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일시 : 2002. 6. 12(수), 14:00∼16:50

□ 장소 : 대구고등학교 시청각실

□ 주최 : 통일부

□ 주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통    일    부

목    차

Ⅰ. 진행순서	5

Ⅱ. 주제 발표문	7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	9

(이창렬, 통일부 정책2담당관)

Ⅲ. 토론자 발표문	39

1. □열린□ 학교통일교육의 접근방법과 실천방향	41

(김진학, 대구고등학교 교사)

2. 남북이 하나로 만나는 학교통일교육	49

(이종순, 대구중학교 교사)

3.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57

(이국현, 경북대사범대 부설중학교 교사)

4. 사회과 교사가 바라본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안	63

(김갑동, 경북대사범대 부설고등학교 교사)

Ⅳ. 사례 발표문	69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 사례발표	71

(강우석, 경서중학교 교사)

Ⅴ. 부  록	89

1. 통일교육지원법	91

2.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93

진 행 순 서

14:00-14:05	국민의뢰
14:05-14:25	개 회 사 :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14:25-14:30	축 사 : 신상철 (대구광역시 교육감)
14:30-15:10	주제발표 : 이창렬 (통일부 정책2담당관)
15:10-15:20	토 론 : 김진학 (대구고등학교 교사)
15:20-15:35	휴 식
15:35-16:05	토 론 : 이종순 (대구중학교 교사)
	이국현 (경북대사대 부설중 교사)
	김갑동 (경북대사대 부설고 교사)
16:05-16:35	보충토론 및 플로어 질의응답
16:35-16:50	사례발표 : 강우석 (경서중학교 교사)
16:50	폐 회

◆ 사    회 : 손병조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주제 발표문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 (이창렬, 통일부 정책2담당관)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

이  창  렬

통일부 정책2담당관

Ⅰ. 학교통일교육의 실제

Ⅱ. 학교통일교육의 전제

1. 통일문제의 이중성 인식

2. 통일환경의 변화 이해

3. 통일과정과 우리의 선택

Ⅲ. 학교통일교육의 범주

1. 통일교육의 법적 토대

2.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

3.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Ⅳ.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

1. 학교교육과정에의 반영 강화

2. 통일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3. 학교교육현장에서의 합의 도출 노력

4. 학생들의 통일후계세대 의식 함양

Ⅰ. 학교통일교육의 실제

최근 학교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통일교육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안들을 보면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연구된 분석틀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학문적 접근법과 함께 행동을 보다 강조하는 이념적·실천적 접근법으로 대별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큰 분수령으로 하여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교육현장에서 과거와 다른 통일교육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자연스런 노력이라 하겠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아직은 충분히 검증된 해결방안이나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음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다음의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답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의 모습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둘째 민족자결이라고 하면서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 사회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대화를 통해 통일논의를 하자는 것인가,

넷째 남북이 화해협력하려는 마당에 땅굴견학 등 안보교육을 계속해야 하는가,

다섯째 청소년의 통일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섯째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교육 등 통일교육을 대신하려는 교육노력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일곱째 아직도 통일교육은 정부정책의 홍보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 등

이처럼 학교통일교육현장의 고민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명쾌하게 인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교재나 자료가 없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이론적 토대의 심화는 학계 전문가의 보다 활발한 논의와 연구에 기대하기로 하고,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여 공교육인 학교통일교육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통일교육의 전제

학교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본인식이 뒷받침되어 있느냐에 따라 구체적 교육내용의 구성과 교육자료의 활용, 그리고 수업진행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지금의 학교통일교육현장을 보면 교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언론과 인터넷사이트 및 개인보관자료에서 발췌 구성한 검증되지 않은 각종 교육자료들이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나 검증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다소간의 인식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의 학생들의 통일의지 함양과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는 민족의식을 배양하는 측면에서 다양하고도 자율적인 수업구성과 진행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교육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통일문제 및 북한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토대가 시급히 형성되어야 할 시점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분명히 남침한 6.25전쟁을 민족내부의 다툼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 수업내용을 구성한다거나, 북한에 대한 객관적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와 미국만이 과거의 자세를 반성하고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논리 전개는 우리 사회 내의 갈등만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하겠다.

이를 위해 다음의 과제들에 대한 논점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1. 통일문제의 이중성 인식

우선 통일문제 자체가 담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에 대한 균형된 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가. 안보와 화해협력의 이중성

〈북한에 대한 정의문제〉

이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하는 문제로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들은 갑자기 다가온 북한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겪었던 어려움들이 그 예이다.

구체적 현상으로 김정일 신드롬이 있었고, □반갑습니다□ 등 북한노래가 유행하면서 과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이 갑자기 형제로만 인식되는 급격한 정신적·문화적 충격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북한의 다른 모습이 일부 나타난 것일 뿐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적(경계의 대상)과 동포(화해협력의 대상)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 헌법도 제3조 영토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하여 북한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북한과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는 한편, 제4조 통일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하여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의 대상으로 북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시행하고 있다.

적과 동포의 이중적 존재로서의 북한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학문적 차원의 논의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현재 취하고 있는 법적 해석이기도 하다.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 필요성 이해〉

이러한 법 정신과 함께 현실적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북한을 언제나 변하지 않을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모습은 줄여나가고 동포의 모습은 키워나가는 실천적 노력이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교육현장이나 각종 세미나 장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아직도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게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점은 안보교육은 사실상 하나의 국가가 존재하는데 있어서 □공기□와 같은 요소라는 점이다.

남북분단사 반세기를 돌아보면 6.25전쟁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초기의 강력한 노력동원체제를 바탕으로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우리보다 빨리 복구하면서 70년대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6.25의 아픈 경험을 가진 그 당시의 국민정서로서는 안보교육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70-80년대의 국력각축시기를 넘어 우리 체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확실한 우위를 보이면서 안보교육만의 또는 안보교육중심의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체 교육과 화해협력교육 등에 통일교육의 중심 위치를 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안보교육은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는 남북간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 전체의 안전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안보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안보교육이 추구하는 내용 속에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적대감을 해소해 나가는 근본적인 안보환경 개선노력이 새로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북한의 긴장조성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하는 물리적 억지력(소극적 안보 : Peace Keeping)의 굳건한 유지와 함께, 이제는 북한의 적대감 자체를 완화 또는 해소시키는 노력 즉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간 평화로운 삶을 정착시켜 안보위협을 없애나가는 근본적 억지력(적극적 안보 : Peace Making)의 발휘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보다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안보의식이라 하겠다.

금강산 관광의 실현으로 북한의 최전방 잠수함기지가 후방으로 이동한 것이나, 앞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서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된다면 이것이 바로 적극적 안보의식의 모습이자 안보와 화해협력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구현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화해협력노력은 안보환경의 개선에 대한 민족역량의 소모를 방지하고 이산가족의 아픔과 군사비의 과다 부담 등 분단비용의 절감, 그리고 민족의 일원인 북한 주민의 극심한 경제난을 덜어주는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엄존하는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확고한 방어력으로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낮추고 휴전선에서 상호비방을 중지하는 등 적으로서의 모습을 줄여나가는 한편, 금강산을 군사적 요충지에서 화해협력의 장소로 바꾸어 나가는 것과 같이 함께 사는 동포로서의 모습을 키워나가는 입체적 동태적인 지혜를 갖추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의 구체적 적용〉

이러한 북한에 대한 양면적 정의가 일부에서는 혼란의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이는 통일교육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정확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우선 통일교육은 암기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이해에 바탕한 문제해결능력 배양 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들 들면 1999년 6월 서해에서는 연평해전이 일어났는데도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선이 운행되었던 사실이나 2001년 6월 북한민간선박의 영해침범사건 등에 대해서 그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구체적 사실을 놓고 어떻게 대처한 것이 바람직하였겠는가 등을 함께 생각해 보는 이해교육 내지는 토론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즉 북한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여러 상반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대상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행동을 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남북관계가 긴장과 화해사이를 오갈 때에도 남북관계의 단편들을 혼란없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땅굴견학을 통한 안보교육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이러한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한 종합적 인식의 틀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른 교육만 하려는 경향을 탈피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견해로 볼 수 있다.

땅굴현장 견학교육도 이 교육을 통해 북한의 안보위협은 아직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과 함께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한편, 이에 머물지 말고 남북이 이러한 소모적 긴장조성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서로 좋게 화해협력하는 것이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한민족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의미를 도출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이 과거 2차대전 때의 유태인 학살현장을 보존하고 지금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나. 민족문제와 국제문제의 이중성

2000년 6월 15일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 제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민족만을 뜻하는 □폐쇄적 자주□와 우리 민족이 주인이되 관계국들의 이익도 균형되게 고려하는 □열린 자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과거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약하다고 보았던 일본이 침략한 임진왜란과 조선말 열강의 한반도 쟁탈전은 주변국가의 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주변국가를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나타낸다.

중국의 명·청 교체기에 광해군이 명분을 따르기 위해 명나라의 원군요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청나라에는 본래 청을 정벌할 생각이 없었음을 전하여 전쟁의 화를 면하도록 한 등거리외교의 전개는 한반도 주인의 역할이 슬기로워야 우리 민족의 평온한 삶이 영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해군을 이어받은 인조가 명분을 중시하여 명나라에 치우치다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맞게 되어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경우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라 하겠다.

둘째 우리가 현재 속해있는 세계화시대의 한반도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무한경쟁이 지속되는 속에서 북미의 NAFTA, 유럽의 EU, 동남아의 ASEAN 등 지역간 연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북아 지역만은 지역간 연합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 진전이 없는 바, 이는 곧 이 지역이 역사적·지정학적·이념적 갈등이 가장 심한 지역임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주변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에서는 상호협력과 공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지역평화의 주창국□이라는 우리 민족의 원대한 목표도 동시에 추구될 때 안정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한 현실적 사례로 유럽통합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현재 EU의 중심지인 벨기에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변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면서 외세 배격적인 구호를 우선하는 일부의 현상은 우리 모두가 심각히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 즉, 역사문제,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 독자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사안들은 꾸준히 그 사안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해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주변국가 자체를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칫 통일의 기반까지 흔드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민족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역할분담 틀을 잘 마련해서 주변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설득해 나가야 하며, 상호이해가 대립되는 문제(일본 역사교과서, 6.25 양민피해)들은 사안별로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종국적으로는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평화의 조정자□, □지역번영의 주창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 통일환경의 변화 이해

현재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통일환경은 과거 60-70년대의 남북대결시기나 80년대의 체제경쟁시기와는 상당히 다른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변화는 이러한 구조적 힘에 의해 좌우되는 면이 점차 커지고 있다.

〈탈냉전 질서에의 동참 요구〉

이러한 통일환경구조의 가장 큰 축으로서 첫째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한 탈냉전 질서를 들 수 있다.

탈냉전의 세계질서 속에서는 경제적 분업구조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는 생존마저 위협받게 되며 이는 사회주의 경제권 붕괴 이후에도 국제경제질서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을 통해서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탈냉전은 경제적 개방만이 아니라 정치적 질서도 개방·개혁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측면의 변화가 어려운 현재의 북한체제도 신사고의 주창 등으로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이러한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으며, 최근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도 이러한 탈냉전의 국제정치질서에 편승해야 하는 북한으로서 필요불가결한 수순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현재 북한이 취하는 개방의 노력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어 최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일정한 한계에 봉착해 있음도 사실이다.

