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비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방안

― 남북경제협력의 현황을 중심으로 ―

전 광 원(명지대학교 북한학과 3학년)

Ⅰ. 서 론 Ⅱ.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기조와 동향 Ⅲ.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	Ⅳ. 남북한 경제협력의 문제점과 증진방안 Ⅴ. 결 론

Ⅰ. 서   론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속에서 서로의 우월성을 강조하던 냉전의 시대가 지난지 이미 오래 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적 실리를 찾지 못하고 그들의 폐쇄된 정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은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불안의 가중과 체제존속의 위협마저 받고 있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다.

북한의 경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90년대 들어 정체된 체제안에서 대내적으로는 식량난과 에너지난으로 대외적으로는 외채의 증가와 경화부족으로 말미암아 회생하기조차 어려운 지경까지 가고 말았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북한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방편으로 외자유치 관련 법규의 정비 및 나진-선봉 경제특구의 설치 등으로 제한적이나마 경제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지만 사회시설의 기반 미비라든가 체제의 위험성, 투자보장성 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타국가의 투자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록 북미 핵 협상타결 이후 서방의 관심이 대두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투자 미흡 대상국임에는 틀림없다.

이처럼 전환기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북한은 한국에게도 제한적이나마 경제교류를 시도하면서 대남접근을 취하고 있다. 남한 역시 북방정책을 표방하면서 1988년 7.7선언과 후속조치인 대북 경제개방조치로 남북경제회담, 남북한 고위급회담 등을 통해 북한과 직·간접적인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남북한 모두가 정치적 문제와 그 영향에 너무 민감한 반응을 함으로써 정부차원의 교류나 협력의 결정이 어려우며 또한 한반도 주변에서의 급변은 결정적 변수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양측에게 너무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김정일체제와 한반도 변화 전망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매년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북한의 개방의지가 다소 소극적이긴 하지만 과거 어느때 보다도 적극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만큼 그 실효성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이 든다.

더욱이 같은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 운명의 공동체이면서도 적대와 불신으로 얼룩져 있는 양 국가에게 신뢰와 신용의 구축 방법으로서도 남북경협은 당연히 당위성을 가진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남북한의 상호 신뢰와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도 통일된 국가의 민족공동체와 경제적 실리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점차 활성화되고 논의되어지고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서 앞으로의 과제와 증진 방안을 생각할 기회를 갖고, 이후 남북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민족 공동체 국가 형성에 미력이나마 초석이 되고자 한다.

Ⅱ.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기조와 동향

1.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기조

통일대비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방안

북한은 대외경제정책을 국가독점의 원칙, 자급자족경제의 원칙,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립경제의 완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하여 왔다. 국가독점의 원칙이란 모든 대외경제활동을 국가의 감독과 사전적 계획 아래서 집행한다는 것이며, 자급자족의 원칙은 대외경제의 기능을 계획경제의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물자의 조달을 위한 역할로 국한시킨다는 의미이다. 호혜평등의 원칙이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모든 관계는 불평등하다고 상정하고 북한과 정치적·사상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원칙이다.

통일대비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방안

남북경제협력의 현황을 중심으로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북한은 보다 효율적인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하여 선진기술과 자본도입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대외경제정책에 부분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

) 남궁영,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전망□, 現代經濟社會硏究院, 統一經濟 창간     호(現代經濟社會硏究院, 1995), 33□34쪽.

1) 대서방 차관도입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교류□협력을 위주로 추진해 온 북한은 소련□중국 그리고 동구 제국의 대서방 무역적자가 확대되어 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 경제원조를 받기 어렵게 되고 또한 사회주의권보다 월등히 앞선 서방선진기술과 자본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970년대 초부터의 상업차관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은 1970□1975년 동안에 총 21억 4천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했는데 이 중 58%에 해당하는 12억 4천만 달러가 서방선진국들로의 차관이었다(표1참조).

) 1970년말까지 사회주의국가들이 북한에 제공한 무상원조 및 차관의 규모는 20억 4천만달     러였으며 이 중 9억 6천만 달러(47%)는 소련으로부터의 차관이었다. 국토통일원, 북한경     제통계집(국토통일원, 1986) 참조.

그러나 1970년대 중반기의 국제시장 여건은 북한에 매우 불리하게 움직였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아연, 동 등의 비철금속가격은 크게 떨어지고 기계류, 석유 등의 주요 수입품목의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1975년 이후 외채지불 불능상태에 빠져 서방으로부터의 신규차관 도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 남궁영, 앞의 글, 34쪽.

〈표 1〉북한의 무상원조 및 차관도입 현황

(단위: 만 달러)

기 간	합 계	소 련	중 국	기타공산권	OECD국
1949년 이전 1950∼60년 1961∼69년 1970년 1971년 1972년 1973년 1974년 1975년 1976년 1978∼84년	5.300 165.336 33.668 9.000 26.700 35.400 48.400 52.000 42.000 560 55.586	5.300 71.325 (51.475) 19.668 8.700 25.000 15.000 10.900 12.000 18.600 400 29.625	- 50.850 (33.600) 10.500 - - - - - - 160 (25.870)	- 43.161 (42.769) 3.500 - - - - - - - -	- - - 300 1.700 20.400 37.500 40.000 24.300 - -
총 계	474.849	216.518	87.380	46.661	124.200

자료: 국토통일원,「북한경제통계집」(1986년)

주: ( )속의 숫자는 무상원조

2) 합영사업추진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직접투자 형태의 자본도입정책을 추진하였다. 경제합작(Joint Venture) 자체를 외국의 경제적 예속이라 여기고 자력갱생원칙과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오던 북한이 외국기업과의 합영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매우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변화 배경은 크게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첫째, 1975년 이후 외채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수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서방 선진국으로부터의 차관은 기대할 수 없고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의 상업차관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북한은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과의 합작투자를 외화조달의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다.

둘째, 1979년 8월 중외합자기업법을 제정하고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등 개혁□개방정책으로 막대한 외국자본을 유치하여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성과에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의 특징은 조총련에 의해 전개된 합영사업은 많았으나 중소규모의 합영이 대부분이었고 또한 합영회사의 경영이 부진하여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조총련 상공인들의 대북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이 서구자본의 유치라는 합영법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주로 조총련기업을 파트너로 삼은 것은 외국과의 합작에 부수될 수 있는 시장경제의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 소련 경제학자 마리나 데브벤코와 요르게도레나는 북한이 친북교포들을 합영기업의 파트     너로 하는 데는 □교포들을 북한에 충성하게 하고, 북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자본주의적     비지니스」라는 바다에 교포들을 「수로 안내원」의 역할을 담당케 하여, 북한으로서는      심리적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영업적, 경리적 비밀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저     한 장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련관영 모스크바방송 1990.7.10. 내외통신, 1990. 7.       12.

결과적으로 1984년 9월 합영법 발표 이후 1993년말까지 10년 동안 북한의 외자유치실적은 140여건에 금액으로는 1억 5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중 실제 설립된 것은 100여건 정도로 투자액은 평균 100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이며 그나마도 가동중에 있는 것은 70여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남궁영, 앞의 글, 34∼35쪽.

3) 경제특구정책

조총련 자본의 대북유입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조·조 합영사업만으로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북한 당국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의 621km□를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함으로써 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관련, 북한 정무원 결정 제74호 요지는 다음과 같다. : □ 나진시의 14개동·리와 선봉군의 10개 리를 포함하는 621km□의 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한다. □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합영, 합작, 외국인 단독기업을 허용한다. □  투자하는 나라에 대한 제한이 없다. □ 국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투자한 자본과 재산, 기업운영을 통하여 얻은 소득과 기타 소득을 법적으로 보장한다. □ 개발지대안의 나진항, 선봉항과 함께 인접지역에 있는 청진항을 자유무역항으로 한다. □ 기업 소득세의 감면을 비롯한 여러가지 특혜조치를 취한다.

경제특구란 개발도상국들이 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선진국가로부터 도입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많은 개도국들이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운영했거나 또는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북한이 이러한 경제특구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 요인이 있다.

