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목    차

1. 평화번영정책 추진현황	(통일교육원장) / 신언상	1

2.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향	(경기대학교 교수) / 유영옥	11

3.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향에 대한 토론	(대전과학고 교감) / 최인화	33

4.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향	(충남대학교 교수) / 길병옥	39

5. 평화번영정책과 북한의 변화	(충남대학교 교수) / 길병옥	40

6. 통일교육 참고자료	47

가. 남북한 교류와 협력	49

나. 최근 북한 실상과 변화 전망	(통일교육원 교수) / 권영경	60

다. 통일교육의 방향과 교수기법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차우규	67

◎ 부  록	79

평화번영정책 추진현황

신  언  상

(통일교육원장)

Ⅰ. 북핵문제 해결노력

Ⅱ.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Ⅲ. 최근 남북관계 현황

Ⅳ. 향후 정책 추진방향

Ⅰ. 북핵문제 해결노력

□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o 정부는 ｢북핵해결 3원칙｣(북핵불용, 평화적 해결, 적극적 역할)과 ｢북핵문제-남북관계 병행 발전｣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

o 북한의 ｢2.10 성명｣ 직후 북핵문제를 조기에,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대제안｣(7.12)을 마련, 6자회담 재개 및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촉진

o 한미정상회담(6.10)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 한미공조 강화 및 6자회담 분위기 조성

o ｢6.17 면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 준수, △6자회담 조속 복귀와 전략적 결단을 촉구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핵화 선언의 유효성과 7월 말 6자회담 복귀 언급

o 4차 6자회담 휴회기간 중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 전개

- 한중(8.11-13), 한미(8.20-24), 한러(8.21-23) 등 양자협의를 통해 평화적 핵이용 문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조율

o 남북대화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대북 설득 노력 경주

- 15차 장관급회담(6.21-24), 8.15 남북공동행사(8.14-17)를 통해 4차 6자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도록 설득

- 16차 장관급회담(9.13-16)에서 금번 2단계 4차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측면에서 지원

* △2단계 4차 6자회담에서 반드시 결말을 내야 한다는 점,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 등을 집중 설득

□ 2단계 4차 6자회담(9.13-19) 결과 및 향후 방향

	< 공동성명 요지>
①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의 폐기, 조속한 NPT 및 IAEA의 안전조치 복귀 공약 - △미국은 한반도내 핵무기 부재 및 북한에 대한 공격 또는 침공의사 부재 확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준수 및 이행 필요성, △여타국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리 존중 및 적절한 시기 경수로 제공문제 논의에 동의 ② 북․미와 북․일은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 ③ 6자는 에너지, 교역, 투자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증진을 약속 - 여타국은 대북한 에너지 지원 제공 용의 표명, 한국은 200만kW 전력공급 제안 재확인 ④ 6자는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 -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해 협상 ⑤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금번 합의 이행을 위한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 ⑥ 제5차 6자회담을 11월 초 북경에서 개최키로 합의

o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와 원칙, 북핵폐기를 명문화함으로써 북핵문제 및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 기반 마련

- 후속 6자회담을 통해 금번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이행합의문을 조기에 채택, 북핵문제 해결의 실천적 단계 진입을 실현

o 향후 남북 및 유관국간 협의하에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전개

-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 미-북․일-북관계 정상화 등 대내외적 관련 조치의 조화로운 연계를 추진

o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북측의 6자회담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을 적극 유도, 당사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보

Ⅱ.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o 노무현 대통령은 ‘03.2.25 취임사를 통해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정책으로서 ｢평화번영정책｣을 제시

- 참여정부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 증진 및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번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

☞ 평화번영정책의 추진기조

o 목표 : ① 한반도 평화증진

② 남북 및 동북아 공동 번영

o 특징

- 정책의 범위(한반도→동북아) 및 내용(통일․외교․안보 포괄) 확대

o 추진원칙 : 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② 상호신뢰 우선 및 호혜주의

③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o 추진전략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동북아 경제중심 구현

- 남북간 경제(번영)분야와 안보(평화)분야의 균형적 발전 추구

o 지난 정부 햇볕정책의 기조를 계승하되,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을 선도하고자 하는 정책

* 햇볕정책의 기조 : 남북교류협력 → 평화공존(한반도 긴장완화ㆍ북한변화 유도) → 평화통일 실현

- ‘국민의 정부’가 화해협력의 물꼬를 틔우고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에 초점을 두었다면, ‘참여정부’는 동북아 차원에서 화해협력을 주도함으로써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o 한편, 참여정부는 그동안 대북정책의 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 다양한 형태의 국민(고객지향)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을 구현하고자 노력

Ⅲ. 최근 남북관계 현황

1. 개  관

o 지난해 7월이후 중단되었던 남북 당국간 대화가 남북차관급회담(5.16-19), 6.15 공동선언 5주년을 계기로 정상화 단계로 진입

o ｢6.17 면담｣, 제15차 장관급회담(6.21-24), 8.15 민족대축전(8.14-17) 등을 통해 남북관계 확대․발전의 흐름이 공고화되면서 남북관계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

- 특히 8.15를 즈음하여 남북관계에서 의미있는 사안들이 연이어 진행, 남북관계의 괄목할 만한 변화를 실증

△ 이산가족 화상상봉 시범실시(8.15)

△ 북측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8.16)

△ 서해상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간 통신연락소 설치․운영(8.13)

△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수단 제거 완료(8.13) 등

△ 북측 당국대표단의 국립현충원 방문(8.14)

△ 북측 당국대표단의 국회방문(8.16)

o 이후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분야별 회담, 남북간 행사 등이 다양하게 전개

- 농업․수산․해운․경공업․지하자원 등 각종 경제분야 실무회담 개최, 제11차 이산가족 상봉 및 면회소 착공(8.26～31), 사회문화 분야 남북교류 지속 등

2. 남북관계의 현주소

□ 남북대화의 정례화

o 남북대화는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견인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일상화․정례화 되고 있는 추세

※ ’71년이후 501회, 6.15 정상회담이후 142회, 참여정부 출범이후 79회 개최

- 특히 남북장관급회담(8차-16차), 대통령 특사 면담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6자회담 재개 등 북핵문제 해결을 촉구함으로써 남북대화 채널의 유용성을 입증

o 분야별로는 상호존중의 바탕위에 실질협의 중심의 “새로운 회담문화”를 정착, 구체적인 남북협력의 추진문제를 협의

o 특히 분단최초로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여,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수단 제거완료(8.13), 군사당국간 통신연락소 설치․운영(8.13) 등에 합의, 서해상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교두보 확보

□ 인적․물적 교류의 점진적 확대

o 남북경협의 성과가 축적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가 확대됨으로써 남북간 인원왕래가 점진적으로 증가(5만명 왕래시대 개막)

- 8,742명(’01)→ 13,877명(’02)→ 16,303명(’03)→ 26,534명(’04)→ 50,704명(’05.8)

※ ’05.1-8월간 우리측 차량 출경 : 40,268대(월 평균 5,000여 대)

o 금년 1-8월중 남북교역 규모는 6억 9천 2백만 달러로 전년 동기(4억 3천 3백만 달러) 대비 59.7% 증가

- 개성공단 사업 지속 등으로 향후 돌발적인 상황 변화가 없을 경우 1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 4.0억불(’01)→ 6.4억불(’02)→ 7.2억불(’03)→ 6.9억불(’04)→6.9억불(’05.8 현재)

□ 남북경협의 활성화 및 제도화

① 3대 경협사업 확대․발전

<개성공단 개발 추진>

o 15개 시범단지 공장건축은 마무리 단계로 진입, 금년 말 완전가동 예정(11개 기업 준공, 북측 근로자 총 4,500여 명 고용)

o 1단계 100만평 본단지 부지조성공사의 공정율은 86% 수준, ’0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완공

o 본단지 분양은 1차 5만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분양해 나갈 예정

- 일반공장용지 입주업체로 섬유․의류․봉재 11개 업체, 가죽․가방․신발 5개 기업 선정, 영세업체를 위한 협동화 단지 2개 컨소시엄, 아파트형 공장용지 사업자(산업단지공단) 선정(9.12)

o 통행․통관절차 간소화, 법․제도 정비 등을 적극 추진

<금강산 관광 및 남북관광협력 확대>

o 금년 1-8월간 육로관광객수는 24만여 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52% 증가(’05.6.7 100만명 돌파, 8월말 현재 총 110여 만명 관광)

- 정부차원에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광지구내 도로포장 공사를 지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고생 및 담당교사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지원(’04.12～’05.2, 19,332명)

o 평양관광 재개(10.6-10.15), 개성관광(3차례, 1,634명 시범관광 실시), 백두산 관광 합의 등 관광협력 확대 추진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교통망 확대>

o 남북도로는 연결공사 완료(’04.11)이후 동서 양쪽 본도로를 통해 남북간 인원 및 차량 왕래 진행(일일 평균 1,800여 명 방북, 300여대 차량 출입)

o 남북 철도는 우리측은 경의선 연결구간 공사 완료(’02.12), 동해선 잔여구간(3.2km) 공사 진행 중

- 북측은 경의선․동해선 모두 궤도부설 공사 완료, 신로․통신․전력계통 공사 및 역사공사 등 잔여공정 진행

※ 금년 10월중 △ 열차 시험운행 및 연내 개통, △ 도로개통식 개최 추진

o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발효(‘05.8.1)로 8월부터 남북간 항로에 국적선이 운항, 남북해사당국간 유선 통신망 연결 등

② 경제협력 사업의 확대 모색

o 경추위 제10차 회의(7.9-12)에서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쌍방간 필요로 하는 경제요소를 결합, “有無相通․상호보완적” 경협사업 추진 합의

- 농업․수산업․광업․과학기술 등 남북협력의 범위를 확대

o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포괄적․구체적 경제협력｣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 구체화

o 한편, △13개 남북경협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출입․체류 등)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마련, △남북경협협의사무소 개소(10.25) 등 남북경협의 제도화 수준도 확충

□ 사회문화 교류의 다변화 및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노력

o 다양한 분야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가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분야의 교류가 남북관계의 모멘텀 유지에 기여

- 사회문화 교류가 독도문제와 일본 교과서 왜곡, 고구려 유물 전시, 북관대첩비 반환 및 안중근 의사 유해송환 추진 등 민족사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으로 확대

※ 사회문화 분야 협력사업 승인(건수) : ’04년 16건→ ’05년 9월 현재 34건으로 증가

- 특히, 6.15 5주년, 광복 60주년 계기 남북공동행사를 남북 민관이 함께 참여,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

o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대북협의의 주된 의제로 삼고, 다양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 및 정례화․제도화 노력 경주

- 중단된 지 1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8.26～31, 908명 상봉) 및 12차 상봉행사 개최 예정(11.5～10, 금강산)

- 고령화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화상상봉을 실시(남북 40가족 215명 상봉), 연내 2차례 추가상봉 예정

※ 11차례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시범 화상상봉으로 총 11,100명이 상봉,

o 장관급회담,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노력 지속 경주

□ 인도적 대북지원의 내실화

o 예년 수준의 식량 및 비료 지원으로 북한 식량난의 직접해소에 기여

- 올해 쌀 50만톤(차관방식), 비료 35만톤(무상)을 지원

o 국제기구를 통해서는 말라리아 방제사업(WHO, 81만불), 옥수수 10만톤 제공(WFP), 어린이 영양개선 사업(UNICEF, 100만불) 지원

※ 내년부터는 북한의 영유아, 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민간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아래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5개년 계획)

o 민간차원에서는 50여개의 대북지원 단체가 농업, 보건,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 각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 중

☞ 대북지원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끄는 중요한 레버리지로 기능(우리는 제1위의 대북지원국)

△’04년 식량도입량 76만여 톤 중 남한의 공급량은 50만톤(중국 9만톤)

△’00～’04년 비료 도입량 236만톤 중 남한의 지원량은 140만톤

☞ ’95～’04까지 10년간 대북지원액 : 1조 3,012억원

△연평균 국민 1인당 부담액은 2,710원($2.5)

△통독 전 18년간(’73～’90) 서독의 대동독 지원시 연평균 국민 1인당 부담액은 $52

□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정착지원 개선

o 입국현황

(단위 : 명)

구분	～’89	’98	’99	’00	’01	’02	’03	’04	’05.9	합계
인원	607	340	148	312	583	1,139	1,281	1,894	882	7,186

o 자립․자활 지향의 정착지원 제도 시행

- △교육기간 연장(2→3개월), △교육생 프로그램 공모, △전문강사 및 상담사 채용, △대상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체계 개편

-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 취업 인센티브 장려금(최고 1,540만원) 및 고용주에 대한 고용지원금 제도(2년간 급여의 1/2 지원) 시행

o 민간인 정착도우미 제도 실시(‘05.1), 거주지 정착을 위한 집행업무의 지방위임 추진,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강화

□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o 열린통일포럼(16회), 정책고객과의 대화(92회) 개최 등 정책책임자가 직접 국민과 ‘쌍방향 대화’를 추진

- 민간 전문가 및 NGO 등의 정책참여 확대를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

o 통일고객마일리지제 도입, 통일서포터즈 운영,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등 일반국민의 참여 활성화도 병행

o 한편, 청소년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통일게임’, ‘통일만화’ 등 교육과 흥미를 배합한 청소년용 웹컨텐츠 개발

- 금강산 체험, 통일문화페스티발, 지역통일교육센터 등을 통해 생생한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구현

- 통일교육시범학교, 통일교육장학협의회 지원 등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제고

Ⅳ. 향후 정책 추진방향

□ 한반도 냉전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본격화

o 제4차 6자회담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북핵문제 해결과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주도

- 남북 및 유관국들과의 협의과정 및 평화협정 논의 등에 있어 당사자로서의 한국의 적극적․주도적 역할 지속 수행

o 남북관계에서도 남북국방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을 개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조치를 추진

□ 남북간 포괄적 협력 확대를 통해 민족 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o 민족화해 분위기와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을 ｢한반도 공동번영｣, ｢북방경제협력｣의 기회로 활용

o △개성공단 등 3대 경협사업 지속, △포괄적․구체적 경협계획 본격 협의 추진, △새로운 경제협력 방식의 정착을 통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 → 경제공동체의 물리적․제도적 토대로 구축

□ ‘원칙과 신뢰’에 입각한 건강한 대북정책 추진

o 남북 상호 신뢰와 존중의 바탕위에 원칙과 신뢰가 지켜지는 ‘새로운 회담문화’, 화해와 포용의 ‘신(新)남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

o ｢제2의 6.15 시대｣에 걸맞는 국민의식 성숙에 발맞춰 국내외 통일인프라 구축 및 ‘국민과 함께 하는 대북정책’ 지속 추진

- △초당적 협력 유도, △국민참여 기회 확대, △통일홍보․교육 강화

o 국제사회에 대한 전략홍보를 통해 이해와 지지 확보노력 병행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향

유   영   옥

(경기대학교 교수)

Ⅰ. 서  론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산물로서 탄생한 남․북한 분단체제는 각각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체제이념으로 삼아왔다. 즉, 남한은 동서 냉전 속에서 미․일을 중심축으로 한 해양형 삼각체제를` 형성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해 온 반면, 북한은 중․소를 중심축으로 한 대륙형 삼각체제를 형성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해왔다. 그 결과 양 체제는 사회․문화․교육환경 등 각 분야에서의 이질화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남북한은 1천 3백년 동안 단일국가를 형성하고 4천년동안 같은 문화와 언어로 동질성을 유지해왔던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이후 각기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를 형성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육이념이나 환경 또한 그 특징을 달리하여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과 북의 이질화 현상은 더욱 깊어져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작금의 현실을 만들게 되었다.(유영옥, 1996 : 381)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남북관계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통일에 대한 기대와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에서부터 수차례의 남북대화 때마다 통일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은 증폭되어왔다. 또한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에 전개된 일련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 공존을 향한 움직임은 북한과 통일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4년 7월 이후 정체되었던 남북관계가 지난 5월의 남북차관급회담에 이은 장관급회담 및 각 분야의 실무회담을 통해 정상화됨으로써, 남북간에 그 어느때 보다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변화된 국제환경과 남북한 화해․협력의 시대를 맞아 장차 통일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통일의식을 합리적이고 건전하며 나아가 실천적 방향을 제고시키기 위한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일부, 2005 :3)

우리의 책무이자 당위이기도 한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현실적 바탕위에서 남북한 당국자들이 남북한의 실상에 대해 객관적이며 정확한 이해를 위한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통일에로의 행보는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통일교육, 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 통일교육, 통일대비 교육정책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통일교육이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의지의 고취, 통일문제에 대한 판단능력의 배양, 상대방 체제에 대한 객관적 이해, 통일 위협요소에 대한 경계, 민족공동체 속에서의 삶 준비, 통일국가 국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이라는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

. http://100naver.com/100.php?id=367990 (2005-09-14, 검색어 : 통일교육)

통일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은 다음의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재까지의 남북한의 통일교육의 한계점을 벗어나 통일에 대한 순수교육을 통하여 통일이후의 사회 안정을 최대화하기 위함이다. 그동안의 남북한의 통일교육은 각각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각자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여 다음 세대에게 전달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일 뿐이었다. 이 과정에서 남한이 실시해온 통일교육은 비민주적 흑백논리의 사고방식에 기초한 무조건적인 반공교육에 편향되었으며, 북한과 관련된 자료들을 폐쇄한 채 김일성 1인 우상화체제에 의한 호전적인 사회라는 주입식 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반면에 북한은 주체사상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들이 추진하는 혁명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 자주적 혁명노선이 김일성에 의해 창시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결국 김일성에게 추종하는 것이 바로 주체적인 혁명을 추진하는 길임을 밝히면서 반미․반일․반한 감정을 고취시키고 있다. 두말 할 나위 없이 이러한 교육은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에 큰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유영옥, 2002 : 1). 이처럼 남북한이 공히 후세들 교육을 체제유지를 위해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친다면 통일 후 에도 그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통일교육과 그의 활성화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한 당면과제인 것이다.

