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임 과제연구

보고서

통일! 내 생각대로 하면 되고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교사들의 뇌 흔들기)

2008 통일교육 장기반 2기

제 3 분임연구회

지도교수 : 박 갑 수

제출일자 : 2008년 8월 20일

차  례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Ⅱ. 연구방향 및 절차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방향	3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분임연구 내용과 절차	4

Ⅲ. 남북교류협력의 과거와 현재

1. 해외 분단국의 통일 전․후 교류협력 사례 연구	5

2. 남북교류협력의 역사	9

3. 교류역사 및 해외 사례에서 얻은 교훈	12

Ⅳ.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사들의 뇌 흔들기(brain storming 활용)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조건에 관한 논의	14

2.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	16

Ⅴ．결론 및 제언	21

▣ 참고문헌	22

【역 할  분 담】

직위	번호	성명	소속학교	담당역할
분임장	55	김원석	진성중학교	분임활동 총괄 및 보고서 검토
연구장	33	손웅기	송운중학교	원고 취합 및 연구 보고서 작성
발표자	45	이은영	천안쌍용중학교	PPT자료 및 발표문 작성
분임원	3	김희자	남서울중학교	초고 검토 및 사회문화적 접근 연구
분임원	5	백부현	방배중학교	연구보고서 초안 작성 및 역사적 접근 연구
분임원	12	신주호	인천원당고등학교	자료수집 및 사회문화적 접근 연구
분임원	15	민희숙	화봉중학교	협의내용 검토 및 사회문화적 접근 연구
분임원	30	서민정	청평공업고등학교	협의내용 검토 및 교육적 접근 연구
분임원	37	이희선	부여고등학교	자료수집 및 역사적 접근 연구
분임원	50	조계민	순천남산중학교	연구 보고서 검토 및 경제적 접근 연구
분임원	51	김상순	고흥여자중학교	연구 보고서 검토 및 사회문화적 접근 연구
분임원	56	김순자	영양여자고등학교	자료수집 및 교육적 접근 연구
분임원	64	정수복	용남중학교	자료수집 및 정치․외교적 접근 연구

	▣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교사들의 뇌 흔들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Ⅰ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나여야 한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주체는 정부, 기업, 이산가족이나 몇몇 사회단체들이었다. 비주체들(대다수 국민)은 주체가 아니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게 힘든 일이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의 당위성 제고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고문일 뿐이었다. 주체였던 정부가 의도하는 것과 기업이나 이산가족이 얻고자 하는 것들은 무조건 마땅한 것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자세히 살펴보지 않더라도 그러한 주체들이 갖는 목표와 방향들은 비주체들에게는 모두 거리감이 있는 것들이다. 정부의 목표를 살펴보자. 햇볕(포용)정책의 방향은 그것을 통하여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나아가 평화통일의 터전을 닦겠다는 생각이었다. 따라서 보다 많은 대화와 접촉과 교류 및 협력을 위해 노력하였다. 현 정부의 방향은 실용과 생산성을 기초로 하여「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으로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비핵)하고, 북한의 변화(개방)를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진입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의 실질적 토대를 확충하는 것으로 기조로 하고 있다. 이것들이 정부라는 주체가 의도하는 것들이다. 둘째, 남한 내의 기업인이 교류협력에서 추구하는 것은 직접적인 경제요인(싼 노동력)과 간접적인 경제요인(홍보 및 경쟁 선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이산가족의 입장에서 교류협력을 하려는 것은 가족과 끊겼던 인연을 연결하겠다는 원초적 본능에서 나온 인도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산 제1세대의 고령자로서는 죽기 전에 생사소식이라도, 또한 한 번 만나기라도 하고 싶은 애절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본다. 인도적 지원 단체들도 북한동포 또는 이산동포의 고통을 덜어 주겠다는 인도적 목적에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세 가지 주체들의 목표와 방향들은 모두 마땅한 것들이긴 하나 여전히 비주체들에게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 분단기간이 지속될수록 추상화될 뿐이다. 결국 통일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는 특정 부류만이 아니며 국민 모두가 되어야 한다. 남북관계가 급속히 진전되어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인식은 더욱 시급하다. 더 이상 통일문제에 대해서 북한 사회에 대해 제대로 알져 주지 않은 정부나 교육기관에게만 비판해서는 안되며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북한동포에 대한 살가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통일교육원, 통일교육지침서(2008),p.55

남북한 간 교류협력 연구에 관한 방향은 결국 국민 개개인이 남북한 교류협력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는 인식 제고와 함께 통일의 문을 넓히는 교류협력방안은 각 주체들의 미시적 관점에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서 출발한다는데 있다.

