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국가능력 강화를 위한 정당성확보 및

바람직한 통일의 모색

서론

바람직한 한국사회의 미래상을 조망하고자 할 때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남북통일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남북통일의 문제는 단일민족으로서 당연하게 이루어내야할 민족적 과업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남북통일은 그것의 성사여부 또는 결과물에 따라 향후 한반도의 □발전□ 혹은 □퇴보□를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일대 □전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은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과 결부시켜, 통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손익관계를 따져가면서 추진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다. 혹자는 통일을 이루게 되면 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으며 ②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고 ③ 통일을 이룸에 따라 사회에 새로운 활력이 생겨날 수 있으며 ④ 분단비용을 줄여 국가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1998년 8월 15일 KBS저녁 9시 뉴스 방영분.

그러나 위와 같은 통일에 대한 기대는 남북한이 성공적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경우에만 기대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통일이 되면 기존에 존재했던 분단모순은 사라지겠지만 통일의 부산물로 계급갈등, 지역갈등, 지배엘리트와 다수의 대중간의 갈등 등이 중첩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 이러한 갈등들을 현명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통일은 어쩌면 우리에게 좌절과 실망을 가져다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다차원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갈등의 해결(解決 resolve)과 해소(解消 dissolve)는 그 차원이 다르다. 통일이 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의 표출은 너무나 자연스런 현상이다. 따라서 통일이후 정치체의 관심은 통일이후의 사회에서 존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순덩어리들(갈등)을 어떻게 잘 □다루어□ 합의의 영역을 구축해내느냐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다차원적인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의 표출을 인위적으로 □해소□시키려 한다면 통일이후 남북한의 실질적인 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후술하겠지만 필자가 논하고자 하는 □조화□란, 남북한에 존재하는 다차원의 갈등들이 - 통일이후 마련된 일관된 틀 속에서 - 합리적으로 해결되어 합의의 영역을 구축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과정 또는 통일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는 것이 통일국가의 강한 국가능력일 것이다. 국가능력(state capacity)이란 국가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기능적, 조직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총체적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강한 국가능력을 가진 국가는 통일이후 발생할 사회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통일국가가 강한 국가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해내야 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성 확보는 국가에게 힘을 제공해줄뿐더러 국민들에게는 통합의 이데올로기를 선사할 수 있다. 만약 통일한국이 정당성확보에 실패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심해질 것이며, 남북간의 사회통합에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 □어떻게□ 통일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를 통해 사회적 통합을 이룰 것이냐의 문제는 다른 어떤 연구과제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은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 국가능력의 강화를 위한 정당성의 확보 및 그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을 모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필자는 그를 위해 통일이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혁명열사의 묘지 처리문제를 상정해보고자 한다. □통일한국에서 북한의 과거청산과 관련하여 북한에 존재하는 혁명열사의 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혁명열사의 묘를 그냥 둘 것인가 아니면 없앨 것인가 또는 변형시킬 것인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통일의 모습과 그것을 통한 사회통합의 문제 그리고 국가능력의 강화를 위한 정당성확보 및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모습을 추출해낼 수 있다.

물론 본 논문의 의도하는 바가 전술한바와 같지만, 필자는 사례연구와 정당성확보의 문제를 통해 분단관리에서부터 시작해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통일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냐를 연역적으로 추출해보고자 한다.

한편 사례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필자는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 동독 주민들의 정체성의 위기 문제를 살펴볼 것이며 미국의 남북전쟁이후 사회통합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독일과 미국의 사례는 각각 우리의 현실과 대비시켜 본다면 많은 차이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차이점이 던져주는 제한 속에서도 두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교훈은 우리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될 것이다.

필자는 또한 본론 부분에서 정당성확보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에 대한 모색을 시작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한국의 통일에 관해서는 한국적인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현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밝힐 것이며 지금까지의 통일논의에서의 문제점 역시 시정되어야 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진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며 이러한 □진보□는 통일과정에서 남북한간 □조화□를 바탕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논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국가능력과 관련하여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할 것이다.

본론

1. 정당성의 확보와 국가능력간의 상관관계

국가능력(state capacity)은 □국가가 국가공동체 구성원들간에 합의된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자율적으로 정책이나 국가활동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기능적, 조직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총체적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김석준, 1991, □국가론연구의 경향변천과 국가능력개념의 전개□, 강민 외 공저,「국가와 공공정책-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 서울: 법문사, 66쪽.

김석준(1991)은 국가는 국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집약한 위에서 이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규정할 수 있어야 하며 만약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것은 유능한 국가의 목표설정이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합의에 의해 설정된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은 합리적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야 하며 국가의 정책수립과 집행에 요구되는 적절한 정책망들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그것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능력강화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세우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각종 사회정책망과의 □합법적-제도적□ 연계가 필요하다.

