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經濟難의 構造的 問題點과 向後 展望

성  명 : 이 현 구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 4동 472-71

우편번호 : 423-034

전화번호 : (02) 688-8762

BEEPER : 012-1025-8762

소속대학 :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

사용워드 : 한글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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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Ⅰ. 序  論

Ⅱ. 北韓 經濟難의 實狀

1.식량 및 生必品 부족

2.에너지 및 原資材 부족

3.외화 부족

Ⅲ. 經濟難의 構造的 問題點

1.中央集權的 計劃 經濟

2.閉鎖經濟

3.軍事費의 과다한 지출

4.産業 部門間의 不均衡

5.生産手段의 國有化 및 割當制의 勞動

Ⅳ. 北韓經濟의 向後 展望

1.計劃經濟의 수정

2.北韓式 開放모델의 채택

3.대외관계 개선 추진

(1)대미관계

(2)대일관계

4.南北關係의 진전

5. 經濟特區의 建設의 加速化

6. 制限的 企業民營化와 土地私有化

Ⅴ. 結  論

Ⅰ. 序  論

최근 北韓의 經濟는 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 그와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食糧難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이미 북한당국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惡化되어 버리고 말았다.

북한의 식량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토니 홀 미 민주당 하원의원은 북한주민들이 하루 □반공기□밖에 먹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96년까지만 해도 하루 3백∼3백 50g의 곡물이 배급 되었지만, 97년에 이르러서는 하루 1백∼1백 50g으로 줄었다고 그는 전했다. 이것은 반 공기에 양에 불과하다. 북한의 식량난으로 84년 에티오피아에서 1백만명이 굶어죽은 것과 같은 사태가 예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어죽었으며, 또 다수의 주민들이 간단한 질병에도 목숨을 잃을 정도로 체력이 약화되어 있는 狀態이다.

)□유엔 대북지원 활동보고서□, 중앙일보, 1997.4.19

1995년과 96년에 연속된 水害는 이미 80년대말부터 약화되고 있었던 북한의 식량사정을 더한층 심각하게 만들었다. 북한외교부는 96년의 홍수 피해액을 17억달러로 발표했다. 그 때문에 북한은 95년부터 세계를 향해 식량원조를 호소하고 있다. 식량의 위기적 상황은 중국으로의 越境者와 한국으로의 亡命者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이를 思想强化와 軍隊의 힘을 빌어 막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97년 □신년공동사설□을 통해 □먹는 문제□ 해결을 유난히 강조했다. 사설은 □먹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고□, □쌀풍년 고기풍년을 마련하여야□, □풀먹는 집짐승을 기르는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식량난의 절박성을 공식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북 신년공동사설□, 동아일보, 1997.1.3

북한의 식량난은 體制 威脅의 수준까지 당도해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 비밀 연설문□에 따르면 거리엔 식량을 구하는 사람으로 넘쳐나며, 이러다가는 □신의주 사건□이 또 발생할 것이라고 言及하고 있다. 그는 또한 복잡한 정세해결을 위해 경제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發言과 함께, 農民 市場의 번성으로 인한 동구식 崩壞를 우려하고 있다.

)□김정일 비밀연설문□, 조선일보, 1997.3.19

또한 북한은 식량난 못지 않게 에너지와 原資材 부족, 外貨不足등의 經濟問題를 안고 있다. 이렇게 90년대 북한 경제의 상황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장기간 계속되리라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은 무엇보다도 90년대의 북한 경제가 장기적인 沈滯現狀을 보이게 된 원인으로 곧,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북한경제의 붕괴에 의한 혼란은 곧 우리나라의 안보와 연계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은 같은 동포인 우리들에게는 더욱 가슴아픈 일이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통일후 우리나라가 감당해야 할 사안이므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과 관련하여 본 論文에서는 북한이 처한 經濟難의 實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向後 展望을 살펴봄으로써 장차 統一韓國 經濟에 대비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제 2장에서는 북한 경제난의 實狀에 대해 파악하고, 제 3장에서는 이러한 경제난을 발생시킨 北韓經濟難의 構造的 問題點 즉 경제난의 原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제 4장에서는 北韓 經濟의 向後 展望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 5장에서는 結論으로써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Ⅱ. 北韓 經濟難의 實狀

그들 스스로 □지상 최고의 樂園□으로 자부하던 북한은 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들의 경제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생활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지도부에 반발하고 있으며, 목숨을 건 國外脫出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북한의 체제에 있어 최대 기반인 軍部 또한 분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1. 식량 및 生必品 不足

북한의 식량 사정은 1996년보다 더욱 惡化되었다. 97년 4월기준 2백36만 t이 부족한 것으로 推定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엔이 당장 시급한 20만여 t을, 북한 스스로도 求償貿易 등으로 1백만 t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1백 10만 t이 부족하다. 96년 11월 세계식량계획(WFP) 조사단은 4백 30만 t의 수확을 예상했으나 지난해 극심한 식량난으로 채 수확하기도 전에 옥수수 절반 가량이 소비돼 실제 收穫量은 3백만 t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식량 수요 3백 80만 t을 포함, 필요곡물량은 모두 5백 40만 t에 달하고 있다.