연구방향 및 절차

Ⅱ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방향

남북한 관계는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고조를 방지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 결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교류협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전쟁의 위협과 적대감이 현저히 감소하고, 사람의 왕래와 물자의 교류 및 상호 협력사업이 크게 증가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2006년 남북 간 왕래인원이 10만명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으며, 2005년 남북교역액이 처음으로 10억 달러 시대에 진입한데 이어 현재 1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8』,p.133

그러나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화해협력의 진전 속에서도 정전체제의 특수성은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쟁의 경험과 반세기 이상 지속된 분단은 대립ㆍ반목 의식을 지속시키려는 관성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군사적 대치상황도 엄연한 현실에 있다. 따라서 한국전쟁의 유산으로 형성된 현재의 정전상태와 군사적 대립을 청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 평양에서 성사되어 평화와 남북공동 번영시대의 본격화를 구체화하는 공동선언을 도출해 내었으며, 이는 구체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관계 발전의 기대를 높여가고 있다. 정상회담의 합의는 향후 남북 관계 발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미간의 화해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남북 관계는 경색국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 남북 간 교류마저 축소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할까 두렵다. 이에 우리는 타산지석으로서의 통일을 이룬 다른 나라들의 교류 사례를 분석해 보고, 분단이후 최근까지의 남북한의 사회,정치,문화,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교류현황을 점검해보고 미비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분임연구 내용과 절차

1차 모임 08.11(월)			연구 목적과 방향에 관한 논의
			○ 통일교육과 교류협력 연구와의 연관성 검토 ○ 연구 목적과 필요성 및 연구 방향 공감대 형성 ○ 주제관련 쟁점 확인과 실효성 있는 연구 방안 검토
2차 모임 08.12(화)			남북교류협력의 과거와 현재에 관한 논의
			○ 남북교류협력 현황에 관한 실증적 자료 검토 ○ 교류협력에 관한 국가별 사례 확인 및 검토 ○ 교류협력 확대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3차 모임 08.13(수)			남북교류협력의 원칙과 조건에 관한 논의
			○ 교류협력에 대한 제약 요인 검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조건에 관한 쟁점 확인
4차 모임 08.14(목)			남북교류협력 구체적 방안에 관한 논의
			○ 남북교류 전반에 대한 전개 추이 ○ 남북교류․협력의 평가와 발전 방향 검토

남북교류협력의 과거와 현재

Ⅲ

1. 해외 분단국의 통일 전․후의 교류협력 사례 연구

반세기 이상 분단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분단국의 통일 사례에서 의미 있는 교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정치적 형식적 통일만으로는 진정한 통일이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통일이 되기 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진정한 통일로서의 실질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요구되어진다고 하겠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서 냉전 체제 하에서 분단 상황을 강요받다가, 통일을 성취한 국가로는 독일, 베트남, 예멘 등이 있다. 베트남은 1975년 무력 통일, 예멘은 1990년 합의 통일, 독일은 1990년 동독의 서독 연방정부 편입에 따른 흡수 통일의 방식을 통해 통일 되었으며 이들은 통일 과정 또는 통일 후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가. 베트남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통치와 일본군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운 공산당 중심의 베트남 독립 동맹은 제 2차 대전이 종료되면서 1945년 9월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영국군과 중국군이 남․북 베트남에 주둔하게 되고,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복귀를 시도함에 따라 1946년 말 프랑스와 베트남 간에 전면적인 전투가 시작되었다. 8년간 계속된 제 1차 베트남 전쟁은 1954년 제네바 협정으로 종료되었으나,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할되었다. 북쪽에는 베트남 독립동맹(월맹) 주도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베트남 민주 공화국(북베트남)이 세워졌고, 남쪽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1954년 7월 베트남 공화국(남베트남)이 수립되었다.