김석준, 1991, 같은 책, 67쪽

한반도가 통일되면 우선적으로 사회내 존재하는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강한 국가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강한 국가란 권위주의 체제나 전체주의 체제의 경성국가가 억압과 통제를 통해 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거 한반도의 역사적 경험을 살펴볼 때 남한에서는 권위주의 체제가 북한에서는 전체주의 체제가 존재해왔다. 그러나 권위주의나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는 적절치 않다. 통일한국은 억압과 통제에 의해 사회혼란을 수습해서는 안될 것이며 반드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합리적인 정책과 그것의 실현을 통해 민주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인 통일한국은 강한 국가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한편 국가강도와 국가경도에 따른 국가성격의 규정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우선 국가와 사회를 분석틀로 사용하는 국가강도에 따른 구분으로는 강성국가(Strong State)와 약성국가(Weak State)가 있다. 강성국가란 사회내 국가의 침투력이 뛰어나서 국가의 힘이 강한 국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중심부 국가를 지칭한다. 반면 약성국가는 사회내 국가 이외의 다른 주도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의 힘이 약하며 주변부 국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국가기구 자체의 성격(국가 경도)을 토대로 구분하면 경성국가(Hard State)와 연성국가(Soft State)로 나뉘는데, 경성국가란 국가기구가 경직적이고 억압적인 권위주의 체제 국가를 의미하며, 연성국가란 국가기구가 민주적이고 유연한 민주주의 체제 국가를 의미한다. 이밖에 국가자율성, 국가능력, 국가강도, 국가경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손호철, 1991, □국가자율성·능력·강도·경도□, 강민 외, 「국가와 공공정책」 125-156쪽을 참조할 것

또한 권위주의 체제나 전체주의 체제가 반드시 국가의 힘이 강한 강성국가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표-1>은 제3공화국부터 제6공화국까지 권위주의 체제를 지속해온 남한의 경우 국가능력은 점차적으로 떨어져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1> 제 3공화국 이후 남한에서의 국가능력의 변화

자료 : 이지영, 1995, □한국의 산업화와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대전: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91쪽.

통일한국이 민주주의 체제여야 한다는 것은 전 한반도 주민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즉 통일한국은 연성국가이면서 강성국가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은 어떻게 민주적인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강한 국가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까?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전술했지만 국가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합의, 합리적 정책대안의 결정, 제도화 수준의 향상 등의 세 가지 요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의 세 가지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과정에서 통일의 정당성을 확보해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일 테다.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는 국가권력에 정체성을 부여해주며 그들의 정책을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된다. 또한 통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는 이질화되었던 두 사회의 사회문화적 차원에서의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는 통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가장 먼저 마련해야 할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연구를 해볼까 한다. 그것은 남한 주도로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할 때 □북한에 있는 혁명열사의 묘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혁명열사의 묘지는 남한의 국립묘지와 그 위상이 같다. 남한의 국립묘지가 남한의 과거를 말해주듯 북한의 혁명열사의 묘지도 마찬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통일이후 북한의 과거청산문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성의 확보와 남북한간 주민들의 통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본인은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준비해보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통일의 정당성 확보 문제를 고려할 것이며 나아가 사회통합의 차원까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또한 필자는 이러한 작업이 반드시 통일한국의 국가능력의 강화방안에 대한 긴밀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2. 가상 사례 연구 - 북한에 있는 혁명열사의 묘 처리문제

ㄱ. 전제조건

본 논문에서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북한지역에 존재하는 혁명열사의 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전제조건을 설정한다.

① 남북한의 통일은 하나의 국가체제 속에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통일은 남북한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통일과 관련하여 효율성 문제를 따져볼 때, 반드시 남북한의 합의가 존재해야 할 것이냐의 문제는 솔직히 어렵고 심각한 문제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통일과정에서 남북한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통일을 한다는 것은 효율성의 차원에서 별로 성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통일이란 통일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논의로 환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본론의 뒷부분인 ㅅ. 혁명열사의 묘지 처리문제에 관한 대안의 모색 부분에서 후술하겠다.

③ 이러한 1국가 1체제의 통일은 남한주도로 이루어진다.

④ 1국가 1체제를 완성하는 통일과정의 완료는 통일에 관한 남북한의 합의후 적        어도 15년 이상의 장기적인 통합과정을 거친다.

⑤ 완성된 통일국가의 정치체제는 □한국적□ 자유민주주의이며 경제체제는 □한국         적□ 자본주의다.

여기서 □한국적□이라는 의미는 서구 - 특히 미국식 모델을 기초로 한 - 의 체제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변형시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통일한국의 미래상이 서구의 사조와 동양적 전통을 합리적으로 재수용하여 □자기정체성□을 확보한 체제이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다.

ㄴ. 가상 사례연구의 목적

독일이나 베트남, 예멘의 통일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질적인 두 사회를 통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통일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는 통일국가의 국가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이든, 전쟁에 의한 통일이든, 합의에 의한 대등한 통일이든 간에 통일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한다. 독일의 경우 서독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분단을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유지의 필수요건으로 간주하여 동서독 관계의 현상유지를 대동독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러나 1989년 11월 27일 동독의 반정부시위가 일어나는 등 동독에서의 체제저항이 심해지면서, 통일에 대한 독일인들의 기대감이 증가하였고, 구 소련의 개혁정책의 발전전망이 점점 불확실해지자 서독정부는 기존의 현상유지정책을 조기통일정책으로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서독정부는 동서독의 통합을 위해 그리고 서독정부의 능력강화를 위해 서독주민들에게는 민족적 역량으로 통일을 이루어냈다는 긍지를 심어주었고 동독인들에게는 통일후 서독인들처럼 물질적 풍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서독정부는 이를 위해 □우리는 한 국민이다□ (Wir sind ein Volk)라는 구호를 외쳤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이러한 정당성의 확보는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강한 원동력이 되었다.

