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통일교육발전 워크숍

□ 일시 : 2002. 9. 27(금), 14:00∼16:40

□ 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강당

□ 주최 : 통일부

□ 주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통    일    부

목    차

Ⅰ. 진행순서	5

Ⅱ. 주제 발표문	7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	9

(차우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Ⅲ. 토론자 발표문	33

1.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지향점	35

(김승현, 대전보성초등학교 교사)

2. 교사·학생의 통일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41

(윤현수, 대전가양중학교 교사)

3.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53

(최현호, 대전어은중학교 교사)

4.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61

(신동수, 대전송촌고등학교 교사)

Ⅳ. 부  록	71

1. 통일교육지원법	73

2.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75

진 행 순 서

14:00-14:05	국민의뢰
14:05-14:25	개 회 사 : 이봉조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14:25-14:30	축 사 : 홍성표 (대전광역시 교육감)
14:30-15:10	주제발표 : 차우규 (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15:10-15:25	토 론 : 김승현 (대전보성초등학교 교사)
15:25-15:35	휴 식
15:35-16:20	토 론 : 윤현수 (대전가양중학교 교사)
	최현호 (대전어은중학교 교사)
	신동수 (대전송촌초등학교 교사)
16:20-16:40	보충토론 및 플로어 질의응답
16:40	폐 회

◆ 사    회 : 이상수 (대전광역시교육청 장학사)

	주제 발표문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 (차우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

차  우  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Ⅰ. 학교통일교육의 의미와 쟁점

Ⅱ. 학교통일교육의 전제

Ⅲ.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특징

Ⅳ. 학교통일교육의 목표

Ⅴ.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Ⅵ.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Ⅰ. 학교통일교육의 의미와 쟁점

1. 통일교육의 정의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을 말한다.

※ 통일 = 법적·제도적 통일 + 사실상의 통일

2. 학교통일교육 실천에서의 제 쟁점

최근 학교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통일교육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대안들을 보면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연구된 분석 틀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학문적 접근법과 함께 행동을 보다 강조하는 이념적·실천적 접근법으로 대별되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큰 분수령으로 하여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교육현장에서 과거와 다른 통일교육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강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자연스런 노력이라 하겠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아직은 충분히 검증된 해결방안이나 대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음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다음의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답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의 모습에 대해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둘째, 민족자결이라고 하면서 미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 사회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북한과 대화를 통해 통일논의를 하자는 것인가,

넷째, 남북이 화해 협력하려는 마당에 땅굴견학 등 안보교육을 계속해야 하는가,

다섯째, 청소년의 통일무관심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섯째,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 민족교육 등 통일교육을 대신하려는 교육노력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일곱째, 아직도 통일교육은 정부정책의 홍보에 머물고 있는 것 아닌가 등

이처럼 학교통일교육현장의 고민은 상당히 구체적이며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명쾌하게 인용 또는 활용할 수 있는 교재나 자료가 없다는 지적들이 많다.

Ⅱ. 학교통일교육의 전제

학교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기본인식이 뒷받침되어 있느냐에 따라 구체적 교육내용의 구성과 교육자료의 활용, 그리고 수업진행방식이 달라지게 된다.

지금의 학교통일교육현장을 보면 교사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언론과 인터넷사이트 및 개인보관자료에서 발췌 구성한 검증되지 않은 각종 교육자료들이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가치나 검증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다소간의 인식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교사들의 학생들의 통일의지 함양과 남북화해협력시대에 부응하는 민족의식을 배양하는 측면에서 다양하고도 자율적인 수업구성과 진행은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교육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통일문제 및 북한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토대가 시급히 형성되어야 할 시점이다.

예를 들면 북한이 분명히 남침한 6·25전쟁을 민족내부의 다툼으로 인식하는 상태에서 수업내용을 구성한다거나, 북한에 대한 객관적 비판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와 미국만이 과거의 자세를 반성하고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논리 전개는 우리 사회 내의 갈등만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하겠다.

이를 위해 다음의 과제들에 대한 논점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통일문제 자체가 담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에 대한 균형된 인식이 요청되고 있다

1. 안보와 화해협력의 이중성

가. 북한에 대한 정의문제

이는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하는 문제로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국민들은 갑자기 다가온 북한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겪었던 어려움들이 그 예이다.

구체적 현상으로 김정일 신드롬이 있었고, □반갑습니다□ 등 북한노래가 유행하면서 과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세력이 갑자기 형제로만 인식되는 급격한 정신적·문화적 충격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북한의 다른 모습이 일부 나타난 것일 뿐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적(경계의 대상)과 동포(화해협력의 대상)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 헌법도 제3조 영토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하여 북한지역을 점거하고 있는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북한과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는 한편, 제4조 통일조항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라고 하여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의 대상으로 북한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시행하고 있다.

적과 동포의 이중적 존재로서의 북한에 대한 이러한 규정은 학문적 차원의 논의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현재 취하고 있는 법적 해석이기도 하다.

나.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 필요성 이해

이러한 법 정신과 함께 현실적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북한을 언제나 변하지 않을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모습은 줄여나가고 동포의 모습은 키워나가는 실천적 노력이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통일교육현장이나 각종 세미나 장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가 아직도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게 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명확히 하여야 할 점은 안보교육은 사실상 하나의 국가가 존재하는데 있어서 □공기□와 같은 요소라는 점이다.

남북분단사 반세기를 돌아보면 6·25전쟁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초기의 강력한 노력동원체제를 바탕으로 전쟁으로 황폐해진 경제를 우리보다 빨리 복구하면서 70년대 초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6·25의 아픈 경험을 가진 그 당시의 국민정서로서는 안보교육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70-80년대의 국력각축시기를 넘어 우리 체제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확실한 우위를 보이면서 안보교육만의 또는 안보교육중심의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지고, 민족공동체 교육과 화해협력교육 등에 통일교육의 중심 위치를 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안보교육은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는 남북간의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 전체의 안전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이러한 안보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안보교육이 추구하는 내용 속에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적대감을 해소해 나가는 근본적인 안보환경 개선노력이 새로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군사력과 한미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북한의 긴장조성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하는 물리적 억지력(소극적 안보 : Peace Keeping)의 굳건한 유지와 함께, 이제는 북한의 적대감 자체를 완화 또는 해소시키는 노력 즉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간 평화로운 삶을 정착시켜 안보위협을 없애나가는 근본적 억지력(적극적 안보 : Peace Making)의 발휘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보다 통일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안보의식이라 하겠다.

금강산 관광의 실현으로 북한의 최전방 잠수함기지가 후방으로 이동한 것이나, 앞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서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된다면 이것이 바로 적극적 안보의식의 모습이자 안보와 화해협력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구현되는 결과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화해협력노력은 안보환경의 개선에 대한 민족역량의 소모를 방지하고 이산가족의 아픔과 군사비의 과다 부담 등 분단비용의 절감, 그리고 민족의 일원인 북한 주민의 극심한 경제난을 덜어주는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엄존하는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확고한 방어력으로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낮추고 휴전선에서 상호비방을 중지하는 등 적으로서의 모습을 줄여나가는 한편, 금강산을 군사적 요충지에서 화해협력의 장소로 바꾸어 나가는 것과 같이 함께 사는 동포로서의 모습을 키워나가는 입체적 동태적인 지혜를 갖추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다. 교육현장에서의 구체적 적용

이러한 북한에 대한 양면적 정의가 일부에서는 혼란의 원인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이는 통일교육의 성격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정확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다.

우선 통일교육은 암기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이해에 바탕한 문제해결능력 배양 교육□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1999년 6월 서해에서는 연평해전이 일어났는데도 동해에서는 금강산 관광선이 운행되었던 사실이나 2001년 6월 북한민간선박의 영해침범사건 등에 대해서 그 당시의 객관적 상황과 구체적 사실을 놓고 어떻게 대처한 것이 바람직하였겠는가 등을 함께 생각해 보는 이해교육 내지는 토론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즉 북한이라는 하나의 대상이 여러 상반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이 대상이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행동을 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남북관계가 긴장과 화해사이를 오갈 때에도 남북관계의 단편들을 혼란없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땅굴견학을 통한 안보교육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이러한 남북관계와 북한에 대한 종합적 인식의 틀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른 교육만 하려는 경향을 탈피하지 못한데서 나오는 견해로 볼 수 있다.

땅굴현장 견학교육도 이 교육을 통해 북한의 안보위협은 아직도 있을 수도 있다는 인식과 함께 안보의식을 되새기는 한편, 이에 머물지 말고 남북이 이러한 소모적 긴장조성을 하지 않고 앞으로는 서로 좋게 화해협력하는 것이 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한민족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 의미를 도출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독일이 과거 2차대전 때의 유태인 학살현장을 보존하고 지금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2. 민족문제와 국제문제의 이중성

2000년 6월 15일 남북의 정상이 합의한 남북공동선언 제1항에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주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민족만을 뜻하는 □폐쇄적 자주□와 우리 민족이 주인이되 관계국들의 이익도 균형되게 고려하는 □열린 자주□로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과거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보다 약하다고 보았던 일본이 침략한 임진왜란과 조선말 열강의 한반도 쟁탈전은 주변국가의 사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주변국가를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삶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나타낸다.

중국의 명·청 교체기에 광해군이 명분을 따르기 위해 명나라의 원군요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청나라에는 본래 청을 정벌할 생각이 없었음을 전하여 전쟁의 화를 면하도록 한 등거리외교의 전개는 한반도 주인의 역할이 슬기로워야 우리 민족의 평온한 삶이 영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해군을 이어받은 인조가 명분만을 중시하여 명나라에 치우치다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맞게 되어 백성들의 삶의 터전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경우와는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라 하겠다.

둘째 우리가 현재 속해있는 세계화시대의 한반도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무한경쟁이 지속되는 속에서 북미의 NAFTA, 유럽의 EU, 동남아의 ASEAN 등 지역간 연합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북아 지역만은 지역간 연합에 대하여 아직 구체적 진전이 없는 바, 이는 곧 이 지역이 역사적·지정학적·이념적 갈등이 가장 심한 지역임을 반증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주변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에서는 상호협력과 공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지역평화의 주창국□이라는 우리 민족의 원대한 목표도 동시에 추구될 때 안정적인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한 현실적 사례로 유럽통합에 중심적 역할을 하고 현재 EU의 중심지인 벨기에의 예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주변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면서 외세 배격적인 구호를 우선하는 일부의 현상은 우리 모두가 심각히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현상 즉, 역사문제, 인권문제, 환경문제 등 독자적으로 다루어 나가야 할 사안들은 꾸준히 그 사안을 중심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해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주변국가 자체를 적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자칫 통일의 기반까지 흔드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통일이라는 민족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역할분담 틀을 잘 마련해서 주변국이 긍정적 역할을 하도록 설득해 나가야 하며, 상호이해가 대립되는 문제(일본 역사교과서, 6·25 양민피해)들은 사안별로 대처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종국적으로는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역평화의 조정자□, □지역번영의 주창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Ⅲ.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특징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초, 중등 도덕과 및 사회과에 공식적으로 제시된 통일관련 제재 및 하위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표-1> 및 <표-2>에서와 같다.

