 세계로 인식하기보다는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우리와 같은 문화를 갖고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시사한 통일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주안점으로 하여 본교에서 실시한 남북생활문화중심의 통일교육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Ⅱ. 생활문화중심의 통일교육 사례

1. 남북한 생활 문화 체험을 위한 준비

아이들이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교실, 복도, 계단, 화단에 학년 수준에 맞는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보고, 느끼며,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환경물을 구성함으로써 북한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이는 준비를 한다.

가. 교실 환경

통일소식코너, 북한생활 문화 탐구코너 및 통일 전망대를 상설하여 북한 생활문화 관련 내용 게시 및 작품 전시를 하도록 하며 날마다 변하는 새로운 통일 관련 뉴스 및 자료를 수시로 갱신하고, 학생들 서로간의 아이디어와 정보교환으로 만들어 가는 교실환경을 구성하여 통일 대비 능력 신장에 힘쓴다.

통일 교육 관련 교실 환경 구성 내용

구분 게시 영역	주 제	내 용
통일 소식 코너	북한은 지금	북한의 최근 소식
북한 생활 문화 탐구 코너	남한말 북한말	남한말과 북한말 비교
통일 전망대 코너	통일을 염원하며	포스터, 편지쓰기, 만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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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교 환경

학교 전체, 복도 환경, 학교 방송, 게시판을 통해 통일 교육 관련 주제가 있는 내용으로 복도 및 화단 곳곳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북생활문화의 차이점과 같은 점을 체험해 보는 장을 열어준다.

2. 교과활동을 통한 남북한 생활문화 체험

아동들에게 쉽고 재미있는 통일교육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전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남북한 생활문화 중심으로 선정된 6개의 대 주제 프로젝트 학습과 재량시간을 이용한 ICT활용 학습을 시도해 보았다.

가. 프로젝트 학습

생활문화 중심으로 접근하는 6개의 대 주제를 선정하여 주제망 및 관련단원, 교과를 알아보고 주제별 주요학습 활동과 지도방법을 세웠으며 그에 따른 연간 지도계획 및 학습지도에 적합한 교수·학습안을 구안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남북한 생활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여 통일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나 가치를 갖추게 되었고 동시에 탐구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통일 대비 능력을 신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프로젝트 학습의 선정 과정은 아래와 같다.

대주제 및 소주제 선정내용

순	대주제	소 주 제	생활문화영역	통일지도요소
1	한반도 가족 이야기	·우리의 뿌리는	·정치생활 ·자연생활	·통일의 필요성
		·같은 모습 다른 생각
		·아름다운 우리 나라
		·한반도 가족 체험
2	어제 그리고 오늘	·허리 잘린 호랑이	·정치생활 ·경제생활 ·자연생활	·북한사회 이해 ·통일의 필요성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정치와 경제 생활
		·세계에서 보는 우리
3	배움의 터전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	·사회생활 ·학교생활	·북한사회 이해
		·남북한 어린이의 하루 생활
		·무엇 무엇을 배울까
		·꿈을 가꾸는 학교 생활
4	또 다른 생활 속으로	·서로 다른 가정생활	·가정생활 ·기본생활 ·의식주생활	·북한사회 이해
		·남북한 주민들의 생활
		·의식주 생활의 차이
5	삶의 활력소를 찾아서	·훌륭한 문화재의 숨결을 찾아서	·전통생활 ·문화생활 ·언어생활 ·예술생활 ·종교생활	·북한사회 이해
		·달라진 말과 글
		·믿음은 차이는 어디까지
		·문화와 예술의 세계
6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통일의 필요성	·사회생활 ·국가생활	·통일의 필요성 ·화해,협력,이해의 중요성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
		·화합과 이해하는 마음
		·함께 살아가는 세계

(주제망 구성)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건국 및 발전

단군의 유래 알아보기

북한의 동포와도 한 뿌리임을 인식

우리의

뿌리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같은 모습 다른 생각

한반도

가족이야기

삼국의 성장과정 비교하기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

음악과 의식과의 관계

북한에서 사용하는 의식 음악

중심내용 생각하며 글 읽기

묘사와 설명의 방법으로 글 쓰기

금강산 제재곡 익히기

교과별 통일 교육 주요 학습 활동 내용

주제	소 주제	차시	주요학습활동	관련 교과	지도방법 및 자료
한반도 가족이야기	우리의 뿌리는	1-3 /17	·선사 시대를 알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도출된 방법으로 선사 시대의 생활 모습 알아보기 ·단군 이야기로 고조선의 건국 과정 및 의의 알기 ·고조선의 발전 모습과 사회상 유추하기 ·북한의 동포와도 한 뿌리임을 인식	사회 특활	·선사시대의 유물그림 ·단군 이야기 자료
	같은 모습 다른 생각	4-5 /17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성장 과정을 비교하기 ·가야 문화의 특징 ·고구려 문화의 특징 ·백제 문화의 특징 ·신라 문화의 특징	사회 재량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시대별 영토가 나타난 지도 ·삼국과 가야의 문물 관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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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통일교육 관련교과 연간 지도 계획 (예시)