황병덕, 1996, 「동서독간 정치통합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31-32쪽

베트남의 경우 통일 베트남 정부는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가치관을 통일이후 남베트남 지역에 적용함으로서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정당화를 획득해 전베트남 사회의 가치통합을 달성하려고 하였다. 통일베트남 정부는 남부지역에 사회주의 이념을 주입하기 위해 남부의 다원적 사회구조의 개조, 국제주의의 민족주의화, 그리고 이기적 개인주의의 제거와 종교기능의 억제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통일베트남 정부는 1980년 신헌법에서 남부의 지주와 자본가 계급을 제거하여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하는 단원적 사회체제를 이룰 것을 밝혔으며 1930년대 이후 베트남 공산당의 투쟁역사를 베트남 민족의 정당한 역사의 산물로 인정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화를 모색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이러한 정당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적 통제와 억압으로 대처하였기 때문에 남북간의 사회통합을 이루는데는 실패하였다.

김국신, 김도태, 여인곤, 황병덕 공저, 1994,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베트남 편 - 김도태□, 서울: 한울 아카데미, 99쪽,

김도태(1994)는 베트남 통일정부가 권위획득을 위해 통치이념으로써의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화를 시도하였지만 ① 통치이념의 경직성으로 인해 체제 정당성의 위기가 발생하였고, ② 정치충원의 제한성에서 오는 엘리트와 대중사이의 괴리심화현상이 일어났으며, ③ 관료들의 무능력과 무경험에서 파생되는 관료주의의 확산과 심화과정이 존재했고, ④ 정치지도자들이 전쟁을 통해 획득한 권력의 정당성을 통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려 함으로써 통일정부가 통일 후의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⑤ 경제체제 개혁의 내용과 개혁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시간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인플레, 실업문제, 부패와 부조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베트남 통일이 실질적인 사회통합에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김국신 외, 1994,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Ⅱ」, □베트남편 - 김도태□, 서울: 도서출판 한울, 115-123쪽.

예멘의 경우 남예멘에 대한 소련의 개입이 철회되고, 남북예멘에 대한 사우디 아라비아의 간섭이 배제됨에 따라 통일협상구도가 다자적 관계에서 쌍무적 관계로 변화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남북예멘 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 한편 남북예멘 국경지역에서의 석유의 발견은 예멘인들에게 통일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해주었다. 이에 따라 통일예멘은 통일국가가 석유생산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외세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국민화합을 통해 정치적 민주화도 성취할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특히 예멘의 경우 외세에 의해 분단이 되었고 남북이 서로 이질적인 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주민들이 단일민족으로서 공동체의식을 깊게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정부의 이러한 구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김국신, 김도태, 여인곤, 황병덕 공저, 1994,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예멘편-김국신□, 서울: 한울아카데미, 190쪽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도 통일과정이나 통일후 나타날 수 있는 이질감의 심화나 남북한간 불평등구조의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통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처럼 서독의 정체성이 그대로 독일의 정체성으로 대체되어 동독인들에게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었던 전례를 남북한이 되풀이한다든가, 베트남의 경우처럼 억압과 강제를 통해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남베트남에 주입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남북한에서도 그대로 복제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황병덕,1994, 12쪽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정당성의 확보는 단순히 남한의 체제를 북한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통일과정에서 생성된 정당성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북한에 강제로 주입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도 안될 것이다. 통일의 정당성은 남북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의 틀 안에서 생성되어야 할 것이며 정당성의 확보는 서로의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에 존재하는 혁명열사의 묘지에 관한 처리문제를 상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 필자가 제시한 통일의 전제조건에 따라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상정했을 경우 통일의 정당성은 단일민족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새로운 차원에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일이후의 국가체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면 통일은 과거 북한의 체제를 정면으로 부인함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 북한 주민들은 구체제와 새로운 체제 사이에서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할 것이며 통일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북한주민들은 새로운 체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북한주민들이 겪게 될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남북간의 사회통합은 매우 어렵게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북한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이념적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문제는 □어떤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 북한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통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통일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생성과 관련하여 필자가 논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북한내에 존재하고 있는 혁명열사의 묘지 처리문제이다. 혁명열사의 묘지는 북한체제의 상징이다. 따라서 혁명열사의 묘지 처리방안에 따라 떠오를 수 있는 몇 가지 논리들을 추적해 본다는 것은 통일과정에서 떠오를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관한 탐구와 직결된다. 만약 묘지의 처리문제와 관련해 남북한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도 효과적인 이데올로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찾아보기 위해 독일의 통일과 미국의 남북전쟁에 관한 사례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사례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각각 다르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은 현재와 미래에 소중한 교훈을 남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미국의 사례는 한반도의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입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필자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통일과정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살필 것이며 그것이 사회통합에 어떤 식으로 기여했는지를 밝힐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통일과정에서 개발된 이데올로기 그 자체보다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역사적 배경이나, 그러한 이데올로기들이 실제로 통일과정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사용되었는가에 있다. 따라서 필자는 위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외국의 사례가 우리의 현실에 정확히 들어맞을 수는 없다. 우리는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 변형시킬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되 통일에 필요한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이념적 틀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서 찾고자 한다. 필자는 외국의 사례와 우리의 역사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남북한 사회통합과 관련된 매우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인 이데올로기를 개발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ㄷ. 독일의 사례 - 동독 주민들의 정체성 위기문제