둘째, 남북통일은 체제 뿐 아니라 정신적인 통합을 이루었을 때 진정한 통일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즉 남북통일의 과정은 정치경제적으로는 남북한의 서로 다른 두 체제가 하나로 통합되고, 사회문화적으로는 현재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말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제도나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상이한 문화와 의식을 동질화시키고 재구성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작업이다. 우리는 이미 독일의 통일을 눈으로 지켜보았으며 큰 교훈을 얻었다. 성급한 통일은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요청된다. 즉 통일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실현된다면 이는 남북한 모두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충격과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궁극적인 통일의 달성을 위해 가시적인 정치경제 제도의 통합을 위한 노력 외에도 남북한 주민들의 정신적인 통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충분히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남북한 쌍방 모두가 구시대에 심어진 대결의식과 적대감을 해소하지 않고는 참된 의미에서의 화해와 단결, 협력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한만길, 2001).

따라서 올바른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남북한의 통일교육에 대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남북한 이질화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는 통일의 밑거름이 되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남북한 통일교육의 비교

각급 학교 교과서 편찬방향을 보면, 남한은 국토분단의 현실과 공산집단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여 반공의식을 형성토록 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알아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신념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다. 통일안보 영역에서 대 북한 관계는 분단 이후 북한주민의 삶을 사실대로 서술하여 동포로서의 유대를 굳게 하고 장차 이룩될 통일국가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안목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가정․이웃생활, 시민․국가생활, 통일․안보생활로 구분하여 동양적인 전통문화와 서구적 민주의식을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접근시키고 있다. 각 체제에서 내면화시키고자 하는 덕목요소들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 도덕적 사고와 체험을 통하여 도덕적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고 지역이나 시기에 적절한 소재를 수록하여 아동들이 자기경험을 도덕적으로 해석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대남인식에 있어 미제식민지 예속화에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 반파쇼민주화 운동과 이에 대한 탄압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또 전투적인 용어 및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원색적이고 상스러운 말로 표현하고 있다. 개인생활, 시민생활, 국가생활, 통일안보생활 등을 김일성 일가의 행적이나 인품을 예로 들면서 혁명1세대인 김일성의 항일투쟁, 공산사회주의 창업을 통해 김일성을 사회주의 조선을 건국한 국부로 받들도록 우상화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또 김정일이 김일성의 대를 이을만한 자질과 조건을 갖춘 인물이며, 주민의 복지와 경제생활 향상에 커다란 기여와 업적을 쌓고 있다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체제비판형태를 보면 남한은 북한의 통제경제 체제에 따른 경제적 낙후성과 자유가 통제된 북한주민의 실상을 소개하면서 여러 종류의 노동 작업에 강제 동원되어 시달리며 휴식시간마저도 정치학습이라는 명목 하에 빼앗겨 개인생활을 갖지 못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 비방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미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으로 예를 들면 남조선사회는 치솟는 물가와 세금지옥의 땅이라며, 해방되어야 할 남조선의 참혹상과 남조선을 강침한 ‘철천지 원쑤 미국놈’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또 자본주의사회는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일반대중은 일을 하려야 일할 자리도 없고,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없으며, 배울 수도 없는 썩고 병든 사회라고 기술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체제는 남한은 교과서 제일 앞쪽에 ‘태극기’와 ‘국기에 대한 맹세’가 수록되어 있으며, 효와 우리조상들은 효를 모든 행동의 근본이라고 하여 매우 소중한 미덕으로 여기고 효란 부모에 대한 사랑과 공경의 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에 대해 “6․25 전쟁은 북한 공산군이 소련의 무기를 앞세우고 38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개시하여 일어났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민족주체성에 입각한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성장발달을 중심으로 편찬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의 중학교 교과서체제의 경우 교과서 제일 앞쪽에 김일성 사진이 있고, 김일성 연설문이나 담화문, 현지 지도에 사용한 말을 반드시 학습교재로 사용하며 ‘교시’, ‘로작’ 이라고 부르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은 고딕체의 굵은 활자로 표시하고 언제나 경어가 붙어 있으며, <  >로 묶어 그들이 한 말을 큰 고딕체로 표기하고 있다. 효와 조상숭배의 내용은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일성 원수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위대한 수령님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는 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순간을 살아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을 위하여 살며 싸우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북한의 교과서 내용은 정치사상교양, 과학기술교육, 예․체능교육으로 분리되는데, 북한의 모든 교과서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사상을 위한 학습자료로 꾸며져 있다. 예컨대, 중학교의 교과목의 경우 국어, 외국어, 예․체능 등 총 21개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 과목에 걸쳐 김일성․김정일 우상화를 비롯한 정치사상 교육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모든 교육은 공산주의 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배양시켜야만 혁명적 세계관이 서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사회를 개조하고 전면적으로 변혁하는 투쟁혁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남북문제연구소, 1994: 55-65).

북한의 대학교육 학습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정치경제학, 혁명전통, 군사학 등의 이데올로기와 계급투쟁의 사상교육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에서 소학교 교과과정에서 대학교과과정까지 가장 중요시하는 교과과목은 “정치사상교양”과목이다.

. 대학 4년간 교과목 총 5,400 - 6,600시간 중 1,200시간이 군사훈련, 280시간이 조선노동당 투쟁사, 140시간이 세계 로동운동사, 200시간이 마르크스-레닌 철학 시간으로 짜여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보면, 정치사상 교양을 잘하여야 학생들을 혁명적 세계관이 서고 공산주의적 인간의 사상 도덕적 용모를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으며, 정치사상 교양을 잘하는 기초 위에서만 과학기술 교육과 체육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교과과정에서 정치사상교육을 최우선시 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관에 기인된 것이라 하겠다.

대한민국은 사회통일교육의 일환으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민족적 화해를 통해 민족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국민의 평화통일의지를 표상하기 위해 1990년 12월 통일동산을 조성하였고 1992년 9월에는 통일 전망대를 건립하였다.

그 후 해외 교민사회의 변화 및 남북대화와 관련된 진전사항을 널리 알리고 이해시켜 평화적 통일기반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해외동포들의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1981년부터 해외순회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1989년부터는 사회주의권 현장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보다 균형 있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는 목적 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민족, 윤리, 반공 등의 제 분야로 연수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민주시민이란 말은 새로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기초한 근대사회를 가져오게 한 근대의 민주주의 혁명의 담당자인 시민계급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그것은 민주 체제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고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시민을 뜻한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민주시민교육과 더불어 선량한 민주시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제 분야의 사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량한 민주시민이란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존중하며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면서 개인적 행복을 추구함은 물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이데올로기와 체제유지 중시의 정치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존체제의 존속과 유지를 목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토대로 반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이상적인 삶의 상태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남한의 정치교육은 피교육자의 발달상황에 따라 초․중․고․대학에서 각각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을지라도 인간에 내재하는 민주의식의 함양과 민주적 태도를 어떻게 배양하는가를 중요한 문제로 다룬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산업사회의 변동에 적응하고 개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국가와 사회의 발전,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심도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남북한 통일교육의 과제

앞에서 남한과 북한의 통일교육을 비교․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 차원의 교육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유영옥, 2002 :232).

첫째, 통일교육은 통일 후의 민족의 향배를 결정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민족주의적 차원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우리는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논할 때 '전통적 측면에서의 동질성과 이념과 체제적 측면에서의 이질성'이라는 단순 논리에 의거하여 왔다. 그러나 전통적 측면에서만 동질성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이질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통합에 저해되는 것도 아님을 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같다는 것은 사람간의 대화를 형성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며, 다르다는 것은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념과 체제 중심의 지식전달은 학생들에게 남북한의 차이점과 이질성을 크게 부각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으나, 남북한의 동질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효과가 적다.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통일은 사람의 통일이다.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민족으로서 서로를 끌어안을 때 동질성을 더욱 빨리 회복할 수 있고, 통일 이후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오기성, 2001)

둘째, 통일교육은 자유와 평등정신으로 공동 노력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시민의 육성은 청소년의 민족화해 의지를 고양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민주국가 건설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민주시민교육은 대체로 민주주의의 원리와 절차에 대한 이해, 추론능력에 기초한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과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민주적인 원리와 절차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세 가지 구성요소를 갖는데 이것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민주적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의 통합적 발달이라는 민주시민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경우 어느 한 가지의 자질만을 강조하는 교육으로는 본질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다양성의 존중과 관용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상호주의자로서의 능력 함양에 기초가 된다.

셋째, 통일교육은 분단 60년 동안 황폐화된 민족정신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서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동질성회복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과거로부터 행해진 교육의 산물이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 남한의 통일교육에서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고 부정적으로 보았던 과거의 반공교육 위주에서 탈피하여 북한을 정확히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 동포 및 민족으로서 포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사회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리와 동질성도 있지만 이질성도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대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한편 북한의 교육 현실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남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이다. 남한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남한과 통일에 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선 남한에 대한 왜곡된 기술을 시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적인 이념성에 기초하여 통일 문제를 일방적으로 편협하게 기술하고 있는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통일교육은 지구촌의 역학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여 규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더불어 살고자 하는 주체는 남과 북이지만, 이러한 문제는 주변 4강의 역학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남과 북이 더불어 사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 우리의 자세와 대응방식을 인식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즉 세계화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적 환경과 인류의 오랜 역사적 경험, 분단 속에서 형성된 남과 북의 장단점을 취합함으로써 장기적인 통합의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교육은 민족의 진로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통일을 이루는 주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 국민의 민족공동체의식 형성 교육을 통해 남북한 주민 모두가 한민족의 일원임을 항상 자각하게 하고 분단된 민족을 통일하여 세계 속의 한민족공동체를 이룩하겠다는 통일의지를 함양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계각층의 지도자 및 교원들의 통일관과 민족관 정립이 올바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북한은 남한을 미 괴뢰집단의 앞잡이로 몰아세운다든가 남한은 북한을 빨갱이 집단 등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한반도 통일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한반도 구성원을 같은 동족 또는 민족으로 규정하고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공히 통일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쌍방이 서로의 사상이나 체제를 연구하고, 이질적인 사회․문화 등 제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통일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분단배경 등 남북 현대사를 올바로 이해시켜 남북의 시각 차이를 좁혀야 함은 물론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교육으로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통일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60여 년 동안의 분단․대립 속에서 조성된 계급갈등․정치 갈등을 해소하고 계층집단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차등 없이 민족 전체를 위한 정치․경제 및 민족사관의 교육과 의식문제의 교육이 다루어져야 한다.

통일과정에서의 의식문제는 남북한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아의식 또는 집단의식을 어떻게 수정하면서 통일공간속의 질서에 적응해 가느냐하는 것은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새로운 질서에 대한 적응능력을 키우는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며, 그것이 곧 통일 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우리의 통일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민족적 차원에서 스스로 통제하고 자제함으로써 민족동질성 회복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통일 후의 한반도는 이전의 남북한이 아닌 통일된 새로운 국가임을 주지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통일로 가는 지름길은 남북대결과 적대감 및 갈등이 교차되는 교육보다는 이질화된 제요소들을 동질화의 길로 유도하는 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

남북의 분단과 통일에 관해서 국민들 간에는 다양한 의견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우선 분단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고, 6․25전쟁을 겪은 기성세대와 그렇지 못한 젊은 세대 사이에 시각의 차이가 크다. 또 지향하는 세계관과 이념에 따라 통일의식의 방향도 다르다(통일원, 1993: 4).

따라서 이러한 인식 위에서 남한의 신정부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보완하고 중등학교 통일관련 교과서를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즉 “분단의 내부적 원인”(제7항)과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제(제23항)등 2개 주제를 추가하고 각 주제별 기본전제 및 관점, 교수상 강조점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통일원, 1993B: 78).

이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되었으며 학교 밖의 젊은이들과 일반사회인 대상의 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교육기관, 새마을 연수기관, 민방위 소방강사 등 사회교육기관 및 교수요원들에까지 배포되었다(통일원, 1993B: 78). 보완된 통일교육 기본방향은 통일교육 주제와 교수 상의 관점들을 5개 분야 27개 항목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본방향이 설정됨으로써 통일문제를 가르치는 교육자들이나 학생들도 종래와 같은 혼선을 어느 정도 피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동포들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의식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편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반공교육을 시켜왔다. 이러한 교육으로 통일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한반도 통일에 커다란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었으나 늦었지만 한국정부가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을 보완했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북한당국도 주저 없이 한반도 통일방향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북한주민들에게 분단현실을 사실대로 직시시키면서 민족사관과 왜곡된 정통문화를 바로 알 수 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민족의 장래와 한반도 재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정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통일교육이란 우리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된 국가에서 행복한 삶을 이룩하기 위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해 주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과 아울러 통일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내용을 함께 다루어야 하며 동시에 우리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녕, 그리고 통일성취에 대한 현실적 장애와 위협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가르쳐서 모든 국민이 균형 있고, 합리적인 통일관을 형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환경도 새천년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과거 통일교육이 ‘상호체제 경쟁과 대립’이었다면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통일교육은 ‘남북화해와 협력 및 상호인정’이라 할 수 있는 만큼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이 요구된다.

