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응모작

선진통일한국의 민족사적 목표달성을 위한

새로운 대내외적 발전전략의 구상

- 진정한 겨레의 통일과 세계인류의 평화를 염원하며 -

소    속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행정학과 4학년

성    명 :  이     동     우

주 소 지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2동 1886-18번지

전화번호 :  053 - 656 - 2749

제 출 일 :  1997년  8월  8일

선정논제 :  자유논제(통일·외교·북한관련 문제)

접 수 처 :  통일교육원 교육발전담당관실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담당자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目的)	1

2. 연구의 방법(方法)과 논의의 구성(構成)	3

Ⅱ. 선진통일한국의 목표달성을 위한 새로운 대내적 국가사회공동체발전전략

- 남북한의 이질적 사상,문화,체제의 통합을 위한 최고인류문화국가건설의

목표 설정과 효과적 실현을 위한 각 영역별 구체적 정책방안 -	5

1.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最高人類文化國家模型)의 총괄적(總括的) 개관(槪觀)	5

1)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구상의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	5

2)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의 현실적(現實的) 요청(要請)과 그 타당성(妥當性)	6

3)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의 사상(思想)과 이념(理念)	7

(1)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이 만족시켜야할 현실적 요건	7

(2)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에서 구현되어야 할 사상과 이념	7

4)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의 구체적 정의(定義)와 유용성(有用性)	10

(1)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의 구체적 정의	10

(2)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의 현실적 유용성	11

2.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의 효과적 실현을 위한 각 영역별 정책방안의 구상	11

1) 철학(哲學)·사상(思想)의 영역	11

(1) 철학사적으로 살펴본 인류의 정신문화 개관	11

(2) 최고인류문화국가의 건설을 위한 올바른 정신문화의 정립방향	13

2) 인간정서(人間情緖)와 문화적(文化的) 외부환경(外部環境)과의 영역	17

(1) 인간의 정서와 외부문화환경과의 결합관계에 대한 새로운 고찰	17

(2) 현대서구문명의 심리정서적 환경에 대한 비판적 분석	19

3) 여성론(女性論)과 가족문화(家族文化)의 영역	24

(1) 여권론적 이념과 사상의 출현과 그 역사적 배경	24

(2) 페미니즘이론의 문제점과 올바른 여성·가족문화의 정립방향	24

4) 사회경제체제(社會經濟體制)와 국가사회계층(國家社會階層)구조화의 영역	27

(1) 현대민주사회에서의 경제적 부의 격차가 갖는 사회학적 의미	27

(2) 사회경제체제와 국가사회계층의 분화현상에서의 문제점과 그 대책	28

5) 법규범(法規範)의 영역	33

(1) 현실 법규범의 규범통제적 양상에서의 근본적 한계점	33

(2) 사회적 도덕성의 고양을 위한 새로운 법철학체계의 구성	34

6) 정치(政治)·행정(行政)의 영역	39

(1) 현대민주국가에서의 정치,행정의 이념의 변화고찰의 필연성	39

(2) 현대민주정치·행정의 문제점과 그 대책	39

7) 올바른 역사철학(歷史哲學)과 역사발전동인(歷史發展動因)에 대한 이론화 영역	42

(1) 인류의 사실적 역사전개과정에 대한 기존의 역사관의 비판적 분석	42

(2) 역사와 사회의 동인으로서의 엘리트이론의 재정립	43

8) 교육(敎育)의 영역	44

(1) 교육문제(敎育問題)의 복잡성과 해결의 난점	44

(2) 교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안의 모색	44

Ⅲ. 선진통일한국의 목표달성을 위한 새로운 대외적 통일외교안보발전전략의

구상 - 한반도 통일의 과정과 통일이후에서의 주도권과 민족주체성의 확보를     위한 국제적 관계에서의 균형자·조정자·관리자로서 외교전략구사 -	47

1. 탈냉전(脫冷戰) 이후의 한반도(韓半島) 주변 4강대국(强大國)들의 남북한(南北韓) 등      거리(等距離) 외교전략(外交戰略)의 분석	47

1) 미국(美國)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	47

2) 일본(日本)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	48

3) 중국(中國)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	49

4) 러시아 (RUSSIA)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	50

2. 평화적(平和的),주체적(主體的) 통일완성(統一完成)을 위한 국제적(國際的) 균형자(均     衡者)·조정자(調停者)·관리자(管理者)로서의 외교전략(外交戰略)의 구상	50

1) 대 북한(北韓)정책	50

2) 대 재외동포(在外同胞)정책	51

3) 한반도 주변 4강대국(强大國)에 대한 외교정책	52

(1) 한반도 주변 4강대국들을 포괄하는 공통(共通)된 외교전략	52

(2) 대 미국(美國)정책	52

(3) 대 일본(日本)정책	53

(4) 대 중국(中國)정책	53

(5) 대 러시아(RUSSIA)정책	54

Ⅳ. 결        론	55

참  고   문  헌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目的)

근대(近代)의 여명기를 지나 인류(人類)가 많은 희망(希望)과 기대(期待)를 안고 시작한 20세기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다. 서양사람들은 흔히 1000년 단위의 인류역사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 그것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흔하지 않은 수치의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현재 서기 2000년을 맞고 있는 우리 세대(世代)는 그 이상의 많은 의미를 부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그것은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쌓아온 찬란하기도, 처절하기도 했던 지난날의 역사와 민족분단(民族分斷)의 가슴아픈 현실을 깊이 되새기며, 새롭게 시작되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설레임과 희망, 그리고 막중한 책임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새로이 시작되는 1천년대로의 역사적 전환기(轉換期)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보다 깊은 역사적(歷史的) 성찰(省察)과 깊은 이성적(理性的) 고뇌(苦惱)의 과정을 거친 성숙(成熟)된 가치관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은 광복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철학사상(自由民主主義哲學思想)·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법치주의사상(法治主義思想) 등, 주로 서구문명권(西歐文明圈)에서 생성·발달되어온 제반 사회제도와 문화를 수용하고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21세기의 세계중심국가(世界中心國家)가 되기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채택하고 있다. 1990년대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함께 이와 같은 제반 서구문명(西歐文明)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요소의 우수성과 그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 많은 지식인과 일반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우리민족의 소명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고 할수 있는 민족(民族)과 국토(國土)의 통일(統一)의 과업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 서구적 가치관과 그러한 문화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에서 한반도(韓半島) 이북을 정치군사적(政治軍事的)으로 점령하고 있는 북한(北韓)은, 자신들의 건국초기에 내세웠던 맑스-레닌주의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를 주체사상(主體思想)이라는 김일성-김정일 집권자 개인의 통치이데올로기로 변화시키면서, 오늘날 전 세계의 시대적 변화상을 외면하고 북한동포전체를 하나의 광신적인 이념집단(理念集團), 군사집단(軍事集團)으로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체제(社會主義體制)의 이념적·이론적인 장점들만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키고, 자본주의체제의 단점들만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체제의 견고성(堅固性)과 영속성(永續性)을 지속시키고자 하며 또한 그들의 대남적화야욕(對南赤化野慾)을 정당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집권자(北韓執權者)들은 현재 남한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미국(美國)과의 협상을 통하여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핵무기 개발의 중단□ 등의 카드를 던지면서, 그 반대급부로서 □남한에서의 미군병력철수 및 군사원조중단, 북한에 대한 식량-경제원조증대 및 대내적 체제의 안정성과 기반의 재구축□ 등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외교전략과 전술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하여 현재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북한체제(北韓體制)의 문제점(問題點)들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대내외적 기반과 조건이 성숙되어지면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한반도(韓半島) 적화통일(赤化統一)의 목표성취라는 두 가지의 이중적(二重的)인 전략목표(戰略目標)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까지의 북한과 미국, 북한과 남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외교협상의 양태를 추이할 때, 그들의 이러한 전략적 목표들은 조금씩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남북한(南北韓)의 현상황에 대하여 현재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취하고 있는 통일전략(統一戰略)은, 대내적(對內的)으로 앞에서 기술한 서구문명권(西歐文明圈)의 기본문화요소(基本文化要素)를 중심으로한 세계일류국가로의 발전의 지향, 그리고 대외적(對外的)으로 북한의 개방화촉진과 이를 통한 평화적, 점진적 통일의 추구 등으로 요약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통일전략은 진정한 민족사적 과업으로서 국토와 민족의 통일을 달성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일반적(一般的)인 문제점(問題點)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북한집권자(北韓執權者)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주의체제의 장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체제의 단점을 극단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그들의 전략은 북한동포들을 사회주의이념체제(社會主義理念體制)의 맹종자(盲從者)로 바꾸면서 사회전체를 집권자의 의도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이한 동원체제로 형성하게 되는 효과를 낳고 있다. 또한, 우리 남한체제 내부에 상존하고 있는 모순과 문제점들에서부터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체제불만자(體制不滿者)나 반정부인사(反政府人事)들에 대한 그들의 집요한 포섭과 공작이 계속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내부의 국민적 단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통일전략은, 북한집권자들이 북한주민들과 우리내부의 일부 계층들에 대하여 집요하게 추구하는 남한사회체제에 대한 극단적 혐오감, 반발심을 갖게 하는 집단이념화전략전술(集團理念化戰略戰術)에 의하여, 그 효용성(效用性)을 충분히 발휘할수 없다는 제약을 갖게 된다.

둘째, 만약에 현재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추구하고 있는 기존의 통일전략이 성공을 거두어 개인주의(個人主義)·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현대서구적가치관(現代西歐的價値觀)과 사회체제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국가사회를 형성해 나간다고 할 때, 오랫동안의 사회주의체제속에서 동화(同化)·적응(適應)되어왔던 북한주민(北韓住民)들은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과 기대와는 달리 그러한 이질적인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 저항(抵抗)과 반감(反感)을 갖게 될 수도 있으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촉발될 경우, 자칫 □남북 예맨의 무력재통일□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생길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민족(民族)과 국토(國土)의 통일(統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나 인구수의 확대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韓民族)이 끊어진 단일민족으로서의 역사적영속성(歷史的永續性)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온 겨레와 인류가 함께 참된 행복과 보람을 누릴 수 있는 흘륭한 세계의 모범적(模範的) 선진국가(先進國家)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개별특수적(個別特殊的)인 성격과 특성을 갖는 현대서구적 가치관과 문화권의 논리를 초월하여, 일반보편적(一般普遍的)인 인류문명의 원리와 구성을 연구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最高人類文化國家模型)의 발전상을 추구하는 것은, 참다운 민족적 동질성의 회복과 아울러 우리가 바라는 21세기의 선진통일한국을 성취하는 진정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우리 한반도(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러시아·일본·중국이라는 4대 강대국(强大國)들은 재편되는 세계질서-탈냉전의 국가이익추구시대-속에서 남북한(南北韓)이라는 두 정치적(政治的) 실체(實體)에 대하여 잘 조직되고 계획된 등거리외교(等距離外交)를 펼침으로써, 각기 남북한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을 통하여 자국의 국가이익(國家利益)을 극대화(極大化)하고자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그와 또다른 하나의 방향으로써 4대 강대국들은 그들이 고유하게 간직하고 있는 체제이념적요소(體制理念的要素)들의 중요성을 여전히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질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자국의 세계중심국가(世界中心國家)로의 도약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환경(國際環境)속에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기존의 대내외적 발전전략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하여 필연적으로 주변 4대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실로 적지 않은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요구할 것이며, 또한 통일이후에도 계속적인 영향력(影響力)의 유지·확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전략의 추구과정에서 많은 민족적 에너지와 역량을 소모하게 되어 심지어 통일후의 진정한 자주독립국가(自主獨立國家)의 완성(完成)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도 상당한 문제점(問題點)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자본주의서구체제(資本主義西歐體制)와 사회주의서구체제(社會主義西歐體制)라는 두 가지의 상반된 서구사회체제(西歐社會體制)은 그 나름대로의 고유한 단점과 모순점들을 안고 있으므로, 어떤 하나의 체제나 이념만으로는 근본적이고도 궁극적인 현실개혁(現實改革)과 사회역사진보(社會歷史進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본 연구논문에서 언급하는 새로운 내용들은 인류사회(人類社會)의 최고문화실현(最高文化實現)의 이상(理想)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시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그러한 진정한 문화국가(文化國家)의 이상(理想)을 지향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사회변화과정속에서, 자연스럽게 현재의 남북한이 안고 있는 체제와 이념의 갈등과 대결의 문제는 해결될수 있다는 믿음을 담고 있는 것이다.

) 그 이유는 현재 남북한의 사회국가체제와 이념이 각각 서구에서 발생,변화되어온 사상을 바탕으로하여 전개되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南韓)은 경제적으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自由民主主義政治體制),사회적으로 개인주의사상(個人主義思想)을 지향하고 있으며, 반면 북한(北韓)은 경제적으로 공산주의계획경제체제(共産主義計劃經濟體制), 정치적으로 공산당(共産黨) 1당 독재체제(獨裁體制), 사회적으로 집단주의사상(集團主義思想)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남북한(南北韓)의 체제(體制)와 이념(理念)들이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이처럼 근본적으로 서구의 사상체제들을 원용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國家)의 정통성(正統性)과 체제(體制)의 우위성(優位性) 측면에서 월등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먼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체제,이념의 장점들을 흡수하여 내면화(內面化)시킨다면, 북한 지배계층의 통치이념과 근거는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며 북한의 동포들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내고 또한 통일의 후유증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민족과 국가의 통일을 이루어낼수 있게 될 것이다.

2. 연구의 방법(方法)과 논의의 구성(構成)

본인은 이와 같은 남북한과 국제정세의 현상황과 모든 외교주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대내외적 국가발전전략과 그 외교적 영향력과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대내적(對內的) 국가사회발전전략(國家社會發展戰略)과 대외적(對外的) 통일외교안보발전전략(統一外交安保發展戰略)을 구사했을 때 비로소 우리민족 모두가 소망하는 선진통일한국(先進統一韓國)의 목표를 평화적(平和的)·효과적(效果的)으로 달성할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인은 이러한 구체적인 □21세기 선진통일한국(先進統一韓國)의 목표달성□을 위한 발전전략으로서, 대내적(對內的)으로는 남북한과 4대 강대국들의 이질적인 사상,문화,사회체제를 통합할수 있는『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最高人類文化國家模型)의 건설』을, 대외적(對外的)으로는 한반도 주변 4강대국을 중심으로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통일의과정과 통일이후까지의 영속적이며 결정적인 주도권(主導權)과 민족주체성(民族主體性)을 확보할수 있는 방안으로서『국제적(國際的) 균형자(均衡者)·조정자(調停者)·관리자(管理者)로서의 외교전략』에 대한 구상을 본 논문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해결의지를 전제하여, 먼저 선진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한『새로운 대내적(對內的) 국가사회공동체발전전략(國家社會共同體發展戰略)』으로서「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最高人類文化國家模型)」을 제시하고, 그 구상배경과 현실적 요청과 구성원리, 사상과 이념, 구체적 정의와 현실적 유용성 등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국가모델의 총체적 개관을 서술하며, 이어서 그러한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각 영역별 통시적(通時的) 사실분석(事實分析)과 정책구상(政策構想)내용들을 철학·사상의 영역, 인간정서와 문화적 외부환경간의 관계영역, 여성론과 가족문화의 영역, 사회경제체제와 국가사회계층구조화의 영역, 법규범의 영역, 정치·행정의 영역, 역사적 정의와 민주성확보를 위한 사회제도의 영역, 교육의 영역 등의 순서(順序)로 서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어서『새로운 대외적(對外的) 통일외교안보발전전략(統一外交安保發展戰略)』으로서 탈냉전이후의 한반도주변 4강대국들의 남북한 등거리(等距離) 외교전략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평화적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있어서의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주도권(主導權)과 민족주체성(民族主體性)을 확보하기 위한「국제적(國際的) 균형자(均衡者),조정자(調停者),관리자(管理者)로서의 외교전략」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생각을 뒷받침할수 있는 여러 국내의 문헌(文獻)들을 참고(參考)하였지만, 대부분의 자료가 자본주의이념 또는 사회주의사상 등 주로 서구(西歐)의 지배적 이념(理念)과 가치(價値) 가운데서 하나를 중심적(中心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문헌들로서, 우리 겨레의 독창적인 문화·사상에 대한 견해나 동서양 문화의 융합,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념체제의 통합 등의 차원에서 쓰여진 문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으며, 따라서 본인이 상정한 대내적(對內的)·대외적(對外的) 발전전략(發展戰略)의 이념적 구상에 직접적 뒷받침이나 근거가 될만한 문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선진통일한국(先進統一韓國)의 민족사적 목표달성을 위한 새로운 대내외적 발전전략의 구상□에 대한 필자 본인의 내용적(內容的) 체계(體系)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면서, 요소요소마다 주장과 판단을 뒷받침할수 있는 근거자료(根據資料)를 제시하는 것으로 참고문헌(參考文獻)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논문에 내용과 구성에 많은 오류와 문제점이 있겠으나, 이처럼 인간(人間)·사상(思想)·문화(文化)·사회제도(社會制度)·자연(自然) 등의 모든 궁극적(窮極的) 연구대상(硏究對象)에 대한 종합적(綜合的)이고도 거시적(巨視的)인 연구의 시도와 관점은, 앞으로 순수한 열정과 이상을 가진 우리 젊은 학도(學徒)로서 연구해볼만한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다가오는 통일(統一)의 시대를 대비(對備)하여, 남북한(南北韓)의 이념과 제도가 갖고 있는 장단점(長短點)을 실증적으로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그 장점들을 최적(最適) 조화(調和),균형(均衡)을 달성하도록 하는 새로운 통합정치사회체제(統合政治社會體制)의 연구와 그 실천의 적용성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많은 젊은이들이 마땅히 사명감(使命感)을 갖고 임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업(課業)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탈냉전(脫冷戰) 이후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크게 두 가지의 학설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일본계 미국인 프란시스 후꾸야마(Francis Fukuyama)로서 그는 저서 □역사의 종언□을 통하여 냉전 이후의 국제사회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단일 최고의 문화권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사뮤엘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의 견해로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이데올로기를 매개로 한 국가군(國家郡)간의 대립양상에서 문명권(文明圈) 국가집단간의 대립과 분쟁이 21세기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격이 될 것이라는 □문명충돌론(文明衝突論)□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친(親) 서구적인 많은 지식인들은 전자의 후꾸야마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지만, 오늘날 실제로 세계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 분쟁과 대립의 원인에는 문명(文明)·문화(文化)적 가치관(價値觀)의 문제가 개입되어 있음을 부인할수 없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의 개념은 이러한 예상되는 미래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수 있는 이론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자부하는 바이다. 이기택(1997) 「현대국제정치이론」박영사 P8 참조

Ⅱ. 선진통일한국의 목표달성을 위한 새로운 대내적 발전전략

- 남북한의 이질적 사상·문화·체제의 통합을 위한 최고인류문화국가건설    (最高人類文化國家建設)의 목표설정과 각 영역별 구체적 정책방안 -

1.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의 총괄적(總括的) 개관(槪觀)

1)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구상의 역사적(歷史的) 배경(背景)

단군(檀君) 성조(聖祖)의 성스러운 개국의 이상(理想)이 전 인류를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이었으며, 그 밖에 □재세이화(在世理化)□, □광명이세(光明理世)□라는 개국의 이상향을 표현하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겨레는 예로부터 우리민족만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다른 민족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으며 평화를 사랑하고 온 누리의 공영을 추구하는 사랑과 평화의 정신문화를 이어오고 있다. 900여회가 넘는 이민족의 침범에도 우리는 백의민족(白衣民族), 배달겨레의 평화정신(平和精神)을 지켜오고 있으며, 중국문화의 오랜 흐름속에서도 우리 민족 내부의 독자적인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창조하고 영위해 왔다. 오늘날 일제식민사관(日帝植民史觀)의 주입된 교육으로 우리의 과거역사문화를 중국문화(中國文化)에 종속된 부속문화(附屬文化)로 인식하는 세태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선조들의 가슴속에는 중국문화의 훌륭한 장점들을 흔쾌히 받아들여 우리의 민족성과 잘 맞는 부분을 융합하여 최고의 이상사회를 이루고자 했던 뜨거운 열정(熱情)이 있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한민족(韓民族)은 반만년 유구한 역사(歷史)를 거쳐오면서 오랜 시간동안 중국문화의 거대한 흐름속에서 우리 민족 나름의 독자적(獨自的)인 정신·물질문화를 영위해 왔다.

) 현재까지의 많은 대부분의 한국사 연구 저서와 논문에서는, 조선시대 국가이념으로서 유교사상(儒敎思想)이 채택된 배경에 대하여 당시 권문세족이나 불교기득권 세력에 대항하여 새로운 정치이념을 생성하고 새 왕조를 개창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필요성을 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현재까지의 학자들의 견해는 역사적 사실의 한쪽 측면만을 바라보는 단견(短見)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성리학의 도입과 그를 따른 유학선비들이 지은 저서속에서는 분명히 확고부동한 유학적(儒學的) 이상(理想)과 이념(理念)을 통하여 우리 민족과 국가가 나아갈 발전상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고 확실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물밀듯이 들어오는 서양제국주의열강(西洋帝國主義列强)과, 그들의 강력한 물질문명(物質文明)을 흡수하여 자신들의 한반도 지배야욕을 불태우는 일본제국주의(日本帝國主義)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 그 와중에서 세계사의 전개 흐름을 바라보는 올바른 역사적 안목의 정립과 지도층과 국민간의 일치단결이 이룩되지 못하여 35년간의 일제식민지치하(日帝植民地治下)의 치욕적인 겨레의 수난사(受難史)를 거쳐야만 했다. 그 이후 우리 민족은 독립(獨立)된 조국(祖國)의 광복(光復)을 위한 뜨거운 열망과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자본주의시장경제(資本主義市場經濟), 개인주의사회문화(個人主義社會文化)를 중심으로한 미국중심의 제1세계와 사회주의계획경제(社會主義計劃經濟), 집단주의사회문화(集團主義社會文化)를 중심으로한 소련중심의 제2세계라는 서로 상반되는 이념(理念)과 체제(體制)의 대결이라는 세계사적(世界史的)인 대세속에서 그만 통일한국의 독립자주권을 상실하고 말았으며, 또다시 남북한으로 분단되어 결국 6.25전쟁이라는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결국 그러한 남북간의 과거 역사는 지금까지도 서로에 대한 불신(不信)과 대결구도(對決構圖)를 낳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은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자유민주주의철학(自由民主主義哲學)·법치주의이념(法治主義理念)을 기본틀로하여 서구형(미국형)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바, 북한(北韓)의 사회주의체제(社會主義體制)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월등한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문화내에서의 각종 모순과 문제점 또한 결코 간과할수 없는 측면을 갖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問題點)들은 어떤 특정한 사회문화 한 요소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여러 하위요소(下位要素)들간 - 집단과 개인, 시대적 보편성과 민족사회의 특수성, 정신과 물질 -의 복잡한 상호작용(相互作用)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원인의 실체가 거대한 서구문명(西歐文明)의 내재적(內在的) 결함과 모순점에서 비롯되는 것임에도, 지금까지의 각종 사회문제(社會問題)에 대한 해결책(解決策)의 연구와 현실개혁방안(現實改革方案)의 시행은 현재의 기본적인 사상과 제도의 틀속에서 매우 제한적(制限的)이고 한시적(限時的)으로 이루어왔다. 그 결과 현재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점들은 사회 모든 구성원(構成員)들이 그 심각성을 다같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인 해결책(解決策)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있다. 또한 그나마 사회국가체제의 정비라는 큰 개혁작업들 역시도, 단기간(短期間) 정권차원(政權次元)의 개혁작업이 잠시 진행되다가 중단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근본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점해결이 답보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한편, 현재 한반도(韓半島)의 이북을 통치체제(統治體制)로 요새화하여 사회주의체제(社會主義體制)를 형성하고 있는 북한(北韓)의 경우, 우리 동포의 기본적인 의식주(衣食住)마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으며, 역시 내재적인 이념체제의 모순(矛盾)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다. 더우기 소련과 동구사회주의 국가들이 내부모순으로 인하여 몰락하고 체제내적 어려움을 자본주의경제체제(資本主義經濟體制)와 자유민주주의사회문화(自由民主主義社會文化)로써 보완(補完)하고자 하는 세계사의 흐름속에서도,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체제이념의 고수를 통하여 동포들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체제내적 불리함과 모순점의 원인을 엉뚱하게도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존재로 돌리고 있는바, 이는 극한의 한계상황(限界狀況)에 이르렀을때 돌발적(突發的)인 제2의 한국전쟁(韓國戰爭)을 일으킬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은 탈냉전의 경제시대로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직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배체제의 순수성을 강조하여 고집스럽게 이를 추구하면서 한반도 적화야욕에 목표를 둔 전략·전술을 펴고 있는 북한의 현실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접어 들고 있다.

) □여러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 것은 과학으로서의 사회주의의 실패가 아니라,사회주의를 변질시킨 기회주의의 파산을 의미한다.사회주의는 기회주의에 의해 일시적으로 곡절을 겪고 있으나,그 과학성,진리성으로 하여 반드시 재생되고 종국적으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김정일) 노동신문 1994.11.1

) 주체사상(主體思想)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엇보다도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김일성 개인의 권력체제가 확고히 유지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항일혁명전통의 개조, 김일성 가계에 대한 미화 및 절대화 작업을 우선 과제로 하는 정치사회화(政治社會化) 과정을 통해 주체사상(主體思想)의 수령론(首領論)을 정립해 왔을 뿐 아닐, 절대적 권위와 무조건적 복종과 충성이 창출되도록 함으로써 김일성 유일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해 왔다. - 이동훈 외 공저(1996)「북한학(정치·군사·통일의 역동성)」박영사 제6장 북한 통치 이데올로기와 정치사회화, P168 참조

2)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의 현실적 요청(要請)과 그 타당성(妥當性)

현재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은 바야흐로 탈냉전(脫冷戰)의 세계사적 시대에 적응해야 함과 동시에, 북한(北韓)과의 냉전적(冷戰的) 대결상태(對決狀態)에도 적절하게 대처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서구화(西歐化)=선진화(先進化)=세계화(世界化)」라는 공식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경제무역전쟁에 뛰어들게 된다면 탈냉전(脫冷戰)의 경제전(經濟戰)에는 어느정도 적응이 되겠지만, 이와 반대로 북한과의 민족동질성회복(民族同質性回復)과 단일민족(單一民族)으로서의 정체성(正體性)과 주체성(主體性)의 측면이 소홀히 취급되어, 앞으로 통일의 시대에 대비하여 상당한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 직면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반대로「민족화(民族化)=민족통일(民族統一)=민족(民族)의 동질성회복(同質性回復)」이라는 공식에 입각하여 우리 내부와 북한과의 한민족(韓民族)으로서의 통합문제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오늘날 전개되고 있는 서구 강대국 중심의 세계경제체제(世界經濟體制)에 뒤떨어지게 되는 어려움이 있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반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立場)에서는 민족화(民族化)와 세계화(世界化)의 두 가지 과제(課題)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포기할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할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이 두개의 과제를 모두 성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여기에서 본인은 그러한 우리의 목표를 가장 자연스럽고도 효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는 방법(方法)은 바로『동(東),서양(西洋) 모든 문화장점(文化長點)의 최적균형(最適均衡)·조화(調和)=선진화(先進化)=세계화(世界化)=민족동질성회복(民族同質性回復)과 조국의 평화적통일(平和的統一)』로 이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고한 국가사회체제(國家社會體制)의 방향정립(方向定立)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은 북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월등한 우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민족의 유규한 전통속에 녹아있는 새로운 문화창조능력(文化創造能力)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동서양 모든 문화와 역사의 장점들을 최적조화·균형을 달성하는 최고(最高)의 인류문화(人類文化)를 이 땅위에 실현(實現)하여 변질된 1인독재체제의 북한의 통치근거를 소멸시키고, 자연스런 민족통일(民族統一)을 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세계인류앞에 자랑스럽게 우리의 문화와 사상을 우리 겨레의 상품과 자랑으로 내어놓아 세계인류의 훌륭한 국가사회체제(國家社會體制)의 모범(模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민족화(民族化)와 세계화(世界化)의 두가지 목표(目標)를 달성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이러한 우리 민족,국가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은 필자가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그러므로, 본 논문은 뛰어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겨레의 선각자(先覺者)들이 먼저 말씀하신 내용을 심화,발전시키는 또 하나의 시도가 될 것이다. 참고목록은 다음과 같다.

(1) 백범일지, 김구,범우사,1984(나의 소원)

(2) 도산 안창호, 흥사단 출판부, 1986 p 195-204,( 이상촌 건설 )

(3) 나라사랑의 길, 최현배,정음사,1981, p184-195 (겨레의 이상)

(4) 저마다 인격혁명 이루자, 안병욱, 1981.6.7,조선일보 아침논단

(5) 21세기 한국과 최선진국 발전전략, 신용하, 지식산업사, p15-28 (한국형 최선진 문화국가)

3)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의 사상(思想)과 이념(理念)

(1)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이 만족시켜야할 현실적(現實的) 요건(要件)

먼저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이 갖추게될 사상과 이념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러한 미래(未來)의 이상적(理想的) 국가사회상(國家社會像)은 과연 구체적(具體的)으로 어떤 현실적 요건(要件)들을 만족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미래지향적인 이념은 반드시 첫째, 남북한(南北韓)간의 이질적(異質的)인 이념과 체제의 통일에 기여해야 하고, 둘째 전 세계 인류의 보편적(普遍的)인 가치관을 수용하면서, 인류의 진정한 평화(平和)와 발전(發展)이라는 세계평화(世界平和)와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적이념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두 가지의 현실적 요건들을 만족시킬수 있을 때, 비로소 21세기 선진통일한국(先進統一韓國)의 복지국가(福祉國家)의 이상적 국가사회체제상(國家社會體制象)으로서 그 타당성(妥當性)을 갖게 될 것이다.

(2)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에서 구현되어야 할 사상(思想)과 이념(理念)

이와 같은 두 가지의 현실적 충족요건을 만족하는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의 구체적인 사상(思想)과 이념(理念)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본인은 다음과 같은 단계적(段階的)이고 순차적(順次的)인 논리전개(論理展開)를 통하여 최고인류문화국가에서의 구체적인 사상과 이념을 도출(導出)해 내고자 한다.