독일은 40여년에 걸친 민족분단을 극복하고 1990년 마침내 통일을 달성하였다. 독일의 통일은 1989년 5월 동독지방선거 부정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항의로부터 시작하여 1990년 10월 3일 동독 5개주가 서독연방에 가입함으로써 1년 5개월의 짧은 기간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은 서독에 의한 급격한 흡수통일의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열위체제□였던 동독주민들의 정체성의 위기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었다. 통일독일 정부는 이러한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다원화된 정치질서와 새로운 자유시장 질서에 대한 적응압력이 동독주민들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과 함께 구서독인에 대한 반감까지 생성되고 있어 동서독간 이질성의 극복은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이다. 동독주민들은 자신들을 2등 시민으로 여기고 정치적 소외감을 느끼는 등 지금까지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있으며 심지어는 통일자체를 거부하는 시민들도 1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황병덕, 1995,「독일의 정치교육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33쪽

전술했다시피 통독정부는 서독주민들에게는 민족적 역량으로 통일을 이루어냈다는 긍지를 심어주었고 동독인들에게는 통일후 서독인들처럼 물질적 풍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주었다. 그러나 통일후 동독에서는 실업자가 증대하고 물가가 상승해 실질 구매력이 감소되는 등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통일전 동독인들이 기대했던 대로 물질적 풍요를 향유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은 급속하게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서독에 의해 사전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통합과정만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서독이 발전시켜온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die soziale Marktwirtschaft)는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대폭 개량시킨 것으로, 흡수통일 방식에 의거하기는 했지만 이에 병합된 동독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사회통합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이런 결과로 최근 들어 동독의 경제도 상승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독일통일의 사례의 문제점 중 급격한 통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다고 단순하게 비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장경섭, 1995, □통일한민족국가의 사회통합-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준비된□통일□, 박기덕, 이종석 편,「남북한 체제비교와 통합모델의 모색」, 서울: 세종연구소, 449-451쪽

1996년 당시 독일의 경제는 상승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있다. 93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던 동독은 94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재무장관 렉스로트는 □독일 경제는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했다□고 선언하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동독의 생산성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독의 생산성은 96년 현재 서독의 45%선까지 올라왔으며 성장률은 9%에 이르고 있다. 한편 동독주민의 소득수준도 상승하여 월 3,000마르크 이하의 소득 가구수가 91년 75% 였던 것이 94년에는 30%로 줄어들었다. 동독의 경제가 이렇게 호전되고 있는 이유는 특히 자동차, 철강, 화학, 기계공업 등의 제조업과 무역을 주력업종으로 삼아 예상보다 빨리 자유시장 경제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상기, 1997, 「라인에서 엘베까지-통일독일의 문화와 사회」, 서울: 청록출판사, 17-18쪽.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독일의 통일이 서독에 의해 □준비된□ 통일이었기 때문에 5년여의 기간을 거쳐 동독의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동독주민들의 정체성의 혼란과 그로 인한 심리적 열등감 내지는 사회적 혼란의 문제까지 □준비된□ 통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없을 것이다. 장경섭(1995)에 의하면, 문제는 통일과정에 있어 동독인들의 정치적 의사나 경제적 잠재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에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그는 비록 서독의 경제체제가 동독의 그것에 비해 월등히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것이었다고는 하지만 동독인들은 자신의 경제체제하에서 나름대로의 생산적 기능과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적절한 경제개혁을 함으로써 그 기능과 잠재력을 통일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경섭, 1995, 451쪽.

독일의 통일은 서독의 정체성을 동독에 그대로 이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동독에 존재했던 구체제는 모두 부정되었고 자유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전체주의 체제의 과거청산이 진행되었다. 한편 구체제의 부정은 이미 독일 주민들의 저항에서 표출된 바 있고 독일 주민들이 서독의 체제에 흡수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경제적 안정만 보장된다면 독일의 통일에 따르는 부작용도 제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이미 동독에서는 체제 저항적인 단체들이 통일 전에 생성되어 있었다. 물론 동독의 경우 다른 동구권 국가들에 비해 반정부적 시민운동이 미약하였다. 그러나 동독 개신교, 「노이에스포럼」(Neues Forum), 「데모크라티 에츠트」(Demokratie jetzt), 「민주주의 분출」(Demokratischer Aufbruch)로 불리우는 시민단체들이 설립되어 동독체제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황병덕, 1996, 24-27쪽을 참조하라.