북한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단번도약산업□인 IT 산업의 경우도 냉전시절의 공산권 전략물자수출 통제장치인 COCOM을 대신하여 1996년에 출범된 재래식 무기 및 군사기술 통제장치인 바세나르협정에 묶여 현재로서는 컴퓨터 도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나, 북한경제회복에 필요한 자금도입도 국제금융기구의 대주주인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가 없이는 어려운 것 등이 그 예이다.

〈남북간 체제역량의 심화〉

통일환경구조의 두 번째 큰 축은 남북간 체제역량격차의 확대이다.

분단이후 남북관계를 보면 기대와 좌절의 우여곡절 속에 장기적·평균적으로는 완만한 상승곡선을 보여왔다.

남북간 분쟁의 대표적 사례인 1968년 울진삼척사태↓ 이후 72년 7.4남북공동성명↑ 74년 땅굴발견, 76년 판문점 도끼사건↓ 84년 북의 수해물자 제공, 85년 이산가족 방문↑ 87년 KAL기 폭파사건↓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93년 북한 핵의혹↓ 94년 남북정상회담 합의↑ 94년 김일성 주석 조문 파동↓ 2000년 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긴장과 평화가 교차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반세기 남북관계의 우여곡절을 통해 두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분단 이후 70년대까지는 북한이 강제노력동원을 통한 우월한 체제역량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적대적 자세를 취해 왔으나 70년대 이후 미중수교 등 국제적 데탕트와 우리의 본격적 산업화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점차 대화의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데, 그 구체적 갈등양상도 무장공비 남파를 통한 직접적인 대남도발에서 군사분계선에서의 긴장조성, 그리고 최근에는 9.11 테러 이후에도 별다른 긴장조성행위가 없는 상태로 바뀌는 등 평화적 방법으로 변해왔다는 점이다.

둘째는 대화의 내용도 점차 실천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으로서 72년에는 통일의 원칙을, 92년에는 통일논의의 구체적 절차를, 2000년에는 실천과제를 마련한 것이 그 예이다

이처럼 반세기 남북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상승국면으로 꾸준히 이끌어 온 기본동력은 앞서 설명한 탈냉전의 환경과 함께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경제성장노력(남북 GNP 격차 : 2000년 기준 27대 1)의 결실과 민주사회의 성숙에 있었다 하겠다.

즉 우리 사회가 70년대 이후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키워오는 동안 북한은 폐쇄체제가 가지는 한계로 인해 8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체제역량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북한의 자세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수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우리는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북한의 변화 불가피성〉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초까지 북한은 사회주의 초기단계의 대중 노력동원으로 우리보다 빠른 성장을 실현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북한경제체제가 견지하던 ① 사회주의 소유제도, ② 중앙집권경제를 바탕으로 한 ⅰ)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ⅱ) 중공업 우선정책 ⅲ) 군사·경제 병진이라는 정책이 그 한계를 노정하면서 1990년 이후 9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제 사회주의권 경제가 무너지고 북한 주민의 생계가 확보되지 않는 지금의 북한체제는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나 이러한 변화는 북한체제의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현재 그 추진방법을 둘러싸고 북한은 많은 고민에 쌓여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북한 스스로의 선택의 문제를 벗어나 이제는 탈냉전이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간 현격한 체제역량의 격차에 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최근 북한의 변화노력을 통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1년 초 중국 상해포동지구를 방문한 후 신사고를 주창한 것이나, 미·일·불을 제외한 서방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 그리고 가공무역법의 제정이나 2001년 한해동안 68개의 경제시찰단을 서방국가에 파견하고 서방세계의 경제대표단을 35회나 초청한 것도 이러한 변화모습의 예라 하겠다.

3. 통일과정과 우리의 선택

가. 통일방안과 정부의 통일관련정책

현재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이 바탕하고 있는 통일방안은 국민의견 수렴과정과 국회공청회 등을 거쳐 1989년에 확정되고 1994년에 수정 보완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라는 단계적·점진적 방안이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지금의 정부가 통일방안이 없다는 지적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를 새로이 하지 않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우선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는 통일방안에 대한 과거 남북간 소모적 논쟁이 별다른 성과도 없이 말잔치로 끝나버린 경우가 많았음을 감안하여, 지난 정부에서 마련한 통일방안은 그대로 계승하되 이를 바탕으로 지금의 냉엄한 국제적 환경에서는 한반도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민족의 생존을 우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두 번째 단계인 남북연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 남과 북의 □제도적·법적 통일□에 앞서 평화의 바탕 위에서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상의 통일상황□을 법적·규범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통일문제와 관련한 정책이 통일교육의 일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통일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분단의 원인부터 그 동안의 노력 그리고 현재의 정책과 나아가 미래의 통일국가 구상 등이 통일교육의 전체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이 주기적인 선거와 국회의 다양한 논의, 언론 및 시민단체의 감시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수립되고 수정되어 나가야 함도 사실이다.

얼마나 통일환경에 부응하고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정책이 되는가는 우리 모두의 진지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라 하겠다.

나. 선택가능한 3가지 대안

우리는 우리 사회에 대한 안보의 위협대상이자 통일을 향해 같이 나아갈 동반자인 북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선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주로 사용하는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쿠바나 이라크의 예에서 보듯 폐쇄적 국가를 대상으로 봉쇄정책을 사용해도 붕괴가 용이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으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 정책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남북한 대치상황을 격화시켜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상호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겠다.

둘째, 북한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불개입정책□ 또는 □무관심정책□(disengagement or benign neglect policy)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 정책 역시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방관하고 불개입할 경우 자칫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식량난에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모르는 척 하는 것은 동포애적인 견지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어렵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길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는 □포용정책□ 또는 □화해협력정책□(engagement policy)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정책의 근본취지는 튼튼한 안보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평화와 공존의 터전을 마련하자는 것이나 인내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이라 하겠다.

학교교육현장에서 포용정책을 설명하는 경우에 고려통일을 이룬 왕건의 정책을 논의주제로 삼아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우리 역사를 이용한 통일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학교통일교육의 범주

1. 통일교육의 법적 토대

1999년 2월 국회의 여야의원 발의 입법으로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의 정의 및 방향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통일교육 자체가 정부차원의 일방적 교육 또는 홍보라는 지적을 씻어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일교육지원법은 우리가 실시해야 할 통일교육의 정의와 관련하여 이념별·계층별·세대별 다양한 시각을 국민합의 형성차원에서 정리하여 제2조에서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규정하였다.

통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정권차원의 교육개념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3조 2항은 □통일교육은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합의형 통일교육이 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사업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통일교육지원법상의 법정기구인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각종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즉 현재 시행되는 통일교육지원법의 규정이 다소 강행력이 미약한 부분은 있으나 그 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음으로 인해 통일교육에 대한 물적 인적 자원의 배분이 취약하던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2.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과 관련하여서는 자유, 인권, 복지, 성평등 등 다양한 가치들이 논의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통일교육의 명칭도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화해교육, 민족교육 등으로 바꾸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통일교육의 명칭과 관련한 이러한 논의는 통일논의의 다양화라는 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통일을 향하여 노력하되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경주하는 시민의식의 함양이나 각종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자세의 배양, 그리고 해외동포까지 포괄하는 민족의식의 함양 노력 등은 통일국가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필요하되,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을 묶는 틀은 통일교육이라는 형태로 유지하는 것이 또 다른 불필요한 논란과 정체성 상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의 변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총론적이고 추상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강한 통일연구나 논의가 이제는 보다 각론적으로 충실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급한 요청이라 할 것이며, 그런 면에서 통일교육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러한 노력들의 필요성은 크다 하겠다.

현재 통일교육이 바탕하고 있는 이념적 바탕은 공식적으로는 통일교육지원법상의 통일교육에 대한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통일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술한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 그리고 건전한 안보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적 이념으로 설정되어 있다.

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나 통일교육지원법상의 자유민주주의는 학문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자유를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소극적 원리)와 민주주의(평등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국가권력을 국민의 것으로 하는 적극적 원리)가 결합된 것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념상 갈등은 있지만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현대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하여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민주주의의 한 유형으로 사회보장, 복지, 평화주의를 가미한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가 아님)적 요소도 담고 있다.

즉 우리 법 체계에서 정의되는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사회민주주의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중 자유민주주의에 보다 중점을 둔 민주주의이다.

헌법재판소 결정(1990.4.2, 89헌가113)에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을 들고 있음도 이러한 해석의 구체적 예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다른 체제이념을 지닌 북한과 대화를 통해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냐□ 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통일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과거 이념의 □짜집기□식 결합으로 상정하고 있는 주장이라 할 것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국가에 담길 가치는 인류보편적 가치 즉 자유, 평화, 인권, 복지, 성평등, 관용 등과 같은 가치로 이루어져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하겠다.

현재 세계가 자유민주주의를 하나의 보편적 가치로 삼고 있고 통일국가도 이러한 가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 사회도 보다 성숙한 자유민주주의가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북한도 이러한 가치를 궁극적으로는 받아들이는 형태로 변화해가야 할 것이다.

즉 자유민주주주의 몇 %, 공산주의 몇 % 하는 식의 통일은 생각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나. 민족공동체의식

통일교육이 바탕하고 있는 두 번째 가치로 드는 것이 민족공동체의식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선학교에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교육을 실시하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많은 교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우리가 채택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이야기하는 민족공동체의 개념은 韓민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혈연, 지연, 언어, 문화, 역사 등과 같은 객관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민족의식이라는 주관적 요소가 결합되어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민족공동체는 비록 공간적으로 같이 존재한다 하여도 갈등이 많으면 통합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공간이 나누어져 있어도 유대감이 강하면 통합의 정도는 높다고 볼 수 있는 바, 현재 남북은 공간적으로는 나누어져 있으나 유대감을 복원하려는 노력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민족공동체에서 구현되어야 할 가치와 관련하여서는 溫故知新의 접근방법 즉, 우리 민족의 생활양식 중 □평화애호□, □상호부조□, □경로효친□ 등 승계하여야 할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담겨야 할 자유, 인권, 복지, 평등 등의 가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즉, 현재 단절되고 이질화된 우리 민족의 삶의 원형을 미래지향적으로 복원하고 창조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민족공동체를 기능적 복합체라는 시각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공동체라는 하위체계로 나누어 생각하면 민족공동체의식의 함양이라는 과제를 훨씬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사실 분단 이후 남북은 상호 이질화의 길로 나아간 면이 많았지만 다행히 최근에 와서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이 현실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을 보다 많이 실천하는 자세가 곧 민족공동체의 함양이라 하겠다.

우선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보는 정치공동체라는 면에서 보면, 남과 북이 시드니올림픽에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한 것이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공동으로 대응한 것은 이러한 민족공동체의 복원 또는 형성의 시작단계로 볼 수도 있다 할 것이다.

경제공동체면에서는 남북간 각종 물자를 교역하고 경의선 연결을 위해 노력하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며, 사회공동체면에서는 떨어져 사는 이산가족들이 만나거나 어려운 북한주민을 돕는 일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문화공동체면에서는 남북간 각종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족공동체의 복원 또는 재창조라는 역사적 과제와 관련하여 각 영역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보다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곧 민족공동체의식의 형성이자 실천이라 하겠다.