주제	관련 단원	지도시기	학 습 활 동 내 용	관련교과	시량	비 고
한반도 가족 이야기	1. 우리 민족과 국가의 성립	3월 3주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단군이야기로 고조선의 건국 과정 및 의의 알기 ·고조선의 발전 모습과 사회상 유추하기 ·북한의 동포와도 한 뿌리임을 인식하기	사회 특활	80	·단군 이야기 자료
	5. 나라를 지키는 일	3월 5주	·남북한 국민 총생산에 대한 군사비 지출비교 ·북한이 군사력을 유지·증가하는 이유 ·전쟁 방지의 필요성 ·민족의 공존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방향	재량	80	·인터넷 활용 학습
어제그리고 오늘	둘째마당. 알아가는 기쁨 2. 자연과 더불어	4월 7주	<한라에서 백두까지> ·□천지와 백록담□을 여러 관점에서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 찾기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묘사와 설명의 방법으로 글 쓰기	국어	40	·'천지 와 백록 담□에 관한 책, 그림, 인 터넷 자 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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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CT 활용 수업에서의 가상생활문화체험 학습

재량활동 시간의 ICT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가상생활 문화 체험 학습을 실시하였다. 여러 가상생활문화 싸이트를 찾아 들어가서 직접 탐구하여 알게 된 내용을 학습지에 자세히 기록함으로써 남북한 생활문화를 간접 체험할 수 있다.

북한 생활 문화 가상 체험관 내용

학습관명	싸이트	주 제	생활문화 요소
사이버 통일 교육 센타	통일 학교	북한의 관광지	자연생활문화
		북한의 명절	전통생활문화
		북한의 인민학교	학교생활문화
		북한의 직업	주민생활문화
	통일 교실	북한말 남한말 비교	언어생활문화
	가상 북한여행	양강도, 자강도, 함경도, 평안도, 등	자연생활문화
	통일 게임	그림 맞추기, 마음의 벽을허물고,	여가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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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가상체험 활동 학습지)

3. 다양한 활동으로 배우는 남북한 생활문화 체험

가.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남북한 생활문화체험

1) VCR 자료 활용

북한생활문화 관련 VCR 자료 및 TV 통일 관련 프로그램 자료를 분석하여 통일 방송시간을 이용하여 같이 이해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마음 기록장에 알게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북한 생활문화 관련  VCR 및 TV 방송 자료

순	내 용	출처
1	북한의 학교생활	외교국방연구소
2	북한의 민요기행	mbc
3	북한의 교육	외교국방연구소
4	북한의 대중 예술	mbc
5	북한의 언어생활	외교국방연구소
6	남남북녀 통일마당	iTV
7	북한의 사회생활	외교국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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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기록장에 기록한 내용(예시)

주 제	북한의 대중 예술에 관한 내용을 보고
일 시	2002년 ( 4 )월 ( 16 )일
내 마음속에 담은 내용
북한의 대중예술을 관람하고 평양교예단의 공연 모습을 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가장 놀란 이유는 기계처럼 연주하는 모습과 하나도 흐뜨러지지 않는 자세를 보고 어떻게 저럴수 있을까? 하고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예술에는 전혀 관심이 없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 조상들이 가무에 능하다고 하였는데 북한에 있는 저 친구들도 우리의 조상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다. 그 공연에 이어 우리나라 리틀엔젤스 공연이 이어졌는데 정말 생김새, 움직임등이 한민족이라는걸 절실히 느끼게 해 주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연습을 혹독하게 했길래...... 하는 불쌍한 마음도 들었었다. 북한의 대중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뿌듯했다.

2) 인터넷 통한 생활문화체험

클럽활동 시간에 북한 탐구반을 중심으로 북한 생활문화 탐구를 다양한 인터넷 싸이트를 이용하여 학습하고 학습결과물 중 우수한 내용을 학교 게시판에 전시하여 전교생이 함께 하는 학습이 되도록 했다.