) 그 예로는 타이완, 필리핀, 파키스탄, 타일랜드, 베트남 등의 가공수출지구(Export            Processing Zone), 인디아의 자유무역지구(Free Trade Zone), 싱가폴, 스리랑카의 공업단지,     그리고 중국의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 등이 있다.

첫째, 조총련 일변도의 외자유치정책에서 탈피하여 서방선진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제특구설치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경제개방정책으로서 동구와 같은 전면적 개방의 경우에 수반되는 정치체제변화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 북한은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정 직후부터 나진-선봉지역과 청진항 동항 지역의     주민성분 정리를 시작하여 보위부□안전부에서 정년 퇴직한 사람 등과 같이 성분이 좋은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간담회에서의 귀순자      증언(1994. 6. 10).

셋째, 중국의 경제특구 성공사례가 외화부족과 만성적인 경제부진의 어려움에 처한 북한에 영향을 주었다.

) 중국의 경제특구정책은 □ 대외무역의 확대와 대외무역업무의 축적, □ 외자이용에 의한     국면 타개, □ 외국선진기술의 도입, □ 대외경제무역의 발전과 세계 각국 정부□국민과의     우호증진 및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지위향상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북한은 이와 같이 당면한 경제위기 타개를 목적으로 설정한 자유경제무역지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2년 10월부터 외국인투자법, 외국인기업법, 합작법을 제정·공포하는 등 투자제도 정비에 나서는 한편 최근에는 나진-선봉 지역을 직할시로 승격시키고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경제특구정책에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또한 이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투자조건을 개선하여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한다는 목적하에 32억 3,884만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합영·합작을 통한 외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 북한은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한 이후 1994년 11월 현재     21개 외자유치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이 계획을 단계별로 보면 1단계(1993∼1995)에서 12억 227만 달러, 2단계(1996∼2000)에서 10억 2,088만 달러, 3단계(2001∼2010)에서 10억 1,570만 달러가 소용될 전망이며, 항목별로는 항만 확장 3개 사업에 16억 5,710만 달러, 선봉국제공항 건설에 7억 2,856만 달러, 도로보수 및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3억 4,650만 달러, 통신사업 2건에 1억 8,856만 달러, 철도사업 6건에 1억 5,812만 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 남궁영, 앞의 글, 35∼37쪽.

4) 무역제일주의

북한은 1993년 12월 개최된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공업·농업·무역제일주의를 기본 목표로 하는 □신경제전략□을 채택하였다.

) 제3차 7개년 계획기간중『10대 전망목표』(전력, 석탄, 철강, 비철금속, 시멘트, 화학비료,      직물, 곡물, 수산물, 간석지 개간)를 기준으로 한 목표수행물은 10∼25%에 불과하였다.

북한의 경제침체는 경직된 경제제도에 의한 효율성 저하, 부적합한 발전전략 등 제요인들의 복합적인 결과이기는 하나 특히 제3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던 기간에 나타난 북한 대외경제협력체계의 붕괴는 북한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간 가장 큰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류·협력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도 경제적 관계가 북한이 의도한 대로 가능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기간산업의 가동에 필요한 원자재 및 연료 등은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으며, 구상무역의 혜택에 따라 북한 상품을 사회주의 국가로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존의 대외협력관계를 염두에 두고 설정된 제3차 7개년 계획의 목표는 북한제품의 시장 상실과 원자재·연료공급기지가 붕괴된 조건하에서는 계획대로 실행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전통적 경제협력 상대인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에 따른 3차 7개년 계획의 실패는 대외경제협력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켰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향후 2∼3년을 조정기로 설정, 해외시장의 적극 개척, 무역방식의 다양화, 수출생산기지정비 및 수출품 생산확대 등 무역제일주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 남궁영, 앞의 글, 37∼38쪽.

2.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동향

북한은 근래에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설치 및 대외 무역 분권화 등 대외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완충기 동안 우선 순위를 농업과 경공업에 두겠다는 대내경제정책 조정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당과 각급 행정·경제부서는 물론 군사부문까지도 무역 등 자체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임금인상에 더해 소규모 개인식당 개설을 허용하고 텃밭 개간을 장려하는 등 유휴자원 활용 및 인센티브제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당조직 선전선동부를 통해 시·군단위의 경제선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시의 식량난 해소와 농촌의 노동력 보충을 위해 도시지역 주민의 농촌 이주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중단하고 동원가능한 투자재원을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현재(1995.7) 나진·선봉지역 건설실태는 다음과 같다: 국내지역과 나진·선봉지역을 구      분하는 약 90km의 울타리 공사 완료; 나진-원정간의 광섬유케이블 공사 완료 및 중국       측 통신망과의 연결; 남양-학송간 철도전기화 공사 거의 완료; 비파관광지 도로공사 거      의 완료; 나진-원정 및 청진-회령간 도로 건설, 나진항 세관 건설, 국제통신 센타 건설       진행 중.

농업부문에 있어서 북한은 1994년이래 협동농장을 군단위의 공업기업소와 결합하여 국영 농업연합기업소로 개편하고 독립채산제를 강조함으로써, 농업용 공업원자재의 공급을 원할히 하고자 했으나, 산업가동률 저하와 무리한 국영소유제의 추진으로 인해 농민의 근로 의욕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외경제부문에 있어서 1994년도 북한의 자본주의권과의 교역은 총교역액의 61%에 이른 반면, 중국 및 구사회주의권과의 교역은 39%로 감소함으로써 처음으로 대자본주의권 교역비중이 이들 국가와의 교역비중을 상회하였다. 북한의 수출상품구조에 있어서는 최대의 수출품목이던 비철금속 수출이 36% 감소한 반면, 방직용 섬유제품이 최대의 단일 수출품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비교우위 품목인 노동집약적 방직산업이 발전한 결과라기보다는 에너지 집약적인 광업 및 중공업 생산의 감소폭이 커서 방직산업의 상대적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4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북한 현안 레포트 95-2호 (대한무      역투자진흥공사, 1995) 참조.

) 1994년도 방직상품의 실제 수출액은 전년대비 1.08% 감소했다. 오승렬·최수영·박순성,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民族統一硏究院, 1995), 15쪽.

근래에 북한은 미국 및 독일 등 서방공업선진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만 및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증진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북한이 의지해 온 조총련 계열기업과의 경제협력은 김일성 사후 급속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조총련 내부의 권력투쟁, 김일성 사후 조총련 기업인의 조직 이탈과 실리를 추구하는 분위기, 북한의 투자환경약화 등에 기인한 것이다.

) 북한은 1995.3 독일의 청산구상무역회사(DOCG)와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무역협정을 체      결하였으며, 1995년.3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로 등 2명을 타이베이에 파      견 투자설명회를 갖고 대만 기업과 협력합의각서에 서명하였고, 1995. 6. 4∼6. 10 동안      조선국제무역추진 위원회 서기장 오태봉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무역실무 대표단을 미      국에 파견하여 마그네사이트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북한은 극심한 물자부족 및 조총련과의 경제협력 냉각 등 대내·대외적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1995년 5월 중국 심천에서의 나진·선봉 투자설명회를 필두로 8월에는 북경에서 위원장 김정우가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나진·선봉지역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다.