다. 건전한 안보관

세 번째로 통일교육이 바탕하는 이념으로 건전한 안보관이 상정되어 있다.

이러한 안보관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이라는 과제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는 과거의 수세적 안보의식에서 벗어나 통일환경과 남북간 역량격차에 부응하는 보다 성숙한 안보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이제는 □평화 지키기□에 머물지 말고 □평화 만들기□에 나서야 할 때라 하겠다.

3.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가. 통일교육의 목표

(1)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2) 통일환경과 남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3)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필요성 인식 및 통일실현의지 함양

나.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의미	o 완전한 통일 이전에 거쳐야 할 과정으로서의 □사실상의 통일□ 이해
통일문제의 성격	o 민족문제이자 국제적 문제인 통일문제의 이중적 성격을 인식
분단의 배경과 성격	o 지리적·정치적·민족적 차원의 복합적 성격의 분단 이해
분단의 폐해	o 분단으로 인해 개인의 고통 초래 및 민족의 공동번영 저해 인식
평화정착의 필요성	o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일의 현실적인 토대를 만들기 위한 평화정착의 필요성 강조
통일의 당위성	o 민족사적, 정치·안보적, 사회·경제적, 미래발전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 이해

(2) 북한사회의 모습

북한인식의 방향	o 군사적 □경계대상□이자, □같은 동포□이며 민족공동번영의 동반자로서 북한 인식, 객관적 현실에 기초한 북한이해 필요
북한주민의 가치관 및 대남인식	o 북한당국의 공식적 규범체계와 일상생활의 비공식 규범체계의 괴리 인식, 남한사회의 발전상 인지 확산
북한의 정치	o 북한의 정치이념인 주체사상과 지도노선 등의 실상과 북한의 권력기구 및 외곽단체 성격
북한의 경제	o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자립적 민족경제,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
북한의 문화	o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하는 것이 북한의 사회주의적 문화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건
북한의 교육	o 집단주의 원칙에 따른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북한의 교육	o 집단주의 원칙에 따른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북한주민의 가정생활	o □사회주의 대가정□ 속의 북한주민의 삶과 가정에서의 가족관계
북한주민의 사회생활	o 조직생활을 통한 북한주민 통제노력과 경제난으로 인한 이완현상

(3) 북한의 변화이해

북한변화의 의미	o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적응 노력과 국제사회와의 관계개선 노력 등 변화의 불가피성
북한 내부의 변화양상	o 식량난으로 배급제 붕괴, 이중경제로 빈부격차 확대, 경제관련 법률 정비 노력
북한의 대남정책	o 냉전시대의 □혁명통일전략□에서 생존전략인 □공존형 모델□로의 전환 시도
북한의 대외정책	o 대미관계 개선, 대중·대러관계 복원, 대EU관계 정상화 추진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대외관계 개선 시도

(4) 통일환경의 변화

국제질서의 변화	o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탈냉전의 진행으로 냉전의 수혜자였던 북한에 큰 시련 초래
냉전의 잔재와 군사적 불안정	o 냉전해체의 비동시성으로 인한 한반도의 군사적 불안정성 상존
남북한 역량 격차의 심화	o 북한의 체제위기와 남북한 국력격차의 심화로 인한 통일논의 환경의 변화
통일환경의 변화가 주는 함의	o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의 당위성과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정착 실현의 필요 증대

(5) 한반도 냉전구조해체 노력

한반도 냉전 구조의 실체	o 주변국과의 관계, 남북관계, 남한 내부구조, 북한 내부구조라는 4개 층의 냉전구조가 유기적 연계 하에 존재
한반도 냉전 구조 해체의 길	o 상호적대성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군사·안보·정치·외교·경제 등의 포괄적 접근 필요
냉전종식을 위한 국제 협력의 강화	o 주변 4국과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가이익과 국제협조가 조화되는 외교정책 추진

(6) 대북화해협력정책과 남북관계

대북화해협력 정책의 개념	o 확고한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 추진하는 □유연정책□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 원칙과 방향	o 대북정책 3대 추진원칙인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불추구,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과 6대 추진방향
대북화해협력정책과 사실 상의 통일	o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군사적 긴장해소, 평화체제 정착을 통하여 사실상의 통일 추진
대북화해협력 정책과 국가안보	o 국가의 생존과 번영의 기초로서의 국가안보의 역할과 중요성 이해

(7)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

남북관계사와 평화공존	o 갈등과 대화가 반복되어 온 남북관계의 역사와 정상회담 이후의 평화공존 노력
남북정상회담의 의의	o 남북관계를 대결에서 공존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남북공동선언의 내용	o 남북공동선언의 조항별 설명과 의미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	o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분야별 추진현황 및 과제

(8) 통일국가의 실현

분단국 통일의 교훈	o 다른 분단국의 통일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서의 교훈
통일의 촉진 ·장애요인	o 남북교류협력, 우리 사회의 민주화 등 통일촉진요인과 북한의 대남적화전략, 남북간 상호불신, 이질화현상 등 통일장애요인
통일의 방법	o 적대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남북연합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민족국가 지향
통일국가의 미래상	o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을 보장하는 선진민주국가

(9)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통일의 미래상 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o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통일을 위해 세대간, 지역간, 집단간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의 건전한 통일인식 공유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	o 남북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확장함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 구현
남북한의 공존 ·공영과 통일을 위한 우리의 자세	o 정상회담 이후의 남북화해협력 및 공존공영,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

Ⅳ.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

학교통일교육은 현재의 통일교육체계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교사 등 통일교육 실시자 및 학부모 등을 통하여 사회통일교육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특히 현재의 평화공존시대를 거쳐 언젠가는 통일로 나아간다고 볼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은 곧 우리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우리 사회 통일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학교통일교육은 그러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하는가.

학교통일교육현장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의 통일교육과 관련된 기술로 대신하되,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최근의 일부 현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최근 일부 통일교육현장에서는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조성된 과도한 화해협력 신드럼에 의해 객관적으로 검정되지 않은 북한관련 자료의 인용이나 서술과 함께 교과서 내용과 배치되는 광복이후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해석 등이 무분별하게 교육현장에 투입되는 현상이 일부 나타났다.

사실 객관적으로 검정되지 않은 주관적 서술이나 현재 통용되고 있는 역사해석과 배치되는 교육내용은 각종 학문적 연구기회나 다양한 토론과정을 거쳐 검정된 내용으로 학교 교육현장에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의 개별적인 판단에 의해 사용되어 오히려 우리 사회의 해묵은 이념논쟁을 부추기고, 화해협력노력을 후퇴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아래에서는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주요 과제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학교교육과정에의 반영 강화

우선 통일교육수업시간과 관련하여서는 금번 7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교과시수는 축소되는 결과가 되었으나 재량활동시간에 통일교육이 포함될 수 있어 수업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보다 많은 통일교육이 이루어 질 수도 있음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능시험과 논술시험에 통일관련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교과과정의 통일교육정상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수능시험에 실제로 2001년은 2문제, 2002년의 경우 5문제가 출제되었다.

〈2001년 수능문제〉

【수리탐구영역Ⅱ(인문계) -홀수형-】

61. 다음은 1946년과 1993년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북한의 상위 6개 도시를 나타낸 것이다.

1946년					1993년
순위	도시	인구수 (천명)	구성비 (%)		순위	도시	인구수 (천명)	구성비 (%)
1	평양	323	3.5		1	평양	2,741	13.3
2	흥남	133	1.4		2	남포	731	3.6
3	신의주	130	1.4		3	함흥	710	3.5
4	청진	104	1.1		4	청진	582	2.8
5	원산	104	1.1		5	개성	334	1.6
6	함흥	103	1.1		6	신의주	326	1.6

이를 통하여 북한의 지역변화를 가장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

<보기>

ㄱ. 도시간 성장격차가 대체로 확대되었다.

ㄴ. 북한도 한국처럼 수도권의 인구집중이 심화되었다.

ㄷ. 도시간 순위가 바뀐 것은 지역 균형 개발 정책 때문이다.

ㄹ. 동해안 지역의 도시가 서해안 지역의 도시보다 더 성장했다.

① ㄱ.ㄴ  ② ㄱ.ㄹ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65. 다음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일부이다. 이 선언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o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보기>

ㄱ. 통일된 하나의 정부를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ㄴ. 통일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

ㄷ. 통일은 남북한 지도자의 외형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ㄹ. 남북한이 상호 체제를 인정하는 가운데 평화 공존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ㄱ.ㄹ  ④ ㄴ.ㄷ  ⑤ ㄴ.ㄹ

〈2002년 수능문제〉

【사회탐구·과학탐구영역 -홀수형-】

59. 다음의 관점을 토대로 통일 조국의 미래상에 걸맞는 이념적 좌표로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근대 이후 특정한 국민 국가의 민족주의는 그 역사 과정에서 다양하고 보편적인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여 거대한 역사적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스나이더(L.L.Snyder)의 지적처럼, 18세기를 풍미하였던 민족주의가 자유주의적인 속성이 강했다면, 19세기에는 오히려 전체주의적인 속성으로 변모하여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보기>

ㄱ. 세계화와 정보화의 추세 속에서 패권적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한다.

ㄴ. 국제 사회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저항적 민족주의를 더욱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ㄷ. 지역·계층간 갈등과 남북한의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 민족주의를 목표로 해야 한다.

ㄹ.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지구촌의 모든 민족과 화합할 수 있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65. 광복 직후에 발표된 아래의 두 자료를 읽고 당시의 정국 상황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 우리 3천만은 영예로운 피로써 자주 독립을 획득해야 할 단계에 들어섰다. 동포여! 8·15이전과 이후, 피차의 과오와 마찰을 청산하고 우리 정부 밑에 뭉치자. 그리하여 3천만의 총 역량을 발휘하여 신탁 관리제를 배격하는 민족운동을 전개하자.  - 자료 대한민국사. 제1권 -

(나) 모스크바 3상 회담의 결정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번 회담은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다. ···  (중략) ··· 이러한 국제적 결정은 금일 조선을 위하여 가장 정당한 것이다. 문제의 5년 기한은 그 책임이 3상 회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구한 일본 지배의 해독 및 민족적 분열에 있으므로 우리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 자료 대한민국사. 제1권 -

① 신탁 통치 문제를 둘러싸고 사상적 대립이 더욱 심화되었다.

② (가)의 입장은 신탁 통치를 우리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무시한 처사로 보고 있다.

③ (나)의 입장은 우리 민족의 노력으로 신탁 통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④ 신탁 통치 문제는 임시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활동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다.

⑤ 당시의 국민들은 통일 국가 건설을 염원하고 있었지만, 방법론에는 커다란 시각 차가 있었다.