<표-1> 도덕과의 학년별 통일 관련 제재 및 하위 내용 요소

학년	제재명	하위 내용 요소
3학년	0 분단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	- 남북 분단의 현실과 그 원인 - 이산 가족의 아픔 등 민족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 민족의 동질성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 민족 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가짐
4학년	0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 국가안보의 의미와 중요성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안보의 여러 측면과 그에 따라 노력해야 할 점들 - 국가안보와 평화 통일, 국가 발전과의 관계 - 일상생활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들
5학년	0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 평화 통일의 의미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 - 평화 통일을 이룬 사례와 그 교훈 -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적절한 방법들 - 일상 생활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과 이를 실천하려는 다짐
6학년	0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의 조국의 미래 모습 - 우리의 통일 방안의 당위성과 합리성 - 통일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 평화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과 그 실천 방안
8학년	0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	- 통일의 의미 - 통일의 당위성 - 다른 나라의 통일과정 -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학년	제재명	하위 내용 요소
10학년	0 민족 분단의 원인과 과정	- 민족 분단의 원인 - 민족 분단의 과정 - 민족 분단의 교훈
	0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일의 과제	-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 환경 - 남북한의 통일 정책 비교 - 통일을 위해 해야 할 일들
	0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	- 민족 공동체의 당면 과제와 해결 -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 - 세계 속의 바람직한 한국인상

<표-2> 사회과의 학년별 통일 관련 제재 및 하위 내용 요소

학년	제재명	하위 내용 요소
6학년	0 새로운 사회, 문화로 가는 길 0 민주 시민의 권리와 준법정신 0 통일과 민족의 앞날	- 6·25 전쟁에 관한 사진 자료와 이야기를 통해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알아보고, 민족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토의한다. - 남북한간의 대치 상황, 역사상의 외침 등의 사례를 통하여 국방 의무의 중요성에 대하여 토의한다. - 우리나라의 분단 원인과 그 후의 남북 대결과정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 남북 회담이나 이산 가족 찾기 등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이해한다. - 통일 조국의 미래상을 생각해 보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힘써야 할 점에 대해 토의해 본다.
7학년	0 북부 지방의 생활	- 대륙의 관문 ·북부 지방의 위치 특성을 살펴보고, 국토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 북부 지방의 중심지 관서 지방 ·공산화 이후 토지제도와 농업 방식의 변화를 설명하고, 최근 북한이 당면한 식량 부족 문제에 대하여 조사한다. ·북한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추이를 살펴보고, 식량 부족의 원인을 알아본다. - 문호를 개방하는 관북 지방 ·북한의 개방 정책을 파악하고,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 협력에 대해 조사한다.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교역품과 교역량의 추이를 조사한다.
8학년	0 현대 세계의 전개	- 제1차 세계 대전과 전후의 세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난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이루어 가는 과정을 이해하며, 러시아 혁명이 이후의 세계 역사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다.

학년	제재명	하위 내용 요소
		- 제2차 세계 대전과 전후의 세계 ·전후 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변화되어 온 과정을 파악하고 백지도에 표시한다. - 현대 사회의 변화와 시민 생활 ·공산권의 몰락 및 자본주의 체제의 확대와 관련하여 국제 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설명한다.
9학년	0 지구촌 사회와 한국	- 우리 민족의 발전 과제 ·남북 분단의 배경과 분단 이후의 남북 관계, 그리고 화합과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이해하고 민족 통일의 방안을 알아본다. ·국토 통일이 북방 진출, 대외 교역로 확보, 개발 잠재력의 신장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를 파악한다. ·북한 주민과 남한의 언어, 의식, 생활 풍습 가운데 동질적인 것과 이질화되어 있는 것을 비교하고, 이질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토의해 본다. -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우리 민족은 줄기찬 독립 운동과 연합국의 승리로 8·15광복을 맞이하였으나, 곧이어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국의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국토가 분단되었음을 이해한다.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안에 대한 문제로 민족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반탁과 찬탁으로 분열되면서 좌우 대립이 본격화되었음을 파악한다.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 공산군의 남침을 격퇴시켰으나, 결국에는 휴전이 성립되어 오늘날까지 민족 분단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해한다. ·처음에는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공산주의자들이 곧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김구와 김규식에 의해 전개된 남북협상의 노력이 미소간의 냉전체제 하에서 실현 가능한 것이었는지 추론해 볼 수 있다. - 민주화 운동과 통일을 위한 노력 ·6·25전쟁 이후 북한은 1인 독재 체제를 강화하면서 유일 사상 체계를 확립하였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 등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였고, 그 결과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게 된 것을 이해한다.

학년	제재명	하위 내용 요소
10학년	0 공동체 생활과 사회 발전	- 한국의 미래와 대응 과제 ·정치 발전과 한반도의 통일, 정의·복지 사회의 확립과 민족 문화 발전 등 질적인 발전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파악한다.

우리나라 초, 중등학교에서의 통일관련 교육의 특징을 교육과정 시기별로 통일정책과 관련지어 살펴보면, <표-3>에서와 같다.

<표-3> 교육과정별 통일 정책의 특징

교육과정	고시 연도	통일 정책	내용 특징
1차	1955	북진 통일	방공교육 멸공교육 승공교육
2차	1963	선 건설 후 통일
3차	1973	평화 통일	반공교육 지공교육
4차	1981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
5차	1987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통일·안보 교육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6차	1992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민족 화해·협력 교육 민족 동질성 회복 교육 통일 대비 교육
7차	1997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대북화해협력정책)

Ⅳ. 학교통일교육의 목표

1.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이를 열망할 줄 아는 인간

통일은 남북한 구성원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열망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시작도 남북한 주민들이 민족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며 이를 열망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 많은 조사 연구에 의하면, 통일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과 통일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어느 덧 통일에 대한 무관심 내지 통일 기피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지나치면 통일보다는 오히려 분단의 고착화를 희망하게 될 수도 있다.

2. 통일에 따른 다소의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인간

통일이라는 민족 최대의 당면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구성원 개개인들은 다소의 불이익과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에도 그 불이익과 희생은 개개인에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장기적으로는 나를 포함한 민족 공동체의 영원한 이익과 발전에 주요 토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이 기본적으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학습자들에게 공동체주의이론에 입각한 통일관을 꾸준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은 먼 과거 속에서만 같은 민족이고 겨레일 뿐 지금은 전혀 다른 문화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에게 □남북한은 오랫동안 같은 언어, 문화, 사상, 역사, 그리고 삶의 터전을 가진 한 민족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지금은 남북한간의 차이와 간격을 논의하는데 급급할 뿐,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내면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모색에 있어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는 과거 역사 속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현재의 삶이나 미래의 한국인상을 설정하여 탐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예로, 어른을 공경하거나 훈훈한 인정을 지니고 있는 것, 가족에 대한 애착, 성실한 근로 정신 등을 들 수 있다.

3. 남북한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남북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

상호 이해와 존중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이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객관적 이해는 사실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을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한 예로, 북한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식량 부족으로 기근이 심해 일부의 사람들이 아사(餓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춰 북한에 대한 방송으로 내보낸다면, 이것은 북한을 올바르게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북한이 진정으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통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북한인들의 삶을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과 함께 북한 주민들 간의 정적(情的)인 인간 관계나 공동체 의식 등도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4.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

남북한간에는 상호 비방과 흠집내기 보다는 각기 지니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덮어줄 수 있는 포용력이 요구된다. 남북한간에는, 독일의 사례와는 달리, 이미 동족간 상잔(相殘)이라는 6·25전쟁의 아픈 상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 화해와 협력, 더 나아가 평화 통일은 요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도 민족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달래면서 동시에 미래 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 국민 내부 간의 갈등(흔히 □남남갈등□이라고도 함)을 야기할 수도 있다.

탈북자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한 학생들이 그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처음 수일간은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차 무관심해지고 무시하는 경향까지도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이는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낙후된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남한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 주민들은 □2등 국민□이라는 열등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집단적인 성격을 띠게 되면 큰 사회 혼란과 갈등의 원천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교육을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인간을 키워내야 한다.

5. 통일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룩하려는 신념을 가진 인간

자기 주변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조그만 문제와 갈등에 대해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학습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집단이나 국가 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힘과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니버(Reinhold Niebuhr)의 말처럼, 개인은 도덕적이라도 집단은 비도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하나의 법과 제도로서 통일된 국가 체제를 실현하게 된다면, 상이한 문화와 이념 및 가치관으로 인해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문제를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남북 통합의 실질적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을 민주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갈등해결과 평화교육 프로그램이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2000년부터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민주시민교육센터(Center for Civic Education)와의 협력하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번역하여 통일교육의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네스코한국위원회나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에서도 갈등 해결과 평화 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6.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성격을 이해하는 인간 (열린 민족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한 통일한국의 미래 설계 필요)

남북한 통일에 있어서 남북한 당사자간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 노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이 주변 강대국들 간의 첨예한 이해 관계 속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통일된 국가가 그들의 국가 이익에 해(害)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자 각자가 통일 한국을 주도해 나갈 주체로서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를 찾아내고, 지금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한 예로, 모의 정상 회담을 개최하여 자신이 남한의 대표라고 했을 때, 북한의 정상과 주변 강대국들의 정상들에게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 시연해 보게 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성격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7. 냉전적 사고 방식□□red complex'와 'blue complex'□을 극복하고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줄 아는 인간

남북한간에는 6·25전쟁을 겪은 이래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주민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red complex'와 'blue complex'라고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이데올로기에 맹종적 수용 태도를 취하는 반면, 상대방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이고 감정적인 거부 반응을 나타내기 쉽다. 그런데 이러한 냉전적 사고 방식 및 이데올로기적 태도를 가지고는 남북한간의 실질적인 화해와 협력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교육을 통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벗어나서, 각각의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남북한 주민들의 삶이 특정 이데올로기에 종속되는 삶이 아닌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활용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Ⅴ.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1. 통합적 접근

학습자의 정서, 인지, 행동(실천)이 통합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지도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감정적으로 학습자의 마음에만 호소해서는 곤란하며, 그들의 머리와 손과 발을 함께 흔들 수 있어야 의미 있는 학습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 학습자가 활동이나 실천을 통해서 학습하게 될 때 피상적 이론에서 벗어나 그 이론을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고 이를 실제 세계에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거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전체론적 접근

통일(統一)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들의 독자적인 특성을 무시하는 획일 내지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의 독특한 특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전체성 속에서의 유기적인 통합 내지는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흡수된 쪽에서는 열등감을, 흡수한 쪽에서는 지나친 우월감을 지니게 되어 결국 통일은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게 된다.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가 필요)

3. 조화론적 접근

통일의 당위성을 말할 때, 의무론적 접근과 목적론적 접근이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 요즘 학생들은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적 성향이 강하므로 당위론적인 주장만으로는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당위론적 주장과 더불어 분단비용이나 통일효과 등의 구체적인 공리주의적인 접근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4. 균형적 접근

반공 교육기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기술은 늘 이념적 세계로 얼룩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을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도 균형 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 때문에 우리의 통일교육은 다소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제 통일을 위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사실들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적극적 접근

□북한이 변화되는 만큼만 우리도 변화한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우리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6. 다중적 접근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지능을 자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7. 생활관련 접근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의 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예로, 요즈음의 학생들의 가치 지향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다. 자신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도 무엇보다 학생들의 일상 생활과 관련을 시켜야 한다.