)□유엔 대북지원 활동보고서□, 중앙일보, 1997.4.19

또한 북한은 95년 여름 □100년만의 대홍수□로 불리는 水災를 당한데 이어 그 피해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96년 7월말 또다시 집중호우로 인한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95년 홍수로 150억 달러의 재산피해와 520만명이라는 엄청난 罹災民을 냈다고 밝힌 북한은 96년 여름 장마로 또다시 17억달러의 피해를 당했다고 발표(8.7 외교부대변인 담화)했다. 이러한 狀況을 감안하여 북한의 食糧作況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북한의 식량 사정 추정은 북한 지역과 인접지역의 기상상태, 作物 生産量을 파악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 언급한 洪水에 의하여 많은 被害를 입었다.

<표 1> □96북한의 곡물 수급량 추정

구 분	총 계	쌀	옥수수	두 류 (콩)	맥류(밀· 보리·호밀)	서류 (감자)	기타 잡곡
재배면적 (천)	1,440	540	600	150	50	50	50
총소요량 (천t) (A)	6,061	2,975	2,005	224	451	313	93
총생산량 (천t) (B)	2,447	1,068	1,046	124	106	53	50
과부족 (천t) (B-A)	△3,614	△1,907	△959	△100	△345	△260	△43

자료 : 김운근 박사  □평통□제출 보고서, 극동문제 97년 1월호.

북한의 96년도 수해는 UN의 식량농업기구와(FAO)와 세계식량계획(WFP)에서 현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 서해안 평야지대인 황해남북도·개성시 등에 집중되었으며, 평북·평남·평양·남포·강원도 地域에서도 피해를 보았다. 따라서 식량사정의 악화는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생필품 부족 또한 북한에서는 일상화되어 있다. 重工業 優先 政策의 결과로 경공업 부문이 취약한 북한에서는 특히 消費財 및 생필품의 품귀로 주민들은 매우 비참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생필품 부족의 打開策으로 북한은 1984년 이래 □8·3 인민 소비품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운동의 취지는 生産過程에서의 副産物과 廢棄物을 활용하여 소비재를 증산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8·3 인민 소비품이 전체 소비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8·3 인민 소비품 증산 운동을 통해 북한의 소비재 생산이 증가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것이 북한 전체 산업 생산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공장과 기업소에서는 인민 소비품을 증산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원자재를 빼돌리거나 부산물 및 폐기물을 양산하는 副作用을 초래하였다. 그 이유는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공장과 기업소, 그리고 여기에 속한 노동자들 모두가 자체의 필요와 물물교환용으로 더 많은 8·3 인민 소비품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심각한 기근 현상에 허덕이고 있는 주민들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옷가지는 물론 담배, 식량, 과일, 야채, 달걀, 닭 등을 거래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를 규제하지 않고 시장에서의 자유거래를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自由 市場(農民 市場)의 허용은 공적인 配給 體系를 통해 식량 및 생필품 공급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유엔산하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의 트레보 페이지 소장이 밝힘.

2. 에너지 및 原資材 不足

북한의 에너지난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이 만들어 낸 産物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국내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해야 한다는 에너지 자급자족과 안보위주의 에너지 생산에 치중해 왔다. 自力更生이라는 미명하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석탄생산에 의존한 결과 90%에 이르는 높은 에너지 자급도를 이루었지만 석탄위주의 생산 시설은 산업전반을 非效率的 構造로 전락시켰다. 이러한 비효율적 산업구조는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었으며, 경제성장의 鈍化는 국내 에너지 생산 증진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게다가 대소무역 격감은 에너지 문제를 더욱 惡化시켰다. 북한이 원유나 콕스등의 수입을 소련에 크게 의존해 왔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련으로부터 들여오던 원유수입은 1990년의 41만 t에서 91년에는 6만 5,000t으로 줄었다. 그 후 소련으로부터의 원유수입은 다소 늘어나기는 했으나 그 전과 비교하면 크게 준 채이다. 에너지사정이 한층 深刻해진 것이다. 북한의 원자재 부족은 國內生産 低調, 外貨不足에 따른 輸入減少, 그리고 유류 부족에 따른 적기 공급의 지연 등에 기인한다.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 방향은 섬유·의류제품 중심의 위탁 가공에 중점을 두고 독일, 일본 등으로 수출을 늘리고 있다. 이것은 원자재 부족에 따른 수출 감소를 相殺하면서 외화 획득의 기회를 넓혀 가자는 戰略이다. 그러나 그 규모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외화 획득은 북한 경제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3. 外貨 不足