【언어영역 -홀수형-】

(9∼10)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개요 (가)를 작성하였다가 (나)로 고쳤다. 두 개요를 비교해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서론 : 평화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본론

1. 평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가. 소극적 관점

- 외적(外敵)으로부터 지켜야 할

평화

나. 적극적 관점

- 함께 이룩해 가야 할 평화

2.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가. 이해 관계의 합리적 조정

나. 다양성 존중과 상호 이해

결론 : 평화에 대한 인식 전환의

중요성

서론 : 위기에 빠진 세계 평화

- 최근의 국제적 분쟁 상황

본론

1. 국제 분쟁의 원인

가. 정치·경제적 갈등

나. 배타적 민족주의

다. 힘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

2.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

가. 기본 관점

- 다양성 존중과 개방적 태도

나. 평화 정착의 방안

- 대화를 통한 상호 이해

결론 : 현 상황에서의 핵심 과제

9. 개요를 (가)에서 (나)로 고친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제의 현실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②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③ 중심 개념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④ 내용 전개에서의 논리적인 비약을 해소하기 위해

⑤ 문제를 일반화하여 원론부터 다시 검토하기 위해

10. 고쳐 쓴 개요 (나)의 각 부분에 들어갈 주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론 ♠ 모든 국제적 분쟁에는 무력으로 이익을 추구하려는 ……………①

패권주의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본론 ♠ 국제적으로 분쟁은 서로 충돌하는 이해 관계를 합리‥…………②

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족과 종교, 이념 등의  ……………③

다양성을 인정하는 개방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 세계 평화는 무력이 아니라 대화와 협조를 통해‥………………④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된다.

결론 ♠ 현재의 갈등이 더 크고 심각한 분쟁으로 발전하기………………⑤

전에 이해 당사자들은 지체 없이 대화에 나서야 한다.

55. <보기>는 (가)에 해당하는 원작 소설 부분이다. 이 장면을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고려했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2점】

<보기>

□가자!□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골목에 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철호는 다시 발을 옮겨 놓았다. 정말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그건 다리가 저려서만이 아니었다.

□가자!□  철호가 그의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그만치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다.

가자는 것이었다.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렇게 정신 이상이 생기기 전부터 철호의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던 말이었다.

삼팔선. 그것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도 철호의 늙은 어머니에게만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난 모르겠다. 암만해도 난 모르겠다. 삼팔선. 그래 거기에다 하늘에 꾹 닿도록 담을 쌓았단 말이냐 어쨌단 말이냐. 제 고장으로 제가 간다는데 그래 막을 놈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서 주고 싶다는 철호의 어머니였다   - 이범선, 오발탄 -

① 이 장면은 영상으로 처리하기가 복잡하므로 내용을 효과적으로 압축하도록 한다.

② 철호의 심정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인상적인 독백을 하나 집어넣도록 한다.

③ 대사 이외의 서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레이션 기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④ 분단과 관련된 문제는 작품의 주제에 대한 해석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표면화하지 않도록 한다.

⑤ 어머니의 □가자!□ 소리와 철호의 말을 한데 겹치게 해서 대사의 동시적 표현이 가능한 영화의 장점을 살리도록 한다.

또한 범교과적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도 다소 부족하나마 현재 중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이산가족이나 통일국가의 미래상등의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어 있고, 사회과목에도 북한관련부분이 많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통일과 관련하여 다루는 내용의 깊이나 폭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음은 사실이며,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아직 남북관계가 충분히 안정적인 관계로까지는 진전되지 못함으로 인해 공교육인 학교교육에서 다루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아야 하겠다.

그리고 각종 통일교육기회를 범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다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도 학교교과과정에서의 통일교육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2. 통일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학교교육현장에서 교과내용만으로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면의 보강을 위해 최근 일부나마 통일교육부교재가 생산·보급되고 있음은 다행이라 하겠다.

검인증도서의 경우 현재 시·도 교육청단위의 채택만 있으면 전국 어느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탄력성도 부여되어 있어 향후 통일교육교재의 보다 많은 개발이 기대된다.

통일교육자료의 경우 최근에는 사이버자료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공유가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이버 통일교육센터(uniedu.go.kr)나 교육인적자원부 사이트와 각종 언론사의 사이트에는 현재 많은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탑재되고 있어 교사의 관심에 따라서는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대로 청소년들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북한자료를 충분한 설명없이 과도하게 활용하는 경향은 이러한 교재의 제작이나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점이라 하겠다.

3. 학교교육현장에서의 합의 도출 노력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남북관계 및 분단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학교내 교장과 교사 등 일선현장 교육자간의 대화가 활성화되어 통일교육의 방향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일부 학교에서는 6.25 기념노래를 방송하는 문제를 가지고 학교내 갈등이 있었던 일이나, 남북정상회담을 표현하는 학생의 그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김대중 대통령이 뒤에서 미는 형태의 그림을 교실 뒤에 전시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겼던 일 등 매우 구체적인 갈등들이 아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북한노래 □반갑습니다□를 교실에서 교사의 지도와 해설 하에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확성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것은 우리 사회내의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생각해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보다 기본적으로는 첫째, 어떠한 교육목적을 지녔냐는 것과 둘째, 사용된 교육자료가 일정한 교육현장을 벗어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오해를 감안한 절제된 접근이 아직은 필요하다는 점이다.

4. 학생들의 통일후계세대 의식 함양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 학생들의 통일무관심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물질중심 사고와 개인주의적 경향,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미흡, 학교통일교육과정상의 통일단원의 비중 미흡 등 다양한 논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개선과 학교통일교육과정상의 통일단원 비중 강화 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여기서는 통일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관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기피 원인이 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통일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첫째 통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둘째 경제적 부담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통일무관심을 나타내는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독일통일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북한의 조기붕괴론과 독일의 통일비용과 같은 거대한 통일비용의 우려에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

학생들이 통일무관심을 조장하게 된 통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부담은 □지금 당장 남북이 통일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것이며, 이러한 질문은 현재 남북관계를 일정한 평화공존과정을 거쳐 서로가 통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남북연합 등을 거쳐 통일국가로 나아간다는 우리의 통일방안과 이러한 통일방안에 바탕한 현재의 통일정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우선 청소년들이 우려하는 사회적 혼란의 문제를 보면 현재 북한을 이탈하여 우리 사회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이 2002년 3월 말 현재 1970명인데 우리 남한인구 대비로 보면 2만명당 1명이 안되는 정도로서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만날 기회도 거의 없으며, 오히려 금강산 관광을 가거나 북한예술단이 공연하는 것을 보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또한 이러한 평화공존과정이 20-30년은 경과되면서 점차 남북간 접촉면이 확대되고 그 속에서 함께 살기에 불편한 점들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는 점등을 고려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사정이 열악해서 같이 사는 경우에 불편할 것이라는 고려도 있을 것이나 하나의 사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상호 융합할 수 있는 정도의 지역별 소득격차 범위로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에 본격적인 통일논의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과도한 우려라 하겠다.

학생들이 우려하는 두 번째 원인인 경제적 부담문제도 주로 북한경제회복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려인 바, 이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또 다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간과한 면이 있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우리의 세금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차입, 그리고 국제사회의 투자유치라는 3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세금의 경우는 현재 조세부담율이 2002년의 경우 21.8%로서 사회복지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의 현실에서 25%를 넘어가는 경우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듯이 세금을 늘여서 자금을 동원하는 방식은 고통도 많이 따르고 한계도 있다 할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인 국제사회로부터의 차입은 북한이 담보력과 신용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경제의 신용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현재의 우리 외채상황으로 보아서 결코 쉽게 채택하기 힘들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우리 경제가 과거 60-70년대 경제발전과정에서 보여주었던 경제성장경험과 능력을 발휘하여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막대한 국제사회의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다.

즉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바람직하게 대처할 일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있는 금융전문가, 경영전문가, 최고기술보유자 등이 되는 것으로 이는 대만이 중국 본토에 투자하여 막대한 투자이익을 실현하고 중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예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당장 북한이 붕괴되어 우리와 함께 사는 경우에 예상되는 우려에 바탕한 걱정을 접고, 세계에 내세울 수 있는 일류 국제인이 되는 것이 곧 통일에 기여하는 길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토론자 발표문
1. □열린□ 학교통일교육의 접근방법과 실천방향 (김진학, 대구고등학교 교사) 2. 남북이 하나로 만나는 학교통일교육 (이종순, 대구중학교 교사) 3.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이국현, 경북대사범대 부설중학교 교사) 4. 사회과 교사가 바라본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 (김갑동, 경북대사범대 부설고등학교 교사)

□열린□ 학교통일교육의

접근방법과 실천방향

김  진  학

대구고등학교 교사

1. 들어가면서

20세기 인류사를 뒤흔든 가장 큰 사건 중의 하나는 아마도 소련의 해체와 뒤이어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동반 몰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들이 시사하는 바는 일찍이 마르크스를 비롯한 19세기 사회주의자들이 □인간에 대한 착취와 억압이 사라지고 자유로운 만인의 자발적인 결사체□를 꿈꾸어 온 사회주의 실험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음을 확연하게 보여준 그야말로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이념마저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 비록 사회주의 혁명가들이 만든 사회주의 국가는 무너졌지만,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빈부격차 및 문화 실조 등에 대한 항의와 비판으로서 사회주의가 가진 힘은 여전히 가냘프게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반면의 증거로서 최근 사회주의권의 대부분이 붕괴되거나 자본주의적으로 급격하게 변화되어 온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 이 시점까지도, 북한의 경우는 경제적인 침체의 심화 및 체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앓고 있는 가운데, 특히 주민들이 예전과는 다른 정치적 태도를 보이고 정치적 망명과 탈북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가 내부적으로 휘몰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가 금방 붕괴될 것이라는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사회에서는 주민층으로부터 지배계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변화가 마치 숨을 가뿌게 쉬듯이 몰아쳐도 여전히 북한 체제가 광대의 줄타기처럼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통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당면 앞에서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통일을 걱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체제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다소 조급한□ 통일 논리에 조바심을 내지는 않았는지 한번쯤 □과열된□통일 논의의 자세와 태도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통일은 아무런 준비와 노력없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선물□도 아니고, 시대와 상황의 조건에 따라 우연히 발생하는 □역사의 사건□도 아니다. 이러한 맥락의 관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해답들이 많은 통일문제 전문가나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관점에 입각한 방법으로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치·경제·군사 분야에서의 법적, 제도적인 노력이 보다 직접적이고 시급하며 중대하겠지만, 너무나 민감한 사안인데다가 혼자만의 노력이나 의지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쌍방적인 문제이기에 너무 서둘러서 후회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도 그보다는 오히려 돌아가는 듯한 답답함은 없지 않지만 국가 백년지계라고 하는 교육 분야에서 바람직한 통일 의식과 건전한 통일 가치관 형성의 작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예컨데, 작년 51주년 6·25전쟁을 맞이하여 실시한 여론 조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모 일간지의 다음과 같은 기사 보도 내용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겠다.

□중고생 42%, 6·25 발발 연도 못 맞춰□

우리 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 4명이 한국전쟁 발발 연도를 맞추지 못했으며, 남북한의 통일에도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역사교육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5일 밝혀졌다.