Ⅳ.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향

2004년에 실시한 ‘통일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 조사’에서는 통일교육 실태를 알아보고자 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조사를 하였다. 첫째는 남한 청소년 3,048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학교선생님이 통일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합니까”의 질문이었다. 이에 대한 조사결과 ‘가끔 한다’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안 한다’는 응답은 37.6%였으며, ‘자주 한다’는 응답은 21.6%에 그쳤다. 다시 말해서 전반적으로 과반수의 응답자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또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현재 학교의 통일교육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번째 문항은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2,774명만을 대상으로 “학교의 통일교육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58.3%에 그쳤으며, ‘도움이 안 되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41.7%였다. 즉 전반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두명 중 한명만이 학교의 통일교육이 북한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해 현재 학교 통일교육의 역할과 관련하여 개선이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다.(통일부, 2004 : 18-19)

화해와 협력으로 통일이 논의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통일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인지․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어떠한 학습도 받고 있지 않다는 이러한 조사는 다시금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수면위에 떠오르게 하고,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향을 냉전적 사고방식 탈피, 안보 및 평화교육 강화, 객관적 통일교육 강화, 통일교육 교수법 재고의 4가지로 제안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1. 냉전적 사고방식 탈피

통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는 잔존해 있는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고 서로를 향해 이유 없이 겨눈 총칼을 거두는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탈냉전의 시대로 접어든지 오래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반도 땅에는 냉전의 산물이 남아있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여 남북한간의 오랜 분단과 이념 및 체제의 차이로 인한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냉전적 사고의 찌꺼기가 아직도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널려있다는 것이다. 나와 다른 생각은 모두 틀린 것으로 생각하고, 그저 생각이 다르고 체제와 이념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도 한 민족을 미워해왔다. 또한 같은 형제, 자매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는 것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왔다. 이 때문에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 상대방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은연중 서로를 경계하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보유 이후에는 상대방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의 문제는 더욱 확고해 진 듯하다.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은 혈통과 언어 및 역사를 공유한 ‘한민족의 일원’임에 틀림없지만, 한편으로 정치․이념적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은 우리와 대립된 이념과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공산주의집단’인 것도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나 평화통일이 우리의 지상과제라고 할 때, 북한은 ‘한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존 공영해 나갈 동반자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과거의 통일은 ‘냉전적 통일관’을 토대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은 북한을 고립과 봉쇄, 초전박살의 대상으로 보았고, 북한도 남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았다(유영옥, 1996 : 45). 그러나 국제화와 지역화로 대변되는 요즘,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전적 사고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냉전적 사고방식으로는 남북한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이데올로기적 편견에서 벗어나 상대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 그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상보다도 같은 민족이 서로 평화롭게 살 권리, 한 가족이 서로 만나고 화목하게 함께 살 권리, 모든 인간이 사상이나 신념 때문에 고문당하고 죽임 당하지 않으며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이 모든 권리들에 우선 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도 이 지구상의 그 어느 민족들처럼 민족공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의 실현을 위하여 이제부터라도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의 체제를 이해하며, 갈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교육해야 한다. 냉전적 사고로부터 탈피했을 때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를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 안보 및 평화교육 강화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그 두 번째 방향으로는 안보 및 평화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남북간 체제 경쟁에서 승리, 북한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보이면서 안보교육 위주의 통일교육보다는 민족공동체 교육과 화해협력교육 등에 중심을 두는 통일교육을 중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이 때문에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남북간 화해협력을 지향하는 마당에 굳이 안보교육을 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 상황에 처해있고, 북한은 김정일 정권 및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생존 차원에서 군사 중심의 ‘선군정치’하에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육군부대의 안보교육이나, 여성을 위한 안보교육이 실행되어져 왔다. 화천 칠성부대의 어린이 안보교육이나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육군 5군단이 실시한 안보교육, 민족통일 경복협의회 소속중학생 및 교사 39명의 안보교육과 땅굴 견학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

. 2005 을지연습기간중인 24일 군청 주차장에서 군장비 전시회를 열고 어린이들을 위한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강원일보 2005-08-25, “어린이 안보교육”

. 6.25 전쟁의 실상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초등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안보 교육을 실시했다. 연합뉴스, 2005-06-24, “육군 5군단 초등학생 안보교육“

. 강원일보, 2005-07-30, “민통선 북방 등 견학“

이는 정부차원에서도 안보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바, 안보교육은 통일교육과 함께 실행될 때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안보교육은 군사적 대결상태에 있는 남북간의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하며,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여전히 우리의 안전을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교육이다. 만약 우리가 안보교육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우리의 정신전력을 스스로 무장해제 시키는 우를 범하고 마는 것이다(통일부, 2005).

위에서 언급한 안보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중요한 다른 한 가지는 남북한이 상호 이해와 화합을 도모하고 평화적인 협력과 공존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상호이해와 평화 공존에 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평화에 대한 올바른 개념의 정립과 교육은 통일 이후에 빈번히 발생가능 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바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상호이해와 평화공존을 위한 교육의 이론적 논의로서의 평화교육의 강화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평화통일에 대한 개념정립이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오는데, 일반적으로 ‘평화교육’이란 ‘평화에 관한 교육이요, 평화를 위한 교육이요, 평화에로의 교육’을 말한다. 즉 평화교육이란 첫째, 평화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둘째,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신념과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 셋째, 실제로 평화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 등의 3중적 속성을 갖는다.(오인탁, 1988 :10)

. 이삼열은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서울 : 햇빛출판사,1991 : 82)에서 ‘평화교육이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의식화시키는 교육이며 갈등을 배타성이나 폭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김정환은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교육학 연구』제29권 통권 190호, 1993 : 175-177에서 ‘평화교육이란 인류의 영원한 이상인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교육이며 평화를 파괴하는 공격성, 갈등성, 편견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 돕는 개인, 사회, 자연, 우주의 4차원에 걸치는 교육과정을 정서 순화, 역사의식 배양, 사회개혁에의 참여의식 고양, 고난에의 동참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교사가 모든 교과, 모든 교육의 장에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일련의 통합적 교육의 체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비슷한 관점에서 정영수도 ‘평화교육이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평화적 요인을 제거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를 추구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평화교육의 관점은 통일교육으로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선 우리 사회 안에서의 평화, 즉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남북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평화교육의 관점 또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평화교육은 남북간의 갈등과 적대감을 해소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분단체제에서 남북간의 심화되어 온 상호 갈등과 적대감, 적개심을 해소하려면 상호이해와  화해를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와 주변의 폭력과 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방지하려면 국내외적인 평화 저해 요인에 대한 경계심을 심어주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평화교육은 공해 문제, 전쟁, 핵 문제, 자연파괴, 빈부의 격차, 계층, 지역, 종교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화합과 안정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이념적 기반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한만길, 2001)

통일 이후 한동안 남북한 주민 간에는 서로 다른 가치관과 문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빈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제 문제들을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엄청난 사회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제반 사회적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있어서 적극적인 평화의식을 심어주는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여야한다(통일부, 2005)

또한 전쟁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비평화적 현상에 대한 무관심과 무감각은 비평화적 상태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다양한 갈등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하며, 그들이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진정한 평화의 수호자가 되도록 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3. 객관적 통일교육 강화

학교통일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정작 교사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새롭게 변화된 통일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통일교육 자료가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교사가 임의로 자신의 이념지향성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자료들을 활용하게 되고, 결국 이는 학생들의 건전한 통일관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공교육의 체계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통일문제 및 북한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토대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통일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과 관련하여 보다 객관적인 최근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일이 중요하다. 통일교육의 기초는 남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은 남북한 상호 간의 정확한 이해 그리고 남북한이 한 민족으로서 한 동포로서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러한 당위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교육은 이러한 기본적인 출발점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남북한 모두 교육의 각 부문에서 상대방을 정확히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나가야 한다. 현재의 남북관계로 볼 때 남북한의 올바른 이해와 화합을 위한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통일의 머나먼 길은 우선 서로를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노력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남한의 통일교육은 과거의 반공교육에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내용이 아직까지는 많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남북한 체제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북한 체제의 약점만을 부각시키는 내용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선과 악의 문제로 규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체제의 이상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합리적인 비판을 통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북한의 교육:현실과 과제, 한만길).

북한 사회를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서 그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인정하는 자세를 통하여 그 가운데 우리와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남북한 교육은 각기 약점과 강점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것을 서로 조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고 민족의 통일을 추구하는 이 시점에서 필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남북한이 갖추고 있는 국가 발전의 역량과 자주적 저력을 함께 융합하여 21세기 새로운 민족의 도약을 이룩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이다.

4. 통일교육 교수법 재고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수법은 다방면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교사들의 교수법이 학생들에게 1차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다섯 가지 교수법을 제안하고자 한다(통일부, 2005).

첫째, 흥미를 줄 수 있는 교수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기존의 학교통일교육 방법은 주로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에 의존하는 데다 내용마저 무미건조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통일교육에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세대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흥미 있는 학습 자료와 교육방법, 교육매체 등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과서에는 북한 및 통일 관련 내용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신문을 비롯한 대중매체가 전달하는 것에 비해 시의성과 구체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한마디로 교과서는 통일교육 관련 매체로서 효율성이 약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세대 학생들이 영상세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시청각 자료나 영화, VTR과 같은 영상매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에서 역할극 경연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역할극은 감정이입으로 가상 상황을 경험하게 하므로 학생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보다 실증적으로 인식시키고, 통일 이후의 삶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임에 틀림없다.

둘째, 통합적 접근법 모색이다. 학교통일교육은 구체적인 행동 실천을 중시하므로 학생들의 정서, 인지, 행동을 통합하는 교육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 위주의 학습으로는 기대하고 있는 효과를 제대로 보기가 힘들며, 실습이나 훈련이 뒷받침될 때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쉽게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게 할 수 있고,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각급학교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사소통적 교수법을 강화해야 한다. 대체로 학교통일교육은 일방적 주입식 강의에 의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경우, 통일의 당위성이나 북한 이해 등과 같은 일반적 지식․정보 전달을 통한 학생들의 인식변화 내지는 고착을 강요하는 교화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학교통일교육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의사소통적 교수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학교통일교육 역시 학생들의 새로운 변화된 체계 및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와 적응 그리고 비판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소통적 교수법은 교사로부터 학생들에게로의 직선적․일방적이 아닌, 학습 참여자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공론 형성을 중시한다. 즉 상호 교환적 의사소통 방식의 적용을 통해 참가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충분한 의사표현을 유도한다.

넷째, 자유로운 토론식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토론은 참가자들의 의사표현능력을 증진하고 협력자세를 배양하며 전체적으로는 특정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공동의 해결안을 찾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이 토론방식의 교수법을 채택할 경우, 토론에 부쳐진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적 태도 함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학교통일교육은 교사와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이 의도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고무찬양하지 않는 한 자유로운 토론방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자유로운 토론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스스로 깨닫고 고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한마디로 토론 방식에 입각한 통일교육은 통일문제 및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인식의 차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교수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적극적인 통일교육 참여를 위해서는 팀별로 협동과제를 부여하여 이를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발표케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의적 재량활동에서 범 교과학습의 형태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제 탐구 활동에서도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즉 북한 및 통일 관련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탐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청소년 문제와 관련하여 주제를 선정한다거나, 통일과 관련되는 시사적인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토의하는 형태의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업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정하고 학생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이 방식은 팀 소속 학생들로 하여금 과제를 수행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만큼 그들의 통일 의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교수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체험 중시의 통일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일방적 강의에 의한 주입식 암기교육은 단편적 지식을 함양하는 데는 도움을 주나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실습을 통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피상적인 이론의 한계를 극복케 하며, 실제 상황에 곧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증진시켜 준다. 특히 학교통일교육은 추상적인 지식 전달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를 대비하여 의식의 변화와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방적 주입식 암기교육에서 하루 빨리 탈피, 가능한 많은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마디로 학교통일교육은 추상적 당위에서 현실적 구체성으로 바뀌어야 하고, 교육의 결과가 생활 속의 작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할 때라야 통일과정에서나 통일 이후 변화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줄 아는 민주시민을 양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율적 교육 활동으로서 역사유적지, 전쟁 사적지, 통일 관련 사적지 등을 방문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예컨대 판문점, 통일전망대, 전쟁기념관, 자매 군부대, 참전 기념비, 북한관 등을 견학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다.

Ⅴ. 결  론

남한과 북한에서는 분단 후 반세기 동안 사상교육, 도덕교육, 인성교육, 언어교육, 통일 교육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옴으로써 심각한 이질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질화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통일교육은 바뀌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그동안의 통일교육은 이념대립이라는 상황 하에서 서로의 편리에 맞게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념의 대립이 벗어난 지 오래이다. 지금의 통일 환경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남북한 당사자 간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로 여겨진다, 그것은 과거와 같이 미국이나 일본, 중국, 구소련 등 주변 4국에 의해 통일 환경이 결정되기 보다는 남북한 당사자의 노력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는 남북한 당사자 간에 서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정립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통일은 어느 일방만이 아닌 양쪽의 태도와 노력에 달려 있지만 통일을 위해 보다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쪽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남한이 통일의 주도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통일의 주도자로서 남한이 북한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야말로 통일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올바른 통일교육이 필요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통일의 당위성과 민족적 측면에서 북한을 바라보게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문제는 현재의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우려되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국정홍보처에서 2005년 5월에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조사와, 통일연구원에서 2004년에 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북한 실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45%정도이며, 알지 못하는 청소년이 60%에 이르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통일에 대한 관심도의 조사에서 관심을 가진 청소년이 42%～58% 정도이며, 과반수 가까운 청소년들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앞으로 통일을 이끌어내야 할 주역인 동시에, 통일에 따를 이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비용도 감당해야 할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상당히 낮다. (조정아, 2005)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층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현재에도 계속 되고 있다. 2004년 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중고생 및 교사 2만명을 대상으로 금강산 체험학습을 실시한 결과, 참가 학생 중 83.7%가 통일관 및 대북관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거나 강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른 예로는 2005년 7월과 8월에 전시, 공연, 북한영화 등 문화적 소재를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성공적으로 제고시킨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축제의 개최도 청소년들로 하여금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통일교육원, 2005).

학교통일교육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교육 주체의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하며, 통일 관련 자료 제한의 완화 및 통일 교육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더욱 요청된다. 학교통일교육의 표준평가도구 개발을 통해 그간 이루어진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총체적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정확한 실태가 파악될 때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평가도구의 개발과 이를 통한 학교 통일교육의 평가 작업이 이루어진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은 남북한 간의 문제이며, 통일이 언제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 질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청소년들이 자라서 통일의식이 저하 되어 있다거나 통일 교육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통일 교육의 교육적 목표와 그 결과와의 괴리 등이 나타난다면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점이다. 북한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은 통일교육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객관적인 통일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와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혹자는 남한 교육의 입시치중의 주입식 교육을 비꼬면서 통일교육의 강화를 위해 북한 및 통일 관련 문제를 시험에 적극 출제해야 한다거나, 시수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교육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청소년들이 북한 사회와 이념, 체제에 관한 지식 등을 단순히 암기하고 평가받는데 거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가 북한의 실체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깨닫게 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차가운 머리보다는 따뜻한 가슴으로 분단의 아픔과 폐해를 느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을 열망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서적 민감성과 적극성을 함양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 멀티미디어 자료로 개발하고, 개발된 3～4개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실제 중등학교 통일교육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교수와 학습과정의 측면에서 제시하여 교사로 하여금 통일교육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오기성,2005)

서로를 비방하고 적으로 몰아세우는 일은 통일로의 길을 방해할 뿐이다. 남북은 같은 피를 나눈 한 민족이다.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해와 협력이 바탕이 될 때 남과 북은 진정한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원일보, 2005-07-30, “민통선 북방 등 견학”

------, 2005-8-25  “어린이 안보교육”

강성윤, 1999, “북한사회단체의 정치사회화 기능”, 서울 : 북한문제연구소

김일성, 1986,「김일성저작선집 32권」, 평앙 : 조선 노동당 출판사

김정환,1993, “평화교육의 과제와 전망”, 『교육학 연구 제29권 통권 190호』

김충남, 1992,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과 교육의 과제”

남북문제연구소, 1994, “교과서를 통해 본 북한”, 서울 : 남북문제연구소

박성춘, 2001, “중학교의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내용 분석과 방향 모색”, 서울 : 한국국민윤리학회

북한연구소, 1977, 『북한교육론』, 서울 : 북한연구소

연합뉴스, 2004-09-02, “남남갈등 해결위한 학술세미나 열려”

연합뉴스, 2005-06-24, “육군 5군단 초등학생 안보교육”

오기성, 2001 “학교통일교육의 현황과 과제”, 공주 : 통일교육연구소

-----, 2005 “통일교육 발전방향과 과제”, 서울 : 통일부

오인탁, 1998, 『평화교육 이념과 내용』, 서울 : 기독교사상

유영옥, 1996,『한반도 통일정책론』, 서울 : 학문사

-----, 2002, 『남북교육론』, 서울 : 학문사

-----, 『유교수의 북한교실』, 서울 : 학문사

-----, 2005, 『유교수의 북한학』, 서울 : 학문사

이근철․오기성, 2000, 『통일교육론』, 서울 : 엑스퍼트월드

이삼열, 1999, 『평화의 철학과 통일의 실천』, 서울 : 햇빛출판사

조정아, 2005, “통일교육 발전 방향과 과제”, 통일교육분과 제2차 정책자문회의

주강현, 1998,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과제와 전망”,『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학술 대토론회』 자료집

진성규, 1999, 『월간동화』, 서울 : 동화연구소

통일교육원, 2000, 『 사회통일교육지침서』, 서울: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원, 2001, 『통일문제의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통일대비교육연구회, 1991,『남북한 교육내용 비교분석』, 서울 : 통일대비교육연구회

통일부, 2000, 「2001 통일교육지침서」, 서울 : 통일부

통일부, 2001,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과제”, 서울 : 통일부

통일부, 2003, 「2004년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서울 : 통일부

통일부, 2004, 『통일에 대한 청소년의 의식조사』, 서울 : 통일부

통일부, 2005, 『2005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 제2차 자료집』, 서울 : 통일부 통일                교육원

통일원, 1993, “통일교육기본방향”, 서울 : 통일원

-----, 『통일백서』, 서울 : 통일원

-----, 1997, 『통일교육관련 논의 자료집』, 서울 : 통일원

통일교육원, 2005, “통일교육 추진 현황”,『정책자문회의 보고자료집』, 서울 : 통일교육원

한만길, 2001,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 교육과학사

한만길, 2000, “통일의식 변화와 통일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제28주년 기념 교육정책포럼,『남북한 화해․협력시대의 개막과 교육의 과제』

http://100.naver.com/100.php?id=367990(2005-09-14,검색어 : 통일교육)

http://100.naver.com/100.php?id=78023 (2005-09-15, 검색어 : 통일교육지원법)

http://kin.naver.com/openkr/entry.php?eid=zH4CA7OH3hcEo%2BTwSEl14F8ea1MakOCf

(2005-09-15, 검색어 : 남남갈등)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향’에 대한 토론

최   인   화

(대전과학고 교감)

반세기 이상의 남북분단체제는 남북한 사회의 정치․경제 및 문화․예술의 모든 분야에서의 극심한 이질화 현상을 키워왔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민족사의 정통성을 바로잡고 통일을 이루어야 함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다.