3) NIE 학습을 통한 생활문화체험

매주 수요일 아침시간을 이용하여 시사성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의 생활문화를 탐구해 보고 학습한 내용을 스크랩하여 통일관련 학습활동의 도움자료가 되도록 하였다.

나. 토의를 통한 남북한 생활 문화체험

1) 토론 마당

아동들에게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합리적인 태도와 건전한 의식을 형성하는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북한 생활문화 관련 정보 교환의 장을 위한 토론의 장을 확대 실시하였다. 실시 방법은 아침방송 시간(매주 금요일)을 활용하여 학년 수준에 맞는 통일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을 하고 그 반응을 다음주 토론시간과 학교 홈페이지 토론마당의 찬반 투표를 통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다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2) 통일 꿈나무들의 아우성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보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얽매이지 않고 부담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 통일 발언대를 설치하여 학년별로 발표하고 관람하면서 공감을 갖는 부분에서는 호응하고 격려할 부분은 같이 격려해주는 통일 꿈나무들의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통일 발언대 주제 및 내용

학년	실시날짜	주 제	비 고
6	3.12	북한친구야! 내소리 들리니?	우수아동은 공개 발표
5	3.29	부산 아시안게임에 참석할거니?	〃
4	4.12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
3	4.19	백두산 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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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홈페이지 토론 마당

다. 학교 행사를 통한 남북한 생활 문화 체험

1) 통일전

전 아동들이 다 함께 즐겁게 참여하여 북한을 알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실천적 교육의 장으로 6월과 10월에 남북한 생활문화 중심의 통일전을 개최하였다. 생활문화 중심의 그리기, 표어, 시화, 포스터, 편지쓰기, 통일 노래부르기 대회, 생활문화 탐구발표회 등을 열어 함께 참여하고 학습하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였다.

2) 6.25 기념행사

6월 25일을 기념하여 학교급식 시간에 주먹밥을 직접 만들어 먹어 보고 반찬값으로 절약한 남는 돈과 북한 어린이 돕기의 성금을 모아 대한 적십자사 북한 어린이 돕기 기부하였으며 북에서 귀순한 강사를 모셔 북한의 현실과 생활상을 자세히 듣고 궁금한 사항은 직접 질문하여 살아있는 학습이 되도록 하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였다.

3) 통일 염원 가족 캠프

학부모님도 함께 참여하는 통일교육의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통일 가족 캠프를 실시하였다.

가족 공동체 참여 통일 지도 그리기, 통일 국기 그리기, 통일 노래 배우기, 북한 알기 퀴즈대회, 통일 염원 촛불의식, 주먹밥 먹기, 북한 어린이 놀이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북한의 생활문화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져 가족들도 북한의 생활 문화를 체험하게 되었다.

라. 놀이 중심의 남북한 생활 문화 체험

1) 십자말놀이(퍼즐게임)

매월 마지막 주에는 통일 퍼즐게임 문제를 전교생이 함께 풀어서 (저학년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부모님과 함께 풀기) 통일함에 정답지를 넣고 토요일 방송조례 시간에 정답자의 추첨을 통해 시상을 하며 그 문제의 정답을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북한의 생활문화를 학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달의 통일 퍼즐 문제 예시 )

( )학년 ( )반 ( )번	이 름	( )

				1		2
	3
					4
	5	6		7	8	9
		10

♥ 26일(금)까지 퀴즈함에 넣어 주십시오.

★ 가로 열쇠 ★ 1. □어묵□ 을 가리키는 북한 말 3. 기압·기온·눈·비 따위를 종합 한 기상상태를 말함 5. 명주실로 짠 천 7. □힘센 사람□을 가리키는 북한 말 8. 군대의 우두머리	★ 세로 열쇠 ★ 1. 헌 물건을 사고 파는 곳 2. 설날에 먹는 음식으로 떡을 비스듬 하게 썰어 맑은 장국에 넣어 끓인 음식 3. □날아 다니 새□를 가르키는 북한 말 4. 물건을 싸서 꾸밈 6. □팥빙수□를 가르키는 북한말 7. 돌덩이보다는 작고 자갈보다는 큰 돌 9.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 10. 물이 얻어서 굳어진 것

† 이번달부터 1·2학년중에서 10명을 추첨합니다.

† 이번달부터 3·4학년중에서 10명을 추첨합니다.

† 이번달부터 5·6학년중에서 10명을 추첨합니다.