틴 뉴스 매거진 「포브틴」이 지난 5월 10일∼16일 서울 지역 중·고등학생 239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25는 언제 일어났을까요?□라는 물음에 □1950년□이라고 정답을 말한 학생은 58%였고, 나머지 42%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는 찬성이 45%, 반대가 40%였으며 나머지 15%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 한 세대 전만 해도 필연으로 받아들여지던 통일 문제가 선택의 문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2001. 6. 15 ○○○신문□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변화하는 세계 질서,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 그리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상황 속에서 학교통일교육은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도록 새로운 방향과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때마침 이번에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가 현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교육 일선현장에 각별한 관심의 초점을 불러 일으키기에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특히 발표자가 제안하는 바처럼 무엇보다도 과거의 냉전 체제가 종말을 고하면서 한반도에서도 서서히 탈냉전의 분위기가 성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통일교육은 변화하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며, 또한 분단 상황과 통일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궁극적으로는 통일 사회에서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는 데 학교통일교육의 방향을 두어야 할 것이라는 논지의 발표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물론 이 선생님의 논의의 주제는 향후 그 시행 과정상에서 주도면밀하게 연구 보완되겠지만, 일선 현장의 학교통일교육 담당자들에게 좋은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학교통일교육의 실천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탐색해 볼 만한 연구과제를 남겨주는 것 같다.

그런데 묘하게도 오늘 이 자리는 이 선생님의 발표 내용에 대한 지정토론자로서 서다 보니까 학문적 소양이나 실천적 경험이 일천한 탓에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전히 논평의 관례에 따라야 하는 처지에 많은 고심을 해 보았지만 선뜻 나서기에는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발표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뜻을 같이하면서, 동일한 차원의 맥락에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 첨언을 하고자 한다.

2. 학교통일교육의 변천사

학교통일교육의 전체적인 변천 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초기에 실시된 반공교육(미군정기∼제4차 교육과정기)은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멸공을 통한 통일을 추구해 왔으며, 통일·안보교육(제5차 교육과정기)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과 동시에 동포애의 양면성을 부각시켰고, 화해·협력시대에 알맞게 개편된 통일교육(제6차 교육과정기)은 1990년대에 이르러 시작되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까지는 □통일교육□이라기 보다는 □반공교육□이 주류를 이루어 북한에 대한 부정,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옹호를 중심으로 이데올로기 교육차원에서 다루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통일교육은 반공의식을 기초로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판단을 허용하기 보다 규정된 결론을 내면화시키려는 교육적 토대 위에서 다양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방향의 사고만을 유도하는 이데올로기적 접근 방법을 취함으로써 북한의 현실이나 통일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당시 교사들은 □이데올로기 교육은 지나치게 체제 옹호적이어서 가르치는 데 애로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문제를 토로하는 점에 비추어봐도 통일교육의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98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종래의 반공교육이 반공 논의와 통일 논의 사이에서 상호 모순이 나타나고 상충하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것이 통일교육의 관점에서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반공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개칭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추는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길러주도록 하는 규범적 접근방법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통일교육에서는 북한은 우리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반쪽으로서 언젠가 합쳐서 같이 살아야 할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등 가치 판단과 사실 판단을 전제로 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1990년대에 들면서부터 앞서 학교통일교육의 규범적 접근 방법이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하여 일정한 시각과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해와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가능성을 안고 있어서 북한 사회와 주민들을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하거나 통일 문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통일·안보교육은 다시 통일교육으로 바뀌어졌다.

이 시기의 통일교육은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극복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의 삶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각에 토대를 두고, 통일에 비중을 두면서 안보 교육을 통일의 하위 영역으로 지도하게 되었다.

3. □열린□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방법

앞서 언급한 종래의 학교통일교육의 규범적 접근 방법이 북한에 대한 규정된 시각을 심어주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배양하려는 정의적 특성에 중점을 둠으로써 규범적이거나 추상적인 교육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관점이 일부에서 야기되면서, 오늘날 21세기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세계 질서, 변화하는 한반도 상황, 그리고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상황 속에서 학교통일교육은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도록 새로운 방향과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변화하는 시대의 학교통일교육은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의미에서 규범적 접근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객관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교통일교육은 북한 사회의 실상과 변화하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한반도 주변의 역동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초 위에서 북한 및 통일에 대한 대응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주안점을 두도록 해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발표자가 밝힌 □행동을 보다 강조하는 이념적·실천적 접근법□과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둘째, 앞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려면 모든 교과에 걸쳐서, 특별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교육활동에서 북한 및 통일 문제를 다루도록 확대해야 한다.

발표자도 □현재 중등학교 영어교과서 안에 이산가족이나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의 내용이 실제로 반영되어 있고, 사회 과목에도 북한 관련 부분이 많이 기술되어 있다.□고 토로함으로써 이러한 입장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하지만 통일관련 교과를 모든 교과로 확대하여 각 교과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지식, 가치관, 태도를 포함하는 인지적, 정의적 영역을 포괄하여 다루도록 해야 하며, 교과 이외의 각종 과외 활동을 통하여 통일교육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학생들의 단체활동, 현장학습, 유적지 답사와 같은 행사활동에서도 백두산이나 금강산 체험을 하게 한다면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셋째,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소재는 학생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생활문화-전통문화, 관습, 의식주 생활, 가정 생활과 가족관계, 학생들의 생활, 또는 자연 지리나 관광 자원 등-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 내용은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기에 일상 생활 속으로 파고들어서 체험의 대상이거나 실천의 내용이 될 수 있어 학교통일교육과 관련지어 볼 때, 북한을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갖고 비슷한 생활을 하는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남북통일도 막연하고 거창한 문제로 인식하기 보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문제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발표자가 □일선학교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온고지신의 접근 방법, 즉 우리 민족의 생활 양식 중 □평화애호□, □상호부조□, □경로효친□ 등 승계하여야 할 가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과 같은 맥락이다.

4. □열린□ 학교통일교육의 학습 방법

학교통일교육의 수업 방법은 도덕 윤리과 또는 사회과에서 구안되고 있는 탐구학습 모형-집단탐구 수업모형, 개념 수업모형, 비교분석 모형, 가치 명료화 모형, 판단력 증진 모형, 문제해결 학습모형, 프로젝트 학습모형, 토픽학습 모형 등-이 유용한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체적으로 인문계 고등학교의 현장에서는 통일교육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는 데 이러한 수업 모형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통일교육의 수업은 강의 일변도의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발표자는 □금번 7차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인해 교과 시수는 축소되는 결과가 되었으나 재량활동 시간에 통일교육이 포함될 수 있어 수업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또한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보다 많은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교육과정상의 통일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대입수능시험에서의 통일관련 문제의 출제 비중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물론 이것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남북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의 학교통일교육은 □열린□ 학습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즉 □열린□ 통일교육의 학습방법은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교육의 원리에 기초하여 급격하게 변화하는 통일 환경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능동적으로 습득하고, 이를 토대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학교통일교육은 다양한 주장과 개방된 논의를 허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격려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문제 사태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열린□ 학교통일교육의 수업 목표는 변화하는 사태에 대하여 열려져 있는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남북한의 차이와 현실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은 우리와 다른 점도 있지만 비슷한 점도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북한은 인간이 살아가기에 불편한 측면도 있지만 편안한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 에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길이 무엇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발표자가 □통일교육은 암기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이해에 바탕한 문제해결 능력 배양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열린□ 학교통일교육의 수업 내용은 교과서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교과서의 지식에 고정될 필요는 없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의 내용은 북한의 현실에 관한 사실적인 정보와 통일문제와 관련되는 시사 정보 등을 다양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고정된 정보로는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내용은 통일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본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범주를 삼되, 교과서 지식에 기초하여 변화하는 현실에 관한 다양하고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융통성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열린□ 학교통일교육의 수업 방법은 하나의 고정된 틀이 있기보다는 학습 장면과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독창적인 수업기법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수업 모형들을 응용하여 새롭고 참신한 수업방법을 구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발표자가 □학교 교육현장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을 설명하는 경우에 고려 통일을 이룬 왕건의 정책을 논의 주제로 삼아 수업을 진행해 보는 것도 우리 역사를 이용한 통일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떠한 수업 기법들이 적용되든 간에 수업 과정상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의미에서 하나의 대안을 소개하는 데 불과하다.

먼저 학생들이 자신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토의를 통하여 수업 주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주제에 알맞은 학습자료를 신문 잡지, 관련 서적, 뉴스의 보도 내용, 또는 관계자와의 면담,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스스로 수집하도록 하며, 이러한 자료들을 학생들이 탐독하고 그 내용을 발표한 후 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마지막 토론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개방적으로 논의하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장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도록 세심한 교육적 지도가 요구된다. 예컨대 □북한의 식량 사정은 어떠한가?□라는 주제의 경우, 북한의 식량 부족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북한을 도와 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도와 줄 필요가 없는가 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 만약 지원할 경우의 의미와 문제점, 또는 지원하지 않을 경우의 의미와 문제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졸고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울러 다시 한번 발표자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남북이 하나로 만나는 학교통일교육

이  종  순

대구중학교 교사

Ⅰ. 들어가기

2000년 6월 13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남북 정상이 서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정상회담을 한 후 발표된 □6.15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에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천만 이산가족과 국민들은 머지않아 곧 통일이 되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언론과 TV를 통해 여과 없이 비춰진 □김정일□의 거침없는 말과 행동은 □김정일 신드롬□현상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반갑습니다□, □휘파람□ 등의 노래가 공중파를 타면서 쉽게 청소년들 사이에 파고들었다.

지금까지 우리 통일교육의 목표는 勝共, 反共, 安保, 統一·安保, 統一敎育 등의 이름으로 불리어지면서 그 시대적 특성들을 반영하여 왔고 그 때마다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조금씩 변화 발전해 왔으나 이렇게 갑자기 던져진 문화적 충격 앞에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레드아노미(대북 인식의 혼란)라는 말까지 생기게 한 이런 사회 심리의 바닥에 흐르는 변화를 혹자는 바로 □정보의 개방□이라 한다. □북한지도자□의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TV 뉴스시간에 생생하게 보도됨으로써 사람들은 □괴퍅하고 난폭하며 독선적인 독재자□의 모습이 아닌 호탕하고 격식을 따지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김정일 이미지□를 뒤흔들어 버린 것이다.

이런 현상들은 자칫 지금까지의 학교통일교육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통일교육내용은 어느 정도 정선된(?)내용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교육방향을 전환하고 정보를 공개하느냐?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물론 과거보다 인터넷, 신문, TV 등을 통하여 열린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지만 갑자기 학교통일교육의 내용이 모두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교 통일교육의 이중부담을 論考에서는 우리의 통일문제의 이중성 (학교 통일교육의 이중성)이란 단어로서 해석하고 있다. 즉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북한을 경계의 대상(適)과 화해·협력의 대상(同胞)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학교 통일교육은 장차 통일 과업을 수행해야 할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을 바르게 알게 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동시에 더불어 살아갈 동포로 북한을 포용하고 껴안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고 여기서 이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학교통일교육 지침

먼저 학교 통일교육의 기본방향과 방침을 간단히 소개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학교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

) □대립에서 화합으로□, 2001 통일교육 지도자료, 중학교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족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른다.

2. 통일교육 방침

가. 민주 시민 의식과 민족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통일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나.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주민 생활을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이해시키도록 한다.

다. 남북한의 불신과 대결을 불식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라. 통일 환경과 북한 사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건전한 안보관을 확립하도록 한다.

마. 우리 사회의 화합과 남북한 협력을 실천하는 평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한다.