1994년과 1995년 북한의 대외무역 적자는 각각 8.8억 달러, 8.4억 달러로 북한의 외채는 累積되고 있다. 북한의 외채는 1970년대 초반 서구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차관의 미상환액 및 연체이자의 누적과 구소련 및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한 貿易赤字(債務)의 변제를 미루어 온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외 채

(단위 : 억달러)

	남 한		북 한		남 북 한		남/북(배)
	총외채	순외채	총외채	순외채	총외채	순외채	총외채	순외채
1980 1985 1990 1994 1995	271.7 467.6 317.0 568.5 784.4	196.3 355.4 63.7 103.1 170.6	22.3 29.0 78.6 106.6 118.3	22.3 29.0 78.6 106.6 118.3	294.0 496.6 395.6 675.1 902.7	218.6 384.4 142.3 209.7 288.9	12.2 16.1 4.0 5.3 6.6	8.8 12.3 0.8 1.0 1.4

<표 3> 외채/GNP 비율

(단위 : %)

	남 한	북 한	남/북(배)
1980 1985 1990 1994 1995	44.8 51.3 12.6 15.0 17.4	16.5 19.2 34.0 50.3 53.0	2.7 2.7 0.4 0.3 0.3

주 : 외채/GNP비율 = (총외채/GNP) × 100

자료 :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6년 11월 통계청 발표 자료)

- □북한□ 1997년 1월호

북한의 외채는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 등으로 인하여 외채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였다. 1980년도의 북한의 총외채는 22.3억달러, 1990년에는 78.6억 달러였으며, 1994년에는 1백 6.6억달러, 1995년에는 1백 18.3억 달러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南韓의 GNP에 대해 총외채의 비율은 외채/GNP 비율은 1995년에 17.4퍼센트에 불과한 데 비해 북한은 53.0퍼센트로써 남한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에 있다.

북한의 외채/GNP 비율은 1980년도에는 16.5퍼센트, 1985년에는 19.2퍼센트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34.0퍼센트, 1994년에는 50.3퍼센트, 1995년에는 53.0퍼센트를 기록함으로써 외채의 비중이 계속 높아졌다.

반면에 輸出品目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供給能力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 북한의 외화보유 상태가 개선될 전망은 없다. 그나마 무기수출 및 朝總聯 동포의 송금 등이 대외무역에서의 적자를 어느 정도 메꾸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외화부족의 타개는 북·일 수교를 통한 賠償金의 획득이 유일한 희망이다. 외화부족으로 북한은 당장 시급한 식량을 해외에서 조달할 수 없으며, 에너지 및 원자재의 수입도 제한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화부족으로 북한은 심지어 해외공관의 활동 자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Ⅲ. 經濟難의 構造的 問題點

북한의 현 經濟狀況의 惡化는 단지 홍수등 자연재해나 농작물의 흉년 현상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북한경제체재내에 중심을 이루고 있는 여러요인들이 複合的으로 작용하여 構造的 問題點으로 형성되어 있다. 북한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치유하지 않은 채 서방등 기타 외국의 원조에 의해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것은 오히려 장차 경제난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다.

1. 中央集權的 計劃 經濟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도 국가경제계획이 수립 시행되고 있기는 하다. 행정당국이 국가가 지향하는 거시적 또는 부문별 목표와 정책 방향을 개별경제단위에게 제시하고, 시장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공급하며, 간접적 강제수단을 동원하여 개별경제 단위의 경제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계획은 지시적 계획(indicative plan)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의 계획과의 내용면에서 크게 다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강제적 계획(imperative plan)이 적용되고 있다. 중앙계획자의 경제계획에 의하여 각 생산단위에게 생산목표를 지령하고, 이의 수행을 의무화함으로써 경제를 조정하고 있다.

북한은 48년 정권수립시부터 내각에 國家計劃 委員會를 설치 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실시하여 왔다. 土地 및 生産手段의 國有化는 58년에 完了하였으며 그후부터 북한 경제는 중앙집권식 체제로 계획수립부터 의사결정까지 중앙의 지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같은 중앙집권화를 통해 북한은 계획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主觀主義□와 □機關 本位主義□, □地方 本位主義□를 타파하고 당의 정책적 요구를 관철 시킬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중앙집권화된 관료적 운영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일찍이 간파한 상태이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선택적인 분권화 모델, 보완적인 시장모델 등을 도입하여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지만 하급기관이나 생산단위에 재량권을 주었던 동구국가들의 방향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계획경제는 계획실행상의 부작용 및 불확실성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計劃經濟體制下에서는 企業의 生産增大 努力이 적고 物資不足 現狀이 나타나는 가운데 生産財 供給을 우선시 했기 때문에 消費財 關聯企業은 생산재 관련기업보다 물자확보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생산재부문은 소비재생산에 필요한 자재까지 흡수하게 되므로 經濟全般에 걸쳐 資材不足現狀이 擴大된다. 따라서 消費財産業에 대한 物資供給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외국으로부터 자재를 수입하는 것인데, 이것도 외화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조달할 수 없다.