최근 한반도의 평화적 체제구축을 위한 6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즈음에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교 통일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선생님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해주신 유영옥 경기대학교 교수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통일교육에 관한 좋은 시사점을 얻었다. 유교수님의 발표에 기본적으로 동감하면서 토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금년은 1945년 8.15 해방이후 60년이 되는 해이며, 2000년의 6.15 공동선언이 채택된지 5주년이 되는 해이다. 6.15선언이후 금강산관광사업과 남북한 직통철도의 개통 및 개성공단사업 등 가시적 성과가 보여지고 있으나, 여전히 155마일 휴전선에 걸쳐 군사적 대립과 남북한간의 이질감은 상존하고 있다.

역대 정권이 민족 통일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부단한 노력을 해온 바 있으나 아직도 통일에의 서광(曙光)은 그리 밝게 비치지 않는듯 하다. 참여정부 출범후 ‘평화번영정책’을 기조로하여 남북대화의 질적 확대, 대규모 민간공동행사의 성공적 개최, 남북경협의 활성화, 대북지원의 확대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만간에 가시적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유념할 것은 오랫동안 식량난과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 정권은 상대적으로 군사적 우세를 점하기 위하여 군대를 최우선시하는 ‘선군정치(先軍政治)’를 결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급기야 남북한 대결과 한반도 주변 4강국과의 국제관계 속에서 자위(自衛)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공식선언(2005년 2월)을 내놓으면서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최근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추진”을 위한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6자 회담이 개최되면서 지난 9월 19일 공동성명을 통하여 북한은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계정상화에 나서기로 하는 하는 합의를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의 대북한 경수로 지원이 선행되지 않으면 여전히 핵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측의 반응이 나오면서 회담의 성과에 대한 회의가 어느 정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다시 말해 완벽한 핵폐기 : CVID)를 목표로 군사적 힘의 과시나 경제적 제재 등의 압력까지도 고려하고 있으나, 북한은 핵의 평화적 사용을 원하고 있으며, 각종 협상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을 예견토록 하거나 혹은 전부를 자포자기하는 듯한 충격적 전략을 구사함으로서’ 상대를 협박하거나 상식이하의 대안을 제시하여 논의자체를 물거품으로 하는 등 극히 비이성적 논리로 대응하는 이른바 ‘벼랑끝 전략(brinkmanship strategy)’으로 맞서고 있다.

한반도의 주변 4강국과 남북한의 국제관계는 그러므로 아직도 시야가 썩 밝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2000년 6.15 남북선언이 나왔을 때 곧바로 조국통일이 올거라는 환호에 젖었던 기억이 있으며, 최근의 영화 “웰컴투 동막골”의 빅 흥행을 보면서 남북한에 대한 장밋빛 환상과 민족주의 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의 현실 문제이며, 그 통일은 단순한 영토의 통합과 행정기구의 재통일(Reunification)이 아닌 신통일(New Unification)이어야 한다. 그 모습은 곧 7000만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을 보장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민족공동체여야 하는 것이다.

발표자는 통일교육을 학교 통일교육, 사회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 통일교육을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의지의 고취, 통일문제에 대한 판단능력의 배양, 상대방 체제에 대한 객관적 이해, 통일 위협요소에 대한 경계, 민족공동체 속에서의 삶 준비, 통일국가 국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이라는 과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주로 학교 통일교육에 한정시켜 진행되어온 것에 비춰볼 때,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통일교육의 지향점은 조국통일이후 사회 안정의 극대화를 통한 진정한 통일 성취로 보고, 이를 위해 남북한 통일교육 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비교, 남북한 이질화의 심각성과 관련된 정책과제 고찰을 심층 깊게하여 학교통일교육의 기초를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보았는데 올바른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 발표자는 논문에서 남북한 통일교육의 비교에서는 남북한의 각급 학교 교과서 편찬방향, 체제비판형태, 중․고등학교 교과서 체제를 상세하게 다루어 본 뒤에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교육체제에 의한 정치사상교육을, 남한의 경우는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을 토대로 반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교수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토론자가 보기에, 남한의 학교통일교육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 정권적 차원의 추진이나, 냉전적 사고에 처한 안보우선의 반공교육이라기보다는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진정으로 강조하고 신뢰감과 민족동질성을 추구하는 교육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본다.

유 교수님은 “남북한 통일교육의 과제로서 무엇보다 민족주의적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북한 사회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적정한 지적이라고 본다. 앞으로의 통일교육에서 중시되어야 할 것이 민족 동질성회복을 위한 통일문화의 창조와 계승, 기본적 인권의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향한 복지사회여야 할 때,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통일교육의 과제를 구현하기 위한 대책이나 방안으로서,

① 지도자 및 교원들의 올바른 통일관과 민족관 정립,

② 남북한 주민들을 같은 동족 또는 민족으로 규정하고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올바른 교육 실시,

③ 남북한이 통일전문 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이질적인 사회․문화 등 제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④ 분단배경 등 남북 현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인 교육으로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통일교육 실시,

⑤ 민족 전체의 복리를 위한  교육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발표자께서는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첫째, 냉전적 사고방식 탈피,

둘째, 안보 및 평화교육 강화,

셋째, 북한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 강화,

넷째, 통일교육 교수법의 재고를 들고 있다.

위의 유 교수님의 발표 내용은 모두가 매우 중요하며 통일교육의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내용과 방향들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학교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쟁점이나 애로사항에 당면하고 있다.

1) 북한의 이중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하는가?

2)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존중하면서도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통일문화를 어떻게 창출해 낼 수가 있는가?

3) 통일의식을 함양하는 가치관교육의 다양한 교수방법과 학습자료의 적정성?

4) 통일 및 북한관련 정보의 수집과 비판적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

5) 청소년의 통일에 대한 소극적 태도나 무관심을 극복하는 교수학습방법은?

6)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부르짖는 현정부와 야당의 입장을 명료하게 대비시켜 찬반토론법을 전개할 때 교사는 어느 입장에서 정리를 해주어야 하는가?

7) 통일비용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에 대한 상호비교가 학자나 주장하는 사람에 너무 차이가 나서 객관적 비교가 어렵다.

8)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의식과 소극적 태도에 대한 효과적 개선이 어렵다.

9) 민주화시대에 따른 통일논의의 대중화와 첨단 정보통신 사회의 도래로 북한 관련정보의 파급화에 대한 대책은?

10) 남북한의 경제적 교류와 관광의 확대(금강산 관광등)에 따른 청소년 대상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

특히,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에 최대의 난점은 청소년들이 북한이나 남북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고 통일문제의 취급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이다. 통일에 따를 이익을 누릴 뿐 아니라 그 비용도 감당해야 할 당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상당히 낮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 청소년들을 통일의 주역으로 키워내기 위한 교육적 전략이 매우 필요하다. 예컨대, 통일교육의 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찬반 토론식 방법이나 현장견학 내지는 탈북주민의 초빙강연 등과 같은 체험 중시의 통일교육을 강화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공감이 많이 간다. 사실상, 오늘날의 청소년은 이른바 디지털세대이며 영상세대, 컴퓨터 통신에 능한 넷제너레이션(Net-generation) 세대임을 교육의 과정에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달라진 청소년상과 특성에 부응하는 교육활동이 필요하고 컴퓨터나 영화 및 각종 첨단통신매체의 활용에 능숙한 청소년을 통일교육의 장에 끌어들이기에는 학교와 통일교육단체에서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다양한 영상매체를 활용한 학습자료의 개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어느 면에서는 통일문제를 정권유지차원에서 다루어 온면이 있는 역대정권의 책임도 피할 수 없으며, 통일비용의 천문학적 수치를 집중선전한 연구기관이나 정치학자들의 책임도 있다. 그리고 오늘날 국제교류가 활발하고 인터넷이나 첨단통신매체를 통한 정보와 문화의 교류가 활발한 시대에서도 여전히 남북한 관계나 북한정보가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접근이 어려운 데에서 학교통일교육의 다양한 실시가 부족하게 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주제발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발표자에게 학교통일교육의 실천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통일교육의 현장에서는 가급적 교사중심의 강의법 보다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토론이 이루어지는 학생중심의 수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그렇지만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신문의 기사나 칼럼 혹은 방송자료가 양극화될 수 있는 가치를 포함하고 있을 때, 교사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예를 들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가치관이나 시각이 결부될 수밖에 없는 인천의 맥아더 장군 동상철거문제를 둘러싼 시위‘에 대하여는 어떤 기법으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다. 너도 옳고 또 쟤들도 옳다는 식의 대안없는 지도는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한반도 통일문제의 시각정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둘째, 발표자께서는 학교통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통일문제 및 북한관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적과 동반자의 어느 쪽에 중점을 두어 가르쳐야 한다고 보는가. 핵무기를 지니고 있다고 공언하는 북한에 대하여 마냥 협력과 동반자관계로만 인식하는 입장이 합당한가? 젊은 학생들은 학교교육을 받으면 군대에 가거나 혹은 대학으로 진학하여 체계적인 통일교육으로 부터는 멀어지는 관계에 있게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두 당사간의 교류협력을 증대하여 민족적 역량을 키워갈려면 동서독의 통일방식과 통일교육(서독의 정치교육)으로부터 시사점과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보는데, 발표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만일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식을 적극 참조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의 학교통일교육은 서독으로부터 무엇을 가장 절실하게 배워야 한다고 보는가.

넷째, 학교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의 실천과정에서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한 자세와 태도를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수위에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다섯째, 최근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국제관계의 과정에서 여전히 미국과 북한은 근본적인 신뢰가 없으며 당분간 이루어질 전망도 없다. 부시대통령이 북한을 겨냥하여 ‘악(惡)의 축(軸)’ 발언을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한미간의 관계는 이른바 6.25전쟁을 기점으로 혈맹관계를 맺어왔다. 그렇다면 학교 통일교육에서는 우리의 생존권보장과 안보관의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교육하고 이해시켜가야 하는가?

끝으로 토론자가 강조하고 싶은 학교통일교육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문화 창조를 강조하는 통일교육이 활성화해야 한다.

통일문화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문화”를 의미하며,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을 줄여 민족통합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통일을 촉구하고 지속시켜주는 문화적인 양식 일체를 의미한다. 남북한 문화의 공통점 인식, 상이한 정치, 경제체제의 차이점을 이해와 비판적 분석, 개방적인 태도,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의 발굴 및 발전 방법 모색 등이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어가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의 바람직한 방법은 문제 사태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모색하는 가치탐구식 토론방법을 많이 활용하여 통일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자 스스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신장을 길러주는 점을 강조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 모두가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보장받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의 과정에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민주시민자질의 육성을 강조해 나간다.

넷째, 전교과교육 차원에서 통일교육은 실시하여 나간다. 예컨대, 남북한 언어에 대한 공부를 통해 이질성과 동질성을 확인하여 보는 것은 국어교과시간이 좋을 것이며, 북한의 민요나 유행하는 가요 등에 대하여는 음악교과 시간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다.

다섯째, 통일공포증의 치료가 학교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통일비용의 엄청난 부담만 강조할 것(예컨대, 논자에 따라 다르지만 통일비용이 10조원이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아니라 통일이 안되고 분단비용을 부담한다면 가시적인 군사비용외에도 전쟁에 대한 공포증, 적대감의 심화등 무형의 비용도 엄청날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 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통일의지를 함양할 수 있는 장소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임진각, 통일전망대, 땅굴, 철의 삼각지 등), 북한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의 문화와 생활에 관련되는 소재,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남북한 주민들의 차이점,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생활을 하였을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예상하여 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게 한다.

일곱째, 우리는 독일의 통일과정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독일통일은 분단 상황하에서도 상호이익을 위한 교류협력을 꾸준히 추진해온 ｢결실｣이었으며 정치지도자의 선구자적 노력이 중요한 역할을 다했다. 독일의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기반에는 다음과 같은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한 정치교육

② 민족이익과 번영을 중시하는 국민정신

③ 정치지도자의 용기와 지혜

④ 통일 조국미래상에 대한 국민적지지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향

길   병   옥

(충남대학교 교수)

최근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되어온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특히 통일교육의 방향을 이념, 정치, 경제 및 안보적 의미에서의 부분과 통일이후의 과정을 상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감하는 바가 많다.

따라서 통일교육이란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의지의 고취, 통일문제에 대한 판단능력의 배양, 상대방 체제에 대한 객관적 이해, 통일위협요소에 대한 경계, 민족공동체 속에서의 삶 준비, 통일국가 국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이라는 과제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본 논문은 남북한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대남/대북 인식, 체제비판, 역사교육, 이념/사상/통일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였고 통일교육의 과제로서 민족주의 교육, 민주시민교육,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 국제적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등을 지적한다.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향을 냉전적 사고방식 탈피, 안보 및 평화교육 강화, 객관적 통일교육 강화, 통일교육 교수법 재고 등에서 제시하고 진정한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당위성 차원의 현실인식을 바로하자는 의견과 수단적인 면에서 상생과 조화를 강조하는 통일교육의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

저자의 통일교육의 내용과 방향에 전반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질문보다는 한 가지 코멘트를 하고자 한다. 남북한 교과서를 살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북한의 경우 주적의 개념과 주적을 물리친 후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있는 반면 남한의 경우 조화와 상생의 귀결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와 결부하여 남북한 통일과정과 통일의 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그 귀결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에 첨부한 내용은 주최 측이 요청한 것으로 최근 북한을 다녀온 후 느낀 소감을 피력한 논문 중 일부이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필요성 차원에서 본 연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평화번영정책과 북한의 변화

길   병   옥

(충남대학교 교수)

참여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은 한반도 평화증진과 경제적 번영을 균형적으로 추진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한 및 동북아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구상이다.

그동안 대북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에 햇빛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동번영의 장으로 북한을 초대하여 통일의 터전 위에 튼실한 씨앗을 심고 관리함으로서 평화통일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남북한 평화번영을 위한 “거버넌스(통치ㆍ경영ㆍ관리, governance)정책”을 의미한다.