3. 통일교육 실천방안 :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 능력 배양

가. 북한사회와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남북한 사회에 대한 비교 인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통일환경의 변화를 시의 적절하게 수용하여 북한의 현실과 통일문제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다. 남북한 사회의 객관적 비교를 통한 인식은 민족의 역사적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의 분단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태도를 갖도록 하고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발문전략을 활용한다.

Ⅲ. 학교 통일교육의 실제

1. 公敎育의 체계성과 객관성 유지

) 이창렬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

지금 우리는 분명히 분단된 국토에서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해 경계를 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산가족의 상봉이 몇 번 있었지만 여지없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울면서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통일의 당위성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나 지금까지의 과거를 모두 잊고 무조건 북한을 미화하거나, 6. 25 전쟁에 대한 역사적 사실까지 뒤바꾸는 遇는 범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성급하게 통일을 앞당기려는 태도나 낙관주의적·감상주의적 통일관, 지나친 이념논쟁 등은 모두가 통일의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냉철하게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탈북자, 이산가족 문제, 남북한 경제·문화 협력 등)을 차근차근 되짚어보고 통일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이 자칫 우리만 손해보고 북한에 □마구 퍼 주기식□ 정책이 아닌가? 에 대한 회의와 우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베푼 수혜의 댓가를 너무 빨리 보상받으려고 한 탓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 통일교육의 公敎育的 특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나가되 교수방법에서는 새로운 모형의 적용을 통한 탄력적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2.  □마음열기□ 교육과 □서로 다름□을 이해시키는 통일교육

반세기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 온 사람들이 진정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공산주의는 바로 適이고 화해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50여년을 살아온 지금, 남과 북은 과연 마음을 열고 합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으나 다행히 이에 대한 해답은 몇 차례에 걸친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이나, 스포츠 문화·경제, 언론단체 교류 등에서 충분히 지워질 수 있었다. 그곳에는 理念도 체제도 없고 오로지 韓民族, 우리 동포, 부모, 남편, 형제가 있었을 뿐이다.

그러면 전쟁을 겪지 않고 이산의 아픔을 경험하지 못한 오늘날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북한과 북한 사람들을 나와 더불어 살아갈 동포로 받아들이도록 할 것인가? 통일이 되었을 때를 想定해보고 북한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공부 할 수 있음을 역할놀이 등을 통해 연습해 보게 할 수도 있다.

북한 사람들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가슴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열기 교육□과 반세기 동안의 이질적인 체제 속에서 살아온 현실을 인정하는 □다름을 인정□해주는 내용의 통일 교육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통일교육의 방향은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은 언젠가 우리와 더불어 살아야 할 내 민족, 내 동포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의 사회, 문화, 제도 등에 대한 탐구 기회를 부여하고 북한관광 가상체험, 가상 통일 뉴스, 통일 지도 그리기, 북한 친구에게 편지 쓰기, 공익광고 제작, 역할놀이 학습, 통일 노래 만들기, 도전 통일벨 등의 다양한 학습 모형을 적용함으로써 북한 사람들을 동포로 보다 더 가까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교육현장에서의 구체적 적용

가. 통일관련 시사 자료의 활용

(1) 북한과 통일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와 시사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통일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2) 시사 자료를 활용하는 수업은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는 북한 사회의 현실 주민의 학생생활, 생활관습, 전통문화 등을 소재로 하는 것이 좋다.

시사자료를 활용한 수업은 일정한 학습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관한 각종 시사자료를 학생들이 직접 수집한 다음 그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법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체험활동을 통한 통일교육

(1)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고 통일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임진각, 통일전망대, 땅굴, 철의 삼각지 등)

(2) 현실적으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모의 실험형태(이산가족 등 모의 역할놀이)로 간접 체험하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다. 생활문화를 소재로 하는 교육

(1) 북한주민들과 청소년들의 문화와 생활에 관련되는 소재,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남북한 주민들의 차이점,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하였을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예상하여 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게 한다.

(2) 남북한의 생활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다름과 같음의 이해를 통해 장단점을 평가하고 종합하여 바람직한 통일 문화를 창조하도록 한다.

라. 대화와 토론을 통한 통일교육

통일문제에 대한 학생들이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보고 문제 해결과정에 참여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협동학습의 수업을 전개한다.

마. 시청각 기자재와 컴퓨터의 활용

북한과 통일에 관한 정보를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서 조사해 보도록 한다. 특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나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을 체험하게 할 수 있으며 북한 실상에 관한 정보사냥대회 등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4. 통일교육 지도상의 유의점

오늘날의 학생들은 미래의 통일 주역이므로 교사는 다음 내용을 특히 유의해서 지도하도록 한다.

가. 주인정신을 갖도록 하자

나. 강한 의지력을 키우게 하자

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자

라.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능력을 키우자

마. 세계의 변화에 관심을 갖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자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과 관련해서 냉정하고 예민하게 다른 나라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통일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남북분단의 원인과 과정에서도 나타나듯이 통일문제는 분명 우리 문제이지만 주변국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으므로, 우리는 주변국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무조건 외세라 하여 적대시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통일을 적극 도울 수 있도록 이끄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람을 기르자

□통일은 나와 무관한 일이다.□ □통일이 되면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나?□ □지금 이대로가 더 좋다.□ □통일되면 못사는 북한 주민을 위해 세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처럼 □통일에 대해 관심 없다□는 청소년이 의외로 많아 학교통일교육의 難題로 남아있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아껴주고 남을 배려할 수 있으며, 내 것을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 북한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한 동포로 생각하고 동포애를 가지며 사랑을 나눌 때 통일국가 성취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이 이룩될 것이다.

사. 화해와 나눔의 정신을 갖도록 하자

북한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 이상의 화해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단순히 □물자의 나눔□이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동포애□도 전달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나눔□도 전달하여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화해 의식을 싹트게 하는 것이야말로 통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제언

학교 통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의 반영 강화로 수능시험에 출제되거나 범교과에 걸친 통일교육이 필요함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말미암아 실제 바람직한 통일 교육이 이루어지는데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통일과 관련하여 다루는 내용의 깊이나 폭의 문제에서도 공교육인 학교 교육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정확한 자료와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이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교재와 프로그램은 교과지도 내용과 별개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윤리과 캐비넷에 보관용으로 전락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보급된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는 교사들이 교과시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통일 교육 교재로 수업 모형과 지도안, 학습자료가 함께 개발되어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오기성, 통일교육 교수법과 그 실제, 2002, 통일부 통일교육원

그리고 학교통일교육 담당자들에게는 통일부나 국가정보원 등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항상 최신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또 교사로 구성된 금강산 견학이나 북한 학교 방문 등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살아있는 통일교육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

이  국  현

경북대 사범대 부설중학교 교사

현 정부의 출범이래 지속적인 포용정책의 추진 결과 2000년 6·15정상회담과 1, 2, 3차에 걸친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2001년 남북관계의 소강상태, 2002년 4월 제4차 이산가족 상봉, 최근의 아리랑 축제 등의 남북관계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만큼 변화가 심하며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일선교사들이 함께 하여 □학교통일교육의 내용과 실천방향□이란 주제로 통일부 이창렬 정책2담당관으로부터 강연을 듣고 토론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한다.

저는 학교통일교육 담당자로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과 애로사항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주제 토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1. 학교통일교육의 실제와 통일교육의 전제에 대하여

가. 현재 일선학교에서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가장 큰 문제점은 적절한 자료가 부족하고, 한편으론 검증되지 않은 각종 교육자료들의 활용으로 인한 혼란의 발생이란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예를 들면 평양의 인구가 얼마인지? 북한의 행정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실상이 어떠한지? 이런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의 입수가 어려우며, 구체적인 홍보자료나 지침이 없다. 자칫 교사의 개별적인 열정이나 노력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할 수도 있기에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통일문제의 이중성 인식이나 통일환경의 변화,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과 선택 가능한 대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일관된 정책이 입안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지난번 6·15공동선언에서 밝힌 통일방안(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한 견해)에 대한 남북의 이견이나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의 이견 등은 결국 정당을 넘어서는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 학교통일교육의 범주에 대하여

가. 통일교육의 법적인 토대가 통일교육지원법(1999.2)이며, 통일교육의 이념적 바탕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밝힌 자유민주주의와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의 확립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으로 통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각종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근거 마련, 통일교육에 대한 물적 인적 자원의 배분을 가능케 한 점은 매우 긍정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70년 8·15선언이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통일방안은 이미 이런 토대 위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3.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에 대하여

가. 학교교육과정에의 반영 강화에 대하여

통일교육 수업 시수가 7차 교육과정으로 인해 축소되었으나, 다른 요인으로 더 다양하게, 보다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업 시수의 단축(도덕 중2년 : Ⅱ-4, 고1년 : Ⅱ단원)으로 학생들의 통일교육 기회는 줄어들었으며, 그만큼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재량활동 시간의 최대한 활용도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지 염려가 된다. 본교의 경우 1, 2학년 각 34시간 중 통일교육에 할당된 시간이 4시간씩에 불과하다.

그리고 범교과적인 통일교육의 실시도 범교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일교육의 기회 확대와 병행하여 실시될 때 그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는 단기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실질적인 통일교육의 강화를 위해서는 통일교육 담당자들의 탄력적인 교과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통일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대하여

학교교육현장에서 교과내용만으로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기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에 사이버자료의 개발 및 보급 그리고 공유가 상대적으로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통일부 통일교육원 사이버 통일교육센터(uniedu.go.kr)나 교육인적자원부 사이트와 각종 언론사의 사이트에 많은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탑재되고 있어, 교사의 관심에 따라서는 교육자료로 활용가능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뜻이 있는 모든 교사가 보다 손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재나 자료의 제작·보급은 시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학교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침이나 적절한 자료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은 그만큼 통일교육의 비중이 가볍게 취급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다. 학교교육현장에서의 합의 도출 노력에 대하여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남북관계 및 분단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가진 학교 내 교장과 교사 등 일선현장 교육자간의 대화가 활성화되어 통일교육의 방향을 공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부 학교에서는 6·25 기념 노래를 방송하는 문제로 학교 내 갈등이 있었다거나, 남북정상회담을 표현하는 그림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김대중 대통령이 뒤에서 미는 형태의 그림을 교실 뒤에 전시하는 문제, 북한노래 □반갑습니다□의 사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는 한편으로 매우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열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하고 싶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통일문제에 무관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 혼자만의 기우이길 바라는 심정이다.

학교통일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행정당국과 전교직원의 공감대가 실질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라. 학생들의 통일후계세대 의식 함양에 대하여

통일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의 통일무관심이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개선(다양한 행사활동의 지속적인 추진-통일퀴즈 대회, 통일노가바 대회, 통일성금 마련 바자회, 안보 강연, 각종 영상매체의 보급-과 현장체험학습-판문점 견학, 금강산 관광, 전방 부대 견학, 승공관 방문- 등의 활성화)과 학교통일교육과정상의 통일단원 비중 강화, 교육당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이 필수 과제이다.