) 북한은 그동안 3단계(1992∼95, 1996∼2000, 2001∼2010)로 구분하던 나진·선봉지역 개      발계획을 당면단계(1992∼2000)와 전망단계(2001∼2010)의 2단계로 조정함으로써 개발계      획이 순조롭지 못했음을 시인하고 있다. 북한측의 발표에 따르더라도 1995. 8 까지 나진      ·선봉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외국기업과 100여 건의 계약서, 의항서, 합의서들을 채택하      고, 약 2억 달러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투자금액은 2,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또한 북한은 수출증대를 위해 금년도에 대외경제기관을 재정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에 정무원 각 부 및 위원회가 관장해 오던 주요 무역상사들을 국제무역촉진위원회로 편입시키고, 외자유치 및 설비 수출입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전담하게 함으로써 관리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기관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북한지도부는 아직 비교우위 개발 및 시장기구의 활용을 통한 대외교역 확대나 계획과 시장의 결합방법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기구의 수용가능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정책 및 선전부문 실무담당자들의 이념적 경직성과 기득권 보호 동기 등으로 인해 아직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은 1994년부터 3년간의 완충기를 설정하고 농업·경공업·무역제일주의를 방침으로 정했으나, 투자구조 및 경제운영체계의 획기적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기보다는 기존의 틀 속에서 관리방법을 개선해 왔다. 따라서 최근 북한의 정책변화 방향은 □ 임금인상 및 장려금 제도와 경제단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개선, □ 나진·선봉지역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의 집중, □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 분권화 등 수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오승렬·최수영·박순성,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5-22,

1995), 38쪽.

Ⅲ.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

1. 남북한 경제협력의 입장

1)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한의 입장

한반도 상황의 이중성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은 탈냉전기의 국제환경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일정 수준까지는 경제요소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세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는데, 우선 경제적으로 한국의 선진권 접근에 따르는 산업의 고도화로 인해 노동력을 위주로 하는 산업의 해외 이전 등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최근 엔고로 일본은 전자, 전기 등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을 한국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한국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산업을 동남아 또는 중국으로 이전시키고 일본으로부터 이들 산업을 이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임 노동력과 지리적 근접성에서 오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산업의 대북 이전이 한국에게 유리한 대안으로 부각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궁극적인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북한의 개방·개혁이 필요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경제력의 활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의존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남북경협이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경제요소의 정책수단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요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일정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멀지 않은 장래에 예상될 수 있는 남북통일 가능성과 이와 관련된 통일비용을 감안할 때, 남북간의 경협활성화는 통일비용의 최소화와 함께 경제통합 과정상의 마찰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통합체 구축의 토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경수로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에너지 분야에서의 남북경협이 가시화될 것이며, 쌀 합의로 식량부문에서의 협력도 구체화될 것이다. 이를 감안할 때, 여타 분야에서의 협력도 균형되게 진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도 역시 증대될 전망이다.

) 이동휘, 대북 쌀 지원과 남북한 경제협력, 現代經濟社會硏究院, 統一經濟 1995년 8월호,       69쪽.

따라서 정부의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입장은 정부 주도하에 단계적으로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며 그 실행 주체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정부가 공포한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추진방안을 보면, 첫단계로는 남북교역의 활성화와 시범사업에 대한 합작투자 등을 추진하고,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시범사업 실시 및 제도화 단계를 설정하고 있다. 두번째 단계는 시범사업을 통해 남북경협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 분야별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교류·협력의 활성화 단계이며, 그리고 세번째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경협의 본격화 단계 등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각 단계별 사업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 이상만, 북한 핵문제 타결후 남북경협과 대화추진전략(대륙연구원, 월간전망, 1995.7.), 16

∼17쪽.

〈표 2〉정부의 3단계 경제교류·협력추진방향

단 계	사 업 추 진 내 용
<1단계> 시범사업 실시 및 제도화단계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 청산결제 계정 환거래계약으로 남북한 직접결제, 상사분쟁해결 절차마련. -교역증대 품목 다양화, 위탁가공을 위한 시설재 반출과 기술자 방북. -핵문제 해결 후 제도 마련, 소규모 시범사업 실시 경공업분야에 소규모 합작투자(남포공단), 공동어로, 남북한 연계관광,남 북한 주민관광목적 상호방문, 이동성 병충해에 대한 정보 교환과 공동 방제. -제도적 장치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산업재산권 보호. -교통망 연결 인천, 포항, 부산항과 북측의 남포, 원산, 청진항간 해로개설, 입출항절차 간소화. -통신망 연결 판문점에 우편물 교환소 설치, 전신, 전화, 팩스.
<2단계> 분야별 교류 협력 활성화 단계	-교역품목 다양화 및 다양한 교역형태 개발, 절차 간소화 -제조업, 광업, 농수산, 관광 광업분야에서는 동, 아연, 흑연, 석재(대리석, 화강암)공동개발. 제조업분야에서는 중대규모의 합작투자와 단독투자. 농수산분야에서는 곡물, 산림자원 개발과 연어 공동배양. 관광분야에서는 설악산-금강산 연계관광단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경의선, 경원선, 금강산선 등 철도 연결과 국 도 1, 3호선 복원.
<3단계> 경협 본격화 단계	-남북교역 전면 확대 실시 98년까지 교역규모는 20∼30억 달러 수준. -국내외 자원의 공동개발, 중공업분야와 기술집약적 산업, 관광, 수송,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분야 합작투자. -교통, 통신망 확대, 현대화 수송능력 제고, 남북한간 항로 및 제3국을 연결하는 국제항공노선.

출 처:《신경제 5개년 계획》,대한민국 정부, 1993, 요약정리.

2)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입장

북한은 직접적으로는 식량난 해소 또는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서 쌀 외교를 전개하였을 것이나,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핵문제를 활용하여 대서방 관계개선과 함께 경제협력을 모색하는 입장에서, 쌀 지원 외교를 전개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대일 쌀 지원 요청은 미국과의 콸라룸푸르 경수로 협상 이후 북일 국교교섭에서 북한이 경제활성화에 긴요한 일본으로부터의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의 의미도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볼 때 한국에 대한 쌀 제공 요청을 북일간 쌀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용으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다음과 같은 필요성에서 이번 한국의 대북한 쌀 지원 합의를 계기로 그간의 한국 배제의 태도에서 벗어나 남북경협의 활성화에 적극성을 띠게 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미국 또는 일본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은 북한경제에 도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물론 일본의 산업이 고도화되어 있는 경제협력 가능 분야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경협이 배상금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도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될 사회 간접자본 등 회임기간이 긴 분야에 치중될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단시간내에 경제적 성과를 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김정일체제로서 이는 합리적 선택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중급 이하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으로부터의 기술 및 산업 이전이 북한 경제에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공조체제의 공고성은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대미·대일 접근에 엄연한 한계가 있으리라는 예상을 가능케 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를 북미, 북일 관계개선의 종속변수로 취급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3국간의 정치·군사적 공조체제의 견고성에 비추어 적어도 남북관계를 매개변수로 간주하지 않고서는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3국간의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이 심대함을 감안할 때, 한국을 배제한 대미·대일 경제협력이 현실성을 지니게 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최근 탈냉전의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는 한·중, 한·러 및 중·러 등 북한 주변 역내 국가간의 경제협력 속도가 감안될 수 있다. 북한이 빠른 시간내에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역동성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고립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 이는 구 COMECON 국가와의 경제관계가 거의 단절되고, 특히 중국과의 교역 관계도 계속 침체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우려되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최근 경제협력을 겨냥한 대일본 접근 가속화는 북한의 합리적인 선택중 하나일 수 있을 것이나, 일본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 따르는 북한경제의 대일 예속화 우려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북한내에서의 정치적 반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한·일간의 경쟁관계 조성에 따르는 반사이익 획득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북한이 한국과의 경협을 최소한 대일경협과 병행 추진하는 수준으로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이동휘, 앞의 글, 69∼71쪽.

그러나 남북 기본합의서가 선언된 이래 남북한 경협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경제교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나 경제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제협력 우선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이 교류보다는 경제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폐쇄된 북한의 사회체제에 대한 개방의 여파를 극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북한으로서는 구소련과 동구권의 몰락과정과 중국의 시장경제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천안문 사태)등을 감안한 가운데서 나온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당분간 기존 사회주의 체제의 관행을 유지하면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개별적으로 도입하거나 또는 미국·일본 등의 자본을 끌어들여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협을 이끌어 나가려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대남 경제교류 전략은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본과 기술을 경협을 통하여 획득하고자 하는 경제적 동기와 함께 공작 차원의 대남 접근방식이 혼합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 이상만, 앞의 글, 19쪽.