분단 후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점령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증강하고 남베트남의 사회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1960년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베트콩)’을 결성하였다. 한편, 남베트남 당국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했으나 부정부패로 인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다. 더욱이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조직적 저항으로 인하여 체제유지가 힘들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1973년 남북 베트남 정부와 베트콩을 모체로 한 월남 임시혁명정부(민족해방전선) 대표자들과 함께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의하여 미군은 철수했고 남베트남 지역에서 베트콩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전투행위가 이어졌으며 1974년 북베트남이 ‘테트공세’를 통한 전면전에서 승리한 결과,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이 함락되었고 1년 후에는 남․북 베트남이 통일되었다. 북베트남이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남베트남에 통일전선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는 점이며, 이는 북베트남측이 게릴라전과 정규전의 적절한 배합, 일관된 협상전략과 목표추구, 후치민(胡志明)을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의 결집 등 전략 전술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베트남 공산당 지도부는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고 난 이후 예상외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남북 베트남 사이의 교류를 통해서 남베트남의 생활수준이 북베트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사실을 확인하고, 북베트남 주민들은 서서히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남베트남 지역의 생산 수단을 모두 국유화․집단화하는 한편,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강력히 통제하기 시작하고 일반 주민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개조한다는 목표아래 대대적인 사상교육을 실시하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통일이라는 지상의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이후의 정책실패로 인하여 국가 전체가 쇠퇴하고, 국민들이 조국을 등지는 사태마저 발생한 것이다.

많은 고난을 겪은 이후 1986년 경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이모이(쇄신) 정책’이라는 실용주의 경제노선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가의 거시적 경제조정을 전제로 시장경제 원리를 적극 도입하여 경제 분권화를 추진하며, 국영부문의 주도적 역할을 전제로 국영부문과 민간부문이 공존하는 혼합경제를 구축하고, 외자유치 및 교역기반 확대를 위해 개방정책을 촉진하여 대외지향적인 산업구조로 전환하며, 농업의 발전과 소비재 생산의 확대 및 수출 증대에 적합하도록 생산과 투자 구조를 재조정하는데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1994년 이후 연평균 9%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농가를 생산의 주체로 인정함에 따라 1988년 45만 톤의 쌀을 수입하였던 베트남이 1989년에는 150만 톤의 쌀을 수출한데 이어 1997년부터는 300만 톤 이상을 수출하여 세계 2위의 쌀 수출국이 되었다. 이렇게 도이모이 정책은 지금까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식량부족을 해결하였고 쌀 수출국의 지위를 회복하였으며 외국 투자를 유입하여 2,3차 산업을 성장시켰다.

그러나 남북 베트남 지역 주민 사이의 심리적 통합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으며, 북부에 의한 남부의 지배의식도 남아 있다고 한다. 또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급속한 경제성장이 좋기는 하지만, 혁명성과 평등성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베트남 국민들은 빈부격차 확대 등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반발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때문에 베트남의 경우는 남부와 북부간의 인적 물적 교류가 더 확대되어 서로간의 이해가 증진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나. 예멘

예멘은 아라비아반도 남쪽에 위치한 국가로서 지정학적으로 유럽-아시아-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강대국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남북 예멘이 각기 시차를 두고 독립했기 때문에 분단되었다. 북예멘은 제1차 세계대전 후 오스만 터키가 철수함으로써 독립하였으나, 남예멘은 1967년 영국이 철수하면서 독립되었다. 더욱이 독립 당시 북예멘에는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섰고, 남예멘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남북 예멘은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통합하려는 다툼을 쉬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남북 예멘 사이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주변의 아랍권 국가들이 중재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남북 예멘은 통일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무력충돌-평화협정-통일원칙 합의 과정을 반복하던 가운데 1989년 남북 예멘은 정상회담을 갖고 마침내 통일 헌법안을 승인, 1990년 5월 통일을 선포함으로써 합의에 의한 통일에 성공하였다.

예멘이 합의에 의한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남북예멘 지도자들이 권력 배분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력의 대등한 배분을 고려하다 보니 자연히 정부기구는 확대되었고 남북예멘의 지도자 사이에서 관료나 군인의 명령계통과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지면서 행정체제의 효율성은 감소되었다. 그리고 군대를 통합하는 노력이 없었던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결국 많은 갈등 끝에 남예멘의 지도자들은 과거 남예멘의 수도 아덴으로 철수하였고, 결국 1994년 내전이 벌어졌으며, 이 충돌에서 7,0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북예멘이 승리함으로써 남북 예멘은 재통합을 이루게 되었다.

형식적 통일을 중시하고 통일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한 결과 실질적 통일이라 할 수 없는 교류 없이 통일을 이루고 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내전의 후유증이 완전히 치유된 것 같지는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서로간의 이해를 통해 예멘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으며 또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 금융기구의 재정안정 지원 계획에 따라 경제도 점차 회복세에 들어가고 있다.