그러나 통일이후 8년여의 세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동서독 주민간에는 일체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이제 경제지표는 안정적으로 돌아섰고 통일정부는 꾸준한 정치교육을 통해 동서독간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서독간 존재하는 심리적 장벽은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심리적 장벽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요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동서독주민간의 심리적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그 이유를 □통일과정에서의 동독에 대한 완전한 부정□에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동독주민들이 자신들의 체제에 대해 불만을 느끼면서 그 대안으로 서독과의 통합을 원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독위주의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정면부인과 직결된다는 것을 과연 동독주민들이 알고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그들은 통일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점 -예를 들어 경제적 빈곤에서의 해방이나 인간다운 삶의 보장 등 - 이 해결될 것으로만 생각했지 통일이 자신들의 모습에 대한 전체적인 부정이 될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통일이 되었을 때 동독주민들은 물질적 풍요를 이루지 못한 것에서부터 불만족을 느낀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단절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에 대한 불안감에서부터 자기 정체성의 위기를 심각하게 느꼈던 것이다.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동서독 주민간에는 심리적인 일체감이 형성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황병덕(1994)에 의하면 실제로 동독직장인들 중 다수는 자기일과의 상당부분을 새로 도입된 제도를 숙지하는 데 보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국신 외 , 1994,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Ｍ」, □사회·교육·환경분야 -황병덕 편□, 서울: 한울 아카데미, 141쪽

한편 서독의 경우 사회적 시장경제를 추진하면서 동독과의 통합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정치적 의사나 경제적 잠재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장경섭, 1995) 결과적으로는 더욱 나쁜 결과를 낳았다. 즉 동독주민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해체·합병시킨 서독의 경제체제하에서 제대로 준비와 적응의 기회도 갖지 못하고 거의 예외없이 쓸모 없는 인력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정리하면 독일 통일시 생성되었던 통일에 대한 긍지나 물질적 풍요에 대한 기대 등은 통일을 이루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속□을 들여다보지 못한 형식적인 이데올로기에 그치고 말았다. 실제로 사회통합에 필요한 입체적인 이데올로기가 생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은 아직까지도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사례를 한반도에 적용시켜보자. 우선 한반도와 독일의 차이점을 찾아보면 독일의 분단경험에는 전쟁이라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다. 한편 분단이후에도 동서독간에는 지속적인 교류가 진행되었다. 또한 통일전 동독에서는 체제붕괴가 이루어졌으며 동독주민들은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전쟁으로 인해 불신과 증오의 골이 더욱 깊어졌으며, 분단이후 실질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고, 통일분위기가 조성된다하더라도 북한주민들의 조직적인 체제저항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태다. 따라서 독일의 사례는 선택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독일 통일과 우리의 사례에 공통분모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체제에 의해 사회주의 체제가 흡수통합되었다는 점, □2+4□ 회담이 상징하듯 주변국가의 상황변화에 따라 통일의 외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 40여 년이 넘는 분단역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간 이질화의 정도가 심하다는 점,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점 등은 우리의 통일과정에 적용시킬 수 있는 공통분모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위주로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체제에 대한 정면부인은 남북한 통합에 있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의 경우 통일과정과 통일이후 북한주민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개발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따라 통합을 위해 장기간의 통일준비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몸은 하나이되 정신은 둘인□ 비정상적인 체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ㄹ. 미국의 사례 - 남북전쟁이후 남부와 북부의 화해 문제

미국은 독립이후 200여 년의 기간동안 형식적으로는 한번도 분열된 적이 없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미국은 실질적으로 두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1820년의 유명한 미주리 타협 이후 북부의 자유주와 남부의 노예주로 분리되어 대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1930년 이후 노예제도에 대한 찬반론은 실질적으로 미국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하였으며 결국 남부의 7개주는 1861년 2월 8일 남부동맹(Confederate States of America)을 결성하여 기존의 연방을 탈퇴하였고 그해 4월 섬터 요새에서의 총성을 시작으로 남북전쟁이 발발하였다.

남북전쟁의 초기에는 남부가 우세하였다. 그러나 물질적인 자원 면에서 남부는 북부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북부는 2,200만 인구를 갖는 23개 주로 이루어져 있었고 남부는 900만의 인구로 이루어진 11개의 주에 불과했다. 또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북부가 우세하여 무기와 탄약, 의류 및 그 밖의 보급품을 제조할 수 있는 풍부한 시설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결과로 북부군은 엔티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으며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 대해서는 ① 전쟁의 결과 연방이 유지되었고, ②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으며, ③ 공업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고, ④ 서부개척의 활력소가 제공되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쟁을 통한 분열의 인위적 종식은 두 지역에 상흔을 남기게 된다. 실제로 전쟁이후 링컨을 위시한 북부의 일부 정치인들은 화합과 재건을 강조하였지만 많은 수의 북부인들은 노예제를 옹호하고 연방을 탈퇴했던 남부인들을 사악한 존재로 보았으며 전쟁의 승리는 바로 그들의 도덕적인 의로움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았다. 일례로 전쟁이 끝난 해 현충일 날 알링톤 국립묘지에는 북군의 복장을 한 근위병으로 에워싸여 있었고 남군의 전사자들의 묘지에는 헌화를 할 수 없게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구한, 1993,「이야기 미국사」, 서울: 청아출판사, 231쪽

최웅, 김봉중, 1997, 「한국인이면 꼭 짚어야 할-미국의 역사」, 서울 : 소나무, 169쪽.