둘째, 양적 지표를 기준으로 한 계획경제하에서는 기업은 生産費用 節減, 純利益 增大보다 生産目標 達成을 추구하게 된다. 기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재를 최대한 確保, 備蓄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다른 기업에서는 자재부족 현상이 深化된다.

셋째, 의사결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수하고 구체적인 사항들을 모두 세세하게 파악할 수 없다. 중앙에서 수만 가지에 이르는 商品의 收給을 모두 원활하게 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조정능력의 한계로 인해 한 산업에서의 자재부족 현상이 다른 산업으로 波及된다.

이러한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해 오고 있다. 즉 97년에 들어선 지금도 김정일 체제는 □社會主義的 生産關係와 自立的 民族經濟의 土臺에 의거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경제는 경제운용에 대한 접근방법상 너무 지나치게 중앙집권적이고 명령통계적인 측면을 강조해온 結果로 경제의 비효율성과 硬直性을 더욱 야기시켜 北韓體制의 危機를 더욱 더 深化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표 4>에서 처럼 북한경제는 90년부터 장장 6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최근 6년간 (90년∼95년)의 연평균 成長率이 -4.5퍼센트인데 비해 95년의 성장률이 -4.6퍼센트로 그 평균치보다 떨어지고 있음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마이너스(-)□ 성장률을 維持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 경제가 90년이래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한 것은 곧 북한식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실시가 실패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표 4> 북한의 1990년대 경제성장률 추이

연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경제성장률(%)	-3.7	-5.2	-7.6	-4.3	-1.7	-4.6

자료 : <남북한 경제사회상비교>, 통계청, 1996, P.38

□북한□ 1997년 1월호

2. 閉鎖 經濟

북한은 그동안 原始的 형태의 閉鎖的 經濟體制를 固守하여 왔는데, 이는 1966년 노동당 대표자 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自力 更生의 原則下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하는 일관된 노선□이라고 선언, 그들의 孤立主義的 閉鎖經濟를 강조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산업화의 조건이 열악한 북한이 대외지향적 성장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폐쇄체제의 고수로 인한 投資財源의 不足과 技術 落後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鈍化의 주요한 要因이 되었다.

북한은 이와 같은 경제 성장의 限界를 克服하고 경제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70년대의 6개년 계획 기간중에 대외 經濟協力을 試圖, 외자 및 플랜트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소련 및 중국과의 빈번한 接觸, 대미·일 접근 및 합영법 발표 등 보다 적극적인 개방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대외개방화의 모색은 투자여건의 미비와 수출부진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북한경제가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閉鎖的 經濟體制의 고수로 인하여 경제 運用勢力의 未熟, 産業 構造上의 歪曲 등 개방 체제에 대한 적응능력이 缺如된 데에 기인한 結果이기도 하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90년대에 들어와 계속되는 북한 경제난의 원인은 90년을 기점으로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에 의해 북한의 國家計劃委員會는 개별 생산공장의 세세한 공정과 기계설비의 성능, 유지문제, 기타 모든 경제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데서 비롯되었다. 이 때부터 북한의 폐쇄 경제는 과감한 해외선진 기술의 도입에 대한 체제 능력의 부재 때문에 技術的인 落後性을 극복할 수 없었거니와 낙후된 생산시설로 인해 비효율을 감수하는 工業化를 推進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한경제는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한 많은 물자의 구입을 위해 외화의 필요성이 대두했지만 취약한 輸出産業 부문에 따른 무역 장벽에 의해 외화획득의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따라서 <표 5>를 통해 보듯이 90년까지 과거에 북한의 최대교역국인 러시아가 91년부터 전년도 대비 약 41.4퍼센트로 급감한 이래 95년까지 과거의 무역규모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반면에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중국과 일본이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그 交易量은 아직도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94년부터 남한은 북한의 제 3위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면서(물론 남북한간의 교역은 주로 홍콩·싱가폴·일본 등 제 3국을 통한 간접무역방식이다) 95년도에도 교역량이 약 2억 9천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정권은 남한을 적대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어쨌든 <표 5>에서처럼 90년 이후 95년까지 계속하여 총 교역량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이유는 대서방권 외채상환문제, 주종수출품인 광산물의 가격 폭락, 외화 부족 등으로 인해 북한경제가 전반적인 沈滯狀態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외자 도입을 통해 경제난에서 벗아나고자 대미·일 관계를 비롯하여 대외관계의 개선에 몸부림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閉鎖經濟의 限界 때문에 그 성과는 볼품 없는 것이다.