2) OX퀴즈

우리와 상황이 다른 북한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즐겁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아동의 능력,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본교에서는 운동회 종목의 각 분야에 이 게임을 함으로써 흥미뿐만 아니라 남북한 생활문화에 대한 학습의욕을 불어 넣어주는 활력소가 되었다.

( 통일 ○, × 퀴즈 문제 예시 )

1. 북한의 나라꽃은 진달래이다.(×)

*인쇄물. 진달래꽃에서 목단 즉, 함박꽃으로 바뀜.

2. 북한의 여성들도 쌍꺼풀 수술을 한다.(○)

*인쇄물. 본인이 원하면 일반 인민 병원에서 무료로 시술해주나    성공률이 높지는 않다.

3. 북한에서는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라고 한다.(○)

*인쇄물

4. 최근에 복구하기로 합의를 본 경의선은 경주에서 신의주까지의 철로를 의미한다.(×)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5. 북한의 국보 1호는 □평양종□이고, 보물 1호는 □대동문□이다.(×)

*인쇄물. 국보 1호는 대동문, 보물1호는 평양종

6. 북한에서는 운동화를 □헝겁신□이라고 한다.(○)

*인쇄물

7. 북한의 행정 구역은 1특별시, 3직할시, 9도, 25시로 되어있다.(×)

*인쇄물. 1특별시 2직할시 9도 25시

8. 남북의 관계를 인간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ＮＷＥ에서 ＮＷＥ란 □비무장지대□의 영어 약자이다.(×)

*공동경비구역(ｎｓｍｒｘ ｗｉｇｙｖｍｘ｝ ｅｖｉｅ)의 약자

9. 북한에도 촌수나 항렬을 중요시한다.(×)

*인쇄물. 60년대부터 항렬이나 촌수를 따지는 풍습이 사라졌다.

10. 북한에도 영자 신문이 있다.(○)

*인쇄물. 매주 토요일마다 발행되는 평양타임스가 있다.

마. 체험활동을 통한 남북한 생활문화 체험

1) 현장 체험학습

학년 수준에 맞는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줌과 동시에 분단현실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학년별 □통일 다짐 현장 체험의 날□ 운영 내용

시기	견학장소	견학및 현장 학습 내용	참관학생
4월	진주성 일원	·임진왜란 진주성 싸움의 현장	6학년
5월	고성 당항포	·이순신 장군의 당항포 전투장 견학	5학년
6월	UN 묘지	·6.25의 실상	3,4학년
6월	부산북한관	·6.25의 실상, 전투기, 표류선박 등 ·북한의 생활 문화 모습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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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족과 함께 현장 체험 학습

방학 동안 가족과 함께 통일과 관련된 현장 체험학습을 해 봄으로써 평소에 가 보지 못한 곳을 선택하여 북한에 대해 많은 것을 학습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가정과 연계된 지도를 통하여 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장체험을 다녀온 후 가족 신문도 함께 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3) 전문가 수첩 만들기

학교 아침 방송 시간에 기록했던 내용들을 모둠별로 모아 □미니북□을 이용하여 □이것만은 나는 전문가□라는 의식을 가지고 북한의 관광지, 유물유적, 고유명절, 학교제도, 가족제도 등의 북한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 전문가 수첩을 만들었다. 가장 잘된 모둠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면 창의적인 자료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

4) 북한 사전 만들기

남북의 교류가 활발해져 여러 부분에서 교류가 이루어지자 방송을 보고 학생들은 스스로 통일 후의 가장 큰 문제로 □언어의 차이□를 꼽는다. 그 때 북한말과 우리말의 차이를 조사해보고 그것으로 북한말 사전 만들기를 해 볼 수 있었다.

모둠별로 ㄱ에서 ㅎ까지를 나누어 맡아 조사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말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토의하여 ㄱ∼ㄷ, ㄹ∼ㅂ 등으로 나누어 □북한말 사전 만들기□를 해 보았다.

학생들이 서로 조사하고 사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통일이 되기 전에 서로 더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하고 스스로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모둠에서 만든 사전들을 모두 순서대로 묶어 한 권의 우리 반 사전으로 전시해 두고 필요할 때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했다.

5) 통일 기원 연 만들기

학생들 모두가 통일의 기원을 담아 가오리연이나 방패연 만들기를 하는 방법으로 학교 전체에서 연 만드는 동아리나 연마을 (동의 공업대학 연동아리) 등에 연락하여 지도를 받아 통일을 기원하는 밑그림을 그리거나 통일에 대한 내 소망을 담은 시를 적은 후 연 만드는 방법을 배워 만든다.