2. 남북한 경제협력의 현황

1) 교역 현황

분단 이후 단절되었던 남북한간 경제교류는 우리측이 남·북한 교역·경제협력 제의 및 물자·기술 무상제공 용의표명(□84.8.20, 대통령 하계기자회견)과 수재물자인수(□84.9.29∼30)를 계기로 남북경제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하여(□84.10.12), □84.11.15 제1차 남북경제회담이 열린 이래 □85.11.20까지 5차례에 걸쳐 개최된 경제회담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합영법 발표(□84.9.8)와 북한적십자사의 남한 수재민에 대한 구호물자 제공을 계기로 남한측이 제의하여 최초의 경제회담이 열리게 되었지만, 남한과의 경제교류·협력보다는 서방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주목적이었던 만큼, □86.1.22 제6차 남북경제회담을 개최하기로 쌍방이 합의해 놓고도 「팀스피리트 □86」훈련을 구실로 회담을 지연시켜 오다가 구체적 합의 없이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되었다.

이러한 남·북한 경제회담 이후 별 진전이 없다가 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하는 1988.7.7 대통령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특별선언」이 발표되고, 이어 동년 10월7일 「남북물자교역 지침」의 제정으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88년에 4건 1백3만 7천달러 상당의 북한상품의 반입이 승인(실제 국내도착 통관은 다음해인 □89.1에 이루어짐)된 것이 효시가 되었다. 따라서 1988년 10월 7일의 대북 경제 개방조치 이후 남북교역은 승인기준으로 볼 때, □89년과 □90년의 2천만$대에서 □91년 1억 9천만$로 급증한 이후 □92년에는 2억 천만$, □93년에는 2억$를 기록하고 있으며 통관 기준으로는 □91년 1억 1천만$, □92년 1억 7천만$, □93년의 1억 9천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3 참조)

) 윤형덕, 남북교역의 현황과 전망, 한세정책연구원, 1994, 122∼123쪽.

) 통일원, 남북 교류 협력 동향, 1994년 2월호, 40쪽.

〈표 3〉연도별 반출입 통관 현황

(백만 달러, 전년 동기비 %)

구 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1∼9월	증감율
반 입 반 출	105.7 5.5	162.9 10.6	178.2 18.2	177.3 18.2	177.3 281.6(38.6)	31.1% 26배(3.5배)
합 계	111.3	173.4	194.5	194.5	458.9(215.1)	3배(47.7%)

자료: 통일원, □1995년. 10월 중 남북 교류 동향□, 1995. 11.

주: ( )은 대북 쌀 지원 및 중유 제공 분을 제외한 수치.

한편, 상품별 반입 통관 비율은 철강 금속 76.7%, 섬유류 11.9%, 농림수산물 7.1%, 광산물 1.6%, 수산물 1.0%, 기타 1.7%이다. 주요 개별품목별 반입 통관실적은 금괴가 반입 통관 총액의 37.6%인 6,670만 달러, 아연괴가 24.6%인 4,366만 달러, 빌레트가 7.3%인 1,301만 달러를 차지, 이 3개 품목이 반입 총액의 69.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품별 반출 통관 비율은 대북 쌀 지원 및 중유 제공 분을 제외할 경우 섬유류 71.0% 철강금속 4.0%, 농림수산물 1.9%, 기계 전자 1.3%, 화학 제품 1.2%, 기타 20.6%로 화학 제품을 제외한 전품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주요 개별 품목별 반출 통관 실적은 직물류가 48.0%인 1,853만 달러, 설탕이 17.1%인 659만 달러, 스웨터 원부자재가 7.6%인 293만 달러, 의류 부속품이 6.5%인 250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표4 참조)

) 이효근,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추진방향□, 現代經濟社會硏究院, 統一經濟, 1995年 12月號), 89∼      91쪽.

〈표 4〉상품별 반출입 구조(1995년 1∼9월)

(천 달러, %, 전년 동기비 %)

반 입				반 출
품 목	금 액	구성비	증감률	품 목	금 액	구성비	증감률
철강금속 광 산 물 농림산물 수 산 물 섬 유 류 기 타	136,005 2,907 12,489 1,737 21,128 3,063	76.7 1.6 7.1 1.0 11.9 1.7	32.9 2.6배 15.4 -31.4 43.6 -34.1	섬 유 류 농수산물 철강금속 기계전자 화학제품 기 타 (설탕)	27,394 733 1,531 514 460 7,931 (6,586)	71.0 1.9 4.0 1.3 1.2 20.6 (17.1)	3.2배 7.6배 - 18.4배 -65.3 10.3배 (19.1배)
합 계	177,329	100.0	31.1	합 계	38,562	100.0	3.5배

자료: 통일원, □1995년 10월 중 남북 교류 동향□, 1995. 11.

주: 1) 통관 기준.

2) 반출에서 대북 쌀 지원 및 중유 제공 분 제외.

교역 형태에 있어서 초창기인 1990년까지만 보더라도 남북교역의 대부분이 홍콩이나 중국, 일본 및 싱가포르 등의 해외중개상을 사이에 둔 순수한 간접 교역 형태였지만 점차 해외 현지법인, 해외 지사를 통한 간접 교역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서류상회사(PAPER COMPANY)를 통한 간접 교역도 행해지고 있다. 또한 1991년 9월 남북한 UN가입 이후에는 북한의 합영회사와 직교역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났으며 단순한 물자의 반입출외에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자본이 결합되는 위탁 가공 교역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1995년 1∼10월 중 위탁 가공 교역은 반입액 승인기준 2,22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비 58.6% 증가하였으며, 전체 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1993년 2.3%, 1994년 8.2%에서 1995년 1∼10월중에 11.3%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런데 반출액 중에서 위탁가공 관련 금액의 비중이 1993년, 1994년보다 낮아진 이유는 위탁 가공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원부자재를 반출하여 EU나 일본 등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표 5 참조)

) 신보현, □남북한경제협력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무역학과 석사학위논문, 1994, 64쪽.

) 대체로 섬유류의 반출은 위탁가공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위탁 가공용으로 분류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표 5〉연도별 위탁 가공 승인 현황

(천 달러, 전년 동기비 %)

구 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10월)	증감률
반 입 반 출	23 (0.01) 13 (0.04)	556 (0.3) 413 (3.22)	4,385 (2.3) 3,611 (35.2)	16,598 (8.2) 11,966 (47.1)	2,2241 (11.3) 16,328 (29.2)	58.6 - 62.4 -
합 계	36	969	7,996	28,564	38,751	66.3

자료: 통일원, □1995년. 10월 중 남북 교류 동향□, 1995. 11.

주: 1) ( )은 반출입액에서 위탁 가공이 차지하는 비중.

2) 1995년 1∼10월 반출 승인 비중은 반출 승인 총액 중 중유 제공 분 618만 달러를 제외        한 수치로 나눈 것임(대북 쌀 지원은 무상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무시).

북한이 경공업 위주의 수출 지향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도 고임금 때문에 노동 집약 산업을 해외에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가공 교역은 남북한의 경제적인 이해 관계가 일치되고 있어 남북 교역 확대를 주도하는 분야로 발전될 것이 기대된다.

통관 기준으로 볼 때 교역 수지는 남북 교역의 구조적 특성상 계속 반입 초과를 보이고 있다. 1995년 1∼9월 중 총 남북 교역 규모에서 남한의 반입 비중은 대북 쌀지원 및 중유 제공을 분을 제외할 경우 82.4%를 차지하고 있는데, 1993년을 정점으로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반입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위탁 가공을 위한 섬유류의 반출 증가와 설탕 반출의 대폭 증가에 기인한다. 경제난에 따라 교역 상품 및 외환부족 등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의 입장이 남한과의 교역을 공식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 상품이 북한 내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원산지 표기 삭제를 요구하는 등 남한 상품의 반입을 억제하고 있으며, 북한의 소비 수준과 비교할 때 남한 상품이 품질면이나 가격면에서 고급인 점 등은 반입 위주의 교역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 신보현, 앞의 글, 91∼92쪽.