첫째, 오늘날 민족동질성회복(民族同質性回復)이라는 중차대한 민족사적 과업을 달성함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남한의 제도와 이념이라는 제한된 기본 인식의 틀속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사회내부의 체제이념적모순으로 인한 많은 반(反)정부주의자·반(反)체제론자들을 계속 점진적으로 양산하게 될 것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자연히 북한의 체제가 갖고 있는 일부분의 장점들을 우리가 포용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북한의 2천만동포를 통치하고 있는 부도덕한 정통성없는 북한통치집단들이 계속 자신들의 통치와 지배의 합리화 선전수단으로서 사회주의이념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망하는 한민족(韓民族)의 동질성회복(同質性回復)을 통한 진정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번영이라는 커다란 역사적 과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같은 세계사적 문화의 내용과 민족사의 전개를 서로 연관지어 바라볼줄 아는 넓은 역사적 안목을 가지고, 남한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체제와 이념의 각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장점들을 최적 균형·조화시킬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이를 먼저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실현하여 북한(北韓)의 지배계층(支配階層)이 더이상 사회주의의 장점과 이상을 방패삼아 그들의 지배야욕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2천만 북한동포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체제우월성을 널리 인식하도록 하여 자연스런 민족동질화와 평화통일을 앞당기도록 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고도 탁월한 전략적 방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의 북한(北韓)은 □우리식 사회주의□체제고수와 편협성에 몰두하여 이러한 세계사적 문화융합과 민족의 동질성회복이라는 크고 넓은 안목과 시야를 갖추고 그러한 작업을 해 낼수 있는 진정한 민족애와 인류애가 발휘될수 있는 사회체제상황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한민족(韓民族)의 진정한 정치적대표성(政治的代表性)과 역사적정통성(歷史的正統性)을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먼저 이와 같은 오늘날 한반도의 어려운 민족사적 현실에 직면하여, 남북한 체제의 양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과 모순점들을 보완하여 하나의 민족·하나의 문화체제를 형성할수 있는 우월한 사회문화를 가진 모범적인 국가사회체제(國家社會體制)를 건설하여 북한의 침략야욕을 자연소멸하게 하고, 평화적인 민족통일(民族統一)을 가져올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 □그렇다면 우리 후학들의 과제는 신간회(新幹會) 실체에 대한 연구는 물론 그 의미에 대한 탐구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됨은 물론이다. 특히 신간회(新幹會)가 남북통일(南北統一)의 이념적 문제를 토의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볼 때 신간회는 과거에 묻힌 역사적 사실에 머물지 않고, 민족통일(民族統一)을 염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이다.□  - 한시준(단국대 역사학과 교수,한국근현대사연구회장), 신간회창립 70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간회와 민족통일전선운동□에서 인용 1997.4.26, 서강대 다산관 - 우리는 이와같이 좌와 우의 상반되는 이념간의 장점을 통합하여 민족의 통합과 조국의 독립을 추구했던 사례를 통해서도,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最高人類文化國家模型)이 진정한 평화적 조국통일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요청된다는 사실을 입증할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20세기 후반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는 세계인류의 미래에 대한 전망(展望)은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대부분 공통된 학자들의 견해이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그들 자신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 전 세계 인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서구 강대국들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사회경제체제상의 근본적 한계 등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정확한 분석일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지구의 에너지문제, 환경문제, 도덕성(道德性)과 윤리적(倫理的) 가치(價値)의 상실, 마약과 에이즈 등 퇴폐향락적(頹廢享樂的) 사회풍조(社會風調)로 말미암은 사회문제, 성도덕(性道德)의 타락과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의 가족제도(家族制度)와 가족문화(家族文化)의 파괴, 선진국(先進國)과 개발도상국(開發途上國)간의 발전과 빈곤의 문제, 청소년(靑少年)들의 탈선과 비행의 문제, 날로 늘어가는 폭력(暴力)과 사회범죄(社會犯罪) 등, 현재 인류가 처하고 있는 문제들은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해결될수 있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바로 이러한 서구문명(西歐文明)의 근본적 한계(限界)와 모순(矛盾)에서 비롯되는 심각한 문제점(問題點)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일반적으로 서구문명과 반대의 사상과 이념을 가진 것으로 생각되는 동양문명(東洋文明) 또는 비서구문명(非西歐文明)이 가진 장점(長點)과 효용(效用)을 결합(結合)시켜야 할 필연성(必然性)이 부각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작업을 실천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서양의 모든 문명과 문화들의 장단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그 장점들을 최적(最適) 조화(調和)·결합(結合)시키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는 해답을 얻을수 있는 것이다.

) □외세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남북분단의 대결구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힘을 키워왔다. 그 결과 일인당 1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누리는 부국대열에 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 힘을 키우기위해 인권이니, 도덕이니, 문화니, 복지니 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어놓았다. 그 결과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었고 도덕과 기강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혼돈의 경제대국을 만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끊임없는 사건, 사고로 이어지고, 잘 되던 경제마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경제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사람이 일류가 되지 않으면서 경제만 일류가 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 한영우(1997)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서문(P18-19)중에서 인용

셋째,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 대로, 겨레의 이질적 체제와 이념을 결합시키고, 오늘날 서구문명의 한계와 모순점들을 극복하고 진정한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동서양 모든 인류문명과 문화들을 면밀히 연구하고 그 장단점들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다음, 그 장점(長點)들을 최적(最適) 조화(調和)하고 결합(結合)하여 포괄적(包括的)공리주의(公理主義)의 입장에서 사회전체의 총 효용(效用)과 복지수준(福祉水準)을 극대화(極大化)해 나가야 한다.□라는 실천적 지침과 방향을 논추(論推)해 낼수 있는 것이다.

넷째,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개관(槪觀)해 볼 때, 동양문명(東洋文明)의 가장 뚜렷한 장점(長點)은「도덕성(道德性)의 정신문화(精神文化)」라고 생각되며, 서양문명(西洋文明)의 가장 뚜렷한 장점(長點)은「과학성(科學性)의 물질문화(物質文化)」와 「정의성(正義性)과 민주성(民主性)의 사회제도(社會制度)」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동서양 문화 장점의 최적 조화와 균형의 방향이란, 바로 이러한 도덕성(道德性)의 정신문화(精神文化)와, 과학성(科學性)의 물질문화(物質文化), 그리고 정의성(正義性)과 민주성(民主性)의 사회제도(社會制度)라는 세 가지의 요소를 가장 적절하고도 효과적으로 융합(融合)·통합(統合)시키는 사상과 이념의 체계를 지녀야 할 것으로 추론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단계적(段階的) 사고(思考)를 토대로하여, 본인은 앞에서 언급한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가 현실적으로 만족시켜야할 두 가지의 조건 - 겨레의 이질적 체제·이념의 통일과 인류의 진정한 복지·평화에의 기여 - 를 모두 충족시키는 사상(思想)과 이념(理念)의 방향(方向)을 다음과 같이 제시(提示)하고자 한다.

□동서양의 모든 문명(文明)과 문화(文化)들이 갖는 고유한 장단점들을 실증적(實證的)으로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그 장점(長點)들을 최적(最適) 조화(調和)·결합(結合)시키는 새로운 문명을 창조(創造)하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동양문명(東洋文明)이 간직해온 높은「도덕성(道德性)의 정신문화(精神文化)」, 서양문명(西洋文明)이 간직해온「과학성(科學性)의 물질문화(物質文化)」그리고「정의성(正義性)과 민주성(民主性)의 사회제도(社會制度)」라는 세 가지의 요소를 상호유기적(相互有機的)으로 결합하여 사회적 총효용(總效用)과 복지수준(福祉水準)을 극대화(極大化)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의 사상과 이념을 구체적 실천의 장(場)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한민족(韓民族)이 가지는 보편적(普遍的)인 민족성(民族性)의 근원(根源)과 원류(源流)를 발견하고, 다음 남북한(南北韓) 민족이질화현상(民族異質化現象)을 낳은 세계사적(世界史的) 문화(文化)와 역사(歷史)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을 받아들인 남북한의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상황과 그 장단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한후, 우리 한민족(韓民族) 전체가 함께 나아갈수 있는 통일된 선진한국의 국가사회체제상(國家社會體制象)을 정립한 다음, 그 길을 가는 과정(過程)에서 하나하나씩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인류역사의 발걸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다.

) □지금 우리의 사회이론적,정치이론적 학문풍토는 특정한 외국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배경을 토대로 형성된 이론에 무비판적,맹목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정한 외국의 실증주의적,실용주의적 이론을 그대로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려고 할 뿐이다. 그 이론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회적 주도집단이 예속화된 대중들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를 비판하지 않는다.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가장래를 진리의 밝은 빛으로 비춰주려는 학문적 자주성에 입각한 학문적 풍토는 전혀 형성되고 있지 않다. 구체적 현실과 보편적 진리의 유기적 통일에 입각하여 민족국가의 진보방향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뜨거운 심장으로 힘차게 호소하는 사회이론,정치이론은 찾아 보기 어렵다. 지금 국가장래를 위해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학문적 자주성에 입각한 학문개혁이다. 학문적 자주성에 입각한 학문개혁을 선도한다는 것은 모든 학문의 정점인 정치학이 담지해 나가야할 학문적 사명인 것이다.□ - 「정치철학, 인식과 실천의 통일」이수윤(1995) 법문사 P5-8 저자 서문 가운데에서 인용

4)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의 구체적 정의(正義)와 유용성(有用性)

(1)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의 구체적 정의(正義)

본인은 앞에서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의 모형이 갖추어야할 사상(思想)과 이념(理念)의 방향을 동양문명(東洋文明)이 갖춘「도덕성(道德性)의 정신문화(精神文化)」와 서양이 갖춘「과학성(科學性)의 물질문명(物質文明)」그리고「정의성(正義性)·민주성(民主性)의 사회제도(社會制度)」라는 세 가지의 우수한 인류문명(人類文明)의 요소들을 최적(最適) 조화(調和) 결합하여 포괄적(包括的) 공리주의(公理主義)의 견지에서 사회적 총효용(總效用)과 복지수준(福祉水準)을 극대화(極大化)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최고인류문화국가의 사상과 이념의 방향을 토대로 하여, 우리민족의 동질성회복, 겨레의 통일 그리고 세계인류문화의 발전과 진정한 평화,복지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한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의 구체적인 정의(定義)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자 한다.

□인간(人間)의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순결(純潔)한 도덕성(道德性)이 자연과 조화로운 과학기술물질문명(科學技術物質文明)과 정의로운 민주주의사회제도(民主主義社會制度)를 통하여 발현(發現)되어, 진정한 민족통일(民族統一)과 인류평화(人類平和)에 기여(寄與)할수 있는 위대한  21세기 선진통일한국(先進統一韓國)의 국가사회체제모형(國家社會體制模型)□

이러한 이상적 국가사회체제의 구체적 구상과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류의 모든 문화와 역사를 학제간연구(學際間硏究)의 방법을 동원하여 그 본질적 내용과 현실운용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밝혀낼수 있는 학문적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전통문화(傳統文化)=후진적(後進的)=버려야할 봉건시대(封建時代)의 잔재(殘滓)」,「서구문화(西歐文化)=진보적(進步的)=세계화(世界化)=마땅히 받아들여야할 선진문화(先進文化)」이라는 이분법화(二分法化)된 비합리적(非合理的)인 서구문화에 편중된 비합리적 논리를 극복해야만 할 것이다. 인간(人間)과 자연(自然)의 본질(本質)이 바뀌지 않는한, 과거 2000년전의 철학이나 사회변화상 들도 분명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값진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동서고금(東西古今)의 모든 역사와 문화에서 미래를 향한 교훈(敎訓)을 찾을수 있고 깨달을수 있는, 진정으로 □공간적(空間的)으로 시간적(時間的)으로 세계화(世界化)□된 넓은 안목과 높은 지혜, 그리고 그 교훈들을 토대로 새로운 세계의 보편문화(普遍文化)를 창출할수 있는 탁월한 독창적(獨創的)인 문화창조력(文化創造力)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과거의 모든 인류역사들을, 최고의 인류문화건설을 위한 값진 교훈으로 기록하면서 스스로의 지성(知性)의 힘으로 인류공영에 기여하게 됨과 동시에, 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들로부터 지도적 위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세계화정책(世界化政策)의 으뜸가는 전략(前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최고인류문화의 창조와 실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의 내실(內實)이 확고히 다져질 때, 이와 동시에 국제환경(國際環境)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美國)·러시아·중국(中國)·일본(日本)의 한반도 주변 4강국을 적절히 견제하는 균형자(均衡者)·조정자(調停者)·관리자(管理者)로서 평화적인 조국통일(祖國統一)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의 현실적(現實的) 유용성(有用性)

이와 같은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의 이상실현(理想實現)□이라는 명제(命題)는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실적(現實的) 유용성(有用性)을 가질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떠한 미래에 대한 이상(理想)이나 희망을 위하여, 때로는 오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 이상(理想)이나 희망을 명확한 목표로 설정하기 이전에 먼저 그 목표가 우리들에게 가져다줄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현실적(現實的) 유용성(有用性)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견지(見地)에서 앞에서 언급한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모델의 현실적 유용성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의 이상적 미래상이 실현될 경우에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바의 중요한 두가지 목표, 즉 겨레의 진정한 통일과 인류평화와 복지에의 기여라는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만약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의 보편적 이상이 실현되지 못하고 그 이행과정(移行過程)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여 궁극적으로 실패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에너지 문제 등의 경제적 부분에서의 문명사적 문제점들과 도덕성의 상실로 말미암은 정신적 문제점에 대한 분명한 지적과 해결책의 모색이라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남기게 되어, 우리의 후손(後孫)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하는 촉매의 역할을 할 것이요, 둘째 설사 궁극적인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상적(理想的) 국가사회체제상(國家社會體制象)에로의 지향(指向)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이상(理想)을 향한 정신적(精神的) 각성(覺醒)과 참된 삶의 의미(意味)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부분적인 이상실현(理想實現)의 성공(成功)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류복지완성(人類福祉完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21세기 선진통일한국(先進統一韓國)의 국가사회체제모형(國家社會體制模型)으로서 제시된 최고인류문화국가건설(最高人類文化國家建設)이라는 이상적(理想的) 목표(目標)에 대하여 굳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매진(邁進)해 나갈수 있는 자세를 확립한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답과 효용을 얻을수 있는 것이다.

2.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의 각 영역별(領域別) 정책구상(政策構想)

1) 철학(哲學)과 사상(思想)의 영역

(1) 철학사적으로 살펴본 인류의 정신문화 개관

동양(東洋)의 전통문화(傳統文化)와 서양(西洋)의 중세기독교문명(中世基督敎文明)은 각자의 독특한 지위를 성립하면서 절대주의적(絶對主義的) 윤리관(倫理觀)으로 자리잡아 인류의 정신문화를 지배하였다. 그것이 비록 지배계층(支配階層)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악용되고 그 본뜻이 오도되었으며 인간의 자유로운 육체행동과 심리적 욕망을 일방적으로 억압하였다는 부정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그 가치를 재음미하기에 충분한 소중한 인류문명사적인 지대한 업적을 남긴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서양의 근대역사(近代歷史)는 이러한 절대주의적 가치관의 정신문명에 커다란 변화의 흐름을 가져왔다. 중세기독교우위의 봉건적 종교국가, 근세의 절대왕정의 지배계급의 횡포를 민중과 시민의 위대한 혁명의 힘으로 붕괴시킨 제 3신분계급은 당시 계몽주의적(啓蒙主義的) 사상가(思想家)들과 연합하여 근대(近代)의 계약적 자유국가(契約的 自由國家)의 서막을 올렸다. 사회계약설(社會契約說)과 야경국가론(夜警國家論)에 근거한 철저한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사회제도화는 다른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그 범위내에서의 모든 각자의 자유의사와 행동을 존중·보호한다는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사상(自由主義思想)은 본래 상공시민층의 제3신분계층이 그들의 자유로운 상경제행위(商經濟行爲)에 국가·사회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이것은 다른 사회역사적 요인들과 결합하면서 점차 진리관과 윤리관에서의 자유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근세(近世)의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시기에 시작된 과학기술문명의 발전은 근대(近代)에 이르러서 비로서 과학기술혁명(科學技術革命)으로 나타난다. 과학기술의 연구와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에 대한 정확하고도 분석적인 시각과 가치중립적 연구방법을 도입하기에 이르렀고 이는 자연과학(自然科學)의 독특한 철학(哲學)을 성립시키면서 점차 사회과학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기 시작하였다. 자연과학철학(自然科學哲學)은 다음의 두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진다. 첫째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이미 결정론적(決定論的)으로 가치(價値)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가치중립성(價値中立性)을 말하고, 둘째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서 발전한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생물법칙(生物法則)이다. 전자(前者)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와 이상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근본에서부터 뒤흔들었으며 인간의 도덕(道德)이나 윤리(倫理) 역시도 사회와 역사의 변천에 따라, 인간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수 있는 상대성(相對性)을 가진 것으로 주장되었다. 후자(後者)는 개인의 총합으로 사회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지배하는 논리는 사회와 시대의 요구사항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인이나 계층은 사회의 상층을 차지하고 그렇지 못한 개인이나 계층은 하층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개인주의적사고(個人主義的思考)를 발전시켰다. 이는 개인의 업적성에 따른 사회계층이동의 개방성을 보장하고 자본과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하여 경제력과 부를 증가시키고자 하였던 그 당시의 상공계층(商工階層)의 이해관계(利害關係)와 그대로 연합되는 것이었다. 또한 자연과학(自然科學)의 모든 역사에서 중세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면서 그동안 자연과학의 절대적 진리로서의 권위를 인정받던 고대희랍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들이 과학적 진리의 검증에서 거짓임이 밝혀지고, 중세에 이단으로 금기시되었던 코페르니쿠스·갈릴레이의 지동설, 근대의 논란을 일으킨 찰스다윈의 진화설 등이 진실로서 입증되면서, 기존의 고정관념(固定觀念)과 사회통념(社會通念)이 반드시 진리(眞理)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연구와 발전은 바로 기존의 대립되는 사상이나 이론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학자층이나 일반시민계층에서 믿게 되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시작된 근세와 근대에 걸친 사회계약설과 법치주의에 입각한 고전적자유주의(古典的自由主義)와 자연과학의 연구방법론에서 비롯된 가치중립성(價値中立性)과 지식사회학적(知識社會學的) 사상문화의 토대는, 대서양(大西洋)을 건너 미국(美國)으로 이어지면서 또 한번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 온다. 미국은 개인(個人)의 자유(自由)와 창의성(創意性)을 존중하는 사상적 이념의 공통성기반위에 광활한 아메리카대륙을 정복하면서, 인간의 자연(自然)을 정복(征服)하고 개척(開拓)하는 무한한 능력과 자신감을 확신했으며 또한 경제적 부(富)와 정치사회적(政治社會的)인 합리적 구조(構造)와 설계(設計)를 제도화하는 과정, 인간행동(人間行動)의 영역확장과정(領域擴張過程)에서 실용성(實用性)과 편리성(便利性) 그리고 실제적(實際的) 이익존중(利益尊重)의 가치관을 획득하게 된다. 미국인(美國人)들은 유럽에서의 문화적 유산위에서 이러한 그들 나름의 철학을 가미한 독자적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이것은 미국경제의 비약과 정치사회의 안정을 바탕으로 제1차, 2차 세계대전(世界大戰)을 거치면서 세계의 지도적(指導的) 패권국가(覇權國家)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갖게 되면서 전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한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를 확고히 지지해 오고 있는데,근면·성실·기업가정신의 초기자본주의정신(初期資本主義精神)은 점차 수요자의 욕구와 심리에 영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기업의 상품경제논리와 쾌락과 욕망의 노예가 되기 쉬운 인간의 심리정서적수요(心理情緖的需要)가 결합하여 점차 저질상업주의문화(低質商業主義文化)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점차 이러한 동물적욕망(動物的慾望)과 이기심(利己心)에 기반한 상품경제문화가 전 사회의 개인으로 확산되자, 이러한 사회문화의 경향성을 철학적으로 인간(人間)의 동물화현상(動物化現象)을 정당화(正當化)하는 이론적 제시가 뒤따르게 되었다. 다양성과 개방성을 축으로하는 자유무역국제경제체제(自由貿易國際經濟體制)의 기반을 무기로 하여 앞으로 더욱 전세계에 그러한 문화양상과 철학은 유입될 전망이다.

냉전의 붕괴이후 21세기의 미래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정신문명사(精神文明史)의 전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프란시스 후꾸야마(Francis Fukuyama)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적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는 지식인들은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철학(自由民主主義哲學)·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다원주의적민주주의원리(多元主義的民主主義原理)는 인류가 도달한 헤겔적 역사진보(歷史進步)의 최종적단계(最終的段階)로서 이로서 역사는 종말을 기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또다른 한편의 시각은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사뮤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견해로서 21세기 국제정치질서의 기본성격은 서구문명(西歐文明)과 비서구문명(非西歐文明)의 충돌이 될 것이라는, 이른바 문명충돌론(文明衝突論)으로 대별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 다원주의·상대주의·자유주의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서구적가치관과 그 문화가 누증하고 있는 여러 장단점들이 복합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현대문명의 철학적·역사적 측면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고찰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 최근 번역되어 국내에 출판된 □문명의 충돌(김영사,1997)□에서 저자 새무엘 헌팅턴은 서문(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문명(文明)과 문명(文明)의 충돌(衝突)은 세계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되며, 문명에 바탕을 둔 국제질서만이 세계대전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이다... 이 책은 세계 정서를 바라보는 해석틀이라고 할수 있는 패러다임(paradigm)을 제공하겠다는 야심을 담았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이 다른 패러다임의 렌즈보다도 국제정세의 추이를 잘 통찰할수 있게 해 주는 더 의미있고 유용한 렌즈를 제공하느냐의 여부이다. 덧붙이자면, 어떤 패러다임도 영원히 유효하지는 않다.□

(2) 최고인류문화국가의 건설을 위한 올바른 정신문화의 정립방향

첫째, 문화의 형식원리(形式原理)로서의 자유(自由)만을 절대가치화하고 있는 잘못된 문화적 가치관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하며, 문화의 내용원리(內容原理)로서의 도덕성(道德性)과의 올바른 공존의 원리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인간의 문화(文化)·문명(文明)□이라고 할 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형식원리와 내용원리가 존재함을 쉽게 이해할수 있는 것이다.「문화의 형식원리(形式原理)」는 인간 자아(自我)의 독립적인 자율의지(自律意志)의 고유한 성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자신의 독자적인 이성(理性)의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것을 자유의사(自由意思)에 의하여 실현할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율성(自律性)·자유(自由)□와 □타율성(他律性)·강제(强制)□간의 선택사항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문화의 내용원리(內容原理)」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의 실질적인 측면이 □신성(神性) - 이타심(利他心)·도덕율(道德律)□과 □동물성(動物性) - 이기심(利己心)·동물적욕망(動物的慾望)□이라는 양면성 가운데 어떤 내용과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구성원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간행위(人間行爲)의 두 가지 구성원리로서의 형식원리(形式原理)와 내용원리(內容原理)는 개별독자적으로 분명히 엄격히 구별되어 논의되고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20세기 현대서구문명(現代西歐文明)의 문화적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는 지식인과 많은 일반인들은 □문화의 형식원리로서의 자율성□만을 강조하고 그러한 자율성이 더 충분히 만족될수록 진보된 사회문화가 되는 것처럼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주도적으로 현대서구문명의 정신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인문과학의 지식인들과 이것을 사회문화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인들(특히 현대의 예술과 문화방면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문화의 본질적 내용은 바로 인간의 이기심과 동물적 쾌감과 욕구를 지향하는 동물성(動物性)이며, 그에 상반된 방향으로서의 신성(神性)에 대해서 이를 철저히 가치수평화(價値水平化)·가치상대화(價値相對化)하여 결국 많은 대중들에게 동물성과 신성이라는 두 인간본질의 문화적 방향 가운데서 동물성(動物性)에 이끌리도록 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문화의 형식원리로서의 자율성□만을 유일한 가치평가의 척도로서 중요시하며 이타심과 도덕율의 신성(神性)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철저하게 수평화·상대화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잘못된 사회문화적 흐름을 바로잡아, □문화의 형식원리로서의 자율성(自律性)□과 □문화의 내용원리로서의 도덕성(道德性)□이 함께 조화롭게 강조되는 새로운 건강한 사회문화적 기풍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우리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성(性)의 개방과 혁명(革命)을 주장하고 있는 마광수·장정일·하재봉·민용태·이주향 등 우리 출판,언론매체들을 통하여 자주 등장하고 있는 지식인들은, 바로 이러한 현대서구문명(現代西歐文明)의 문화적 원리와 양상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우리사회의 문화적 흐름과 방향은 바로 이러한 지식인들에 의하여 크게 영향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와 이와 같은 현대서구문명의 정신문화적 가치는 아시아제국들에게 깊이 침투하였으며, 현재 유일하게 남은 지역은 바로 이슬람제국들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다양화·개방성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적인 양상은 오히려 현대서구문명의 철학으로의 단일화·획일화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인간(人間)의 소중함과 존엄성에 대한 올바른 철학적(哲學的) 근거(根據)와 토대(土臺)의 마련이 먼저 선행(先行)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서구철학에서의 인간의 소중함과 존엄성에 대한 논리적(論理的)·철학적(哲學的) 증명(證明)과 입증(立證)은 심히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며, 이러한 허술한 철학적 명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낳는 근본원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인간의 동물성(動物性)을 추구하는 현대서구철학(現代西歐哲學)의 입장에서는 □인간(人間)은 바로 인간이기때문에 본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바로 거기에서 신성불가침의 천부인권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양철학에서는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자유의 가치에 비하여 그 하위에 위치하는 것이 되며, 자유의 원리만으로 사회운영을 실제 해 본 결과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게 되기 때문에 서양철학의 주류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유와 평등의 가치간의 조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시민혁명때의 이념가운데 평등사상은 그 이후의 근대사회와 현대사회로의 진행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반면에 인간의 신성(神性)을 추구하는 전통문화의 관점에서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은 많은 것을 할수 있는 인간이 그 가운데서 보다 높고 밝고 맑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선택하여 행동·노력함에 있다.□라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바로 인간의 소중함과 존엄성의 근본으로서 도덕(道德)과 윤리(倫理)의 절대성(絶對性)과 가치존재성(價値存在性)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왜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인가에 대한 철학적 근거에 대한 이와같은 상반된 입장과 견해는,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요하는 부분임에 분명하다. 단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천부불가침(天賦不可侵)의 인권(人權)과 자유(自由)를 갖는다는 서구철학의 견해 역시도, 인간이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신성(神性)에 근거하여 타인의 생명과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도덕성(道德性)에 기인하는 점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현대서구철학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설명의 근거는 대단히 많은 부분의 수정을 요함을 생각하게 된다. 인간존엄성(人間尊嚴性)의 철학적 의미와 근거가 바로 이러한 존재(存在)의 유한성(有限性)에서부터의 인간의 높은 가치를 향한 선택의 문제라면,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모든 문제에 파급될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 서구의 철학적 변천에서 큰 획을 그었던 니체(Friedrich Nietzsche, 1844-1900)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신을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중세적인 세계관과 우주관을 붕괴시킨 것은 바로 □객관적인 실험과 검증을 통한 진리의 추구□라는 과학적(科學的) 탐구의 정신이었다. 이후 사회과학(社會科學)의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자연과학(自然科學)의 정신은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객관적이고 현실검증가능성이 보장되는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적 성격의 변혁이 일어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천부인권사상(天賦人權思想),생래적이며 선천적인 인간의 법적 자연권사상(自然權思想)에 대해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수 없다고 하여 부정,부인하는 현대학자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그만큼 서구학자들의 중심적 사상으로서 인권사상(人權思想)이 확고부동한 이념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이와같은 개념 역시도 서구적 문화권에서 생성된 인위적(人爲的)인 문화의식(文化意識)의 산물(産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주장의 근거로 삼아, 무제한적으로 개인의 동물적 욕구와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서구적 사상의 모순과 오류를 분명히 발견할수 있는 것이다.

셋째, 객관적(客觀的)이고 보편적(普遍的)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도덕문화(道德文化)·도덕적가치(道德的價値)에 대한 주관적(主觀的)이고 임의적(任意的)인 상대론적규정(相對論的規定)을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서구적가치관(現代西歐的價値觀)을 지향하는 지식인들이 추구하는 도덕적상대주의(道德的相對主義)의 관점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닐수도 있다.□라는 학문자(學問者)로서의 진지한 진리추구의 입장에서 나오는 학문적 상대주의·수평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일상적인 현실의 삶에서 명백하게 본질적으로 조건지워져 잇는 도덕적 감성과 동물적 감성, 그리고 그로 인하여 획득되는 각각의 감성적 미학과 쾌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철학적 가치관 등, 이러한 명명백백(明明白白)한 객관적인 사실을 의도적(意圖的)으로 회피(回避) 또는 왜곡(歪曲)·변질(變質)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인간(人間)의 도덕성(道德性)이란, 어떤 정지된 하나의 현상이나 상태가 아니라, 그런 구체적인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얼마나 도덕성(道德性)의 원리적 내용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있는가 라는 범주적(範疇的) 기준(基準)에 대한 현실적(現實的) 구현(具現)의 문제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시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수가 지지하는 도덕의 수준과 범위를 합의한다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정도의 행위와 문화양식이 도덕적(道德的)인 것이 되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임의적(任意的)으로 만들어놓은 상대적인 도덕적 기준과 사고에 불과한 것이다. 인간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시각과 기준에서 본다면, 그것보다도 더 우월한 도덕적 기준을 만족하는 행위와 문화적 양상이 얼마든지 더 있을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수많은 현대서구적 가치관을 가진 국내외의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인간도덕성(人間道德性)의 기준과 범위는 그들 스스로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놓은 주관적인 왜곡된 것에 불과할뿐, 개개인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본질에서 우러나는 도덕성의 기준과 범주는 엄연히 객관적(客觀的)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넷째, 다원주의가치관(多元主義價値觀)의 변질(變質)과 그로인한 문제점(問題點)의 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래 다원주의가치관(多元主義價値觀)은 민주주의사회(民主主義社會)의 다수결(多數決)의 원칙(原則)을 뒷받침하는 철학적 근거가 되면서, 동시에 인간 각자의 견해와 생각을 존중하는 인간중심(人間中心)의 생각에서 발로한 것이다. 또한 공동체의 문제를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여 합리적인 설명과 설득,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최선의 사회적진리(社會的眞理)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졌던 것이다. 현재 대다수 지식인들과 학자가 강조하고 있는 다원주의적인 사회구성의 원리와 목적은 최선의 사회적진리(社會的眞理)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의미에서부터 변질되어, 오늘날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로 고정화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오늘날 이와같은 다원주의와 개방주의적 사회원리와 목적의 변질은 인류의 정신문명의 발전과 진보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민주사회(現代民主社會)에서 각자의 이해관계(利害關係)를 공동체에 반영하여 자신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결정은 결코 공익(公益)이 아니라는 사고로 변화되었으며, 공동체(共同體)의 가장 올바른 문제해결(問題解決)을 위하던 근본취지(根本趣旨)가 변질되어 비록 그 공동체내에서 가장 올바른 의견을 내고 합리적 설득을 하더라도 구성원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면 그 의견을 반대하는 현실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결국 최선의 대안을 놓아두고서 구성원들의 상호(相互) 이해관계(利害關係)의 절충(折衝)과 타협(妥協)의 결과(結果)로서 낮은 수준(水準)의 차선책(次善策)이 결정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조그만 사익의 손해도 용납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문제해결을 바라고 있고, 정치인들은 오직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위하여 엄격한 가치배분에 의한 공공선(公共善)의 실현을 외면하고 마치 다양한 유권자계층들 모두를 만족시킬수 있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政治)란 사회의 모든 가치(價値)들의 권위적(權威的) 배분(配分)이란 정의(定義)를 보더라도, 희소(稀少)한 사회적(社會的) 자원(資源)을 국가사회전체(國家社會全體)의 공익(公益)을 극대화(極大化)하는 방향으로 배분(配分)하는 것이라는 본질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런 정치인은 사익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공익을 위한 아무런 일도 못할 것이다. 현재는 선거전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사회의 힘과 권력을 가진 이익단체들의 특수집단의 이익이 우선시되어 반영되는 문제를 가져온다. 바로 이러한 현대민주주의의 다원주의가치관의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옳고 그른 것과 공익과 사익을 분명히 구분하고 정의와 진리를 신봉하는 절대주의철학의 도입이 절실하며, 다원주의관점(多元主義觀點)은 최선(最善)의 문제해결(問題解決)을 위한 의견(意見)의 공개적(公開的) 개진(開陣)에서 허용(許容)되어야할 대상으로 규정지어야 할 것이다.

