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일시 : 2002. 5. 31(금), 14:00∼16:50

□ 장소 : 광주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 주최 : 통일부

□ 주관 : 광주광역시교육청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통    일    부

목    차

Ⅰ. 진행순서	5

Ⅱ. 주제 발표문	7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	9

(이창렬, 통일부 정책2담당관)

Ⅲ. 토론자 발표문	39

1.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논고	41

(권충복, 무학초등학교 교감)

2.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51

(조영기, 광덕중학교 교사)

3.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57

(이문호, 전남대 사범대 부설고등학교 교사)

4.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63

(이형용, 상무고등학교 교사)

Ⅳ. 사례 발표문	71

교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대비능력의 함양	73

(최규삼, 광주 무등중학교 교사)

Ⅴ. 부  록	89

1. 통일교육지원법	91

2.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93

진 행 순 서

14:00-14:05	국민의뢰
14:05-14:25	개 회 사 :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14:25-14:30	축 사 : 김원본 (광주광역시 교육감)
14:30-15:10	주제발표 : 이창렬 (통일부 정책2담당관)
15:10-15:20	토 론 : 권충복 (무학초등학교 교감)
15:20-15:35	휴 식
15:35-16:05	토 론 : 조영기 (광덕중학교 교사)
	이문호 (전대사대 부설고 교사)
	이형용 (상무고등학교 교사)
16:05-16:35	보충토론 및 플로어 질의응답
16:35-16:50	사례발표 : 최규삼 (무등중학교 교사)
16:50	폐 회

◆ 사    회 : 김두천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주제 발표문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 (이창렬, 통일부 정책2담당관)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

이  창  렬

통일부 정책2담당관

Ⅰ. 학교통일교육의 실제

Ⅱ. 학교통일교육의 전제

1. 통일문제의 이중성 인식

2. 통일환경의 변화 이해

3. 통일과정과 우리의 선택

Ⅲ. 학교통일교육의 범주

1. 통일교육의 법적 토대

2.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

3.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Ⅳ.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

1. 학교교육과정에의 반영 강화

2. 통일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3. 학교교육현장에서의 합의 도출 노력

4. 학생들의 통일후계세대 의식 함양

Ⅰ. 학교통일교육의 실제

최근 학교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통일교육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안들을 보면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연구된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학문적 접근법과 함께 행동을 보다 강조하는 이념적·실천적 접근법으로 대별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큰 분수령으로 하여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교육현장에서 과거와 다른 통일교육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자연스런 노력이라 하겠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아직은 충분히 검증된 해결방안이나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음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다음의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답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의 모습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둘째 민족자결이라고 하면서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 사회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대화를 통해 통일논의를 하자는 것인가,

넷째 남북이 화해협력하려는 마당에 땅굴견학 등 안보교육을 계속해야 하는가,

다섯째 청소년의 통일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섯째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교육 등 통일교육을 대신하려는 교육노력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일곱째 아직도 통일교육은 정부정책의 홍보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 등

이처럼 학교통일교육현장의 고민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명쾌하게 인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교재나 자료가 없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이론적 토대의 심화는 학계 전문가의 보다 활발한 논의와 연구에 기대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교육인 학교통일교육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통일교육의 전제

학교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본인식이 뒷받침되어 있느냐에 따라 구체적 교육내용의 구성과 교육자료의 활용, 그리고 수업진행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지금의 학교통일교육현장을 보면 교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언론과 인터넷사이트 및 개인보관자료에서 발췌 구성한 검증되지 않은 각종 교육자료들이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나 검증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다소간의 인식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의 학생들의 통일의지 함양과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는 민족의식을 배양하는 측면에서 다양하고도 자율적인 수업구성과 진행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교육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통일문제 및 북한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토대가 시급히 형성되어야 할 시점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분명히 남침한 6.25전쟁을 민족내부의 다툼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 수업내용을 구성한다거나, 북한에 대한 객관적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와 미국만이 과거의 자세를 반성하고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논리 전개는 우리 사회 내의 갈등만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하겠다.

이를 위해 다음의 과제들에 대한 논점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1. 통일문제의 이중성 인식

우선 통일문제 자체가 담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에 대한 균형된 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가. 안보와 화해협력의 이중성

〈북한에 대한 정의문제〉

이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하는 문제로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들은 갑자기 다가온 북한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겪었던 어려움들이 그 예이다.

구체적 현상으로 김정일 신드롬이 있었고, □반갑습니다□ 등 북한노래가 유행하면서 과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이 갑자기 형제로만 인식되는 급격한 정신적·문화적 충격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북한의 다른 모습이 일부 나타난 것일 뿐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적(경계의 대상)과 동포(화해협력의 대상)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 헌법도 제3조 영토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하여 북한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북한과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는 한편, 제4조 통일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하여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의 대상으로 북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시행하고 있다.

적과 동포의 이중적 존재로서의 북한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학문적 차원의 논의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현재 취하고 있는 법적 해석이기도 하다.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 필요성 이해〉

이러한 법 정신과 함께 현실적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북한을 언제나 변하지 않을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모습은 줄여나가고 동포의 모습은 키워나가는 실천적 노력이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교육현장이나 각종 세미나 장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아직도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게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점은 안보교육은 사실상 하나의 국가가 존재하는데 있어서 □공기□와 같은 요소라는 점이다.

남북분단사 반세기를 돌아보면 6.25전쟁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초기의 강력한 노력동원체제를 바탕으로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우리보다 빨리 복구하면서 70년대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6.25의 아픈 경험을 가진 그 당시의 국민정서로서는 안보교육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70-80년대의 국력각축시기를 넘어 우리 체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확실한 우위를 보이면서 안보교육만의 또는 안보교육중심의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체 교육과 화해협력교육 등에 통일교육의 중심 위치를 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안보교육은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는 남북간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 전체의 안전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안보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안보교육이 추구하는 내용 속에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적대감을 해소해 나가는 근본적인 안보환경 개선노력이 새로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북한의 긴장조성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하는 물리적 억지력(소극적 안보 : Peace Keeping)의 굳건한 유지와 함께, 이제는 북한의 적대감 자체를 완화 또는 해소시키는 노력 즉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간 평화로운 삶을 정착시켜 안보위협을 없애나가는 근본적 억지력(적극적 안보 : Peace Making)의 발휘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보다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안보의식이라 하겠다.

금강산 관광의 실현으로 북한의 최전방 잠수함기지가 후방으로 이동한 것이나, 앞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서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된다면 이것이 바로 적극적 안보의식의 모습이자 안보와 화해협력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구현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화해협력노력은 안보환경의 개선에 대한 민족역량의 소모를 방지하고 이산가족의 아픔과 군사비의 과다 부담 등 분단비용의 절감, 그리고 민족의 일원인 북한 주민의 극심한 경제난을 덜어주는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엄존하는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확고한 방어력으로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낮추고 휴전선에서 상호비방을 중지하는 등 적으로서의 모습을 줄여나가는 한편, 금강산을 군사적 요충지에서 화해협력의 장소로 바꾸어 나가는 것과 같이 함께 사는 동포로서의 모습을 키워나가는 입체적 동태적인 지혜를 갖추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의 구체적 적용〉

이러한 북한에 대한 양면적 정의가 일부에서는 혼란의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이는 통일교육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정확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우선 통일교육은 암기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이해에 바탕한 문제해결능력 배양 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들 들면 1999년 6월 서해에서는 연평해전이 일어났는데도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선이 운행되었던 사실이나 2001년 6월 북한민간선박의 영해침범사건 등에 대해서 그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구체적 사실을 놓고 어떻게 대처한 것이 바람직하였겠는가 등을 함께 생각해 보는 이해교육 내지는 토론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즉 북한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여러 상반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대상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행동을 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남북관계가 긴장과 화해사이를 오갈 때에도 남북관계의 단편들을 혼란없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땅굴견학을 통한 안보교육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이러한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한 종합적 인식의 틀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른 교육만 하려는 경향을 탈피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견해로 볼 수 있다.

땅굴현장 견학교육도 이 교육을 통해 북한의 안보위협은 아직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과 함께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한편, 이에 머물지 말고 남북이 이러한 소모적 긴장조성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서로 좋게 화해협력하는 것이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한민족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의미를 도출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이 과거 2차대전 때의 유태인 학살현장을 보존하고 지금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나. 민족문제와 국제문제의 이중성

2000년 6월 15일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 제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민족만을 뜻하는 □폐쇄적 자주□와 우리 민족이 주인이되 관계국들의 이익도 균형되게 고려하는 □열린 자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과거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약하다고 보았던 일본이 침략한 임진왜란과 조선말 열강의 한반도 쟁탈전은 주변국가의 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주변국가를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나타낸다.

중국의 명·청 교체기에 광해군이 명분을 따르기 위해 명나라의 원군요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청나라에는 본래 청을 정벌할 생각이 없었음을 전하여 전쟁의 화를 면하도록 한 등거리외교의 전개는 한반도 주인의 역할이 슬기로워야 우리 민족의 평온한 삶이 영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해군을 이어받은 인조가 명분을 중시하여 명나라에 치우치다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맞게 되어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경우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라 하겠다.

둘째 우리가 현재 속해있는 세계화시대의 한반도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무한경쟁이 지속되는 속에서 북미의 NAFTA, 유럽의 EU, 동남아의 ASEAN 등 지역간 연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북아 지역만은 지역간 연합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 진전이 없는 바, 이는 곧 이 지역이 역사적·지정학적·이념적 갈등이 가장 심한 지역임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주변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에서는 상호협력과 공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지역평화의 주창국□이라는 우리 민족의 원대한 목표도 동시에 추구될 때 안정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한 현실적 사례로 유럽통합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현재 EU의 중심지인 벨기에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변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면서 외세 배격적인 구호를 우선하는 일부의 현상은 우리 모두가 심각히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 즉, 역사문제,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 독자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사안들은 꾸준히 그 사안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해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주변국가 자체를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칫 통일의 기반까지 흔드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민족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역할분담 틀을 잘 마련해서 주변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설득해 나가야 하며, 상호이해가 대립되는 문제(일본 역사교과서, 6.25 양민피해)들은 사안별로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종국적으로는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평화의 조정자□, □지역번영의 주창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통일환경의 변화 이해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통일환경은 과거 60-70년대의 남북대결시기나 80년대의 체제경쟁시기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변화는 이러한 구조적 힘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점차 커지고 있다.

〈탈냉전 질서에의 동참 요구〉

이러한 통일환경구조의 가장 큰 축으로서 첫째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한 탈냉전 질서를 들 수 있다.

탈냉전의 세계질서 속에서는 경제적 분업구조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는 생존마저 위협받게 되며 이는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 이후에도 국제경제질서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을 통해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탈냉전은 경제적 개방만이 아니라 정치적 질서도 개방·개혁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측면의 변화가 어려운 현재의 북한체제도 신사고의 주창 등으로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이러한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으며, 최근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도 이러한 탈냉전의 국제정치질서에 편승해야 하는 북한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수순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현재 북한이 취하는 개방의 노력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어 최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일정한 한계에 봉착해 있음도 사실이다.

북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번도약산업□인 IT 산업의 경우도 냉전시절의 공산권 전략물자수출 통제장치인 COCOM을 대신하여 1996년에 출범된 재래식 무기 및 군사기술 통제장치인 바세나르협정에 묶여 현재로서는 컴퓨터 도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나, 북한경제회복에 필요한 자금도입도 국제금융기구의 대주주인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없이는 어려운 것 등이 그 예이다.

〈남북간 체제역량의 심화〉

통일환경구조의 두 번째 큰 축은 남북간 체제역량격차의 확대이다.

분단이후 남북관계를 보면 기대와 좌절의 우여곡절 속에 장기적·평균적으로는 완만한 상승곡선을 보여왔다.

남북간 분쟁의 대표적 사례인 1968년 울진삼척사태↓ 이후 72년 7.4남북공동성명↑ 74년 땅굴발견, 76년 판문점 도끼사건↓ 84년 북의 수해물자 제공, 85년 이산가족 방문↑ 87년 KAL기 폭파사건↓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93년 북한 핵의혹↓ 94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94년 김일성 주석 조문 파동↓ 2000년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긴장과 평화가 교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반세기 남북관계의 우여곡절을 통해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분단 이후 70년대까지는 북한이 강제노력동원을 통한 우월한 체제역량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적대적 자세를 취해 왔으나 70년대 이후 미중수교 등 국제적 데탕트와 우리의 본격적 산업화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점차 대화의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데, 그 구체적 갈등양상도 무장공비 남파를 통한 직접적인 대남도발에서 군사분계선에서의 긴장조성, 그리고 최근에는 9.11 테러 이후에도 별다른 긴장조성행위가 없는 상태로 바뀌는 등 평화적 방법으로 변해왔다는 점이다.

둘째는 대화의 내용도 점차 실천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으로서 72년에는 통일의 원칙을, 92년에는 통일논의의 구체적 절차를, 2000년에는 실천과제를 마련한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반세기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상승국면으로 꾸준히 이끌어 온 기본동력은 앞서 설명한 탈냉전의 환경과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경제성장노력(남북 GNP 격차 : 2000년 기준 27대 1)의 결실과 민주사회의 성숙에 있었다 하겠다.