그러나 남부인들은 다른 감정을 갖고 있었다. 전쟁전 남부인들은 북부에 대해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북부인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인들의 생활양식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감과 함께, 노예제 해방으로 인한 흑인들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며 심지어 흑백결혼이 강요될 것이라는 등의 선전을 통해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었다. 한편 북부인들이 남부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부의 백인들은 더욱더 북부로부터의 독립을 원했던 것이다. 전쟁결과 남부인들은 전쟁에는 패배했지만 그것은 물질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패배일 뿐 남부의 정신과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몰락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관계로 전후 남부인들은 점점 더 북부인들에 대해 증오의 감정을 키워갔다.

케네스 C. 데이비스, 1992,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미국의 역사」, 진병호 편역, 서울 : 고려원미디어, 218쪽.

이렇듯 전쟁의 상처는 남부와 북부에 모두 깊게 존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깊은 분열의 늪 앞에서 현명하게 대처하였다. 링컨 대통령은 전후 남부와 북부의 화합에 관해 온건하고 관대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남부의 주들을 미합중국으로 재편입시키고자 하였다. 한편 링컨이 암살된 이후 대통령이 되었던 존슨은 과거의 남부배척적인 성향을 버리고 링컨의 노선을 따라 계속적으로 화합정책을 추진하였다. 물론 그 과정에서 북부의 급진적 정치인들의 정치적 공작에 의해 탄핵을 받을 위기에까지 몰렸지만 존슨은 임기를 마칠 때까지 미합중국의 화합과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다.

필자는 미국의 남북전쟁의 사례에서 링컨과 존슨 그리고 그랜트 장군의 화합과 재건의 논리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후 미국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었고 전쟁을 통한 갈등의 인위적 해소는 더욱 심한 감정의 대립을 낳았으며 이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남부와 북부가 하나의 합중국안에 속해있다는 논리는 남북전쟁이후 미국에서의 급속한 산업화 및 연방정부의 강화를 이루게하는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링컨이 1861년 대통령에 취임할 때 남부의 7개주는 연방으로부터 분리를 선언한 상태였다. 한편 남부연합의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는 남부군대의 소집을 명했고, 그 군대는 연방무기고와 요새로부터 탈취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링컨은 연방으로부터 탈퇴한 남부 주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웠다.

□하나이며 전체인 국민여러분, 이 문제 전체에 대해 냉정하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본인의 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공격자가 되지 않는다면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우리는 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연방의 합창이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사연구회 편, 1992,「미국역사의 기본사료」, 서울: 소나무, 129-132쪽.

링컨은 남부의 연방이탈에 대해 그것을 반란이라고 규정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국가내부에서 체제저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국가존립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반란으로 규정짓는다. 또한 관련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무력으로 응징해야 할 대상이 된다. 링컨이 제1차 취임연설을 할 당시에도 북부의 급진세력들은 남부를 적으로 규정짓고 남부를 초토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링컨은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남부를 적으로 규정지어 북부주민들을 선동하기보다는 연방의 결속과 미합중국의 하나됨을 강조해 사태를 온건하게 해결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직접, 간접으로 현재의 반란에 가담하였던 모든 이들에게 모든 재산권의 회복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사면이 베풀어질 것을 포고하는 바이다...... 그리고 나는...다음의 내용을 선포, 천명하여 알린다. 아칸소,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테네시, 엘라베마, 조지아,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느 주에서든 소위 탈퇴 법안이 제정되기 이전의 선거법에 의해 자격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유권자로서, 위에 언급한 선서를 하고 이후 그것을 위반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효가 1860 대통령 선거시 그 주에서 행사된 투표수의 1/10 이상일 경우에는, 그들에 의해서 그 외의 사람들을 배제한 주 정부가 다시금 설립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주 정부는 공화정 체제여야 하고...... □

미국사연구회편, 1992, 139-142쪽.

위의 내용은 링컨이 남북전쟁이 끝난 후 재건계획을 발표한 내용 중의 일부이다. 링컨은 반란자들에게 즉시 사면을 포고함으로써 남과 북이 힘을 합해 미합중국을 다시 재건할 것을 외치고 있다. 링컨의 이와 같은 발표는 공식적 이데올로기로서 남과 북을 다시 화합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맙시다..... 전능하신 분은 그 자신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보게 하듯이 아무에게도 적의를 갖지 말로 모두에게 자선의 마음으로, 의에 굳건히 서서 우리가 처해있는 일을 끝내도록 노력합시다. 이 나라의 상처를 싸매도록 온 힘을 다합시다. 전투에서 쓰러진 사람과 그의 미망인과 그의 고아들을 돌보도록 애씁시다. 정의와 영원한 평화를 성취하고 소중히 간직할 모든 것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그리고 모든 나라들과 함께 하도록 전력을 다합시다.□

미국사연구회 편, 1992, 143-145쪽.