<표 5> 1990년대 북한의주요국별 교역규모

(단위 : 억달러)

연도 국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중 국	4.8	6.1	7.0	9.0	6.2	5.5
일 본	4.8	5.0	4.8	4.7	4.9	5.9
러 시 아	25.7	4.6	3.2	3.5	1.4	0.8
한 국	0.1	1.1	1.7	1.8	1.9	2.9
미 국	0.003	0.01	0.047	0.02	0.002
기 타	11.0	10.4	9.9	7.4	6.7
합 계	46.4	27.2	26.6	26.4	21.1	20.5

자료 : <□95 북한개요>, 통일원, 1995, P.109 및 P.239

□북한□ 1997년 1월호

<표 6> 최근 북한 예산현황

단위 : 만원(결산기준, 북한화폐)

구 분	세 입	세 출	지 출 내 역
			인민경제비	사회문화비	군사비	관리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3,190,580 3,360,810 3,569,041 3,719,484 3,954,042 4,057,120 4,152,419	3,166,090 3,338,294 3,551,348 3,690,924 3,930,342 4,024,297 4,152,519	2,127,226 2,250,605 2,399,145 2,504,707 2,662,504 2,729,067 2,816,397	600,185 631,395 669,279 692,704 750,891 765,908 787,353	386,263 400,595 426,162 446,602 448,058 462,794 481,692	52,416 55,699 56,762 46,911 68,879 66,528 67,077

자료 : 통일원, □통일백서□, 1994

3. 軍事費의 過多한 支出

북한은 國防과 經濟를 연계 발전시키는 □國防·經濟 竝進政策□을 고수하고 있으나 현재 100만명을 상회하는 상비군의 유지와 비대한 軍需産業의 維持등 기형적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GNP의 약 25% 정도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타 부문에 대한 투자 재원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비대한 군수산업은 산업간 불균형을 심화시킴은 물론 후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波及效果에도 惡影響을 미치고 있다.

최근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군사비는 줄지 않고 있으며 군사비로 인하여 일반 住民의 消費水準만 低下시키고 있을 뿐이다.

4. 産業 部門間의 不均衡

북한은 □60년대 초반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經濟援助가 中斷되고 국제간 경제 여건이 크게 변화되자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이라는 竝進政策을 추진하게 되었다.

군수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의 30%를 넘게 됨에따라 산업 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輕工業部門과 農業部門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발전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에너지 및 수송 부문등 社會 間接資本의 不足 現狀도 수반하게 되었다.

북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북한의 체제와 비효율적인 中央集權的 計劃 經濟 體制로 인하여 산업 부문간 불균형의 조정은 불가능한 상태다.

5. 生産手段의 國有化 및 割當制 勞動

북한 주민은 노동에 대한 動機 附與가 극히 未備하다. 그래서 일하러 나가되 일하지 않고 일하되 열심히 하지 않는 형태가 널리 퍼져 있다. 또한 割當制 中心에 의한 계획 경제로 기술개발이나 노동성 향상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노동의 양과 관계되는 식량문제만 하더라도 자급자족이 어려워 해외 수입으로 보충해 왔으나 외화 부족으로 현재는 수입도 할 수 없는 狀況에 있다.

北韓의 食糧難은 무엇보다도 농민들의 생산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있다고 보여진다. 북한은 토지를 비롯한 生産手段이 國有化 또는 협동체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생산활동은 집단적 영농방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생산활동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기준으로 분배되지 않고 강제 분배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다. 따라서 열심히 일할 의욕이 근원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생산활동의 적극성과 창의성을 기대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 다음으로 식량분배의 不平等이 식량위기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북한은 주민통제를 위해 식량을 조절하여 배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식량배급에 있어 중간관리층이나 공안세력들의 介入과 奪取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만연된 식량난이 지속되고 있다.

)식량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북한은 □91년 130만 톤, □92년 83만 톤, □93년 128만 톤 정도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였으나, □94년에는 곡물 수입이 36만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7> 북한의 식량 수급상황

(단위 : 만 톤, 정곡 기준)

연 도	총 수 요	전년도 생산량	부 족 량
1991년	647	481.2	165.8
1992년	650	442.7	207.3
1993년	658	426.8	231.2
1994년	667	388.4	278.6
1995년	672	412.5	259.5

자료 : 농촌진흥청, □북한의 곡물생산량 추정□, 1995

Ⅳ.北韓 經濟의 向後展望

북한은 그들의 체제를 수호하고 주민들의 反撥을 撫摩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변화의 길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동구권 및 구소련의 몰락으로 인한 교훈에서 改革과 開放이 자칫 그들의 체제를 멸망시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몰락과 변화의 갈림길에 선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는 사뭇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1. 計劃經濟의 修正