즉 우리 사회가 70년대 이후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키워오는 동안 북한은 폐쇄체제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8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체제역량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북한의 자세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수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우리는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변화 불가피성〉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초까지 북한은 사회주의 초기단계의 대중 노력동원으로 우리보다 빠른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북한경제체제가 견지하던 ① 사회주의 소유제도, ② 중앙집권경제를 바탕으로 한 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ⅱ) 중공업 우선정책 ⅲ) 군사·경제 병진이라는 정책이 그 한계를 노정하면서 1990년 이후 9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제 사회주의권 경제가 무너지고 북한 주민의 생계가 확보되지 않는 지금의 북한체제는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나 이러한 변화는 북한체제의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현재 그 추진방법을 둘러싸고 북한은 많은 고민에 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북한 스스로의 선택의 문제를 벗어나 이제는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간 현격한 체제역량의 격차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최근 북한의 변화노력을 통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초 중국 상해포동지구를 방문한 후 신사고를 주창한 것이나, 미·일·불을 제외한 서방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 그리고 가공무역법의 제정이나 2001년 한해동안 68개의 경제시찰단을 서방국가에 파견하고 서방세계의 경제대표단을 35회나 초청한 것도 이러한 변화모습의 예라 하겠다.

3. 통일과정과 우리의 선택

가. 통일방안과 정부의 통일관련정책

현재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이 바탕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국민의견 수렴과정과 국회공청회 등을 거쳐 1989년에 확정되고 1994년에 수정 보완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라는 단계적·점진적 방안이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지금의 정부가 통일방안이 없다는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새로이 하지 않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우선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통일방안에 대한 과거 남북간 소모적 논쟁이 별다른 성과도 없이 말잔치로 끝나버린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하여,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통일방안은 그대로 계승하되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냉엄한 국제적 환경에서는 한반도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민족의 생존을 우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두 번째 단계인 남북연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 남과 북의 □제도적·법적 통일□에 앞서 평화의 바탕 위에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법적·규범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정책이 통일교육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통일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분단의 원인부터 그 동안의 노력 그리고 현재의 정책과 나아가 미래의 통일국가 구상 등이 통일교육의 전체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이 주기적인 선거와 국회의 다양한 논의, 언론 및 시민단체의 감시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수정되어 나가야 함도 사실이다.

얼마나 통일환경에 부응하고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정책이 되는가는 우리 모두의 진지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하겠다.

나. 선택가능한 3가지 대안

우리는 우리 사회에 대한 안보의 위협대상이자 통일을 향해 같이 나아갈 동반자인 북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선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주로 사용하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쿠바나 이라크의 예에서 보듯 폐쇄적 국가를 대상으로 봉쇄정책을 사용해도 붕괴가 용이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 정책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남북한 대치상황을 격화시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둘째, 북한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불개입정책□ 또는 □무관심정책□(disengagement or benign neglect policy)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 정책 역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방관하고 불개입할 경우 자칫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식량난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동포애적인 견지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어렵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길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는 □포용정책□ 또는 □화해협력정책□(engagement policy)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정책의 근본취지는 튼튼한 안보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평화와 공존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나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 하겠다.

학교교육현장에서 포용정책을 설명하는 경우에 고려통일을 이룬 왕건의 정책을 논의주제로 삼아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우리 역사를 이용한 통일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학교통일교육의 범주

1. 통일교육의 법적 토대

1999년 2월 국회의 여야의원 발의 입법으로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의 정의 및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통일교육 자체가 정부차원의 일방적 교육 또는 홍보라는 지적을 씻어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일교육지원법은 우리가 실시해야 할 통일교육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념별·계층별·세대별 다양한 시각을 국민합의 형성차원에서 정리하여 제2조에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였다.

통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정권차원의 교육개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3조 2항은 □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합의형 통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사업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교육지원법상의 법정기구인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각종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즉 현재 시행되는 통일교육지원법의 규정이 다소 강행력이 미약한 부분은 있으나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음으로 인해 통일교육에 대한 물적 인적 자원의 배분이 취약하던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2.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과 관련하여서는 자유, 인권, 복지, 성평등 등 다양한 가치들이 논의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통일교육의 명칭도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화해교육, 민족교육 등으로 바꾸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통일교육의 명칭과 관련한 이러한 논의는 통일논의의 다양화라는 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통일을 향하여 노력하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주하는 시민의식의 함양이나 각종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자세의 배양, 그리고 해외동포까지 포괄하는 민족의식의 함양 노력 등은 통일국가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필요하되,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묶는 틀은 통일교육이라는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또 다른 불필요한 논란과 정체성 상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의 변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총론적이고 추상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강한 통일연구나 논의가 이제는 보다 각론적으로 충실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급한 요청이라 할 것이며, 그런 면에서 통일교육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러한 노력들의 필요성은 크다 하겠다.

현재 통일교육이 바탕하고 있는 이념적 바탕은 공식적으로는 통일교육지원법상의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통일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술한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 그리고 건전한 안보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적 이념으로 설정되어 있다.

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나 통일교육지원법상의 자유민주주의는 학문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자유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소극적 원리)와 민주주의(평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국가권력을 국민의 것으로 하는 적극적 원리)가 결합된 것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념상 갈등은 있지만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현대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여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민주주의의 한 유형으로 사회보장, 복지, 평화주의를 가미한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가 아님)적 요소도 담고 있다.

즉 우리 법 체계에서 정의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사회민주주의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중 자유민주주의에 보다 중점을 둔 민주주의이다.

헌법재판소 결정(1990.4.2, 89헌가113)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을 들고 있음도 이러한 해석의 구체적 예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다른 체제이념을 지닌 북한과 대화를 통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냐□ 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통일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과거 이념의 □짜집기□식 결합으로 상정하고 있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국가에 담길 가치는 인류보편적 가치 즉 자유, 평화, 인권, 복지, 성평등, 관용 등과 같은 가치로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하겠다.

현재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를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삼고 있고 통일국가도 이러한 가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 사회도 보다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북한도 이러한 가치를 궁극적으로는 받아들이는 형태로 변화해가야 할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주의 몇 %, 공산주의 몇 % 하는 식의 통일은 생각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나. 민족공동체의식

통일교육이 바탕하고 있는 두 번째 가치로 드는 것이 민족공동체의식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에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많은 교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가 채택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이야기하는 민족공동체의 개념은 韓민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혈연, 지연, 언어, 문화, 역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민족의식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결합되어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족공동체는 비록 공간적으로 같이 존재한다 하여도 갈등이 많으면 통합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도 유대감이 강하면 통합의 정도는 높다고 볼 수 있는 바, 현재 남북은 공간적으로는 나누어져 있으나 유대감을 복원하려는 노력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민족공동체에서 구현되어야 할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溫故知新의 접근방법 즉, 우리 민족의 생활양식 중 □평화애호□, □상호부조□, □경로효친□ 등 승계하여야 할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담겨야 할 자유, 인권, 복지, 평등 등의 가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현재 단절되고 이질화된 우리 민족의 삶의 원형을 미래지향적으로 복원하고 창조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민족공동체를 기능적 복합체라는 시각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공동체라는 하위체계로 나누어 생각하면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는 과제를 훨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사실 분단 이후 남북은 상호 이질화의 길로 나아간 면이 많았지만 다행히 최근에 와서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보다 많이 실천하는 자세가 곧 민족공동체의 함양이라 하겠다.

우선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정치공동체라는 면에서 보면, 남과 북이 시드니올림픽에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한 것이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공동으로 대응한 것은 이러한 민족공동체의 복원 또는 형성의 시작단계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경제공동체면에서는 남북간 각종 물자를 교역하고 경의선 연결을 위해 노력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며, 사회공동체면에서는 떨어져 사는 이산가족들이 만나거나 어려운 북한주민을 돕는 일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문화공동체면에서는 남북간 각종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족공동체의 복원 또는 재창조라는 역사적 과제와 관련하여 각 영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곧 민족공동체의식의 형성이자 실천이라 하겠다.

다. 건전한 안보관

세 번째로 통일교육이 바탕하는 이념으로 건전한 안보관이 상정되어 있다.

이러한 안보관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이라는 과제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는 과거의 수세적 안보의식에서 벗어나 통일환경과 남북간 역량격차에 부응하는 보다 성숙한 안보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제는 □평화 지키기□에 머물지 말고 □평화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라 하겠다.

3.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가. 통일교육의 목표

(1)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2)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3)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의지 함양

나.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의미	o 완전한 통일 이전에 거쳐야 할 과정으로서의 □사실상의 통일□ 이해
통일문제의 성격	o 민족문제이자 국제적 문제인 통일문제의 이중적 성격을 인식
분단의 배경과 성격	o 지리적·정치적·민족적 차원의 복합적 성격의 분단 이해
분단의 폐해	o 분단으로 인해 개인의 고통 초래 및 민족의 공동번영 저해 인식
평화정착의 필요성	o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일의 현실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한 평화정착의 필요성 강조
통일의 당위성	o 민족사적, 정치·안보적, 사회·경제적, 미래발전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 이해

(2) 북한사회의 모습

북한인식의 방향	o 군사적 □경계대상□이자, □같은 동포□이며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 북한 인식, 객관적 현실에 기초한 북한이해 필요
북한주민의 가치관 및 대남인식	o 북한당국의 공식적 규범체계와 일상생활의 비공식 규범체계의 괴리 인식, 남한사회의 발전상 인지 확산
북한의 정치	o 북한의 정치이념인 주체사상과 지도노선 등의 실상과 북한의 권력기구 및 외곽단체 성격
북한의 경제	o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립적 민족경제,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
북한의 문화	o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하는 것이 북한의 사회주의적 문화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건
북한의 교육	o 집단주의 원칙에 따른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북한의 교육	o 집단주의 원칙에 따른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북한주민의 가정생활	o □사회주의 대가정□ 속의 북한주민의 삶과 가정에서의 가족관계
북한주민의 사회생활	o 조직생활을 통한 북한주민 통제노력과 경제난으로 인한 이완현상

(3) 북한의 변화이해

북한변화의 의미	o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적응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 노력 등 변화의 불가피성
북한 내부의 변화양상	o 식량난으로 배급제 붕괴, 이중경제로 빈부격차 확대, 경제관련 법률 정비 노력
북한의 대남정책	o 냉전시대의 □혁명통일전략□에서 생존전략인 □공존형 모델□로의 전환 시도
북한의 대외정책	o 대미관계 개선, 대중·대러관계 복원, 대EU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외관계 개선 시도

(4) 통일환경의 변화

국제질서의 변화	o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탈냉전의 진행으로 냉전의 수혜자였던 북한에 큰 시련 초래
냉전의 잔재와 군사적 불안정	o 냉전해체의 비동시성으로 인한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 상존
남북한 역량 격차의 심화	o 북한의 체제위기와 남북한 국력격차의 심화로 인한 통일논의 환경의 변화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함의	o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의 당위성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정착 실현의 필요 증대

(5)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노력

한반도 냉전 구조의 실체	o 주변국과의 관계, 남북관계, 남한 내부구조, 북한 내부구조라는 4개 층의 냉전구조가 유기적 연계 하에 존재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의 길	o 상호적대성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안보·정치·외교·경제 등의 포괄적 접근 필요
냉전종식을 위한 국제 협력의 강화	o 주변 4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가이익과 국제협조가 조화되는 외교정책 추진

(6)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남북관계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개념	o 확고한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유연정책□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 원칙과 방향	o 대북정책 3대 추진원칙인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불추구,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과 6대 추진방향
대북화해협력정책과 사실 상의 통일	o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군사적 긴장해소, 평화체제 정착을 통하여 사실상의 통일 추진
대북화해협력 정책과 국가안보	o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로서의 국가안보의 역할과 중요성 이해

(7)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남북관계사와 평화공존	o 갈등과 대화가 반복되어 온 남북관계의 역사와 정상회담 이후의 평화공존 노력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o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남북공동선언의 내용	o 남북공동선언의 조항별 설명과 의미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o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분야별 추진현황 및 과제

(8) 통일국가의 실현

분단국 통일의 교훈	o 다른 분단국의 통일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서의 교훈
통일의 촉진 ·장애요인	o 남북교류협력, 우리 사회의 민주화 등 통일촉진요인과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남북간 상호불신, 이질화현상 등 통일장애요인
통일의 방법	o 적대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남북연합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민족국가 지향
통일국가의 미래상	o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민주국가

(9)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통일의 미래상 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o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통일을 위해 세대간, 지역간, 집단간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의 건전한 통일인식 공유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	o 남북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확장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
남북한의 공존 ·공영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o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화해협력 및 공존공영,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Ⅳ.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

학교통일교육은 현재의 통일교육체계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교사 등 통일교육 실시자 및 학부모 등을 통하여 사회통일교육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현재의 평화공존시대를 거쳐 언젠가는 통일로 나아간다고 볼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은 곧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우리 사회 통일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학교통일교육은 그러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하는가.