〈표 6〉 남북 교역에서 반입이 차지하는 비중(통관 기준)

(구성비 %)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1∼8월
99.6	91.2	95.0	93.9	95.5	90.1	82.4

자료: 통일원, □1995. 9월 중 남북 교류 동향□, 1995. 10.

2) 교역업체

□88년 10월 이후 남북교역은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90년부터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92년 남북교역 참여업체는 123개 업체, □93년에는 132개 업체로서 □92년에 비해 9개 업체가 증가하였다.

□93년도 업체별 반입 승인액은 삼성물산이 59,570천$, 럭키금성사가 35,454천$, (주) 대우가 21,805천$, 서린금속이 21,097천$이며, 그 뒤로 한국제강, 현대종합상사, (주)선경, (주)쌍용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업중 승인액이 1천만$이상 업체가 삼성물산 등 4개업체로서 이들 업체의 승인액이 총 반입 승인액의 73.2%를 차지하고 있다.

□88년 이후 누계가 5백만$ 이상 업체는 14개 업체로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코오롱 상사가 □93년도에 새로이 진입했다. 업체별 반출 승인액은 삼성물산 2,961천$, (주)선경 2,020천$, (주)대우 1,518천$, 럭키금성상사가 824천$로 나타났다. □88년이후 반출 승인액 누계가 1백만$ 이상인 업체는 10개 업체로 (주)선경과 (주)대우가 새로이 진입하였다.

) 김정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22쪽.

3) 투자현황

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이후 1994년 12월이래 기업의 방북을 허용하였으며, 올 5월에는 (주)대우에 대한 협력사업승인, 고합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7개사에 대해 협력사업(자)승인을 하였다. 6월에는 대북 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을 제정, 대북 투자 송금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7월에는 (주)대우 남포공단 사업 관련 기술자 방북을 허용하였다. 동 사업들은 정부가 정한 시범사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신청한 삼성전자(1,400만 달러)의 통신사업, (주)쌍용(1,500만 달러)의 나진개발촉진센터 건립 등의 사업은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실제로 대북투자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

) 1994년 11월부터 1995년 9월 현재까지 방북을 신청한 기업은 28개사로 이중 20개 기업이 방북      하였다.

31) 이효근, 앞의 글, 92∼93쪽.

Ⅳ. 남북한 경제협력의 문제점과 증진방안

1. 경제협력의 문제점

1) 정치 관계의 종속변수인 남북교역

남북한 경제교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남북한 경제정책이 양쪽 모두 정치적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점이다. 남한측에서는 남북간의 경제교류시책을 통일정책의 근간으로 삼아 북한의 산업구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제력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펴 나가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방식의 물자교류를 직교역방식의 물자교역으로 전환, 물자교류 확대, 자원의 공동개발, 관광사업의 공동추진 등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북한측에서도 동서간의 평화공존분위기 촉진, 동서 무역 확대, 남북한 UN동시가입 등 급격한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혁으로 말미암아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시책을 대내외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체제개방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간의 경제교류는 남한측에서나 북한측에서나 정치적 과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양측간의 경제교류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차원 교류차원의 교류협정 결정이 어렵고, 따라서 남북한 경제교류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당국은 원칙적인 합의만 하고 실제 거래는 남북한의 민간경제단체에 협상창구를 마련하여 교류를 주도하도록 하고 또한 남한측에서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자극되지 않고 북한의 경제적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방식의 경제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신보현, 앞의 글, 76쪽.

2) 전형적인 선후진국형 교역

남북 교역의 대상 품목수는 1988년 이후 계속 증가해 오고 있는데, 1995년 12월 통관 기준으로 볼 때, 반입 79개 품목, 반출 57개 품목으로 총 136개에 달하고 있으며, 1993년 및 1994년과 비교해 각각 38개 및 11개가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품목은 금괴 및 아연괴를 포함한 빌레트 등 1차 자원인 철강·금속제품이 지난 1991년부터 1995년 말까지 전체 반입량의 평균 78%에 달하는 소품종 일변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출 품목도 1993년 이후 화학 제품과 섬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위탁 가공용 섬유류 제품의 원부자재 및 설비부품을 비롯한 공업 제품이 80%이상 주류를 이루고 있다.

) 연도별 대북 교역 통관 품목수는 1989년 25개, 1990년 24개, 1991년 67개, 1992년 105개, 1993년      98개, 1994년 125개, 1995년 188개였다. 통일원 교류협력국,「남북교류협력동향」, 각년호.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남북 교역은 북한의 천연 자원과 남한의 공업 제품이 주로 교환되는 전형적인 선·후진국간 교역 형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반입 품목 가운데 철강·금속 제품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섬유류로서 1994년 이후 전체 반입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 가공용 섬유 제품의 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으로는 농수산물인데 1994년의 경우 전체 7.4%를 차지하였으며, 1995년에는 이보다 훨씬 증가한 13.2%를 기록하였는 바, 이는 북한산 한약재의 반입이 크게 늘어난 데 기인하고 있다.

반출품으로는 위탁 가공용 원부자재인 섬유류와 화학 제품 다음으로 비누, 설탕 등의 생필품이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1995년의 실적을 보면 설탕 단독 제품이 전체 반출량의 14.4%를 차지해 일반적으로 후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높은 설탕 수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대북한 반출 품목에 있어 특징은 임가공용 원부자재를 제외하고는 단 1회성 거래도 그치고 있으며, 반출품에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산지 미표시는 북한이 남한제품의 북한 반입이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치적인 결정에 의한 쌀반입을 제외하고는 북한 주민의 생계를 위한 물품 반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한간 교역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교역 가능 품목의 적극적인 개발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 김영윤, □남북교류-협력의 문제점과 실천적과제□, 現代經濟社會硏究院, 統一經濟, 1996년 6월호,      78∼80쪽.

3)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

남한의 대북한 경제교류상의 애로는 남한의 기업체들이 북한의 경제정보 및 이에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운 것이다. 남한의 기업들은 남북한간에 국토분단과 정치적, 군사적 대치상태가 반세기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정보 등 이에 관련된 정보에 밝지 않다.

그것은 북한측이 모든 경제통계의 발표와 경제상황의 공개를 사실상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통계나 관련 자료의 조작, 허위발표로 정확성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한측의 경제인들이 남북한간의 장기적인 대치상태로 북한을 자유로이 왕래하거나 통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의 상사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정부기관 및 북한경제관련 연구소 그리고 국내언론모체 또는 그들의 해외지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입수할 뿐이다. 또한 해외에서 북한상사를 알게된 경위도 홍콩, 중국, 일본 등 제3국의 외국인 중개상을 통해 소개받거나 재외교포를 통해서 접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 및 위험회피를 위해 정부차원의 정보개발 및 정보공개 유도로 정부와 기업간, 기업상호간의 정보교환을 도모하며, 정부는 북한의 경제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북한 경제교류기업에 적극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신보현, 위의 글, 77쪽.

4) 기업간의 과당경쟁

합작투자와 관련된 기업간의 경쟁은 더욱 심각하다. 각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대북합작투자나 해외공동진출 등의 계획까지 세우면서 저마다 북한방문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 실적위주의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시급하다. 그 기준은 북한의 실질적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 국제사회의 압력과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통일이후의 경제구조까지도 내다보는 안목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직교역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북한진출을 모색하는 것은 기업에게나 대북경협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에게나 이롭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정부를 제쳐놓고 북한측 유관기관과 계약을 맺고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는 최근 각기업의 고위급들이 경쟁적으로 방북을 추진하는 것으로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과정에서 북한측이 남한의 경제계 인사들을 무분별하게 초청하는 것도 기업들의 과당 경쟁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들은 북한측에 대해 북한 노동자에 자금수준을 경쟁적으로 높여서 제기하고 있다는 사례가 나타날 정도로 대북경협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현성 없는 투자·교역확대가 약속되어 남북한의 경협이 혼란만 지속되고 구체적 진전은 보기 힘들게 될 것인데 이는 최근 3∼4년간 대소경협에서 우리기업들이 보여 온 형태이기도 하다. 대소경협의 전대차관을 놓고 다투었듯이 대북경협에도 과열현상이 야기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으며 공정한 룰(rule)조정은 그래서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경협에서 사정이 급한 것은 북한측이다. 국내기업들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자칫 불리한 조건으로 북한측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업간의 과당경쟁은 지양되어야 한다.