다. 독일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미․영․불․소 등 연합국에 패배한 독일은 1945년 분할 점령된데 이어, 1949년에는 동․서독 정권이 수립되었다. 독일의 분단은 동서 냉전 체제로 인해 더욱 고착되었으며, 독일인들의 분단극복 노력도 그에 상응하여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1989년 11월 9일 동서 냉전의 상징물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며, 장벽이 무너진 뒤 1년도 되지 않은 1990년 10월 3일 동독과 서독은 통일을 이루었다.

독일 통일에 있어 통일 이전의 교류 협력이 밑바탕이 되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동서독간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 실태를 살펴보면, 양 독 간 교역은 ‘단일경제단위 원칙’ 하에 ‘민족내부거래’로 간주, 무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특혜를 부여받았다. 특히 서독은 동독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위해 무이자 신용을 공여하였다. 서독에서 동독지역으로의 전화통화는 1988년 4천만 회에 달했으며, 2억 통의 편지와 3천 6백만 개의 소포가 상호 교환되었다. 또한 많은 수의 인적 교류, 보건․환경 및 과학․기술 등 각종 분야에 이르기까지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졌다.

동서독은 통일 이전에 벌써 상대지역의 구석구석까지 여행하고 정보자료를 교환하였기 때문에 각기 상대방을 상당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실태를 파악하게 되자 잘못 알고 있었던 분야도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통일 이후 10여 년 동안 동독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갈등과 문제점도 적지 않았다. 과거 불법행위 청산과 희생자의 복권, 화폐․경제 통합, 재산권 문제, 붕괴된 동독 경제의 재건과 신연방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다.

서독 마르크화의 도입, 서독 화폐와 동독 화폐․임금과의 1:1 교환조치는 동독경제의 경쟁력을 극도로 약화시켰으며, 동독기업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였다. 사회주의식 완전고용은 허울뿐이었으며, 모든 기업과 행정기관에 막대한 잠재실업 인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은 서독 지역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독일의 경제 성장률과 노동생산성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통일 후유증과 막대한 통일비용(통일 후 10년간 1조 5천억 마르크 투자), 경제구조 개혁의 지연, 낙후된 산업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통일 이후 지난 10여년동안 제도적 차원의 통일에 진력해 왔지만, 사회통합 즉 동서독 지역 주민들 사이의 빈부격차의 해소나 마음과 마음의 통합을 이루는 문제는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일 이후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된 양독지역 주민들이 격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통일 초기보다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을 더욱 비판적으로 보는 반면, 동독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구동독 시절의 일상생활을 그리워하는 풍조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통일 전에 실질적 교류가 활성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간의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일의 경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 남북교류협력의 역사

남북관계의 발전은 실제로 교류의 확대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인적, 물적 교류의 결과 남과 북이 서로를 이해하고 동질감을 느끼며 통일이 피부에 와 닿게 하는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가. 남북인적교류현황

인적교류의 시발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었으나, 급격히 확대되어 남한인의 북한방문현황은 금강산 및 개성관광을 제외하고도 총 신청 802건 13,502명중 774건 12,979명이 승인되어 753건 12,825명이 성사되었으며, 2002년 북한방문 인원은 전년도의 8,551명에 비해 49.9% 증가하였는바, 이는 경제, 교육학술, 문화예술, 체육, 대북지원, 종교 등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활성화 확대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의 경우는 1989년 6월 12일「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시행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41건(2,586명), 2002년 한해동안 13건(1,052명)이 성사되었음 , 2002년도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경수로사업 핵안전규제요원 훈련,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8.15남북공동행사, 부산아시아경기대회, 남북통일축구경기대회, 북한 태권도시범단 및 예술인의 서울공연, 북한 경제시찰단 경제시찰 등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그 결과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남한주민의 북한주민접촉은 1989년 이후 2002년 12월말까지 신청 25,165건(45,160명), 승인 24,697건(43,470명), 성사 7,873건 (17,295명), 2002년도에는 신청 1,485건(3,434명), 승인 1,453건 (3,367명), 성사 621건(1,981명)이 이루어졌음, 2002년도에는 2000년 접촉신청 4,950명(승인 4,899명)에 비하여 2001년에 이어 접촉신청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남북정상회담이후 당국 간 협력을 통한 이산가족 문제해결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3국을 통한 개별접촉 등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며 특히 이산가족들의 경우 연로하신 분들이 대다수인 관계로 시급을 다투어야 할 사항이라 본다.