) 오늘날의 다원주의적 가치관의 근본적 원류라고 할수 있는 계몽주의사상가(啓蒙主義思想家)인 존 스튜어트 밀(J.S.Mill, 1806∼1873)은 그의 저서「자유론(On Liberty),1859」에서,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원리에 입각한 사상(思想)과 언론(言論)의 자유(自由)□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리로 서술하고 있다.

첫째, □사상의 공개시장의 원칙(Open market place of idea)’- 사회성원들의 다양한 사상과 이념은 그것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회의 공론의 영역에서 제기되어야 하며, 이것을 부당한 권위로 억압해서는 안된다.

둘째, □진리의 자동출현의 원칙(Self-righting process)’-  이렇게 자유롭게 제기된 다양한 사상과 이념들은 사회구성원들간의 자유롭고 진지한 대화와 토론, 경험적인 실증과 검증을 통하여 진리가 아닌 것은 하나씩 배제되면서 마침내 전 구성원들이 합의에 이르는 최적의 합리성에 부합하는 사회적진리(社會的眞理)에 이르게 된다.

그는 결국 인간의 사회공동체가 보다 합리적이고 최선의 사회적 결론과 진리를 찾아나가는 과정의 원리로서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상대주의적이며 다원론적인 사회구성의 원리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밀의 사상은 근대의 시대적여명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바람직하고 훌륭한 사회와 역사로의 발전과 진보□의 이상과 희망을 주었으며, 그의 사상은 인간의 이성과 자유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믿음에 기초했던 것이다.

) 정치학의 일반적 교과서에서는 정치(政治)의 정의를 이스턴(D.Easten)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대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authoritative allocation of scarce resourecs" - 이극찬(1994) 「정치학(제5전정판)」법문사 P131-133 참조

이러한 우리의 철학·사상의 영역에서의 새로운 반성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과 달리, 북한(北韓)의 철학사상체계(哲學思想體系)는 전통적(傳統的)인 맑스-레닌주의를 기반으로 이것을 자신들의 통치체제와 상황에 적합하도록 주민의식(住民意識) 개조용(改造用)으로 만든 이른바 □김일성(金日成) 주체사상(主體思想)□으로 집약할수 있는데 이것은 고유한 철학사적인 견고한 기반이나 토대위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절대적 권력기반유지(權力基盤維持)와 영구적인 세습체계유지(世襲體系維持)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우리가 위와 같은 새로운 문화창조력을 발휘하여 세계문화의 장점과 우리 민족성을 조합시킨 가장 훌륭한 철학사상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우리의 모든 사회문화방면에 적용한다면 반드시 북한의 통치용 이데올로기를 능히 극복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전통적 맑스-레닌주의상의 유물사관(唯物史觀)·생산수단(生産手段)의 국유화(國有化)·계급투쟁론(階級鬪爭論) 등은 현상적 진리의 일면과 일단만을 본 것으로, 이미 사회주의 국가의 역사적 실험을 통하여 그것 자체의 교조적(敎條的) 이념화(理念化)로는 결코 인민들의 행복을 이룩할수 없음이 명백히 입증되었으며, 북한통치집단이 내세우는 유일사상체계(唯一思想體系)로서의 수령론(首領論)과 남조선해방론(南朝鮮解放論) 등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가를 전복시키고 전 한반도와 민족성원을 통치·지배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시대착오적(時代錯誤的)인 봉건왕조(封建王朝) 전제주의국가(專制主義國家)의 발상으로 그들의 장미빛 환상이 허구(虛構)임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더이상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상징조작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논의한바 있는 최고인류문화국가건설을 위한 새로운 철학사상적 검토와 반성을 견고하게 진행시켜 나간다면,  우리 체제 내부의 좌익인사(左翼人士)나 북한체제동조자(北韓體制同調者)들도 현실상황을 정확히 바라보고 절대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휘말리지 않게 될 것이며, 더이상 북한통치집단(北韓統治集團)은 남북한간의 개방의 물결속에서 자신들의 통치를 합리화·정당화하지 못하게될 것이다.

2) 인간정서(人間情緖)와 문화적(文化的) 외부환경(外部環境)과의 영역

(1) 인간의 정서와 외부문화환경과의 결합관계(結合關係)에 대한 새로운 고찰

컴퓨터(Computer)는 외부사물(外部事物)을 가치중립적(價値中立的)으로 - 즉, 좋고 나쁨의 가치판단이 불가능함 - 인식하지만, 인간(人間)은 외부사물(外部事物)에 대한 감정(感情)과 정서(情緖)의 반응을 하게 된다. 이때 사물과 감정의 결합관계가 이미 선천적(先天的)으로 결정(決定)되어있는 것인가, 아니면 모두 후천적(後天的)·인위적(人爲的)으로 결정(決定)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현대의 자본주의경제체제(資本主義經濟體制)에서는 소비자의 욕구와 수요에 부합하고 또는 부추기면서 상품판매를 극대화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인간의 본능에 접근하는 폭력(暴力)과 性(에로물)을 강조하는 각종 문화상품이 나타나게 된다. 비디오·영화·텔레비젼의 드라마, 음악, 컴퓨터CD 등의 문화상품은 물론이고 특별히 인간의 성(性)과 나체(裸體)를 다루는 문화매체물을 통하여 이것을 예술의 경지로 인식하고 다루는 수많은 예술장르가 존재한다. 사진·누드회화·조각 기타 수많은 예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대의 문화예술양상은 서구의 오랜 나체주의 예술관의 전통이 없는 우리 한국민족에게 심각한 충격과 영향을 주게 되고, 더우기 인간의 시비감정(是非感情)과 외부사물(外部事物)과의 선천적(先天的) 결합관계(結合關係)를 강조하는 유교철학(儒敎哲學)에 오랫동안 교육받고 성장해온 우리민족의 정신구조(精神構造)와 문화전통(文化傳統)에 비추어 막대한 충격과 심대한 정신적 혼란을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

) 인위적으로 조성된 각종 동물성(動物性)의 문화매체들을 통해 촉발된 인간의 극도의 이기심(利己心)과 성욕망(性慾望)은 결국 사회(社會)의 무정부적(無政府的) 상황(狀況)과 흉악범죄(凶惡犯罪)로 이어지게 된다. 일반적인 범죄학(犯罪學) 교과서에서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가족공동체(家族共同體)를 통한 건전한 교육기능(敎育機能)의 회복과 의식개혁(意識改革)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도덕적(道德的) 이성(異性)과 감성(感性)을 지향하는 외부적(外部的)인 사회문화환경(社會文化環境)만이 폭발적으로 양산되는 인간의 동물적(動物的) 이기심(利己心)과 욕망(慾望)을 효과적으로 제어(制御),통제(統制)할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Care Catch Me! Before I Kill More. I Cannot Control Myself!"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전에 빨리 나를 붙잡아! 나는 나 자신을 통제할수 없어!) 미국에서 연쇄 성범죄살인사건(性犯罪殺人事件)의 범인(犯人)인 윌리엄 하이랜스의 이 벽보글은, 그의 명백한 죄책감(罪責感)과 충동적(衝動的)인 범행동기(犯行動機)를 보여주는 좋은 실례이다. - 로버트 K. 레슬러·톰 샤흐트만 지음, 황보석 옮김(1994)「FBI 심리분석관-이상살인자들의 정신을 해부한 FBI심리분석관의 충격수기」미래사 P2 참조

이러한 인간정서(人間情緖)의 생성과 발달과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서구학자들의 다음과 같은 다양한 학설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내장반응·말초신경반응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James-Lauge이론, 둘째 어떤 상황의 지각이 정신적 경향에 강한 영향을 미쳐서 정서와 신체적 반응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Cannon-Bard이론, 셋째 정서는 인지과정(認知過程) 특히 자극 상황들을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경험하는 정서상태가 결정된다고 제안한 Schachter의 이론, 넷째 상황을 지각하고 무의식 수준에서 이를 평가한 다음 어떤 정서를 의식적으로 경험한다는 Freud의 역동설, 다섯째 정서는 화학전달물질의 수준에 좌우된다고 설명하는 화학물질전달설(化學物質傳達設) 등 여러 가지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주류 이론들 모두가 외부사물(外部事物)과 인간정서(人間情緖)간의 선천적(先天的) 또는 후천적(後天的) 결합(結合)의 양상에서 어떤 측면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입장을 달리하고 있음을 쉽게 알수 있다. 이처럼 서구학자들간에도 상반된 이론의 대립과 주장이 존재하여 아직 확실히 입증된 결론이 없는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의 모든 사회문화적(社會文化的) 환경(環境)은 외부사물(外部事物)과 인간정서(人間情緖)간의 후천적(後天的)인 결합관계만을 고려하여,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정서적(心理情緖的) 안정감(安定感)이나 전통문화로부터 계승된 우리민족의 독특한 도덕적(道德的) 감성(感性)등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면밀한 연구나 심각한 고려없이, 단순히 인간의 성(性)과 폭력(暴力), 동물적 욕망의 추구에 따르는 쾌감 등에만 치우치는 현대서구적 문화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크나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 □학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것은 정서(情緖)란, 어떤 대상이나 상황을 지각하고 그에 따르는 생리적(生理的) 변화(變化)를 수반하는 복잡(複雜)한 상태라는 것이다. 정서가 갖는 강한 주관적 경험 가운데 하나는 행위충동(行爲衝動)으로서 환경과의 특정한 형태의 만남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 행위충동 또는 동인요소는 정서란 단어의 어원적 근원에 내포되어 있다. (중략) 심리학의 다른 개념들과 마찬가지로 정서를 유기체(有機體), 환경(環境) 가운데서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며, 이에 기초한 정서이론과 연구방법도 달라지게 된다.□ - 김경희(1995) 「정서란 무엇인가」민음사 P12 인용

그것은 바로 위의 문제, 즉 인간(人間)의 감정반응(感情反應)과 외부사물(外部事物)의 결합관계(結合關係)를 모두 후천적(後天的), 인위적(人爲的) 결합관계(結合關係)로 규정(規定)하고 무한대(無限大)로 외부사물(外部事物)들을 인간행동(人間行動)의 자유확대(自由擴大)로만 방향(方向)을 규정(規定)하는 서구과학철학(西歐科學哲學)의 근본적(根本的) 문제(問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다. 우리들은 실제의 우리 자신들의 경험적 사례들을 통하여 인간의 감정과 정서는 분명히 외부사물(外部事物)과의 선천적(先天的)인 결합관계가 존재함을 공감할수 있으며, 또한 일정부분은 그 범위내에서 인위적(人爲的)이고 후천적(後天的)인 결합관계가 가능함을 공감할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이처럼 학문적으로도 불명확한 명제의 해석에 대하여 오늘날 현대대중문화(現代大衆文化)의 대세적 흐름이 □심리와 정서습득의 후천성(後天性)□이라는 방향으로 일방적(一方的)으로 경도(傾倒)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고, 바로 그러한 지배적 신화(神話)와 이데올로기를 만듦으로써, 비로소 현대의 서구문명은 인간의 동물적 쾌락과 욕망을 자유롭게 추구할수 있게 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재인식 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록 우리들이 인간의 정서라는 실로 명백하고 가시적인 뚜렷한 증거와 연구를 실행할수 없는 부분임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幸福)과 평화(平和), 그리고 삶의 철학적 의미의 추구, 인격적(人格的) 존엄성(尊嚴性)의 실현 등이 바로 이와같은 인간의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외부적(外部的)인 사회문화적(社會文化的) 환경(環境)을 통하여 구현됨을 깊이 인식하여, 이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면밀한 연구검토가 반드시 요청된다고 볼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각종 외부사물에 대한 현실적인 사람들의 감정·정서반응을 면밀히 조사,연구하여, 보편적인 인간(人間)의 감정과 정서가 편안(便安)하고 안정(安定)된 상태(狀態)를 유지하도록 모든 외부적인 사회문화적 환경들을 개혁해 나가고 정비해 나가는 단초로서 삼아야만 할 것이다.

) 인간발달(人間發達)에 있어서 유전(遺傳)과 환경(環境)간의 상호작용(相互作用)을 전제로 형성되어 있는 3가지의 개념적 모형, 즉 반응의 범위모형(Range of reaction), 수로화모형(Canalization), 거래적 상호작용모형(Transactional model) 모두다, 선천적인 유전자형과 후천적인 환경간에 매우 복잡한 상호 영향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발달에 있어서 유전과 환경이 개인차(個人差) 형성에 미치는 상대적(相對的) 기여도(寄與度)를 분리해 내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도 되는 것이다. - 송명자(1996)「발달심리학」학지사 P51-53참조

2) 현대서구문명의 심리정서적(心理情緖的) 환경(環境)에 대한 비판적 분석

첫째, 인간의 불안정(不安定) 정서상태(情緖狀態)를 유발·확산하는 현대서구문명의 모든 외부적(外部的) 사회문화환경(社會文化環境)을 개혁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의 동물적 욕망의 충족을 통한 쾌감과 미감을 추구하는 현대서구문명(現代西歐文明)의 정신문화적 패러다임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라는 상품경제시스템과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천부인권사상(天賦人權思想)으로서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법적 체제에 의하여, 현재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전파, 확산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와같은 모든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해서 대중들을 향하여 □이런 문화적 환경은 자연(自然)스러운 것이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잘 적응(適應)해 나가야 한다.□라고 사회화(社會化), 의식화(意識化)시켜 나가고 있다. 물론, 인간(人間)은 누구든지, 그리고 어느 시대적 환경에서 살든지 그가 살고 있는 시대적·역사적·문화적 환경속에서 적응(適應)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인간(人間)은 주어지는 외부환경(外部環境)에 대해여 수동적(受動的)으로 적응(適應)·순응(順應)만을 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한 주어진 외부환경이 부당(不當)한 것이고 부정의(不正義)한 것이라고 생각될때에는, 그것을 개혁하고 바로 잡아 나가는 능동적(能動的)인 세계(世界)와 우주(宇宙)의 개척자(開拓者)적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서구적 가치관과 정신문화적 이데올로기하에서 만들어진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오늘날 많은 우리사회의 어린이·청소년들을 물론 기성세대들에게까지 심각한 정서적불안감(情緖的不安感)·정서적응장애(情緖適應障碍)·두려움·공포(恐怖) 등의 불안정(不安定) 정서상태(情緖狀態)를 유발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정신건강(精神健康)의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흔히 볼수 있는 □13일의 금요일, 양들의 침묵□과 같은 괴기·공포영화나 성적 쾌락과 공포를 결합시킨 □원초적 본능, 육체의 증거□와 같은 섹스스릴러물, 동성연애(同性戀愛)를 미화·조장하는 □필라델피아,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등의 영화, 각종 마약과 향정신성 화학물질, 초등학교의 문구점에서 어린이들이 흔히 구입할수 있는 각종 귀신이야기시리즈물, 각종 예술장르에서 강조하는 에로티시즘의 문화매체 등 오늘날 인간의 불안정 정서상태를 유발시키는 수많은 사회문화적 매체와 환경들이 무수히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티없이 맑고 순수한 심성과 덕성을 가져야 할 우리의 초등학교(初等學校) 저학년(低學年) 학생들이 남녀간의 통속적 사랑을 노래한 가사를 열심히 외워서 부르고 성인들의 춤을 모방하는 오늘의 문화적 현실,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의 성과 폭력을 노골적으로 다루는 만화와 비디오 등으로 인하여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현실로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내용을 잘 입증해 주고 있는 최근의 시사자료 두 가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아악! 때리고 터지고 벗는 뮤직비디오, 피 토하는 장면 TV에 방영 □충격□, 여고생 가수 양파의 뮤직 비디오 □애송이의 사랑□ 중 한 장면에서 피를 토하는 끔찍한 모습이 TV에 그대로 방영되었다... 시청률을 지상목표로 여기는 공중파방송들이 충격적인 뮤직비디오 장면들을 안방에 쏟아놓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우려가 그래서 커지고 있다.□ - 조선일보 1997.3.25. 화요일 27면 기사

(2) □폭력,섹스,마약,죽음을 소재로 다룬 데스메탈(Death Metal) 수입음반을 검찰이 단속하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이른바 □악마주의 음악□ 논란이 재연되자 팝계에서는 □문학적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데스메탈 그룹들 스스로도 대중적 인기에 매달리지 않는다. 반상업주의를 교지처럼 신봉한다... 악마주의 논쟁은 70-80년대 앨리스 쿠퍼와 오지 소스본에서 절정을 이뤘다. 앨리스 쿠퍼는 공연에서 닭의 목을 칼로 치고, 돼지 피가 담긴 봉투를 배에 숨겨 칼로 찌르는 엽기적인 해프닝으로 사람들을 경악시켰다. 목사의 아들인 그는 공공연히 악마주의를 표방했다.□ - 조선일보, 1997.8.4. 월요일 40면 기사 참조

) 이러한 사회문화적(社會文化的) 환경(環境)이 아동(兒童)과 청소년(靑少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서, 기존의 발달심리학(發達心理學) 교과서에서는 Bandura(1925-)의 실험결과를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공격성(攻擊性)이 모델의 공격적 행동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회학습이론가(社會學習理論家)인 Albert Bandura(1925-)의 일련의 공격성(攻擊性) 모방학습실험(模倣學習實驗)은 공격성(攻擊性)의 획득기제(獲得機制)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격적 필름을 본 아동은 같은 시간에 공격성이 없는 필름을 본 통제집단의 아동에 비해 보다 많은 공격적 행동을 나타냈다. 더욱이 필름 속의 주인공이 공격적 행동을 한 후 그로 인해 처벌받는 모습을 보여준 경우에도, 아동들은 평소에는 학습한 공격적 행동을 억제하고 있으나, 공격성이 필요할때는 언제나 필름 속에서 본 주인공의 공격적 행동을 재현(再現)해냈다.□ -  송명자(1996) 「발달심리학」학지사 □공격성의 발달이론□ P237-238 참조

이러한 현대서구적(現代西歐的) 사회문화환경(社會文化環境)속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그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부합하는 철학적 가치관과 심리정서적 경향성을 새롭게 가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한민족(韓民族)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가치관과 심리정서적 경향성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 한민족(韓民族)의 문화적(文化的) 정체성(正體性)은 소멸될수밖에 없다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유구한 민족문화의 전통으로부터 스스로 단절(斷絶)되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것이며, 가까이로는 남과 북이 서로 단절된 오늘날의 민족분단(民族分斷)의 현실을 극복해 나감에 있어서 중대한 장애요소(障碍要素)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현대서구적 정신문화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인간의 동물적 감성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해서, 일부 국내외의 인사들이 간헐적으로 그 문제(問題)의 심각성(深刻性)을 비판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을뿐, 이러한 반성(反省)과 비판(批判)의 목소리들이 오늘날 거대한 현대서구적 문화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올바른 사회문화적 환경의 방향을 지향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다지 큰 힘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의 문화적(文化的) 지배권(支配權)과 기득권(旣得權)을 소유한 소수 계층의 독점적인 지배이데올로기의 양산과 사회적 매체를 통한 전파·확대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양상뿐만이 아니라, 문화적(文化的) 가치관(價値觀)과 심리정서적(心理情緖的) 경향성(傾向性)이라는 중요한 사회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인간의 정치권력적(政治權力的) 대립과 갈등, 그리고 힘(Power)의 논리(論理)가 존재하고 있음을 파악할수 있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동물적(動物的) 쾌감(快感)을 추구하는 현대서구적 성문화(性文化)의 문제점을 반성적으로 비판하고 우리 한민족의 전통적인 윤리관과 가족문화에 입각한 올바른 규범적인 성도덕문화(性道德文化)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대는 성해방사상(性解放思想), 페미니즘 사상에 입각한 남녀의 성적욕망추구(性的慾望追求)의 등권론(等權論), 호모-레즈비언등의 동성애(同性愛)의 사회적(社會的) 정당화(正當化)와 합법화(合法化)움직임, 전통가족제도(傳統家族制度)의 붕괴와 신가족형태(新家族形態)의 탄생 등, 인간의 성문화(性文化)가 매우 심각한 사회현실에 직면해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성에 관한 정보를 얻는 각종 정보매채들은 인간(人間)의 소중함이나 존엄성(尊嚴性), 인간(人間)의 생식기능(生殖機能)이나 생명(生命)의 탄생(誕生)이라는 성(性)의 존재목적(存在目的)의 가치(價値)와는 철저하게 분리되어 성기결합(性器結合)에 의한 성적쾌감(性的快感)의 측면과 성행위(性行爲)에 이르는 남녀간의 심리적(心理的) 욕구(欲求)와 이성(理性)간의 갈등상황(葛藤狀況)과 변화과정(變化課程)에 극단적으로 촛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어서, 올바른 성가치관(性價値觀)을 형성하기에는 대단히 부적합한 것이다. 과거에 비하여 인위적인 남녀(특히 남학생)청소년들의 자위행위(自慰行爲)의 증가현상이나 10대 성경험자(性經驗者)·미혼모(未婚母)의 증가, 혼전성경험(婚前性經驗), 심지어 가족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혼외정사(婚外情事)의 묵인·합리화에 이르기까지 현장의 성상담창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례들은 이루 열거할수 없을 정도로 그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

) □일본(日本), 청소년 性보호특별법의 추진-전화방 통한 여학생 매매춘을 단속 : 이같은 법안은 나이어린 여중고생들이 전화방을 통하여 성인 남성들과 접촉, 성을 파는 원조교제가 성행중이며, 일본 남성들의 해외아동매춘이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는데 대한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조선일보, 1997.8.4. 월요일 기사참조) 이러한 일본 여중고생들과 성인남성들의 자발적이며 상호계약적인 매매춘행위(賣買春行爲)는 자유주의적 입장의 성철학(性哲學)에 입각해 있다고 해석할수 있다. 처음에 일본정부와 기성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법적 규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당사자(當事者)간의 자발적(自發的)인 쌍무계약(雙務契約)에 입각한 자유주의적(自由主義的) 원칙(原則)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 입장을 바꾸어 이처럼 강력한 특별법(特別法)을 제정한 이유는, 점점 더 일반화,가속화,보편화되어가는 여학생들의 매춘행위를 바로잡아야 겠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일본의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성문화에 대한 쾌락적,향락적 가치관과 심리정서적 경향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목격할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육(敎育)이 과연 이처럼 인간의 바람직한 인성형성작업(人性形成作業)에 있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현대의 문화적 지배권력을 소유한 계층의 대중들을 향한 사상적인 세뇌(洗腦)와 의식화(意識化)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시대적 가치관과 이념적 방향을 추종하면서 동물적 감각의 쾌감을 앞세우는 대중매체의 상업주의(商業主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이 최선(最善)의 성철학(性哲學)이며 또한 그것이 최선의 것이라는 철학적(哲學的) 논거(論據)는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는 앞에 나온 세 가지 철학이 모두 각각의 입장에서 다양한 삶의 양식을 반영하는 것인 까닭에 각자가 만족(滿足)한다면 세 가지 입장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사회적으로 제기해야만 할 것이다. 비록 인간에게 있어서 성(性)이란 것이 본능적인 욕구와 그것의 충족이라는 생리적(生理的) 측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자율의지(自律意志)의 능력과 이성능력(理性能力)을 바탕으로 보다 바람직하고 이상적(理想的)인 삶과 세계를 창조할수 있는 존재자이므로 이러한 규범적(規範的) 대안(代案)을 찾는 물음을 진지하게 궁구(窮究)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서구의 성개방사회(북유럽,미국 등)에서 다시 순결(純潔)의 가치(價値)가 강조되고 있다는 현상은, 우리사회에서 인간의 성문화가 개인적·사회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할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성(性)이란, 분명히 부자연스럽게 억압(抑壓)해서도 안되는 것이지만, 또한 방종(放縱)의 상태로 두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성(性)은 쾌락(快樂)의 도구, 인간관계(人間關係)의 친밀한 의사소통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도덕적(道德的) 이성(理性)과 인격적(人格的) 성숙(成熟)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의 도덕적·윤리적·창조적 삶을 살아가는데 긍정적 기능을 하면서도, 종족보전(種族保全)의 기능, 남녀간 인격체적 성장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하루빨리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정서와 감정이 우러나고, 그를 통하여 인간의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이 뿌리를 내리는 소망스러운 사회문화환경(社會文化環境)을 구축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행복과 평화를 누릴수 있는 교육(敎育)과 배움의 장(場)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병리현상(社會病理現象)으로서의 인간심성과 행동의 원인에 대한 일방적인 내인론(內因論)적 관점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날 현실적인 수많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하여 현대서구문명(現代西歐文明)의 정신문화적 패러다임에 의하여 조성된 □인간의 동물적 쾌감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적(社會文化的) 외부환경(外部環境)□이 인간의 옳지 못한 심리정서적 경향성과 철학적 가치관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서구문명의 정신문화적 패러다임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국내외의 지식인과 전문가를 저처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가시적인 잘못된 사회현상을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를 철저히 □외부적 사회문화환경에 적응(適應)하는 인간내부의 관점과 자세□라는 내인론(內因論)으로 회귀시킴으로써, 결국 객관적(客觀的)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동물적 쾌락과 쾌감의 추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회문화적(社會文化的) 환경(環境)이라는 가장 중요한 원인에 대한 문제의식(問題意識) 자체를 희석(稀釋)·배제(排除)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지지하고 추구하는 정신문명(精神文明)의 본질(本質)이기 때문에, 결코 그들 스스로가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문제를 지적할수 있는 성질이 본래적으로 되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넷째, 현대서구문명적 정신문화의 패러다임에서 비롯되는 사회문화환경과 인간의 심성형성과 전개양상을 바라보는 서구적 지식인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지배이데올로기의 확대재생산적 사고방식과 습관적 행태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서구적(西歐的) 가치관(價値觀)을 가진 지식인(知識人)들이 □인간의 성(性)과 폭력(暴力) 등 동물적(動物的) 쾌감(快感)과 쾌락(快樂)을 지향하는 철학이 확산되고 일상적인 문화환경으로 보편화되는 사회문화적 상태□에 대해서, 그러한 사회문화환경(社會文化環境)이 명백하게 필연적으로 인간의 각종 심리적(心理的) 부적응상태(不適應狀態)와 부정적(否定的)인 심리정서반응(心理情緖反應)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외부적 환경을 개선(改善),개혁(改革)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자연(自然)스런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권유(勸諭)하고 지도(指導)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체적인 모습이며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 어떤 시대, 어떤 역사적 사회배경에서나 인간이 그에게 주어진 사회,역사,시대,문화적 환경에 잘 적응(適應)하여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것이고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외부적 환경이 잘못된 것이고 부당한 것일 때, 인간(人間)은 스스로의 이성적(理性的) 판단(判斷)과 신념(信念)에 의하여 이를 바르고 올바른 것으로 개혁(改革)하고 변화(變化)시켜 나가는 능동적(能動的)이고 주체적(主體的)인 존재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인간의 그러한 자질과 능력에서부터, 진정한 역사(歷史)와 사회(社會)의 진보(進步) 그리고 발전(發展)을 기대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바로 이러한 인간의 능력과 자질의 발휘를 억누르고 교묘히 지배적인 시대적,역사적,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유지,확산시켜나가고자 하는 그 시대와 사회의 지배권력층의 모든 행태를 바르게 통찰하고 경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서구적 가치관을 가진 지식인(특히 인간의 심리·정신분야의 전문지식인들)은 이러한 생각과 권유,지도를 하는 것이며, 또한 많은 보통의 평균인들은 이러한 현실사회문화환경에 대한 개혁이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일방적인 순응(順應)과 적응(適應)의 방법만을 추구하는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먼저 수용자(需用者)인 일반평균인(一般平均人)들의 입장에서 볼때, 일반적인 보통의 평균인들이 오늘날의 이런 성(性)이 일상화되고 성적감각(性的感覺)을 자극하는 문화적 환경속에서, 이에 순응(順應)하여 적응(適應)하는 가치관(그것을 자연스런 것으로, 문제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와같은 원리에 의하여 심리적 부적응과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오늘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해서 잘 적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하여 이러한 적응원리(適應原理)를 잘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는 문화적 지배권을 소유한 현대사회(現代社會)의 지식인계층(知識人階層)의 입장에서보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대서구문명(現代西歐文明)이 다양성(多樣性)의 원리를 겉으로는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획일적(劃一的) 일원주의(一元主義)를 지향하여 사람들로하여금 반드시 현존의 객관적 사회문화환경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문화적 지배이데올로기□가 작용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사회에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인간의 심리이론이 바로 인간의 성공·건강·행복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 EI(정서지능)와 그 측정개념인 EQ(정서지수)이다. 바로 이러한 EQ의 개념을 최근의 현대심리학자들이 강조하는 이유는, 현대인들의 비인간화(非人間化), 이기주의화(利己主義化), 동물적쾌락화(動物的快樂化)되어 가는 심리정서적 경향과 철학적 가치관속에서,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나날이 흉포화·극악화되어지는 일탈·비행·범죄 등의 사회적병리현상(社會的病理現像)을 예방해 보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대심리학자들의 사회적 개선의 의지와 동기에서 비롯된 이론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외부적(外部的) 사회문화환경(社會文化環境)을 그대로 방치한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인간의 심리정서적(心理情緖的) 태도와 자세를 수정함으로써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나날이 심각해져고 있는 사회병리현상(社會病理現像)에 대한 처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현대서구문명의 정신문화적 패러다임(인간의 동물적 쾌락과 쾌감의 추구)과 그것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사회문화환경을 개혁하지 아니한채, 현대사회(現代社會)의 정신적(精神的) 사회병리현상(社會病理現像)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온건한 수정주의(修正主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심각해져가고 있는 모든 현대의 사회병리현상의 근본적(根本的) 원인(原因)은 개별구체적 인간(人間)의 내면적(內面的) 심성(心性)에도 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심성을 형성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대서구문명의 패러다임에 입각한 오늘의 사회문화환경(社會文化環境)이 객관적으로 실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문화예술분야(文化藝術分野)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확대·재생산시키는 지식인들은 결코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관이나 심리정서적 경향성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사회문화환경이 좋지 않음을 표면상(表面上)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實際)에 있어서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表現)□한다는 구실로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이중성(二重性)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 Salovey는 정서지능(情緖知能)의 내용으로서 Goleman과 유사하게 5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즉,첫번째는 자신(自身)의 정서를 알아차리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정서를 관리·조정해 나가는 능력이고, 세 번째는 자기자신에게 동기(動機)를 부여하는 능력이며, 네 번째는 타인(他人)의 감정(感情)을 인지할수 있는 능력이고,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의 능력으로서 바로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장현갑,강성군 편저(1996)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학지사 P19-22 '정서지능은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참조