학교통일교육현장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술로 대신하되,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최근의 일부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최근 일부 통일교육현장에서는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과도한 화해협력 신드럼에 의해 객관적으로 검정되지 않은 북한관련 자료의 인용이나 서술과 함께 교과서 내용과 배치되는 광복이후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 등이 무분별하게 교육현장에 투입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났다.

사실 객관적으로 검정되지 않은 주관적 서술이나 현재 통용되고 있는 역사해석과 배치되는 교육내용은 각종 학문적 연구기회나 다양한 토론과정을 거쳐 검정된 내용으로 학교 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 사용되어 오히려 우리 사회의 해묵은 이념논쟁을 부추기고, 화해협력노력을 후퇴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아래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주요 과제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학교교육과정에의 반영 강화

우선 통일교육수업시간과 관련하여서는 금번 7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교과시수는 축소되는 결과가 되었으나 재량활동시간에 통일교육이 포함될 수 있어 수업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보다 많은 통일교육이 이루어 질 수도 있음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능시험과 논술시험에 통일관련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교과과정의 통일교육정상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수능시험에 실제로 2001년은 2문제, 2002년의 경우 5문제가 출제되었다.

〈2001년 수능문제〉

【수리탐구영역Ⅱ(인문계) -홀수형-】

61. 다음은 1946년과 1993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북한의 상위 6개 도시를 나타낸 것이다.

1946년					1993년
순위	도시	인구수 (천명)	구성비 (%)		순위	도시	인구수 (천명)	구성비 (%)
1	평양	323	3.5		1	평양	2,741	13.3
2	흥남	133	1.4		2	남포	731	3.6
3	신의주	130	1.4		3	함흥	710	3.5
4	청진	104	1.1		4	청진	582	2.8
5	원산	104	1.1		5	개성	334	1.6
6	함흥	103	1.1		6	신의주	326	1.6

이를 통하여 북한의 지역변화를 가장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도시간 성장격차가 대체로 확대되었다.

ㄴ. 북한도 한국처럼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심화되었다.

ㄷ. 도시간 순위가 바뀐 것은 지역 균형 개발 정책 때문이다.

ㄹ. 동해안 지역의 도시가 서해안 지역의 도시보다 더 성장했다.

① ㄱ.ㄴ  ② ㄱ.ㄹ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65. 다음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일부이다. 이 선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o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보기>

ㄱ. 통일된 하나의 정부를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ㄴ. 통일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

ㄷ. 통일은 남북한 지도자의 외형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평화 공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ㄴ.ㄹ

〈2002년 수능문제〉

【사회탐구·과학탐구영역 -홀수형-】

59. 다음의 관점을 토대로 통일 조국의 미래상에 걸맞는 이념적 좌표로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근대 이후 특정한 국민 국가의 민족주의는 그 역사 과정에서 다양하고 보편적인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거대한 역사적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스나이더(L.L.Snyder)의 지적처럼, 18세기를 풍미하였던 민족주의가 자유주의적인 속성이 강했다면, 19세기에는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속성으로 변모하여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보기>

ㄱ.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 속에서 패권적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ㄴ. 국제 사회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저항적 민족주의를 더욱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ㄷ. 지역·계층간 갈등과 남북한의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 민족주의를 목표로 해야 한다.

ㄹ.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구촌의 모든 민족과 화합할 수 있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65. 광복 직후에 발표된 아래의 두 자료를 읽고 당시의 정국 상황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우리 3천만은 영예로운 피로써 자주 독립을 획득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 동포여! 8·15이전과 이후, 피차의 과오와 마찰을 청산하고 우리 정부 밑에 뭉치자. 그리하여 3천만의 총 역량을 발휘하여 신탁 관리제를 배격하는 민족운동을 전개하자.  - 자료 대한민국사. 제1권 -

(나) 모스크바 3상 회담의 결정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번 회담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  (중략) ··· 이러한 국제적 결정은 금일 조선을 위하여 가장 정당한 것이다. 문제의 5년 기한은 그 책임이 3상 회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일본 지배의 해독 및 민족적 분열에 있으므로 우리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자료 대한민국사. 제1권 -

①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사상적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다.

② (가)의 입장은 신탁 통치를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무시한 처사로 보고 있다.

③ (나)의 입장은 우리 민족의 노력으로 신탁 통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④ 신탁 통치 문제는 임시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활동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⑤ 당시의 국민들은 통일 국가 건설을 염원하고 있었지만, 방법론에는 커다란 시각 차가 있었다.

【언어영역 -홀수형-】

(9∼10)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개요 (가)를 작성하였다가 (나)로 고쳤다. 두 개요를 비교해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서론 : 평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본론

1. 평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가. 소극적 관점

- 외적(外敵)으로부터 지켜야 할

평화

나. 적극적 관점

- 함께 이룩해 가야 할 평화

2.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가. 이해 관계의 합리적 조정

나. 다양성 존중과 상호 이해

결론 : 평화에 대한 인식 전환의

중요성

서론 : 위기에 빠진 세계 평화

- 최근의 국제적 분쟁 상황

본론

1. 국제 분쟁의 원인

가. 정치·경제적 갈등

나. 배타적 민족주의

다. 힘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

2.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가. 기본 관점

- 다양성 존중과 개방적 태도

나. 평화 정착의 방안

-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

결론 : 현 상황에서의 핵심 과제

9. 개요를 (가)에서 (나)로 고친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제의 현실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②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③ 중심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④ 내용 전개에서의 논리적인 비약을 해소하기 위해

⑤ 문제를 일반화하여 원론부터 다시 검토하기 위해

10. 고쳐 쓴 개요 (나)의 각 부분에 들어갈 주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론 ♠ 모든 국제적 분쟁에는 무력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①

패권주의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본론 ♠ 국제적으로 분쟁은 서로 충돌하는 이해 관계를 합리‥…………②

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과 종교, 이념 등의  ……………③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 세계 평화는 무력이 아니라 대화와 협조를 통해‥………………④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결론 ♠ 현재의 갈등이 더 크고 심각한 분쟁으로 발전하기………………⑤

전에 이해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55. <보기>는 (가)에 해당하는 원작 소설 부분이다. 이 장면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보기>

□가자!□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골목에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철호는 다시 발을 옮겨 놓았다. 정말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그건 다리가 저려서만이 아니었다.

□가자!□  철호가 그의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그만치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다.

가자는 것이었다.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렇게 정신 이상이 생기기 전부터 철호의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던 말이었다.

삼팔선. 그것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도 철호의 늙은 어머니에게만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난 모르겠다. 암만해도 난 모르겠다. 삼팔선. 그래 거기에다 하늘에 꾹 닿도록 담을 쌓았단 말이냐 어쨌단 말이냐. 제 고장으로 제가 간다는데 그래 막을 놈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서 주고 싶다는 철호의 어머니였다   - 이범선, 오발탄 -

① 이 장면은 영상으로 처리하기가 복잡하므로 내용을 효과적으로 압축하도록 한다.

② 철호의 심정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인상적인 독백을 하나 집어넣도록 한다.

③ 대사 이외의 서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레이션 기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④ 분단과 관련된 문제는 작품의 주제에 대한 해석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표면화하지 않도록 한다.

⑤ 어머니의 □가자!□ 소리와 철호의 말을 한데 겹치게 해서 대사의 동시적 표현이 가능한 영화의 장점을 살리도록 한다.

또한 범교과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도 다소 부족하나마 현재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이산가족이나 통일국가의 미래상등의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어 있고, 사회과목에도 북한관련부분이 많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통일과 관련하여 다루는 내용의 깊이나 폭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음은 사실이며,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아직 남북관계가 충분히 안정적인 관계로까지는 진전되지 못함으로 인해 공교육인 학교교육에서 다루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각종 통일교육기회를 범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도 학교교과과정에서의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2. 통일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학교교육현장에서 교과내용만으로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면의 보강을 위해 최근 일부나마 통일교육부교재가 생산·보급되고 있음은 다행이라 하겠다.

검인증도서의 경우 현재 시·도 교육청단위의 채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탄력성도 부여되어 있어 향후 통일교육교재의 보다 많은 개발이 기대된다.

통일교육자료의 경우 최근에는 사이버자료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공유가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이버 통일교육센터(uniedu.go.kr)나 교육인적자원부 사이트와 각종 언론사의 사이트에는 현재 많은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탑재되고 있어 교사의 관심에 따라서는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청소년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북한자료를 충분한 설명없이 과도하게 활용하는 경향은 이러한 교재의 제작이나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점이라 하겠다.

3. 학교교육현장에서의 합의 도출 노력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남북관계 및 분단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학교내 교장과 교사 등 일선현장 교육자간의 대화가 활성화되어 통일교육의 방향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일부 학교에서는 6.25 기념노래를 방송하는 문제를 가지고 학교내 갈등이 있었던 일이나, 남북정상회담을 표현하는 학생의 그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김대중 대통령이 뒤에서 미는 형태의 그림을 교실 뒤에 전시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겼던 일 등 매우 구체적인 갈등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북한노래 □반갑습니다□를 교실에서 교사의 지도와 해설 하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확성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은 우리 사회내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생각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보다 기본적으로는 첫째, 어떠한 교육목적을 지녔냐는 것과 둘째, 사용된 교육자료가 일정한 교육현장을 벗어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오해를 감안한 절제된 접근이 아직은 필요하다는 점이다.

4. 학생들의 통일후계세대 의식 함양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 학생들의 통일무관심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물질중심 사고와 개인주의적 경향,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미흡, 학교통일교육과정상의 통일단원의 비중 미흡 등 다양한 논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개선과 학교통일교육과정상의 통일단원 비중 강화 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여기서는 통일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관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기피 원인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통일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첫째 통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둘째 경제적 부담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통일무관심을 나타내는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독일통일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북한의 조기붕괴론과 독일의 통일비용과 같은 거대한 통일비용의 우려에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

학생들이 통일무관심을 조장하게 된 통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은 □지금 당장 남북이 통일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것이며, 이러한 질문은 현재 남북관계를 일정한 평화공존과정을 거쳐 서로가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연합 등을 거쳐 통일국가로 나아간다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이러한 통일방안에 바탕한 현재의 통일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우선 청소년들이 우려하는 사회적 혼란의 문제를 보면 현재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이 2002년 3월 말 현재 1970명인데 우리 남한인구 대비로 보면 2만명당 1명이 안되는 정도로서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기회도 거의 없으며, 오히려 금강산 관광을 가거나 북한예술단이 공연하는 것을 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또한 이러한 평화공존과정이 20-30년은 경과되면서 점차 남북간 접촉면이 확대되고 그 속에서 함께 살기에 불편한 점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는 점등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사정이 열악해서 같이 사는 경우에 불편할 것이라는 고려도 있을 것이나 하나의 사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상호 융합할 수 있는 정도의 지역별 소득격차 범위로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에 본격적인 통일논의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과도한 우려라 하겠다.

학생들이 우려하는 두 번째 원인인 경제적 부담문제도 주로 북한경제회복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려인 바, 이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또 다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우리의 세금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차입, 그리고 국제사회의 투자유치라는 3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세금의 경우는 현재 조세부담율이 2002년의 경우 21.8%로서 사회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25%를 넘어가는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듯이 세금을 늘여서 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은 고통도 많이 따르고 한계도 있다 할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인 국제사회로부터의 차입은 북한이 담보력과 신용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경제의 신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현재의 우리 외채상황으로 보아서 결코 쉽게 채택하기 힘들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우리 경제가 과거 60-70년대 경제발전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경제성장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막대한 국제사회의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다.

즉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대처할 일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있는 금융전문가, 경영전문가, 최고기술보유자 등이 되는 것으로 이는 대만이 중국 본토에 투자하여 막대한 투자이익을 실현하고 중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예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당장 북한이 붕괴되어 우리와 함께 사는 경우에 예상되는 우려에 바탕한 걱정을 접고,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일류 국제인이 되는 것이 곧 통일에 기여하는 길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토론자 발표문
1.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논고 (권충복, 무학초등학교 교감) 2.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조영기, 광덕중학교 교사) 3.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이문호, 전남대 사범대 부설고등학교 교사) 4.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형용, 상무고등학교 교사)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논고

권  충  복

무학초등학교 교감

1. 처음 글

지금의 우리는 어떤 방식이든 남과 북이 통일을 해야한다는 것은 시기의 문제를 제외하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민족간의 이질화 방향을 동질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지도·발전시켜야 한다.

북한 체제에 대한 환상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또 교과교육과 교과외 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통일 교육을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 즉 통일 여건의 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준비된 통일 여건의 성숙 속으로 학생들의 통일관이 확립되어야 한다.

이창렬 통일부 정책2담당관의 주제 발표문은 학교 통일교육이 어떻게 지도되어야 하는가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제시하고 있어서 최근 남북한 통일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시기에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평자는 이창렬 담당관의 옥고에 대해서 평할 수 있을 만큼 학교통일 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지만 초등학생들과 평소 교수·학습하면서 평소 생각하였던 견해를 중심으로 주제발표에 대해서 반론보다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평해 보고자 한다.