나. 남북 경제교류 현황

인적교류가 인도적 차원의 비중이 높았다면 경제적 교류는 경제 협력을 통한 실질적 통일의 달성을 이룰 수 있으므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1989년 1천8백달러 규모로 시작된 이후 2005년 교역액 1조원(10.5달러)시대를 개막함으로써 중국의 17억 달러에 이어 제 2의 교역국으로 발전하였으며 북한과의 무역액은 40억 달러로서 1/4수준에 달한다. 2007년 현재 약 18억 달러에 달하여 경제 교류는 급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은 철도와 도로 연결하여 남북경협의 물적 기반 형성하였다. 남북은 경의선, 동해선 동시 착공식(2002년 9월 18일) 이후 철도, 도로 연결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남측 경의선 철도 연결공사를 2002년 12월 31일에 완료하고 2003년 6월 14일 남북 공동으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연결지점에서 궤도연결행사를 개최하였고, 경의선 도로 마감공사 및 동해선 철도, 도로 노반,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북측도 경제6차 경추위(2003년 8월 26일~28일)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궤도부설 및 도로 노반공사를 2003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추진, 동해선 노반공사 및 궤도부설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제3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2003년 7월2일~4일)에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합의하였고, 2003년 12월 2일 동해선, 2003년 12월 8일 경의선 상호공사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도로 및 철도의 연결을 통해 교류의 확대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착공식(2003년 6월 30일) 및 1단계 100만평 측량·토질 조사 완료(2003년 7월 21일~8월 8일) 등 본격 투자에 앞선 준비조치를 착실히 진행, 2004년 초 기반시설 착공 및 상반기 중 1만평규모 시범단지 건설 일정으로 추진, 공단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사전 완비한다는 데 합의하였고, 북측은 금년내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제정, 공포 완료하고 남북간 통행합의서 채택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하였다. 토지공사와 북측은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 설치 합의(2003년 11월) 개발규정 등 5개 규정 합의(2003년 4월 16일), 추가 5개 하위규정 협의(북측은 이 중 4개 하위규정을 2003년 6월 29일, 10월 1일 공포), 남측 정부는 공단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입주대상이 결국 우리기업이라는 점에서 내부 기반시설(폐수·폐기물, 상·하수도 등)은 국내 산업단지 개발에 준한 수준으로 지원하였고 외부 기반시설(전력·통신 등)은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현재 개성공단에는 약 3만여 명의 북측 근로자가 작업을 하고 있으며 공단의 규모는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도 많은 갈등 끝에 남북간의 합의를 통해 이룬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SARS 등 상황변화에 따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북측은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발표하여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 하여 (2002년 11월 25일)해로관광이 지속되고 2003년 9월 1일부터는 육로관광이 재개되었으며, 2003년 11월 말 현재 해로관광객 552,019명, 육로관광객 28,798명이며 이후 현재까지 육로 관광객의 수가 급격히 늘어 통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었다.

현재 사업자는 특구개발, 육로관광 정례화 등을 통한 관광활성화 및 수익성 확보 노력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북측도 육로관광특구개발 후속조치, 관광사업 참여 확대 등 협조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다. 남북 스포츠교류

남북의 스포츠 교류는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서로가 생색을 낼 수 있는 까닭에 어렵지 않게 확대될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역사는 상당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실패로 끝났지만 이미 1963년에 올림픽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이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남북 스포츠 교류 분야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민간 기업이나 민간단체를 통한 교류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 이전과 다르게 꾸준히 지속되게 된다. 남북한 관계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남북 스포츠교류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도 하고, 국내기업과 북한과의 경제협력과정에서 남북간의 농구, 탁구경기가 개최되기도 했다.

3. 교류협력 역사 및 해외 사례에서 얻은 교훈

위의 사례에서 살펴 본 것처럼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의 교류사는 통일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교류의 필요성은 북한의 경제 발전을 꾀하여, 통일 비용의 축소 및 충격 최소화를 위한 것이며, 북한의 발전을 위해서는 남한의 양보와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교류와 연계한 통일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력에 의한 통일은 막아야 한다. 베트남의 경우 전쟁을 통한 통일로 인해 국토의 황폐화와 생산시설 파괴뿐만 아니라 막대한 인명피해에 따른 고통을 겪었다. 전쟁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통일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평화적 통일의 최선은 교류 확대라 하겠다.