) 1997.7.21에 공연윤리위원회(公演倫理委員會)심의에서 등급부여가 보류되었던 장선우 감독의 영화 □나쁜영화□의 사례에서도 쉽게 이해될수 있는 문제이다. 즉, 그들 스스로도 10대 접대부에 대한 손님의 변태적 희롱, 오럴 섹스 2개신 중 성기노출 대목, 소녀의 윤간당하는 장면, 경관에 대한 소녀의 욕설, 강간을 집단모의하는 소년들의 비속어 대목..등을 일부 삭제하여 공륜의 재심을 통과하여 일반극장상영허가를 받았지만, 이미 그런 영화내용에 대한 제목으로 □나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장선우 감독은 인터뷰에서 □청소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한 것뿐이며, 그것만으로 예술의 현실조명의 가치는 충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좋지 않다□는 사실을 겉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러한 사회문화환경을 예술문화로써 반복적,적극적으로 지속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는 것이며, 또한 인간의 무의식적 세계를 자극함으로써 상업주의적 계산을 철저히 노리고 있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서 해석된다. - 조선일보, 1997. 8. 1.금요일 28면 참조

최근(最近)에 현대서구문명의 정신문화적 패러다임과 그것에 의하여 구현된 사회문화환경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고기준에서의 각종 사회병리현상(社會病理現像)에 대한 문제해결도모가 결국 필연적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인지한 국내외의 소수 학자들은, 이러한 현대서구문명의 패러다임을 탈피한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오늘날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사회병리적 일탈행위와 날로 이기주의화 또는 거칠고 난폭해져 가고 있는 심성과 가치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 앞으로 현대서구문명의 패러다임을 초월·탈피하는 새로운 문명적 원리에 입각한 학문연구풍토와 연구관점이 정립되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北韓)은 이와 같은 현재의 우리사회내부의 문제점들을 자신들의 선전매체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선전하면서 남한사회의 모순점과 단점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회주의체제(社會主義體制)의 이상(理想)을 지배이데올로기로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 가운데서는 자신들의 고상한 사회주의(社會主義) 도덕문화(道德文化)와 비교하여 남한이 미 제국주의,서구열강의 식민지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과 남한의 반체제인사들에게 강조하기 위하여,이와 같은 자본주의(資本主義)의 향락주의(享樂主義)·퇴폐문화(頹廢文化) 사례로서 성개방(性開放)으로 인한 욕망(慾望)을 반영한 각종 문화현상매체(文化現象媒體)들을 지적하면서 선전·선동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므로,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이와 같은 우리 내부의 문제점들을 보완·시정할수 있는 내부개혁의 지속적인 단행으로 완벽한 체제를 이루고,역으로 동시에 그들에게 북한통치체제의 모순점들을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고 우리의 장점들을 이야기한다면 북한을 의외로 쉽게 내부로부터 붕괴될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 부자의 세습체제유지를 위하여 2천만 북한동포위에서 군림하는 그들로서는 더이상 남한을 비방중상(秘方重傷)할만한 내용이 없음에 전술적 입지를 잃게 될 것이고, 북한내의 양식있는 엘리트 계층에서부터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회의와 함게 이와 같은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월등한 사회체제의 우수함에 자연스럽게 남한과의 공존과 번영을 추구해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그 충격의 실상」 월간 조선 1991년 신년 별책부록 □북한은 남한을 어떻게 보는가□ P430-454

3) 여성론(女性論)과 가족문화(家族文化)의 영역

(1) 여권론적 이념과 사상의 출현과 역사적 배경

20세기 후반에 가장 설득력있고 또한 현실적 개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학문분야는 여성학(女性學)이라고 할수 있다. 여성학은 약 2000년동안 동서양역사에서 지속되어온 남성중심우위(男性中心優位)의 가치관(價値觀)을 비판하면서 남녀(男女)의 양성평등(兩性平等)을 주장하고 여성(女性)의 인간(人間)으로서의 권리(權利)를 강조하는 중심흐름을 가지고 여러가지 현실적 사례들을 논거로 삼으면서 많은 사회단체들과 연대를 맺고 때로는 정치압력단체로 변신하면서 상당한 현실개혁의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우리는 학문적 공정성과 합리성, 인류전체 남녀모두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여성계(女性界)에서 제기되는 많은 주장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재고하여 수용여부(收用與否)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상이나 사회적인 현실의 불균형상태(不均衡狀態)가 발생하면 약세에 있는 측면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강하게 주장하기 마련이고 이때 기득권의 세력과 사상들과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그것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무리한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여성론에서 주장되는 내용들은 인간의 미래 가족관계와 남녀관계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올바른 검증과 연구의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다.

(2) 페미니즘 이론의 문제점과 올바른 여성·가족문화의 정립방향

첫째, 기존의 여성학이론에서는 남성성(男性性)과 여성성(女性性)은 전적으로 후천적인 학습이나 사회문화적 경험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인간의 정신영역(精神領域)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나 검증이 어려운 불확실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확대를 위하여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사회탁아(社會託兒)·사회육아(社會育兒)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거나 사회탁아·사회육아의 방식이 전통적인 가정탁아·가정육아의 방식과 비교하여 역사적으로 진보(進步)한 것이며 질적으로도 우수(優秀)한 육아형태라는 주장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자·사회개혁론자로서의 태도에 어긋난 행태인 것이다. 과거 동양의 유교사상(儒敎思想)이나 서양의 기독교사상에서 남성성(男性性)과 여성성(女性性)이 전적으로 하늘이나 우주, 신이 인간에게 이미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게 하였다는 논거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증명·입증할수 없는 하나의 신화(神話)에 불과했다면, 그와 반대로 지금 여성학자(女性學者)들의 주장 역시도 정확한 입증과 논증이 불가능한 또 하나의 사회적신화(社會的神話)에 불과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탁아·사회육아의 형태가 역사적으로 진보한 것이며 질적으로도 우수하다는 일부 여권론자들의 주장 역시도 자신들의 실천적 목표(여성의 가정·가족으로부터의 근접성과 관련성의 차단)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할뿐, 실제 존재하는 가정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장단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단견에 불과한 것이다. 모든 여권론자들은 자신들의 추구하는 전략적 이념목표의 정당성(正當性)을 강화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사실의 인위적인 조작과 왜곡을 중단하고, 자신들의 학문과 이론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모성박탈(maternal deprivation)이나 격리불안경험이 불안정애착을 형성하거나 정서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사실은 취업모의 아기나 시설에서 자라는 아기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아기의 출생 직후부터 어머니가 일하러 나가면서 보육환경이 좋지 않은 영아원에 아기를 맡기는 저소득 계층의 많은 유아들이 불안정애착을 형성하며, 3-4세경에 강한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Belsky & Steinberg, 1978)" -「발달심리학」송명자(1996) 학지사 □정의적 발달의 기저□ P219-220참조

둘째, 여성학자·여성운동가들이 그들 스스로의 이념적 목표를 쟁취해 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맞벌이부부가정의 권장과 그 뒷받침을 위한 사회탁아·육아에서의 국가비용부담에의 압력은, 우리사회에서 맞벌이부부가정과 전업주부가정 간의 심각한 계층불평등현상(階層不平等現象)과 경제적불공정현상(經濟的不公正現象)을 초래하고 있어 이의 공정한 시정이 요구된다고 할수 있다. 현재 맞벌이부부가정에 주어지고 있는 국가사회적인 지원에 비교하여 전업주부가정(專業主婦家庭)은 모두 사비용(私費用)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함은 물론, 전업주부가정의 소득일부가 세금(稅金)을 통하여 취업여성가정(就業女性家庭)으로 이전(移轉)되는 불공정한 사회현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회계층(社會階層)의 불평등(不平等)현상이며 여성계(女性界)에서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의 여성들의 복지와 권익을 공정하게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선진국에서 여러가지의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결국 정부재정(政府財政)의 과다한 불균형지출(不均衡支出)로 인한 홍역을 앓고 있으며 그외에도 영유아(□乳兒)의 경우 교육적(敎育的)인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노인(老人)들의 진정한 복지(福祉)가 무엇인가에 대한 회의가 일면서 서구(西歐)는 이제 그 복지의 방향을 가정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 본인은 물론 우리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으로서 생계소득(生計所得)의 확보를 위하여 맞벌이를 해야하는 가정(家庭)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똑같은 논의(論議)를 전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가정의 경우에는 이런 논의점과는 별개로, 소득 재분배의 차원에서 사회정책적 견지(見地)로 사회탁아와 육아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國家)가 부담하는 것은 매우 사회전체적으로 유익한 일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바람직한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에서의 여성론·가족문화의 대안적방향(代案的方向)은 여성이 가정에서 전통적인 역할을 담당하든 아니면 사회의 직업에 종사하든지 그것은 개별 가정과 여성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것이므로 이의 선택권을 전적으로 각 가정과 개인에게 맡겨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 결과-전통적 역할을 선택함으로써 탁아·육아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 반대로 맞벌이를 선택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탁아·육아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를 선택하든지 간에 가장 공정한 사회적 기준으로서 평가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져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여성 자신의 이기심과 욕망을 포기하고 어린 자녀와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여 사회 공공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자신이 직접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補償)은 정당한 이유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성이 취업(就業)의 길을 선택한 경우에서도 가정에서의 중요한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수 있도록 제반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됨과 함께, 전업주부여성(專業主婦女性)으로서의 역할을 선택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전국의 초중등 학교의 각 분야별 임시교사(臨時敎師)·보조교사(補助敎師)로서의 채용이나 각종 사회공공봉사활동(社會公共奉仕活動)에서의 우선적 참여의 보장 등 그들의 능력과 자질을 사회적으로 발휘할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 시책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 신용하(1995)는 저서「21세기 한국과 최선진국 발전전략」에서 바람직한 21세기 우리나라의 가족모형으로서 첫번째로 3세대 또는 수정확대가족제도(修正擴大家族制度)의 모형을 통하여 부모에 대한 효성(孝誠)과 부모-자녀간의 따뜻한 애정적(愛情的) 친근감(親近感)을 되살리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 한민족(韓民族)의 가족문화는 서양의 많은 학자들이 부러워하는 미래지향적인 우수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동양의 전통문화에서 훌륭한 여성의 이상적·규범적 인간상으로 중요시되어온 현모양처(賢母良妻)의 이상향(理想鄕)은 비록 여성 일방의 희생과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남녀간의 조화로운 역할분담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노력의 소산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새로운 여권론적 이론과 담론을 형성함에 있어서 과거의 모든 전통문화적 유산을 남성우월주의(男性優越主義)의 비합리적(非合理的) 가부장제(家父長制)를 통한 여성의 억압(抑壓)으로서 규정하고, 여성의 확실한 사회경제적독립과 사회탁아·사회양노가 잘 갖추어진 서구적 국가사회형태만을 선진적(先進的)인 복지국가사회(福祉國家社會)로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은 균형있는 세계인식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라고 아니할수 없다. 남성과 여성의 조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의 사회진출과 참여가, 반드시 건전한 가족제도와 문화양식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사회와 남성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루지기를 소망한다. - 신용하(1995) 「21세기 한국과 최선진국 발전전략」지식산업사 □한국형 가족제도의 발전□ P79-92 참조

셋째, 가족제도(家族制度)의 근간(根幹)을 뿌리째 뒤흔드는 주장으로서 혼전성교(婚前性交)와 혼외정사(婚外情事)의 합리화(合理化)·정당화(正當化) 논리를 확산시키고 있는 일부 여권론자들의 주장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우리사회 내에서의 올바른 비판과 수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가족제도(家族制度)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의 결혼제도(結婚制度)는 그 자체에 이미 오랜 인류역사(人類歷史)를 통하여 수많은 선인들의 지혜와 타당한 이유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공격과 비판에 있어 더 한층 신중(愼重)을 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성운동단체를 비롯하여 모든 여권론적 시각을 가진 인사들은 그들 자신의 학문적(學問的) 비합리성(非合理性)과 편협성(偏狹性)을 냉철(冷徹)하게 숙지하여 전통문화(傳統文化)에서 무엇을 깨뜨려야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서구(西歐)의 주장에서 무엇을 거부해야 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 할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목표에 일대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내부의 올바른 여성정책의 입안과 실행은 동시에 자연스럽게 북한(北韓)의 여성정책(女性政策)과 비교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올 것이다. 북한(北韓)의「어린이보육교양법」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託兒所)와 유치원(幼稚園)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北韓)의 사회주의식(社會主義式) 탁아정책(託兒政策)은 첫째, 북한의 어린이들을 어릴적부터 철저한 집단주의식 세뇌교육을 통하여 충직한 김일성부자의 부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둘째, 여성들을 사회·직장의 집단조직속에 철저히 예속시켜 가정분야에서 생겨날수 있는 인간의 근원적 애정이나 부드러운 심성과 도덕심의 원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체제유지와 강화의 이념적 이데올로기의 강화를 노린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론자 가운데 북한의 여성정책이 마치 모범적인 남녀평등정책인양 생각하고 선전하는 친북인사들이 있는바, 이들은 하루빨리 그러한 북한통치집단의 □사회주의남녀평등(社會主義男女平等)□이라는 이론을 교묘히 변조·왜곡시킨 베일에 숨겨진 정략적 의도를 깊이 성찰하고, 그들의 통일전선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에서의 일방적인 여성의 희생을, 이제 발달된 과학기술문명과 민주적 사회제도의 개방을 통하여 보완할지언정, 결코 서구식의 여성해방주의에 위한 남녀간·가족간의 투쟁·쟁취·갈등관계를 조장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북한의 여성정책에서 장점으로 선전하고 있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흡수하여 가정영역과 사회영역의 남녀의 조화로운 협력관계를 이룩한다면 그들의 체제선전은 또다시 벽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그들이 퇴페향락의 사회라고 선전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단점들이 대폭 개선되어 자신들의 체제선전에 더이상 활용할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앞으로의 여권론과 가족문화에 대한 연구와 발전노력은 동서양의 모든 문화와 역사적 사실을 공정(公正)하고도 객관적으로 바라볼줄 아는 더욱 깊고 넓은 안목을 기르고, 그러한 철학적 기반위에서 특정 계층의 여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남성과 여성, 어린이와 노인, 인류전체를 위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경대여성(경북대학교 여학생회 발간 신문),1995.6.26일자 □북한이야기-북한여성의 생활은?□

4) 사회경제체제(社會經濟體制)와 국가사회계층구조화(國家社會階層構造化)의 영역

(1) 현대민주사회에서의 경제적 부의 격차가 갖는 사회학적 의미

맑스(K.Marx)는 □학문(學問)의 목적(目的)은 세계(世界)를 설명(說明)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계(世界)를  변혁(變革)하고자 함에 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경제적(經濟的) 소유관계(所有關係)는 인간관계(人間關係)의 모든 전면(全面)을 규정(規定)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맑스가 인간생활에서 경제관계가 갖는 실로 핵심적인 결정성을 깊이 간파한 이야기이다. 현대민주사회(現代民主社會)는 국민각자의 참정권(參政權)과 민주적(民主的) 의사반영(意思反映)에 의한 합의(合意)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제도(民主主義制度)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經濟的) 부(富)의 격차에 따라서 의사결정과정(意思決定過程)에서의 영향력(影響力)의 차이가 상당정도로 존재하며 소외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탈냉전의 세계정세의 대변혁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남북한(南北韓)이 자본주의경제체제(資本主義經濟體制)와 공산주의경제체제(共産主義經濟體制), 개인주의(個人主義)와 집단주의(集團主義))라는 양대 체제와 이념의 분단을 경험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대립과 갈등은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처럼 현대민주주의사회(現代民主主義社會)에서의 경제적(經濟的) 부(富)의 격차(隔差)는 곧바로 공동체(共同體) 내에서의 의사결정과정(意思決定過程)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느냐, 아니면 소외되고 배제되는가의 중요한 차이점(差異點)을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인은 그로 말미암아 사회계층(社會階層), 사회계급의식(社會階級意識) 형성의 단초로서도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理由)로 말미암아 현대민주주의사회(現代民主主義社會)에서 다양한 직업의 분포에 따라 어떻게 공정한 소득의 분배를 이룩할 것이고 올바른 의사결정과정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課題)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 (1)「선진노동자를 위한 맑스주의 입문-맑스주의란 무엇인가」김노박(1989) 새날

(2)「정책학 원론」박성복·이종열(1993) 대영문화사 P396-405 □정책결정에의 참여자와 환경□ 참조

(2) 사회경제체제와 국가사회계층의 분화현상에서의 문제점과 그 대책

첫째, 자본주의경제체제의 기본원리(基本原理)의 현실정합성(現實整合性)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반성적 고찰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즉, 현재 우리사회가 자본주의경제체제(資本主義經濟體制)의 원리(原理)와 장점(長點)을 얼마나 충분히 살리고 있으며, 또한 단점(短點)은 얼마나 최소화(最小化)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자본주의경제원리(資本主義經濟原理)의 가장 중요한 명제는 □땀흘려 노력(勞力)한 노동(勞動)의 대가(對價)에 대한 정당(正當)한 보상(報償)의 원칙(原則)□이다.이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동일한 노동(勞動)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賃金)의 원칙(Equal Pay For Equal Work)□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자본주의경제원리(資本主義經濟原理)의 기본적(基本的) 정신(精神)과 원리(原理)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가? 아직도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회의적(懷疑的)인 생각을 가질 것이다. 이른바 불로소득(不勞所得)의 원천(源泉)이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상대적(相對的)인 박탈감(剝奪感)과 소외감(疏外感)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비록 선천적(先天的) 요인에 의한 불공평한 부의 소유자체를 강제력에 의하여 산술적으로 공평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후천적(後天的)인 자신의 땀흘리는 노력에 대한 비례적 평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부의 분배에서의 불공평과 사회제체의 불합리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 자본주의체제하에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계층·계급간의 위화감과 갈등은 심화되는 것이다.

) 실제 경제현실(經濟現實)을 관찰해 볼 때, 이와 같은 개인의 노력에 대한 공정한 시장의 룰에 의한 정당한 보상과 대가의 부여는 모든 경제주체인 개인들로 하여금 생산성의 증대와 경제적 부의 창출에 크나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아울러 이것은 노력(勞力)과 그에 따르는 정당한 보상(報償)의 원칙을 만족시킴으로써, 현실적으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가 공산주의계획경제체제(共産主義計劃經濟體制)에 비하여 월등한 경제적 우월성을 보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 존 롤즈(John Rawls)는 이러한 선천적으로 부여받는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등성을 완전히 배제시킨 상태, 즉 무지(無知)의 베일의 상태에서부터 순수한 사회경제적 평등의 기초는 만들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롤즈의 견해는 이론적(理論的),이상적(理想的)으로는 옳은 것이지만, 실제의 현실세계에서는 이의 완벽한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선천적인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등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후천적인 경제원칙의 정의와 평등을 논하는 것이 보다 건설적인 태도라고 생각된다. - 존 롤즈, 황경식 옮김(1991) 「사회정의론」서광사

) 오늘날 노사관계(勞使關係)에서의 어려움도 이러한 노동자(勞動者)들의 자본가(資本家),사업주(事業主)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적 인식이(즉 자신들의 후천적인 정당한 노력의 댓가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고 사업주에게 빼앗긴다는 의식)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현재까지 다양한 임금결정이론(賃金決定理論)은 크게 노동력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임금결정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있는 공급이론(供給理論), 생존비이론체계(生存費理論體系)와 노동력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에 초점을 두는 수요이론(需要理論), 생산력이론체계(生産力理論體系) 등으로 나뉘어 진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의 생산조직체(生産組織體)를 형성하는 모든 구성원간의 굳건한 믿음과 신뢰감,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정(公正)하고 투명(透明)한 조직이윤(組織利潤)의 배분과정(配分過程)이 중시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 박일규(1995) 「노동경제학」박영사, P259-278, '임금의 결정이론□ 참조

우리는 이러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국가사회체제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국민적 단합과 단결을 공고히 도모해 나갈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방향에서의 새로운 대안의 성격과 기본방향은, 정치적 권력(權力)·경제적 부(富)·사회적 명예(名譽)라는 세 가지의 주요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가 국가사회의 계층구조에서 상호 균형적(均衡的)으로 배분(配分)됨으로써, 전체적인 사회계층간의 안정성(安定性)과 화합성(和合性)을 더욱 높이고 동시에 사회적 효율성(效率性)과 발전성(發展性)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높은 학문적 지식과 기술 그리고 도덕적 덕성과 인품을 갖춘「도덕엘리트(Moral Elite)」들이 국가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방면에서 공익적 가치와 윤리적 덕목을 동시에 실현하면서도 높은 발전성과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도덕엘리트들(Moral Elite)은 기존의 사회교육체제를 통하여 선발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높은 사회적 지위와 의사결정의 우선권을 갖는 대신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경제적 소득을 갖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들이 가장 검소하고 절약하며 도덕적인 생활의 모범을 실천함으로써 모든 국민들로부터 높은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되고 아울러 국민 전체의 단합과 단결을 높일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도덕엘리트들은 제외한「국민대중(國民大衆)」들은 자신이 종사하는 경제적 직종과 직업의 노동의 난이도와 육체노동의 정도에 따라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높은 소득을 얻게 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부(富)의 배분정도는 사회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그리고 누구라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수행하는 구성원에게 가장 높은 소득이 부여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대중(國民大衆)들은 최종적인 국가사회의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는데, 이들은 국가사회의 전체적인 공익(公益)과 자신의 사익(私益)간에서 조화롭게 균형과 공존의 원칙을 지켜 나갈수 있는 성숙한 국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또한 도덕엘리트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사명감과 높은 도덕적 의식을 존중할줄 아는 성숙된 민주시민사회의 의식적 자질을 갖추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사회의 공익적 가치와 개인의 도덕적 덕목을 함께 실천해 나갈수 있는 도덕엘리트(Moral Elite)와 국민대중(Common People)이 조화롭게 사회적 가치를 점유하면서 자신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나갈 때, 진정한 사회계층(社會階層)간의 화합과 실질적인 민주성(民主性)과 정의성(正義性)은 구현될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남북분단(南北分斷)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자본주의경제원리(資本主義經濟原理)와 사회주의경제원리(社會主義經濟原理)를 통합하는 새로운 경제체제(經濟體制)를 창안하는 차원(次元)에서 이제 우리 사회내부의 점진적 실험과 시도를 통하여 그 가능성을 타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자본주의경제원리(資本主義經濟原理)가 인간이 가진 이기심(利己心)과 욕망(慾望)을 자극하여 경제의 효율적 작동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사회주의경제원리(社會主義經濟原理)는 인간이 가진 이타심(利他心)과 사회적(社會的) 도덕율(道德律)에 대한 심리적(心理的) 지향성(指向性)을 자극하여 경제의 효율과 공평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양 측면에서의 심리현상(心理現象)들 - 이기심(利己心)·욕망(慾望) 그리고 이타심(利他心)·사회적(社會的) 도덕율(道德律)을 지향하는 심리적(心理的) 지향성(指向性) - 이러한 상반된 인간의 심성적 특성 모두를 경제체제(經濟體制)의 작동과 운영의 동인(動因)으로서 인정(認定)하고 이들이 경제시스템체제의 내부에서 상호유기적(相互有機的)으로 작동하도록 짜여진 새로운 경제체제를 고안해 나가는 지혜로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전학파 경제학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국부론(國富論)을 저술(著述)하기 이전에, 인간의 도덕적감성(道德的感性)과 윤리적가치(倫理的價値)의 문제를 다룬 도덕감정론(The Thorey of Moral Sentiments)을 저술한바 있다. 그는 저서 도덕감정론(道德感情論)에서,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타인들을 만족시키는 도덕적 결정들이란 있을수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유지되어 가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서 이의 답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이미 1969년 경제학자 틴버겐(Jan Tinbergen)은 그의 논문 □공산주의(共産主義)와 자유경제(自由經濟)는 수렴형태(收斂形態)를 보이고 있는가(Do Communist and Free Economics show A Converging Pattern)□에서 근본적으로 경제체제 있어서 이념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산업사회(産業社會)가 당면하는 문제해결이 중요하므로, 양 극단의 체제에서의 제도변화패턴이나 요구가 서로 비슷한 경제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사한 제도적 구도를 선택하도록 이행한다는 이른바 수렴이론(收斂理論,Convergence theory)를 제기한바 있다. - 윤영자(1996)「경제체제론」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P352-353, 제10장 미래의 경제체제 참조

사람들은 도덕적(道德的) 결정(決定)을 내릴 때, 일종의 '공명정대(公明正大)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를 항상 염두에 둔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항상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상상하고, 순수한 이익만을 추구하기 보다는 양심(良心)이라고 할 이 무언(無言)의 조언(助言)을 따를때가 많은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기주의(利己主義)보다는 긍휼(矜恤)이나 동정심(同情心)에 바탕을 둔 결정을 내리게 된다.

) 토드 부크홀츠 지음, 이승환 옮김(1995)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 현대 경제사상의 이해를 위한 입문서」 김영사 P31-75 '아담 스미스의 재림(再臨)□ 참조

아담 스미스가 인간의 이기심(利己心)에 철저히 바탕을 두고 있는 경제저술인 국부론(國富論)과, 다른 한편 인간의 이타심(利他心)에 대한 연구성과를 담고 있는 철학·심리학의 저술인 도덕감정론(道德感情論)이라는 두 책을 모두 남긴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호 모순(矛盾)되는 그의 사상과 이념을 엿보게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스미스가 인간의 이기심(利己心)과 이타심(利他心) 어느 한 쪽만을 긍정시하거나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어쩌면, 인간이 경제생활의 영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기심(利己心)을 바탕으로 한 자유시장경제체제(自由市場經濟體制)의 탁월한 작동원리와 기제를 한편으로 서술하면서, 동시에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의 따뜻한 도덕적(道德的) 감성(感性)과 이타심(利他心)을 그는 분명히 인지했으며 이를 연구성과의 저술로서 남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담 스미스의 두 저술이 담고 있는 경제철학(經濟哲學)과 도덕철학(道德哲學)의 양자를 통합적으로 구성할수 있는 새로운 창조력(創造力)과 응용력(應用力)을 발휘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감성적 능력과 측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체제나 사회철학체제는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서 우리들이 목격할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 현실적(現實的) 정합성(整合性)과 규정성(規定性)을 상실하고 있으며, 더욱이 모든 인간의 잠재적(潛在的) 능력(能力)과 자질(資質)을 활용하는 보다 우월한 경제체제(經濟體制)와 사회철학체제(社會哲學體制)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사회(人間社會)의 역사적(歷史的) 진보(進步)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오늘날 현실로써 구현되는 일반적인 자본주의시장경제(資本主義市場經濟)에서는 인간의 건강한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윤추구(利潤追求)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원(資源)이 배분(配分)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그것이 인간의 건강한 문화발전(文化發展)에 해로운 것으로서 □불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윤추구에 도움이 된다면, 사회적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되는 모순을 낳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자본주의시장경제의 약점은 경제체제(經濟體制)의 작동(作動)과 운영(運營)에 있어서 건전한 정신문화(精神文化)와 가치관(價値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실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와 공산주의계획경제체제(共産主義計劃經濟體制)의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경제체제작동(經濟體制作動)의 원동력(原動力)이 인간의 이기심(利己心)인가 아니면 이타심(利他心)인가에 의하여 구별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경제체제의 적용실험에서 현실사회주의국가(現實社會主義國家)들이 붕괴됨으로써 결국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서 지지되고 있는 인간의 이기심(利己心)에 의한 경제체제의 작동원리가 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는 결코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라고 해서 인간의 이타심(利他心)이나 공덕심(公德心)이 주(主)가 되어 작동되는 공공경제분야(公共經濟分野)가 존재함을 생각해볼 때, 결국 이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양면적인 감성과 심리정서적 특성 모두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새로운 통합경제체제(統合經濟體制)의 모형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수 있는 것이다.