8. 학제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

우리가 의도하는 균형 있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일에 기반이 되는 다양한 교육의 관점이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단순한 정치교육만이 아니라 인간주의 교육, 민주시민 교육, 공동체 교육, 평화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이문화) 이해교육, 배려윤리 교육 등을 포함하는 좀더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9. 과정적 접근(process approach)

통일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과정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은 이분법적 개념이 아닌 □몇 % 달성되었다□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며, 정치 체제 및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넘어서서 사회 문화적, 역사적 접근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통일의 주체로서 그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통일교육에서 과정적 접근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남북한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세부 요소들을 작성하고, 각 요소들에 대한 수준 구분과 함께 점수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통일 지수(U.Q.)□라고 한다면, 통일 지수를 일정 부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사회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있어야 하고, 그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어야만 하는지가 분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통일에 대한 전망은 단지 점성술이 아닌 과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의 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해 나갈 수 있고, 통일의 비용도 최소화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10. 자율적 접근

학교 통일교육은 교육 주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내지 자율성 보장에 기초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이 의도적으로 북한이나 공산주의를 찬양하고자 한 경우가 아니라면, 북한 및 통일교육에 관련해 그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과거 안보 및 반공을 중시하던 시절에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온 북한이나 공산주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척도만을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통제했고 지나친 정치적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교육 주체들이 북한 이해 및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하기를 기피하고 무관심해지기까지 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한 예로, 초등학교 한 교실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통일의지를 키워주기 위해 교사가 미술시간에 학생들에게 통일 포스터를 그리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통일 포스터를 그렸고, 그 중에 잘된 몇 작품들을 선정해 학급 뒤의 게시판에 한 나절 전시해 두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 그림 중에는 한반도 모양의 그림 속에 대한민국의 태극기와 북한의 인공기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학교 순시중에 그 그림을 발견한 교장, 교감 선생님께서는 담당 교사에게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였고, 결국 그 그림은 잠시 후에 게시판에서 떼어졌다. 그 일을 계기로 그 교사는 통일교육에 대해 자신감을 잃어버렸고, 통일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나오면 앵무새처럼 핵심 내용을 강의식으로 간략히 정리하고 그냥 넘어간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의 자율성 보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 그림 속에 인공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red complex], 그 그림이 어떤 의도로 그려졌는가를 알아보고 그 의미를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럴 경우 그런 활동은 오히려 학교 통일교육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11. 연계적 접근

학생들은 학교 이외에 가정, 언론 매체, 사회 기관 등 다양한 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에서보다도 언론 매체에 의해 그들의 대북관이나 통일관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TV를 비롯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약 90% 정도의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가치와 태도 형성에 있어서는 부모의 영향을 상당한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은 다른 매체,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속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쟁점 및 사례 중심 접근

학교 통일교육도 사회 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원론적 접근 못지 않게 현안 문제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 예로, 남북 교류 및 협력 과정에서 나타났던 긍정적 및 부정적 사례라든지, 일상 생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 중심의 접근은 통일 문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고, 아울러 기존의 경험 사례들에 대한 범례 학습을 통해 발생 가능한 사례들을 예측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13. 학교통일교육의 지도방법

구 분	통일교육지도방법
o 집단토의 방법	- 최적방안 찾기(PMR) - 브레인스토밍	- 유비토의 - 마인드 맵
o 집단탐구 활동	- 직소우	- 집단 탐구조사 발표
o 발표하기	- 확언하기	- 이야기하기

구 분	통일교육지도방법
o 자료를 통한 통일/북한이해하기	- 신문활용하기(NIE) - 광고나 만화 활용하기 - 디스코그래피	- 북한 문학작품 활용하기 - 북한 영화, 만화, 에니메이션에 대한 감상문 쓰기
o 인터넷 활용 방법	- 전자우편 활용하기 - 전자게시판 활용하기	- 정보사냥대회
o 게임을 통한 통일교육	- 북한 낱말 기억하기 - 통일주제 4행시 만들기 - 백지도 게임	- 십자말(퍼즐) 풀이 - 판놀이 - OX 퀴즈
o 체험학습	- 남북한 학생 교류 (스포츠, 서신 등) - 북한이탈주민 인터뷰하기 - 북한 생활 체험하기 - 현장 견학하기	* 간접체험학습 · 시뮬레이션 · 역할놀이 · 문화이해지

Ⅵ.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1.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의 마련

통일교육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절실한 과제이다. 통일교육의 성격과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정리하는 일은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정부가 표준 통일교육 교육과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흡수통합을 위한 조치 중의 하나로 비추어져 남북 관계를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통일교육 문제는 그 동안 매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어서 이 문제를 잘못 건드려 정치적으로 곤혹을 치르게 되느니 이 문제를 피하고 보자는 교육 전문가들이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통일교육은 연령, 직업, 성별, 학력 등에 따른 차별화된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학문 분야별로 내지 교과별로 통일교육을 어떻게 역할 분담하여 실시해 나가야 할 지에 대해 체계적인 정리가 되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교과간, 학년간 내용 중복이 심하고,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 범교과를 통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양성 교육과정 마련

통일교육은 과거에 도덕과와 통합 사회과를 중심으로 통해 정치 이데올로기적 통일교육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는 통일교육이 정치 이데올로기적 접근 위주에서 탈피해 사회 각 분야에서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과목에서의 통일교육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즉, 통일교육은 이제 일부 교과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범교과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학제적인 성격을 띠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 교과에서 실시할 수 있는 통일교육 내용이나 방법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마련하는 일이 매우 시급해지고 있다.

또한 범교과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교원이 양성되어야 하는데 교원양성 프로그램에 통일교육 관련 강좌들이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다.

3. 재량활동을 이용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마련

교과를 통한 통일교육도 중요하지만 교과를 초월하여 통일만을 위해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재량활동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통일교육이 특정 가치를 학생들에게 맹목적으로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라 여러 통일 문제를 스스로 혹은 집단 활동을 통해 이해하고 탐색할 줄 아는 학생을 양성하는 자율적인 교육이라고 할 때, 특히 통일교육을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럴 때 학생들은 더욱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추종자로서만이 아닌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4. 통일교육 연구활동에 대한 적극적 예산 지원 (통일교육은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임)

통일교육은 정부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민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통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의 통일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통일교육 관련 단체 활동은 개인의 영리와는 관련이 적으며, 국가·민족애 및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사회 봉사 활동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그 운영에 있어서도 인적 자원 확보나 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통일교육지원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를 보완하는 여러 조치를 착실하게 모색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사이버를 활용한 통일교육 자료 센터의 특화 및 네트워크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이버 통일교육은 각종 언론사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올해에는 상당히 궤도에 올라오고 있는 느낌이다. 이러한 사이버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관심은 전 국민에게 확산시키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신세대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이버 통일교육은 각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들간에 상호 보완성이나 연계성이 부족하고, 각각의 사이버 통일교육이 다른 것과 차별화 되는 특화(特化)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 기관들 간에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기관의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 통일교육 컨설팅제 운영 및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

특정 기관에서 통일교육에 관한 내용이나 방법과 관련하여 조언을 요청할 경우, 그 기관을 통일교육 전문가(팀)가 방문하여 현재의 통일교육에 대해 분석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컨설팅 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 컨설팅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 자료들을 개발하였는데 그 질(質)에 대해서는 의견이 매우 분분한 실정이다.

최근 수년간은 과거의 반공교육 자료 외에 화해와 협력을 유도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들이 워낙 부족했었기 때문에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여 자료를 개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통일교육 자료에 대한 질 관리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졌다고 보여진다.

양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자료들이 얼마나 질 높고 의미 있는 자료인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체제를 마련하고 전문가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7. 상설적인 통일교육 협동 학교 계획(ASP) 운영

통일교육 연구학교 내지 시범학교 운영은 오래 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통일부,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의 지원 하에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교육연구학교 및 시범학교 운영은 매우 제한적인 규모로 이루어져 왔고, 시기적으로도 1-2년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연구 결과가 매우 전시적인 효과에 국한되며, 그 효과마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보다는 통일교육에 의욕적이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쌓아 가는 학교를 지역별로 10여 개씩 선정하여 통일을 위한 ASP(Associated School Project; 협동학습계획)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것은 연구학교나 시범학교보다는 그 규모에 있어서 10배 이상으로 하여 늘리고, 예산 지원은 실제 통일교육 활동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단가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1-2년 내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가 그런 활동을 지속하는 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우수한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주변 학교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8. 대학수학능력시험(약칭 대수능) 및 각종 모의고사에서의 출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특히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는 대수능 및 각종 모의고사에 통일 문제가 출제되었는지의 여부가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현실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통일문제가 최소한 1문항 이상 대수능 시험에 출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의지와 제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올해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고사 문항을 본인이 분석해 본 결과 통일교육 문제가 단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통일교육을 아무리 학교 현장에서 강조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단지 메아리로 사라져 버릴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수능 및 각종 모의고사에 통일 문제가 1문항 이상 반드시 출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만 한다.

	토론자 발표문
1.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지향점 (김승현, 대전보성초등학교 교사) 2. 교사·학생의 통일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윤현수, 대전가양중학교 교사) 3.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최현호, 대전어은중학교 교사) 4.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신동수, 대전송촌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지향점

김   승   현

대전보성초등학교 교사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면서 가치의 다양화도 요구되고 있다.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면서 획일적인 사고 방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통일교육을 깊이 생각하는 교사라면 누구나 고민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민족은 현재의 불행한 분단 현실이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통일이 우리 민족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관련 국가들의 협조를 구하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을 돕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안에서조차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만 보더라도 통일교육이 얼마나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주제발표를 해주신 차우규 연구위원께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나 교사용 지도서를 직접 집필하거나 기획하는 핵심적인 일들을 하신 분답게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학교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시하였다.