2. 학교통일 교육의 실제와 전제

가. 안보와 화해 협력의 이중성 및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들은 갑자기 다가온 북한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적(경계의 대상)과 동포(화해협력의 대상)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은 북을 여전히 관찰해야 할 대상이자 동포 및 동반자로 인식함으로써 실체를 종합적으로 바르게 볼 수 있다고 본다.

남한의 학생들에게 북한의 사회 현실을 바탕으로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그들을 동포와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 통일교육도 이제는 이념과 체제 중심에서 벗어나 생화문화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모든 교육활동에서 북한을 합리적으로 이해함은 물론 모든 교과활동에서 학교통일 교육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도덕과를 비롯하여 관련 교과에서 교과의 특성에 맞게 북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북한 교과서는 아직도 남한을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한 주민들은 지주, 자본가의 착취로 인해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는 방식으로 왜곡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군과 언론이 남한을 비방하는 방송을 낮춘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북한 교과서에 남한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제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주민들의 생활상과 사고 방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족 공동체적 지혜를 가르쳐야 할 때다.

나. 통일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안보의식

주제 발표에서 북한의 적대감 자체를 완화 또는 해소시키는 노력 즉 화해 협력을 통해 남북간 평화로운 삶을 정착시켜 안보위협을 없애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한다.

일본은 안보를 위한 자위대를 조직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들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요즈음 우리나라는 평화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하여 안보교육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땅굴 현장을 보면 안보 위협은 아직도 있을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이제는 남북이 서로 긴장 조성을 하지 않고 화해협력으로 떳떳한 한민족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쪽의 안보교육이 필요하겠다. 기존 통일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일정 부분의 안보교육은 불가피할 것이나 이를 넘어서 통일을 주도하고 대비할 수 있는 태도가 통일교육에 투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 민족문제와 국제 문제의 이중성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주변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호협력과 공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자도 동감한다.

그러나 북의 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시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주변국가의 사정 이해교육은 더더욱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의 주변국가 사정에 대한 이해교육을 어디까지 어떻게 시킬 것인가를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또한 관계국들의 이익이 균형되게 고려하는 것이 □열린 자주□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열린 자주□는 인류를 포용하고 개방된 사회로서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평자는 본다. 따라서 현재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주변국가의 보호를 아니 받을 수도 없으며 독자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란 아직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제 발표에서도 밝혔듯이 통일이라는 민족 프로젝트를 달성키 위해서는 주변국가들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라. 통일 환경의 변화 이해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북한은 우리보다 빠른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70년대 이후 북한은 체제 등이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 그 역량 등이 약화되었고 그들의 자세도 과거와는 달리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좋은 남북관계를 바라볼 수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이와 같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통일교육을 어떻게 어디까지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더욱이 변화된 환경에 대한 지도할 방향이나 검증된 자료 등도 없는 상태다.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가상 주제를 설정하여 토론형식으로 교수·학습을 할 수 있으나 초등학교 저·중학년에서는 어려운 실정으로 일선 교사들이 변화된 통일교육에 대해 교과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교수·학습을 할 수밖에 없다. 변화된 통일교육을 지도하려면 초등학교에 알맞은 다양한 자료와 책들이 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 통일과정과 우리의 선택

변화된 통일환경의 여건 속에서는 봉쇄정책이나 무관심 정책도 아니 되고 남북상호 신뢰와 협력의 길을 꾸준히 모색해 가는 □포용정책□과 □화해협력정책□에는 동감이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포용정책이나 화해협력 정책 등을 지도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감이 든다.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지도 계획이 있어야 할 줄로 안다.

통일교육이 통일을 촉진하는 방안과 통일을 대비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통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에 필요한 규범을 내면화시킨다는 복합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때 이는 통일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통일 교육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각각의 성격에 부합하는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적합하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교육방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3. 학교 통일교육의 범주와 내용체계의 지도

가.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총론적이고 추상적인 교육에서 이제는 다양화라는 면에서 각론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에는 공감한다. 그렇다고 통일교육을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화해교육, 민족교육 등등으로 바꾸려는 논의는 오히려 일선에 혼선만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제 발표에서는 자유 민주주의를 잘 제시해 주고 있는데 다만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피교육자에게 장점을 홍보하고 이를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에 통일교육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본다.

또 민족공동체를 하나의 기능적 복합체라는 시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공동체라는 하위 체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었다. 그렇다면 하나의 학교라는 단위에서 정치(올림픽에 한반도기,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공동 대응 등), 경제(경의선 연결, 금강산관광 등), 사회, 문화 측면에서도 통합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초등학교에서의 구체적인 지도 방안 및 안내를 제시해 주었으면 한다.

나.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통일교육의 목표 및 내용체계에 있어서는 통일의 필요성에서부터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까지 체계적으로 핵심들을 제시해 주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개념과 목표에서 통일부와 교육부의 견해가 동질적이긴 하나 통일부는 구체적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반면, 교육부는 태도나 판단능력과 같은 통일과정에서 필요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또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이나 실천적인 차원을 강조한 반면 전문가들은 민족 동질성 회복이나 규범 교육적인 차원을 우선 목표로 보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재 통일교육의 양이 부족하고, 통일정책 홍보에만 치중한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통일교육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나 통일의 당위성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사는 부분 책임자에서 총체적 책임자로서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교육방법도 과거 남북한의 차이를 강조한 교육에서 이제는 남북한 각 사회의 속성을 이해하고, 이념교육인 분야별 교육지향에서 생활교육인 총체적 교육지향으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즉 과거 반공교육이나 안보교육이 소기의 목표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은 교육내용이 일방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학교통일 교육의 실천방향

가. 학교 교육과정에의 반영강화

2002학년도 수능시험에 통일관련 문제 5문제가 출제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되어지나 통일문제 출제가 통일교육의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물론 통일교육 기회를 범교과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게 지도함은 물론 학교교육 과정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평자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을 실천할 방향을 언급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은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모두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교과상으로는 주로 도덕, 국어, 사회 등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재량활동에서도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특별활동에서도 자치활동, 수련활동, 행사활동 등을 통해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다.

통일관련 초등학교 도덕과 학년별 시수 및 제재별 지도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학년	제재명	내용요소	학기	학습주제	차시
2 (바른 생활)	6. 우리는 한겨레	통일에 대한 관심 가지기	2	남북이 한겨레 한민족임을 알기	1/4
				남북한의 생활모습 비교하기	2/4
				통일이 필요한 까닭알기	3/4
				통일을 기다리는 마음가지기	4/4
3	4. 우리의 소원	분단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	2	우리의 땅, 탁구경기를 보면서	1/3
				별에게, 세친구의 다짐	2/3
				통일대비 실천활동, 통일현장체험학습	3/3
4	5. 내나라 내조국	국가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2	·어느 택시기사의 안보의식 ·외교로 나라를 지킨 서희 ·정보 지킴이	1/3
				·두 유학생 이야기 ·우리들의 안보의식	2/3
				·안보의 실천을 위한 연습하기 ·역할놀이	3/3
5	9. 한마음 으로 평화 통일을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2	·한걸음씩 ·통일된 나라들	1/3
				·우리 가족의 노래가 북녘땅까지	2/3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북한을 돕기위한 방안	3/3
6	8. 평화 통일의 길	통일국가 미래상과 민족통일 의지	2	·희망의 나라 대한민국, 지뢰밭을 기찻길로	1/3
				·고향으로 가는 소, 달라진 말, 우리는 본디 하나	2/3
				통일을 위한 활동 실천하기	3/3

위 표에서와 같이 도덕 교과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 사수가 총16시간으로 매우 빈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등학교 도덕과의 일반 목표에서는 통일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력과 가치판단 능력, 자율적인 도덕생활 영위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통일 대비교육에 중점을 두어 통일 국가 실현을 위한 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지도 기회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일교육과 관련된 □바른 생활□(1, 2학년)에서는 2학년에서만 4시간, 도덕과에서는 각 학년마다 3시간을 지도할 기회가 주어짐으로 인해, 통일교육 중요성에 비추어 관련된 교과마저 지도 사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그나마 지도 시기 마저 매학기 맨 뒷부분(7월, 2월)에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어 통일교육을 자칫 소홀히 할 우려가 있음은 물론 통일교육 연구학교나 학교 자체 통일에 관련된 연구수업을 공개할 기회마저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교재의 재구성으로 제재의 순서를 바꾸어 지도할 수는 있겠다.

재량활동에서의 통일교육은 교과학습의 보충·심화를 위하고 범교과 학습의 형태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겠다. 즉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탐구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며 현장학습 중심의 통일교육을 실천할 수도 있다.

평자가 앞에서 논평했듯이 통일교육은 교과과정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을 감안할 때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의 교과외 활동에서 통일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재량활동 시간에 지도하고 있는 학교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대체로 영어, 컴퓨터, 한자, 예절, 음악 등을 지도하고 있다.

특별활동에 통일교육을 지도할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데도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통일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통일교육에 대한 방관이나 소극적 태도 그리고 통일은 학교에서의 통일보다도 정치적 즉 사회적 통일 요인의 영향이 크다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본다.

초등학교 교육이 전인적 인간 육성이라고 볼 때 통일교육 외에 많은 교과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요즈음 교육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특기 적성 교육으로 인하여 교과외 통일 교육활동이 지도할 시간 마저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6.25행사시나 체육대회, 수련대회 등 정규적 학교행사시에는 통일관련 프로그램을 포함시켜 지도할 기회는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은 지속적으로 지도 될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볼 때 정규적 학교 행사에 포함시켜 지도한 통일 교육은 일회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교과내 활동이건 교과외 활동이건 어느 한가지라도 꾸준히 지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북한 영화나 VTR상연 등은 아침 방송 시간을 활용하여 실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그 방영 시간도 많아야 5분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방학중에 부담 없이 통일의 길, 통일 전망대, 남북의 창 등을 시청하고 간단히 감상문을 써 보도록 한다든가 통일 관련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써 오도록 하는 것들은 바람직한 통일교육이라고 생각되며 실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나. 학교통일 교육의 나아갈 길

학교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려면 학교내 교원들의 대화가 활성화되어 통일교육의 방향을 공유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함에는 동감이며, 북한 자료들을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하게 활용하는 경향 등은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나 너무나도 신중을 기하다 보면 오히려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지도는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육방송 등을 통한 여러 가지 지도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수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하여 지도되어져야 하며 통일교육의 체계성과 계열성을 명확히 하여 전학년에서 통일에 대한 염원과 상상력을 기르고, 학년이 올라 갈수록 자유롭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통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민족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하려는 자세를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특히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통일의지를 내면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과학습과 행사, 시사, 계기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고, 통일·안보 학습방법으로는 토의 중심의 탐구학습이 바람직하며, 통일안보 교수·학습을 위한 자료는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며 특히 영상매체가 효과적이겠다.

첫째, 대화와 토론을 위주로한 지도를 통해 학습자의 관심과 자율적 참여를 유발하는 능동적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북한관, 통일전망대 판문점, 안보전시관 등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을 강화해 학습내용을 심화할 수 있는 실천적 체험적 학습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syber공간을 활용해 통일에 관한 각종 시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syber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습자의 특성과 교육환경을 감안한 다양한 통일교육자료를 개발·활용하는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교과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은 주로 도덕 교과서를 통해 분단극복, 통일국가 실현 준비 등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관 지도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관에 대한 가치관은 형서 시켜 줄 수 있지만, 통일에 대한 신념이나 의지를 갖고 실질적 통일성취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한계점을 조금이나마 무너뜨리고 교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과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을 통해 기른 지식과 가치관의 바탕 위에서 개방적이고 활동적인 교과외 활동의 통일교육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

이때 통일교육이 민족의 화합과 통합을 전제로 한다고 볼 때 통일교육은 이성적 인식의 바탕 위에 상호존중과 이해에 바탕을 두되 역사적 사실은 가감 없이 제시해야 한다. 즉 6.25의 큰 상처나 국력의 낭비 등을 소상한 자료로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감상주의로 흐르기 쉬워 통일의지도 되든 말든 이중적 태도를 갖기 쉽다.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정서적 측면으로 고학년은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이해와 판단을 하도록 지도되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몇 가지 들자면,

첫째, 통일교육의 개념이나 목표의 불투명으로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일에 관한 관심은 갖고 있지만 통일 교육이 무엇이고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일치된 견해가 없다. 또한 통일이 우선인가? 안보가 우선인가?

둘째, 교과외 통일교육의 접근시각과 방법의 차이가 있다. 6월 통일교육 행사를 보면 학교실정이나 담당자의 시각에 따라 통일교육 중점이 달라지고 있다. 표준이 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제시되어야겠다.

셋째, 교수학습 자료의 제한이다. 북한에 대한 1차 자료가 절대 부족하며 상급기관에서 배부한 자료의 이용도 극히 희박한 실정이다.