북한의 계획경제는 輸出指向的 計劃經濟로 전환될 것이다. 북한의 수출지향적 계획경제의 展望이 어둡지만은 않다. 북한 勞動力의 資質은 5년여에 걸친 南北韓 委託加功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최근 전자제품 등으로 협력분야를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다양한 輸出産業을 소화할 수 있는 産業的, 技術的 基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수출 지향 계획경제의 가능성과 한계□, LG주간 경제, 1997.1.16

따라서 북한이 經濟制裁에서 벗어나 서방시장으로의 접근이 보장된다면 수출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日本市場에서 양복 등 일부 품목이 상당한 市場占有率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이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한다. 또한 북한의 대외수출이 95년 현재 20.5%에 머물고 있지만 1988년에 51억 달러에 이르렀다는 점도 수출확대의 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北美關係와 南北關係가 호전됨에 따라 수출환경이 개선되고 해외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유입이 이뤄진다면 북한의 수출지향정책은 북한경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성장활력을 되찾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輸出指向政策과 計劃經濟 자체는 양립하기 힘든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對外市場은 流動的이고 可變的인 반면, 計劃經濟는 계획기간 동안 가격의 고정과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기본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지향경제는 生産單位의 自律性, 價格의 自由化등을 증대시킴으로써 계획경제의 근본적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외개방의 과정에서 외부세계를 접하게 된 북한주민은 經濟的 要求水準을 계속 높여갈 것인데, 이는 體制의 效率性을 높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重工業, 軍需産業 우선의 自給經濟라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 수출지향적 계획경제로 나아가는 북한의 새로운 시도는 또다른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北韓式 開放모델의 採擇

북한의 대외관계변화가 바로 사회주의권의 大變革과 국제질서의 재편 그리고 경제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지도층은 내외 환경변화에 적극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알고 있다.

북한의 指導層이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즉 정치와 경제부문을 비롯한 전면적 체제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되며, 구소련식 체제개혁은 활력있는 사회주의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결국 社會主義 體制의 沒落을 가져오고 말았다. 따라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개혁노선은 결국 中國式 改革에의 길이다. 지금까지 다져온 基本骨格을 유지하면서 내외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나아가 체제의 활력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즉, 정치부문은 기존노선을 오히려 强化하면서 경제력 회복을 위한 개방정책은 彈力性을 보여줄 것이다.

開放政策의 방법과 관련, 북한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부터 中國式의 漸進的이고 선택적인 개방정책을 대원칙으로 삼아왔기에, 김정일도 이를 따를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急進的이고 全面的인 開放政策은 體制崩壞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동구권의 경험을 통해 생생히 알고 있는 이상, 중국식 개방은 선택의 餘地가 없다. 그러나, 중국식 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최소한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는 食糧難등 民生苦 解決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農業改革에 성공하여 식량난을 해결한 반면, 구소련은 식량난을 해결하지 못했다. 둘째는 확실한 政治的 리더십의 確保이다. 중국의 등소평은 급진적 개혁과 개방을 요구하는 데모군중을 탱크로 밀어붙일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

<표 8> 공산권의 개방정책 비교

구 분	北 韓	中 國·베트남	구 소 련
개 방 속 도	漸進的(전망)	漸進的(개방대상·지역 지정)	急進的(전면개방)
경 제 현 안	식량난·에너지난·외화난등 경제난 심각	농업개혁성공으로 식량난 해결 (식량수출)	식량·외화난 극심(서방의 식량원조와 차관지원)
정 치 적 리 더 쉽	에측불허(카리스마 없음)	강력한 리더십(급진적 개방 요구 억제)	리더십 붕괴(개방요구통제 못함)
집 권 세 력	노 동 당	공 산 당	공산당 失權
대 내 개 혁	기존공산체제유지	협동농장해체 사유재산제도 도입등 개혁박차	대내개혁이 체계적이지 못함
평 가	예 측 불 허	일단 성공 개방 가속	실패(체제붕괴) 러시아도 혼미

자료 : □한국일보□ 1994년 7월 12일로부터 정리

북한도 경제개방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제체제에 대한 改革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主體思想이 그 장애가 된다. 주체사상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체제의 정당성을 弱化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북한의 지도층은 지금의 정책을 固守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밑으로 부터의 민주화요구의 불길을 계속 지피면서 북한은 당분간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식 관료체제를 유지해 갈 것이다.