특히 안보와 화해협력의 이중성 문제에 대한 설명과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통일교육과 관련된 제7차 교육과정의 분석, 학교통일교육의 접근 방법과 활성화 방안 등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해 매우 뜻 깊은 연구물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자는 차우규 연구위원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평할 수 있을 만큼 학교통일교육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지만, 주제발표문에 대해 토론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평소 생각을 피력하는 선에서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1. 주제발표문 중에서 토론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내용과 기대

첫째, 학교통일교육 실천에서의 쟁점들로 제시한 7가지는 통일에 관한 교육을 지도해 본 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실로 7∼8개 과목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고 있다.

둘째, 학교통일교육의 전제로 제시한 모두(冒頭)의 내용은 통일교육을 접근함에 있어서 교사들이 범하기 쉬운 내용들을 잘 지적하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의 이중성으로 제시한 안보와 화해협력, 민족문제와 국제문제, 그리고 안보와 화해협력정책의 현실성과 교육현장에서의 구체적 적용방안은 학교통일교육의 실천 방향으로서 매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간의 예로 보아 Peace Keeping만 있고 Peace Making이 없으면 남북간의 군사력 상승작용으로 인하여 평화통일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가 제한되고 다방면으로 관심을 쏟아야 할 교사들에게 정치권에서 합일된 의견 제시를 하지 못할 경우 교사들은 시사성 있는 자료를 교육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기가 어렵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중심교과인 도덕과 사회과의 분석은 통일교육을 담당한 현장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통일교육과 관련된 도덕과의 시간이 3학년 이상 학년마다 연간 3시간뿐이라는 점이다.

물론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권장하고 있으나, 설문지를 통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면 통일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는 극히 드물어 할 수 없게 된다. 우리의 소원이 진정으로 통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통일과 관련된 시간 배정이 정책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통일교육의 목표를 7가지로 제시하면서 목표의 가치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법도 예로서 제시하였는데, 이는 통일교육을 하는 교사들에게 관련 제재나 시사 자료를 다루는 안목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통일과 관련된 교과 시간 배정이 증가되지 않고는 이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한 통일교육 목표도 교사들의 머리 속에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차우규 주제발표자께서는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13가지를 제시하고, 지도 방법도 크게 7가지로 구분하고, 하위 지도 방법을 여러 가지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도 현장의 교사들에게는 처지에 따라서 흡족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요구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3월초부터 현장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고자 여러 교사들이 모여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요즘 많은 자료들이 발간되어 학교로 배부되고 있고, 통일교육 관련 인터넷 주소에도 많은 자료들이 탑재되므로 찾아서 활용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주제발표자께서 □자율적 접근□을 설명하면서 예로 든 내용은 기성 세대가 가지고 있는 통일교육의 개선점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 접근에 관한 방법들이 널리 홍보되지 않고는 기성 세대로부터 교육을 받은 젊은 교사들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쟁점이나 사례중심 접근에 있어서도 대개 이러한 내용을 상황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지도함에 있어 상황론적으로 보아 바르게 판단할 교사가 얼마나 될까? 또 자신 있게 지도할 교사가 얼마나 될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주제발표자께서 주장했듯이 교육 내용을 지도함에 있어 의도적이 아니라면 교육 주체자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신나고 창의적인 수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자께서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8가지를 제시하였는데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표준 통일교육 교육 과정안의 마련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국민적 합의 혹은 지지 여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바, 보수와 진보적 관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일교육안이 마련되면 교사들로 하여금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지도에서부터 평가까지 일관성 있고, 학교급이나 학년수준에 맞는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표준 통일교육 과정안이 마련되지 않고 학교급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 내용이나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토론자가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으로,

첫째, TV방송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대중매체인 방송은 그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본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은 방송의 영향이 지대하다. 따라서 TV방송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가상적인 체험까지 할 수 있어 그 효과가 충분하리라 본다.

둘째, 통일교육과 관련된 교사들에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토론자는 2001년 초여름 우연찮게 통일과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하였다. 그 중 하나가 통일교육원에서 연수를 받은 것인데, 연수 프로그램 중 비무장지대인 판문점을 다녀오는 기회가 있었다. 머무르는 시간은 짧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참으로 수많은 생각들이 머리 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여름 방학 기간에는 금강산을 다녀오는 기회가 주어졌다. 연수를 받던 중 들은 기쁜 소식은 금강산으로 출발하는 순간까지 혹시나 하는 생각들로 가슴을 설레게 하였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우리 만큼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돌아왔지만 그 느낌은 나만의 느낌이 아니고 여행객 모두의 느낌인 듯 하였다. 쉰에 가까운 토론자도 북한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었기에 느낌은 클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는 상황적으로 Peace Keeping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토론자가 교육을 받아서일 것이다. 그 어떤 연수를 받았더라도 이와 같은 큰 느낌이 나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 라고 자문하면 답은 NO이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현장체험 연수를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다.

2.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문제점과 지향점

초등학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생각되어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지향점에 관해서 평소의 생각을 개진하겠다.

가.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교과 전체적으로 통일을 위한 노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일정책, 북한 현실 등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경우 통일에 관한 노력이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 후의 삶에 대비하는 교육은 바람직스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 면에서는 2학년에서 바른 생활 교과 및 국어 교과에서 일상적인 생활경험과 관련하여 통일의 필요성 및 통일의 염원을 강조하는 내용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정도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본격적인 통일교육 관련 내용은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도덕교과의 국가·민족생활 영역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교육환경이나 제도상에서 지적되는 현행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통일 관련 교과내용이 도덕과에 집중되어 있어 도덕과에서는 비교적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통일교육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교과에서는 다루는 정도가 미약하다.

둘째, 통일문제를 다루는 교과내용이 대부분 교과서 마지막 단원에 집중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지는 학기말이므로 학습효과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통일교육의 방법과 관련하여 수업방법, 통일논의의 분위기, 교수 학습자료 등에 문제가 있다. 수업방법과 관련하여 통일교육은 주로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으며 통일 관련 교수 학습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넷째, 교사들의 연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다.

나.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지향점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통일을 위한 노력은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현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우리의 반쪽임을 인식시키는 방법이며, 남북한의 민족동질성 회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은 북한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는 흥미를 가지고 학습에 임한다.

세계적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북한관도 변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변화하는 통일환경 속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은 우리 스스로 논의하고 합의하면서 만들어 가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통일교육의 목표는 남북간의 상호 이해와 화해에 중심을 둔 북한 이해 교육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3. 맺는 글

세계사적 흐름으로 보아도 이제 남북한은 동반자로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서로의 이해와 화합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논의하고, 통일된 조국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진정한 통일은 우리 민족 모두가 기뻐하는 통일을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통일이란 이해관계로 인하여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나 경제 체제에 있어서 단일화는 정치가들의 몫이라면 교육을 하는 교사들은 사회나 문화, 가치관 등에서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자들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데 이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만 창의성 있는 통일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혹은 지지 여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바, 보수와 진보적 관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일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현장감 있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현장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도록 하여야 한다. 많은 학생들을 직접 현장 체험을 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관련 교사들부터 현장 체험을 시켜 가슴으로 느껴지는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을 함에 있어서 현실성이 없는 자료나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통일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흥미가 무엇인지 조사하여 흥미 있는 자료를 투입하면 만족할만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학생의 통일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윤   현   수

대전가양중학교 교사

1. 문제 제기

다시 통일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우리의 현대사에 있어 통일교육은 언제나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철저했던 시절, 학교통일교육은 사회주의와의 체제우위 경쟁을 선점하기 위한 생존전략이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 역시 이러한 남북한 분단을 유지하기 위한 안보중심의 통일교육을 지탱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그리고 다시 통일의 희망과 통일교육을 이야기한 것은 동구권 공산주의 몰락과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이다. 한반도에서는 2000년 6월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 남북 최고지도자의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의 통일환경이 탈냉전 패러다임으로 급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탈냉전의 통일환경에 맞는 새로운 통일교육이 등장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며, 그 중요한 역할을 학교가 수행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통일논의가 비교적 자유롭게 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학교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은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공교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입시와 진학이라는 현실 앞에서 학교는 입시교육에 치중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경쟁과 성과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내몰려있다. 이런 교육현실에서 통일을 위해 나보다 우리를 우선하고, 민족의 통일을 생각해보자는 당위적 명제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자문을 해본다.

이 글은 우리 학교의 통일교육과 관련한 의식실태조사를 담고 있다. 이 글이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출발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학교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많은 대안들이 모색되는 토론이 되었으면 한다.

2. 통일의식 실태분석

교육의 목표를 고전적으로 정의함에 있어 □학생들의 바람직한 행동변화□라고 할 때, 시범학교 운영을 위한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통일의식 출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시범학교 운영의 성과를 검증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지난 4월에 학생1181명, 교사 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통일을 보는 N세대의 특성, 학교통일교육을 보는 교사와 학생의 현격한 시각차이, 그리고 현장의 통일교육이 갖는 문제점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학교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듯 싶다.

가. 통일,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이룰 필요가 있을까?

학생들의 평소 북한에 관한 관심정도<표1>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북한이나 통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학생들은 전체의 15%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85%를 차지한다.

<표 1>

구분	평소 북한에 대한 관심은?
학년별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보통이다.		적은 편이다.		거의 없다.
	N	%	N	%	N	%	N	%	N	%	N
1학년	18	4.4%	50	12.3%	178	44.0%	81	20.0%	78	19.3%	405
2학년	12	3.3%	35	9.6%	157	43.1%	89	24.5%	71	19.5%	364
3학년	20	4.9%	45	10.9%	160	38.8%	91	22.1%	90	23.3%	412
전체	50	4.2%	130	11.0%	495	41.9%	261	22.1%	245	20.7%	1181

41.9%의 학생은 보통이다 라고 표시했는데, 이것은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서 단원의 순서가 되면 북한을 학습하는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전체학생의 85%가 북한에 대한 방임과 무관심을 표시한 것은 통일담당교사들에게는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표2>에 영향을 준다.

<표 2>

구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
학년별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통일은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이룰 필요는 없다.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통일을 절대 반대다.		관심 없다.
	N	%	N	%	N	%	N	%	N	%	N
1학년	249	61.5%	72	17.8%	32	7.9%	11	2.7%	41	10.1%	405
2학년	159	43.7%	115	31.6%	21	5.8%5	6	1.6%	63	17.3%	364
3학년	146	35.4%	152	36.9%	44	10.7%	12	2.9%	58	14.1%	412
전체	554	46.9%	339	28.7%	97	8.2%	29	2.5%	162	13.7%	1181

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46.9%의 학생들이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라고 대답했지만, 반대하는 의견이 53.1%를 차지한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고학년일수록 통일의 당위성에 반대하는 비율이 현격하게 높아진다는 것이다.(38.5∀56.3∀64.6)

저학년일수록 교사의 권위나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하지만, 자아의식이 분명해지는 고학년일수록 자신의 주관을 분명히 드러내며, 이 과정에서 당위성의 손실이 발생하는 듯 하다. 물론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이외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북한정보의 습득량이 많아지는 것도 통일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도 한 원인이 되는 듯하다.