다. 통일후계 세대 의식함양

학생들의 통일 무관심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인주의적 경향이나, 물질중심의 사고나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미흡, 학교통일교육 과정상의 통일제재의 비중 미흡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다. 그러나 통일후계 세대에 통일의식을 심어주려면 교육과정상 통일제재 비중 등을 강화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독일통일 이후 거대한 통일 비용의 우려나 통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생각하면서 미리 대비해야 할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가 성장된 바탕위에 북한의 경제도 성장했을 때 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본다.

5. 맺는 글

남북한은 화해 협력을 추구하면서 평화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제 남북한은 진정으로 동반자로서 서로 화합하고 공존하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서로의 이해와 화합을 통하여 남북의 통일을 논의하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척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통일은 □이기는 통일□에서 □함께 사는 통일□ 또는 □공존의 통일□로 가야한다고 본다. 또 완전한 통일이란 단순히 정치, 경제 체제에서의 단일화를 이룩했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가치관 등에서의 이질성이 극복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무엇보다도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스스로 깨닫도록 설득 시켜야 한다. 현재의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있더라도 감상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통일은 되어도 그만, 안되어도 좋다는 심리적 이중적 태도를 불식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하겠으며 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일교육은 그동안의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자율적이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통일을 위한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교육 조건의 조성이 급선무인데 교육의 자주성 문제로서 교육 주체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자주성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자료를 제시하여 우선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조  영  기

광덕중학교 교사

Ⅰ. 들어가는 말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읽다보면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고 나면 보이나니 그 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말을 보게 된다.

전 국토가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우리 땅 곳곳에 남아있는 문화재는 조상들이 물려주신 민족의 숨결이자 자랑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무심코 스쳐 지나가듯 보기만 할 뿐, 그 문화재의 내력이나 가치에 무관심하다.

해방 이후 분단된 상황이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음에도 언론에서 보도할 당시에만 통일에 대한 열기가 반짝거렸을 뿐,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춥고 배고프던 시절을 극복하고 경제적인 기적이라고 할 만큼 고도 성장을 이루어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는 국력을 지닌 우리가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은 바로 분단이다.

이제는 통일에 대해 월드컵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은 직간접적으로 분단에서 연유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분단국들이 어떻게 통일에 이르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우리의 통일을 위해 무엇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를 대표한 통일부가 학교통일교육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에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다.

Ⅱ. 효과적인 학교통일교육을 위한 고민과 제안

1. 1300여년전 당나라로 유학을 가던 원효가 해골에 담긴 물을 마시고 난 뒤 깨달음을 얻어 신라로 되돌아가서 한 일은, 당시 귀족적이고 관념적인 불교를 대중적 실천적 불교로 토착화시킨 것이다.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일은 이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으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의 군사 정권하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가 정부와 전문가들에 의해 독점되고, 통일에 대한 논의마저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자칫하면 사상적 검증 대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에서 누가 통일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겠는가?

다행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북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통일 논의의 물꼬가 트이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언론에서 뉴스화 되었을 때 잠시 뿐이고, 학교통일교육 역시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관념적인 수준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2.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통일에 대한 관심을 대중적이고 실천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그동안 생각했던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고민들을 정리하면서 제안하고자 한다.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고, 참고가 되어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범위를 학교통일교육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하지만, 응용하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TV가 마을에 한 두 대 정도밖에 없어서 어른들 눈치보며 다리사이나 어깨너머로 보려고 깡총질을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TV나 컴퓨터, 휴대용 라디오, 핸드폰 등등 너무나 많은 대중 매체에 노출되어 오히려 부모들이 차단하지 않으면 중독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다.

웬만한 가수나 탤런트 그리고 운동선수들은 팬클럽이 거의 조직되어 있고, 청소년들의 우상이 된 연예인들은 팬클럽의 열성과 회원수가 이미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청소년들에게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들에 대한 통일교육 연수를 시킨다거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참여할 때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도록 협조를 구한다면, 관념적인 통일교육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통일에 대한 의지가 담긴 노래를 부르는 인기가수가 있다면, 즐겁게 부르는 노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리라고 본다.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모방하려는 청소년들의 심리를 이렇게 유익하게 이용해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이다.

원효대사가 노래를 지어 서라벌에 유행시켜 설총을 얻는 목적을 달성했듯이, 통일에 대한 의식을 요즘처럼 발달한 대중 매체를 통해 전국민에게 들불처럼 유행시킨다면 통일의 그 날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3. 이제 관심을 학교 현장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통일교육을 도덕교사가 맡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과목과의 관련성을 애써 부정하려 하며, 도덕교사들마저 교과서 진도에 따라 해당 단원에서만 다루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지런한 선생님들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여기 저기 쌓여있는 자료들을 가져다 쓰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나 연수회 등에서 구한 자료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이고 교실수업에 그칠 뿐이다.

그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교과활동을 통한 교실 안의 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주제로 한 캠프나 게임, 그리고 기행과 같은 체험활동 교육이 학생들에게 훨씬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까지 통일교육이라는 주제는 약간 딱딱하고 관념적이고 재미가 없는 인상을 심어주었다고 본다.

민족의 장래와 관련된 중요한 통일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교사의 마음과는 달리, 받아들이는 학생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면, 교육 방법을 다양하게 전개함으로써 그 효과를 고양시키기 위한 시도를 해 봐야 한다고 본다.

4. 학교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의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부와 통일부가 원활한 연계 활동으로 통일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학교 현장에 필요한 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해 준다면, 일선 학교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료의 활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가 있을 것이다.

정부는 통일관련 시민 단체나 각종 유관기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통일교육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5. 학교통일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장이나 일반교사 그리고 교육청 관리들의 통일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풍부할수록 좋다.

통일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상태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승공 반공 멸공교육으로 굳어져 있는 사고를 지닌 어른들의 교육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다. 따라서 직책과 역할에 알맞은 다양한 수준의 통일 연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통일을 직접 가르치는 윤리 및 도덕 교사들에 대한 체험적 연수 기회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번 금강산 관광의 경우, 북한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더라도,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에게 복지적 차원이 아닌 연수나 선수학습의 기회로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난 4월말, 통일에 관심이 많은 몇몇 선생님들과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다녀오고자 신청을 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있어서 탈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금강산을 다녀오는 것이 통일교육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의 산하를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서 느낀 생생한 체험을 들려주면서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한다면 학생들의 귀가 얼마나 쫑긋하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러한 기회를 갖기는 어려우므로 교육부나 통일부 또는 교육청별로 연수 대상 인원을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했다.

6. 6월은 6.25전쟁이 발발한 비극적인 시기로서 조국을 지키다가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의 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차원에서 □호국 보훈의 달□로 부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민족 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이 대화를 통해 통일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제시한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달이기도 하다.

따라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부르는 6월을 □화해 평화 통일의 달□로 부르거나,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에서부터 교육청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통일교육 담당자가 배치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적대적이고 긴장관계였던 남북이 서서히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아직도 많은 입장차이가 있지만 통일이라는 화두가 등장할 만큼 변화한 것도 사실이다.

아직은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약하기 때문에 학교통일교육도 윤리도덕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에서 그 비중과 중요성이 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과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시키거나, 통일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자면 지금처럼 윤리도덕 담당자가 맡기에는 너무 과중한 업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 탈북자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정부가 주도하는 다양한 학생 교류활동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각 지역별로 흩어져 살고 있는 탈북자들에게 소정의 교양 교육을 시킨 후에, 지역별 인력 풀로 활용하는 것이다.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순회하면서 그들이 직접 살았던 북한 사회의 모습들을 교사의 지도하에 특정한 주제를 정해 놓고 들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생활마저 곤란한 그들에게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그들의 생활도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다.

9. 통일문제를 다루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은 대부분 북한이 우리와 다른 점을 강조해 왔다. 특히 공산 체제이기 때문에 파생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의 많은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경계해야 할 적으로서의 북한을 비판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하나로 통일해야 할 동포로서의 동질성도 알아야 한다.

내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의 포스터에 그려진 북한군은 정말로 흉악하게 생겼었다.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이었다. 우리의 학생들에게 반세기의 분단이 가져다 준 차이보다  반만년의 역사속에 녹아있는 민족의 동질성과 공통점을 알려주면 통일된 이후에도 문화적 충격이 훨씬 약화될 것이다.

Ⅲ. 맺는 말

위에서 언급한 것들은 통일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은 내용도 있을 것이고, 교육부와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과 통일교육에 관한 문제이므로 관심의 대상은 되리라고 믿는다.

90년대 초반까지 우리의 통일정책은 다소 경직된 면이 있어서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웠고, 이후에는 변화의 기복이 커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감을 잡기가 힘들었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어 유연성은 있으나 정보나 자료의 부족으로 통일교육을 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일부에서 주간 북한동향이나 주간 국제동향, 국제동향개황 등을 메일로 보내주고 있어서 참고가 되기는 하지만 수업에 적절히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통일정책의 큰 틀을 담당하는 통일부가 장차 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시도한 이번 워크샵이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다양한 목소리들이 분출하는 우리 사회의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결집시켜,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에 혼선이 없도록 조정이 되었으면 한다.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이  문  호

전남대 사범대 부설고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며

오늘날 국·내외적 사회변화로 인한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는 학교 통일교육에도 큰 변화가 찾아 왔음은 당연하다.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에 대하여 정확히 꿰뚫고 있는 이창렬 통일부 정책 담당관의 현장 인식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차원 높은 발제문에 경의를 표한다.

15일여 후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에서 열린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의 □6·15남북공동선언□ 2주년을 맞는다. 남북이 지난 55년 동안 지속되어 온 대결 상태를 청산하고 화해 협력과 평화 정착 및 통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우리 온 겨레는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었던 것이며, 여기에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본고는 발제문에서 지적한 학교현장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덧붙이고 우리 학생들에게 영상매체를 활용한 통일교육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

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

1) 북한은 우리에게 적과 동포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되고 있다.

2)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여 북한 지역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북한을 불법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4조 통일 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여 남북간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의 대상으로 북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시행하고 있다.

나.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

1999년 6월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의 정의 및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통일교육자체가 정부차원의 홍보라는 지적을 씻어내는 일대 계기를 마련하였다.

우리가 실시해야 할 통일교육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념별·계층별·세대별 다양한 시각을 국민합의 형성차원에서 정리하여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창렬 통일정책 담당관은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 논의를 통해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다. 통일 교육 자료의 활용 문제

1) 통일 교육은 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 기회 제공, 남한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나아가 민족 공동체 의식 회복을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역량 결집 및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교육이어야 한다.

2) 통일에 관한 많은 자료들은 검증된 것과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교육인적자원부 학교81120-273(2002.02.22)와 학교81120-488(2002.03.25)에 근거하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전달된 공문에 의하면 □최근 편향된 북한관과 통일관에 의한 일부 교사들의 임의 통일 교육이 우려되는 바, 지역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정부의 통일 교육 방향에 배치되는 임의 통일 교육이 실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임의 통일 자료란 검인정 교과서 및 공인된 지도서, 교육부, 통일부, 시·도교육청 등 정부 기관에서 개발·보급한 교재 이외의 자료□라고 정의하고, 교육 인적 자원부의 □학교 통일 교육의 방향□에 관한 요약문을 제시하였다.

4) 요약문에는 □통일 국가의 미래상□, □미국 등 주변 국가에 대한 시각□, □6·25 전쟁 등 역사적 사실을 보는 시각□, □북한 실상□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자료들의 출처는 대부분 통일부의 공식 자료들과 인터넷 등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다. 특히 수업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동료 교사들의 수업 활용 사례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다.

라. 영상매체 활용을 통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토론 원고를 준비하는 가운데 □통일교육원(http://www.uniedu.go.kr/) 사이버통일교육센터□에 탑재된 2001년 전국대학생 통일논문현상공모 입선작 한편을 통해 영상매체를 통한 학교 통일 교육의 새로운 방법론적인 고찰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논제 : □영상세대의 대북한 이미지 분석과 수용미학□

- 영화 매체 수용을 통한 이미지 포지셔닝을 중심으로 -

상명대학교 무대디자인과 4학년 김 묘 정

위 논문에서는 영상세대의 대북한 인식 교육의 방향과 통일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바 학교통일교육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대북한 인식 교육의 방향
통일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 중의 하나는 객관적이고도 올바른 북한관을 확립하는 길이다. 차후 영상매체를 통한 대북한 이미지의 수용이 복선(複線)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기본적인 통일관을 뿌리째 뒤흔들 우려가 있으며, 이는 여간 민감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군사적으로 대결상태에 있는 경계대상이며, 동시에 하나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인 이율배반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대북한 인식을 올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는 영상매체 수용 이후의 교육적 처방은 물론 올바른 방식으로 매체를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다.

	영상매체를 통한 통일 교육
영상매체를 통한 통일교육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영상매체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함으로써 그 속에 담겨있는 가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영상매체 자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영상매체의 힘을 올바로 직시하고 자신만의 판단을 통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어야 한다. 넷째, 학생 스스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와 즐거움을 마음껏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어야 한다.

아울러, 통일교육을 위해 우리 학생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항상 자료의 활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에 있어서는 교사들이 활용할 만한 통일관련 자료가 봇물처럼 놓여져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다음 표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http://www.uniedu.go.kr)에 안내된 통일·북한 관련 사이트 현황을 제시해 본 것이다.