하지만 평화번영정책이 갖는 문제점은 동북아 안보환경이 다변화, 다양화 및 다차원화되어 정책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됨에 따라 그 해결과제가 많다는데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중층적 안보지형(다자, 양자 및 동북아 삼각구도)은 북한의 벼랑끝 전략, 중국의 경제력 및 군사외교력 급부상, 일본의 보수화 경향, 미국의 현실적 공세주의에 의한 패권유지 전략 등에 맞물려 그 복잡성이 더해가고 있다. 현 동북아 정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국익의 극대화라는 각 국가간 개별적인 전략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이득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이중적 양면성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과제는 북한핵문제의 해결에 대한 6자회담 합의안 실행,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통한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의 토대 구축, 남북 화해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평화번영공동체 건설, 동북아 다자간 협력증진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 및 북ㆍ미, 북ㆍ일관계 정상화 지원, 대북정책의 투명성 및 개방성 원칙 준수와 초당적 지지 확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걸쳐 산적해 있다.

위와 같은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남북한 현안과제에 대한 국내외 논의는 주로 대북 및 통일정책의 추진방향, 원칙, 속도, 방법 및 범위 등에 산정되어 있다. 안보논리가 우선인가? 아니면 통일논리가 우선인가? 평화번영논리의 구현방법에는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과연 북한은 스스로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되고 있는가? 북한에 대한 호혜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아니면 절대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한ㆍ미간의 불협화음을 포함한 동북아 주변국과의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고 대립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 다양한 질의가 제기되고 있다.

대북 관계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제기는 북한은 과연 변화하고 있는가 아니면 북한이 취하고 있는 새로운 모색은 변화인가 아니면 체제존속을 위한 수단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변하고 있다면, 그 변화 내용은 무엇인가 또는 현재 북한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대외정책의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도 중차대한 논점으로 남아있다.

본 고는 안보적인 면에서 북한핵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경제적인 면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한반도 평화번영의 환경조성이 북한의 체제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의식, 제도 및 생활’ 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결론에서 저자는 현재 북한의 체제변화 움직임을 제한적 실용주의의 노선과 남한 및 서구의 초대에 의한 변화라는 점을 주시하고,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에 대해 전망한다.

북한핵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의 제2라운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공동선언문의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와 이의 달성 방안, 미국의 대북 불공격 및 불침범 약속,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 존중과 적당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논의, 북한의 주권 존중과 북ㆍ미 및 북ㆍ일관계 정상화, 에너지, 교역, 투자 등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정착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주요 문제점으로 핵사찰 문제, 경수로 제공 문제, 평화적 핵이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 한국의 비용부담 문제(경수로 비용과 전력 200만 kw 제공), 북한의 신뢰도 및 북미간의 이견과 마찰 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대화ㆍ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강온양면전략 구사(한ㆍ미ㆍ일 공조체제 강화를 통한 단계적 경제ㆍ외교적 압력, 중국, 러시아 및 유럽연합 등과 대북압력 국제연대 강화 및 북한이 비가역적인, 검증가능한 가시적인 핵포기가 있을 경우, 대북 당근제공) 및 대북강경압박정책을 통한 정권변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협상을 통한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국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은 난망하고 한반도에 위기는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가장 적절한 선택은 “평화적 외교협상을 통한 해결” 원칙 준수하고, 외교협력체제 강화하여 국제기구 및 특사활용 등을 통한 북ㆍ미협상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ㆍ러시아를 통한 대북 외교적 설득 및 회유를 시도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기구 및 특사활용 등을 통한 북ㆍ미협상 유도는 북ㆍ미관계가 대화부재상태에서 대결국면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외교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것이다.

더불어 남북교류협력 강화와 북한의 핵포기 설득작업을 병행추진, 대북직접설득에 나서야 한다. 북한핵문제가 해결되는 최종상황은 북한이 NPT, IAEA, 한반도 비핵화 선언 및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은 북한과 미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북ㆍ미불가침협정 체결과 다른 국가들의 추인 그리고 북한의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핵동결 및 해체, 국제사찰 및 NPT 규정 준수, 장거리 미사일실험 제한 등이다.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북제재조치 및 악의 축 해제, 전면적 외교관계 수립,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지원 등이 제공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에게 핵문제의 선해결 없이는 진정한 민족공조도 서방의 경제ㆍ외교적 지원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번영도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현황

지난 15여 년 동안의 대북 경제교류협력은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 및 단순 상품거래에서부터 북한에 원부자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뒤 남한으로 반입하는 형태의 위탁가공교역, 그리고 북한 현지에 투자법인을 설립하는 형태의 합영과 합작사업으로 발전하여 왔다.

통일부에서 발행한 통계자료를 보면 남북 교역액은 2005년 8월을 기준으로 약 6.9억불에 달하고 있다. 1989년에서 2000년까지의 소계는 1.7억불이었던 것으로 볼 때 괄목할만한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전체 남북교역에 있어서 남한의 적자가 월등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총 교역량 중 남한과의 교역이 30-35%정도에 달하였고 계속되는 교역의 증가로 남한은 중국, 일본 다음으로 북한의 세 번째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교역전반을 놓고 볼 때 남북교역은 남한내의 사양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의 구조개편이라는 효과와 장기적으로는 남북 경제격차에서 오는 통일 비용의 감소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또한 남북교역 구성비 면에서 남한은 북한 노동력의 유용 및 자본재의 반출이라는 효과를, 북한은 소비재 및 생필품의 반입을 통해 상대적 비교우위를 유지하여 왔다. 남북교류 및 협력은 단순한 교역내용뿐만 아니라 남한이 그동안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북한참여를 적극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외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의 정치상황과 국제정치상황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남북교역은 남북한 화해협력의 환경조성에 기여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제약요인은 정치적, 경제적 부분에서 상당히 남아있다. 정치적 요인들은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 북한의 체제수호 우선정책, 북한의 당국간 합의 및 이행 회피, 남한의 대북정책 일관성 유지 어려움 등이고, 경제적 요인들은 북한의 경제난, 북한의 열악한 투자환경,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경험부족과 인식 미비, 대북사업의 위험부담 및 투자보장 등 제도적 장치의 결여, 남북경협 추진절차의 복잡성 등이 주요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교류경협의 추진방향은 위와 같은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남북경제의 상호의존성 및 경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의 체제적 변화 : 의식, 제도 및 생활

그러면 지난 15여 년 간의 경제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화해협력환경의 조성이 북한의 대내외적 정책의 변화에는 어떠한 영향은 끼쳤는지 의식, 제도 및 생활이라는 측면으로 세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정치적인 면에서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회주의체제의 유지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이는 ‘사상강국’, ‘선군정치’ 및 ‘강성대국의 건설’ 이라는 전략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건설이라는 표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요인에 기인한다고 본다. 북한은 첫째 탈냉전후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을 잃고 안보문제를 다지는 길이 가장 큰 국가적 과제였다. 두 번째는 식량, 에너지, 생필품 및 외화부족과 계속되는 천연재해로부터 온 경제난이었다. 이러한 안보위기와 경제난은 지난 15여 년 동안 북한의 전통적 의식, 제도 및 생활이라는 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먼저 의식면에 있어서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사상의 공고화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김일성 주체사상,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수령ㆍ당ㆍ인민대중의 단결, 그리고 국제혁명역량의 강화로 표현된다. 또한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강성대국, 선군정치 및 고난의 행군 등은 이러한 사회주의의 건설을 위한 것이다.

전략으로는 모기장론과 거미줄 전략이 있다. 모기장론은 신선한 바람(즉, 경제교류 및 협력에서 오는 이익)은 통하게 하고 외부의 사상 문화적 침투는 적극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사조 즉 자유화 바람은 북한의 내부를 와해하는 ‘황색바람’, ‘사회주의를 와해시키는 독소’ 또는 ‘사상적 트로이 목마’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사상적 안보라는 측면과 대비하여 외교관계에서 북한은 실리를 앞세우고 외곽으로 뻗어나가고자 하는 거미줄 전략을 펴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은 대내외적 관계에서 체제수호 네트워크를 재형성하고자 하는데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혁명외교보다는 실리외교라는 측면이 지배적이다. 적어도 대외인식에 있어서 외세의 배격보다는 국제적 경제지원과 외교적 지지를 얻고자하는 의식의 전환이 있었다고 본다. 북한은 또한 1999년에 정상외교를 통하여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관계를 복원, 강화한 바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교착상태에 있는 대미ㆍ대일관계개선을 위한 대화와 협상도 재개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북한은 안보위기와 경제난을 모기장론과 거미줄전략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북한이 자급자족과 주체적 노선에서 실리를 추구하고자하는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최근 구시대의 사고방식을 대담하게 털어 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나가자고 촉구하고 있고, 이러한 면이 북한의 제도나 생활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제도 면에서 북한은 1984년 9월 ‘합영법’을 제정한 이후 북한식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본격적인 개인소유, 대외무역 그리고 외자유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은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1991년 12월 나진, 선봉 경제무역지대 지정, 1993년 1월 외국인 세금법 제정, 1994년 2월 외국인 투자법ㆍ기업법ㆍ합작법, 외국투자은행법, 토지임대법, 외화관리법 등의 제정, 1998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 제정, 1998년 9월 헌법 개정, 1999년 8월 대외경제중재법 제정,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 조치, 2002년 9월 신의주 특별행정구 지정, 2002년 11월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등이 있다.

북한의 법률체계는 점차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대상을 축소하고 개인 소유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정되어 왔다. 내부적으로는 시장의 환율적용, 주민들의 자영업허용, 기업창설 및 운영을 장려하는 법률도 마련하여 자유무역지대에서의 투자여건 환경조성을 꾀하였다. 또한 대외무역의 확대와 외자유치를 위해 경제관련 법 조항들을 보다 실용적으로 개정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법적,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투자와 교역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많다고 본다. 따라서 남북간 경협 4대 합의서(즉,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청산결제합의서, 상사분쟁해결합의서)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고, 투자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통신, 통행 및 물류의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다. 더불어 개인 및 외국상사 소유의 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보장과 분쟁 발생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분쟁해결절차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위와 같은 제도적, 법적 개정은 북한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적경제의 확산이라는 생활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배급경제의 붕괴와 개인소유의 확대, 임금제의 유명무실화 및 소비재 생산체제의 파괴로 말미암아 물물교환이나 현금거래 방식에 의한 생필품구입 등 사적거래가 형성되어 왔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인 공동소유, 생산 및 분배방식이 농업분조제와 텃밭, 뙈기밭 등과 같은 사적 경제방식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또한 북한의 각 지방에는 장마당이라는 상설시장이 확산되어가고 있고, 합법시장인 농민시장과 불법시장인 암시장을 통한 장사꾼들의 활동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자유이주민들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도 절대다수(100%)가 장마당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가정(80%이상)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장사를 해 본 경험이 있다고 보도된 바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농민시장은 북한주민들에게 자본주의 경제 메카니즘을 자연스럽게 학습시키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북한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장마당은 중앙배급제도가 아닌 사설시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자본주의 교육 및 영어학습 등에 대한 열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여파로 혁명의식의 퇴색, 배금주의의 확산, 사회일탈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내부적 변화는 태생적으로 그 한계가 있다. 전체주의적이고 획일화된 정치사회적 특성을 지닌 북한사회에서의 개방과 개혁은 정치 및 군사적 기득권층의 변화 없이 급진적인 개혁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평가 및 전망 : 초대에 의한 제한적 변화

북한의 변화가 체제의 근본적인 개방개혁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인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북한의 변화는 지난 15여 년 간 안보위기와 경제난에 기인하여 불가피한 변화를 취해왔다. 그동안 유럽연합 회원국을 위시한 서구의 경제적, 인도적 지원과 한국의 대북 교류협력정책은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추진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결과적으로 제한적이긴 하지만 북한 내부의 의식, 제도 및 생활 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북한의 변화양상을 크게 보아 문제의식(problem), 프로그램(program), 목표/목적(objective/goal), 그리고 대외관계의 향방(international orientation)의 변화라는 점에서 네 가지로 세분한다면, 북한은 대외관계의 전향적 조치보다는 문제의식과 프로그램의 점진적 변화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왔다고 하겠다.

북한은 의식, 제도 및 생활 면에서 사상강국, 선군정치 및 강성대국이라는 목적 및 목표 그리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건설이라는 대외관계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문제인식에서 안보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내외적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변화의 프로그램이라는 수단의 측면에서는 대남 및 대외관계에서 실리추구를 우선시 하였다. 즉 북한은 외부의 국제정치적 변화와 내부의 경제적인 문제에 기인하여 제한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변화는 남한 및 서방의 외부적 초대에 의한 제한적/점진적 변화(limited/incremental change by invitation) 및 전면적 개방보다는 체제수호를 위한 방편으로 부분적 또는 제한된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전략을 펴고 있다. 앞으로 북한 체제의 변화는 현실생활의 변화가 체제유지 이념 및 정책의 변화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그 파급효과가 의식이나 제도 면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북한체제의 특성상 아래로부터의 변화보다는 위로부터의 변화가 더 용이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곧 위기관리와 난국타개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형성된 제한적 변화를 의미한다.

만약 북한이 현재의 제한적 개방과 개혁정책을 계속적으로 유지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권력의 중앙집중으로 인하여 위로부터의 변화가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중국식 개방개혁의 단계를 서서히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에서부터 변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촉진될 것이라 예상된다. 중국도 현재의 개혁과 개방의 성과를 이루는 데는 약 25여 년이 걸렸듯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하겠다. 따라서 북한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해내는 방편으로 서구 및 남한의 경제적, 인도적 지원과 경제 전반에 걸친 교류협력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한다.

통일교육 참고자료

1. 남북한 교류와 협력

Ⅰ. 남북한 관계의 현상황

1. 통계로 보는 남북

2. 다양한 남북교류의 모습

3.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Ⅱ. 분야별 남북교류 협력 추진현황

1.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사업

2. 개성공단 사업

3. 금강산 관광 사업

4. 사회문화교류 추진

5. 대북 인도적 지원

Ⅲ. 남북관계 향후 전망

2. 최근 북한 실상과 변화 전망

- 권영경(통일교육원 교수)

3. 통일교육의 방향과 교수기법

- 차우규(한국교원대학교)

남북한 교류와 협력

Ⅰ. 남북한 관계의 현상황

1. 통계로 보는 남북

2. 다양한 남북교류의 모습

o 민간교류는 남북 당국간 대화부재시에도 모멘텀 유지→ 두 차례의 남북공동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 남북 당국간 대화 정상화에 기여

※ 민족작가대회(7.20～25), 동아시아축구대회 북한선수단 참가(7.29～8.8), 민노당 대표단 방북(8.23～27), 조용필 평양공연(8.22～25), 평양여자골프대회(8.26～30),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북한선수단 참가(9.1～4) 등

o △독도문제와 일본 교과서 왜곡, △고구려 유물 전시, △북관대첩비 반환 및 안중근 유해송환 추진 등 민족의 역사, 공동대응 차원으로 확대

o 방북ㆍ방남인원은 해마다 증가, “3만명 남북 왕래시대”를 개막

※ 8,742명(’01)→ 13,877명(’02)→ 16,303명(’03)→ 26,534명(’04)→33,414명(’05.6)

3.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o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지속이 이루어지고 있음(남북한, 미,일,러,중)

o 6자 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및 평화체제구축을 이룩하고 병행하여 남북대화 체계를 적극가동하고, 경협․민간교류의 지속, 남북간 정치․군사문제에 대한 협의․이행방안 강구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남북관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것임.

* 베이징 6차 회담의 성과 검토

o 북한은 베이징 6자회담에서 “경수로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핵 무기고를 계속 늘려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베이징의 회담 소식통은 16일 “북한은 각구과의 협의 과정에서 경수로와 핵무기 개발을 연계시켰다.”며 “경수로 제공이 안 되면 흑연 감속로를 가동해서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영변의 흑연 감속로를 둘려서 핵 무기 원료인 풀루토늄을 추출해왔다.

한편 우리 정부는 북한의 경수로 제공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서라도 6자회담에서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베이징의 우리 대표단은 이날 미국․일본 등에 이 같은 의향을 타진했으나 미․일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합의만 한다면 경수로 건설도 수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새로운 경수로든, 공사가 중단된 신포 경수로의 공사 재개든 합의만 이뤄진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 200만KW 전력을 제공하는 ‘중대 제안’도 상황과 필요에 따라 포기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다만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을 철저히 수용한다는 등의 조건을 달 계획이다.