실제로 연을 만들고 난 이후 통일에 대한 소망을 담아 만든 연을 날리며 북쪽 친구들에게 내 소망이 전하며 학생들 전체의 연을 모아 한꺼번에 날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저학년은 연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풍선을 불어서 풍선 속에 우리 모둠의 마음을 적은 글을 날려 보내면 큰 의미가 있는 모둠 활동이 된다.

Ⅲ. 마치면서

아동들이 흥미로워하고 알고 싶어하는 생활문화 중심으로 접근한 통일교육을 실시해 본 결과 북한에 대해 이해하려는 자세가 기본으로 자리 잡으면서 남북이 서로 다른점도 있지만 생활문화면에서 같은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민족 공동체 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었다.

또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남북한 생활문화 이해 학습은 북한을 다함께 알고 느끼며 행동하는 실천적 교육의 장이 되어 통일 대비능력 신장은 물론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통일교육 시범학교를 시작한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어선 듯 하다.

그토록 어렵게만 생각하고 통일이라는 말에 무관심했던 내 자신이 가장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을 해 오면서 항상 망설이고 주춤거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어디까지 지도해야하는가 하는 범위의 문제였던 것 같다.

하지만 생활 문화로 접근하는 통일 교육은 학년 수준에 맞게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일교육이었으므로 마음의 부담감이 줄어들었던 것 같다.

북한의 현실과 통일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비판, 이것이 바로 통일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만이 통일을 준비하는 자세와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형성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통일과 관련되는 교수·학습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어 뜻만 있다면 학교, 학년, 학반 실정에 맞게 선정하여 적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통일시대를 주도하며 세계를 무대로 펼쳐갈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 북한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을 이해하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할 우리들의 의무는 더 커질 것이라 생각하니 통일교육이라는 과제가 새삼 중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부 록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統一敎育支援法

制定  1999·2·5  法律第5752號

第1條 (目的) 이 法은 統一敎育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統一敎育"이라 함은 國民으로 하여금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信念과 民族共同體意識 및 건전한 安保觀을 바탕으로 統一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價値觀과 態度의 함양을 目的으로 하는 제반 敎育을 말한다.

第3條 (統一敎育의 基本原則) ①統一敎育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수호하고 平和的 統一을 지향하는 方向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統一敎育은 개인적·파당적 目的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第4條 (統一敎育基本計劃의 수립) ①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統一敎育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統一敎育의 基本方向 및 主要內容

2. 統一敎育 실시와 관련하여 각 部處 및 각 機關·團體의 協助에 관한 사항

3. 統一敎育要員 및 統一對備要員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統一敎育實態의 調査·評價 및 是正에 관한 사항

5. 기타 統一敎育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統一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統一敎育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5條 (統一敎育審議委員會의 設置) ①統一敎育에 관한 基本政策 기타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統一部에 統一敎育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의 委員長 1人 및 副委員長 2人을 포함하여 2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會의 委員長은 統一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統一部長官이 任命한다. 다만, 委員중 6人은 國會議長이 추천하는 者로 한다.

④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委員會로부터 위임받은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實務委員會를 두며, 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政府의 임무) ①政府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敎育의 실시, 統一問題硏究의 振興, 統一敎育要員의 양성·지원, 敎材의 開發·普及 기타의 방법으로 統一敎育을 활성화한다.

②政府는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法人 또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豫算의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7條 (統一敎育의 반영)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敎育訓練機關 및 大統領令이정하는 社會敎育機關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訓練課程에 統一敎育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 (學校에서의 統一敎育振興)  ①政府는 初·中等學校에서의 統一敎育의 振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大學 등 高等敎育機關을 設立·경영하는 者에게 統一問題와 관련된 學科의 設置, 講座의 開設, 硏究所의 設置·운영 등을 勸奬할 수 있다.

第9條 (統一敎育受講의 요청 등) ①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 南北交流·協力事業에 종사하는 者, 統一對備業務에 종사하는 者 기타 統一敎育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게 統一敎育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統一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一敎育對象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0條 (統一敎育協議會) ①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는 統一敎育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協議·調整 기타 상호간의 協力增進을 위하여 統一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統一敎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議會의 組織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告發) 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統一敎育을 실시한 때에는 搜査機關등에 告發하여야 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  1999· 8· 6  대통령령제16501호

개정  2001· 1·29  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 1·29  대통령령제17116호(여성부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일교육기본계획)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노동부· 여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경비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통일교육의 반영)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 이상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 이상

제15조 (통일교육협의회)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