3.對外關係 改善 推進

(1)대미관계

북·미의 경제관계는 북한의 체제 生存戰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經濟制裁 解除에 의한 北韓産 輕工業 製品의 美國市場 진출과 미국기업의 對北 資本投資가 가능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미국과의 關係改善을 통하여 南北經濟의 擴大 및 日本과 西方國家들의 對北投資, 國際金融 機構로부터의 차관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의 NPT탈퇴를 계기로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이래 1994년 10월 21일 基本 合議文을 채택함으로써 북한 核問題의 해결과 包括的 북·미 關係改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북·미 관계는 미국의 對北韓 經濟制裁 措置의 완화 및 해제 등 초보적이나마 실제적인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북한 交易은 1988년이래 점차 증가하고 있다. 북·미 교역은 1988년 6만 5천 달러를 기록한 후 1989년 60만 8천 달러로 중가하였으나, 1990년 3만 2천 달러로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그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1993년에는 북한의 NPT 탈퇴로 인한 緊張에도 불구하고 북·미 교역량은 198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표 9 참조>

<표 9> 미국의 대북한 교역실적

(단위 : 천 달러)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월)
미국의 수출 미국의 수입	65 0	16 592	32 0	100 11	467 0	1,979 0	180 0
총 계	65	608	32	111	467	1,979	180

자료 : 한국무역협회, □1995 주요 북한 경제지표□, 1995

실제로 베트남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은 북한에 대한 외국기업의 投資危險度 현저히 줄임으로써 投資與件이 개선되는 간접효과가 크다.

)90년대에 들어서서 Vietnam과 미국의 관계가 호전되면서 외국 기업들의 Vietnam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다. 또한 최근에 미국의 대 Vietnam Embargo가 해제되면서 Vietnam은 투자의 최적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대내적으로도 북·미관계 개선은 외부로부터의 安保威脅이 크게 개선됨으로서 과중한 군사비 부담을 줄이고 군수부문의 재원을 상당량 민수부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대일 관계

북한과 일본은 과거 적대적인 이데올로기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양국 공히 政經分離의 원칙을 견지하여 제한된 인적·물적 교류를 용인하여 왔다. 특히 1972년 □7.4 南北共同聲明□을 계기로 한반도에 和解분위기가 조성되자 일본은 북한과의 교류를 경제, 기술분야로 확대하여 1972년에 □朝日間 貿易 促進에 관한 合議書□에 調印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북한은 일본 輸出入 銀行의 融資나 장기 연불 수출 금융 혜택을 받게 되고 일본은 서방 국가중 북한의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한 외채 상환이 불가능해지고 북한의 남한에 대한 각종 테러 행위 등으로 인해 긴장이 高潮됨으로써 日·北韓 經濟關係는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공산권의 붕괴로 인해 일본은 자연스럽게 중국에 이어 북한의 두 번째 交易國이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기업들은 북한이 장차 중국과 유사하게 점진적인 開放化의 길로 나아갈 것으로 보고 朝總聯 企業 및 일본기업들과의 제휴나 지분참여를 통해 북한에 진출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특히 北·日 修交로 북한에 支佛될 賠償金이 일본 기업의 북한 경제진출에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북한이 지불해야 할 채무도 經濟協力 촉진의 觸媒劑 役割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4. 南北關係의 進展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전망들의 열쇠의 核心은 南韓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선 북한의 현재 경제난의 핵심은 식량난으로 들 수 있는데, 식량난 해결을 위한 북한의 援助要請은 미국 및 기타외국에 의해 4자회담 개최와 南北對話가 선행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미·일 관계개선에 있어서도 남북관계개선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의 오랜 우방으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선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필수적이지만, 한국정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輸出指向的 計劃經濟와 北韓式 開放모델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外資 및 外國企業의 進出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이루지 않는 한, 북한 진출의 위험도는 외국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南北關係를 進展시키고, 아울러 南韓 企業의 進出을 要請하게 될 것이다. 남한기업의 진출은 기타외국의 북한 진출을 한층 가속화 시키게 될 것이다.

5. 經濟特區의 建設의 加速化

북한이 中國式 開放모델을 본딴 北韓式 開放모델을 채택한다고 해도 全面的인 개방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북한은 主體思想으로 무장한 지구상에서 가장 孤立되어져 왔던 국가이므로, 그들의 전면적인 개방은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自由化, 民主化 요구를 불러들여 북한체제의 沒落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경제난 해결 요구와 그들의 체제 유지사이에서 妥協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것으로써 생각되어질수 있는 것이 바로 經濟特區의 建設이다.경제특구의 건설은 이미 중국식 개방모델에서 적용되어 엄청난 효과가 어느정도 입증된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이 經濟特區의 建設의 加速化를 통해 經濟發展을 推進하리라는 것은 어느정도 타당한 예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經濟特區의 槪念은 1979년 中國이 사용한 예에서 유래되었지만,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法的 또는 制度的으로 국내의 여타 지역과 구분하여 生産, 貿易, 稅制등에 있어서 특별한 예외적 조치가 취해지는 지역을 총칭하는 것으로 普遍化되었다. 각국에서 취하고 있는 경제특구의 性格이나 戰略은 체제의 차이나 경제발전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두 가지의 共通點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공통점은 體制移行期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의 공통점은 경제특구가 모두 對外開放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경제특구가 체제이행기적 성격을 띤다는 사실은, 社會主義로부터의 體制移行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經濟特區戰略을 보다 중시하고 있다는 것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북한도 그 예외는 아니어서 1991년 12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74호로 나진·선봉지역을 自由經濟貿易地帶로 지정하여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도하고 있다. 경제특구는 또한 외국의 資本이나 技術 등을 유치하여 자국의 貿易增進, 財政收入增加, 고용기회확대, 地域發展 등을 도모하는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외개방의 폭을 크게 확대한다는 特徵을 갖는다.