)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가 확산되면서, 무한경쟁시대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공공부분(政府公共部分)의 생산성(生産性)과 효율성(效率性)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들이 행해지고 있다. 즉, 정부공공부분에 있어서 민간경제의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러나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정부공공부분의 사회적(社會的) 공익성(公益性)의 수호라는 공공성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결국 그러한 정부공공부분(政府公共部分)의 경제행위(經濟行爲)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타심(利他心)과 공덕심(公德心)이라는 요소가 여전히 중요하게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비단 정부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경제행위(民間經濟行爲)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회적 공공성의 덕목(예-인플레이션때의 매점매석의 반사회성의 금지)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와 공산주의계획경제체제(共産主義計劃經濟體制)의 두 가지 상이한 경제체제와 이념이 갖고 있는 이질적인 요소들을 사회경제운용의 부분에 정확히 부합하도록 조화롭게 운영할수 있는 혼합경제체제(混合經濟體制)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이한 두 가지의 경제운영의 원칙을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인간의 이기심(利己心)이 경제행위의 동인으로서 작용되어야 하는 부분과 인간의 이타심(利他心)이 경제행위의 동인으로서 작용되어야 하는 부분, 그리고 경제행위의 조직기구로서의 시장(市場)과 정부(政府)가 각기 맡아야 하는 부분을 정확히 분류하여 이를 그에 적합한 경제주체자(經濟主體者)와 이념적덕목(理念的德目)과 경제운영기구(經濟運營機構)가 함께 완벽한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산업사회후기에 있어서의 현대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現代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와 공산주의계획경제체제(共産主義計劃經濟體制)는 모두 인간의 경제운용의 방식으로서 동일한 경제적(經濟的) 진보(進步)의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즉, 높은 생산력(生産力)의 달성을 통한 인간의 경제적 풍요의 실현 그리고 인간의 안정된 복지(福祉)와 모든 사람들의 높은 삶의 질의 구현 등 대부분 동일한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목표(目標)를 지향함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욱 양 체제의 통합의 가능성을 높여 생각할수 있는 것이다.

) □미래(未來)는 생산의 최고의 효율(效率)과 사회적 진보의 인도주의(人道主義)적인 목적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수 있는 사회경제체제의 것이다. 그러한 체제가 사회주의(社會主義)이다. 경제의 계획적 운영은 인도주의(人道主義)적인 목표로의 무조건적인 지향, 노동능력을 가진 주민에 대한 완전취업의 지속적인 보장, 사람들의 생활의 모든 측면의 끊임없는 개선 하에서 과학기술(科學技術)의 진보에 기초하여 생산의 집약화와 합리화를 실현하고 생산의 최고의 효율을 달성할 근본적인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 B.A.메드베제프, 이항재 옮김(1993) 「정치경제학교과서1」소비에뜨연방과학아카데미 지음, 사상사 P112 인용 (우리는 여기에서 사회주의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들이 실제로는 오늘날 후기산업사회(後期産業社會)이후의 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점진적(漸進的)으로 구체적(具體的) 실현(實現)을 거두고 있음을 알수 있다.)

셋째, 정보화사회의 노동(勞動)의 문제와 경제민주화(經濟民主化)의 확립의 문제를 올바르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보화사회(情報化社會)의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우리 사회도 이제 점차적으로 육체노동자계층(肉體勞動者階層)이 점점 사라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두 정신노동자계층(精神勞動者階層)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問題)는 현재 우리사회의 계층체계(階層體系)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보화·기계화의 추세를 따르게 되면 그나마도 생계수단으로 유지하고 있던 육체노동자계층(肉體勞動者階層)의 직무(職務)를 자동화기계들이 대체하게 되고 그들은 소득원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이며, 만약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들을 또다시 과거 초기산업자본주의시대와 같이 열악한 피고용자(被雇傭者)의 지위(地位)로 전락하게 된다는 심각한 사태로 발전한다는 점이다. 특히, 정보화사회(情報化社會)에서는 극히 일부분의 인간의 창조적인 정신노동을 제외하고는 기타 대부분의 인간의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기계가 자동화시스템에 의하여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그런 조직체의 운영결과로서 산출되는 경제적 부(富)의 배분문제(配分問題)에서 더욱 공정성(公正性)과 합리성(合理性)을 추구해 나가는 문제가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초기 그의 경제사상에서 중상주의의 주장을 거부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상품들의 가치(價値)는 인간의 노동(勞動) 또는 노동량(勞動量)에 의하여 결정된다.□라는 투하노동가치설(投下勞動價値說)을 주장하였으나, 그가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에 직면하고서는 자신의 관념을 수정하여 □이윤(利潤) 혹은 잉여가치(剩餘價値)는 노동과 무관한 것으로서, 이윤은 자본(資本)으로부터 나오며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는 자가 자본가(資本家)이기 때문에 이윤이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지배노동가치설(支配勞動價値說)로 변화하게 된다. 이처럼 한 사람의 경제학자의 경제학설(經濟學說)도 시대적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듯이, 더욱이 앞으로 수많은 변화가 다가오게 될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앞서서 우리는 이러한 경제사회적(經濟社會的) 변화양상에 대한 예상과 대비를 통하여 공정하고 올바른 경제적(經濟的) 부(富)의 합리적(合理的)인 배분문제(配分問題)에 대해서 함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들은 이러한 정보화사회(情報化社會)의 미래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문제점(問題點)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사회부분에서의 정신노동자직업(精神勞動者職業)의 고용(雇傭)을 창출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노력해야 할 것이고, 기존 정신노동자계층(精神勞動者階層)과 신규 정신노동자계층(精神勞動者階層)으로의 진입자들 간에 사회계층적 갈등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활한 국가경제체제의 운영을 통하여 전 국민의 물질적 복지와 화합·단결을 추구할 책임이 국가경제운영자들 소수의 주도적인 책임과 노력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고 볼 때, 더욱 면밀한 연구와 신중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이러한 정보화사회(情報化社會)의 도래와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적(經濟的) 실업(失業)과 노동시장(勞動市場)의 구조재편문제(構造再編問題)에 대해서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1995)은 저서 노동의 종말(The End of Work)에서 상세히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21세기의 새로운 경제방식의 대안이 사회공동체(社會共同體)내에서의 정치적(政治的) 영역(領域)에서 새로운 사회계약(social contract)에 의해서 이루어 질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새롭게 전개되는 정보화사회(情報化社會)는 인류에게 있어서 행복과 불행의 두 갈림길의 가능성(可能性)을 모두 보여주는 미지(未知)의 시대임을 강조하였다.

) 스미스에 의하면, 투하노동가치설(投下勞動價値說)은 자본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토지에 대한 점유가 없었던 초기미개사회에서만 타당하며, 그 시기는 토하노동량과 지배노동량이 서로 합치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품이 그것에 투하된 노동량보다 더 많은 노동량을 지배할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이윤(利潤)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후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가치론(價値論)은 경제학설사에서 볼때, □투하노동가치설(投下勞動價値說)-가치분해설(價値分解說)-잉여가치학설(剩餘價値學說)□ 그리고 □지배노동가치설(支配勞動價値說)-가치구성설(價値構成說)-생산비설(生産費說)□이라는 두 갈래의 입장으로 전개된다. - 박성복(1992) 「정치경제학원론」법문사 P18-19 □중상주의와 아담스미스□ 참조

다가오는 정보화사회(情報化社會)의 특성과 성격에 부합하여 인간의 고급정신노동(高級精神勞動)이 경제행위(經濟行爲)의 주된 분야를 담당하는 합리적(合理的)인 소득배분체계(所得配分體系)와 현재의 경제상황으로부터의 순차적(順次的)인 이행(移行)이 가능해 질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정신노동(精神勞動)과 육체노동(肉體勞動)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체제하에서는 직업의 수평적·수직적 다양성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그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을수 있었으나, 인간(人間)의 육체노동(肉體勞動)이 정보화기기(情報化機器)에 의하여 대체되고 정신노동(精神勞動)으로 경제직종으로 통합되어가는 정보화사회(情報化社會)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육체노동(肉體勞動)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극심한 실업사태(失業事態)에 처할수 있는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모든 사람들이 정보화사회의 높은 과학기술시대에 있어서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면서 인간의 고급정신활동(高級精神活動)을 경제적 직업활동으로 이어갈수 있는 합리적인 경제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다가오는 새로운 21세기 정보화사회(情報化社會)의 사회경제적구조와 환경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여 그에 대한 대비책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경제적(經濟的) 소득배분(所得配分)의 공정성(公正性)에 더한층 노력하여 사회적 계층(階層)과 계급의식(階級意識)을 불식하고, 모든 국민이 하나된 공동체의식(共同體意識)하에서 일치단결되어 선진통일한국(先進統一韓國)의 미래(未來)를 향해 힘차게 노력해 나갈 때,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의 이상(理想)은 반드시 이룩될 것이며, 또한 진정한 겨레의 통일과 인류평화에의 기여 역시도 자연스럽게 성취될 것으로 확신한다. 현재 북한의 사회주의경제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극심한 비효율과 비능률의 실상, 그리고 낙후된 경제기반시설의 현상황을 생각해볼 때, 우리는 더욱 부강한 국가사회경제를 구축하여 다가오는 통일의 시대에 우리 한반도(韓半島)의 모든 국토와 환경을 아름답고 튼튼한 경제로 무장할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전략적인 경제적발전방안(經濟的發展方案)과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강력한 경제적기반(經濟的基盤)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인 모든 사상과 이념의 본질과 현실적 장단점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되고 그 내용전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할수 있는 학문(學問)의 실질적 기여(寄與)가 요구되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다.

) 이와같은 최고인류문화국가건설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상이한 사상,이념,체제의 융합의 필연성은 이미 기존의 학자들에게서도 주장되어지고 있다. □남북한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이 우리에게 이롭고, 우리에 불리한 것이 상대방에 이롭다거나, 또는 자신의 이익이나 입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상대방을 굴복시키려하는 것과 같은 제로섬적인 대결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중략) 그리고 합의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도 존중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최대화할수 있는 타협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남북한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차이를 넘어서서 합의에 이를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합의에 의해 통일된 한국의 상은 어떤 것이 될 수밖에 없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남북한 공히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신세계 질서론」문성묵 외 공저(1997) 대왕사 P404 "통일과정의 정당성확보□ 참조

5) 법규범(法規範)의 영역

(1) 현실 법(法)규범의 규범통제적 양상에서의 근본적 한계점

사회통제시스템(Social Control System)의 종류가운데는 「경제적(經濟的) 유인(誘引)과 억제책(抑制策)」이외에도「법적(法的) 통제(統制)-제재(制裁)의 방법」이 존재한다. 법철학적 견지에서 서양중세까지 존재하는『비사회계약규범(도덕,윤리,종교,관습등)중심의 법체계(法體系)』에서 『근대법치주의체계(近代法治主義體系)』로의 변화(變化)는 법학(法學)의 근본적 존재목적과 가치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중대한 변혁이었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전면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비사회계약규범(非社會契約規範)에서는 자유주의사상(自由主義思想)이 싹틀수 있는 환경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었다. 반면에 사회계약설(社會契約說)에 입각한 야경국가적(夜警國家的)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원리와 의회주의(다수결원리)의 원칙은 자유주의(自由主義), 이기주의사상(利己主義思想)의 발호(跋扈)를 사회적(社會的), 합법적(合法的)으로 공인(公認)받는 환경(環境)을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경제적(經濟的) 강자(强者)들은 자신의 경제적 이윤을 마음껏 추구하고 권력과 사회적 위신을 획득하면서 사회상층부에서 안락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쾌락주의자·인간의 도덕윤리규범에 대한 맹목적파괴자·성해방주의자·여성해방주의자·게이-레즈비언의 새로운 가족탄생 등의 인간의 도덕적 쾌감과 쾌락을 추구하는 다양한 급진적(急進的) 자유주의자(自由主義者)들이 인간의 건전한 도덕적 가치관을 무력화시키면서 모든 가치(價値)를 수평화(水平化)·상대화(相對化)시켜 나가는 사회문화환경(社會文化環境)을 만드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기에 이른 것이다.

) 최종고(1982) 「법사상사」박영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국가(國家)의 공권력(公權力)은 개인(個人)의 모든 사생활(私生活)에 일체 간섭할수 없다.”라는 근대(近代)의 야경국가적(夜警國家的) 법치주의사상(法治主義思想)이 아직도 우리사회와 서구시스템을 도입한 전세계에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고전적(古典的) 법치주의사상(法治主義思想)이 존재하는한, 가족내부와 친족내부, 지역사회에서의 연장자의 교육적(敎育的)인 사회화(社會化)기능은 제대로 발휘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法)과 일반사회규범(一般社會規範)간의 괴리현상 및 법규범의 건전한 사회규범성으로서의 규범통제성의 약화현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현상이 만연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기존의 법(法)영역이 도덕(道德)의 최소한(最小限)으로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덕(道德)의 많은 영역에 대한 분명한 사회적(社會的) 통제장치(統制裝置)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법(法)과 도덕(道德)」 두가지 모두 문명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이 학문적(學問的)으로는 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동물적(動物的) 쾌락(快樂)과 감성(感性)을 추구하는 급진적(急進的) 도덕해방주의자(道德解放主義者)들에 의하여, 실제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는 법(法)이란 개인의 자유(自由)를 제약하는 도덕,종교 등의 구차스런 비강제적(非强制的) 규범(規範)들로부터 해방(解放)되어, 자신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동물적(動物的) 이기심(利己心)과 욕망(慾望)을 마음껏 추구할수 있도록 해 주는 사회제도적 장치로 전락된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존재한다.

(2) 사회적 도덕성의 고양을 위한 새로운 법철학체계의 구성

첫째, 법률생활(法律生活)의 안정성확보제도(安定性確保制度)로 인한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의 소멸현상을 극복해 나갈수 있는 새로운 법률사상과 실정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친일파(親日派)·민족반역자(民族反逆者)로서 매국(賣國)의 표상(表象)인 이완용(李完用)이 일제(日帝)로부터 하사(下賜)받은 우리의 국토와 재산을, 지금 그 후손(後孫)이 대한민국법정(大韓民國法廷)에서 다시 돌려받게 되는 오늘의 실태를 놓고, 과연 모든 국민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민족의 어려운 역사적 시기에 나라와 겨레를 외면하고, 일신의 안일(安逸)과 영달(榮達)을 위하여, 역사적 변화와 상황에 적응하여, 민족과 역사를 배신하고 자신과 가문의 이익을 추구한 민족반역자(民族反逆者)들에게 대하여 광복을 맞은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얼마나 역사의 시간이 지났는지에 관계없이 무거운 과거의 죄값을 묻고 단죄할수 있는 정의로운 법체계(法體系)가 구축되어야만, 올바른 도덕성과 정의감, 그리고 민족정기를 바르게 이어나갈수 있게 될 것이다. 어려운 민족의 역사적 시기에 요령있고 살아서, 그때 누리던 부와 권력을 광복이 된 조국에서까지 되찾을 수 있고 그것을 직접 국민들이 목격한다면, 과연 누가 어렵고 힘든 나라와 민족의 시기에 자신을 희생하고 독립을 위하여 힘을 쓰겠는가? 더욱이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獨立運動家)와 그 후손(後孫)들 중에는, 오늘날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리고 우리와 같이 식민치하(植民治下)의 고통을 경험한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경우 시간적 경과와 상관없이 과거의 모든 반국가(反國家)·반민족(反民族) 행위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응분의 법적용을 시행해 나가고 있는 점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잘못된 서구적 법체계와 법관행은 결코 올바른 도덕적(道德的) 정당성(正當性)과 법적(法的) 합리성(合理性) 그리고 역사적(歷史的) 정통성(正統性)마저도 의심받을수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건실한 시민들의 법적생활의 안정성의 확보라는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제도를 통한 보완을 해 나가야 하겠으나, 반국가적(反國家的)·반민족적(反民族的) 반역행위(反逆行爲) 또는 기타 반인륜적(反人倫的) 범죄(犯罪) 등 중대한 반도덕사범(反道德事犯)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제도(公訴時效制度) 및 소급입법금지(遡及立法禁止)등과 같은 것은 결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엄중한 법체계로서 확립해 나가야 하며, 그것을 통하여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참된 법정신을 구현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 이완용 증손자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반환청구소(所有權移轉登記返還請求訴)에서, 1997년 7월27일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권성)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6,565,608번지 712평(시가 30억원 상당)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친일파(親日派)의 땅이라고해서 법률상 근거없이 재산권을 뺏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이며, 특히 과거사에 대해 지나친 정의관념(正義觀念)이나 민족감정(民族感情)만을 내세워 문제삼는 것이 오히려 정의(正義)관념에 반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비록 지난48년 친일파 재산몰수를 위해 반민족행위특별법(反民族行爲特別法)이 제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적용된 예가 없이 3년만에 폐지했을뿐만 아니라, 그 뒤로 반세기가 지나도록 친일파를 처벌하고 재산권을 빼앗는 법률이 제정된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 조선일보 97.7.27 기사 참조

둘째, 법만능주의사고(法萬能主義思考)에서 비롯되는 반윤리적·비양심적 인간행태의 증가현상을 극복할수 있는 새로운 법사상과 실정법체계로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법치주의(法治主義)라는 중요한 시대적 정신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인권(人權)과 자유(自由)를 공권력을 통하여 보장받으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 나갈수 있는 훌륭한 사회체제로서의 법체계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역설적으로 □법만 지키면 된다□라는 그릇된 법만능주의(法萬能主義)적 사고는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중요한 도덕율□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은 지켜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으므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릇된 윤리관을 가지도록 유도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 결국 실정법(實定法)을 잘 아는 사람 또는 법을 어겼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여 자기변호를 잘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의적(恣意的)으로 모든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준 결과를 낳았으며, 또한 서구의 개인주의적(個人主義的)·이기주의적(利己主義的) 사고방식과 상대주의적(相對主義的) 윤리관(倫理觀)을 갖고 있는 동물적 이기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 법체계의 헛점을 노리고 의도적인 반도덕적(反道德的)·반윤리적(反倫理的) 행태(行態)를 보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사회전체적으로 전통적(傳統的)인 건전한 윤리관(倫理觀)을 파괴(破壞)시키고 또한 도덕수준(道德水準)을 저하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일반화되고 있는 이러한 법만능주의적사고(法萬能主義的思考)의 병폐를 극복하고 법규범과 기타 사회규범간의 상호보완적인 실질적인 사회규범으로서의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올바른 인간사회생활이 영위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근대자연법사상(近代自然法思想)에서 강조된 인간의 자유(自由)와 인권(人權)에 대한 근본적인 사상의 원뜻과 본질을 새롭게 인식하여, 오늘날 왜곡·변질된 인간의 자유와 인권사상의 올바른 정립의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근대자연법론(近代自然法論)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연적권리(自然的權利)로서의 인간의 자유권(自由權)은,  국가의 법에 의해 허용되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시원적(始原的) 권리로서 인식된 것이다. 이처럼 근대법체계(近代法體系)의 형성단계에서 실정법(實定法)보다도 앞서 있는 인간의 기본적권리(基本的權利)의 존재는, 인간(人間)을 현명한 사고와 판단을 할줄 아는 이성적존재(理性的存在)라는 가정(假定)하에서 당연하고도 자명한 논리적 귀결로서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성적(理性的) 존재(存在)인 인간(homo sapiens)은 그가 자유(自由)를 향유하고 있을때에만 도덕적(道德的) 행위(行爲)를 할수 있는데, 그 이유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원리(道德原理)는 이성(理性)에 의해서만 창설될수 있고, 이성(理性)은 자유로울때에만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법적자연권(法的自然權)은 일명 자유권(Freiheitsrechte)라고도 불리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自由)의 본래적 의미에 대해서 그것이 시원적권리(始原的權利)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이상으로서의 자유(自由)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칸트(Immanuel Kant, 1724-1804)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자 한다.

자유(自由, Freiheit)는 자의(恣意,Willk□r)와는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 둘은 구속(拘束)의 유무(有無)로써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구속되는가에 따라 구별될수 있을 뿐이다. 인간이 이성(理性)의 명하는 바를 따라 행할때에는 그것은 도덕적(道德的)인 것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성(理性)의 명령(命令)을 물리치고 육체(肉體)가 지시하는 바를 따를때에는 그 행위는 비도덕적(非道德的)인 것이 된다.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서 보는 전제하에서는, 전자는 이성(理性)의 입장(立場)에서 자율적(自律的)인 것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인간이 육체(肉體)의 구속(拘束)밑에서 타율적(他律的)으로 행할때에는 그 사회는 폭력(暴力)이 난무하는 자의(恣意)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自由)는 이성(理性)이 인간을 지배하는 자율적구속(自律的拘束) 즉 자율(自律, Autonomie)가 되는 것이며, 자유(自由)와 자율(自律)은 동의어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의(恣意)는 곧 타율(他律)과 같은 것이 된다. 칸트가 가르치는 이 원리를 개인과 전체의 문제에 가져가는 경우에는 자유의 이상과 구속의 현실을 양립시킬수 있는 교묘한 정치이론이 생길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국민주권(國民主權)의 이론이다.

) 황산덕(1994) 「법철학강의(제5정판)」방문사 P125-127 '자유(自由)의 개념(槪念)□중에서 인용

이처럼 근대자연법체계(近代自然法體系)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인간에게 자연적권리(自然的權利)의 하나로서 의심할바 없이 타당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자유권(自由權)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적존재자(理性的存在者)로서의 신뢰와 진정한 도덕적행위(道德的行爲)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자연적권리로서의 자유권(自由權)은 현대 20세기에 와서 파시즘과 나찌즘 그리고 공산주의 등 전체주의(全體主義)의 등장으로 인한 참혹한 유린에 이어, 결국 제2차대전 이후에 다시 개인주의(個人主義)와 자연권사상(自然權思想)이 강력하게 부활하여 자유권의 자연권성이 회복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 법철학 견지에서 자연권적 기본권의 천부성(天賦性)과 초국가성(超國家性)이 강조되고, 주로 1950년대 이후로 대두한 전통적인 도덕적 가치관을 파괴하는 혁명적인 사회문화변혁운동이 일어나면서, 점차 자유권(自由權)은 진리(眞理)와 도덕(道德)을 위한 것에서부터 인간의 동물적(動物的) 쾌락(快樂)과 쾌감(快感)을 위한 것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결국 급진적인 도덕적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를 추종하면서 인간의 동물성을 추구하는 계층에 의하여 현대법체계(現代法體系)에서의 자유권적기본권(自由權的基本權)은, 오늘날 그들의 욕망의 분출과 사회전체적 도덕성타락현상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이는 명백히 근대법체계에서 강조된 자연적권리(自然的權利)로서의 자유권(自由權)이 갖는 근본이념(根本理念)이나 목적(目的)과는 정면으로 배치(背馳)되는 것으로서, 오늘날 이러한 사상적 왜곡과 변질에 대한 진지한 문제제기와 새로운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것이다.

) 권영성(1994) 「헌법학원론」 법문사 P414-417 '자유권적기본권의 형성과 전개□ 참조

넷째, 공공복지(公共福祉)와 공동선(共同善)을 지향하는 총의(總意)에 입각한 주권자로서의 국민(國民)의 의사와 그것을 법규범(法規範)으로 구체화시키는 자율적인 구속으로서의 사회계약이론(社會契約理論)에 기반을 두는 국가사회형성(國家社會形成)의 이념과 사상의 근본적인 본질적 의미를 오늘날 새롭게 인식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근대계몽주의철학자(近代啓蒙主義哲學者)인 루소(Jean-Jacques Rousseau,1712-1778)는 국민(國民)이 인간으로서 갖는 본래적인 자유(自由)와 국가생활에 따르는 권력에 의한 구속(拘束)이 양립할수 있는 것은, 정부의 권력이 어디까지나 □국민(國民)의 의사(意思)□를 따라서 행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아무리 그 권력에 의해서 통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타율(他律)이 아니라 자율(自律)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自律的)인 구속(拘束)은 결코 자유의 이념과 모순되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래서 루소는 모든 국가는 국민의 의사를 따라 조직되고 또한 작용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였고, 국가가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그렇게 작용하는한, 우리는 국가조직(國家組織)의 정당성(正當性)으로 시인(是認)할수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주권자(主權者)로서의 국민(國民)의 의사(意思)는, 하나하나의 국민의 의사의 단순한 집적(集積)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총의(總意), 일반의지(一般意志)」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국민의 총의(總意)는 국민의「전부의사(全部意思)」와는 같지 않은 것이며, 설사 모든 국민의 의사가 현실로 합치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국민의 총의(總意)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국민의 총의(總意)는 항상 공공복지(公共福祉)를 지향하고, 따라서 그것은 항상 정당한 것인데 반하여, 국민의 의사가 현실로 합치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만일 모든 개인의 특수의사(特殊意思)가 우연히 일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결코 공공복지(公共福祉)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결코 항상 정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비록 루소가 주장하는 진정한 국민의 의사라는 것이「일반의지(一般意志)의 요건을 갖춘 국민의 총의(總意)」라는 다소 애매한 의미를 담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의사가 결집되어 나타나는 법률규정과 제반의 사회제도가 사회전체의 공공복지(公共福祉)와 공동선(共同善)에 입각하여 결정되지 아니하고, 특정(特定)의 사회계층(社會階層)을 이루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利害關係)나 심리정서적(心理情緖的) 경향성(傾向性)과 특수성(特殊性)을 반영한 □특수이익에 기반한 의사□를 마치 □국민의 일반의사□인양 왜곡되게 표현하여 이를 사회전체의 법률규정과 사회제도에 반영시키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적 현실은 분명히 냉철한 반성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인간의 동물적(動物的) 쾌락(快樂)과 쾌감(快感)을 지향하는 소수의 계층이 주장하는 이론과 주장을 무비판적(無批判的)으로 사회의 공공영역(公共領域)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모든 법률적 해석과 논의들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 황산덕(1994)은 다음과 같이 루소의「일반의지(一般意志)로서의 국민(國民)의 의사(意思)」에 대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여기의 총의(總意)는 루소의 체계에 있어서 그 중심부를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는 국민의 전원이 찬성할지라도 총의(總意)는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이것은 다수결원리(多數決原理)에 의한 민주주의(民主主義)를 부인하고, 총의(總意)를 그 어떠한 초개인적 세계의 것으로 보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어떤곳에 가서는 총의(總意)는 국민투표(國民投票)의 다수(多數)속에서 자신을 나타낸다고 말함으로써 다수결원리를 긍정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그의 법이론은 근대민주주의(近代民主主義)의 기초를 확립한 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하여튼 그의 이론은 그 해석여지에 따라서 근대민주주의의 선구(先驅)로서 취급될수도 있고, 또는 그의 총의(總意)를 헤겔의 「보편의지(普遍意志,der allgemeine Wille)」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전체주의의 국가철학으로 직결될수도 있는 지극히 오묘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 「법철학강의(제5정판)」방문사 P119 인용

다섯째, 현대자유민주적헌법질서(現代自由民主的憲法秩序)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방어적민주주의론(防禦的民主主義論)에서와 같이, 오늘날의 자유(自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그 형식(形式)과 내용(內容)을 분명히 구분하여 엄격하게 재조명할수 있는 비판적 분석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과거 1930년대의 독일에서는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철저하게 형식적민주주의(形式的民主主義)로 인식하여, 다수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형식적 절차와 요건만을 갖추는가라는 점에만 관심을 둘뿐, 민주주의 자체의 불가침적 내용이나 가치에 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던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바이마르공화국의 붕괴에 이어 집권한 독일의 나찌(Nazi)세력은 이러한 형식적민주주의(形式的民主主義)의 이론적 헛점을 악용하여, 다수의 지지를 얻는 합법적(合法的)인 독재정부(獨裁政府)의 형성과 통치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형식적(形式的)으로는 국민 다수의 합의와 동의를 얻은 정부권력으로서 통치한 것이었으마, 그 실질적(實質的)인 통치는 인간의 생명과 인격의 존엄성을 짓밟는 악의 세력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형식적민주주의론(形式的民主主義論)이 악(惡)의 세력이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의 자의대로 통치할수 있는 합법적 경로를 만들어 준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民主主義)가 반드시 그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었다고 하여 정당화(正當化), 합법화(合法化)될수 있는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으며, 결국 그 내용적 측면까지 완벽하게 갖추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립됨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추상적 개념의 완전한 성립을 위해서 그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는 것처럼, 인간의 자연적권리(自然的權利)로서의 자유(自由) 역시도 그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이 함께 중요시되고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참된 자유의 성립을 가져올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대로 할수 있다.□라는「자유(自由)의 형식적(形式的) 측면(側面)」만을 강조하고 그런 조건만을 만족시키는 모든 형태의 사회문화적 양상을 자유의 구체적 실현양태로서 인정하게 된다면, 결국 또다른 인간사회의 불행과 혼란을 자초하게 될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자유의 형식적 측면과 아울러 □그 자유가 과연 무엇을 위한 자유여야 하는가?□ 라는「자유(自由)의 내용적(內容的) 측면(側面)」까지도 함께 중요시여기며, 그러한 모든 형식적, 내용적 요소가 동시에 바람직하게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자연적권리(自然的權利)로서의 자유가 완성될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방어적민주주의(防禦的民主主義)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民主主義) 그 자체를 파괴하거나 자유(自由)의 이름으로 자유 그 자체를 말살하려는 민주적, 법치국가적 헌법질서의 적(適)에 대하여, 자신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그와 투쟁하기 위한 자기방어적(自己防禦的), 자기수호적(自己守護的)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독일어 streitbare Demokratie의 번역어로서, 논자에 따라「투쟁적(鬪爭的) 혹은 전투적(戰鬪的) 민주주의(民主主義)」로 불리기도 한다. 제2차대전 이후, 독일연방공화국은 상대주의적(相對主義的)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이용하여 집권한 나치스에 의하여 바이마르공화국이 붕괴된 헌정사적 체험 때문에,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독일기본법에 기본권상실제(基本權喪失制)와 위헌정당강제해산제(違憲政黨强制解散制)를 규정하였다. 이러한 이론의 최초의 시도는 1930년대말부터 칼 뢰벤슈타인(K.Loewenstrin)이나 칼 만하임(K.Mannheim) 등에 의하여 주창된 투쟁적(鬪爭的) 민주주의론(民主主義論)이었다. - 권영성(1994) 「신판 헌법학원론」법문사 P99-100 □제4항 방어적 민주주의□ 인용