* 신문 관련기사(2005.9.16 조선일보)

* 경수로 불씨 남긴 6자회담 공동성명

북한 核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 회담이 19일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은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는 것이 공동성명의 큰 골격이다. 최대 爭點쟁점이었던 경수로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은 “북한은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고, 다른 참가국들은 이에 대해 존중을 표시하고 적당한 시점에서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으로 2003년 8월 6자 회담이 시작된지 2년여만에 北核북핵 해결의 전반적인 원칙이 마련됐다. 만일 이번 회담마저 합의 없이 끝났으면 6자회담이 동력을 잃고 북핵 문제는 또 다시 위기로 치달았을 것이다. 오는 11월 재개될 6자 회담의 다음 과제는 이번 공동성명에서 각 당사자가 약속한 내용들을 어떤 순서에 따라 실천할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짜는 일이다. 거기까지 완결되면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북핵 해결 방안이 마련된다. 북한이 핵 포기 절차를 밟는 것에 상응해 美미․北북 수교 日일․北북 수교 對北대북 에너지자원 같은 반대 급부가 주어지는 시간표가 나오는 것이다.

이런 최종 타결이 이뤄질지 여부는 경수로 문제에 달려 있다. 10년 전 제네바 합의 때는 ‘경수로에서 핵무기 원료를 생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가장 아래 경수로 제공을 약속했었지만, 이제는 경수로에서도 핵무기 원료를 생산할 수 있으며, 따라서 對北대북 경수로 제공은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감대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평화적 해 이용권을 인정하고,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는 내용을 공동성명에 담도록 미국을 설득했다. 회담을 결렬시키지 않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찌는 다음 단계에선 정부가 북한을 설득해야 할 차례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200만KW의 전력을 제공하는 것은 북한이 경수로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200만KW 제공 약속은 그것대로 챙기고 경수로는 경수로대로 받겠다는 북한 식 셈법을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 신문 관련기사(2005.9.20 조선일보)

Ⅱ. 분야별 남북 교류협력 추진 현황

1. 철도ㆍ도로 연결

가. 현 황

- 우리측은 경의선 구간은 공사를 완료했으며, 동해선 구간은 군사분계선-통전터널 구간(3.8km) 공사를 완료하고 통전터널-저진역(3.2km) 구간 공사 진행 중

- 북측은 경의선․동해선 모두 궤도부설을 완료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 및 역사공사 등 잔여공정 진행 중

o 도로는 경의선․동해선 모두 연결구간 공사가 완료되어 ’04.11부터 인원ㆍ차량ㆍ물자의 원활한 왕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남북 철도․도로연결 공사 현황》

(2005.7.29 현재)

구 분		우 리 측		북 측
		구 간	추 진 현 황	구 간	추 진 현 황
경의선	철 도	12km	공사 완료(’02.12.31)	15.3km	본선 궤도부설 완료
	도 로	5.1km	공사 완료(’03.10.31)	7km	포장공사 완료 (’04.11.30)
동해선	철 도	7km	군사분계선-통전터널 구간(3.8km) 공사 완료, 통전터널-저진역(3.2km) 구간 공사 진행 중	18.5km	본선 궤도부설 완료
	도 로	4.2km	공사 완료(’04.10.31)	20km	포장공사 완료 (’04.11.30)

나. 추진방향

o 남북은 ’05.8월 철도연결구간 공사실태에 대한 공동점검을 거쳐서 ’05.10월 하순 철도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을 개최한 후 ’05 연내에 철도를 개통할 방침

* 공사실태 공동점검 : 경의선(8.18～20), 동해선(8.23～25)

2. 개성공단 건설사업

가. 현 황

o 임시 폐수처리장 완공(4.28), 시범단지 도로포장 완료(5.21), 1단계 울타리(8.8km) 공사완료(6.15) 등 개성공단 개발은 차질없이 진행

- 현재 4,400여명의 남북 인원이 근무(남 400여명, 북 4,000여명)

* 북측인력 : 입주기업 2,600여명, 건설공사 1,100여명, 지원기관 300여명

o 시범단지는 금년중 본격 가동을 목표로 공장건축 추진

- 15개 입주기업중 4개 기업은 가동, 11개 기업은 공장건축중

* 리빙아트, 신원, SJ테크, 삼덕통상 등 4개 기업은 제품생산중

o 1단계 100만평 부지공사는 7.31 현재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나. 추진방향

o 시범단지 본격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

- 인프라 조기 구축, 보험․의료․산업안전 등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

- 1차 5만평을 분양하되, 전략물자․원산지 문제가 없는 업종 및 기업을 중심으로 아파트형공장, 협동화단지 등도 포함

* ’05.8.1 1차 5만평에 대한 분양공고 및 ’05.8.5 투자설명회 개최

3. 금강산 관광사업

가. 현 황

o 금강산 관광은 ’05년 1～6월간 관광객이 총16만363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04.1～6월 82,520) 98% 증가하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 중

- 김정숙 휴양소 개보수, 가족호텔, 방갈로, 불교도 숙소 등 숙박시설도 지속 확충 중

* 금강산 관광객은 ’98.11월 관광개시 이후 총 1,017,360명(’05. 6월말 기준)

o 정부도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광지구내 도로 포장공사를 시행하고, 통일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중․고생 및 통일교육 담당교사 대상으로 금강산 체험학습 경비를 지원

* ’04.12.3～’05.2.27, 총 19,322명 참여

나. 추진방향

- 자가용관광 실시와 골프장, 가족호텔 등 관광시설 건설을 통해 안정적 수익기반 마련

- 특구종합개발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활발한 투자유치 등을 통해 금강산 특구 개발을 가속화

* ｢부동산 규정｣이 제정(’04.9.21)됨으로써 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 동해선 육로 통행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및 2005년말까지 철도연결 완료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물적․제도적 환경 조성

4. 사회문화교류 추진

가. 현 황

o 6.15 공동선언 5돌을 기념하기 위한 6.15 통일대축전에 남북당국․민간이 참여한 이후 남북화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교류도 활발히 진행

o 광복 60년을 남북당국․민간이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한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15민족대축전」(약칭:8.15민족대축전)이 8.14-17 서울에서 개최됨.

- 대표단 규모는 북측민간대표단 100명, 북측축구단 63명, 남측민간대표단 400명, 해외측 민간대표단 150명임

- 행사내용은 통일대행진과 개막식, 8.15민족대회(본행사), 부문별 모임, 남북통일축구경기, 체육 및 유희경기, 연회, 폐막식 등으로 진행

- 남북통일축구경기는 남자경기는 8.14 19:00, 여자경기는 8.16 18:00 개최

o「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가 남측작가 97명, 북측작가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7.20-7.25, 평양과 백두산 등지에서 개최

- 남북의 문인들은 ｢민족문학인협회｣창설, ｢통일문학상｣제정, 기관지 ｢통일문학｣ 발행 등에 합의

o 남․북․일․중 4개국 남녀축구대표팀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축구대회」가 7.31～8.7 대전․전주․대구에서 개최

- 이를 위해 북한남녀축구대표팀 67명이 7.26 고려항공편으로 입국(남자선수단 24명, 여자선수단 22명, 임원 등 지원인원 21명)

나. 추진방향

o 8.15민족대축전이 광복 60주년을 기념하고, 제 2의 6.15시대를 선언하는 범민족적 축전이 되도록 내용과 형식을 준비

- 8.15행사 전체 일정이 범국민적 관심과 호응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o 정부는 장관급회담시 당국간 합의한 북관대첩비 반환과 안중근의사 유해발굴 송환 등 민족사적 문제 해결 주력

o 학술․종교․예술․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교류사업의 활성화 지원

5. 대북 인도적 지원

가. 현 황

o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우리의 부담능력, △국민적 공감대,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

- 정부차원의 직접 지원은 식량 및 비료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식량․보건의료․어린이 지원사업에 참여

* ’05년 비료 35만톤 무상지원, 식량은 차관방식으로 50만톤 지원중

* ’05년 WHO 말라리아 방제사업 지원 (81만불), UNICEF 어린이 영양개선사업 및 WFP를 통한 지원도 검토중

- 민간차원에서는 북한의 농업개발 및 보건의료분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추진

* ’05년 27개 대북지원 단체 30개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지원

나. 추진방향

o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한 긴급구호와 농업․보건분야를 중심으로 한 복구지원을 병행하면서 영유아․산모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검토

o 민․관협의체인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북지원 진행

-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북한의 자립을 돕는 목적지향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6. 「중대제안」의 배경과 세부조치 추진

｢중대제안｣: ｢우리의 대북 직접 송전계획｣

-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 현재 중단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 200만㎾의 전력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건설에 착수해서

- 3년 이내에 북핵 폐기와 함께 송전방식에 의해 전력을 공급

◎ 추진 배경

o ｢중대제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종합적 고려하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익차원에서 결정

①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문제를 조기에 그리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

②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남북의 공동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Ⅲ. 남북 관계의 향후 전망

o 2005년은 광복 60주년 및 6.15 공동선언 5주년차의 해

- 분단 지속의 미완의 광복을 진정한 광복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화두는 단연 “평화”라고 생각함.

- ‘광복과 분단’→ ‘광복과 평화’, ‘광복과 통일’로 전환시키는 것이 광복 60주년을 맞는 민족의 시대적 소명임.

o 남북간의 국력의 격차가 너무 심한 상황이면 평화의 기반이 구축될 수 없음. 그러므로 북한이 안정적으로 변화를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역량을 축적→ 경제통일을 구현해 나가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임.

o 중대 제안(대북 직접송전계획)을 통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전환점 마련이 필요함

▶ ｢중대제안｣의 내용

-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 현재 중단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 우리가 독자적으로, 200만㎾의 전력을 직접 송전방식으로 제공

▶ ｢중대제안｣의 의미

- 북핵문제의 당사자로서 핵문제를 조기에 주도적으로 해결

- ‘94년 제네바합의에 따른 경수로 건설에 들어가게 될 비용으로 추진함으로써 추가비용 부담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

- 남북 공동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최근 북한 실상과 변화 전망

권   영   경

(통일교육원 교수)

1. 서 론

ㅇ 현재의 북한을 보면 김일성 시대를 계승하면서도 김정일시대를 차별화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임. 즉 수령절대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식변화’를 모색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그동안 우리 사회내부에 ‘북한불변론’, ‘북한변화론’ 두가지 논의가 있으나 있어 왔으나 이 두 견해 다  북한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현재 체제유지와 경제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북한의 의도는 결국 교조주의의 유지와 변화 두가지 생존전략을 추진하게 하고 있음.

ㅇ 경제난 이후 북한의 최우선 과제는 김정일정권의 유지와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경제 회복이지만, 이 두가지 과제의 동시적 해결은 딜레마적 상황을 가져오고 있음

- 그 이유는 수령절대체제의 유지에 폐쇄사회체제의 유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되지만, 경제난 회복은 적극적인 경제개혁과 대외개방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임.

- 이 때문에 북한은 이 두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선군정치방식에 토대를 둔 강성대국건설론”을 21세기 김정일시대의 전략으로 규정하고, 수령절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선군정치 노선을 표방하는 가운데 실리사회주의 노선이라는 얼핏보아 상호 모순된 두가지 생존전략을 내세우고 있음

- 물론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이 두 목표 중 수령절대체제 유지가 1순위 목표이므로 실용주의 노선과 대외개방은 이 1순위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임. 그러나 북한 사회 전반에는 변하지 않은 체제의 근본 모습도 존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미있는 변화”(significant change)의 움직임도 등장하고 있음.

2. 탈냉전 이후 북한의 입장에서 직면한 체제위협요소

ㅇ 북한은 탈냉전 이후 체제붕괴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을 갖게 되는데, 북한 자신의 입장에서 느끼게 된 체제위협 요소는 다음 세가지 요소였다고 할 수 있음

가. 미국으로부터의 regime change 위협

- 미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regime change하는 정책을 취한 적은 없음. 탈냉전이후 미국이 세계유일초강대국으로 존재하고 북한의 생존전략과 미국의 세계안보전략간에. 충돌이 생기면서 북한 자신이 느끼는 공포심으로 인해 발생. 핵위기는 이런 사태속에서 출발한 것.

- 이 공포심은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음

* 북한의 핵보유 의도에는 세가지 설이 있음. 1) 협상용, 2) 보유 의도, 3) 협상용이었으나 점차 보유 의도로 전환하였다는 자체 모멘텀설

나. 남한으로부터의 흡수통일 위협

- 90년대 이후 남북한 국력의 격차 심각하게 확대, 예컨대 2003년 통계를 보면 총GNI면에서의 남북한 격차가 33대1임

- 역대 우리 정부는 한번도 흡수통일정책을 추구한 적이 없으며 점진적인 평화통일정책을 공식적으로 추구하고 있음. 게다가 국민의 정부시절에는 대북정책의 원칙 중의 하나로 “흡수통일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기도 했음

- 그러나 북한은 18년간의 교류협력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서독에 흡수통일당한 구동독의 사례를 볼 때 이처럼 극심한 경제력 격차는 남한으로부터 흡수통일을 당할 위협요소라고 생각

* 물론 6.15 정상회담 이후 이러한 공포심은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으나, 내심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보아야 함

다. 경제난 지속으로 인한 김정일 정권의 안정성 위협

- 북한은 90-98년 즉 9년동안 연평균 -4.3%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옴으로써 전반적인 산업생산력이 7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귀해 있고 빈곤의 함정에 빠져 있음

- 95-2000년 사이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음으로써 주민들의 생활고가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할 수 없을 정도임.

- 90년대 중반～후반경 공장가동율이 한 때 20%수준으로까지 내려갔다가 99년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서면서 최근에는 30% 수준으로까지 올라서고 있지만 전력난의 지속으로 여전히 ‘공급부족’ 현상이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 북한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김정일정권의 안정성이 여전히 유지되고는 있지만, 이러한 경제난의 지속과 확대는 언제고 북한사회의 변동을 야기하는 불안요인으로 될 개연성을 안고 있음

3. 북한의 생존전략 : 선군정치하의 경제개혁ㆍ개방

ㅇ 앞서 살펴본 3가지 북한체제의 위협요소는 북한으로 하여금 선군정치하의 경제개혁ㆍ개방이라는 생존전략을 선택하게 하고 있음

ㅇ 김정일은 한 때 “나에게서 변화를 바라지 말라, 0.001mm의 오차도 없다”라고 한 적이 있으나, 2000년 이후 체제생존전략으로 선군정치하의 경제개혁ㆍ개방이라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음

ㅇ 북한이 주장하는 先軍政治란, “군대를 앞세워, 사상의 강국, 경제강국을 만들어가는 것”, 선군정치는 “노동당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의 강성부흥을 이룩해나가는 가장 위력한 정치”(노동신문, 2001.2.17)라고 정의하듯이, 한 마디로 앞서 말한 북한의 체제위협요소에 대응하고자 나온 김정일시대의 혁명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 선군정치 노선을 표방한 이후 북한은 혁명의 주력계급을 노동계급에서 군대로 바꾸고 있으며, 주체사상도 이에 맞추어 이론적 개조를 해나가고 있음

ㅇ 북한이 21세기 “김정일시대의 혁명전략”으로 선군정치노선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 3가지라고 볼 수 있음?

① 대외로부터의 체제수호와 보장을 얻어내는 역할

* 김정일(2001.2.18 중앙방송) : “90년대 사회주의 붕괴와 자연재해가 연이어 몰아닥쳤던 최악의 시기에 경제우선시로 나갔다면 공장이 숨쉬고 인민생활이 한결 펴일수 있었으나 사회주의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90년대 초반 상황에서 총대신 쌀을 들어야했으나, 총을 들어야 했음이 옳았다는 것. 최근 조선중앙방송(2002.1.18, 「천만년 빛나라 위대한 선군시대여」)은 이 당시 당중앙위원회에 많은 사람들이 공장부터 돌려달라고 편지를 보내고,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에 편승하여 새로운 정책변화를 건의하는 정치가들도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당시 쌀과 총의 선택문제를 놓고 북한 내부에 논쟁이 있었음을 시사.

- 그러나 김정일이 선택은 옳았으며, 고난의 행군에서 벗어난 김정일의 최대 업적은 체제수호에 있다고 평가.