이해타산에 밝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N세대들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전망 없이 통일문제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학생들의 부정적인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교사들은 89%이상이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표3>

<표 3>

남북통일에 대한 선생님의 솔직한 생각은?	① 통일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	44	89.8
	② 통일은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이룰 필요는 없다.	5	10.2
	③ 통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0	0
	④ 통일을 절대 반대한다.	0	0
	⑤ 관심 없다.	0	0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현격한 차이(46.9%: 89.8%)는 학교 통일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통일의지가 높다는 점에서 지극히 바람직하다. 그러나 교사들의 통일의지가 높다고 해서 통일교육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학교현장에서 수많은 진리를 교육하고 하지만, 그 일부만이 학생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당연한 통일의 문제를 학생들에게 의심할 여지없이 받아들일 것을 강요한다면, 학교통일교육의 성과는 반감될 것이다.

학생이 북한과 통일을 보는 시각은 교사의 것과 다르다. 학생들의 통일의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통일교육에 무관심뿐 아니라 통일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학생들은 통일을 반대하는 것일까? 학생들이 생각하는 근거는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나.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에 반대한다.

통일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표4>의 질문에 대하여 학생들은 보기에 대한 고른 반응을 보였다. 이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반복학습 되어온 통일의 당위성을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표 4>

구분	통일이 이루어져야하는 이유?
학년별	우리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산가족의 고통		경제성장과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기타( )
	N	%	N	%	N	%	N	%	N	%	N
1학년	130	32.1%	64	15.8%	125	30.9%	64	15.8%	22	5.4%	405
2학년	83	22.8%	45	12.4%	133	36.5%	75	20.6%	28	7.7%	364
3학년	92	22.3%	66	16.0%	131	31.8%	91	22.1%	32	7.8%	412
전체	305	25.8%	175	14.8%	389	32.9%	230	19.5%	82	6.9%	1181

응답 중 전쟁불안감 해소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분포 14.8%를 보였는데, 이것은 청소년들이 전쟁이나 전쟁위협을 전혀 실감하지 못한 전후세대인 점이 반영된 듯 싶다. 그러나 전쟁이 발생할 경우 최대의 피해자는 여성과 청소년 자신들이 될 것이라는 점,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기, 그리고 최근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의 상처를 간과하는 듯 싶다.

주목해 볼 것은 통일의 이유로서 19.5% 반응을 보인 경제발전과 민족의 발전이다. 이 문항에 대하여 고학년일수록 수치가 높은 반면에 이산가족나 한민족이라는 당위적 근거에 대해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반응이 낮았다.

학생들은 통일문제를 규범이나 감정의 차원이 아닌 좀 더 현실적이고 이해 타산적이며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일문제를 접근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제적 현실적 통일 접근방법은 통일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가<표5>라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발견된다. 다른 것보다도 막대한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이 어렵다라고 29.7%의 학생들이 반응했다.

<표 5>

구분	통일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학년별	남북한의 이념차이		남북 당국의 통일의지 부족		주변국의 이해대립		분단으로 인한 사회 문화적 차이		막대한 통일 비용
	N	%	N	%	N	%	N	%	N	%	N
1학년	-	-	77	19.0%	82	20.2%	51	12.6%	121	29.9%	405
2학년	3	8%	70	19.2%	65	17.9%	45	12.4%	109	29.9%	364
3학년	-	-	78	18.9%	75	18.2%	47	11.4%	121	29.4%	412
전체	3	3%	225	19.1%	222	18.8%	143	12.1%	351	29.7%	1181

학생들 대부분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통일비용과 대북 지원을 매우 아까워하고 있으며, 통일이후 통일공동체의 실제적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다. 통일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교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지를 시사한다고 하겠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현실적 경제적 관점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의 기대효과 즉, 경제적 지원과 교류가 남북한 상생의 경제적 협력관계 구축, 남북한 신뢰관계 구축, 국가신용도 향상, 그리고 외국기업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간접 경제효과가 기대된다는 점.

그리고 통일비용의 성격, 즉 남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필요한 통일비용이 북한의 기반산업을 만드는데 쓰임으로써 통일 후 투자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이 쉽게 간과하는 분단비용 즉 현재의 분단체제유지에 필요한 소모적인 분단비용이 통일비용에 못지 않다는 점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 학교통일교육, 특별한 감동은 없어요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만족을 묻는 질문<표6>에 학생들은 보통이다가 50.8%로 가장 많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가 18.4%를 잇고 있다. 이 결과는 평소 북한에 대한 관심<표1>을 묻는 반응에서 보통이다가 41.9%를 차지한 것과 아주 유사한 결과이다.  보통이다가 가장 많은 것은 특별한 감동이나 경험 없이 교육과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이것은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6>

구분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학년별	매우 만족한다.		대체로 만족한다.		보통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아주 불만스럽다.
	N	%	N	%	N	%	N	%	N	%	N
1학년	30	7.4%	43	10.6%	208	51.4%	74	18.3%	50	12.3%	405
2학년	15	4.1%	34	9.3%	180	49.5%	85	23.4%	50	13.7%	364
3학년	29	7.0%	78	18.9%	212	51.5%	58	14.1%	35	8.5%	412
전체	74	6.3%	155	13.1%	600	50.8%	217	18.4%	135	11.4%	1181

그렇다면,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 각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궁금한 점 중의 하나이다. 개인적으로는 통일을 위한 교사의 사명에 비하여 수업의 질이나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

학생과 교사는 통일수업의 만족도가 낮다라고 똑 같이 반응하지만, 만족도가 낮은 이유<표7>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 학생들은 교사중심의 전통적 수업방법에 대하여 28%의 학생이 불만을 표시하여 가장 비율이 높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일문제와 같은 이념적인 내용이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수업방법마저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것에 불만이 있다.

<표 7>

구분	과거의 통일 관련 수업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학년별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의 부족		통일 교육 수업시간의 부족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		교사중심의 전통적 수업방법		기타( )
	N	%	N	%	N	%	N	%	N	%	N
1학년			111	27.4%	95	23.5%	121	29.9%	31	7.7%	405
2학년	11	3.0%	77	21.2%	83	22.8%	97	26.6%	44	12.1%	364
3학년			94	22.8%	101	24.5%	115	27.9%	55	13.3%	412
전체	11	0.9%	282	23.9%	279	23.6%	333	28.2%	130	11.0%	1181

반면에 교사들은  설문에 응한 교사의 57.1%가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의 부족을 뽑고 있다. 이것은 도덕교과를 제외한 다른 과목 교사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통일교육 자체가 전통적으로 도덕과 사회과목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학생들의 수업불만의 1위로 표시했던 교사중심의 전통적 수업방법에 대해서는 교사 단 1명만이 공감을 표시했을 뿐이고, 32.7%가 학생들의 무관심을 수업의 불만족 원인으로 답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에게 수업의 불만족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통일교육이 유용하지 않았다면,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의 부족	28	57.1
	② 통일교육 수업시간의 부족	3	6.1
	③ 학생들의 무관심	16	32.7
	④ 교사중심의 전통적 수업방법	1	2.0
	⑤기타( )	1	2.0

학생들은 통일관련 각종 포스터, 글짓기, 말하기 대회 등 연례적인 통일관련행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것의 교육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결과물이 전시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통일교육의 성과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적 체험 속에 통일문제를 내면화하는 교육이 아닌 백화점식 집단주의적 전시행사에 끝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면 학생들의 통일의식수준을 의심하게 하는 작품들이 대부분인데, 이것은 작품에 구체화시킬 통일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가 내면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 체험학습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통일교육의 학습방법은 무엇일까? 견학중심의 현장체험이 46.8%로 가장 많고, 인터넷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이 28.6%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들은 교사중심의 전통적 수업이 아닌 학생중심의 체험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원하고 있다.

구분	원하는 통일 학습 방법은?
학년별	토론학습		독서, 인터넷을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견학 등 현장체험		클럽활동반 운영		기타( )
	N	%	N	%	N	%	N	%	N	%	N
1학년	50	12.4%	113	28.0%	197	48.8%	25	6.2%	19	4.7%	405
2학년	51	14.0%	93	25.5%	181	49.7%	23	6.3%	16	4.4%	364
3학년	54	13.2%	131	32.0%	173	42.3%	28	6.8%	23	5.6%	412
전체	155	13.2%	337	28.6%	551	46.8%	76	6.5%	58	4.9%	1181

학교통일교육은 지역의 통일학습관을 활용하거나, 분단과 통일의 상징을 담고 있는 장소로 현장체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분단의 고통을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족의 고통이 나의 문제로 전이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과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사이버 통일학습을 활용하는 것은 간접체험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교육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3.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학교현장에서 통일관련단원 수업을 하고 시험을 보면,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이중적 잣대를 알게 된다. 시험에선 분명히 통일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그 당위성을 물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한다. 어떻게 하면 학교통일교육을 좀 더 내실화할 수 있을까?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몇 가지로 적어본다.

첫째, 학생들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흥미를 이끌어내자

통일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슴 벅찬 감동이 아니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통일에 접근하는 학생들에게 동포애적 마음으로 통일을 맞이하자는 교수법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첫 단계가 학생들의 출발점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의 변화된 통일의식을 확인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시각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려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교사로서 우리는 이미 어떤 것들이 학생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학생들을 수업에 몰입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다. 통일교육의 내용이 이념과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는 이성적 내용이지만, 교수학습방법 면에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기술과 시청각매체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은 새로운 통일수업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둘째, 범 교과에서 통일을 이야기하자

우리 학교의 경우 교사설문에서 북한 및 통일과 관련한 수업을 실시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55.1%의 교사가 없다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교사들은 학교통일교육이 유용하지 않은 원인은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57.1%)

우선 통일관련 수업은 도덕과 윤리 과목의 영역이라는 선입견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과연 그럴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가르친다고 할 때 어느 과목에서 그것을 가르쳐야 할까? 사회과목만 해당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뿐 아니라 언어와 예술, 그리고 음악 미술 체육 철학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북한과 통일교육은 도덕윤리교과뿐 아니라 범교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범교과적 접근이 필요한 또 한가지 이유가 있다. 과거 도덕교과에서 정치중심의 이념교육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을 키웠던 선례가 있었다. 그러나 대학에서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라는 휴머니즘과 부딪친 대학생들이 과거 반공교육에서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로 급진적 이념을 선택하게 된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접근방법이 정치와 이념에 한정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을 알고 있다. 북한을 알고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적 특징과 북한의 통일방안을 아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며, 북한의 문화 사회 예술 경제 등 다원화된 접근채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을 어느 교과에서 담당할 것인가?