구 분	정부 및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대학·연구소등)	언론기관
사이트 수	11	25	19
	6.25전쟁기념사업단 등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등	한국방송공사-겨레가 하나되어 등
구 분	민간단체·종교단체	민간기업	개인·동호회
사이트 수	36	29	46
	경실련 통일협회 등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10대가 보는 북한의 모습 등

< 통일·북한 관련 사이트 현황 > *출처 http://www.uniedu.go.kr

간단히 수치상으로 살펴볼지라도 인터넷 사이트가 166개임을 헤아릴 수 있다.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교사의 신념과 열정에 의해 교육과정은 재구성되어야 하며 그런 노력이 기울여질 때 통일교육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혹여 교사 자신의 편견이 우려된다면 교과교육연구회 즉, 광주도덕·윤리교육 아카데미나 통일연구모임에 참여하는 동료교사들과 충분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연후에 수업에 임할 수 있는 열린 사고도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3. 맺으며

우리는 지난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을 즈음 영상매체 특히 TV,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은 인터넷 정보의 바다를 여행하느라 시간을 쏟고, 텔레비전을 즐기며, 만화를 보고 영화를 본다. 가히 그들을 영상세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함은 물론 우리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흥미 가득한 통일교육을 이끌 수업 기술이 필요한 때이다. □통일국가의 상징체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주제를 제시하여 토론수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유익하리라고 본다.

오늘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은 필요한 때에 알차게 진행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행스럽다. 학생들은 미래 통일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이다. 충만한 가능성이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다음 날 통일 조국을 위해 제 몫을 다하는 사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성스러운 교사의 길에 서 있는 우리 모두는 기쁨이다.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  형  용

상무고등학교 교사

Ⅰ. 문제의 제기

♠ 통일부 이창렬 정책담당관님께서 발제하신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은 그 동안 제기되었던 어떤 반공, 안보, 통일교육보다도 진보적이고 현실적이며 균형 잡힌 통일교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통일교육이 학교교육의 현장에 정착되어 활성화되길 기원하면서 교육현장에서 당면하는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의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각종 설문조사나 토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찬성하는 학생들은 40%∼60% 정도로 조사하는 시기와 지역,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지식을 어디에서 얻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약80% 정도가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12% 정도는 학교교육을 통하여, 나머지 8% 정도는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얻는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학교통일교육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언론이나 국민의 정서에 따라 감상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입장에서도 좀 더 진보적인 입장에서 통일의 문제를 접근하면 red complex로 색안경을 끼고 보고, 반대로 보수적 입장에 서면 어용으로 몰리어 학생들이 외면하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외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러한 통일교육의 어려움은 통일의 문제에 비교적 진보적 입장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민정부의 통일교육 정책에서도 그 이중적 구조의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Ⅱ.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이중성

1. 통일교육의 문제점

♠ 그 동안 학교통일교육이 학생들의 통일의식 형성과 활성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요인은 민족분단과 6.25전쟁으로 인하여 남북 상호간에 형성된 적대적 관계를 아직도 청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평화적 공생관계가 확실하게 조성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념교육의 논리와 체계를 전환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이념교육이 북한에 대하여 적개심과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반공안보교육에서 민족공동체의 동반자로 평화통일교육을 시키는 것은 여태 자신이 배우고 가르쳐온 사실을 부정하고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으로 통일교육에 대한 신념과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교육의 대전환은 자기 정체성의 부정이며 이중적 모순으로 학생, 교사 모두 부담감을 안겨 주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기피하는 이유로 보여집니다.

♠ 또 다른 측면에서 오늘날 신세대의 특성 중의 하나인 남의 일에 무관심하고 자신의 편리함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경향이 있어 민족이나 통일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통일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이념교육이 일관성 있는 통일 교육 정책의 원칙과 기준이 없이 정치적 논리나 단편적인 언론 보도에 의하여 감정적 통일 의식으로 흐르면서 교육 담당자의 상충된 논리적 모순으로 자기 부정과 모순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통일교육을 외면하고 기피하는 명분을 제공하였다고 보여집니다.

2. 통일교육의 이중성

♠ 통일부 이창렬 담당관님께서 발제하신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의 내용에서 □통일교육의 이중성은 남북의 상황, 국제적 관계, 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통일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실체가 존재한 상황에서 적과 동포라는 이중적 구조에서 안보 의식과 화해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설정하고, 남북의 문제는 민족의 문제이면서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과 맞물린 국제 관계라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으며, 발제문에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국내의 남북관계를 인식하는 보수와 진보의 다른 이중성 등을 고려하여 남북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인정하는 선에서 타협적으로 통일 교육을 선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러나 논자는 이러한 특수성과 현실성을 전제로 한 통일 교육은 또 다른 논리적 모순을 낳게 되고 학생과 교사들이 통일 교육을 외면하는 이유를 제공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 오늘날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개방화되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정신과 역행하는 통일교육이 남북이 처한 현실과 지역성 등 특수성을 더 강조할 때에는 교육의 논리가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의 논리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바탕을 두고 현실적 문제와 지역적 문제 등 특수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편성과 다양성의 바탕 위에서 창의성을 동원하여 토론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해결방법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 이런 의미에서 통일교육도 개방화되어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을, 현실성보다는 미래 가치성을, 지역성보다는 통합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교육은 민족 분단이후 체제와 사상을 달리하면서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 언어와 문화 등을 가지고 반세기가 넘도록 적대시하면서 살아온 결과, 이제는 민족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통일교육을 하자는 것은 달라진 민족 문화를 서로 수렴하여 하나의 민족 문화, 본래의 민족 정신과 문화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힘의 논리에 의하여 전쟁이나 흡수 통일 방식으로 한 쪽을 굴복시키고 점령하여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각기 다른 점을 인정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 서로 같은 점을 찾아내어 현명한 선택을 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로 합치자는 것입니다.

♠ 이러한 통일교육의 목적과 의미를 외면하고 통일 교육이 남북이 처한 현실성, 지역성, 특수성을 더 강조할 때에는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교육의 논리가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일 교육의 의미가 특수성과 현실성을 강조한 정치적 논리로 접근한다면 통일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교육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는 정치적 원리가 교육의 원리를 통제하고 조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논리가 교육의 원리를 지배할 때 고정관념, 흑백논리, 1대1의 거래(zero sum game)와 같이 감정의 지배를 받아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치적 논리는 현실의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치적 계산 즉 이해 관계에 빠지기 쉽고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기 쉽기 때문에 확실히 검증되지도 않은 정치적 논리로 교육의 원리를 지배하고 통제한다면 교육의 기능은 감정의 지배를 받아 방향감각을 상실할 우려가 높아집니다. 경제 문제는 경제적 원리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듯이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원리로 해결해야 합니다.

3.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 발제문 3장,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통일교육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 . . . . .□에서 통일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체제의 이념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승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그 동안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여 자유를 더 강조하였고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여 평등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남쪽에서 자유 민주주의라 하여 자유를 더 강조하면 빈부의 격차가 심한 불평등한 사회란 뜻이 되고, 북쪽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평등한 이상사회 건설이라고 하여 평등을 더 주장하면 개성이나 능력, 창의성이 무시된 획일화된 사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 인류의 역사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이루려는 진보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 없는 평등사회나, 평등 없는 자유는 절름발이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의 너울을 쓴 반민주주의의 항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한이 자유민주주의를 고집한다면 자유민주주의식의 흡수통일을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교육도 자유민주주의식의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고, 북한이 공산주의 체제를 고집한다면 무력에 의해 적화통일을 하여 공산주의식 교육을 계속하여 통일을 하지 말자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통일은 자유와 평등이 균형되게 고려되는 형태의 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Ⅲ.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오늘날 우리 민족이 당면한 민족 최대의 과제는 조국의 통일이며 이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바람직한 통일의식과 실천의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매김 하여 그 위상에 맞게 모든 교과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교육 그 자체가 하나의 통합 교과적인 교육과정으로서 마련되어 학교에서 교육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정치적 논리인 힘이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원리인 조화와 통일의 변증법적 원리로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과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교육에 의해서 실질적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1. 일관성 있는 통일교육정책의 원칙과 기준이 요망됩니다.

통일교육이 정치적 논리나 단편적인 언론 보도에 의한 감정적 통일 의식이 아니라 학교교육을 통한  통일의지를 기를 수 있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통일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통일의 기본원칙은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한 삶의 좌표가 되어야 하고 남북한 모두가 교육하고 실천해야할 약속이며 통일 조국의 미래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통일교육은 이미 결정된 세계가 아니라 역사의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통일 세대의 주인공들이 스스로 그들의 세계를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패러다임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그 동안 남북한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민족의 통일을 위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등 각종 제안, 제의, 방안, 선언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7. 4 남북 공동성명, 6. 15선언 등의 합의를 도출하여 자주적, 평화적, 민주적으로 통일하자는 통일 3대 원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통일의 3대 원칙이 통일교육의 3대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2. 통일교육은 범교과적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통일대비교육은 통일 과정에서 겪게될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민족 공동체 의식과 미래의 정보사회에 요구되는 논리적 사고력, 창의성 등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교육의 틀 속에 들어가 건강한 민주시민을 길러 민주사회를 이룩할 때 실질적 통일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추구하는 공통점과 조국 통일의 미래상이 민주주의 체제라면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 후에도 민족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민주시민 의식과 민족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관련 특정 교과뿐만 아니라 전 교과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3.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험의 통일교육 반영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교육 현장이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다보니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적습니다. 이러한 통일교육의 무관심을 극복하고 전 교과에서 실질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학능력시험이나 논술시험 등에서 통일관련 문제의 출제 반영비율을 높이고 이를 적극 홍보하였으면 합니다.

2002학년도 수능시험에서 5문제가 출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어, 수리, 사회, 과학탐구, 외국어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통일관련 지문을 활용하여 출제하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과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4. 다양한 통일교육자료의 제작과 북한관련 자료가 공개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려고 해도 그에 따른 학습자료의 부족과 교육 프로그램의 미비로 관련 교과의 연계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북한 관련교과 자료는 구하기도 힘들뿐 아니라 그것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편향된 북한관과 통일관에 의한 임의적 통일 교육 자료가 아닌가 우려되어 통일교육을 하는 자체를 망설인다고 합니다.

대개 교사들이 수업에 활용하는 학습자료는 교육부의 인터넷 평화학교 (http://tongil.moe.go.kr), 통일부의 교육자료들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들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에 대하여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의성에 의의를 제기한다면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것이고 그 교육적 효과도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체험학습과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통일관련 학습 자료가 제작 보급되었으면 합니다.

5. 통일교육 관련 연수기회가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통일교육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교육체계와 내용이 자꾸 바뀌고 통일교육 자체의 이중성 때문에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통일교육 자체가 교육적 신념체계와 사고체계의 전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교육적 신념과 의지가 없이는 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범 교과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 이해의 폭이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사례 발표문
교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대비능력의 함양 (최규삼, 광주 무등중학교 교사)

★ 통일교육 실천사례 ★

교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대비능력의 함양

최  규  삼

광주 무등중학교 교사

1. 운영을 시작하며

통일환경이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개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왔던 통일교육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 적지 않는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시키고 그 속에서 개인의 행복과 국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이며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가를 냉철하게 분석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통일교육이 과거의 안보중심 통일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통일교육의 방법도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 통일교육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중심의 소집단 토론학습이나 현장 체험학습을 강화하고 학습내용도 안보·통일중심에서 화해·협력의 증진과 사회·문화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통일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본교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방법으로 교과서 위주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교과 외 활동인 재량활동, 특별 활동, 행사·체험학습을 통한 통일 대비능력의 함양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운영의 목적

교과 외 활동을 통한 학교 통일 교육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가. 통일교육 관련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을 체계화하고,

나. 통일교육이 포함되는 재량활동의 편성·운영 방안을 모색하며,

다.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한다.

3. 지도 대상 : 광주무등중학교 전교생(646명)

4. 지도 기간 : 2000.3.1∼2002.2.28(2년)

5. 실천과제

가. 특기·적성교육시간을 통하여 북한을 바르게 이해한다.

나.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범 교과 재량활동을 편성·운영한다.

다. 행사·체험활동을 통하여 통일의지를 다진다.

6. 교과외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지도 사례

가. 특기·적성교육 시간을 통한 통일교육 지도

(1) 통일 관련 반 조직

(가) 특기·적성교육 활동시간에 통일관련 반 조직- 연극반, NIE반 조직

1) 본교 특기·적성교육 20개 부서 22개 반에서 통일교육이 가능하고 학생과 교사가 희망하는 부서를 조사하여 통일관련 반으로 연극반과, NIE반을 조직하였습니다.

2) 통일교육관련 학습주제는 교육부 장학자료 제89호(통일교육지도자료)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학교 통일교육활성화 방안 연구(통일교육지도 지침 및 자료 개발), 통일부의 2001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및 인터넷상의 자료를 근거로 추출하여 지도하였습니다.