본교는 2001∼2002년도에 걸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정, 후원하는 통일시범학교이다. 이를 위해 본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통일교육의 내용은 관련 교과교육의 철저(통일스크랩북의 작성 활용-수행평가 반영), 통일 환경의 조성(교실 뒷면 및 현관, 복도에 통일교육 코너 설치), 클럽활동 부서(통일교육반) 운영, 다양한 행사활동의 추진 등이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전교직원 나아가 학부형들에 이르기까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 교사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갖고 임한다.

아울러 통일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는 북한의 조기 붕괴론에 따른 사회적 혼란, 통일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업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를 대비한 정부의 포용능력 신장, 국민의 의식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정부도 연착륙에 반하는 갑작스런 사태 변화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4.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의 제시

가.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통일교육의 확대를 위한 수업 시수의 증강이나 범교과적인 통일교육의 확대 방안, 범교과 교사들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나. 국민적 합의에 근거한 일관된 통일정책의 수립과 실천, 이를 가능케 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각종 통일교육 자료의 발간, 보급 등)

다. 통일교육 담당자들의 탄력적인 교과운영과 열성이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학생들의 통일의지를 불러일으킬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회과 교사가 바라본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안

김  갑  동

경북대 사범대 부설고등학교 교사

1. 학교통일교육의 필요성

2000년 6월 13일 남북의 정상들이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TV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 국민 모두는 감격하였으며, 세계인들도 주목하였다.

특히, 물질 중심 사고와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통일에는 무관심한 세대인 학생들이 양측 정상이 상봉하는 장면 등을 보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것을 보면, 정치·이념적 체제 비교에 치우친 통일 교육으로는 아이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북한 사회가 노출되자 학생들은 기존의 이질감이나 적대감 대신 다른 시각으로 북한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의 통일 교육은 이제 민족간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학교 통일 교육을 이끌어 갈 대부분의 교사들은 분단과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통일 교육에 대해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통일에 대한 여러 쟁점들에 대해 명쾌하게 인용 또는 활용할 학습 자료 및 교재의 부족으로 애로 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주제 발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분명한 것은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는 대립에서 화합으로, 긴장에서 평화로, 분단에서 공존으로 나아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분단 이후의 세대들이 우리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통일에 대해 무관심한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통일 교육 방안이 학교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통일과 관련된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의 일반사회 영역 분석

고등학교의 7차 교육과정에서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두 개의 대단원 중 하나의 대단원이 통일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민족 통일 문제와 통일 한국의 모습□이다.(전체 200p 중 100p)

그러나, 양적으로는 증가했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시수는 줄어들어(주당 1시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통일 교육의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본다. 도덕 교과와 더불어 통일 관련교과인 사회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은 양적, 질적으로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내용 구성도 체계적이지 못하다. 내용 구성을 보면 도덕 교과서처럼 다양한 자료가 곁들여진 것이 아니어서 학생들의 지속적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제7차 교육과정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의 일반사회 영역에서 통일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판사	일반사회 영역 (분량)	통일교육 관련내용이실린곳	관련 단원명 및 내용	자료의 종류
대한 교과서 (주)	152p∼322p (170p)	167p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특징과 시민 사회의 발전 방향□집중탐구□우리 나라 시민 사회가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열린과제3	·인터넷사이트
		191p	국가권력과 시민의 권리□열린과제4	·인터넷 사이트
		277p	한국 사회 변동의 특징과 문제점□집중탐구□열린과제1∼4	·사진(분단에서 오늘까지)10종 ·지문(남북의 언어)
법문사	178p∼343p (165p)	209p	수행평가 과제	·도표(남북관계에 대한 보수적 입장 과 진보적 입장에 관한 내용)
		258p	·사회적 쟁점의 경제적 측면□남북정상회담	·사진 1종
		302p	·사례탐구2. 남북한 청소년의 차이	·사진 2종

출판사	일반사회 영역 (분량)	통일교육 관련내용이실린곳	관련 단원명 및 내용	자료의 종류
(주)도서 출판 디딤돌	166p∼304p (138p)	292p	·남북통일에 대비하자 ·독일 통일에서 얻는 교훈	·사진 2종 ·사진 1종 및 설문조사 결과
(주)두산	154p∼297p (143p)	286p	·한반도 통일	·인터넷 사이트
		287p	·탐구활동□ 독일과 우리 나라의 통일	·사진3종
		288p	·보충자료□통일 후 독일	·신문 기사
(주)중앙 교육 진흥 연구소	174p∼339p (165p)	185p	·민주 시민 사회의 건설	·사진 1종
(주) 지학사	166p∼319p (153p)	288p	·한국 사회의 개혁을 위한 노력□탐구 활동	·사진 1종
		306p	·한국 사회의 발전 과제	·사진 1종
		307p	·탐구활동□통일국가의 미래 뉴스	·사진1종 및 관련 방송 대본

3. 사회과 교사가 바라 본 학교 통일 교육의 실천 방안

가. 사회 교과서의 통일 관련 내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국정교과서인 6차 교육과정 공통사회(상) 일반사회 교과서에서는 통일 교육 관련 내용이 전체 260p 중 12p(221p∼232p)분량으로 양적으로 약 4.6%가량 차지한데 비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7차 교육과정 사회과(일반사회 영역) 교과서에 수록된 통일 교육 관련 내용이 0.6%<(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2.1%<(주)두산>로 양적으로도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물론 효율적인 사회과의 통일 교육을 위해서는 양적으로 통일 관련 내용이 많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통일에 관한 내용을 자주 접할 기회가 있어야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한 관련 내용이 있어야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현실성과 시사성이 있는 풍부한 자료를 준비하여 생동감 있는 수업을 전개할 것이다.

아울러 일반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흔히 통일 관련 교과로 불리우는 도덕, 사회 교과뿐만 아니라, 통일 교육을 각 교과의 특성에 맞도록 내용을 개발하여 반영하는 범교과적 접근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통일 관련 교과서 내용을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자료로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회 교과서에는 통일 교육 관련 내용이 전체적으로 내용 구성이 단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사회과에서는 도덕 교과처럼 통일에 관한 단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보다, 단원별로 골고루 통일에 관한 내용을 도덕 교과서와 중복이 안되도록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가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과는 세부적으로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분야별로 북한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제 사례 중심의 자료를 교과서에 반영하여 남북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통일 교육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남북한 체제 비교, 통일 정책 등 지루하고 딱딱한 무거운 담론을 중심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교과 내용은 학생들이 통일에 관해 관심을 잃게 하는 한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 묘사 등 생활문화적 접근을 통해 남북의 '다름□을 인정하고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통일 국가가 건설됐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해야 한다.

다. 시험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교과의 내용이든지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기 상당히 힘든 실정이다. 6차 교육과정 공통사회(상) 교과서처럼 통일 관련 내용이 교과서의 거의 마지막 단원에 실리면 시험에 출제할 기회도 없고, 교사들도 학년말 업무 처리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보니 통일 관련 내용을 소홀히 다루기 쉽다.

따라서 통일 관련 내용을 전 단원에 걸쳐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통일 관련 내용이 시험에 1년 동안에 4차례(1학기 1·2차 고사, 2학기 1·2차 고사) 출제되도록 하여, 학생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현재 대입 수능 시험에 꾸준하게 출제하는 정부의 정책이 현실성 있는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다양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재량 활동 시간 활용

현재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에는 교과 재량 활동 10단위와 창의적 재량 활동2단위가 배정되어 있어서, 교과 시수의 부족을 이 재량 활동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재량 활동이 도덕 교과에 할애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창의적 재량 활동이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이 방안 역시 통일 교육을 위해 쉽게 확보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일선 학교에서 수요자인 학생들도 통일에 무관심하여 선택을 별로 하지 않고, 재량 활동 담당 교사도 일반적으로 수업 시수가 적은 교사에게 돌아가므로 담당 교사의 과목 및 관심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자료가 많고 가르치기 쉬운 과목에 집중될 것이다.