둘째, 위에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경제협력의 전개과정에서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 정부는 평화와 안정이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어내는 중국, 대만식 ‘정경분리원칙’은 우리에게도 좋은 접근 모델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북 경제협력은 북한의 개방 속도를 주시하면서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정부간의 유기적인 협조 속에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이 이루어질 때를 대비하여 통합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독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우리 민족 전체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민주시민사회로 건설해 나가며, 이러한 국가의 미래와 추진정책 등에 대해 범국민적 신뢰와 협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요즈음 청소년들처럼 분단의 고통을 모르고 자란 세대들에게는 통일의 필요성을 인지시켜, 통일이 정말로 필요하고 통일을 위해 어느 정도의 희생도 감수해야 함을 인식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감정적인 접근을 지양하여 통일로 인해 전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인식시켜야 되겠다.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사들의 뇌 흔들기

Ⅳ

( Brain Storming 교수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방안 제시 )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원칙과 조건에 관한 논의

남북교류협력은 분단장벽을 조금씩 허물고, 대결관계를 완화시키며, 민족적 통합에 순기능을 한다. 교류협력이 갖는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져 올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일은 추진해야 하는 일이면서도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무엇을 교류하고 협력할 것인가 하는 문제나 어떻게 교류협력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철학이라고 할까, 원칙을 가지고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조건에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점진성의 원칙이다. 교류협력사업은 통일사업이다. 통일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다. 그러니 벽돌 쌓듯 하나씩 이루어 가야 한다. 단번에 큰 성과를 얻겠다는 생각은 통일과 교류사업에서는 금물이다. 더욱이 교류협력사업을 무슨 ‘이벤트행사’하듯이 진행시켜서는 안된다. 업적홍보를 하기 위해 사업을 활용해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그동안 남북은 너무도 철저한 장벽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교류는 신중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가야 한다. 상대방의 체제안정을 해치지 않고 교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교류의 범위와 규모를 점차로 넓히면서 먼저 할 일과 뒤에 할 일을 종합적으로 짜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둘째, 형평성의 원칙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상호주의의 원칙이다. 남북교류협력은 어느 한쪽의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쪽에 불이익이 되면 사업의 지속성과 확대가 어렵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의 이익이 너무 두드러지고 다른 한쪽에 별 이익이 없어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와 같은 철저한 상호주의는 아니라도 ‘상대적 상호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상대적 상호주의는 두 가지 뜻을 담는다. 하나는 똑같은 부문에서의 주고받음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받는 것이 있으면 상호간 형평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물질적 지원을 했을 때 반드시 물질로 같지 않고 긴장완화조치 등 다른 조치로 갚아도 상호주의 정신에는 맞는다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동질적 상호 교환이 아니듯 동량적 교환이 아니어도 되는 것이 상대적 상호주의이다. 1억달러의 지원을 했어도 북한의 형편상 몇 천만달러의 보상만 해도 상대적 상호주의 정신에는 맞는 것이 된다.

셋째, 상방이 모두 번영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영성이 확보되는 교류협력이어야 한다. 교류에 있어서도 그러하지만 협력사업에 있어서는 더욱 공영성이 요구되며, 또 가능하기도 하다. 경의선 철도복구와 고속화도로 개설은 군사전략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휴전선에서 40km거리에 수도를 가지고 있는 남한으로서는 그로 인해 방위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남북교역의 활성화는 물론이도, 한국의 유럽 및 중국교역에서 얻는 물류비용상의 이익은 상당할 것이며, 북한도 부수적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사업은 경제면에서는 공영성이 있다.

넷째, 남북교류협력은 상대방체제와 정부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 공존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교류를 통해 ‘자유의 물결’을 북쪽에 불어 넣으려 하거나 반대로 ‘공산화’를 꾀할 때는 교류가 지속될 수 없고, 확대될 수도 없다. 교류가 자본주의국가에 유리할 것이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것일 뿐 그것을 목표로 교류가 시도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산가족의 전면적 교류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하다. 전면개방을 북한이 수용할 능력이 없기도 하지만, 그렇게 될 때 북한체계에 큰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신통일론. p315

다섯째,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주체와 추진방법의 다양화이다. 경헙사업의 추진을 특정 기관과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중소기업 및 공기업의 참여도 함께 추진 주체로 되어야 좋을 것이다. 특정기업에만 사업권을 준다든지, 하나의 창구만을 열어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남쪽의 기업들도 사업의 독점을 위한 경쟁을 벌이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안됨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대북창구만을 이용하려는 안이한 자세는 탈피하여 접촉가능한 창구를 찾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 내의 관심증대의 효과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

방안 1)  국토 순례 대행진을 통한 친구 되기(남북 이해하기)

가. 실천 방안

교내 행사의 일환으로 통일에 대한 글짓기를 실시하였다. 글짓기 대상 중학교 1학년의 9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작문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해 본 결과 잘못된 통일 교육과 왜곡된 통일 후의 효과, 또는 북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본다.