) 민진암, □북한경제현실과 남북교역방안□, 성균관대,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55∼56쪽.

5) 북한의 외환부족 및 클레임문제

북한은 경제규모가 영세하고 수출부진 등 대외개방이 부진하므로 대외지급준비자산이 부족한 실정에 놓여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무역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이에 따라 대외채무액이 누증되고 있기 때문에 외화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대외지급준비자산의 부족은 북한의 수입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물자교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북한의 외한사정을 감안할 때 교역의 형태는 물물교환 방식이나 대응구매방식 등 구상무역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측간의 물자교역에 있어서 품질에 대한 클레임(claim)처리가 곤란한 점이다. 남한의 무역상사가 북한측의 무역상사간에 적정품질의 유지와 이를 위한 엄격한 선적전 품질검사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측간의 물자교류가 양측 당사자간의 직접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중개상사를 통한 경우 그 처리는 더욱 어렵게 된다. 홍콩, 싱가포르 등의 중개상사들은 무역계약 체결시 북한이 서방제국에 보통 적용하고 있는 수출품의 품질  및 선적전 검사조항을 종용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의 수출품은 선적전 북한 공인 검사기관에 의해 발급된 품질수량검사증으로 최종 보증될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남북한 당국간에 교역에 관한 기본협정 등 교역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제도적장치를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남북교류협정기금을 이러한 위험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신보현, 앞의 글, 77∼78쪽.

6) 경제교류절차상의 복잡성

남북교역추진에 있어서 북한상사 및 취급품목에 대한 정보부족과 품질보장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상사원과의 적극적인 접촉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북한 상사원과의 접촉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절차가 복잡하다.

그 이유는 한국은 국가보안법상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이익제공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지역에 대한 잠입 및 탈출을 금지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 제1장 2조(정의)는 □이 법에서□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률체제를 갖춘 집단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6조1항(잠입, 탈출)에서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      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정부의 방침에 따라 경제인들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외국에서 북한경제관계 인사와 접촉할 수는 있으나 확실한 법률적 보장이 없고 정치적 변수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앞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경제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제정, 마련되어야 한다.

) 민진암, 앞의 글, 56∼57쪽.

1988년 10월 7일 발표된 대북경제개방조치 제5항 남북경제인 상호접촉 및 방문에 관한 내용을 보면 □아측 민간상사가 제3국에서 상담을 목적으로 북측인사를 접촉하거나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며 북한경제인이 상담목적으로 방한을 희망할 경우 이를 환영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과 신분보장 등을 계약함□을 선언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제3국에서 남북한 경제인이 물자교류 관계로 접촉하려 할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절차가 복잡한 실정이다. 그리고 남한측 경제인이 일본에서 조총련 경제인과 접촉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양측간 물자수출입의 실행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다. 이 실행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점은 물자수출입에 대한 관계당국의 승인, 계약, 선적, 인도, 결제 등 여러 과정을 겪게된다. 1990년 9월 25일에 제정되어 그 이듬해 5월6일에 개정된 남북한 무역대상물품 및 수출, 수입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보면 상공부장관이 고시한 수출입공고, 별도공고, 통합공고는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수출입 자동 승인 품목은 수출입 제한 승인품목이 되어 통일원장관과 상공부장관의 협의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남북한의 물자 수출입에 관한 승인과 절차는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순수한 상거래 목적의 접촉에 대해서는 교역업체가 상담비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사전승인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서 민간차원에서의 경제교류협력을 지원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교역업체에 대한 자유로운 접촉 및 방문을 허용하는 포괄적 승인제도의 도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신보현, 앞의 글, 78∼79쪽.

7) 대북한 투자여건의 미비

북한이 외국인투자 관련법령을 정비한 후 북한에 대한 투자환경이 기존의 법령에 비하여 다소 개선, 보완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도 북한의 투자조건이 세제상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중국에 비해 불리한 점이 많아 남한 기업들이 대북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출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령의 경우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선언적이거나 추상적이며, 상위법과 하위법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북한측은 저임금의 노동력을 대외자본 유치의 최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북한사회 내부에 각종 장애물이 산재해 있다. 북한에 있어서의 석유와 전력 등 기간에너지 공급의 불안정, 합영사업에 필요한 관련부품, 원자재의 공급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낙후, 북한당국의 통제에 따른 기업경영의 경직성 등 대북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소가 많다.

가령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법보다는 정권당국의 재량에 의한 통치가 관행이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법과 실제 투자운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것이므로 관련 법조문만을 보고 섣불리 투자하기에는 곤란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시장경제로의 개혁이 함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자원배분이 중앙경제설계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므로 북한내 물자구입과 판매는 관리당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북한의 극심한 외환부족상황을 고려할 때 외환관리가 엄격할 것이므로 수출기업이 아니면 법령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이익금의 송금도 심한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또한 노동자의 고용 및 해고에 있어서도 북한의 노동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고, 노동자동맹의 활동이 보장된다는 규정을 두는 등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의 경직성이 대북한 투자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및 북한체제의 경직성 등의 한계 요인에 대하여 대북투자를 설계하고 있는 남한기업들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즉 단순히 북한의 저렴하고 양질인 노동력만을 바라보고 북한에 진출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므로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하고 대북진출에 앞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앞의 글, 79∼80쪽.

8) 남북직교역 □UR예외□ 인정문제

남북한 교역이 민족 내부거래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미국, GATT 등과 사전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예외 인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UR협상과정에서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을 이미 정했다. 그러나 경실련 등은 이 같은 결정 자체가 성급한데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되면 선진국들이 남북간의 교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은 특히 지난 91년 남한이 북한으로 쌀을 반출하려 할 때 미국 정부와 도정업자협회등이 이를 국가간 거래로 규정, 덤핑무역이라며 막은 적이 있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거래가 민족내부거래라는 인정을 분명히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은 우선 헌법과 남북기본합의서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거래를 내국거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질권□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를 우리 스스로가 다시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이다. 또 예외 인정 요청자체가 남북한 거래가 GATT규정 위반이라고 자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예외 인정을 신청하게 되면 오히려 이해당사국등 제3국이 대가를 요구할 경우 대가를 치르겠다는 뜻으로 이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 동아일보, 1994. 2. 4.

또 독일이 통일되기전 동독과 서독의 거래도 동서독 어느쪽의 정식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GATT체제 안에서 민족 내부거래로 인정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GATT의 법률전문가와 국내학자등의 자문을 받은 결과 거래에 대한 예외 인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의 정부의 이러한 방침을 GATT가 인정해 줄지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 EEC를 설립한 로마조약에서도 양독간의 무역을 국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로 간주하였다. 특히     양독간의 거래에 대한 로마조약의 이와 같이 확고한 입장은 GATT의 회원국 대우와 관련된 논     란이 국제적 차원에서 더 이상 재개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 김정천, 앞의 글, 47∼49쪽.

9) 정책추진의 일관성 확보

지난 1995년 10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은 뉴욕타임즈지와의 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껴 가까운 시일 안에는 한반도내 화해와 대화를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대북한 쌀지원이 이루어지면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북한이 인공기 게양 사건과 쌀수송선 억류에 이어 대남비방을 강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성호 선원을 보내주지 않고 있음으로써 형성된 대북한 비우호적 여론과 대북 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의식하여 대북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 전환은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정부가 스스로 강경책을 천명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정책 선택의 폭을 좁히는 셈이 된다. 또한 대북 정책을 다시 변화시켜야 할 경우가 왔을 때 선뜻 이를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대북 정책은 경제적인 면과 관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우리의 통일 정책에는 아무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대북 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남북한 경제 협력 관계는 지난해 10월 쌀지원을 끝으로 북한의 수해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냉기류에 휩싸인 채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정부의 대북 경협 정책은 전략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나, 첫째로 그 기조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의 경직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보다 대범한 자세에서 대북 경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 의지가 확고하게 정립되어야 하며 정책추진에 자신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정부는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을 경쟁 대상자로 취급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남북 관계의 개선과 경제 통합 실현에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의 대북 지원이 마치 북한만 덕보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탈피하여 북한의 경제적 지원이 북한 체제의 변화와 남북한 통일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지름길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경제 협력을 통한 대북한 경제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화와 자유화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킬 수 있다.