* 김정일 : 총은 혁명가의 영원한 길동무이며, 동지이다. 모든 것이 다 변하여도 총만은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

* 2002.2.28 노동신문: “군대제일주의를 앞세울 때 제국주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군사력 강화는 國事 중의 國事다”

② 경제건설 및 회복을 하는데 노동력 및 자본제공의 역할

- 98년말 인민군 10만명을 제대시켜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탄광 등에 집단배치. 가장 대표적인 곳은 대흥단군 농합농장, 김책제철소, 성진제강연합기업소 등. 이 때문에 부족한 군병력을 메우기 위해 99년초 전국 고등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초모를 하기도 하고, 군입대 나이를 17세로 하향화.

* 2001.1.22 노동신문: “지금까지는 군대가 하나의 폭력수단이나 나라와 민족의 외곽을 둘러막는 울타리로 여겼으나” 북한에서는 혁명의 기본 주력군 생활문화의 창조자 역할을 한다고 언급. 즉 군력이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단순한 방위병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비생산적인 물질적 소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재화생산 역할을 하고 있다고.

- 노동신문은 군병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선군시대 창조물’들로 안변청년발전소, 내평발전소, 원산 갈마휴양소, 메기공장, 112호닭공장, 평양-원산고속도로, 개천-태천 물길공사, 기타 수많은 생활필수품공장, 목욕탕, 주택 건설 등을 들고 있음.

. 81만 생산능력을 갖춘 것으로, 그러나 실제로는 20만kw정도 능력만 있는 것으로. 최근 부품설비를 갖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때 완전 가동되고 있을 정도로 설비능력도 못 갖춘 것 같음.

■ 경제난으로 느슨해진 사회통합을 유지해주는 역할

-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은 모두 자구책으로 생존하면서 당의 정책과 이데올로기가 적용되지 않은 사적인 생활공간들을 만들기 시작, 당정 간부들의 부패도 극심해지기 시작

- 따라서 군대가 “따라 배우기 운동”의 전형으로 등장하여 사회통합의 기둥 역할을 하기 시작

ㅇ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선군정치하의 ‘북한식 경제개혁ㆍ개방은 2002년 7월 1일 단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7.1조치의 주요내용>
□ 물가․임금․환율 등 가격기구의 대폭 조정 o 식량․생필품 등의 국정 공급가격을 농민시장 가격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인상(수십배～수백배 가격차 조정) o 노동자․사무원 등 전 직종의 임금을 평균 18배 인상하고 ‘실적에 따른 분배원칙’ 아래 차등 지급 o 종래 고평가되어 온 북한 원화의 달러환율을 나진⋅선봉지역 수준으로 현실화(1$당 2.2원 → 150원) 및 ‘외화바꾼돈표 폐지’ 등 □ 기업의 경영 자율권 확대 o「당간부」가 행사하던 기업경영 권한을 「지배인」에게 위임함으로써 중앙의 간섭을 배제, 자율성 제고 - 세부 생산지표 설정권, 감가상각금․초과이윤 처분권 등을 기업에 위임, 기업의 인센티브제 강화,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 □ 식량․생필품 배급제 단계적 폐지 o 국가가 수매가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던 식량․생필품을 주민들이 국영상점에서 인상된 가격으로 직접 구매토록 조치

1)「7.1 경제조치」이후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그동안 기피해왔던 ‘경제개혁’, ‘시장’ 등의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

- 그러나 북한 당국은 이러한 용어 사용을 ‘시장경제의 도입’이 아니라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면서 실리를 중시’하는 것이라 주장

- 공급부족으로 공식유통망으로 시장기능을 상업유통부문의 한 축으로 활용하기 시작

2) 공장․기업소를 수익성 중심 운영체제로 전환

- 기업소의 평가제도를 ‘생산량에 의한 평가’에서 ‘번 수입에 의한 평가’제도로 변경

- 기업경영자율권의 부분 확대를 통해 독립채산제 강화 및 명실상부화

- 일부 상품의 가격, 규격제정 권한 등 일부 기업경영권을 당간부에서 지배인으로 이양

- 기업간 원자재 교류를 위한 ‘물자교류시장’ 운영

- 개인별 실적에 따른 성과급제도 도입

- 경제정책을 「명령형」에서 「지도형」으로 변화

- 종래 중앙의 계획당국이 국정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나 7.1조치 이후 지방행정기관 및 기업소의 가격의 탄력적 결정 허용

※ 국가가 결정한 가격의 5～10% 범위내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결정 가능(2002. 9 김용순 무역성 부상)

3) 사적인 상업활동 범위확대

- 매대․점포 증가로 개인영리활동 활기

- 매대․점포 운영자는 판매이익의 일부를 당국에 납부하고 잔여이익금을 개인 몫으로 보장

- 평양을 비롯한 북한전역에 간이 매대 설치되면서 주민들의 시장마인드 강화

4) 대외경제개방준비 본격화

- 1990년대 중반부터 자본주의 연구 본격화

- 1997년 김일성대 경제학과에 자본주의강좌 개설, 교육과정 개편

- 2000년 무역성 산하에「자본주의제도 경제연구원」신설 등

- 2000년 이후 해외연수를 통한 현장학습 중점

- 남한, 동남아, 유럽 등에 연평균 300여명의 해외시장경제 연수 및 유학 실시

- 7.1조치이후 「경제특구」추가지정 등 대외경협 확대 모색

- 신의주특별행정구(2002. 9), 금강산관광지구(2002.10), 개성공업지구(2002.11) 지정 및 관련법규 제정

5) 첨단 과학기술발전 및 IT산업 육성을 통한 「개방적 자력갱생」추구

- 자력갱생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현실에 적응하기 위해대외협력의 중요성 강조

- 21세기를 정보산업시대로 규정, IT산업을 통한 ‘단번도약’ 역설

- 통신부분을 경제난 타결을 위한 실리중심사업으로 육성

ㅇ 한편, 이러한 북한 당국의 북한식 경제개혁ㆍ 개방정책은 북한 사회를 통제사회에서 실리중시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

- 장마당 거래활성화로 인구이동 증가 및 사회유동성 확대, 1998년 헌법개정시 거주이전의 자유가 명문화되면서 이동인구가 급격히 증가

- 개인의 자영업 성행으로 새로운 사회계층도 등장, 自家에 간판을 내걸고 무속, 여인숙, 식당, 수리점 등 개인 사업 운영

-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과 사회일탈 증가, 대인관계로 정, 의리, 당성보다는 돈의 영향 증가, 새로운 계층(벼락부자)의 형성, 공식부문에서의 노동보다 개인적 노동행위(뙈기밭, 텃밭, 장사 등)에 더 관심

- 권력형 부패(뇌물, 배급물자 전용), 생계형 일탈(절도, 강도), 청소년 일탈(조직생활 불참, 남한 및 외국문화 선호) 등 사회일탈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

- 인민 취향의 대중문화 점차 확산, 흥미위주 TV방송편성 및 생활가요 보급 확대. 만화, 영화, 드라마의 방영비율 증대(’02년 18%→’03년 24%), 드라마 소재의 다양화와 생활정보 및 계몽성 프로그램의 편성 증가, 남녀문제, 주민생활, 스포츠, 컴퓨터, 여가 등으로 다양화하면서 개방에 대비한 주민계도 수단으로 활용

- 한 마디로 북한사회에는 한편으로 정치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는 사회공간이 존재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북한 당국이 의도하지 않게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사회현상들도 존재하는 사회공간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음

4. 결 론

ㅇ 현재의 북한 변화 양상은 경제적 분야에 제한된 현상으로서 분명히 제한적 변화의 형태임. 북한 스스로도 자신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주체형의 제3의 길을 가겠다”고 하고 있음

ㅇ 그러나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모습에서 보듯이 경제적 분야에서의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은 제2의 사적 경제생활 공간을 야기하고 제2의 사회적 공간도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사회변동을 초래하게 됨

ㅇ 북한의 변화는 한반도 평화통일에 불가결한 전제조건이므로, 우리는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변화가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

통일교육의 방향과 교수기법

차   우   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Ⅰ. 현행 통일교육의 성격

1945년 분단이후 우리의 통일교육의 성격은 시기별로 변천되어 왔다. 방공(防共)에서 멸공(滅共), 승공(勝共), 반공(反共), 이데올로기비판, 통일․안보, 그리고 통일교육 등으로의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의 통일교육은 형식상의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948년 이후 지금까지 줄곧 이어져 온 한반도 분단의 역사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남겼다. 특히 6․25전쟁을 계기로 남북한은 같은 동포끼리 서로 불신하고, 경계하며, 심지어는 증오하고 적대시하게 되었다. 이는 남북한 주민 모두의 마음에 심각한 콤플렉스(complex)를 남겼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은 “상대의 행복은 그 만큼의 나의 불행이다.”라는 증오와 적대의 패러다임(paradigm) 속에 있었으며, 이는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심각한 콤플렉스(red complex, blue complex)를 형성시켰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아있는 콤플렉스(red complex, blue complex)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문화(이문화) 교육, 평화교육, 열린 민족(공동체주의) 교육, 배려교육 등 민주시민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통일교육의 이론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

Ⅱ. 현행 통일교육의 문제점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면 교사가 안정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워진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각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북한 및 남북한 관계에 대한 편견과 오해

가. 북한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

나. 남북한 간의 관계에서도 엄격한(등가적, 동시적) 상호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

라. 통일은 남북한 둘 간의 문제이므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은 자주적이지 못한 짓이다.

마. 통일교육은 ‘보이지 않는 손’(시장)에 의해 자율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바. 통일은 남북한 간의 문제이므로 우리 내부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 남북한간 통일은 통일에 따른 엄청난 비용 및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다.

아.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2. 통일교육 지원 체제의 부족

가. 범사회, 범교과를 통한 통일교육 운영의 현실적 한계 문제이다.

나. 교육 현장에서는 북한(교육)에 관한 1차 자료(raw data)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 통일교육 자료의 중복 및 질 관리 부족 문제 등이다.

라.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기관의 통일교육 강좌가 부족하다.

3. 통일교육 방법상의 문제

가. 교수자 중심의 강의식 방법이 주로 활용되어 왔다.

나. 언론 매체와의 유기적 연계 노력이 부족한 편이다.

Ⅲ. 통일교육 지도 방법 및 기법

1. 통일교육의 구체적 목표 설정

현행 통일교육의 문제점 중의 하나는 통일교육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제시된 목표를 통해 어떤 능력과 특성을 지닌 학습자를 키우고자 하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통일교육의 목표가 좀더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의 목표를 성취기준 식으로 요목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민족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느낄 수 있다.

나. 남북한 사회문화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적 이해를 할 수 있다.

다. 각종 통일 관련 쟁점에 대해 올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라. 공동체 의식을 함양(집단주의 지양)할 수 있다.

마. 갈등을 평화적․민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남남갈등 해소 능력 포함)을 가질 수 있다.

바. 한반도의 통일 문제가 지닌 국제적 성격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

사. 각종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2. 통일교육의 지도 원칙 정립

가. 조화(調和)의 원리

통일의 당위성을 말할 때, 의무론적 접근과 목적론적 접근이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일(統一)은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개체들의 독자적인 특성을 무시하는 획일 내지 균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의 독특한 특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전체성 속에서의 유기적인 통합 내지는 조화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흡수된 쪽에서는 열등감을, 흡수한 쪽에서는 지나친 우월감을 지니게 되어 결국 통일은 또 다른 분열과 갈등을 본질적으로 내포하게 된다.('和而不同'의 자세가 필요)

나. 과정(過程)의 원리

통일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과정적 접근이 필요하다. 통일은 이분법적 개념이 아닌 ‘몇 % 달성되었다’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통일교육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과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며, 정치 체제 및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넘어서서 사회 문화적, 역사적 접근이 가능해지게 된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통일의 주체로서 그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다. 통합(統合)의 원리

학습자의 정서, 인지, 행동(실천)이 통합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을 지도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감정적으로 학습자의 마음에만 호소해서는 곤란하며, 그들의 머리와 손과 발을 함께 흔들 수 있어야 의미 있는 학습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의도하는 균형 있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일에 기반이 되는 다양한 교육의 관점이나 접근이 통합되어야 한다. 즉, 통일교육은 단순한 정치교육만이 아니라 인간주의 교육, 민주시민 교육, 공동체 교육, 평화 교육, 인권 교육, 다문화(이문화) 이해교육, 배려윤리 교육 등을 좀더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라. 연계(連繫)의 원리

학습자들은 학교 이외에 가정, 언론 매체, 사회 기관 등 다양한 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들은 학교교육에서보다도 언론 매체에 의해 그들의 대북관이나 통일관을 지니게 된다고 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TV를 비롯한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약 90% 정도의 북한 및 통일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한다. 또한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가치와 태도 형성에 있어서는 부모의 영향을 상당한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학교 통일교육은 다른 매체,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속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생활(生活)관련/체험의 원리

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의 생활과 관련된 소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 예로, 요즈음 사람들의 가치 지향은 상당히 현실적이며 사실적이다. 자신의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대한 접근도 무엇보다 학습자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을 시켜야 한다.

바. 다중(多重)성의 원리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흥미와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지능을 자극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자매체에만 의존하여 교육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며, 교육목표와 내용에 따라 적절한 신문, TV, ICT,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자율성의 원리

통일교육은 교육 주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내지 자율성 보장에 기초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 주체들이 의도적으로 북한이나 공산주의를 찬양하고자 한 경우가 아니라면, 북한 및 통일교육에 관련해 그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과거 안보 및 반공을 중시하던 시절에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나온 북한이나 공산주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척도만을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통제했고 지나친 정치적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그러다 보니 교육 주체들이 북한 이해 및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논의하기를 기피하고 무관심해지기까지 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 상생(相生)의 원리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을 보장하고 증진시켜 주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통일은 정당하지도 않으며, 가능하지도 않다. 통일지상주의는 자칫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통일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후유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상쇄적 게임(zero-sum game)이 아닌 상생적 게임(plus-sum game)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배려와 보편적 가치의 추구, 그리고 민족 공동체 의식의 함양, 그리고 열린 민족주의 등을 키워주어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지도 방법 및 기법

가. 장단점 알고 대안찾기(PMR)

이것은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안의 장단점을 충분히 살펴본 후,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면을 극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보도록 하는 기법이다. 한 예로, 대북 쌀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이것의 장․단점을 충분히 알아본 다음, 대북 쌀 지원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무엇이 더 이익인가를 따져보는 것뿐 아니라, 어떤 방안을 선택하건 간에 단점을 극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찾아내어 대북 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법이다.

나. ‘판놀이’(Board Games)

비형식적인 상황에서 학습자들이 게임하면서 학습도 할 수 있게 하는 재미있는 기법이다. 학습해야 할 지식과 정보는 판 위에 그려진 각 정방형위에 기록하거나 종이로 만든 카드에 기록하여 게임에 의해 정해진 학습자가 해당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수업 기법이다. 예를 들면, “만약 당신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말해 보시오”, “남북한 주민 간에 서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북한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의 다양한 학습 과제를 판의 특정한 위치에 붙여 놓고 게임에서 이 위치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이 그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우리나라 민속놀이 중 윷놀이에서 윷판을 활용하여 이 게임을 하면 매우 흥미롭게 다양한 학습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 ‘퍼즐 게임’(puzzle game)

이것은 바둑판과 같은 사각형면에 북한 이해 및 통일 관련 개념이나 지식을 세로축, 가로축 등으로 연결시켜 빈칸으로 남아있는 부분의 옳은 답을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알아 맞추느냐를 결정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은 학생들의 호기심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데도 매우 유용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할 때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이다.