위의 내용은 링컨이 두 번째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연설했던 내용의 일부다. 링컨은 이 연설에서 전쟁이 초래한 문제점들을 냉정하게 반성하고 미국 연방이 평화와 형제애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다시금 통일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취임연설후 3주가 지난 1865년 4월 13일 암살을 당했지만 암살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기에 이른다. 링컨이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그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연방을 수호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는 통합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남북전쟁이후 미국에 존재했던 화합의 이데올로기를 잘 반영해주는 사례가 또 하나 있다. 그것은 남북전쟁을 통해 남부의 영웅으로 탄생했던 로버트 E. 리 장군과 관련된 일화이다. 리 장군은 남북전쟁 당시 남부를 대표했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러한 그가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그랜트 장군에게 항복을 했을 때 반란자들의 상징인 리 장군은 처벌받지 않았다. 리가 그랜트에게 항복선언을 했을 때 그랜트는 그를 처벌하지 않았으며 즉시 석방하였다. 한편 그랜트는 리의 항복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반란군들은 이제 다시 우리나라의 사람으로 돌아왔다□고 말하였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건을 통해 패장이었던 리 장군은 그의 찬란한 영도력과 위대한 패배를 통해 영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그랜트 장군의 태도이다. 그랜트는 남부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남부연합의 장교 및 병사들은 항복선서를 한 후 바로 석방한다. 무기와 자재는 북군에게 인계한다. 장교는 허리에 차고 있는 무기를 그대로 휴대해도 좋다. 말을 필요로 하는 병사들은 말을 가져가도 좋다□

한편 그랜트는 굶주림에 찌든 리 장군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2만5천명 분의 식량을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이구한, 1993, 261쪽

그랜트는 패배한 남부의 군인들을 □우리나라□ 사람으로 부르면서 그들을 즉시 석방하였으며 굶주린 그들을 위해 식량을 나누어주는 관대함을 보였다. 그랜트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전쟁을 통해 생성된 남부와 북부사이의 깊은 감정의 골을 완전히 치유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전후 남부와 북부의 화합에 커다란 기여를 했던 것임에 틀림없다.

한편 링컨의 뒤를 물려받은 존슨은 평소에 남부를 가리켜 □썩을대로 썩어 위험스럽기 짝이 없는 귀족정치 집단□이라고 공격을 퍼붓곤 하였으나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링컨의 □재편입□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존슨은 대통령의 공포문을 통해 이탈했던 각 주에 대해 주지사를 임명하였고 1865년 5월에는 반란자들에 대한 대사면령을 공포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을 사면하였으며 노예제도의 폐지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3조를 인준하는 등 링컨의 재건 정책을 그대로 수행하였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표면적으로는 북부와 남부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노예문제로 인해 발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남과 북사이에 존재했던 다차원적인 갈등의 대립으로 인해 발발한 것이다. 전술하였지만 남부인들은 남부가 정치·산업·은행·제조업 등에서 북부의 힘에 밀리고 있다는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북부인들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인들의 생활양식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노예제가 폐지되면 남부는 흑인 세상이 될 것이며 흑백결혼이 강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편 농작물 가격의 결정권을 북부인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남부인들은 북부로부터의 독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갈등의 축적과 폭발로 발생한 남북전쟁은 표면상으로는 북부의 승리와 함께 미합중국의 연방이 유지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그러나 전쟁은 남과 북을 서로 이질화 시켰다. 북부의 급진파들은 남부의 주를 점령지로 취급할 것을 요구했으며 남부연합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해야 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재산까지 몰수할 것을 주장하는 등 남부에 대해 강렬한 적대의식을 표출하였다. 한편 남부 주민들은 그들대로 전쟁의 패배를 합리화시키면서 북부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갔으며 노예제를 존속시키려고 하였고 북부의 공화당을 견제하기 위하여 민주당을 다시 강화시켰다. 한편 큐클럭스클랜(Ku Klux Klans)을 조직하여 흑인들에 대해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전쟁이후 더욱 증폭되는 남북부간 갈등은 링컨 등의 온건책으로 인해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했던 링컨, 그랜트, 존슨 등의 확고한 이념은 수많은 미국 국민들을 감동시켰으며 반대파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의 새로운 화합을 이룩하게 하였다. 필자는 남북전쟁의 경험과 링컨 등이 외쳤던 □하나의 미합중국을 만들자□는 이데올로기는 19세기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연방제를 지탱하게 해주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남북전쟁이후 미국에서의 정부간섭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표-2>에서 정리해 보았다. 남북전쟁이후 미국에서는 - 연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진보□와 □보수□간의 끊임없는 논쟁이 지속되기는 하였지만 - 정부간섭주의가 점차로 강화되었고 연방정부는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각 주에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정부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연방정부가 각 주 정부를 연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커다란 미국사회를 합법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러한 통제의 힘은 미국 국민들을 미합중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속에 결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갈등의 폭발이었던 남북전쟁의 경험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미합중국의 통합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한 것은 반란을 일으켰던 남부에 대한 링컨, 그랜트, 존슨 등의 화합정책이었던 것이다.