우리는 오늘날 현대자유민주적기본법체계(現代自由民主的基本法體系)의 구조하에서 수많은 실정법규정(實定法規定)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國會)를 통하여 제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사회질서와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앞서 여러차례 언급된 바와 같이 오늘날의 사회현실은 나날이 이기주의적(利己主義的)이며 흉포화된 극악한 인륜범죄(人倫犯罪)·비행(非行)·탈선(脫線)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청소년보호법(靑少年保護法) 등의 강제규범을 동원한 사회적 도덕율의 확립을 위한 법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 규제력의 측면에서 많은 약점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오랫동안 기존의 사회문화환경(社會文化環境)속에서 관행화(慣行化)된 오늘날 국민들의 행태는 결국, 그러한 무수한 실정법규정(實定法規定)의 근본목적과 취지를 실현할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법규범(法規範)이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사회(人間社會)의 정의와 도덕을 지켜나감으로써 참된 인간(人間)의 인격체(人格體)로서의 존엄성(尊嚴性)과 행복(幸福)의 수호와 간접적 구현이라고 볼 때, 우리의 전통문화(傳統文化)속에서의 구체적인 법의 정신과 목적에 새롭게 고찰(考察)함으로써, 오늘날의 법적현실(法的現實)이 갖고 있는 모순(矛盾)과 부작용(副作用)을 개선해 나갈수 있는 지혜로운 대안을 탐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의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에 의해서 대표되는 유교적(儒敎的) 세계관(世界觀)에서의 정치철학(政治哲學)은 무엇보다도 통치자(統治者)를 비롯한 위정자들의 고매한 도덕적(道德的) 덕성(德性)과 확고한 진리(眞理)의 인식(認識)을 바탕으로, 현실세계에 있어서「완전한 도덕(道德)과 정의(正義)의 국가사회공동체(國家社會共同體)」를 실현함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유교철학(儒敎哲學)에서의 정치(政治)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주의 모든 만물이 갖고 있는 올바른 도덕적(道德的) 이치(理致)를 실제 현실세계에서 구현해 내는 것이었으며, 인간의 공동체사회에 있어서 그것을 정치적으로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자(指導者)의 올바른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강조되었다. 이러한 유교의 정치철학은, 기본적으로 정치를 대립과 투쟁속에서 소수자의 다수자에 대한 권력의 유지로서 파악하며 오늘날 갈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이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통하여 상호 균형을 달성하는 개념이 일반적인 근대의 마키아벨리이후의 현대까지의 서구적 정치개념과는 달리, 정치를 선(善)한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서 소위 왕도정치(王道政治)라는 용어로 대변되듯이 정치를 「도덕(道德)과 정의(正義)의 실현(實現)」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정치는 공동사회 속에 모든 개인을 통합하여 일찍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기술된바 있는「정의(正義)의 공동체(共同體)」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政者正也” 박일봉 역(1990) 육문사「동양고전신서 - 논어(안연편)」참조

) 마키아벨리는 유럽에 있어서 근세정치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사람으로, 정치는 도덕의 세계와는 달리 이것으로부터 독립하여 권력(權力)의 유지(維持)와 신장(伸張)을 위해서 도덕법칙(道德法則)을 유린해도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저서인「군주론(The Prince)」에서 □군주(君主)는 유덕(有德)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늑대와 여우의 성질을 갖는 것이 좋으며, 단지 중요한 것은 유덕한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 이극찬(1995) 「정치학(제5전정판)」법문사 P113 참조

) 특히 유교철학(儒敎哲學)에서의 왕도정치(王道政治)와 덕치를 수행하는 성군(聖君)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Platon)이 주장했던 철인정치론(哲人政治論)과 매우 유사하다.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은 군주의 정치적 힘과 철학자가 추구하는 철학적 진리의 구체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선(善)의 이데아(Idea)를 인식한 철학자가 현실의 세계에서 군주가 되어 선(善)의 이데아를 객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선(善)의 이데아가 실현된 이상국가(理想國家)는 이론적 정신과 실천적 정신의 통일로서 주관적 의지와 객관적 선(善)의 유기적,구체적 통일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플라톤에 있어서 정의(正義)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유교철학(儒敎哲學)에 있어서도 군왕의 올바른 식견과 높은 인격적 도덕성은 그대로 정치에 투영되어 모든 현실세계의 질서와 조화를 올바르게 구현하는 이상국가의 실현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았던 것이다. - 이수윤(1995) 「정치철학-인식과 실천의 통일」법문사 P537-538 참조

우리 한민족(韓民族)은 5000천년동안 올바른 인륜(人倫)과 도덕(道德)에 입각한 맑고 아름다운 정신문화와 전 인류에 대한 커다란 이상을 가지고 살아온 훌륭한 민족적 자질을 갖추고 있다. 이제 그 품성과 자질들을 최대한 발휘할수 있도록, 현재의 우리 법체계의 철학적 구심점을「인간의 동물적 이기심(利己心)과 욕망(慾望)을 위한 법」에서「인간의 신성한 자유(自由)와 도덕(道德)을 위한 법」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그것을 통하여 정의로운 민주주의사회제도(民主主義社會制度)와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의 정신을 지켜나가는 새로운 과학기술문명(科學技術文明)과 결합시켜 전 인류앞에 가장 위대한 국가의 모범과 문명의 표상을 건설해 나가는 정신문명(精神文明)의 굳건한 초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6) 정치(政治)와 행정(行政)의 영역

(1) 현대민주국가에서의 정치,행정의 이념의 변화고찰의 필연성

현대민주정치(現代民主政治)는 대의민주정치방식(代議民主政治方式)과 정당정치(政黨政治)를 제도적 근간으로 국민의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주권자적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창의와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전체의 화합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민주정치의 근본이념과 목표는, 여러가지 현실적 영향요인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며, 또한 무분별한 서구의 학문적 이론을 수입하여 이를 우리나라에 단순이식(單純移植)함으로써 심각한 민족원형(民族原形)으로서의 정체성(正體性)과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정통성(正統性)이 단절(斷絶)되어가고 있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대민주국가(現代民主國家)에서의 정치·행정의 근본이념(根本理念)과 행태(行態)의 변화는 여러 가지의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하여 심화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반성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이상(理想)을 실현함에 있어서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필연성(必然性)이 제기되는 것이다.

(2) 현대민주정치·행정의 문제점과 그 대책

첫째, 새로운 도덕적엘리트(Moral Elite)의 정치지도계층(政治指導階層)으로의 과감한 발탁을 통하여, 현존하는 정치인(政治人)과 행정공무원(行政公務員)들의 부정과 부패의 행태를 과감히 일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발전과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치인(政治人)과 행정공무원(行政公務員)들의 부정(不正)과 부패(腐敗)의 문제점은, 오늘날 인류사회와 역사의 전개에 있어서 참다운 민주주의(民主主義)과 도덕적(道德的)인 정의사회(正義社會)를 구현해 나감에 있어서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치(政治)의 여러가지 목적과 기능가운데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사회정의(社會正義)와 국민전체의 공익(公益)과 복지(福祉)의 증진이라는 점을 믿고 있는데, 정작 현실(現實)의 정치권(政治圈)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 국민의 진정한 대표성과 민주성 그리고 국가사회전체의 공익성을 추구해 나갈수 있는 개인의 참된 도덕적(道德的) 소양(素養)과 자질(資質)을 갖추고 있는 정치대표자(政治代表者)가 선출될수 있도록 그 선발제도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혁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공공의 정치대표자가 선출되는 제도적 절차와 방식을 철저히 연구검토하여 이를 혁신함으로써, 엄숙한 공익적 사명감과 훌륭한 개인의 도덕적 덕성을 갖춘 진정한 국민의 대표자가 선출될수 있도록 강제할수 있는 정치인선발제도(政治人選拔制度)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공무원(行政公務員)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문적(專門的)인 지식(知識)과 기술(技術) 그리고 공익의 구현자로서의 강력한 도덕적(道德的) 성품(性品)과 사명감(使命感)을 갖춘 참된 도덕엘리트들이 진출할수 있는 제도적 선발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공무원의 경우에서는 수요(需要)와 공급(供給)의 경제원칙에 입각하여 국가사회의 공직자로서 마땅히 가져야할 행동과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서는 강력한 처벌과 징계를 시행함으로써 공직자의 엄격한 도덕적 자질과 능력을 더욱 강력하게 유지시켜 나가야만 할 것이다.

) 오늘날 공직자들의 신분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공무원신분보장(公務員身分保障)의 법적 규정의 취지는 행정공무원들이 부당한 외부적 압력 특히 정치적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행정의 중립성(中立性)과 전문성(專門性)을 지켜 나가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공직자들의 이러한 법적 신분보장은 원래의 취지를 뛰어넘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伏地不動)·무사안일(無事安逸)한 행태를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공직수요(公職需要)와 노동공급자(勞動供給者)간의 상대적인 비중을 생각해 보면, 현재와 같은 법적 신분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혁한다면 오히려 공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정치·행정의 철학이념에 대한 서구적 입장에서의 일방적 편향과 문제점을 시정하여 국민전체의 진정한 발전과 번영을 추구하는 참된 정치·행정의 이상(理想)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國民)의 경제적(經濟的) 생활수준(生活水準)의 향상(向上)에만 신경을 쓰고편리(便利)한 생활(生活)을 보장(保障)해주는 것으로 국가(國家)·정부(政府)의 역할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고전적(古典的)인 자유방임주의시대(自由放任主義時代)의 정치·헹정에 대한 이념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류적인 정치·행정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실은, 바로 서구(西歐)의 역사발전과정(歷史發展過程)에서 탄생한 정치·행정의 이념적 소산을 무비판적(無批判的)으로 추종(追從)하는 지극히 잘못된 태도에 다름아닌 것이다. 진정한 국민복지(國民福祉)의 향상과 발전 그리고 행복한 생활과 높은 삶의 질을 구현(具現)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의 확보만이 아니다. 오늘날 국가가 담배전매사업을 통하여 많은 국가세외수입(國家稅外收入)을 올리고 있지만, 그 대신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가? 또한 국민의 보건증진과 편리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서 못된 시류에 야합하여 이른바 보건증제도(保健證制度)를 마련하여 대도시주변의 수많은 매음굴(賣淫窟)을 묵인하고 오히려 성병검사(性病檢査)를 해주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국가(國家)는 시민사회(市民社會)의 편리하고 자유롭고 안락한 생활을 돕고 지원하라는 자유방임주의시대(自由放任主義時代)의 정치·행정철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기존의 현대서구문명(現代西歐文明)의 정신문화적 패러다임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동물적(動物的) 쾌락(快樂)·쾌감(快感)과 극단적(極端的)인 이기심(利己心)을 지향하는 사회문화적풍토(社會文化的風土)를 상수(常數)로서 간주하면서, 이러한 사회문화적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회복지적 문제들을 막대한 세금(稅金)과 공공자원(公共資源)을 투자하여 사후적(事後的)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현재의 이념적 상황과 행태·관행들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제 국가의 한정된 공공자원(公共資源)의 효율적(效率的) 활용(活用)과 생산성(生産性)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그러한 사회문화적 풍토를 개선하여 수많은 사회복지적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방지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效果的)인 국가사회운영(國家社會運營)의 원칙이 됨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동의할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올바른 도덕적(道德的) 심성(心性)과 덕성(德性)을 고양하고 도덕적(道德的) 가치관(價値觀)이 사회문화적 풍토에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정치와 행정의 노력을 통하여 달성될수 있는 것이다.

) 김규정(1991)은 저서「행정학원론(법문사)」에서 행정의 이념으로서, 합법성-능률성-민주성-효과성-생산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이 구현해야 할  바람직한 목표와 정신으로서의 사회적 공익성과 건전한 도덕성의 고양 등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계탁(1994)은 저서「복지행정학강의」에서 행정은 현대사회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복지수요(社會福祉需要)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주장하고 있을뿐, 그러한 사회복지수요의 발생원인(發生原因)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원천적으로 예방(豫防)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오늘날 국내 행정학자들의 견해들은 대부분 인간의 이기심과 동물적 쾌락을 추구하는 현대서구문화의 방향을 무비판적(無批判的)으로 인정·수용하면서, 그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제로서의 사회복지수요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국민 개개인과 사회전체의 행복과 평화를 추구해 나가는 정치·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서구적 가치관과 학문관을 일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현대의 성(性)과 매춘(賣春)산업은 민간경제의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나날이 그 범위를 확장해 가고 있다. 물론, 국가권력이 아무런 대책없이 이를 강제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자칫 인권과 자유를 억압하고 오히려 인간의 성욕망이 사회적 질서를 더욱 파괴할수도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킨다는 면에서 신중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그 자체의 존재만으로도 어린이,청소년들 그리고 후세대 들에게 교육적으로 유해한 환경일뿐 아니라, 기성세대들에게 있어서도 올바른 도덕적 성숙과 발전에 큰 장애요소인 것이다. 인간의 성욕망(性慾望)이 올바른 도덕적 가치관에 의하여 제어·통제되어, 참된 인간의 행복과 평화에 기여할수 있도록 지혜로운 정책적 대안을 구상·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진흥법>과 최근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靑少年)들에 대한 담배판매금지등을 규정하여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담배전매사업을 통한 세외수입의 충당이라는 현실적 문제에서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하고 있지는 못하다. 국민건강(國民健康)에 해로운 상품이 아니라, 도움이 될수 있는 상품으로의 전매사업변경(專賣事業變更)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 오늘날 이러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국가사회의 운영원칙이 실천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국가의 이러한 정책에 의하여 자신들이 누리고자 하는 동물적 쾌감과 쾌락을 지향하는 문화적 양식과 행위들이 제한을 받게 될 것을 거부하는 소수의 사회계층이 우리사회의 사회·문화적 권력을 장악하고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정치·행정적 이념과 문화를 마치 □국민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억압하는 후진국형(後進國型) 정치·행정의 표상□인 것처럼 규정하고 이러한 사고방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서구적 가치관을 추종하는 국내외의 지식인들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도덕적 가치관과 덕성이 충분히 개발되어 사회복지비용=0□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국가의 정치·행정과 □국민의 동물적 가치관과 쾌락적 심성이 충분히 개발되어 사회복지비용=∞□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국가의 정치·행정 가운데서 어느 쪽이 진정한 후진국형 정치·행정인지는 이미 자명하게 밝혀진 사실인 것이다. 우리는 민족적 주체성과 문화적 정통성에 뿌리를 내리는 자주성을 회복해야 한다.

셋째, 다원주의적 사회철학사상과 사회적 공익도출의 기능의 마비현상을 극복할수 있는 새로운 사회구성원리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원주의(多元主義)의 변질(變質)로 인하여 공익(公益)을 위한 진정(眞正)한 최선(最善)의 방안(方案)을 도출(導出)해낼수 없게 되었다. 근대(近代) 초기(初期)에서의 다원주의(多元主義)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하여 각자가 생각하는 의견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동체구성원(共同體構成員)들 모두가 그런 의견들에 개방적으로 그 합리적 타당성을 토론하고 생각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훌륭한 가치철학(價値哲學)의 역할을 했지만, 오늘날의 각 개인은 공동체의 의사결정에서 자신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무조건 반대의사표시를 하고 결국 이해관계의 상충·타협을 거치면서 낮은 수준의 차선책(次善策)이 선택되는 악순환(惡循環)이 연속(連續)되고 있다. 우리는 서구의 이러한 시행착오를 깊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도덕적(道德的) 성품(性品)과 자질(資質)」그리고「사회전체의 공동선(共同善)에 대한 깊은 믿음과 협동(協同)·단결(團結)의 정신」을 국가사회적으로 발휘할수 있는 적절한 사회구성의 원리와 정치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7) 올바른 역사철학과 역사발전동인에 대한 이론화 영역

(1) 인류의 사실적 역사전개과정에 대한 기존의 역사관의 비판적 분석

「사회적(社會的) 존재(存在)로서의 인간(人間)」이 인간 삶의 공간적인 측면에서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시간적인 측면에서 인간존재의 본질적인 모습은 다름 아닌 「역사적(歷史的) 존재(存在)로서의 인간(人間)」에서 나타나게 된다. 인간(人間)은 여타 모든 존재자(存在者)들이 생태적으로 반복적인 자기보존방식(自己保存方式)에 따라 수동적으로 자연적 질서에 폐쇄되어 있슴과 달리 오히려 자연적 반복성을 자신의 목적에 따라 대상화하고 이용하는 능동적(能動的)이고 창조적(創造的)인 의식활동(意識活動)을 전개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인간의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의식활동의 전개를 곧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류역사(人類歷史)란, 자연(自然)과 환경(環境)에 대한 인간이성(人間理性)의 분투(奮鬪)의 발자취로서, 단순히 본능의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필연적 사실들의 연속인 자연사(自然史)와는 달리, 인간의 자유의지(自由意志)에 의해 부단히 새롭게 이어지고 열려져 있는 창조와 변경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에게 열려져 있는 자유(自由)란 한편으로는 예측할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기도 하며, 특히 삶의 조화와 평화가 깨어지고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면서 그것을 통하여 현재를 헤쳐가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유의미(有意味)한 목적의식(目的意識)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현재적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새롭게 형성해 내기 위해서 부단히 과거(過去)와 미래(未來)에 대한 통일적(統一的)인 인식(認識)을 획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역사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일정한 의식(意識)을 형성하는데 바로 이것을 통하여 이른바 역사의식(歷史意識)이 발생하고 이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에 대한 선택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뛰어난 지성적 인물들(플라톤·헤겔·맑스·포퍼 등)이 남긴 독창적인 역사의식과 역사발전의 동인은 오늘날에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부분이 편향적인 고정적 관점에 입각하여 설명된 것으로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사해석(歷史解釋)과 건설적인 미래역사창조(未來歷史創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류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그 발전의 동인을 찾는 작업은 이상과 같이 많은 역사철학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다양한 역사철학적 관점들은 지나치게 사회경제구조(社會經濟構造)적 요인이나 인간의 자유(自由)의 확대라는, 이른바 서구문명(西歐文明)의 오랜 역사적 전통에서 중시되고 있는 역사구성인자(歷史構成因子)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서구(西歐)의 역사철학적(歷史哲學的) 관점(觀點)들은 대부분 그런 역사구성인자들이 역사변천의 핵심적 원인으로서 설명이 되고 있으며, 기타의 다른 중요한 요소들은 의식적으로 간과되어온 경향이 높다고 생각된다. 특히, 사회·국가·역사의 발전 및 변화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계층구조(社會階層構造)내에서의 엘리트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규명은 대부분 간과되어 온 것이다. 특히 헤겔의 역사철학에서 세계이성(世界理性)의 목적에 따라 시대정신(時代精神)을 구현하는 주체자로서 등장하는 소수의 뛰어난 개인(個人)들이 단지 맹목적으로 그 시대와 사회를 지배·통치하는 영웅(英雄)으로 묘사됨으로써, 건전한 사회와 역사발전을 이끌어오는 엘리트 집단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先入見)을 갖게 하거나 또는 이들을 단지 사회계급적(社會階級的) 시각(視覺)에서 바라보는 편견(偏見)을 갖게 되는 잘못이 반복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류역사의 발전과 진보의 추진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역사철학적 이론의 탐구의 필요성을 재인식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역사와 사회의 동인(動因)으로서의 엘리트이론의 재정립

수많은 인류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민중(民衆)·국민(國民)들에 의한 중요한 역할을 이끌어내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사회와 역사의 발전과 진보를 결정적으로 주도하는 역할을 해내는 엘리트집단을 쉽게 찾아볼수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방면에서 새로운 지식과 이론을 창조해 내거나 사회발전과 역사진보를 주도해 나가는 엘리트계층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인격적(人格的)인 도덕성(道德性)과 사회적(社會的)인 사명감(使命感)을 함께 갖추고 있는「도덕(道德)엘리트」와 그러한 개인의 정신적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단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사회속에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부를 통하여 일신의 안일과 출세(出世)를 추구해 나가고자 하는「명리(名利)엘리트」간의 대립(對立)·순환(循環)의 연속(連續)이라는 새로운 역사사회적(歷史社會的) 인식(認識)의 정립이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인 파레토(V.Pareto)는 그의 □엘리트순환이론□을 통해서, 인류역사에 관한 그의 독특한 순환론(循環論)적 관점을 보여준바 있다. 그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感情)의 요소들 가운데서 각각 결합본능과 집단유지본능에 상응하는「여우형엘리트」와「사자형엘리트」의 두 유형을 상정하고, 이들 사이의 주기적인 순환을 시사하였다.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도덕엘리트』와 『명리엘리트』간의 엘리트유형의 구분과 그들간의 상호관계에 의한 인류역사의 해석의 방법론은, 역사와 사회의 변혁에 있어서의 일반대중과 민중의 역량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변혁에 있어서 일정부분의 역할을 맡고 있는 엘리트계층가운데서 어떤 성격의 엘리트가 출현하여 활동하는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인류역사와 사회의 성격과 가치가 판별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이론적으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나온 것이다.

중요한 역사적 변환의 시기마다 기득권(旣得權)의 유지를 줄기차게 추구하는 일부「명리(名利)엘리트」들의 행태는 인류사회(人類社會)전체(全體)를 늘 불행(不幸)하게 해 왔다. 이에 반하여「도덕(道德)엘리트」는 인간의 건실한 도덕성의 철학에 기반을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매한 인격의 향기와 아름다운 삶의 본보기를 전하고, 인류의 진보를 위하여 학문과 기술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연구하며, 항상 수많은 민중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선(善)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역할을 하여 왔다. 바로 인류역사(人類歷史)는 이러한 두 엘리트계층간의 순환(循環)·대립(對立)·교체(交替)를 반복하면서 진행되어 왔다고 볼수 있다. 특히,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선도하는 엘리트의 성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시대와 사회의 명암(明暗)이 결정되는 중요한 역사적 경험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수많은 민중(民衆)들이 올바른 역사와 사회의 발전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촉매제(觸媒劑)의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더욱 우리는 이러한 엘리트계층의 올바른 성격규명과 규범적 창출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 시대는 희망적이고 밝았다. 즉,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도덕(道德)엘리트」들이 영구히 역사와 사회의 주도적 역할을 맡도록 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도덕(道德)엘리트」와「명리(名利)엘리트」를 구별해 낼 것인가? 라는 점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사실상 오늘날 우리사회가 총체적(總體的)인 부실(不實)과 도덕불감증(道德不感症)이라는 고질병을 앓게 된 것은 그 원인을 따져볼 때, 대부분 서구의 사상과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입(收入)하여 이 땅에 이식(移植)한 광복 이후의 우리나라 지식인과 엘리트계층에 의해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20세기 후반을 넘어 21세기를 향하고 있다. 진정한 □열린 마음□으로 전통문화(傳統文化)와 현대서구문화(現代西歐文化)를 공정하고 냉정하게 비교(比較)·평가(評價)하면서, 어느 것이 우리 민족과 세계인류를 위하여 보다 바람직하고 훌륭한 문명적 대안이 될 것인지에 대한 각 분야별 치열한 연구노력과 검증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8) 교육(敎育)의 영역

(1) 오늘날 교육문제(敎育問題)의 복잡성과 해결의 난점

□오늘날 교육(敎育)의 문제(問題)는 교육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해결할수 없다□. 실제 우리사회에서의 교육의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사회구조적(社會構造的)인 각 영역(領域)의 원인(原因)들이 복합적(複合的)으로 상승작용(相乘作用)을 하면서 오늘의 심각한 교육문제(敎育問題)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원인분석(原因分析)과 처방(處方) 역시 학제간연구(學諸間硏究)에 의하여 입체적(立體的)·동태적(動態的)으로 분석되고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와 보상체제와 관련하여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극심한 입시위주교육풍토(入試爲主敎育風土)와 사교육비문제(私敎育費問題), 오늘날 인간의 동물적 이기심과 쾌락과 쾌감을 지향하는 현대서구문화의 잘못된 정신문화적 패러다임으로 전개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사회문화적환경으로부터 야기되는 청소년 학생들의 비행(非行)·탈선(脫線)·학교폭력(學校暴力) 등의 심성(心性)과 인성교육적문제(人性敎育的問題) 등 수많은 교육의 문제가 오늘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뜻있는 사람들이 우리사회의 교육문제(敎育問題)에 대한 심각성(深刻性)과 중요성(重要性)을 언급하면서 그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진력하고 있으나, 교육문제(敎育問題)의 근본적(根本的)인 발생원인(發生原因)은 다름아닌 우리사회의 모든 현상과 관련을 깊숙이 맺고 있는 것으로서 그 해결책 역시 총체적(總體的) 접근(接近)과 대처(對處)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신중하고도 면밀한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가장 최소의 비용과 노력을 통하여 가장 바람직한 교육적(敎育的) 효과(效果)를 거둘수 있는 최선(最善)의 대안(代案)을 도출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모든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 흔히 교육현장(敎育現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주변유해환경(學校周邊有害環境)에 대한 추방운동의 경우도, 일시적인 의사표현(意思表現)의 수준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실질적인 교육정화운동(敎育淨化運動)으로서의 성공(成功)은 크게 기대할수 없는 실정이다. 그것은 그곳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직업을 통하여 경제적 생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들은 교육문제의 해결은 필연적으로 사회경제적구조(社會經濟的構造)의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 다음과 같은 실제 사례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와같은 현상들을 잘 목격할수 있다.

(1) 10대 등장 포르노테이프 강남고교에 나돈다 - 10대 청소년들의 정사장면(情事場面)을 담은 포르노테이프 3,4종이 서울 강남일대 고교에 나돌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테이프는 성인용 음란비디오에 버금가는 대담한 정사장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고교생들 사이에 거래되거나 대여되고 있다.- 조선일보 97.7.12

(2) 출산 여아 숨지게 한 여고생 영장 - 청소년들의 성도덕 문란에 따른 탈선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出産)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여고생에 대해 이례적으로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선일보 97.7.4

(3) 학교폭력 여학교도 안전지대 아니다 - 여학교도 결코 폭력안전지대가 아니다. 교내에 남학교 뺨치는 폭력조직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남학생들과 손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여학생들도 나타나고 있다.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96년도 학교폭력피해실태에 따르면 여학생이 가해학생의 24.3%를 차지했고 남녀가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것도 4.4%에 달했다.- 조선일보 97.4.7

(4) 여고생 교복차림 술시중 알선 보도조직 적발 - 서울지검 형사1부는 22일 여고생 10여명이 포함된 10대 미성년자 30여명을 단란주점 등에 접대부(接待婦)로 알선하고 윤락행위(淪落行爲)까지 시켜온 黃모군(19)과 金모군(18)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黃군과 金군을 시켜 10대 여고생들을 모집해온 吳선주씨(24)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조선일보 97.8.22

(2) 교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안의 모색

첫째, 대학입시위주의 주지주의적 교육풍토와 입시교육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새로운 사회교육적 차원의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여야만 할 것이다. 문민정부(文民政府)는 교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이라는 여망을 안고 여러차례에 걸친 거국적이고 혁신적인 교육개혁안(敎育改革案)의 발표와 단계적 실현에 진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교육개혁안(敎育改革案)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근본원인을 대학입시위주의 교육과 수요자초과의 대학진학희망(과열교육열) 등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안을 중심으로 만들어 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다양한 교육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문화(社會文化)의 구조적(構造的)인 요인(要因)들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했고, 결국 교육문제의 근본적 원인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미완의 개혁안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입시교육(入試敎育)의 근본적 원인은 좋은 대학(大學)을 나와야만 사회계층(社會階層)의 상층부(上層部)에 위치(位置)할수 있고 그래야만 부(富)와 권력(權力)과 명예(名譽)을 얻을수 있으며 그 집중(集中)의 정도(程度)는 상층(上層)으로 갈수록 누적적(累積的)으로 높아간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대학의 정원을 자율화하여 대학문을 넓히고 본고사를 폐지하고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하여 이러한 입시위주교육의 근본문제와 이를 통해서 파생되는 다양한 교육문제들이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실제 현재의 교육사회학(敎育社會學)의 연구성과에서는 現代社會의 학력상승현상(學歷上昇現象)의 원인(原因)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매슬로우(A.Maslow)의 동기이론에 입각한 학습욕구이론(學習慾求理論), 슐츠(T.Schultz)·벡커(G.Becker) 등의 인간자본론자(人間資本論者)들에 의해 주장된 기술기능이론(技術機能理論), 보울스(S.Bowles)·진티스(H.Gintis)가 미국교육(美國敎育)을 대상으로 연구·발전시킨 맑스주의이론, 베버(M.Weber)·도어(Dore)등이 제기한 지위경쟁이론(地位競爭理論), 벤딕스(Bendix)·라미레즈(Ramirez) 등이 제기한 국민통합론(國民統合論) 등을 다양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현재 보편적인 현대사회와 우리사회의 학력상승원인으로서 가장 설명력이 높은 이론은 당연히 지위경쟁이론(地位競爭理論)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원인에 대한 솔직하고도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 원인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 김신일(1993)「교육사회학」교육과학사 P174-206 '학력상승(學歷上昇)의 원인□ 참조