셋째, 교과별 통일교육전문가 양성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교과별 통일교육전문가의 양성과 연수프로그램의 완성이다. 예를 들어 최근 ICT교육의 열풍속에서 전교과적으로 □OO과에서의 ICT활용□ 또는 □ICT를 활용한 OO과 수업방안□ 등과 같은 연구성과물들을 보게 된다.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행정적 지원 및 연구모임 그리고 연수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은 어떠한가? 통일교육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연수원과정조차도 도덕 윤리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교사들을 대상으로 통일연구모임이나 교과별 전문가 연수과정이 얼마나 될까?

넷째, 통일교육의 논쟁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하자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이 말하는 통일교육의 어려움 중의 하나는 통일교육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지금도 도서관 어디엔가 있을 6.25 또는 북한 관련 비디오자료는 보급된 시기와 단체를 불문하고 비슷한 내용에 일관된 시각을 담고 있다. 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얻을 수 있었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자료의 진실성을 논의에서 제외하면 통일교육 자체를 전개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는 교사들 중에는 수많은 북한자료 중에 어떤 자료를 선택하고, 어떤 관점에서 북한을 설명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각 언론사, 정부기관, 개인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북한자료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 사실이며, 교사의 판단에 따라 북한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통일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의 관점, 즉 통일 및 북한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다. 우리사회에서 다원화된 관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교사개인이 통일에 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는 개인가치관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수업에서 교사의 관점은 매우 중요하다. 관점에 따라 통일교육의 구체적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거나 통일이후의 청소년들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관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북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의 주적인가? 화해협력의 대상인가?

□ 자유민주주의의 신념에 바탕한 통일교육은 우리 정부의 흡수통일반대와 상충되지 않는가?

□ 우리정부의 대북지원과 화해협력정책은 과연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 6.15 남북공동선언 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고 했는데,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과의 통일은 가능할 것인가?

□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과연 통일국가의 모습은 무엇인가?

□ 통일교육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가? 남남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상의 관점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학교통일교육의 큰 틀은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한 통일교육기본지침서를 따르고 있다. 이것은 통일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공유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 의미와 해설을 포함하고 있으니 통일담당교사로서는 위의 지침서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교 설문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얻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학생의 65.1%, 교사의 95.9%가 TV 신문 인터넷등의 매스미디어라고 대답했다.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사회로부터 더 많은 북한정보를 얻고 있는데, 과연 학교의 통일교육은 설자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수많은 정보 중에 의미있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학교교육이다. 교사로부터 배운 내용을 다시 TV에서 볼 때 그것은 그 학생에게 각인되는 기억으로 남을 것이다.

학교통일교육은 지식의 전달보다는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통일의 준비과정에서 그리고 통일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 여러 변수를 종합하여 올바른 가치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통일교육은 현상을 통해 본질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학교통일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

최   현   호

대전어은중학교 교사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안 방안 모색□에 대한 차 박사님의 이론에 대단히 공감하는 바이다. 먼저, 교사나 통일교육담당자가 지녀야할 이론적 접근이나 목표는 참신하며, 또한 기존의 내용보다 다른 이론적 접근이어서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다소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다면 개론적인, 총론적인 인상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연한다면, 교수학습방법이나 과정안 등이 제시되어야 하나 내용이 다소 부족한 듯 하다. 즉,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수업시간에 제시되어야 할 교육내용이나 방법론의 상세화이다.

또한 정부나 기관 또는 교육청 등에서 해야할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업시간에 내용이나 교수학습방법론 등이 미약하다.

통일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에게 통일을 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통일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설득이다. 기성세대들은 이해하고 있지만(물론 무관심한 사람은 예외이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을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이러한 것이 원만히 된다면 통일교육에 대한 제반과정은 용이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차원에서, 눈높이의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설득한 교수학습과정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1. 통일교육과 통합교육

통일교육의 개념은 통일 대비 교육과 통일 이후를 위한 교육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통합교육이란 개념은 통일이후 남북한이 통합을 이루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통합(integration)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통일(unification)과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는가. 통일(unification)은 기본적으로 영토 통합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통합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이 한 국가를 형성할 때, 즉 하나의 영토와 하나의 국민을 가진 나라로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통일을 말할 수 있다. 통합은 통일이 만들어내는 상황이고 통일이후에 일어나는 과정이다. 통합(integration)은 두 개 이상의 체제가 잘 기능하는 하나의 체제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합은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하나의 단계로 파악하기보다는 남북 분단 상태가 종식된 후, 통일된 사회 내에서 남북한 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정착시켜 가는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통일교육의 과제와 방향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교육이 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북한사회 이해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타자와의 공존능력 함양교육□이다.

최근 통일교육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확대 창조하는 능력을 배양□하자는 주장이 주류를 이룬다. 과거 반공교육의 획일성, 승공통일의 폭력성에 비해 보면, □다름을 인정□하자는 이 주장은 통일에 대한 우리사회의 진전된 의식을 보여준다.

남북한간의 □다름(difference)□은 할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역사의 짐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 풍부한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성(diversity)□의 자산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과제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Unity in Diversity)을 이룩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는 평화로운 사회건설과 전혀 배치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사회 구성원의 사고방식과 문화적 향유를 풍부하게 할 것이다.

통일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가치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의사소통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북한사회에 대해 편견 없이 이해하고, 그들이 성취한 문화적 업적에 대해 경험함으로써 남한중심의 협소한 문화적 개념에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이러한 접근이 통일교육 수업안으로 시도되고 있다.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사람들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그들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문화적 코드의 차이로 설명해 보는 것이다.

규범론적, 당위론적인 통일교육보다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에 눈높이를 맞혀 북한사회를 이해시킨다면, 그것은 다름을 알고, 차이를 인식하여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되면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현상에서 학생들의 지적호기심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육의 실패이며 또한 통일교육의 실패이다. 즉, 통일교육에서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은 남북한 정치, 경제, 체제적 이데올로기 측면보다는 북한의 문화와 교육, 사회현상을 알고 싶어한다. 특히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현상이다. 또한 북한의 청소년들은 우리와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다른가□?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이 통일대비와 통일이후의 □하나의 민족□이라는 가치를 심어주기 위함이라면, 수요자중심의 눈 높이에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교수방법을 맞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 교육이 되는 것이다.

3. 현장중심의 학교통일교육 방안

현실적인 차원에서 학교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일교육방안은,

1) 수행평가를 활용하는 부분이다.(교사는 크게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체육 등을 크게 구분하여 상세하게 하위영역까지 제시해줄 수 있다. 이 중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알고싶어하는 하위영역 중 하나를 골라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제출하게 한다.)

2) 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을 설문지를 받아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 수와 내용을 교과내용에 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3) 과제물을 제시하는 방법이다.(교과내용에 맞게 과제물을 제시한다. 방법을 상세히 알려준다. 인터넷 싸이트나 참고문헌, 서적 등을 제시하여 준다.)

4) 교과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현재 일반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는 편이다.)

5) 특별(클럽)활동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다.(가장 시사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다.)

4. 교수학습 방법론

적절한 주제를 가지고 수업시간이나 기타 다른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수방법은 무엇인가?

통일교육은 대상에 따라, 학교환경에 따라, 주제에 따라, 내용에 따라, 시간(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근에는 토론식 수업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 등이 병행되고 있다. 토의 수업의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 유비 토의, 직소우, 구조화된 논쟁, 집단 탐구, 디스코그래피, PMR, 광고나 만화 활용하기 등등의 다양한 통일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제시되고 있다. 교과서를 기본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병행적인 방법은 더욱 수업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 신문(최신의 남북한 관계 및 시사자료)

2) 인터넷(기존, 최신의 남북한 관계 및 시사자료)

3) 교재 외의 참고서적(특히 전문가 집단이 만든 참고서 등은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통일교육 수업시 교사(전문가)의 자세

1) 발표자가 제시한 학교통일교육의 전제 및 목표는 필히 교사가 숙지하여 균형적인 인지와 시각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사전 수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2) 교사는 수업내용에 알맞게 수업시간의 접근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예로 북한이해교육 접근인가? 생활관련 접근인가? 학제적 접근인가? 자율적 접근인가? 물론 여러 접근법이 병행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접근법들은 수업 진행시 수업의 목표점과 연결될 수 있다.

3) 수업의 내용에 따른 교수학습의 접근법이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내용을 똑같이 같은 접근법으로 사용하면 수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4) 통일교육은 수업의 대상학년에 따라 내용과 접근법이 중요하다. 특히 교과이외의 내용일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6. 학교 통일교육 현장에서의 실례

1) 수요자중심의 눈높이 통일교육

기존의 통일교육 방법은 주로 교육자 중심의 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피교육자의 관심이나 발달 수준에 대해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흥미와 관심, 발달 수준, 인지 양식, 다양한 지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준비도 및 개인차를 고려한 눈높이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와 준비도 및 개인차를 고려한 눈높이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효과적인 단 하나의 수업 방법은 있을 수 없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즉 학습자의 학습 결과를 극대화하는 학습은 개별 학습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수업, 적응 수업을 제공할 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더 잘 배우는 경향이 있다. 학습 동기는 학습자들이 공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말을 연못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라도, 말이 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말의 의지, 욕구에 달려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학습 환경을 마련하고 좋은 수업을 제공한다고 하여도, 학습자가 열의를 가지고 공부에 임하느냐는 학습자가 충분히 동기 유발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자의 동기 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어떠한 수업 방법도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하겠다.

학습 양식 유형으로 학습자의 지각 양식 선호도에 따른 청각형, 시각형, 촉각-운동형 분류를 들 수 있다. 청각형 학습자는 들으면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하며 대체로 분석적, 논리적, 계열적 사고에 뛰어난 반면, 시각형 학습자는 보면서 학습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들은 어떤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이해를 할 때 머리 속에 그림을 그려 이해하고자 한다. 촉각-운동형 학습자는 만지고 움직이면서 학습하기를 좋아하는 학습자들이다. 이러한 유형을 감안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 학습자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된다.

학습 능력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학습자가 자신이 지닌 현재 수준을 출발점으로 하여 각자의 학습 속도에 맞게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수업 전략이다.

학습자의 흥미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 역시 모든 학습자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사실, 동일한 정보를 배워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될 때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동일한 내용을 배우되 개념이나 원리 중심으로 학습하거나, 여러 다양한 학습 내용 중에 선택 학습이 가능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학습자가 흥미나 관심, 진로 등에 따라 배우고 싶은 내용을 선택할 수 있을 때 학습 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학습 양식에 따른 학습 내용의 차별화는 학습 내용의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학습 내용의 제시 방식(presentation modes)을 학생들의 학습 양식에 부합되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브루너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표상 형식(작동적, 영상적, 상징적 양식)을 사용하면 어떤 교과 내용도 그 내용의 지적 성격에 충실하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한 주장이나, 가드너의 □학습자는 자신의 뛰어난 지능을 사용하여 학습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다지능 이론이 대표적인 예이다.

시각형 학습자는 그림 등과 함께 제시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청각형 학습자는 강의나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촉각형 학습자는 조작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연구이다.