대북 정책은 국민적인 합의의 토대 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가 가변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국민적 합의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 문제로 귀착되는 것이라면 문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최우선적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김영윤, 앞의 글, 84∼85쪽.

2. 증진방안

1) 교역확대방안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은 민족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장기적인 목표 아래 추진해야 한다. 또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북한경제의 근본적인 희생과 산업구조의 상호보완, 공동의 번영과 실리를 위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자본의 북한에 대한 진출은 오직 경제적 실리만을 추구하며,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자국에서 운영할 수 없는 공해유발 산업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과 현실적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김성훈·장원석·유재현, 남북경협의 현장(시민의 신문사, 1996), 105쪽.

(1) 우리정부의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증진방안

우리 정부가 공포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증진방안은 첫단계로 남북교역의 활성화와 시범사업의 합작투자 등을 추진하고 교류협력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시범사업 실시 및 제도화 단계, 그리고 두 번째로 시범사업을 통해 남북경협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후 분야별로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교류협력의 활성화단계, 세 번째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경협의 본격화 단계 등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 통일경제, 북한경제체제와 남북경제교류·통합모형, 형설출판사, 1995, 238∼239쪽.

(2) 청산계정설치와 운영

현재 남북간의 교역이 농산물, 공산품 등을 중심으로 한 물물교환이 늘어나면서 이들 거래를 일괄적인 현금으로 결제해 줄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실제로 남한기업들은 북한의 금은괴, 아연괴, 시멘트, 한약재, 감자 등을 반입한 대가로 이에 상응하는 자사 또는 타사의 원부자재와 비누, 설탕 등 생필품 등을 반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양측 기업들은 서로 맞교환할 상품을 선정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아 계약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게 남북교역의 현실이다.

한편, 현재 남북간에 반입이 반출의 10배이상이 되고 있는 현재의 거래형태에서 청산결제방법을 도입했을 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동서독의 경우처럼 북한의 지급능력부족을 「더불어 잘산다」는 입장에서 차관성격의 스윙을 제공하는 한편, 남측이 북으로부터 들여올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해 나가면서 통일로 가는 디딤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남북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청산결제은행과 함께 거래편의를 위해 결제통화등 청산결제방식을 선정해야 한다. 현재 가능성 있는 남북결제통화로는 미달러, 영국파운드, 독일마르크, 스위스프랑화 등의 경화나 이와 별개로 독일의 정산단위(VE)같이 남북간 합의에 따른 제3의 통화가 창출, 선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동용승·서양원, 남북경협 이렇게 풀자, 삼성경제연구소, 1995, 188∼190쪽.

(3) 계획기구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 단계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위탁가공교역을 포함한 직·간접교역 확대와 북한의 외자유치 희망사업분야에 대한 시범사업, 그리고 기업인 및 기술자의 방북 및 북한인사 접촉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북한이 현재의 체제 및 정책방향을 견지하는 동안에는 경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대한 북한의 수용가능성과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의 경제교류 확대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대남 적개심 완화 및 남북한간 신뢰구축과 북한경제의 대남의존도 제고를 위하여 현행 남북한 교역절차를 간소화한다. 남북교역이 확대되어 남한의 반입액이 북한 수출총액의 50%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경우(1994년 21%), 북한은 안정적 외화획득을 위해 남북교역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므로 북한과의 합의에 의한 남북경제교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시한 외자유치 희망 사업 중 일정규모 이내의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 차원의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한기업이 북한의 특수한 경제운영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며, 북한이 외자유치 경험을 통해 제도개선 및 남북경제 상호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오승렬·최수영·박순성, 앞의 글, 84∼85쪽.

가. 교역절차 간소화 및 제도적 장치 보완

북한이 현재의 제한적인 경제개선 정책을 추구하는 단계에서는 남북간 신뢰구축 및 화해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1994.11.8)를 확대·보완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는 □ 특별한 제약사유가 없는 한, 북한의 초청장 혹은 입국비자를 취득한 기업인 및 경협관련 기술자의 방북을 신고제로 운영하고, □ 위탁가공교역과 관련하여 반출되는 시설재의 허가규모 및 대상을 확대하며, □ 일정 규모 내의 자본금 송금 및 사무소 설치 등 위탁가공교역 및 시범적 대북투자 사업을 위한 민간기업의 활동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 위의 글, 85∼86쪽.

나. 경제협력 시범사업 추진

북한이 경제개혁에 착수하기전 단계에서는 시범사업의 성격과 범위 및 규모를 정부가 규제하되, 나진·선봉 및 기타 합작 가능지역에 대한 민간기업의 직·간접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일반투자의 경우 건당 투자 상한선을 확대하되, 필요시 투자 상한 초과를 허용하도록 한다. 현단계에서의 북한경제 상황 및 남북한 관계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북한이 부품 부족으로 인하여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한의 투자를 수용하고자 하는 경공업 분야의 사업목록을 요구하고, 이를 대상으로 시범적 사업을 선정하여 가동 및 정비를 위한 부품 공급 등의 방법을 통해 남한기업이 투자한다.

둘째, 남한기업이 나진·선봉지역 외자유치 희망사업에 투자를 원하며, 사업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규모 이내의 경공업 및 인프라 건설 항목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유치 희망사업 내역은, 위의 글, 117∼123쪽 참조.

셋째, 북한이 합작을 원하는 나진·선봉 이외 지역의 사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남한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며, 사업운영 성과의 평가에 따라 투자규모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한다.

) 북한이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 제출한 합작투자희망사업 목록은, 앞의 글, 124∼128쪽 참      조.

한편 현단계에서는 북측의 거부로 인해 남북 경제공동위원회의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경제공동위원회 가동이 가능해질 때까지 남북 경제협력 시범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및 기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 혹은 민간 차원의 협의창구 개설에 대해 북한측과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 오승렬·최수영·박순성, 앞의 글, 88∼89쪽.

(4) 통신수송 및 통행문제: 남북간 통신·수송의 연계 및 통행보장

경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간 통신수송시설의 연계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통신시설의 경우 교류 첫단계에서는 교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신수단인 전화나 텔렉스를 남북한 지정당사자(예: 남북한 중앙은행간) 사이에 설치운영하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교류의 확대에 따라 통신시설 및 설치지역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며, 남북한 우편, 전보, 소포, 전화 등 통신분야 교류협정을 시급히 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북한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르리라 생각된다. 수송의 경우도 남북간의 도로 및 철도의 연결과 해로의 연계가 필요한 바 서울-신의주, 서울-원산간의 철도, 인천-남포간의 해로는 우선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도로 및 철도의 연결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한 관할지역은 자체적으로 건설하고 비무장지대 내의 시설은 공동으로 건설·관리하며 시설사용료, 하역비 등은 별도의 청산계정을 통하여 청산결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또한 남북경제교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북한지사 설치 허가문제와 주재원의 신변보장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인바 이는 북한지역에서의 우리측 인력활동의 보장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발족될 교류협력분과위를 통해 남북통행협정을 체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 통일경제, 앞의 책, 232∼233쪽.