우리가 지위경쟁이론(地位競爭理論)이라는 원인분석을 통하여 개선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사회지위경쟁(社會地位競爭)을 통한 사회적 효율성과 공정성의 확보□ 그 자체가 아니라 □권력(權力)·부(富)·명예(名譽)라는 사회적 가치가 불공정(不公正)하게 배분(配分)되고 있는 현실적 모순□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대학입시위주의 잘못된 주지주의적 교육풍토와 입시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방향은 우선 우리사회의 피라미드형의 권력(權力), 부(富), 명예(名聲)의 일률적(一律的)인 배분방식(配分方式)을 개혁(改革)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입시제도 역시 인간의 지적 능력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교육의 발달덕목인 덕성(德性)·지성(知性) 등을 균형적으로 반영할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대학입시위주(大學入試爲主)의 주지주의적(主知主義的) 교육(敎育)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회경제적(社會經濟的) 소득임금체계(所得賃金體系)와 계층질서(階層秩序)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혁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상류계층일수록 높은 사회적 지위와 낮은 경제적 소득이 주어지도록 하고, 사회적 중하류계층일수록  높은 경제적 소득과 낮은 사회적 지위가 주어지도록 사회적(社會的) 제(諸) 가치(價値)를 합리적으로 배분(配分)함으로써  사회계층간의 화합과 단결을 추구하는 한편, 땀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타인들이 외면하는 어렵고 힘든 과업을 수행해 나가는 구성원에 대한 높은 경제적 보상체계를 갖춤으로써 그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만족감을 줄수 있도록 사회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으로 대학입시위주의 주지주의적 교육이 사라지고 전인적(全人的)인 인간의 가치와 덕목을 균형있게 길러주는 참된 교육이 시행될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교육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사회의 경제질서와 체계를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정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교육의 개혁은 대부분 변화해 가는 경제질서(經濟秩序)와 시장상황(市場狀況)의 요구에 맞춘 종속변수(從屬變數)로서 작용되었으나, 이러한 교육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교육 그 자체의 가치와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교육의 올바른 가치와 이상을 바탕으로 경제의 질서와 체계를 개혁해 나가는 새로운 교육중심(敎育中心)의 사회운영질서(社會運營秩序)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청소년들의 인성·심성교육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의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교육문제(敎育問題)에 있어서 대학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함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바로 청소년 학생들의 비행(非行)·학교폭력(學校暴力)·성적탈선(性的脫線) 등의 문제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사회의 모든 사회문화적환경(社會文化的環境)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서구문명(現代西歐文明)의 정신문화적 패러다임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수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교육적 해결방안 역시도 외에 이러한 근본원인을 바로 잡아 나가는 것에서 대책을 삼아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오늘날 우리의 사회문화적환경에서부터 비롯되는 수많은 비교육적·반교육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교육적 대책은 현실과의 갈등,모순,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과연 우리의 교육정책이 오늘날 인간의 동물적 이기심과 쾌락·쾌감을 추구해 나가는 서구적인 사회문화환경(社會文化環境)에 청소년학생들이 잘 적응·순응하도록 펼쳐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잘못된 사회문화적 환경을 바로 잡아 나가는데 보다 중요한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과 같은 미국(美國)의 조치(措置)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과 교훈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1) 클린턴, □폭력-마약과의 전쟁□ 선포 -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1일 청소년(靑少年)들의 폭력행위(暴力行爲)와 마약사용(痲藥使用)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재임 2기에 갱단의 폭력과 마약사용 척결을 최우선 정책으로 채택할 것이며, 특히 청소년 갱들의 폭력행위나 마약사범들이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목격자들이 증언을 못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를 막도록 종합적 법률안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97.1.12

(2) 클린턴, □10대 청소년 임신과의 전쟁□ 선포 -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0대 청소년(靑少年)들이 섹스 관련 행위를 그만두고 학업(學業)을 최우선에 두도록 촉구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4일 미국 전역에 방송된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10대 청소년(靑少年) 임신억제계획(姙娠抑制計劃)를 발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그는 모든 미국인들이 청소년들에게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나이이거나 부모로서의 책임을 감당할수 없을 때 임신을 하거나 어린 아빠가 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점을 주지시켜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일보 97.1.5

우리나라의 청소년·학생·젊은이들은 오늘날 서구의 급진적인 자유주의(自由主義)와 개인주의(個人主義) 그리고 동물적(動物的) 쾌락주의(快樂主義)라는 사회문화적환경(社會文化的環境)속에서 많은 갈등(葛藤)·방황(彷徨)·혼돈(混沌)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의 민족적정체성(民族的正體性)과 문화적정통성(文化的正統性)을 바탕으로 현대에 적합한 훌륭한 도덕적(道德的) 인격성(人格性)과 가치관(價値觀)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청소년 학생들에게 지혜로운 가치관(價値觀)의 선택능력(選擇能力)과 판단기준(判斷基準)을 길러주는 교육을 시급히 실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靑少年)·학생(學生)들이 올바른 인성과 덕성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과 학문을 익히며 바르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대서구문명(現代西歐文明)의 정신문화적 패러다임에 의하여 인간의 동물적 쾌락·쾌감을 지향하는 오늘날의 사회문화환경(社會文化環境)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모든 청소년 학생들이 도덕적(道德的)이고 인격적(人格的)인 자기성장과 발전을 추구해 나갈수 있는 사회문화적(社會文化的)인 토양(土壤)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靑少年)·학생(學生)들이 심리정서적(心理情緖的)으로 큰 충격과 불안감 및 고통에 침잠되는 일이 없도록 이들의 심성(心性)을 밝고 건강하게 발달시킬수 있는 세심한 교육적 배려와 조치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Ⅲ. 선진통일한국의 목표달성을 위한 새로운 대외적 발전전략

- 한반도통일의 과정과 통일이후에서의 주도권(主導權)과 민족주체성(民族主體性)의 확보를 위한 국제적 관계에서의 균형자(均衡者)·조정자(調停者)·관리자(管理者)로서의 외교전략구사 -

) 유럽의 고전적인 세력균형(勢力均衡)을 연구한 귤릭(Edward Vose Gulick) 교수는 유럽역사에서 나타났던 국가간 힘의 불균형상태를 수정하기 위한 수단을 7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는데, 감시와 경계, 군비증강, 동맹정책, 분할통치, 간섭과 개입정책, 균형의 유지, 균형자의 역할, 행동의 기동성, 상호간의 보상, 국가의 유지와 급진적 행동의 자제, 연합의 형성, 전쟁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균형자(均衡者)」의 의미는 □어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안전과 생존을 위협할 경우, 제3자가 약한 나라의 편에 가담하여 양 당사자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로 설명이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국제적(國際的)균형자(均衡者)·조정자(調停者)·관리자(管理者)」라는 표현은 그러한 단순한 세력균형자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현상태로서 존재하는 국제사회의 복잡한 힘의 우열과 관계양상을 일정한 질서와 규칙으로서 정리·정돈할수 있는 협상중재자 또는 게임의 룰을 만드는 존재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 탈냉전(脫冷戰) 이후의 한반도(韓半島)주변 4강대국(强大國)들의

남북한(南北韓) 등거리(等距離) 외교전략(外交戰略)의 분석

1) 미국(美國)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

미국(美國)은 전통적인 우리의 혈맹(血盟),우방(友邦)으로서 6.25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면서 한반도의 전쟁발발억지와 평화상태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긍정적 기능을 하여 왔다. 비록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이후로 급속도로 이분화되어 가는 세계적 냉전구도속에서 동아시아지역에서 남하하는 소련과 중국의 공산세력(共産勢力)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미국의 자국이익을 근본으로하는 현재까지의 대한반도 정책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한반도 지배야욕과 전쟁발발을 억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여 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이후 소련 연방이 붕괴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이 자체내부의 혁명에 의하여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면서, 냉전구도는 미국중심의 1국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미국(美國)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견지해 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철학사상(自由民主主義哲學思想),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 등을 세계화(世界化)하여, 유일무이한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WTO의 창설을 주도하여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를 전 세계로 확대하여 모든 국가와 지역을 초월하는 범 세계적인 시장권역을 확보하여 정보화를 선두하는 자국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수많은 세계의 부(富)와 경제력(經濟力)을 흡수하는 한편, 이제 세계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사회주의사상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중국·북한·쿠바 등)과 문화체제상으로 자국과 대립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주로 중동지역의 회교문명국들)에 대한 깊은 예의주시와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탈냉전(脫冷戰)과 소련·동유럽의 붕괴라는 고르바초프 현상 이후, 앞으로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기본과 개입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첫째, 아시아가 어떤 한 나라에 의해서 지배되면서 패권의 수립이 형성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과 둘째, 이를 세력균형(勢力均衡)이라는 대외정책상의 구상과 발상에서 다원화라는 방향으로 진전시키는 대외정책 혹은 군사정책을 견지할수 있으며, 셋째로는 단독적인 개입방식을 피하면서 미국의 대아시아 개입정책이 필요할때에는 가능한 다원적(多元的)인 개입(介入)의 방법을 취하려는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앞으로의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등소평 이후의 중국□과 □소련의 위협이 없는 일본□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전개되리라 예상할수 있으며, 이와같은 거시적인 아시아정책하에서 남한에 대한 외교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 이기택(1997)「현대국제정치이론」 박영사  P371-374참조

이와 같은 미국의 현재 대외적 세계경영(世界經營)과 외교전략(外交戰略)의 모습을 관찰해 보건데, 과거 단순히 공산주의국가들의 확산을 방어하고 자유민주진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철학에서의 대한반도정책(對韓半島政策)은 오늘날 미국 자신의 국가이익을 보다 많이 확보해 나가기 위한 대한반도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쉽게 알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앞으로 □미국 자신의 국가이익(國家利益)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남북한등거리외교전략(南北韓等距離外交戰略)□으로 변화해 나갈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것은 자국의 영향력확대(影響力擴大)를 위한 자유민주체제(自由民主體制)의 확산을 위한 것일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남(南)과 북(北)의 연락과 중계를 도모하면서 자국의 국가이익을 도모할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의 북한정권이 자국의 체제유지와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점유(主導權占有)를 위하여 남한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미국과의 단독대화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일본(日本)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

일본(日本)은 과거 35년간의 한반도 식민통치를 통하여 우리 한민족의 민족적 특성과 국가사회적 특수성 및 지정학적 특성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국가에 속한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망과 아울러 일본은 미국의 안보적 담보아래, 자국의 경제발전(經濟發展)과 국력신장(國力伸張)에 진력한 결과(□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우리는 경제발전에 온 힘을 다할 것이다.□ - 요시다 시게루), 현재 미국, EU와 쌍벽을 이루는 세계경제에서의 강자로 군림하게 되었다.

일본(日本)의 대한반도정책(對韓半島政策)에서 우리가 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여타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과는 달리 □자국의 이념적(理念的) 체제노선□이라는 변수가 갖는 영향력보다는 □자국이익(自國利益)□이라는 변수가 갖는 외교전략의 변화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점이다. 즉, 미국·중국의 경우는 모두 자국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뚜렷한 이념과 체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념과 체제를 유지·확산해 나가려는 반동력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그러한 그들의 외교전략을 어느정도 예측하고 대응해 나갈수 있는 고정변수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일본(日本)은 현재 미국주도하의 자유민주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나 이것은 세계정세의 판도에 따른 일시적 또는 단기적(短期的) 국가경영전략(國家經營戰略)으로서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아시아에서의 유일한 서구화의 성공국가로서 아시아 제국을 석권하고 아시아의 맹주로서 자리잡고자 했던 일본의 모습이 오늘날 다시 부활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만 할 것이다.

) 근대이후 일본(日本)의 기본적인 세계전략하에서 수립된 아시아에 대한 태도와 반응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야 한다는 일본중심의「대아시아주의」, 일본이 동양과 서양의 문명적인 가교(架橋)를 놓고 이를 연계해야 한다는 우찌무라 간조의「동서문명결합론」, 일본은 아시아로부터 탈퇴하여 유럽권에 들어가야 한다는 후꾸자와 유끼치의「탈아입구론」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근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이론적 뒷받침이 되었던 논리들은 오늘날 □새로운 대동아공영권□의 수정된 논리로서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이 경제대국으로서 오늘날 다시 정치,군사적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면, 이와같은 침략의 논리는 언제든지 부활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일본(日本)은 북한(北韓)이 추구하고 있는 일본접근정책과 남한(南韓)이 추구하고 있는「미국·일본·한국의 삼각구도편성정책」이라는 양면성(兩面性)에 직면해서, 일부는 미국과의 공조를 위한 입장에서 남한과의 결속을 다지면서 조용히 한반도의 변화양상을 관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닥쳐오게 될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변화에서 주도권(主導權)과 발언권(發言權)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유의해야만 할 것이다. 즉, 미국과의 안보협정을 개정하여 현재 일본영토내의 자국방어에만 한정되어 있는 자위권(自衛權)의 범위를 타국 영토에로 확대하는 내부적 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의 공조하에 독자적(獨自的) 군사행동(軍事行動)을 할수 있는 여건과 법적 조치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점은 이러한 그들의 대한반도 외교전략의 본심을 미루어 짐작할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 1991년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동경을 방문했을 때, 일본정부는 탈냉전 이후의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미국이 인정하고 미일이 합의할 것을 내용으로하는 □태평양헌장(Pacific Declaration)'을 제의한바 있다. 당시 미국의 거부로 인하여 결국 미국의 자동차부속의 수입을 요청하는 수준의 □동경선언(Tokyo Declaration)'의 수준으로 합의되었다. - 「현대국제정치이론」 이기택(1997) 박영사 P379참조

3) 중국(中國)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

중국(中國)은 현재까지 경제적 개혁과 개방과 정치적 사회주의노선을 결합시킨 □등소평노선□을 견지하면서 줄기차게 세계패권국가(世界覇權國家)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와 국력신장에 진력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므로, 자국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주변국가들에서의 평화와 공존상태의 유지가 필수적인데, 그러한 조건을 담보해 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한반도에서의 남북한(南北韓)의 평화공존유지(平和共存維持)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외적 상황으로 인하여 한반도 주변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남북한 양 당사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 그 이유는 주변상황과 자국내의 상황이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때에만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유용한 서방국가들의 무수한 자본(資本)을 유치할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자유시장경제체제(自由市場經濟體制)에서 유동(流動)하는 자본(資本)은 투자수익율(投資收益率)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치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中國)은 소련의 몰락이후 세계질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 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다루기전에 중국은 군사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중국의 지하핵실험 중지를 요구하였으나 강행하고 있는 데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중국의 대 미국견제정책은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4자회담에서도 북한이 의제로서 제기하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철수□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이와같은 미국과 중국간의 상호 견제와 국제적 경쟁관계가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질서구도에서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겠다.

물론 현재까지는 미국에 비해서 한반도에 미치는 가시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것은 북한정권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대남외교정책에서 중국(中國)과의 접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美國)과의 접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가시적 영향력이 적다고 하여 중국의 대한반도(對韓半島) 영향력(影響力)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정부에 대한 영향력발휘의 근원은 바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중적(二重的) 이념성(理念性) 때문이라는 점도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즉,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資本主義市場經濟體制)을 적극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국·일본·한국에 대한 접근성(接近性)을 높일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고유한 정치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주의정치이념(社會主義政治理念)을 견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접근성(接近性)을 놓치지 않으면서, 결국 양 세력에 대한 중간자(中間者)·균형자(均衡者)로서 기능할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 것이다.

) 우리는 여기에서도 앞서 필자가 강조한 인류의 다양한 사상·문화가 갖고 있는 장점을 융합하는 새로운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의 개념이 얼마나 유용한 것인지를 짐작할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지 대내적으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세계 강국들의 주체적 중간자(中間者),중계자(中繼者),균형자(均衡者)로서 중요한 기능을 할수 있는 자연스런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4) 러시아 (RUSSIA)의 대 한반도 외교정책

러시아는 현재 해체된 구(舊) 소련연방의 한 국가로서 과거 소련이 소유하고 있는 국가적 권능을 승계하고 있으면서, 현재 자국내부의 시장경제로의 개혁과 변화하고 있는 세계정세에 대응하여 과거의 세계주도권(世界主導權)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과거와 같이 적극적으로 한반도 양 당사자인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현재의 중국(中國)과 같이 앞으로 한반도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는 옐친 대통령의 주도하에 시장경제개혁(市場經濟改革)을 추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 미국이라는 1국주도의 세계체제재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과거와 같이 세계정세에서의 자국의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외교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경제개혁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이유하에서 선진자본주의국가와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일치할때에는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측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겠지만, 미국주도하의 세계체제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의 외교목표를 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에 유리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체제(北韓體制)의 영속성(永續性)과 견고성(堅固性)을 보장하고 미국의 힘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할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 러시아가 취하고 있는 남한에 대한 보다 높은 상대적 접근도는 이와 같은 상이한 변수들에 의하여 바뀌어질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최근 러시아의 옐친대통령은 두 가지 상반되는 외교,안보정책을 구사하였다. 첫째는 중국(中國) 강택민 수상과의 접촉에서 앞으로 미국유일의 세계체제편성을 반대하고 다극화(多極化)된 세계체제를 형성해 나가는 합의를 도출하였고, 둘째로 미국과 서유럽의 안보협의체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유럽에로의 확대를 추인하면서 동시에 나토협의기구에서의 러시아의 발언권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이 러시아가 다각적으로 미국 유일의 세계체제편성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중국, 기타 세력과 연합하는 경우, 또는 미국,서유럽 진영과의 접근과정에서 다소간의 갈등이나 마찰이 생길 경우 우리 한반도에는 또다시 강대국들의 힘에 의한 남북한의 첨예한 대결구도가 성립될수 있는 위험성과 그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을 것이다.

2. 평화적(平和的)·주체적(主體的) 통일완성(統一完成)을 위한 국제적(國際的) 균형자(均衡者)·조정자(調停者)·관리자(管理者)로서의 외교전략(外交戰略)

이상과 같은 현재의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대한반도외교정책(對韓半島外交政策)의 기본적 성격으로서의 등거리외교전략(等距離外交戰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서 언급한「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最高人類文化國家模型)」이라는 대내적(對內的) 발전전략을 추구한다는 가정(假定)에서하에서, □평화적·주체적인 선진통일한국(先進統一韓國)의 건설□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지향할수 있는,「국제적(國際的) 균형자(均衡者)·조정자(調停者)·관리자(管理者)로서의 외교전략(外交戰略)」을 아래와 같이 국가별로 서술하고자 한다.

) 외교정책의 목표와 수행에 있어서, 국내의 문화적,심리적,이념적 요소는 국내정치적,경제적 요소와함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특정한 가치 정향이나 신념 체계가 사회내부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있고, 그것의 실현을 요구하는 사회내부의 목소리가 외교정책의 목표를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수 있다. -「세계외교정책론」 구본학 외(1995) 을유문화사 P101참조

1) 대 북한(北韓)정책

첫째, 무엇보다도 북한(北韓)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엘리트들이 남한(南韓)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근본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일본 등의 자본주의제국들의 식민국가로서 인간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국가사회체제를 갖추었으며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침략야욕을 갖고 있다□라는 의식(意識)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들의 의식은 □남한(南韓)은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행복과 바람직한 국가사회체제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모범적인 사회와 국가체제이다.□라는 것으로 바뀌어져야만 한다. 물론 그 속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계층,계급의 갈등관과 제국주의 문화식민관이 허위(虛僞)라는 사실을 사실(事實)로서 입증할수 있는 우리 체제 내부의 노력과 활동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노력과 활동들은 바로 필자가 언급한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의 이상적 국가사회발전모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휘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현재 북한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지배엘리트층을 분열시키면서 □공산국가에서도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1인 독재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에 대항하는 민족적 성격을 강하게 띤 새로운 도덕적 엘리트들을 출현시키게 될 것이며 이들의 힘에 의하여 북한체제가 새롭게 재편될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한반도 통일과정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와 지속을 위하여 북한권력층과 계속 대화와 협상 또는 필요한 상호 경제교류 등을 지속해야겠지만, 현재의 북한권력층이 갖고 있는 반민족적(反民族的), 반인륜적(反人倫的) 속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한, 우리들은 북한내부에서 새로운 도덕적(道德的)이며 민족적(民族的)인 권력엘리트집단이 등장할때까지, 그들과는 섣불리 외교안보상의 타협이나 거래를 하지 말고, 끈기있는 인내와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으로서 완벽한 통일과업의 완수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남(南)과 북(北)은 하나의 조상을 섬기는 한민족(韓民族)으로서 강력한 문화적 동질성과 그 누구에게서도 뒤지지 않는 강렬한 민족의식(民族意識)을 갖고 있음을 부각시켜서 민족적 동질성을 확산시켜 나갈수 있는 외교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日本)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자행한 수많은 악행(惡行)들에 대하여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 그 정당한 배상과 책임을 요구하는 일, 각종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단일팀을 출전시키는 일, 현재 또는 통일이후의 공통되고 표준화된 각종 사회문화적 양식을 만들어가는 각종 학술모임, 북한의 낙후된 각종 경제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과 남한의 유휴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시키는 경제협력사업 등의 다양한 외교적 정책추구는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하나된 민족으로서의 자긍심(自矜心)과 뜨거운 민족적 동질감을 드높일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평화적이고 주체적인 통일에 크게 다가설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대 재외동포(在外同胞)정책

첫째, 통일된 민족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외동포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민족주의적 통합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해외에 널리 산재해 있는 한민족(韓民族)동포들에게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한민족(韓民族) 전체의 진정한 행복(幸福)과 발전(發展)을 추구하는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이들의 힘을 빌어 남북한의 화합과 단결을 유도해내는 촉매제로서 기능할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외교정책의 수행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외 한민족동포들과의 연대와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 민족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장점과 자랑스런 문화를 계속 발전시키는 일에 힘을 쓴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둘째, 우리의 재외동포들로부터 전통적인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의식과 개방적인 세계시민의식(世界市民意識)을 본보기로 삼아, 우리 한반도 내부의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서로가 상충될수도 있는 이 두가지 이념을 다함께 조화롭게 포용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류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韓半島)에 거주하는 한민족은 각각 정치체제가 다른 두 정치체제로 갈라져서 살아 왔기 때문에 민족의식을 소홀히 하고 국민의식(國民意識)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상당수는 남북한의 국민의식보다는 민족의식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통일민족국가(統一民族國家)의 바람직한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할 민족의식을 재외동포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획득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한민족(韓民族)은 단일민족(單一民族)으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사는 지혜가 부족하므로, 이러한 부분도 자연스럽게 재외동포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될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소망하는 통일된 민족국가(民族國家)는 단일민족에 의해서 성립되는 단일국가라는 전형적인 민족국가이지만, 이 민족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민족을 존중하듯이 다른 민족도 존중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두가지의 의식, 즉 민족주의의식(民族主義意識)과 세계시민의식(世界市民意識)을 함께 조화롭게 가질수 있다면, 이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의 외교정세를 변화시켜 나갈수 있는 큰 원동력으로 작용될 것이다.

)「세계한민족총서 제1권(총괄)」 이광규(1996) 통일원 □한민족의 분단과 통합의 과제□ P215참조

3) 한반도 주변 4강대국에 대한 외교정책

(1) 한반도 주변 4강대국들을 포함하는 공통된 외교전략

첫째, 전자에서 우리가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의 대내적 발전모형을 추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해외동포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한민족공동체(韓民族共同體)라는 민족적 연합전선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 주변4강대국들은 북한의 도덕적·민족적 엘리트층의 출현과 결짐, 그로 인한 체제변화의 양상을 기점으로 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각각에 대한 중립자적인 국제적(國際的) 균형자(均衡者)를 지향해 나가면서 그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한반도통일전후에 미칠수 있는 영향력을 점차 감소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그러한 진정한 화합과 평화를 보장하는 한민족공동체(韓民族共同體)의 민족연합전선(民族聯合戰線)이 형성되기 전까지 또는 북한의 현 통치엘리트들이 물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미국·일본·중국·러시아·UN·남북한이 동참하는 공동안보협력체기구(共同安保協力體機構)를 형성해야만 될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인 평화적·주체적인 한반도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되어야할 과정이 되어야만 한다.

) 이러한 공동안보협력체기구(共同安保協力體機構)는 현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가입해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APCE)와 같이 반드시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주도가 되어서 만들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그렇게 될 경우에만 주변 강대국들의 부당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무력(武力)을 기반으로하는 진정한 한반도평화체제가 달성될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高麗民主聯邦共和國)창설방안(創設方案)이라는 것은 그러한 무력을 기반으로하는 한반도평화체제유지를 보장할수 없기 때문에, 지극히 위험한 통일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공동안보협력체기구(共同安保協力體機構)의 창설을 통하여, 북한의 집권층에게 □먼저 도발하면, 전 세계가 응징한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의 발발을 막을수 있는 최고의 방책이 될 것이다.

(2) 대 미국(美國)정책

첫째, 남한과 북한이 현재와 같이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를 지속하는 상태에서는 주한미군의 존재는 민족(民族)의 생존(生存)과 평화적(平和的)인 한반도정세의 유지를 위하여 빼놓을수 없는 중요사항이므로, 계속 유지될수 있도록 유연한 대미접근을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이 자국의 경제사정과 발전된 남한의 경제력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계속 방위비의 분담을 요구해 올 것이므로, 이에 유연하고도 상황적인 대응을 해 나갈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그러나 전자와 같이 남한과 북한이 언제까지나 첨예한 대결구도만을 지속한다고는 볼수 없는바, 우리가 주도하는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건설의 대내적 발전전략과  이에 기반한 한민족공동체(韓民族共同體)형성의 진전(進展)□이 이루어질 경우에서는 점차적으로 이상과 같은 주한미군의 존재, 그리고 기타 경제·사회·문화적인 미국의 영향력을 줄여 나가는 정책을 추구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지향하는 문화적 정체성이 우리 남한의 지식인들에게 현재까지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화적(文化的) 사대주의(事大主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주체적인 민족사관과 문화적 규범을 정립해 나갈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그것은 이미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의 모형에 대한 앞서의 자세한 설명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다 세련되고 정밀하게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룩될 것으로 판단한다.

(3) 대 일본(日本)정책

첫째, 먼저 우리가 남북한과 해외동포들 간의 한민족공동체(韓民族共同體)의 연합전선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하여 한반도에서 전쟁(戰爭)이 발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도적·상황적 여건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본(日本)이 한반도 유사시에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군사적으로 개입할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도록 이의 법제화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간의 자의적 용인을 방지할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이 새로운 유엔에서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를 상정하여, 미리 미국(美國)과의 안보조치를 재검토하도록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역시 미국(美國)과 같이 무분별한 일본문화와 의식의 유입으로 우리의 민족적 정체성과 동질성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문화정책과 외교정책이 추구되어야 될 것이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을 차단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4) 대 중국(中國)정책

첫째, 우리가 대내적으로 추구하는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의 이상은 한반도주변4강대국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중국(中國)이 지향하는 국가사회이념과 가장 근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매개로 하여 우리는 중국과의 보다 적극적(積極的)인 관계개선(關係改善)을 추구해 나가야 될 것이다. 물론, 다른 주변 강대국(미국·일본·러시아)과의 등거리유지를 바탕으로 하면서, 미국·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멀어져 있는 접근성(接近性)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또다른 예측불허의 상황(북한집권자들의 도발에 대한 판단착오)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할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어장치(防禦裝置)를 구축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둘째, 만약 일본(日本)이 그들의 외교전략으로서 또다시 아시아재패론을 추구하거나 미국이 부당하게 아시아에 대한 세력확대를 추구할 경우 또는 러시아가 그러한 세력확장을 추구하는 경우, 우리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공동평화와 안전을 유지해 나가기 위하여 중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이를 방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비단 중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 주변 4강대국가운데 어떤 국가가 자신들의 세력확장을 위하여 부당한 외교·군사·문화정책을 펼칠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국제적 균형자(International Balancer)로서의 긍정적인 기능과 역할을 해 나가야만 될 것이다. 현재 우리가 중국과 함께 공동협력할수 있는 사안으로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WTO체제하에서 미국이 자행하고 있는 부당한 쌍무적 국제무역관행에 대응하는 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으로서 강력한 국제사회에서의 비토권을 갖기 이전에 제2차세계대전에서 자행한 만행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배상과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일 등이다.

) 또한, 우리가 중재자·균형자로서 □우리의 국가·민족적 주체성과 이익□을 위하여 빼놓을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통일이후의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존재와 영향력□을 영속화·고정화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모든 각종 외교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계속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자 하며, 이것은 바로 잠재적 적성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中國)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데 일차적 목표가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동아시아지역은 통일이후에도 여전히 강대국들간의 팽팽한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이며, 우리 한반도는 그런 강대국들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5) 대 러시아(RUSSIA)정책

첫째,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활발한 경제무역협력(經濟貿易協力)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러시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도적 외교통일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긍정적 역할을 해 줄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쌍무거래적(雙務去來的)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北韓)에 대하여 한반도전쟁발발의 가능성을 줄이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일에 노력하도록 우리 외교정책의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미국·서방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상반된 외교전략에 부응하여 이러한 그들의 외교적 행보가 결코 미국·일본 등과의 대립적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중재외교(均衡仲裁外交)를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아무런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가, 러시아와 서방간에 과거 냉전시절과 같은 극심한 대립양상이 조성된다면 그것은 또다시 우리의 통일에의 달성시간표를 되돌리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차단하는 중재자로서의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과거 19세기 서구근대국가체계형성(西歐近代國家體系形成)의 역사적 과도기에서 수구적이고 수동적인 외교전략을 취함으로써 결국 국권을 상실하여 35년간의 식민치하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쓰라린 역사적 경험을 겪어야 했다. 그러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고통과 국가외교전략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올바른 식견과 판단을 갖지 못한 점 그리고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인 외교전략을 펼치지 못한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당시의 시대적 과업이 이미 시대적 대세로서 고정화된 산업화(産業化)를 통한 국가내부적인 부국강병과 이를 통한 힘의 우위의 확보에 있었다면, 오늘날의 시대적 과업은 정보화(情報化)를 통한 부국강병과 아울러 국가사회운영의 이질적인 사상·이념·체제의 균형된 선진국가의 건설이라는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문화창조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美國)과 중국(中國)이라는 강대국들이 각기 추구하고 있는 뚜렷한 이념적 차이를 생각해 볼 때, 우리 한민족(韓民族) 전체를 대표할수 있는 정체성(正體性)과 도덕성(道德性)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모든 동서고금의 문화적 장점을 최적 조화·결합할수 있는 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最高人類文化國家模型)을 대내적 국가사회발전전략으로 추진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 균형자·조정자·관리자로서의 능동적인 외교전략을 대외적 안보통일전략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앞으로 전개될 복잡다양한 한반도 국제정세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우리의 민족적·역사적 과업인 평화적(平和的)이고 주체적(主體的)인 한반도통일(韓半島統一)을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Ⅳ. 결            론

지금까지 필자는 진정한 선진통일한국(先進統一韓國)의 민족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오늘의 우리가 추진해 나갈수 있는 대안(代案)의 하나로 대내적(對內的)으로는「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最高人類文化國家模型)의 건설」이라는 국가사회공동체발전전략(國家社會共同體發展戰略)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대외적(對外的)으로는「부당한 한반도 주변강대국들의 영향력을 배제하면서 주체적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을 달성할수 있는 방법인 국제적(國際的) 균형자(均衡者)·조정자(調停者)·관리자(管理者)로서의 통일외교안보발전전략(統一外交安保發展戰略)」을 제시하였다.