차별화 교육의 관점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이상적인 수업은 학습자들의 다양한 개인차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적절한 수업을 다차원적으로 차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학습자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내용 제시방식을 결정하고, 학습 양식과 학습 능력을 고려하여 학습활동을 설계하며, 그리고 학습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 과제를 부과하는 것이 그에 해당한다.

2) 차이와 다름의 이해를 위한 통일교육: 문화이해지(Culture Assimilator)

문화이해지는 귀인훈련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문화이해지를 통하여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리고 나는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배운다. 즉, 타문화의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가 행동원인에 대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를 출현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다.

(1) 문화이해지의 제작 과정

문화이해지는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각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기 어려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상황을 약 100개 정도 선정해 놓는다. 그럼으로써 각각의 상황마다 상대방의 행동이유를 다각도에서 생각해 보게 하고, 그 행동의 이유를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해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주는 것이다.

문화이해지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문화와의 만남을 예상하고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 100개 정도를 선정한다.

둘째, 갈등상황 하나 하나를 이야기 형식으로 묘사한다.

셋째,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이유가 무엇인가를 맞추어 보는 서너 개의 보기를 선택지 형식으로 만든다.

넷째, 정답을 선택하고, 각 보기가 왜 맞거나 틀리는지를 문화적 배경과 함께 설명해 주는 해설을 작성한다.

다섯째, 작성된 문화이해지를 타당화 과정을 거쳐 미비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완성된 책자로 제작한다.

(2) 남북한간 문화이해지의 제작사례

① 갈등상황의 수집: 남한과 북한이 사람들이 만났을 때, 서로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수집한다. 이 갈등상황의 선정은 다양한 통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소설, 영화나 TV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의 수기나 북한방문기 등을 다양하게 접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사례의 작성: 문화이해지의 형식은 각각의 사례마다 상황묘사 보기 및 해설을 필요로 한다. 선정된 갈등상황을 기초로 하여 각 상황마다 사례를 작성한다. 남북한간의 문화이해지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상황

□남북한 사람이 만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서로 만나거나 왕래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나고, 북한사람의 행동을 남한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구성한다

□상황묘사가 현실적이고 자세하고 가능한 한 재미있게 만들되 직접관련이 없는 내용은 뺀다.

□보기에서 오답을 고를 수 있는 약간의 근거를 준다.

□내용이 북한에 대해 차별적인 느낌을 주지 않도록 유의한다.

□길이는 약 10∼20줄 정도로 한다.

♠ 보기

□4지선다형으로 하고, 각각의 길이는 2줄 정도로 한다.

□완전한 문장으로 맺는다(□……때문에□ 등으로 하지 않는다)

□정답이 근거가 있어야 한다

□오답에는 주로 남한사람이 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고정관념을 반영한다.

□상황과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 해설

□정답, 오답, 해설이 모두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참고문헌에 페이지까지 밝힐 것)

□해설이 북한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가능한 한 자세하게)

□북한에 대해 차별적인 인상을 주면 안 된다.

□해설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하고 행동하면 좋다고 넣어도 좋다.

③ 작성된 사례의 정당화: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1차로 작성된 사례들은 타당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화이해지의 작성과정에서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은 아니나 북한의 실제상황과 맞는지, 그리고 정답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치는 것이 좋다. 타당화를 위해서는 작성된 사례들을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보이고 조언을 얻는다든가, 탈북 지식인 몇 사람에게 보이고 자문을 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탈북 지식인들의 지적은 북한의 실제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들을 수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학교통일교육의 실천방향과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

신   동   수

대전송촌고등학교 교사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침체상태에 빠졌던 남북관계는 지난 4월 금강산 남북 이산 가족의 상봉이후 최근 부산 아시안 게임의 참가 결정과 통일축구,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연결, 상설 이산 가족 면회소 설치 합의 등을 통하여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남북 관계의 변화는 바람직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는 언제까지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우리의 남북 문제가 과거부터 순탄하게만 이어져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남북관계를 예측하여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니 우리는 이런 자세와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학생들에게 말해주기가 어려운 것이 통일교육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의 복잡성에도 기인하겠지만 우리의 통일교육이 커다란 흐름 속에서 일관된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처럼 통일교육문제를 놓고 논의하고 고민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특히 오늘 주제 발표자인 차우규 연구원께서는 중등학교에 재직 중에 도덕교육과 통일교육에 탁월한 안목과 역량을 보였던 분이다.

이론과 실천적인 면에서 여러모로 식견이 부족한 본인에게도 많은 공부가 되었고 토론자로서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통일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단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Ⅰ. 학교 통일 교육의 실천 방향

1. 통일교육의 개념 정의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 통일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위의 정의를 살펴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단순한 절충형 통일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는 인류 보편적 이념인 자유와 평등, 인권, 자유민주주의 등에 기초한 통일 국가를 추구하려는 것임을 말해준다. 그런데 우리의 체제와 정치적 정체성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우리의 입장이 통일의 당사자인 북측이 인정할 수 있는 목표인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흡수통일로 여길 수도 있고, 이념과 체제가 다른 상대방의 체제를 포기하는 것이 전제된 이념적 바탕이 깔려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은가? 물론 북한의 체제를 바탕으로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는 더더욱 주장하고 싶지 않다. 이에 적어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지니고 살아온 두 당사자가 통일을 추구하려면 양자가 공감하는 제3의 이념과 체제를 내세워야 상대방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통일교육의 개념은 통일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일된 이후의 국가체제를 쉽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민족 구성원 모두가 지향하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를 통일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위한 통일교육의 개념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통일교육 교사의 인식과 교육적 자율성

학교 통일 교육을 담당한 교사가 어떤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체적 통일 교육의 내용과 자료의 선택, 교육의 방법이 달라짐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교육현장의 교사들에 대한 통일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한다. 통일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어느 정도 의욕과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하느냐가 성공을 좌우한다. 자신이 먼저 신념화 되어있지 않고 다양한 가치관과 특성을 가진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지난 월드컵 기간 막바지에 있었던 연평도 근해의 남북해군의 교전을 두고 그동안 통일 교육을 담당해온 관련교과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교과 교사들의 서로 엇갈리는 이해와 해석을 경험한 적이 있다. 그것은 개인의 가치관의 차이와 남북 문제를 보는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문민정부의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

물론 우리 사회가 다원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원인은 교사들에 대한 충분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따라 편향된 보도를 일삼는 언론들의 오도된 관점에 영향 받은 바도 크다.

우리가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하려면 교사들부터 통일문제에 대한 관점과 이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에 대한 통일 교육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그 교사들이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어떤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교사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학교81120-488(2002.03.25)에 근거하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전달된 공문에 의하면 □최근 편향된 북한관과 통일관에 의한 일부 교사들의 임의 통일 교육이 우려되는 바, 지역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정부의 통일 교육 방향에 배치되는 임의 통일 교육이 실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다.

물론 현장에서 통일교육지침서에 안내된 자료를 활용하고자 노력하지만 어떤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는가가 애매한 적이 있었다.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자료들의 출처는 대부분 통일부의 공식 자료들과 인터넷 등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다.

위 공문을 받은 다음부터는 각종 자료를 활용할 때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객관적인 것인가?□, □이 자료는 임의성 시비가 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의 물음들에 위축되어 교사 스스로 자료 활용에 소극성을 보인다면 바람직한 통일 논의는 제한 받게 되고 수업의 효과와 효율성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적어도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자료가 의도적 편향성을 지니고 통일교육의 객관성이 저하되도록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자율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요즘의 학생들과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에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정도로 무지하지 않으므로 잘못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충분히 가릴 수 있다.

Ⅱ. 학교 통일교육의 전제

1. 안보와 화해 협력의 이중성 문제

1) 북한에 대한 정의의 문제

6·15 남북정상회담이후 국민들에게 혼란하게 느껴졌던 북한에 대한 정의의 문제에 대해 발표자께서 □그 동안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북한의 다른 모습이 일부 나타난 것일 뿐 북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적(경계의 대상)과 동포(화해협력의 대상)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한 점에 대해 특별히 이견은 없으나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추구하며 동족 상잔의 아픔을 겪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과도적 딜레마로 적(경계의 대상)과 동포(화해협력의 대상)로서의 모습을 함께 지닐 수밖에 없지만 같은 형제요 민족으로서 노력하기에 따라 적이라는 개념을 제거하고 충분히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중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 적으로 규정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항상 적이라는 개념보다는 적대적 행위를 할 때 그 세력만 적으로 간주하고 일반 민중은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한 국가의 정체성의 보루라고 하는 국방부에서조차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는 문제를 놓고 국방백서 발간을 연기할 정도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2) 안보와 화해 협력의 병행 필요성 이해 문제

이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자가 □현재의 북한을 언제나 변하지 않을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모습은 줄여나가고 동포의 모습은 키워나가는 실천적 노력이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고 한 주장에 공감하면서 몇 가지 보완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현실주의적 입장과 이상주의적 입장은 공존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 간의 관계도 상호간에 법적으로는 배치되지만 7.4 남북공동성명에서도 인정하고자 했듯이 싫든 좋든 현실적으로 우리는 북한을 국가관계로서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도 안보가 요구될 때는 안보를, 화해협력이 필요할 때는 화해협력을 추구하면 된다.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의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안보의 대상에 대한 개념을 북한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대응해 왔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안보의 대상은 북한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이라도 규정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도 우리에게 안보위협의 세력으로 보여진다면 안보의 대상이 될 수 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안보의 위협세력이 되는지의 판단은 좀더 전문적인 별개의 문제다. 화해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변 세력과는 다르게 우리의 형제요 동포로서 함께 하다가 공동체가 손상되어 분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란은 안보교육과 통일 교육의 논리를 연계시킴에 나타난 문제이다. 안보의 대상이라는 문제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는 개념을 동일선 상에 놓지 말고 별개의 문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결국 단일한 대상이므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하여 안보의 대상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동반자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적극적 안보(Peace Making)를 추구하며 적으로서의 모습을 줄이고 화해 협력의 대상으로서의 모습을 키워나가는 교류와 협력을 통일 정책적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교육 현장에의 적용 문제

앞에서 논의된 북한에 대한 정의의 문제,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 필요성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문제에 관해서 주제 발표자의 주장에 공감한다. 어차피 통일교육은 역사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분단현실의 산물로서 분단의 극복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어떤 소재를 통하여 교육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어떤 논리로 교육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의 논리와 관점을 설정할 때 어려운 점은, 남북 관련 사건이나 통일정책, 통일행사 등을 평가하는 정치권과 언론, 사회단체가 남남 갈등을 갖는다는 점이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이해 세력간의 입장과 관점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나친 점이 있다.