그래서 국토 순례 대행진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통일의 당연성과 필연성을 청소년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한다. 광역 자치 단체를 바탕으로 각각 5,00명씩 남북한 청소년(14~21세)을 선발하여 방학 중 1주일간 배정된 자치 단체의 명산, 명소, 역사적 유물 등을 탐방하는 10년 프로젝트로 매년 2번의 방학을 이용하여 탐방하는 과정에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실천 방법으로는 국토 순례 대행진의 행사로 상대방 지역의 명산을 등반하도록 한다. 등반하는 과정에 오는 어려움과 동거동락을 같이 하면서 동족의식을 가질 수 있고, 국토의 명산을 통하여 한 민족, 같은 국토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며, 어려움을 같이 헤쳐나가는 과정에 동족애, 친구애를 느끼며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의 당연성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둘째로는 많은 시간을 같이 하는 동시에 오랫동안 단절의 결과로 온 언어, 문화적 이질감을 서로 인식하고 그것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론 수용 할 줄 아는 사이로 발전하여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나. 기대 효과

익명성이 난무하는 사회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 인터넷상에서 악성 댓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의 학생들도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친근감이 없으므로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본다.

국토 순례 대행진을 통하여 몇 년간 남북한의 청소년들이 서로 친근한 사이가 된다면 통일을 바라는 시각이 형성되면서 미래의 주역들이 통일을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방안 2) 남북학교간 자매결연 맺기(학생적용)

가. 실천 방안

다양한 자매결연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간의 친근감과 유대감을 형성, 이질감을 극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류학생을 선발하여 각 학교에서 기숙사를 제공하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한 학기 내지 1년간 교류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장학금을 제공하거나 성적인정제도를 등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토록 한다. 두 번째 일대일 친구 맺기 프로그램이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메일이나 편지를 주고받는 방법이 있으며, 마니또 게임등을 통해 북한 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친구가 아니라 동족으로서 친밀감을 쌓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한다. 세 번째는 학교 축제 함께 만들기이다. 자매학교끼리 같은 날 동시에 학교 축제를 열고 동영상을 제작하여 교환한다. 또는 서로 다른 날에 학교축제를 개최하여 자매 학교 학생들을 초정하거나 축제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 네 번째는 학교기자 선발 교류이다. 각 학교 방송부 기자들이 자신의 학교 홍보물을 제작하여 교환하고, 학교의 소소한 일들을 신문이나 방송뉴스 형식으로 만들어 한달에 한번씩 상대학교에 전달하며, 학교축제를 함께 취재하기도 한다. 그리고 소풍이 수학여행등을 자매학교 지방을 가는 것이다.

나. 기대 효과

먼저 북한 학생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좁히며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동질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일쯤으로 여기는 남한 학생들에게 북한 학생들을 친구로 여기면서 통일에 대한 긍정적 기대을 키워 줄 것이다.

방안 3) 남북학교간 자매결연 맺기(교사적용)

가. 실천 방안

첫째, 학교탐방이다. 각 학교의 시설과 교육제도, 학생지도, 학생 생활 태도 등을 서로의 학교를 방문하여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벤치마킹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세미나나 교사 연수를 개최, 주제를 정하여 일년에 한 두 번씩 교육 관련 토론회를 열고 수업향상을 위한 방학연수를 함께 한다. 또한 학생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결연 학교 교사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2. 기대효과

남북한 청소년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남북한 교사들이 공동으로 연계하여 문제를 풀어감으로 인해 보다 현실성 있고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에 남북한 교류협력의 주체였던 정부, 기업체, 민간단체 이외에 교사들이 남북교류협력의 주체가 됨으로써 가치관 통일과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방안 4) 공동역사연구를 통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

가. 실천방안

첫째. 남북한 학자들의 교류통한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이다. 최근 중국은  청국과 일본의 간도협약으로 만들어진 영토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북한의 붕괴에 대비하여 1990년 이후로 동북지방의 역사를 자신들의 변방사로의 편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접근으로 우리 역사를 바로 보자는 작업이 선제 과제로 남북한 관련학자들의 공동대응을 통해 우리 역사를 확인하는 과정은 문화적 교류로 경제교류 못지않게 우리는 하나라는 민족 공동체의식이 확고해질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외국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古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고려의 역사에 대해 연구한 부분을 남북의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공동 활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자국사로 편입하려는 배경 및 편입논리에 대처할 대응논리를 남북이 공동으로 다양하게 개발한다.