3) 특기·적성교육에서 반 편성은 학기별로 희망 조사를 하여 편성하였으나 연극반과 NIE반에서는 희망 조사결과 1학기에 신청한 학생이 다시 신청하여 연중계속해서 북한이해 교육을 각 반별로6∼8회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4) 연간 운영 실적

가) 연극반 연간 운영 실적

주	영 역	활 동 내 용	교수자료 및 방법	비고
3∼4	연극의 기초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 갖기-북한에 대해 궁금한 것 15가지	자기 점검, 설문 조사, 토의	통일 관련 사이트 소개
8∼10	소개하기와 연극 놀이	북한 바로 알기	읽기자료(북한의 시, 소설) 모둠 독서 토론	www.ktu.or.kr
16∼20	공연 연습 과정, 공연 준비, 평가	□통일 학교의 하루□ 공연 준비와 연습	모둠별 발표(시범 수업)	가장 잘된 모둠의 작품 시상

나) NIE반 연간 운영실적

주	영역	활 동 내 용	교수자료/방법	비 고
3	NIE의 기초	통일 교육의 필요성 인식	시사자료, 설문지, 사이트 안내/토론	http://iie.joongang.co.kr/nie
6∼ 10	통일 노트	남·북한 비교	시사자료/모둠활동.포트폴리오	노트 준비
		통일 일지 작성	신문기사/모둠 활동
		통일 국기 제작	신11∼문,읽기자료/모둠활동
		기사 스크랩 및 소감	통일관련기사,학습지/모둠 및 개별학습. 포트폴리오
		동질성 회복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학습지/브레인스토밍
11∼ 15	통일 신문 제작	제작회의	신문기사,통일신문 사례/모둠 활동	4절 켄트지
		주제 선정	통일관련기사, 역사신문/모둠활동
		기사 작성	신문/모둠활동
		편집 및 완성	기사문/모둠활동
		발표회	통일신문, 실물화상기/powerpoint/모둠 발표
16∼ 20	총정리 및 평가	활동소감 발표 및 의식 변화 정도 분석, 대책	설문지/개인별 발표, 토론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효과 분석 및 대책
		전시 및 평가	작품게시 및 상호평가

5) 통일교육 지도 수업모형

가) 연극반을 통한 통일교육 수업모형

단원명	통일시대의 문화 이해 - 통일 학교의 하루
학습목표	통일 대비 능력 함양 - 통일 국가의 학교 교육의 하루를 상상하고 재연하면서 생활문화 중심의 남북한 교류를 탐색할 수 있다.	수업형태
		모둠별 발표수업
단계	교 수 - 학 습 과 정	학습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5분)	□ 학습동기 유발 - 통일 조국의 학교 모습 상상하기 □ 통일에 대한 관심 고취 및 탐구문제 탐색 - 모둠별 선정된 주제에 대한 논의	□읽기자료
전개(35분)	□ 모둠별 통일관련 주제 탐구 - 대본을 상호 검토하고 도움말 주고 받기 □ □통일 학교의 하루□ 모둠별 발표 - 공연 진행자의 인사말 - 사례 1(아침 자습) - 사례 2(점심 시간) - 사례 3(청소 시간) -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재연하며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 □ 통일 학교의 지향점 모색	□ 통일 대본 □ 공연 준비 - 소도구 및 분장, 의상 (학생 수준)
정리(5분)	□ 모둠별 상호 평가 및 느낀 점 나누기 - 모둠별로 발표 - 생각 넓히기 □ 차시 예고	□ 상호평가지

나) NIE교육을 통한 통일교육 수업모형

단원명	통일한국의 미래상 - 통일 국기(國旗) 구상하기
학습목표	통일 대비 능력 함양 - 통일 국가의 상징을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간의 의식 차이를 예상해 보고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수업형태
		모둠학습
단계	교 수 - 학 습 과 정	학습자료 및 지도상의 유의점
도입(5분)	□ 학습동기 유발 □ 주요개념 설명 및 학습과제 안내 - 한 국가에서 국기(國旗)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설명 □ 각 모둠원을 남한과 북한을 대표할 수 있는 2개팀으로 편성	□ 읽기자료
전개(35분)	□ 학습지 해결(개별학습) - 현재 남북한이 사용하고 있는 국기에 담겨 있는 의미 조사 - 통일 한국의 국기에 담겨져야 할 의미 생각 및 서술 □ 새로운 국기의 도안 및 의미 설명(모둠학습) - 담겨져야 할 의미 제시 (각 대표팀의 주장등을 고려하여 합의) - 모둠별로 도안구상 - 신문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여 제작	□ 학습지, 신문, 도화지 □ 탐구 자료는 교사가 미리 준비하여 학생의 활동은 분석 및 창의적 대안 제시가 주가 되게 한다.
정리(5분)	□ 모둠별 발표 및 평가 - 모둠별로 발표 - 최종 결정안 찾기	□ 통일 국기 □ 왜 그렇게 했는지 의미 설명이 있도록 한다.

나.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제7차 교육과정에 재량활동이 도입되어서 지역, 학교의 여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되었다. 본교는 이러한 점을 살려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1) 교내 창의적 재량활동 연구팀 구성.

(가) 팀 구성(3명) :·팀장 - 연구부장  ·팀원 - 희망 교사(2명)

(나) 역할 :·프로그램 개발           ·학급 학생 관리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및 지도

(2) 재량활동 편성·운영

(가) 편성 형태 - 전체 필수형 (나) 시간 운영 - 정일제

(다) 시간표 작성 - 화요일 (라) 시간 배당 - 총 34시간 중 통일교육 14시간 운영

(마) 재량활동 참여 대상 - 1학년 228명

* 창의적 재량활동 편성·운영(예시)

연번	영 역	시간배당	학급담당
1	주제 탐구활동	5시간	1-1 박은영 1-2 〃 1-3 〃 1-4 현정미 1-5 〃 1-6 정혜란
2	민주 시민 교육	2시간
3	통일교육	14시간
4	예절교육	5시간
5	인성교육	3시간
6	소집단 공동 연구 활동	5시간

(3) 통일교육 실시 현황

차시	지 도 내 용		실시시기	비 고
1	통일의필요성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생각 주머니)	4월 17일	예시참고
2		생각 주머니 발표 및 토론	4월 24일
3		통일의 필요성 찾기 (유비 질문·마인드 맵을 활용하여)	5월 22일
4		반전 영화 감상하기	5월 29일
5	북한이해	북한말 알아보기	6월 5일
6		북한말 알아 맞추기(퀴즈)	6월 12일
7		북한 속담 알아보기	6월 19일	예시참고
8		북한의 명승고적 알아보기	6월 26일
9		□북한의 생활과 문화□ VTR 감상	9월 4일
10		감상문 쓰기 및 민족 동질성 찾기	9월 11일	예시참고
11	통일의다짐	평화통일 4행시·통일을 염원하는 시 짓기	9월 18일
12		통일 노래 배우기	9월 25일
13		통일 국기 그리기	10월 9일	예시참고
14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 (brain writing)

(4) 창의적 재량 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수업안 모형(학생 활동지)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 아래의 생각 주머니 안에 나의 생각을 넣어 봅시다. 그리고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의 의견을 이야기 해 봅시다. ♡ 언제쯤 통일이 될까? ♡ 통일은 누가 할까? ♡ 통일은 왜 해야 할까? 통일과 등산의 공통점을 생각해 봅시다.		통일 국기를 그려봅시다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빨리 통일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통일 국기를 그려봅시다. ·통일 국기를 그려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왜 나는 위와 같이 그렸나요?
북한의 생활과 문화 VTR을 시청하고 학년 반 이름 : 내용 나의 고정관념 새로 알게 된 사실 교육 정책 가정 생활 남자의 가사 참여 어머니 마음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알아두면 좋을 북한 속담 * 사과가 되지 말고 토마토가 되라. * 겨울이 다 되어야 솔이 푸르름을 안다. * 구운 게도 다리를 떼고 먹으라. = 남한 " * 가까운 집은 깍이고 먼데 절은 비친다. * 나그네 귀는 석자다. * 참새는 굴레를 씌울 수 없어도 호랑이는 길들일 수 있다. * 못 입어 잘난 놈 없고 잘 입어 못난 놈 없다. = 남한 " * 손끝이 거름

다. 행사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교과 지도 이외에 각종 행사, 현장 체험학습, 단체활동, 학생회 활동 등의 특별활동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1) 체험학습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체험학습을 강화하여 수학여행, 수련활동, 체육대회, 학교축제, 북한영화 감상 등을 실시하였으며, 체험학습 후 견학기록문, 그리기, 글짓기, 사진 전시회 등을 통하여 정의적인 영역과 행동적 영역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 통일교육 행사·체험학습 내용

월	행사명	내용 및 방법	대상	일시	비고
3	통일시사 학급토론회 운영	통일과 관련된 주제 토론하기	전교생	매월4주 월요일
4	통일관련퀴즈 대회	통일과 과련된 퀴즈대회실시	2학년	4.30
5	체육대회를 통한 통일교육	□학급별 통일 가장행렬(우수학급 시상) □ 통일염원 달리기 대회	전교생	5.17
6	평화통일 체험의 달	□2001년 6.25전쟁기념 51주년 평화통일 글짓기, 표어짓기, 포스터그리기, 웅변대회, 만화그리기, 독후감쓰기 대회	전교생	6.1∼ 6.30
		□북한친구에게 편지쓰기	전교생	6.15
		□수학여행을 통한 통일교육(통일전망대, 땅굴, 임진각, 강화도 국방유적지 탐방-주제탐구학습, 통일신문제작 대회 및 전시회	2학년	5.31∼ 6.2
7	통일노트·통일스크램북 전시회	모듬별 제작한 통일스크램북. 개인별로 작성한 통일노트 전시회	전교생	7.19∼ 7.21	수행 평가
8	북한영화감상	통일부광주광역시북한관에서 상영하는 북한영화 1편씩을 감상하고 감상문을 제출 하였다	전교생	7.14∼ 8.25	수행 평가
9	수련회를 통한 통일교육	통일촛불의식 및 캠프파이어, 통일토론회 개최	1학년	9.28∼ 9.29
10	학교축제를 통한 통일교육	촌극, 퀴즈대회, 시화전, 통일노래부르기 대회.	전교생	10.26
11	통일문집발간	학교(10.13) 학급통일문집 발간(10.4∼12.21)	〃	10월∼ 12월

(가) 체험활동 1 - 수학여행을 통한 통일교육

수학여행 코스 중 강화도 국방유적지와 임진각,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택하여 국토분단의 현장과 자료실, 전시실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으며, 수학여행 후 통일신문제작을 통해 통일의식의 내면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1) 실기 기간 : 2001. 5월 31일(목) ∼ 6월 2일(토) (2박3일).

2) 참가대상 : 2학년 193명

3) 오두산 통일전망대 견학전 학습지 (예시)

* 통일 전망대 그 곳은....

반 번호 이름 1.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볼 때 북한과의 거리가 가장 먼 곳과 가장 가까운 곳은 얼마인가? 2. 1층 북한 전시실 및 북한 생활 체험장(인민학교 교실)에 보면 달라진 남북한 언어 책자가 있다. 그 곳에서 식생활 및 의생활 용어를 알아보자.
	구분	남 한 말	북 한 말	구분	남 한 말	북 한 말
3. 1층 북한 생활 체험장 중 인민 학교 교실에서 북한 학생의 학습장과 교사 연구록의 종이 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4. 2층 통일전시실에 전시된 내용 중에 2000. 6. 15 남북 정상 회담의 공동 선언문 발표 내용이 있다. ④번 항목은 무엇인지? - 이하 내용 생략 -

4) 달리는 버스 안에서 통일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기.

임진각을 출발하여 통일 전망대를 향하여 달리는 버스 안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여 통일의 필요성을 재인식시키고 통일 의지를 기르도록 하였다.

< 예시 > 버스 안 토론

주 제	통일의 필요성 및 방법	날 짜	2001년 6월 1일
여러분 앞으로 한 시간 후에는 오두산 통일 전망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통일 전망대를 향하여 달리는 동안 통일에 대하여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토론을 해 봅시다. 먼저 □통일은 왜 해야 할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

5) 수학여행 후 통일신문 만들기

가) 대상 : 수학여행 참여 학생전부 (193명)

나) 내용 : 임진각, 통일전망대를 다녀온 느낌을 자유스럽게 표현한다

다) 형식 : 신문 형식(제목은 주제에 맞게 자신이 직접 정한다, 만화, 만평, 퍼즐, 통일국기, 북한의 실상조사 등 다양하게 구성한다. 개인별 신문 1매씩 제작 제출한다, 규격은 전지1/2)

라) 제출일 : 6월 8일(금).  담당자 ; 박정신

마) 시상 : 금상(1명, 도서상품권 3매), 은상(3명 도서상품권 2매) 동상(5명 도서상품권 1매) 장려상(10명 노트 3권)

바) 통일신문 예시-생략

(나) 체험활동 2 - 수련회를 통한 통일교육

청소년들에게 수련활동을 통하여 심신단련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고, 자아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련회시간을 이용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한 후 통일의지를 다지고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1) 행사명 : 광주무등중학교 1학년 수련활동

2) 기  간 : 2001. 9. 28 ∼ 9.29(1박 2일)

3) 장  소 : 목포시청소년수련관

4) 대  상 : 1학년 215명

* 우리 함께 하는 통일 한 마당 (예시)

구분	내 용	준비물	시간
통일촌극 및 장기 자랑	전체합창 및 배경음악(통일과 관련된 음악)-축제 분위기 조성 □통일촌극(북한의 언어 체험, 이산의 아픔, 이념의 갈등, 북한의 중학교실 모습 등을 나타낼 수 있는 10분 정도의 꽁트)-6개팀 참가 □개인별 장기 자랑-노래, 춤, 성대묘사, 통일에 대한 노래	촌극, 장기 자랑은 입소 전에 신청을 받아 사전 연습을 하 였음	20:00∼ 21:30
통일의 다짐대회	□촛불의식	초, 음악	21:30∼ 22:00
통일 한마당	□캠프파이어(시나리오 생략)	음악 불꽃놀이 용품	22:20∼ 23:10

(다) 체험활동 3 - 체육대회를 통한 통일교육

교내 체육대회를 통해 통일에 대한 가장 행렬과, 통일달리기 대회를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의지를 다졌다.