따라서 이 재량 활동을 통해 통일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면 충분한 토론 및 학계의 검증을 마친 다양한 통일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즉, 교사들에게 시간대별로 변화하는 통일 환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제공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남북 화해 협력시대의 통일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 문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방안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것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마. 통일 교육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학생들은 통일에 관한 내용을 수업 시간보다 신문, TV등의 언론 매체에서 더 많이 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1990년대 전반기에 우리 언론에서는 독일 통일 후의 경제적 부담을 지나치게 크게 부각시킴으로써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에게 통일에 무관심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은 다양한 채널로 남북관계를 접하고 통일에 관해 수업 전에 이미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일의 당위성과 같은 추상적인 비전의 제시만으로는 학생들의 관심을 고양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통일 교육은 학교 외에 언론, 가정 등 다양한 사회 교육 매체와 밀접히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일 교육의 자료로 시사적인 자료의 활용이 좋은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통일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관련 단체의 검증을 거친 후 학교 현장에 제공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학습 자료를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또한 통일 교육의 내용은 시의 적절성을 요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도 반감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 발표자가 지적한 것처럼 통일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통일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안보와 화해협력의 이중성, 민족 문제와 국제 문제의 이중성, 통일 환경의 변화 이해 등)에 대한 기본적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시사 자료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의 통일 의지를 함양하고, 공교육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에 대한 정부 및 언론 매체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일 교육 연수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자료의 활용을 통한 인식의 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발표문
통일교육시범학교 운영 사례발표 (강우석, 경서중학교 교사)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1		안녕하십니까? 경서중학교 교사 강우석 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교육청지정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 사례를 파워 포인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본교는 2000년 3월 1일부터 2년간 『북한실상의 객관적 이해를 통한 통일 실현 의지 함양』이라는 주제로 시범학교를 운영했습니다.
3		보고 순서는 운영의 개요 이론적 배경 운영의 설계 운영의 실제 운영의 결과 및 해석 결론 및 제언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4		먼저 운영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		운영의 필요성 : 우리나라에도 최근 들어 주변 국가들의 활발한 움직임과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 힘입어 통일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도록 통일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며,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업지도 방법 개선 및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적용시켜 나갈 필요성을 느껴 본 시범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6		다음으로 운영의 목적은 통일에 대한 미래지향적이며, 체계성을 갖춘 교육을 통하여 ㅇ 북한 사회의 객관적 이해와 통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ㅇ 체험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통일세대의 주역임을 인식시키며 ㅇ 자료 제작과 활용을 통하여 통일 실현의지를 제고시키는데 두었습니다.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7		운영의 범위는 ㅇ 교과활동은 전 학년 전 교과중심으로 ㅇ 체험활동은 학교행사와 클럽활동, 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ㅇ 통일교육 프로그램 자료 개발 및 환경구성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8		그리고 본 시범운영을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9		문헌연구 및 선행연구 고찰 결과 먼저 통일 교육의 목표 및 기본 방향과 통일교육의 이론과 지도방법에 대한 관련 이론을 탐색하였으며, 또 본 시범운영과 관련된 선행연구 내용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일교육을 통한 북한 실상의 객관적 이해와 통일 실현 의지 함양의 방향 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10		실태조사 및 분석에서 대상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 응답에 의한 빈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통일교육의 다양한 방법이 요망되었으며, 교사는 다양한 수업 지도 방법과 자료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며 학부모는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가정과의 연계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1		이상 운영의 필요성과 목적, 실태 분석을 통하여 설정한 운영 중점은
12		운영중점<1>은 통일교육 수업안을 적용한 교과교육 활동 강화 운영중점<2>는 체험 활동 프로그램의 구안 및 활성화 운영중점<3> 자료의 제작과 활용을 통한 통일 의지 고양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13		다음은 운영의 설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4		대상 및 기간에서 대상은 본교 전교생 244명으로 하였으며 기간은 2000년도 3월 1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15		운영의 절차는 1차년도에 계획 수립 및 전개 중심으로 2차년도에 발전, 심화 단계인 실행을 통하여 운영의 결과 분석 및 일반화 추진에 두었습니다.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16		다음은 운영의 실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7		운영중점 1의 실행 : 첫 번째 운영과제인 <통일교육 수업안을 적용한 교육 활동 강화>를 위해서 첫째, 교육과정을 분석 둘째, 관련교과 학습 내용 구성 셋째, 통일 교육 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활동 강화 넷째, 통일교육 관련 수업 모형 및 방법 구안, 적용 다섯째, 통일교육 수업안을 작성하여 활용하였습니다.
18		먼저 교육과정 분석에 있어서 교과별 통일교육 내용 체계는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통일 대비 교육과 국가 안보교육에 중점을 두며, 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중학교 통일내용 요소는 남북한 화해, 협력, 평화 실현 의지와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으로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시키고, 북한 실상을 바로 알게 하여 열린 안보 개념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19		관련 교과 학습 내용 구성은 국어 교과에서 남북한 언어 차이 등, 도덕 교과에서는 민족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북한에 대한 가치 갈등등, 사회 교과에서는 남북한의 인구 분석, 대북 포용정책을 통한 통일 정책의 이해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		통일 교육 관련 전문성 신장을 위해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원 1인 1연구, 방학 중 통일 교육 관련 자가 연수, 전문기관 및 선진지 학교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21		통일교육 관련 수업 모형 및 방법 구안□적용에 있어서는 수업기본 모형 및 토의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통일수업 모형을 구안하여, 학생들이 학습 문제를 비교, 분석, 해결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자세를 확립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습 방법에 대한 적응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22		통일교육 수업안 작성 활용은 전 교과 수업안을 통일교육 수업안으로 작성 활용하였으며, 도덕, 사회, 국어 등 통일교육 관련 중심 교과에서 중점적으로 지도하였습니다.
23		운영중점 2의 실행 : 두 번째 운영과제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구안 및 활성화>를 위해서 첫째, 학교교육 활동을 통한 지도 둘째, 클럽활동을 통한 지도 셋째, 단체활동을 통한 지도 넷째, 재량활동을 통하여 지도를 하였습니다.
24		학교교육 활동을 통한 지도 중 □훈화 교육은 통일로 미래로라는 자료집은 작성 활용하였고 □초청 강연회는 탈북 인사 및 6□25 참전용사를 초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진은 탈북인사 이연실씨를 초청하여 북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강연회 장면입니다.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25		통일관련 경시대회는 각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통일 관련 경시 대회 참가 및 교내경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6		현장체험학습은 통일 관련 상설 전시장 및 전국 순회 자료 전시회 관람과 시사성 있는 자료들을 직접 보고 통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의지를 기르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방송 및 비디오 시청은 통일교육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경서신문 및 학급활동 시간에 홍보하여 시청하게 하고 매주 수요일 비디오 방영 교육시간을 확보하여 지도하였으며 통일 생활본에 소감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27		클럽활동을 통한 지도에서 □먼저 통일 동아리반 운영은 매주 신문, 잡지, 방송을 통해 접하게 되는 시사성 있는 통일 관련 소식을 수집하고 정리함으로써 늘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통일 웹 코너를 운영하고, 통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란 자료를 매주 1회씩 만들어 학급에 돌려 학생들의 의견을 수집 하였습니다.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28		신문반 활동은 학교신문의 경서소식란을 통해 통일에 관한 정보와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북한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특집란 통일25시 코너를 운영 하였습니다
29		방송반 활동은 점심시간 교내방송을 통해 북한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쓰기, 통일관련 글짓기 등 우수한 작품을 골라 방영하였습니다.
30		단체 활동을 통한 지도는 현장학습, 봉사활동, 수련활동 등의 활동 시에 통일에 대비한 내용을 정신 교육 및 모둠활동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사진은 수련 활동시 모둠별로 통일 관련 자료 제작 및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31		재량활동 시간을 통한 지도는 재량활동 프로그램 및 자료를 통일시범교육 담당 교사가 작성하여 담임교사가 지도 하였습니다. 사진은 통일 학급회의 장면과 통일스크랩북 만들기 장면입니다.
32		운영중점 3의 실행 : 세 번째 운영과제인 <자료의 제작과 활용을 통한 통일 의지 고양>을 위해서 첫째, 통일교육 코너 설치 및 남북관계 사진자료 게시 둘째, 시청각 매체 활용을 통한 북한사회의 이해 셋째, 직접 체험활동을 통한 자료의 제작과 활용 넷째, ICT활용을 통한 통일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돕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3		통일교육 코너 설치 및 남북관계 사진자료 제시에서 □먼저 자료의 내용 및 구성은 건물 현관 및 복도를 활용 시대별로 구성하여 남북관계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고 앞으로의 발전 과정을 짐작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34		다음 통일교육 코너 설치 및 자료제시는 2000학년도에 통일교육 코너 12개, 판넬 50개, 2001학년도에 통일교육 코너 12개, 액자 50개로 교체 설치하여 지도하였습니다.
35		시청각 매체활용을 통한 북한 사회의 이해는 비디오 자료를 교육연수원에서 60개, KBS방송국에서 20개 복사하여 매주 수요일 아침시간을 이용하여 지도하였습니다.
36		직접 체험활동을 통한 자료의 제작과 활용에서 먼저 학생 개인별 스크랩북을 제작하여 관련 교과 시간에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방학 중 과제물로 제출하여 방학중에도 계속하여 제작하도록 지도 하였습니다.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37		통일월보는 매월 발간하여 각 교실에 게시하여 지도하였습니다. 특히 2000학년도에는 통일부 주관 제5회 전국 학교신문 교지 콘테스트에 출품하여 장려상을 획득하였습니다.
38		학교 신문은 매 분기별로 발간되는 학교 신문에 통일 관련 자료를 게재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높여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39		통일 가족 신문 만들기는 한 학기에 1회 과제학습으로 통일가족신문을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학부모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40		ICT활용을 통한 통일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하여 남북한 언어 비교 자료 제작 각 교실에 비치하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언어의 통일이 필요함을 지도하였습니다. 시사성 있고, 즉시성 있는 통일교육을 위한 NIE 교육으로 PDF 파일을 이용하였습니다.
41		또한 통일교육 자료집을 발간하여 학급에 비치함으로써 통일교육에 필요한 주요 내용, 즉 북한의 가정 생활, 의식주 생활, 가족관계, 생활습관 등 북한 학생들의 생황에 관한 많은 사항들을 접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통일관련 웹사이트 안내를 통해 지도하였습니다
42		다음은 운영의 결과 및 해석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43		분석 방법 및 내용에서 분석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교과활동을 통해 북한 실상의 객관적 이해 정도와 체험활동을 통해 통일세대의 인식 변화, 자료 제작과 활용을 통한 통일 의식 변화를 통해 통일 실현 의지를 분석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44		분석 결과 및 해석 중 먼저 운영중점 1은 통일의 필요성 이해에 도움이 되었고 토의 학습을 통해 많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북한 사회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5		운영중점 2에서는 체험활동을 통해 통일 세대의 주역임을 인식시키고, 특별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이해와 북한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비디오 시청과 현장 체험 학습이 통일 문제 이해에 가장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46		운영중점 3에서는 각종 시사자료가 통일의지 고양에 도움이 되었고 통일가족신문, 통일월보, 시청각 자료 등은 북한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며, 웹 사이트 활용은 거의 도움이 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본교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컴퓨터 보급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47		이상과 같이 북한 실상의 객관적 이해를 통한 통일 실현의지 함양이라는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 및 제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48		결론은 교과 교육 활동을 통하여 북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했으며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통일 세대의 주역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인식시킬 수 있었고 또한 다양한 매체의 제작과 활용으로 북한 실상과 남북한의 동질성을 인식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실현 의지를 함양시킬 수 있었습니다

번호	슬라이드	슬라이드 해설
49		다음은 제언입니다. 통일교육은 모든 교과에서 다양하게 적용해야 하겠으며 통일교육은 체험활동 등 학생활동 중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교육은 단위학교에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며 통일교육은 시사성이 강하므로 인터넷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50		이상으로 본교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 사례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統一敎育支援法

制定  1999·2·5  法律第5752號

第1條 (目的) 이 法은 統一敎育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統一敎育"이라 함은 國民으로 하여금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信念과 民族共同體意識 및 건전한 安保觀을 바탕으로 統一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價値觀과 態度의 함양을 目的으로 하는 제반 敎育을 말한다.

第3條 (統一敎育의 基本原則) ①統一敎育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수호하고 平和的 統一을 지향하는 方向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統一敎育은 개인적·파당적 目的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第4條 (統一敎育基本計劃의 수립) ①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統一敎育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統一敎育의 基本方向 및 主要內容

2. 統一敎育 실시와 관련하여 각 部處 및 각 機關·團體의 協助에 관한 사항

3. 統一敎育要員 및 統一對備要員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統一敎育實態의 調査·評價 및 是正에 관한 사항

5. 기타 統一敎育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統一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統一敎育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5條 (統一敎育審議委員會의 設置) ①統一敎育에 관한 基本政策 기타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統一部에 統一敎育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의 委員長 1人 및 副委員長 2人을 포함하여 2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會의 委員長은 統一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統一部長官이 任命한다. 다만, 委員중 6人은 國會議長이 추천하는 者로 한다.

④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委員會로부터 위임받은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實務委員會를 두며, 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政府의 임무) ①政府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敎育의 실시, 統一問題硏究의 振興, 統一敎育要員의 양성·지원, 敎材의 開發·普及 기타의 방법으로 統一敎育을 활성화한다.

②政府는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法人 또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豫算의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7條 (統一敎育의 반영)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敎育訓練機關 및 大統領令이정하는 社會敎育機關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訓練課程에 統一敎育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 (學校에서의 統一敎育振興)  ①政府는 初·中等學校에서의 統一敎育의 振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大學 등 高等敎育機關을 設立·경영하는 者에게 統一問題와 관련된 學科의 設置, 講座의 開設, 硏究所의 設置·운영 등을 勸奬할 수 있다.

第9條 (統一敎育受講의 요청 등) ①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 南北交流·協力事業에 종사하는 者, 統一對備業務에 종사하는 者 기타 統一敎育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게 統一敎育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統一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一敎育對象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0條 (統一敎育協議會) ①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는 統一敎育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協議·調整 기타 상호간의 協力增進을 위하여 統一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統一敎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議會의 組織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告發) 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統一敎育을 실시한 때에는 搜査機關등에 告發하여야 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  1999· 8· 6  대통령령제16501호

개정  2001· 1·29  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 1·29  대통령령제17116호(여성부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일교육기본계획)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노동부· 여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경비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통일교육의 반영)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 이상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 이상

제15조 (통일교육협의회)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