중국의 경우에는 경제특구를 특수한 經濟政策을 시행하고, 경제관리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우대조치를 부여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행정구가 아닌 一般行政區에 속하는 지역이다. 즉 중국은 經濟特區를 자본주의 체제의 무조건적 도입이 아닌 중국의 長點과 자본주의 국가들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중국식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하려는 체제실험적 지역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국이 1997년 홍콩과 마카오의 반환을 앞두고 일국양제-한 나라에 두가지의 체제를 존립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홍콩이나 마카오를 경제특구가 아닌 별도의 行政區域(特別行政區)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은 체제전환의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과도기간을 두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경제특구의 운영목표를 경제적인 측면에 국한시킬 경우, 실제로 북한의 경우 경제특구가 갖춰야 할 입지조건들에 부합되는 지역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경제특구의 입지조건으로 중요한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인데, 그것은 첫째, 國際的 交通의 要地로서 특히 세계 주요경제권과의 連繫性이 높아야 하고 둘째, 해당지역이나 배후지역에 經濟的 潛在力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투자유치나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들이다.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이 경제특구로서 最適地임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수차례 걸쳐 개최하고 있지만 그 妥當性에 있어서는 疑問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해 經濟特區 建設에 拍車를 가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경제특구에는 臨加工위주의 공단을 유치하는 경제특구나 觀光團地를 조성하는 경제특구 등을 들수 있다.

6. 制限的 企業民營化와 土地私有化

북한지역에서 신속한 投資가 일어나게 하고, 북한의 기업이 利潤을 創出해 내기 위해서는 企業民營化와 土地私有化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별적, 점진적 개방하에서는 制限的으로 나타날 것이다.

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企業의 構造改編이 과감히 이룩될 수 있도록 하되, 기업민영화 과정에서 競爭力을 喪失하여 회생불가능한 기업은 조속히 정리함으로써 기업 보호 차원에서 國家財政의 浪費를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支援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人間形이 탄생될 것이다. 이른바 企業人으로서, 종래 사회주의에서는 官僚(당과 政府)와 勞動者라는 두 가지 유형의 인간만이 존재해 왔다. 계획하고 관리하고 命令을 내리는 인간과 計劃되고 管理되고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주민이라는 두 가지 유형만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民營企業下에서는 자본주의사회와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윤을 추구할 기업인이 必要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企業 및 外國投資가 容易하도록 土地私有化의 도입도 추진되어질 것이다.

Ⅴ. 結  論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北韓의 經濟難은 심각한 수준으로서 北韓 當局의 자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경제난의 피해자인 주민들의 不滿은 날로 增幅되어 가고 있으며, 핵심계층의 동요 또한 나타나고 있다.

北韓의 經濟難의 構造的 問題點은 그들이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추진해온 結果 非效率性이 增大되었고, 閉鎖經濟를 指向함으로써 과감한 해외선진 기술의 도입에 대한 체제능력의 不在 때문에 기술적으로 落後되었으며, 군사비의 과다한 支出, 산업부문간의 不均衡, 生産手段의 國有化 및 割當制 勞動에 의해 초래되었음을 살펴 보았다.

북한은 이러한 경제난의 구조적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反應으로 經濟改革과 開放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른 북한 경제의 향후전망은 計劃經濟의 修正, 北韓式 開放모델의 採擇, 對外關係 改善 推進, 南北關係의 進展, 經濟特區의 建設의 加速化, 企業民營化와 土地私有化 등으로 나타나리라고 예측했다.

북한의 變化可能性과 沒落可能性을 함께 내포한 현 상황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통일과정에서의 混亂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漸進的인 統一로 이끌어 가지 위해 북한에 대한 支援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동포이며 더 이상 放置할 경우 우리에게도 그 被害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과의 協議를 거쳐, 그들의 位相을 세워주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그들이 受諾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여, 統一 韓國經濟 樹立을 준비할 단계이다. 북한경제의 성장은 통일후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여 우리 민족을 융화시켜줄 지름길이 될 것이다.

북한을 우리의 일부분으로 파악하고, 北韓의 改革 및 開放을 유도하여 국제사회로 나서게 지원하는 일은 북한의 우발적인 행동을 줄임으로써 우리의 통일에 이바지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1. 單行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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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論文 및 其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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