라.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이것은 ‘두뇌 폭풍’이라는 말뜻 그대로 특정한 주제 또는 문제에 대해 두뇌에서 폭풍이 휘몰아치듯이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밖으로 내놓는 것이다. 범주화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같은 범주로 묶는 기법이다. 즉, ‘분류와 범주화’는 흩어진 정보들을 핵심 아이디어나 주제를 중심으로 조직화 혹은 체계화하여 좀더 쉽게 기억하고 논의하거나 생각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이 양을 추구하는 접근 방법이라면, 범주화는 질을 추구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북한과의 화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고 할 때 브레밍스토밍 방법으로 북한에 쌀 지원, 비료 지원, 학용품 지원, 분유 지원, 이산가족의 상봉, 남북 학술 교류,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 남북한 상호 이념 인정,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 비료 지원, 학용품 지원, 분유 지원을 하나로 묶어 대북 지원 사업을 통한 남북한 화해 촉진 방안으로, 남북 학생 교류, 이산가족의 상봉, 남북 학술 교류를 남북한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화해 촉진 방안으로, 그리고 남북한 상호 체제 인정, 남북한 상호 이념 인정을 남북한 간의 상호 인정을 통한 화해 촉진 방안으로 범주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마음의 지도 그리기’(mind-mapping)

이것은 통일 관련 어떤 중요한 낱말이나 개념 혹은 이미지를 연상 작용에 의해 나무 가지가 뻗어 나가듯이 생각해 보도록 하는 기법이다. 예컨대, ‘북한 어린이’라는 중심 단어는 ‘탁아소’, ‘붉은 머플러’, ‘꽃제비’, ‘과장된 미소’, ‘특이한 손짓과 말투’,… 등을 연상시키고, 또 ‘탁아소’, ‘붉은 머플러’는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것을 방사적으로 연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법의 장점은 아이디어의 성질이 유사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 줌으로써 보다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간의 관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면 통일 수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자의 심리 상태와 생활 체험의 폭과 깊이를 파악하는 데에도 매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바. 자료 해석을 통한 북한 사회의 이해

북한에서 만든 자료들을 직접 교수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료에 근거하여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준다. 또한 이후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되면 이 학생들이 북한자료를 접할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므로 원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훈련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

사. 전자 게시판 활용법

통일 교육에서 전자 게시판은 한 사람 이상의 전문가들이나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해줄 수 있다. 담당 교수진을 비롯한 학습 내용의 여러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강의나 논문 내용을 게시판에 올려놓고 학습자로 하여금 읽고 토론에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자 게시판에 북한 소설을 게시해 두고 학습자로 하여금 북한 소설을 읽은 후에 그것에 대한 소감을 전자 우편을 통해 서로 교환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전자 게시판에 북한의 실상에 관한 최근의 사진이나 동영상, 북한을 직접 다녀온 사람들의 기행문이나 소감문 등을 게시해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아. ‘디스코그래피’(discography)

이것은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과 내용을 잘 나타내 주는 테이프, 레코드 등과 같은 음악 선집을 통해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보충하려고 하는 기법이다. 예를 들면, 한국 전쟁 중 1∙4후퇴 당시의 상황을 공부할 때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묘사한 ‘굳세어라 금순아’를 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노래 가사와 단원의 주제를 연결시켜 토의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녹음 테이프 자료만이 아니라 에니메이션이나 영화 작품으로도 얼마든지 응용하여 활용 가능하다. 디스코그래피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나 핵심 내용과 관련이 깊은 녹음 테이프 자료나 비디오 테이프 및 영화 자료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자료를 교사가 필요로하면 언제나 그에게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자료 센터가 설치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에서 방영된 임꺽정과 북한에서 방영된 림꺽정 영화를 1시간 분량으로 편집하여 VOD가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두 영화를 개인별 혹은 집단별로 동시에 시청한 후에 남북한에서 동일한 사건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할 수 있다.

자. ‘이야기하기’(story telling)

이것은 통일 관련 이야기 속에 학습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기본 개념, 아이디어, 교수 목표를 잘 엮어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법이다. 이야기하기는 다양한 방식 실제 사례와 가상적 사례,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 그리고 학생 주도와 교사 주도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는 위의 요소들의 다양한 조합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정적 사례를 가상적으로 만들어 학습자 주도로 발표해 보게 한다든지, 교사 주도로 긍정적인 실제 사례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차. 북한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감상문쓰기

교수자는 북한 관련 자료실 및 인터넷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북한 시청각 매체를 준비한다. 북한 사람들이 즐겨보는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학습자들에게 보여주고 그 줄거리와 인물 특징, 작품의 주제 등을 발표하게 한다. 북한의 인쇄물 및 영상 매체는 주로 교훈을 주기 위해 제작되므로,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면서 북한 사회가 가치롭게 평가하는 덕목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갈 수 있다.

카. 문화지 활용하기

이것을 통한 문화적 감수성의 개발을 들 수 있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어 남한사람이 북한에, 북한사람이 남한에 살수 있게 되면, 우리는 북한사람들과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직장동료가 될 것이다. 두 사회 성원이 구체적으로 상호작용 하게 되면 여러 갈등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 갈등 중 상당부분은 우리와 그들이 그동안 분단된 두 사회에서 살면서 학습한 신념, 태도, 가치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이해지”는 타문화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 서로가 왜 특정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원인을 찾아보는 훈련이다. 이 훈련은 남북한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개발하고,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을 상이한 문화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문화이해지의 제작은 다음 몇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 타문화와의 만남을 예상하고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상황을 수 십 개 정도 선정한다.

2단계 : 갈등상황 하나하나를 이야기 형식으로 묘사한다.

3단계 : 이해할 수 없는 상대방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맞춰보는 서너 개의 보기를 선택지 형식으로 만든다.

4단계 : 각 보기마다 그 답이 왜 맞고 틀리는지를 문화적 배경과 함께 설명해 주는 해설을 작성한다.

5단계 : 작성된 문화이해지는 타당화 과정을 거쳐 미비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완성본을 책자로 제작한다.

그리고 문화지를 제작할 때 유의할 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1) 남북한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적절하게 제시한다.

(2) 다양한 선택지 중 상대방 행동의 이유를 묻는 보기를 제시한다.

(3) 정답은 보기 중 한 개 이상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단순히 골라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정답이 될 수 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다.

(4) 마지막에 정답 및 오답에 대한 ‘해석’을 단다. 그렇게 하여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한 동질성 회복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지 활용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상상하고, 그 상황에 자기를 넣어서 이럴 때 자기가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지를 예상해 보게 한다. 제삼자가 남북의 만남을 보는 시각이 아니고 자신이 경험하는 것처럼 상황에 몰입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토론해보도록 한다. 그리고 문화지는 소집단 토론 상황, 대규모 교실에서의 실시 상황, 자습 식으로 혼자서 진도를 나가는 상황 등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문화지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 영역으로는 언어의 차이,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의 차이, 조직 생활의 차이 등 다양하다.

◎ 상황 1 : 언어의 차이로 인한 오해

신의주에 살던 재영이는 아버지가 직장 일로 서울로 파견을 나오게 되어서 서울의 중학교로 전학을 왔다. 재영이는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적응을 잘해 나갔다. 담임 선생님이 새로 전학 온 재영이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재영이의 부모님은 고마운 마음에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하였고, 선생님과 재영이는 수업이 끝나는 5시에 교문 앞에서 만나 같이 가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재영이가 교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도 선생님은 나오지 않았다. 영민이는 혹시 선생님이 잊으셨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집에서 음식 차려놓고 기다리실 부모님 생각도 나기도 하고, 점점 다리도 아파 왔다. 선생님은 삼십분이나 지나서 헐레벌떡 뛰어 나오셔서 “재영아, 미안하다. 오래 기다렸지?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늦었다.”하고 사과를 하셨다.

재영이는 “일 없습네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은 재영이의 말씨가 무례하다는 생각에 어이가 없었다. 재영이도 당황하면서 언잖은 표정을 지으시는 담임 선생님이 이해되지 않았다.

재영이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 보기

(1) 부모님을 기다리게 한 선생님에게 화가 나 그랬다.

(2) 북한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3) 재영이는 “괜찮습니다”라는 뜻으로 한 말로서 무례한 것이 아니었다.

(4) 사회주의에서는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므로 약속에 늦은 것은 비판받을 행동이기 때문이다.

(5) 평소 선생님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 정답

(3) 영민이는 “괜찮습니다”라는 뜻으로 한 말로서 무례한 것이 아니었다.

◎ 해설

선생님이 약속 시간에 늦은 것이 재영이에게 다소 섭섭했을지라도, 선생님의 해명을 듣고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남북한간에 차이가 없다. 북한에서는 “일 없습니다”가 “괜찮습니다”의 뜻으로 쓰인다. 남한에서는 이 표현이 거의 부정적인 뜻으로 들리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기 쉽지만, 북한에서는 무례하지 않은 공손한 표현이다. 같은 우리말이라도 몇 십 년간의 언어 사용 차이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

타. 전문가 집단 활용하기(jigsaw)

이것은 집단 내에서 학습 과제를 분할하고 홈팀(home team)과 전문가 팀(expert team)을 활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이다. 즉 교사가 개개 학습자에게 전체 학습 자료 중 일부분을 할당해주고, 같은 주제를 맡은 학습자들끼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며, 그 안에서 공부한 다음, 원래 홈팀으로 돌아와 그림 짜 맞추기 퍼즐(Jigsaw puzzle)을 하듯 팀구성원들과 함께 짜맞추도록 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다른 부분을 공부해온 다른 학습자들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 모형의 전형적인 수업 절차는 모집단 활동, 전문가 활동, 모집단 재활동, 전체 활동 및 평가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파. 현장 견학하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듯이, 현장 견학하기(북한관, 통일전망대, 통일교육원 자료실, 북한 자료 센터, 금강산 등)를 통해 학습자들은 행동(실천)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현장 견학하기를 위해서는 사전에 견학할 장소와 시간, 견학 내용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사전에 조사하여 알아 두어야 하며, 견학 후에는 반드시 소감이나 반성을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하. 북한인 생활 체험하기

이것은 정의적인 영역의 변화와 함께 행동(실천)적 영역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인들의 생활과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다. 북한 사람들이 흔히 먹는 음식을 먹어 보고, 그들이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그 외에도 북한에 있는 금강산에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탈북자들의 거주지인 하나원을 방문한다든지, 귀순자 자녀들과 함께 생활해 본다든지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갸. 통일관련 단체 활동에 동참하기

현재 활동 중인 통일교육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다. 통일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성 내지 자발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이 과거의 관 주도와는 달리, 민간 주도를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향후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통일교육 기관의 종류와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고, 각 기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성과 능력을 길러주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부   록

[붙임1]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웹사이트

□ 정부 및 공공기관

기 관 명	주 소
청 와 대	www.cwd.go.kr
통 일 부	www.unikorea.go.kr
통일교육원 (사이버통일교육센터)	www.uniedu.go.kr
남북회담사무국	dialogue.unikorea.go.kr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www.acdpu.go.kr
국가정보원	www.nis.go.kr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평화학교)	tongil.moe.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국 방 부	www.mnd.go.kr
문화관광부 (남북통합문화관)	www.mct.go.kr/arirang
KOTRA (북한경제정보센터)	www.kotra.or.kr/nk
한국관광공사 (북한관광정보)	www.travel-northkorea.com
파주시 (DMZ파주안내)	www.dmzpaju.com

□ 연구기관

기 관 명	주 소
통일연구원	www.kinu.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미래전략연구원	www.kifs.org
북한연구소	www.nkorea.or.kr
세종연구소	www.sejong.org
외교안보연구원	www.ifans.go.kr
통일시대연구소	www.rink.or.kr
평화문제연구소	www.ipa.re.kr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한국국방연구원	www.kida.re.kr
한국문화정책개발원	www.kcpi.or.kr
한국발전연구원	www.hanbal.com
현대경제연구원 (북한정보뱅크)	www.nk-infobank.com

□ 민간단체

기 관 명	주 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통일협회	tongil.ccej.or.kr
국제옥수수재단	www.icf.or.kr
남북나눔운동본부	sharing.net
남북문화통합	www.multicorea.org
남북농업발전협력연대	www.potato.or.kr
남북어린이어깨동무	www.okedongmu.or.kr
내사랑경의선	www.ilovekyonguisun.org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www.kcrc.or.kr
북한이탈주민후원회	www.dongposarang.or.kr
북한인권시민연합	www.nkhumanrights.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www.ksm.or.kr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www.onekorea.or.kr
조선인터넷	www.dprk.com
좋은 벗들	www.jungto.org/gf
코리아스코프	www.koreascope.org
통일교육문화원	www.tongiledu.net www.tongiledu.or.kr
통일교육협의회	www.tongiledu.org
통일정보센터	www.neopeace.net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www.durihani.or.kr
한국자유총연맹	www.kfl.or.kr

□ 언론기관

기 관 명	주 소
KBS (겨레가 하나되어)	news.kbs.co.kr/hana
KBS (아름다운 통일)	tongil.kbs.co.kr
KBS (북한 리포트)	www.kbs.co.kr/1tv/snwindow
MBC (통일전망대)	www.imbc.com/tv/culture/unity/index.html
SBS (북한뉴스)	news.sbs.co.kr/northkorea/news_northkorea_Index.jhtml
대한매일 (북한정보)	www.kdaily.com/korea/service_north.php
문화일보 (통일시대)	www.munhwa.com/tongil/tongil_main.html
세계일보 (북한인명사전)	netizen.sgt.co.kr/northpeople_research/index.html
이북5도신문사	www.ibukodo.co.kr
조선일보 (NK조선)	nk.chosun.com
중앙일보 (북한네트)	nk.joins.com
통일뉴스	www.tongilnews.com
통일정보신문	www.unityinfo.co.kr
한겨레신문 (통일문화재단)	www.hani.co.kr/section-redirect/durihani_up.html

□ 대학․대학원(연구소)

기 관 명	주 소
경기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	www.kyonggi.ac.kr/~gsreunif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극동문제연구소)	ifes.kyungnam.ac.kr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welove.korea.ac.kr/~nokor
관동대학교 (북한학과)	www.kwandong.ac.kr/~unikorea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www.unikorea.net/myongji
서강대학교 (공대원 북한․통일정책학과)	www.sogang.ac.kr/~gspp
숙명여자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riku.sookmyung.ac.kr
숭실대학교 (통일․사회복지정책대학원)	my.dreamwiz.com/bokji4u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suny.yonsei.ac.kr/~ikus
원광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gaebyok.wonkwang.ac.kr/~tongil21
이화여대대학원 (북한학 협동과정)	home.ewha.ac.kr/~nk21
중앙대학교 (민족통일연구소)	cau.ac.kr/~cauind2/ku.html
춘천교육대학교(통일교육센타)	www.tongiledu.com
충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web.chungnam.ac.kr/research/unikorea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rini.hallym.ac.kr
한양대학교 (통일정책연구소)	www.dsr.hanyang.ac.kr/lab/lab39.html

□ 해외기관

기 관 명	주 소
U N (United Nations)	www.un.org
미국 백악관 (White House)	www.whitehouse.gov
미국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www.odci.gov
미국 의회 (House of Representatives)	www.house.gov
미국 국방성 (Defense LINK)	www.defenselink.mil
미국 국무성 (US Department of State)	www.state.gov
노틸러스 (NAPSNet)	www.nautilus.org/napsnet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www.csis.org
CCFR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ww.ccfr.org
USIP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www.usip.org
HOOVER연구소	www-hoover.stanford.edu
RAND연구소	www.rand.org
HERITAGE재단	www.heritage.org
RIIA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www.riia.org
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www.sipri.se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	www.fas.harvard.edu/~korea

[붙임2]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

방 송 사	프 로 그 램	방송시간
KBS 1TV	북한 리포트	일 07:30
KBS 사회교육방송	통일 열차	월-토 12:10～13:00, 월-토 06:10～19:00(재)
	통일을 준비하는 사람들	토 08:00～09:00 일 15:00～16:00(재)
MBC TV	통일 전망대	수 24:20
SBS TV	평양 2004 (모닝와이드 內)	목 06:30～07:30
EBS TV	코리아 코리아	일 10:10
KTV	생방송 e-korea 2부	월～금 20:00～21:00
Arirang TV	Peninsula Scope	토 09:30, 일 06:30(재)
CBS 라디오 (기독교방송)	통일로 가는 길	화 14:20, 목 17:00(재)
PBC 라디오 (평화방송)	삼천리 우리는 하나	일 08:15
BBS 라디오 (불교방송)	통일로 하나로	일 07:05～07:55

MEMO

MEMO

기획 총괄 : 황 기 성 (대전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편     집 : 임 봉 수 (대전광역시교육청 장   학   관)

기     획 : 이 선 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장   학   사)

2005

학교 통일교육 발전 워크숍교재

발행일 : 2005년 10월

발행처 : 대전광역시교육청

발행인 : 오  광  록(대전광역시 교육감)

인쇄처 : 정훈인쇄사

☎ (042) 625-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