두 번째,  교류과정의 홍보를 접한 학생들의 통일의지 함양이다. 남북한 교류자료를 바탕으로 고구려 발해문제에 접근(사이버 활동)하는 과정에서 하나라는 민족공동체의식이 확립이 되고 통일의지가 확립될 것이다.

나. 기대효과

남북한이 공동 대응 했을 때 중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북한의 체제는 중국의 눈치를 보아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현지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고구려나 발해 유물들, 그리고  남한이 얻기 힘든 자료들을 보이지 않게 남한에 지원해주고 남한은 그런 자료들을 외교적 전략으로 활용하면 큰 실효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 모두에게 올바른 역사의식 및 공동체의식이 생기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의지가 확립되리라 예상된다.

방안 5) 통일체험학습장 확대 설치

가. 실천방안

지역에 버려진 폐교를 활용하여 통일체험학습장을 설치하여 북한의 언어, 생활ㆍ문화, 놀이, 통일 염원실을 마련,  초. 중고등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시간을 이수하도록 한다. 교육내용으로는 언어체험학습실, 생활․문화체험학습실, 북한놀이 체험실, 통일자료 전시시실 등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생들에게 흥미를 충분히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실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또한 북한 학생들이 하루 동안 생활하는 패턴을 똑같이 따라 생활해보는 1박 2일 코스 등을 마련, 보다 현실적이고 실재적인 체험학습 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일체험학습장은 통일한국 내다보고 남한 내 지방 곳곳에 설치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국가적 사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기대효과

남북 분단의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한 확고한 평화 통일 신념을 확립하고 북한의 언어와 놀이ㆍ생활문화 체험을 통하여 북한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통일 후 빠른 민족 동질성 회복과 원활한 민족교류 및 화합 능력 배양이 기대된다.

결론 및 제언

Ⅴ

교류협력은 통일이다. 남북교류는 평화통일의 한 현상이고 과정이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왕래가 이루어진다면 끊어진 철벽으로 완전히 분립된 것이 아니다. 왕래가 통합현상인 것이다. 협력은 더욱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교류협력이 왜 민족에 이익이 되고 통일현상인가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류협력은 자연히 상호 소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남북간에 쌓인 모든 두터운 장벽을 허무는 직접적 요인이 된다. 갈등요인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평화통일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교류가 통일과 긴장완화에 기여한 역사적 사례를 독일 통일에서 찾을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은 교류, 특히 대중매체의 교류가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정치적. 지리적 통일에 앞서 인적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가 있어 통일촉진요인이 되었다.

이우영, 백영철 외, 21세기 남북관계론(범문사2000), p.361

둘째, 교류협력은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고 경직된 의식을 완화시켜 평화를 바탕으로 하는 통일에 기여한다. 대화보다는 교류협력이 더 앞선 단계의 현상이기 때문에 적대관계를 완화시키게 된다. 남북으로 쌓인 유형적 철벽만이 아니고 담을 쌓은 감정을 누그러트릴 수 있다. 미․소간의 냉전종식을 가능하게 한 것도, 그리고 미․중관계를 증진시켜 주었던 것도 다방면적인 교류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병천, 신통일론(고려원, 1992), p.313

셋째, 교류협력은 남북한 쌍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 경제협력은 다 죽어 가는 북한만 도와 오히려 당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북한 안에서는 교류가 자본주의의 맛을 북한주민에게 주어 체제도전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교류협력은 쌍방에 이익이 된다. 인건비부담 때문에 생산기지를 중국과 동남아 등에 옮기고 있는 국내기업인에게는 양질의 성실하고 동일언어를 사용하는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한의 자본과 기술 유입 및 인적왕래가 북한식 체제를 넘어트리는 결정적 요소가 되는 것도 아니다.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에 비하면 자본주의의 해독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넷째, 교류협력은 민족적 동질성과 민족통합을 회복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통일현상이고 통일행동이다. 우리 민족은 해방 후 계속하여 남북으로 갈리어 살아왔다. 반 세기 이상 민족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각기 다른 이념과 체제와 생활과 문화속에서 각각 살아왔다. 접촉과 교류는 아주 제한되었다. 그 결과 이질화는 깊어갔다. 이질화를 극복하고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여 민족적 통합을 이루려면 교류협력은 불가피한 과정이며, 그리고 그것은 통일 자체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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