2) 경제협력 증진방안

이상과 같은 증진방안이 교역중심이었다면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에 증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남한의 축적된 자본, 기술 및 노하우와 해외시장 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결합, 이를 통한 남북한경제의 공동번영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경제협력의 추진방향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서로의 신뢰성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공업을 육성하고 생필품, 소비재 생산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합작을 추진하여 이를 통해 북한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남북한간의 생활격차 축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외화획득 분야에 투자를 지원해서 북한의 대외개방화 경제체제 형성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협력의 추진은 산업협력, 합작, 공동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투자보장: 투자보장협정체결

현재 남북한기본합의서가 발효되었으나 투자보장에 관한 쌍방정부차원의 협정은 없으며 합영법, 외국인 투자법을 비롯한 북한의 합작투자관계법령도 미미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제교류가 교역단계를 지나 합작단계로 진전되기 위해서는 투자안전장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투자보장장치가 없는 경우 대규모 투자에 따른 원금회수불능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합작투자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이 진전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등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과 맺을 투자보장협정 등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체결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되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감안하여 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한편, 92년 제정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는 투자장려, 제한 및 우대조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인 합영법, 합작법 등에서는 관련규정이 없거나 일부만 규정 되어 있어 그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첫째, 외국인 투자법에서는 투자기업의 출자금액 감액불가 규정, 이사회의 의사정족수불분명과      의사결정방식의 엄격성, 직원의 채용 및 해고의 북한 노동행정기관의 허가 규정, 회사의 존속      기간 및 연장기간, 등록자본금의 최소·최대금액 및 출자비율의 상·하한선에 관한 규정 미비,      등록 자본금의 납입된 금액인지 또는 계약상의 금액인지 여부 불분명, 합영회사, 합작회사, 외      국인기업의 사장 및 부사장 선임방법의 불확실, 합영회사의 외화 대출 기간, 한도, 대출절차       불규정, 현물자산, 발명권 등 화폐이외의 출자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토지사용료 등      에 대한 구체적 결정 기준의 불분명한 점이 있는바, 이를 개선해야 한다.

둘째, 신설 외자유치관련 법령에서는 김일성, 김정일의 방침, 북한의 국가사회제도, 자주권 존      중 등에 따라 자의적 해석·적용의 가능성 있는 용어의 존재, 외국인 투자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 미흡, 기술도입 관련 법령 부재 및 기업파산에 관한 법령 (외국인기업법 제30조 참고)의      미규정, 외국인 투자관련 재정부기 계산 규정 또는 회계규정(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인 세금법      제3조) 미제정으로 기업회계제도의 불명확, 토지임대료의 자의적 결정 가능성들의 문제점이 있      는 바, 이를 개선해야 한다. 김성훈외 엮음, 남북경협의 현장, 시민의 신문사, 1996, 172∼173쪽.

) 통일경제, 앞의 책, 233∼234쪽.

(2) 남북협력기금: 기금규모와 지원대상확대

현재 남북간 경제교류 협력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남북협력기금뿐이다. 이 기금은 남북한 주민왕래 등 인적교류사업에 대한 무상지원,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등 경제교류사업에 대한 손실보조, 융자, 채무보증 및 보조금 지원,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대금결제편의를 제공하거나 자금을 융자해 주는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업무에 사용된다. 지원조건은 남북한 교류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남한기업의 북한과의 거래손실 발생시 손실금의 90%까지 보조를 해주며 반출반입자금에 대한 대출 또한 계약금액의 90%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경협자금 대출의 경우도 연 5%의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 기금의 규모(1천 50억원)로는 앞으로 남북한 직교역이 급격히 증가되고 경제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충분하지 못할 것이므로 협력기금의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남북협력기금 외에 남북경제교류를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경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금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기금확충과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지원대상의 확대문제인데, 현재 동기금의 지원대상이 남한주민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3국 현지법인을 통한 경제협력사업은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며 간접교역 역시 지원대상여부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당분간 남북교역은 간접교역위주로 이루어질 것이며 경제협력사업 역시 직접투자보다는 제3국 법인 명1의의 간접투자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간접교역 및 제3국 현지법인을 통한 경제협력사업도 경제협력기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직간접교류지원을 위해서는 동서독의 예를 통하여 보더라도 1조원 이상의 교류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세계잉여금의 활용방안 등이 있을 것이나 통일세의 신설 등을 통한 기금마련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 앞의 책, 237쪽.

(3) 정부의 조정체제: 단계별 조정

협력사업의 주체가 남한은 민간기업이 되고 북한은 정부가 되는 만큼 우리 기업이 북한 당국과 직접 접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나 부작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정부는 남북경제교류를 위한 교역 및 투자지침마련 등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민간기업은 남북한당국 사이에 남북교역 및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이 체결되고 제도화될 때까지 개별기업의 경쟁적인 대 북한 접촉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과잉경쟁은 향후 경제협력공동위의 실천적 협의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북한 경제교류에 있어서 정부의 무리한 개입은 남북 경제교류의 흐름을 경직시키고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는 비능률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제교류는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할 것이나 경제교류의 초기에는 정부의 단계별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즉, 남북간 경제교류에 관한 기본협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는 교류전반에 걸친 정부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뒤 직교역의 경험이 축적될 일정기간은 업종별 단체 등 민간경제단체에 의한 조정이 필요할 것이며, 제도적 토대 위에 남북간의 직교류의 경험이 축적되고 난 후는 전적으로 민간기업의 자율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위의 책, 238쪽.

Ⅴ. 결  론

남북한 경제협력의 변수는 북한의 변화의지에 달려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폐쇄되고 정체되어 있는 그들의 체제를 바꾸지 않은 체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그 어려움을 타개하려 하고 있지만 더욱더 가중되는 경제난과 식량난은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의 가장 위험한 변수가 되어 버렸고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때문에 북한은 1980년대의 합영법 보다도 많은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개방과 정치적 연계에서의 남북경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과 경제적 협력에 난항을 겪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더구나 사회시설기반 미비로 인한 투자조건 형성마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의 선별적 경제인 선택은 남한기업이나 타국가 기업들이 꺼려하는 투자의 불안정을 만들어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의 마련, 그리고 남북경제의 상호발전을 위해 포기하거나 미룰 수 없다. 오히려 꾸준한 인내로 민족의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한 경제협력이 반입위주나 선·후진국형 교역이 되더라도 경제적 우위에 있는 남한이 통일전략의 차원에서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조심스럽게 대화의 장으로서, 경협의 확대로 이끌어 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에 남북한 경제협력 현황이 단순히 숫자나 투자액을 따지기 보다 그 이상의 실효를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중단된 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다시 개최키로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사회시설의 기반부터, 즉 남북한의 해로나 육로, 항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교역물자의 청산결제방법이라든가 관련법규의 문제점 해결로 인한 권리보호를 취하도록 하고 더욱이 활성화시켜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시켜 모든 절차를 협의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남북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품목별 비교우위로 남한은 자동차, 전기, 전자제품 등 일반생활용품등에서 우위인 반면, 북한은 비철금속, 비금속광물 등 광산품과 화학제품류에서 비교우위가 있으므로 이들 제품의 상호보완적인 직교역은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남북한의 경협은 초기에는 상호신뢰감 형성과 불신을 없애는데 일조하고 단순수평교역 형태를 띠면서, 경제협력이 진전될수록 남북한의 직교역은 물론 투자, 공장건설, 기술이전, 공동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관계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교역및 경협을 활성화시키려면 무엇보다도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정상가동을 위한 정부의 주도적 노력과 북한의 변화의지가 보여야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남북한 경제교류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민간기업들의 북한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정부의 계획 아래 민간기업이 이끌어 나아가는 형태를 띠되 대기업중심이 아닌 중소기업도 참여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반도에 대한 이중적 시각이다. 즉 북한은 적인 동시에 한민족이라는 명제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을 위한 경협의 확대는 필요하되 북한의 군사적 이용을 이롭게 하는 경협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다.

결국 남북한의 경협이 통일을 위한 정책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와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의 이행과 준수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한반도의 이중적 시각은 어느 정도 정리되고 교류와 협력에 관한 넓은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내재되어 있는 불신과 공동체라는 이중적 성격을 하나의 성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며 이것은 마침내 통일을 위한 기초적 기반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한의 경협이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에 촉진제 역할을 하고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데 그 비용을 최소화하며 통일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일보 앞당기는데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연구를 통해 남북경협을 현실화시키고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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