1) 일시 : 2001. 5

2) 장소 : 본교 운동장

3) 대상 : 전교생(646명)

4)  통일과 관련된 종목

가) 통일가장 행렬-반별 가장행렬에 대한 학급별 토의를 걸쳐 주제와 내용을 선정하고 참가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급별 연습을 후 체육대회에 당일 오후 경기 시작과 함께 입장하였다.

나) 반별로 입장하는 가장 행렬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채점에 의해 우수학급을 시상하였다.

<가장행렬 참가 계획서>  (예시)

제1학년 1반 담임교사 ; 허진석

구분	내 용	비고
제목	통일 이야기
가장 행렬 내용 (방송 시나 리오)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프랑카드를 든 사람들 중심으로 입장한 다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나란히 걸어나오고, 그들을 지키는 경호원들, 그 뒤에는 북한 군인과 남한군인이 나란히 뒤따라 등장한다. 남·북 교환학생들도 하나된 모습으로 걷는다. 그 행렬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색종이를 뿌리는 사람들이 행렬을 장식한다.	음악-우리의 소원은 통일-
특징	경호원과 남.북 사람들의 특징을 살려 의상을 준비한다
참석	학급전원 39명
비고

<교내체육대회 통일가장 행렬 채점표>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항 목	배점	1	2	3	4	5	6	1	2	3	4	5	1	2	3	4	5	6
- 주제의 참신성, 통일과 관련성 - 건전한 학교문화 정착	40점
구성원의 참여 및 준비성	30점
흥미 및 관심도	30점
총 점	100점
순 위
비 고

2001년 5월  일

교내체육대회 통일가장행렬 심사위원 :     인

다) 통일달리기 대회

광주에서 평양까지-통일을 이루는 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의미로 달리면서 허들 넘기, 매트 위에서 구르기, 뜀틀 넘기. 그물 속 뚫기 등을 이어서 달린다. 참가학년 3학년 230명

(라) 체험활동 4 - 학교 축제를 통한 통일교육

학교 축제를 통하여 학생들의 재능을 계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잠재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축제기간 중 통일에 대한 전시회, 통일에 대한 촌극, 통일에 대한 OX퀴즈 대회, 통일노래 부르기 대회를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과 북한에 대한 이해 및 통일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1) 일시 : 2000. 10. 26

2) 장소 : 본교

3) 참사대상 : 전체학생 646

<학교축제에 참여한 통일프로그램>

종목	참여 인원	활동내용	지도 교사	비고
통일연극	15명	연극부. 북한중학생이 무등중학교에 전학와서 일어나는 일을 공연하였다. 공연시간 25분	최수진
통일노래 부르기 대회	전교생	반별로 통일 노래를 준비하여 합창대회를 실시함. 17개 팀 참가	이은덕
통일 OX 퀴즈 대회	〃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여 통일에 대한 상식을 OX퀴즈로 문제를 제시하고 중간에 탈락한 학생은 제외하고 마지막 챔피언이 탄생할 때까지 경기를 진행하였다. 소요시간 약120분	최규삼
통일에 대한 촌극	연극반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끼를 발휘하여 4개 팀이 공연함 (남북한의 언어의 차 에서오는 오해 등)	김수진
통일에 관한 시화전, 포스터, 표어대회	전교생	평소 미술시간에 틈틈이 제작한 시화전, 표어, 포스터 전시회를 개최함. 총 115점 전시	이장경

(마) 체험활동 5 - 북한영화감상을 통한 통일교육

북한영화감상을 통해 북한의 실상 및 실체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한관에서 상영하는 북한영화를 여름방학동안에 감상하고 과제로 영화감상문 1편씩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1) 일시 : 2001. 7.14(토) ∼ 2001. 8. 25(토)

2) 장소 : 광주광역시북한관

3) 대상 : 1,2,3학년 전체(646명)

4) 보고서 : 감상문 1편씩 제출

<북한영화 상영 목록표>

상영일시	북한영화제목	관람자수	감상문제출자
7월 14일(토)	「길」(90분)	13명	8명
7월 21일(토)	「도시처녀 시집와요」(80분)	17명	15명
7월 28일(토)	호동왕자와낙랑공주(72분)만화영화	89명	86명
8월 04일(토)	금강산으로 가자(75분)	137명	123명
8월 11일(토)	청춘이여(90분)	158명	153명
8월 18일(토)	불가사리(95분)	132명	128명
8월 25일(토)	령리한 너구리(45분)만화영화	53명	49명
		599/645(93%)	562/599(94%)

<영화감상문 예시>

영화제목	북한영화 〃령리한 너구리″를 보고 나서 ......
2학년	5반	27번	성명 김 소 희
2001년 8월 18일 토요일 수연이와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광주 중외공원 북한관에서 상영된다는 북한영화를 보러 갔다. 솔직히 나는 북한은 우리 보다 못하니까 영화도 못 만들 줄 알았는데, 북한도 영화가 있다는 게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몹시 궁금했다............

(2) 통일 시사·계기 교육

신문, 라디오, 잡지, TV 등에서 통일교육 내용과 관련된 요소를 찾아 학생수준에 맞게 자료를 선정하고 토의 과정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한 사고의 기회를 갖도록 지도하였다.

시사·계기 교육의 방법으로는 통일학습 코너설치, 통일 스크랩 만들기, 훈화교육, 명상교육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가) 통일교육 학습코너 운영

학생들의 학습 소산물이 통일 스크랩, 글짓기, 포스터, 학습 결과에 대한 느낌, 견학기록문 등을 각 학급 뒤쪽 학습판에 전시하고 토론의 장과 통일 의지력 배양을 위한 코너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통일 스크랩 만들기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으로 보도되는 생생한 통일관련 내용의 기사, 사진, 그림 등을 오려 붙이고 간단한 느낌이나 설명을 쓴 후 학습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수행평가에 반영하였다.

* 통일스크랩 제작 방법 및 내용

제작 방법	내 용	수행평가에 반영
모듬별(4∼5명)로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수집하여 내용에 대한 토론를 통해 모듬별로 느낌이나 소감을 쓰도록 하였다.	북한의 현실(정치, 군사, 문화, 경제, 풍습) 북한 학생들의 모습 남북한의 언어 비교 남북협력, 북한의 명승지, 남북한의 공통점	학기별 1회씩 년 2회를 실시하였으며, 도덕과 수행평가에 100점 만점 중 60점을 반영하였음

(다) 통일 훈화교육

훈화교육은 북한의 실상, 세계정세, 남북경제협력, 통일조국이 미래상에 대한 내용을 매월 첫 주 월요일 애국 조회시 교사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실시하였으며,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들이 보충지도 하였다.

* 통일교육 훈화 목록 (예시)

연번	일시	주 제	담당자	시간
1	3. 5	통일의 의미	최규삼	5시간
2	4. 2	남북한의 언어 풍습의 차이점	최수진	6 〃
3	5. 7	경인선 철도 복원공사가 미치는 영향	허진석	7 〃
4	6. 4	남북경협의 긍적적이 영향	박경신	5 〃
5	7. 2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	김수진	4 〃
6	8. 27	통일한국의 미래상	김욱자	5 〃
7	9. 3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현정미	6 〃
8	10. 8	남북 이산 가족의 상봉	박은영	5 〃

(라) 명상 교육

자체 제작한 자료로 통일명상을 매월 2주 월요일 실시함으로써 통일의    당위성 및 통일에 대한 우리의 자세, 민족공동체의식 고취들을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명상교육 목록표 (예시)

방송순	방송일	방송한 내용	시 간	비 고
1	3. 12	분단과 통일의 교훈	4〃
2	4. 9	북한을 돕는 방법은?	3〃
3	5. 14	통일주역의 자세	4〃
4	6. 11	북한 그들은 누구인가?	4〃

7.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 특기·적성교육시간을 통한 통일교육의 성과

(1) 교사들의 72.9%가 특기·적성교육시간에 통일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 통일교육을 받고 난후 학생들의 79.2%가 북한에 대해 친밀감을 가졌으며, 통일교육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60.4%가 갖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생각에 72.9%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하였다.

(3) 특기·적성교육의 다른 부서에서도 통일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학생의 91.7%가 응답하였고, 지도교사의 71.3%가 통일교육을 다른 부서에서 지도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앞으로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교육이 확대될 수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나.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의 성과

(1) 1학년 22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재량활동 34시간중 14시간을 통일교육을 지도했던 교사 모두가 통일교육 프로그램 적용과 활용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4시간의 교수-학습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2) 학생의 76.8%가 통일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지도결과 78.5%가 관심과 흥미가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 체험학습을 통한 통일교육의 지도 결과

체육대회, 학교축제, 수학여행, 수련회, 북한영화감상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통한 통일교육이 가능하고 매우 효과적이라고 학생의 87%가 응답하였다.

8.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첫째, 특기·적성교육과 재량활동, 행사·체험학습에서 지도할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둘째, 교과 외 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셋째,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었고 북한 동포에 대해 친밀감을 갖게 되었으며,

넷째, 다양한 행사와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통일의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게 되었고,

다섯째, 북한도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 동질성을 인식하여 통일 이후에 대비한 민주 시민 정신을 함양하게 되었다.

	부 록
·統一敎育支援法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統一敎育支援法

制定  1999·2·5  法律第5752號

第1條 (目的) 이 法은 統一敎育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統一敎育"이라 함은 國民으로 하여금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信念과 民族共同體意識 및 건전한 安保觀을 바탕으로 統一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價値觀과 態度의 함양을 目的으로 하는 제반 敎育을 말한다.

第3條 (統一敎育의 基本原則) ①統一敎育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수호하고 平和的 統一을 지향하는 方向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統一敎育은 개인적·파당적 目的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第4條 (統一敎育基本計劃의 수립) ①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統一敎育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統一敎育의 基本方向 및 主要內容

2. 統一敎育 실시와 관련하여 각 部處 및 각 機關·團體의 協助에 관한 사항

3. 統一敎育要員 및 統一對備要員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統一敎育實態의 調査·評價 및 是正에 관한 사항

5. 기타 統一敎育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統一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統一敎育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5條 (統一敎育審議委員會의 設置) ①統一敎育에 관한 基本政策 기타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統一部에 統一敎育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의 委員長 1人 및 副委員長 2人을 포함하여 2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會의 委員長은 統一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統一部長官이 任命한다. 다만, 委員중 6人은 國會議長이 추천하는 者로 한다.

④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委員會로부터 위임받은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實務委員會를 두며, 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政府의 임무) ①政府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敎育의 실시, 統一問題硏究의 振興, 統一敎育要員의 양성·지원, 敎材의 開發·普及 기타의 방법으로 統一敎育을 활성화한다.

②政府는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法人 또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豫算의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7條 (統一敎育의 반영)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敎育訓練機關 및 大統領令이정하는 社會敎育機關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訓練課程에 統一敎育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 (學校에서의 統一敎育振興)  ①政府는 初·中等學校에서의 統一敎育의 振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大學 등 高等敎育機關을 設立·경영하는 者에게 統一問題와 관련된 學科의 設置, 講座의 開設, 硏究所의 設置·운영 등을 勸奬할 수 있다.

第9條 (統一敎育受講의 요청 등) ①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 南北交流·協力事業에 종사하는 者, 統一對備業務에 종사하는 者 기타 統一敎育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게 統一敎育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統一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一敎育對象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0條 (統一敎育協議會) ①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는 統一敎育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協議·調整 기타 상호간의 協力增進을 위하여 統一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統一敎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議會의 組織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告發) 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統一敎育을 실시한 때에는 搜査機關등에 告發하여야 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  1999· 8· 6  대통령령제16501호

개정  2001· 1·29  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 1·29  대통령령제17116호(여성부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일교육기본계획)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노동부· 여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경비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통일교육의 반영)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 이상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 이상

제15조 (통일교육협의회)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