바람직한 통일 교육을 위해서는 남한 내부의 정치·사회적 통합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통일교육은 기성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통일 교육과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2. 민족 문제와 국제 문제의 이중성

2000년 6월 15일에 합의된 남북 공동선언 1항의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언급한 □자주□의 성격문제는 □폐쇄적 자주□와 □열린 자주□의 개념으로 나누고 그에 관련된 역사를 인용하여 논의하고 있다.

주변국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과 새로운 지역적 협력관계, 통일이후의 외교관계와 공동의 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분단 극복을 위해 우리민족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변국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에 대해 상호 협력과 공영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본인도 대체로 동의한다.

좀더 강조할 점은 과거 역사에서 보았듯이 주변국의 눈치를 보는 단계를 넘어 주변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다가 적전 분열현상을 보였던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통일 논의의 과정에서 우리민족의 의사와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화기 때와 해방 후에도 그랬듯이 우리의 문제를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국익과 세력다툼의 희생양으로 삼았지 않는가.

고로 분단의 과정에서는 외세의 힘이 작용했지만 이제는 남북의 진정한 민족적 반성과 결속으로 강대국을 역이용하여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는 열린 민족주의적 자세는 갖되 그들이 통일 이후의 한반도에서 기대 이익을 나눠 갖고자 통일에 협력하도록 외교적 논리를 세우고 그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또한 우리는 통일 전 독일의 국민들이 이념과 민족을 구분하여 민족주의를 중요시했던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해소된 듯하지만 부시 행정부 초기 김대중 정부와 외교적 불일치는 그것이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든,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든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이 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주변 국가를 배척하지도 의존하지도 말며 열린□자주□를 추구하되 민족적 이익과 단결을 우선시 하는 입장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과거의 남과 북은 이 점에 대해서는 역사적 반성이 있어야 한다.

Ⅲ. 7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의 통일관련 교과 중에서 10학년(고등학교 1학년) □도덕□ 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두 개의 대단원 중 Ⅱ장(100쪽)이 통일 교육 내용으로 할애되어 있으나 시 수가 주당 1시간인 관계로 수업은 수박 겉 핥기 식이다.

사회 역시 분량이 6차의 공통사회(상) 일반사회 교과서 전체의 12쪽으로 4.6%를 에 비해 7차 교육과정 사회과(일반사회 영역)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전체의 0.6%<(주)중앙교육진흥연구소>∼2.1%<(주)두산>를 차지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내용의 질과 체계도 도덕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자료도 빈약하다.

형이상학적 사고가 가능한 고등학생들의 통일교육이 시 수가 줄어 심도 있는 교육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렇다고 고등학교에서 교과 시 수 조절과 교원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되는 교과 재량활동 시간이나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통일관련 교과에 배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학생들도 선택하지 않는다. 입시교육치중으로 통일관련 특별활동이나 교과활동에는 관심이 없다. 일반교과 교사들은 동기화 되지 못했고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자료의 부족으로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수행하기 어렵다.

Ⅳ. 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

1.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와 학교 통일 교육의 접근 방법

학교 통일교육의 목표와 학교 통일 교육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제시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통일교육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학자들과 교사들이 제시된 접근방법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학교통일교육의 지도 방법에서 제시한 7가지 영역에 포함된 학습방법들을 적용할 자료를 잡무가 많은 우리의 학교 현실에서 교사개인이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자료의 개발을 전담할 기구나 교사 공동체가 절실히 필요하다.

2. 표준통일교육과정안의 마련

이 하위 주제와 관련한 학교 통일방안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발표자의 8가지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특히 첫 번째 제시한 표준통일교육과정안의 마련을 가능하면 남쪽이나 북쪽 어느 한쪽만의 입장이 아닌 양자가 공감 할 수 있는 통일 이후 국가의 비전과 형태를 고려한 통일교육과정안이 제시되면 더욱 좋다고 생각한다.

발표자가 우려한 흡수통일의 우려를 불식하려면 표준통일교육과정안의 마련을 남북한 양자가 함께 작성하는 것이 좋을 듯하나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통일을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민감한 것일 수도 있다.

3. 통일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다음으로 더욱 강조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 네 번째로 제시한 통일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의 문제인데 통일이 우리 민족의 절실한 문제이고 보면 통일교육 연구활동 뿐만 아니라 통일 교육, 통일운동, 통일 사업 등에 적절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여야한다. 투자가 인색한 곳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다.

4. 통일관련 내용의 입시반영비율 확대

또 다른 강조 점은 여덟 번째의 대입수능 시험에의 반영 문제인데 1문항 이상이 아니라 더 많이 출제하고 더불어 학교에서 통일관련 교과점수와 통일관련 활동 점수를 부여하고 대학입학 전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에 가서 고등교육을 받아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가정할 때 학창시절 민족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5. 다양한 통일교육자료의 제작과 심도 있는 북한관련 자료의 공개

교육의 현장에서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교과에서 통일교육을 실시하려고 해도 학습자료의 부족과 교육 프로그램의 미비로 흥미 있는 통일교육 및 관련 교과의 연계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 관련교과 자료는 구하기도 힘들지만 그것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편향성과 임의성에 대한 우려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체를 망설이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자료의 객관성 시비를 잠재울 대책은 교사들이 현장에서 손쉽게 투입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시의성 있게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이다.

6. 통일교육 관련 다양한 교사 연수 및 체험기회의 확대

통일교육 담당 교사들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교육체계와 내용이 자꾸 바뀌고 통일교육 자체의 이중성 때문에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자체가 교육적 신념체계에 근거해 이루어지므로 교사의 통일교육 마인드의 형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범대나 교대의 교육과정에 통일관련 교육과정이 미비하고 현장의 교사들에겐 통일교육의 기회가 드물고 대부분 통일관련교과 교사가 아니면 관심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범교과적 차원에서 통일교육이 실시되어 이해의 폭이 확대되어야 한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교사들이 북한이나 통일관련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지난 봄의 평양 아리랑 축전 참가처럼  남북한 교사 교류 추진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가 많이 주어질 필요가 있다.

7. 통일 교육 내용의 포괄적 접근

통일교육은 좁은 의미의 이데올로기 교육이나 안보 교육이 아니라, 남북한이 하나의 구심점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를 찾아내고 만들어 가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객관적 이해의 강화 2) 사회 문화생활중심의 동질성 추구 3) 민족적 화해 협력의 강조 4) 평화와 공존의 삶을 강조하는 틀 속에 구체적으로는 북한 이해, 공동체 교육, 가치교육, 평화교육, 넓은 의미의 안보교육, 다문화 교육, 배려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간주의 교육 등과 연계하여 좀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에는 민족과 국가의 통합성에 대한 교육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주장한다. 너와 나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관점에서 상대를 인정, 존중,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그것이 확대되어 사회 통합과 민족화합 및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보편적 세계 시민으로서 윤리를 지닌 인간이 미래의 이상적 인간형으로 추구된다. 이런 인간형의 육성을 위해 생태학적 관점에서 특히 화해와 평화, 자주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해, 평화, 자주의 개념은 앞으로 강조해야할 통일교육의 주요한 주제이다.

8. 지속적이고 다양한 통일교육의 장 마련

학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몇 번의 통일관련 행사 - 통일과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나의 주장 발표대회, 6.25 몇 주년 기념행사, 현충원 참여행사, 직원연수, 통일 강연회 등과 같은 행사 - 가 교과 외 통일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혹자는 이러한 교육 활동을 구태의연한 것이라고 폄하하는 사람도 있으나 어떤 방법과 관점에서 추진되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행사가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려면 반복성과 지속성을 지녀야 하나 학교에서 교과 진도와 관련 없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교과 수업 이외에 학년이나 학급의 공동체 활동, 봉사활동, 체험활동, 재량활동, 통일테마 야영수련이나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통일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교사와 학교관리자의 통일교육 의지가 중요하다.

	부 록
·통일교육지원법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統一敎育支援法

制定  1999·2·5  法律第5752號

第1條 (目的) 이 法은 統一敎育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統一敎育"이라 함은 國民으로 하여금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信念과 民族共同體意識 및 건전한 安保觀을 바탕으로 統一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價値觀과 態度의 함양을 目的으로 하는 제반 敎育을 말한다.

第3條 (統一敎育의 基本原則) ①統一敎育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수호하고 平和的 統一을 지향하는 方向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統一敎育은 개인적·파당적 目的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第4條 (統一敎育基本計劃의 수립) ①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統一敎育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統一敎育의 基本方向 및 主要內容

2. 統一敎育 실시와 관련하여 각 部處 및 각 機關·團體의 協助에 관한 사항

3. 統一敎育要員 및 統一對備要員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4. 統一敎育實態의 調査·評價 및 是正에 관한 사항

5. 기타 統一敎育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統一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함에 있어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統一敎育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5條 (統一敎育審議委員會의 設置) ①統一敎育에 관한 基本政策 기타 중요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統一部에 統一敎育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의 委員長 1人 및 副委員長 2人을 포함하여 2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會의 委員長은 統一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統一部長官이 任命한다. 다만, 委員중 6人은 國會議長이 추천하는 者로 한다.

④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委員會로부터 위임받은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實務委員會를 두며, 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政府의 임무) ①政府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敎育의 실시, 統一問題硏究의 振興, 統一敎育要員의 양성·지원, 敎材의 開發·普及 기타의 방법으로 統一敎育을 활성화한다.

②政府는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法人 또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豫算의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7條 (統一敎育의 반영)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敎育訓練機關 및 大統領令이정하는 社會敎育機關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敎育訓練課程에 統一敎育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8條 (學校에서의 統一敎育振興)  ①政府는 初·中等學校에서의 統一敎育의 振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大學 등 高等敎育機關을 設立·경영하는 者에게 統一問題와 관련된 學科의 設置, 講座의 開設, 硏究所의 設置·운영 등을 勸奬할 수 있다.

第9條 (統一敎育受講의 요청 등) ①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 南北交流·協力事業에 종사하는 者, 統一對備業務에 종사하는 者 기타 統一敎育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에게 統一敎育을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統一部長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一敎育對象者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 또는 그가 소속하여 있는 團體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10條 (統一敎育協議會) ①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는 統一敎育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協議·調整 기타 상호간의 協力增進을 위하여 統一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統一敎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議會의 組織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告發) 統一部長官은 統一敎育을 실시하는 者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統一敎育을 실시한 때에는 搜査機關등에 告發하여야 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통일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  1999· 8· 6  대통령령제16501호

개정  2001· 1·29  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 1·29  대통령령제17116호(여성부직제)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일교육기본계획)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차관·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노동부차관·여성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각 1인씩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통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관광부·노동부· 여성부·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소속 실·국장급 공무원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제10조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경비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지원대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일교육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통일교육시행에 필요한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의 수행능력,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계속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통일교육의 반영)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연수에관한규정 제2조의 교원연수기관

3. 기타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호의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1시간 이상

2. 3월 이상 6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 2시간 이상

3. 6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 3시간 이상

제15조 (통일교육협의회)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