먼저 대내적(對內的) 국가사회공동체발전전략(國家社會共同體發展戰略)으로서의「최고인류문화국가모형(最高人類文化國家模型)」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수 있겠다.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란, 진정한 겨레의 통일과 인류평화와 복지의 이상에 기여할수 있는 21세기 선진통일한국(先進統一韓國)의 복지국가상(福祉國家象)으로서, 그 사상과 이념은 동양문명(東洋文明)이 보유한 도덕성(道德性)의 정신문화(精神文化)와 서양문명(西洋文明)이 보유한 과학성(科學性)의 물질문화(物質文化),그리고 민주성(民主性)의 사회제도(社會制度)라는 세 가지 인류문명(人類文明)의 보편적 장점의 요소들을 최적(最適) 조화(調和), 결합(結合)하여 포괄적 공리주의의 측면에서 사회적 총 효용(效用)과 복지(福祉)의 수준(水準)이 극대화(極大化)되는 국가사회체제(國家社會體制)를 각 영역별로 갖는다.□

다음으로 대외적(對外的) 통일외교안보발전전략(統一外交安保發展戰略)으로서의「국제적(國際的) 균형자(均衡者)·조정자(調停者)·관리자(管理者)로서의 외교전략」의 내용을 요약할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최고인류문화국가(最高人類文化國家)의 대내적 발전모형을 추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해외동포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한민족공동체(韓民族共同體)라는 민족적 연합전선의 구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에 적대적이며 민족공멸의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는 북한의 현 지배엘리트층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주도하에 미국·일본·중국·러시아·UN·남북한이 동참하는 공동안보협력체기구(共同安保協力體機構)를 창설하여 무력(武力)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근본적인 북한 엘리트 계층의 변화의 상황(북한의 도덕적·민족적 엘리트층의 출현과 결집, 그로 인한 체제변화의 양상)을 기점으로 해서는 궁극적으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각각에 대한 중립자적인 국제적(國際的) 균형자(均衡者)·조정자(調停者)·관리자(管理者)를 지향해 나가면서 그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한반도통일전후에 미칠수 있는 영향력을 점차 감소시켜 나가면서 평화적(平和的)·주체적(主體的)인 한반도통일(韓半島統一)을 달성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 민족(民族)이 처한 분단상황(分斷狀況)은 탈냉전의 새로운 시대상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념적 대립의 앙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우리민족의 진정한 통일을 위해서는 바로 세계사적 분열과 대립의 역사를 융합하고 세계문화를 융합하는 실로 커다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사적·세계사적 사명의 달성을 위하여는 북한에 비하여 상대적인 월등한 체제우월성(體制優越性)과 역사적정통성(歷史的正統性) 및 민족적대표성(民族的代表性)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이 먼저 이러한 과업을 위하여 떨쳐 일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것은 최고인류문화국가건설(最高人類文化國家建設)의 이상실현(理想實現)과 최선진모범국가(最先進模範國家)의 미래를 향한 분명한 목표의식(目標意識)과 그것을 향한 줄기찬 신념(信念)과 노력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민족의 진정한 화합과 통일, 세계 인류의 공존번영을 위한 우리 한민족(韓民族)의 세계사적사명(世界史的使命)을 다시한번 깊이 자각하고 새로운 21세기의 창조를 위하여 비약하고 웅비할 단단한 각오와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겠다. 막연히 이러해야 겠다는 생각에서 임하는 것과, 반드시 해내어야 겠다는 각오와 사명을 갖고 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마련이듯이, 우리민족의 세계사적 사명을 자각하고 그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의 최대의 노력과 정열을 기울이는 패기넘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 우리는 일본과 달라야 하고, 서구열강과도 달라야 한다. 우리는 더욱 노력하여 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잘살고 일등국 대열에 오르는 것은 서구 여러나라나 일본이 잘 사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 세계 모든 인종과 민족, 특히 우리와 같이 식민지생활을 한 민족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우리는 비록 발전의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와 같이 불행한 과거를 민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 그들도 모두 잘 살게 만들어야 한다. 인종이나 민족의 구별없이 세계의 모든 민족이 다 잘 살아야 하고, 모두가 충분한 교육을 받아 각기 부여받은 능력을 충분히 개발하여 인류 공동의 번영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이것을 주도하는 일이 새로운 세기를 맞는 우리 민족의 역할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 민족이 행하여야 할 과업은 참으로 막중하다. 세계사가 우리에게 과업을 맡긴 것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오늘의 이 영광스러운 세계사의 부름을 기다리느라 4천년 이상의 기나긴 세월을 참고 견디어 왔다. 이제 우리 민족은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기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세계사에 공헌할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이다. 개인의 부귀보다는 세계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 민족의 영광이 더 값진 것이라 생각한다. - 「세계한민족총서 제1권(총괄)」 □민족의 미래와 해외 한민족□ P257-258참조

마지막으로 일제의 침략속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인도(印度)의 시성 타고르(Rabindranath Tagore,1861-1941)가 보낸 희망의 시를 한편 소개하고자 한다. 단순히 한민족(韓民族)이 장래에 번영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한편의 시(詩)를 통하여, 우리들은 진정한 민족통일(民族統一)과 우리 자신과 전 세계 모든 인류의 참된 평화(平和)와 행복(幸福)의 완성(完成)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다시한번 명확하게 각인(刻印)하고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배전의 노력(努力)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일찌기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벼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은 소리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이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 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끝 없이 퍼져 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이끌려 가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 끝 -

참    고    문    헌

<철학·윤리학 분야>

1. 경북대학교철학교재편찬위원회, 철학개론, 경북대학교출판부, 1991

2. 김동길, 김동길전집3-역사 에세이, 동광출판사, 1987

3. 김동길, 김동길전집6-한국 청년에게 고함, 동광출판사, 1987

4. 김용정, 과학과 철학, (주)범양사출판부, 1996

5. 김우창 외 공저, 103인의 현대사상, 민음사, 1996

6. 김유혁 외 공저, 21세기의 한국인, 김영사, 1995

7. 김재현 외, 하버마스의 사상-주요 주제와 쟁점들, 나남출판, 1996

8. 김종권 역주, 女四書(女誡,女論語,內訓,女範), 명문당, 1987

9. 김태길, 우리현실 무엇이 문제인가, 철학과현실사, 1991

10. 김태길, 윤리학(개정판), 박영사, 1993

11. 김혜숙, 포스트모더니즘과 철학,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5

12. 남상민, 예절학-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6

13. 니콜라이 하르트만·하준락 역, 윤리학, 형설출판사, 1988

14. 동녘출판사 편집부 구성, 철학에세이, 동녘, 1983

15. 뚜 웨이밍·권미숙 옮김, 한 젊은 유학자의 초상, 통나무, 1995

16. 박인주 편집, 도산 안창호, 흥사단 출판부, 1986

17. 박일봉 편저, 동양고전신서1-논어, 육문사, 1989

18. 박일봉 편저, 동양고전신서2-맹자, 육문사, 1989

19. 박일봉 편저, 동양고전신서3-대학·중용, 육문사, 1989

20. 서울대학교교양교재편찬위원회, 철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21. 성균관대학교교재편찬위원회, 유학개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5

22. 신용하, 21세기 한국과 최선진국 발전전략, 지식산업사, 1995

23. 안병욱, 안병욱에세이-논어 인생론, 자유문학사, 1996

24. 안병욱, 안병욱에세이-사람답게 사는길, 자유문학사, 1996

25. 안병욱, 안병욱 대표에세이-젊은이여 희망의 등불을 켜라,자유문학사,1987

26. 안병욱, 안병욱전집2-진리의 샘터에서, 삼육출판사, 1989

27. 안병욱, 안병욱전집8-마음의 창문을 열고, 삼육출판사, 1985

28. 안병욱, 안병욱전집9-삶의 보람을 찾아서, 삼육출판사, 1984

29. 안병욱, 안병욱전집12-현대사상, 삼육출판사, 1985

30. 안병욱, 안병욱전집13-도산사상, 삼육출판사, 1988

31. 안병욱, 안병욱전집15-새 한국인의 사명, 삼육출판사, 1988

32. 안병욱, 안병욱전집16-내일 지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삼육출판사, 1988

33. 양견, 사회 윤리, 박영사, 1991

34. 오트프리트 회페·이상헌 옮김, 임마누엘 칸트, 문예출판사, 1997

35. 윤사순 외 공저, 新實學의 탐구, 도서출판 열린책들, 1993

36. 이규호, 사람됨의 뜻-철학적 인간학, 제일출판사, 1989

37. 이성호, 막스 셸러의 철학-인간에 있어서 영원한 것의 의미, 이문출판사, 1996

38. 이수윤, 서양철학사-정치철학과 일반철학과 역사철학의 통일, 법문사, 1994

39. 이정석, 세상사람은 나를 보고 웃고, 나는 세상을 보고 웃는다, 가리온, 1996

40. 전통과현대사편집부, 계간 전통과현대-창간호(1997년 여름), 전통과현대사, 1997

41. 조남욱, 한국윤리의 검토, 부산대학교 출판부, 1991

42. 조동일, 우리 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1993

43. 존 스튜어트 밀·신윤곤 옮김, 자유론, 배재서관, 1997

44. 주채·윈버그채 지음, 중국철학이야기, 거암, 1986

45. 차인석 외 공저, 사회철학대계 1·2·3, 민음사, 1994

46. 최근덕 외 공저, 한국인물유학사 1·2·3·4, 한길사, 1996

47. 폴 테일러·김영진 옮김, 윤리학의 기본원리, 서광사, 1985

48. 프리츠 파펜하임·황문석 역, 현대인의 소외, 문예출판사,1989

49. 한국국민윤리학회, 한국의 전통사상, 형설출판사, 1991

50. 한국국민윤리학회, 사회사상과 윤리, 형설출판사, 1989

51. 한국국민윤리학회, 사상과 윤리(개정판), 형설출판사, 1993

52.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강좌 한국철학, 예문서원, 1995

53. 한단석, 칸트의 생애와 사상-순수이성비판을 중심으로-, 형설출판사, 1983

54. 한전숙·이정호 공저, 철학의 이해,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55. 함석헌, 함석헌전집1-뜻으로 본 한국역사, 한길사, 1991

56. 함석헌, 함석헌전집2-인간혁명의 철학, 한길사, 1991

57. 현대사상교재편찬위원회, 현대사회와 윤리, 학문사, 1991

58. 황경식,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철학과현실사, 1995

59. 황병국 역해, 혜원동양고전11-효경, 혜원출판사, 1990

60. 황병국 역해, 혜원동양고전8-명심보감, 혜원출판사, 1990

61. 황종연 외 공저, 모더니티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4

62. 황태연, 지배와 이성-정치경제·자연환경·진보사상의 재구성, 창작과비평사, 1996

<성의학·심리학·체육학·예술학·의상학·범죄학>

1. 강지원, 욱하다 깨달은 성자-좋은 심성창조를 위한 지침서, 도서출판 연봉, 1995

2. 강혜원, 개정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1995

3. 경북대학교심리학교재편찬위원회, 심리학개론,  북대학교출판부, 991

4. 귄터 아멘트, 이용숙 옮김, 섹스북, 박영률출판사, 1995

5. 금하편집국, 개성있는 멋-소라의 맵시, 금하출판, 1992

6. 금하편집국, 청소년 성교육 남녀공학-성과 인간관계의 교육, 금하출판, 1992

7. 김경희, 정서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8. 김대식·김영환·신현군 공저, 체육철학, 도서출판 나남, 1993

9. 김의수 외 공저, 체육과학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10. 김정오 외 공저, 심리학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11. 김정일,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푸른숲, 1995

12. 김태련·장휘숙, 발달심리학(제2판), 박영사, 1994

13. 김학준·강기원, 직장에서 플레이보이를 봐도 됩니까? (주)여성신문사, 1995

14. 김혜선·박혜인·옥선화 공저, 가족관계학,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15. 네이던 노블러, 정점식·최기득 옮김, 미술의 이해, 도서출판 예경, 1994

16. 노문희·이동명·이한기·정영태 편저, 人體解剖學, 고문사, 1991

17. 노버트린튼·윤난지 옮김, 20세기의 미술, 도서출판 예경, 1994

18. 대구YWCA, 1995년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종합보고서, 1995

19. 데스먼드 모리스, 김석희 옮김, 털없는 원숭이-동물학적 인간론, 정신세계사, 1991

20. 데스먼드 모리스, 과학세대 옮김, 맨워칭, 도서출판 까치, 1996

21. 도서출판 황토 출판부,사랑의 카운슬러-10대 여학생과 미혼여성의 각종 性고민

상담사례집, 도서출판 황토, 1991

22. 로버트 K. 레슬러,톰 샤흐트만 지음,황보석 옮김,FBI심리분석관-이상 살인자들의

정신을 해부한 FBI 심리분석관의 충격수기, 미래사, 1994

23. 로저 트리그, 최용철 옮김, 인간본성에 관한 10가지 철학적 성찰, 자작나무, 1996

24. 마빈해리스, 박종렬 옮김, 문화의 수수께끼, 한길사, 1996

25. 마빈해리스, 원재길 옮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황금가지, 1996

26. 마빈해리스, 유명기 옮김, 문화유물론-문화과학의 정립을 위하여, 민음사, 1996

27. 마틴 셀리그만, 박노용·김혜성 옮김, 낙관성훈련(상·하-), 오리진, 1996

28. 먼로 C 비어슬리, 이성훈·안원현옮김, 미학사, 도서출판 이론과실천, 1995

29. 멜빈 레이더·버트람 제섭, 김광명 옮김, 예술과 인간가치, 이론과실천, 1993

30. 미리엄스토퍼드, 홍강의 옮김, 함께 배우는 성(The Magic of Sex), 다섯수레, 1994

31. 박혜숙역, 被服構成學 理論編, 문화여자대학피복구성학연구실편, 경춘사, 1993

32. 섀리엘서러·박미경 옮김, 어머니의 신화, 도서출판 까치, 1995

33. 송명자, 발달심리학, 학지사, 1996

34. 스기모토치요코, 곽유순역, 차라리 벗어라, 두레박, 1994

35. 신성원 편저, 시네마천국, 아름출판사, 1993

36. 신승철, 한 정신과 의사의 노트, 현대문학미디어, 1995

37. 우리옷출판국, 월간 아름다운 우리옷, 아름다운 옷, 1989

38. 유리아, 성교육 만화 소라의 봄, 금하출판, 1992

39. 윤가현, 성심리학, 도서출판 성화사, 1990

40. 윤덕중, 범죄와 소년비행학, 박영사, 1991

41. 이나미, 에로스 타나토스-이나미박사의 정신문화에세이, 평단문화사, 1995

42. 이문열, 이문열 장편소설-선택, 민음사, 1997

43. 이섭, 예술과 성에 대한 에세이-에로스 훔쳐보기, 도서출판 심지, 1996

44. 이성식·전신현 편역, 감정사회학, 도서출판 한울, 1995

45. 이시형, 이시형박사의 사랑의 교실-청소년문제 사례별 상담, 언어문화사, 1991

46. 이은성 지음, 소설 동의보감 상중하, 창작과 비평사,1993

47. 이천희, 스포츠의 철학적 탐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6

48. 이필렬, 자연과학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49. 장동환·김영채·손정락 공역, 심리학입문(제6판-단축판),박영사,1994

50. 장현갑·강성군,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학지사, 1996

51. 정태환 외 공저, 문화대국으로 가는 길, 지식산업사,1996

52. 조대경·이관용·김기중 공저, 정신위생, 중앙적성출판사, 1995

53. 조성기, 조성기 장편소설1-욕망의 오감도(질주와 공포), 세계사, 1993

54. 조성기, 조성기 장편소설2-욕망의 오감도(섹스, 컴퓨터 그리고 휴거), 세계사, 1993

55. 조성기, 조성기 장편소설3-욕망의 오감도(아버지의 아버지들), 세계사, 1993

56. 조성기, 조성기 장편소설4-욕망의 오감도(전락하는 몸들1 ), 세계사, 1993

57. 조성기, 조성기 장편소설5-욕망의 오감도(전락하는 몸들2 ), 세계사, 1993

58. 최정화·이기영·김외숙 공저, 가정학원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59. 최창호,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동녘, 1996

60. 카플란·세드니, 김태련외 옮김, 性의 心理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0

61. 파울 프리샤우어 지음, 이윤기 옮김, 세계풍속사 상·하, 까치, 1991

62. 하재청·유태형·노영복·김병기 공저, 性의 과학, 아카데미서적, 1992

63. 한국 카톨릭 의사협회, 의학윤리(Medical Ethics) 수문사, 1984

64. 한덕웅, 퇴계심리학-성격 및 사회 심리학적 접근,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4

65. 허만욱 엮음, 裸婦와 크로키, 고려문화사, 1993

66. 헨리 밀러·유재철 역, (속) 북회귀선 상·하, 도서출판 정민, 1993

67. 황상익 편저, 재미있는 의학의 역사, 동지, 1991

68. E.B.Goldstein, "Sensation And Perception" Wacsworth Publishing Company, 1989

69. E.H.Gombrich, 백승길·이종숭 옮김, 서양미술사, 도서출판 예경, 1995

70. H.S.Kaplan, 이근후·성금영·박영숙 공역,새로운 성치료-성 기능장애의 적극적

치료법, 도서출판 하나의학사, 1990

71. Susan B. Kaiser,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 Symbolic Appearances in    Context(second edition), Macmillan Publicishing Company, 1990

<경제학 분야>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문고1-땅,투기의 대상인가 삶의 터전인가, 1991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문고3-한국농업 이길로 가야한다, 비봉출판사, 1991

3. 국제경제문제연구회 지음,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도서출판 녹진, 1991

4. 김성태·김기흥·정행득 외 공저, 경제학원론, 형설출판사, 1994

5. 박기혁 외 공저, 현대농업경제학(이론과 정책), 박영사, 1995

6. 박성복, 정치경제학원론, 법문사, 1992

7. 서성무·이지우·경영학 원론, 형설출판사, 1994

8. 송병락, 한국경제론(제3판), 박영사, 1994

9. 송병락, 마음의 경제학, 박영사, 1987

10. 송병락·이원복, 만화로 보는 국제화시대의 세계경제, 동아출판사, 1994

11. 송병락·이원복, 만화로 보는 자본주의·공산주의, 동아출판사, 1990

12. 안병직·장시원엮음, 경제학개론, 풀빛, 1983

13. 이재율, 경제윤리, 민음사, 1995

14. 이준구, 재정학, 다산출판사,1994

15. 이필우, 조세론, 법문사,1994

16. 장준천·이남복 편역, 경제사회학, 나남, 1987

17. 조순, 경제학원론, 법문사, 1989

18. 주명건, 경제학사-경제혁명의 구조적 분석, 박영사, 1993

19. 주명건, 경제학원론 제6판, 박영사, 1996

20. 주명건·시드니서프린 공저, 경제윤리(Economic Ethics), 박영사, 1989

21. 주봉규, 토지경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1992

22. 칼 폴라니,박현수 옮김, 인간의 경제1.2, 도서출판 풀빛, 1983

23. 한국사회경제학회 편, 경제학개론, 비봉출판사, 1991

24. 홍기용, 지역경제론(제3전정판), 박영사, 1994

<사회학·여성학·가족학 분야>

1. 고영복, 사회학설사, 사회문화연구소, 1994

2. 고영복, 현대사회론(증보판), 사회문화연구소, 1995

3. 고영복·한균자 공저, 사회학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6

4. 김명기, 사회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4

5. 김승현 외 공저, 현대의 사회과학, 박영사, 1996

6. 김완섭, 창녀론-21세기형 인간을 위한 혁명적 여성이론, 도서출판 천마, 1995

7. 마가렛 L. 앤더슨, 이동완·김미숙 역, 性의 社會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9

8. 마이클디그라임즈, 김규원 외 옮김, 계급연구와 미국사회학, 파란나라, 1995

9. 멜휘시·모스, 이기숙 역, 세계의 영유아 보육, 이화여자대학교대학교출판부, 1995

10. 미셸푸코, 박홍규 옮김, 감시와 처벌, 강원대학교출판부, 1993

11. 박유봉 외 공저, 신문학이론(전정판), 박영사, 1996

12. 백산서당 편집부, 아름다운 性과 사랑을 위하여, 백산서당, 1985

13. 신용하, 21세기 한국과 최선진국 발전전략, 지식산업사, 1995

14. 신용하·장경섭,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 지식산업사, 1996

15. 안문석, 정보체계론(2판), 학현사, 1994

16. 에버트·윌레이스, 박민자 옮김, 여성사회학, 경문사, 1991

17. 엘빈 토플러, 미래의 충격, 범우사, 1988

18. 엘빈 토플러, 제 3의 물결, 기린원, 1991

19. 여성을 위한 모임, 일곱가지 여성 콤플렉스, 현암사, 1994

20.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3

21. 오숙희, 내가 만난 여자 그리고 남자, 도서출판 그린비, 1991

22. 이원복, 만화로 떠나는 21세기 미래여행, 김영사, 1997

23. 이원복, 만화로 보는 현대문명진단1·2 , 조선일보사, 1993

24. 이흥탁, 사회학 원론-사회학의 제이론 및 방법론, 법문사, 1993

25. 전재경, 복수와 형벌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6

26. 전태국, 지식사회학, 사회문화연구소, 1994

27. 지은희, 여성다움 남성다움 인간다움, 웅진출판주식회사, 1987

28. 칼 R. 포퍼, 이명현 옮김, 열린사회와 그 적들Ⅱ, 민음사, 1996

29. 칼 R. 포퍼, 이한구 옮김, 열린사회와 그 적들Ⅰ, 민음사, 1996

30. 토마스 S 쿤, 김명자 역, 과학 혁명의 구조, 동아출판사, 1995

31. 폴 케네디, 21세기 준비, 한국경제신문사, 1993

32. 한국가족학연구회, 가족학, 도서출판 하우, 1994

33. 한국언론학회, 언론학 원론, 범우사, 1994

34. 한남제 외 공저, 한국가족관계의 문제-방황하는 자녀,소외된 노인,다산출판사,1994

35. 허버트알철, 양승목 옮김, 현대언론사상사, 나남출판, 1996

36. 헬렌 사파, 김명혜 옮김, 산후안의 빈민들, 교문사, 1991

37. J,D, 버날, 박정호 옮김, 사회과학의 역사-과학사 제4권, 한울, 1995

38. J.D. 버날, 김상민 옮김, 돌도끼에서 수소폭탄까지-과학의 역사123, 한울, 1995

<법학 분야>

1. 김철수, 헌법학원론, 박영사, 1993

2. 구스타프 라드브루흐·최종고역, 법철학, 삼영사, 1994

3. 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4. 박홍규·강경선·이상영 공저, 법과 사회,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5. 심헌섭·강경선 공저, 법철학,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6. 최종고, 법과 생활-케이스식 법학통론, 박영사, 1995

7. 최종고, 법과 윤리, 경세원, 1993

8. 최종고, 법사상사, 박영사, 1992

9. 최종고, 법학통론, 박영사, 1995

10. 최종고·강경선 공저, 법사상사,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1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5

12.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1995

13. 황산덕, 법철학강의(제5정판), 방문사, 1994

<정치학일반·국제정치학·행정학 분야>

1. 구본학 외 공저, 세계외교정책론, 을유문화사, 1995

2. 김규정, 행정학원론(제2보정판), 법문사, 1990

3. 김노박, 마르크스주의란 무엇인가, 새날, 1989

4. 김석준, 국가변동론-현대국가의 흥망과 21세기한국의 전략적 국가경영,법문사,1994

5. 김순규, 신국제정치론, 박영사, 1990

6. 김운태, 정치학원론(제3전정판), 박영사, 1990

7. 김운태외 공저, 한국정치론(제2전정판), 박영사, 1992

8. 김윤상, 토지정책론, 법문사, 1994

9.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 1994

10. 맑스·엥겔스, 남상일역, 공산당 선언(Communist Manifesto), 백산서당, 1989

11. 문성묵 외 공저, 신세계정치론, 대왕사, 1997

12. 박동서, 한국행정론(제3전정판), 법문사, 1991

13. 새뮤얼헌팅턴·이희재역,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7

14. 신용하편저, 신일본 패권주의와 한일관계, 김영사, 1994

15. 안갑준, 공인과 목민심서, 아세아문화사, 1990

16. 양호민·이상우·김학준 공저, 민족통일론의 전개, 형성사, 1982

17. 엥겔스지음,나상민 역, 공상에서 과학으로,새날,1990

18. 오석홍, 인사행정론, 박영사, 1993

19. 유엔세계관리체제위원회, 세계는 하나, 우리의 이웃, 조선일보사,1995

20. 이계탁, 복지행정학강의, 나남출판, 1994

21. 이극찬, 정치학(제5전정판), 법문사, 1994

22. 이기택, 국제정치사(전정판), 일신사, 1993

23. 이기택, 현대국제정치이론, 박영사, 1997

24. 이수윤, 정치철학, 법문사, 1995

25. 이종수·윤영진 외, 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1994

26. 장덕환, 현대외교정책론, 형설출판사, 1995

27. 정신문화연구원, 알기쉬운 좌경과격사상 비판, 고려원, 1984

28. 조석준 외 공저, 행정의 역사적 분석(1968-1984),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29. 조선일보사, 해방50년 우리시대의 내용증명, 한국인의 성적표, 1995

30. 죤 롤즈·황경식 옮김, 사회정의론, 서광사, 1991

31. 최병선, 정부규제론-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법문사, 1994

32. 최한수, 현대정당론, 을유문화사, 1993

33. 홍현기,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남북관계의 전망, 태백, 1988

34. 헨리조지, 김윤상 옮김,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1997

<북한학 분야>

1.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제1·2부), 고려원, 1991

2. 방찬영, 기로에 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영사, 1995

3. 이동훈 외 공저, 북한학(정치,군사,통일의 역동성), 박영사, 1996

4. 이찬삼, 평양특파원, 중앙일보사, 1990

5.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1991년 신년호 별책부록,北韓 그 충격의 실상, 1991

6. 최명 외 공저, 북한개론(북한의 인식1), 을유문화사, 1990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알기쉬운 좌경과격사상비판, 고려원, 1988

<역사학 분야>

1. 강정식, 세계문화사,형설출판사,1994

2. 김은국, 소련과 중국 그리고 잃어버린 동족들,을유문화사,1989

3. 김태영, 민족미래소설-다물,정신세계사,1987

4. 김희영 편저, 이야기 일본사,청아출판사,1989

5. 김희영 편저, 이야기 중국사123,청아출판사,1989

6. 박목월, 육영수 여사,(주)삼중당,1977

7. 변태섭, 한국사통론(3정판),삼영사,1994

8. 시사엠플로이멘트뉴스센타 발행, 역사의 증언-박대통령시해사건진상,1980

9. 아놀드 토인비, 노명식 역 ,역사의 연구12, 삼성출판사,1990

10. 외솔회편, 나라사랑 제 2권(제4집-제6집),정음사,1981

11. 이강훈 편저, 대한독립항쟁사의 70인-靑史에 빛난 순국선열들,역사편찬회,1990

12. 이광규 외 공저, 세계한민족총서(1-10권), 통일원, 1996

13. 이기백, 한국사신론(신수판),일조각,1991

14. 이수윤, 역사철학, 법문사, 1993

15. 이현희, 인물 한국사,청아출판사,1989

16. 임승국 번역·주해, 한단고기,정신세계사,1987

17. 재단법인 박정희대통령,육영수여사 기념사업회 편찬, 겨레의 지도자-박정희 대통   령 치적을 중심으로 한 한국현대사, 재단법인 육영재단,1990

18. 차하순, 史觀이란 무엇인가,청람,1992

19. 청아출판부, 이야기 세계사12,청아출판사,1989

20. 최현배, 나라사랑의 길, 정음사, 1958

21. 한상복·이문웅·김광억 공저,문화인류학개론,서울대학교 출판부,1992

22. 한영우, 다시찾는 우리역사, 경세원, 1997

23. E.H.Carr, 권오현 옮김,역사란 무엇인가,일신서적출판사,1990

<교육학 분야>

1. 권이종, 청소년학개론-신세대의 이해와 지도, 교육과학사, 1996

2. 김기태, 청소년유해환경매체의 실태와 개선대책, 한국교육개발원, 1992

3. 김도진, 아빠·엄마는 자녀의 거울이다, 행림출판, 1994

4. 김신일, 교육사회학, 교육과학사, 1993

5. 김억환 외 공저, 미래사회와 교육,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6. 김용현, 사회교육학개론, 문우사, 1990

7. 김정환, 교육철학, 박영사, 1990

8. 김정환, 페스탈로찌의 교육철학, 교려대학교출판부, 1995

9. 김종길·진동섭·허병기 공저, 교육정책,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10. 김창걸, 교육행정학신론, 형설출판사, 1994

11. 남연걸 외 공저, 청소년교육,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12. 대구직할시, 대구직할시 □93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교재,대구직할시.1993

13. 박성수, 상담이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14. 박아청, 현대의 교육심리학(제3판),학문사, 1993

15. 박용헌, 학교사회, 배영사, 1987

16. 박용헌·문용린 공저, 정의의 교육,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17. 박용헌·최정숙 공저, 교육사회학,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18. 변창진·송명자 편저, 교육심리-인지발달론적 접근, 교육과학사, 1995

19. 신용일, 교육학개론신강, 동문사, 1993

20. 유덕희·박철준·김용환 공저, 예능교육,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21. 이경섭, 교육과정 유형별 연구, 교육과학사, 1993

22. 이돈희, 도덕교육원론, 교육과학사, 1995

23. 이돈희·조화태 공저, 교육철학,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24. 이상로, 현대교육심리, 중앙적성출판사, 1992.

25. 이상섭·오만록, 인간과 교육-인간과 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 형설출판사, 1994

26. 이성진·정원식, 교육과 심리,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27. 이성호, 지금 당신의 자녀가 흔들리고 있다. 문이당, 1995

28. 이화연,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 어떻게 할까, 돌배게, 1991

29. 정세구 외 옮김, 도덕교육의 새 방향-인격교육과 덕교육, 배영사, 1995

30. 정원식·이상로·이성진 공저, 현재교육심리학(전정판), 교육출판사, 1994

31. 정찬기오·백영균·한승록 공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양서원, 1995

32. 정호표, 교육학 개론, 교육과학사, 1993

33. 조영일, 교육의 역사 및 철학적 기초, 형설출판사, 1992

34. 죤 듀이·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교육과학사, 1991

35. 최정숙 외 공저, 교육의 이해,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36. 최정숙 외 공저, 유아교육개론,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37. 한광기, 나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에요-아름다운 아이들을 위한 내 눈물의 노래

38. 한기언 외 공저, 한국교육사,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39. 한국교육학회, 고등학교 인간과 교육, (주)민문고, 1990

40.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실편, 교육학개론, 한양대학교 출판부, 1983

41. 함종한, 청소년학원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42. 홍정숙 외 공저, 아동교육사,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

43. R.S.Peters, 이병우 옮김, 윤리학과 교육, 교육과학사, 1994

44. JH.Pestalozzi, 김정환 역, 페스탈로치가 어머니들에게 보내는 편지, 양서원,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