<표-2> 미국에서의 정부간섭주의의 강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재융 외, 「정당구조론」, 서울:나남, 1994, 165쪽-188쪽 박경산의 글을 참조할 것.

개편년도	집권당	정부간섭주의의 강화 내용
1850년대	공화당	노예제 문제를 중심으로 휘그당과 민주당의 대립. 휘그당이 공화당으로 개편되면서 링컨이 당선됨. 공화당은 노예제를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주에 대한 영향력을 늘리고 중앙정부가 경제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의 정책적 변화를 주도함.
1890년대	공화당	민주당 중심으로 대중주의 운동이 일어남. 그러나 공화당의 급진적 정부간섭주의 우세함. 양대 정당 공히 중앙정부의 팽창정책 추진. 그러나 남부중심의 민주당이 농민의 지지는 획득하였으나 도시노동자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패배함. 그러나 대중주의 운동이후 민주당의 자유주의적 성향 강해짐.
1930년대	민주당	공화당은 하버트 후버대통령의 자유방임주의(정부개입 반대)노선. 민주당은 루즈벨트의 적극적 정부개입의 입장. 뉴딜정책이후 도시지역의 노동자 계층을 흡수하면서 민주당의 강세.
1960년대	민주당	흑인들의 인권요구 거세지면서, 정부는 각종 인권에 관련된 입법 시행. 진보주의의 절정기. 흑인들의 지지를 민주당이 흡수함. 케네디와 존슨은 각종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면서 정부간섭주의의 확대 심화가 이루어짐. 그러나 민주당 내부의 이념대립문제로 1968년 대통령선거에서는 공화당의 닉슨이 승리함.

ㅁ. 한국의 현실 - 정체성 확보를 위한 동질감과 이질감에 대한 논의

통일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북한을 연구하는 방법론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야 할 것이며 분단 50년에 대한 치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과정 및 통일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통일과 관련하여 통일교육, 통일의식, 언론, 통일비용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통일이후 한반도의 미래상을 조망하기 위해 통일한국의 정치이념 및 가치통합, 통일과 관련된 국제관계의 문제, 정치구조와 정치통합, 경제구조와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봐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연구와 관련하여 방법론상의 논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 소위 □외재적 접근법□과 □내재적 접근법□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정인 교수는 북한 연구방법론에 관련하여 외재적 접근과 내재적 접근을 절충하여 사용할 것을 제시한 바 있다. 강정인, 1994, □북한 연구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 「역사비평」26호, 318-342쪽 참조

김동춘(1995)은 남북한의 분단이후 50년간 서로간의 이질화의 정도를 사회학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그는 시장, 국가 모델의 결합, 굴절과 그 굴절요소에 따라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을 구별하면서 북한을 □주체형의 사회주의□로 남한을 □한국식 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김동춘, 1995,  □남북한 이질화의 사회학적 고찰□, 역사문제연구소 편, 「분단 50년과 통일시대의 과제」, 서울 : 역사비평사 136∼139쪽.

그러나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통일한국의 가치통합의 문제이며 이것은 통일한국의 정당성 및 정체성 확보 문제와 직결되는 한편 사회문화통합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통일과정에서 가치통합과 정당성 및 정체성의 확보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통일후 사회문화통합이 완성되었다는 판단을 내릴 시점이 되면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합은 이미 완성된 이후일 것이다. 왜냐하면 즉 통일의 제측면 중에서 사회문화통합이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문화통합에 필요한 가치통합의 문제나 이를 토대로 한 통일국가의 정당성 및 정체성의 확보의 문제는 통일논의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지속되어야 할 성질을 갖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논의는 정당성과 정체성을 확실히 확보해 가치통합을 이룬 통일한국이 정치, 경제의 차원에서 신속하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 틀림없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게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한국의 현실에 있어 □자기 정체성□의 확보란 갈라졌던 두 사회의 현재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이질화된 서로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동질감에 대한 탐구에서부터 시작되며 남북한이 어떤 지점에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에서 종료된다.

지금까지 우리 학계에서 논의되었던 분단이후 남북한의 모습을 분석했던 논문들은 거의 대부분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이질성의 극복□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질성의 극복□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에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그간의 이질성 논의는 남한을 기준으로 북한이 남한과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통일준비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킬 공산이 크다. 북한은 통일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통일의 주체이다. 이러한 시각에 동의한다면 45년 분단을 기점으로 변한 것은 북한만이 아니다. 남한 역시 지난 50여 년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이질성에 관한 논의는 이제 어느 한쪽을 주체로 정해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얼마나 다른가를 찾는 것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 문제는 상당한 논란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북한을 통일할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함께 통일을 이룰 주체로 보느냐의 문제에 대한 답은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통일방안에 따라 그 대답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위에서 언급하였다시피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통일을 기본조건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통일의 또 다른 한 주체로 보고자 한다. 그렇지만 반드시 합의에 의한 통일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에 대한 전면적 부정은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남한에 의한 일방적 통일을 상정하더라도 북한을 단순히 흡수할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완성적 통일을 같이 만들어가는 주체로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둘째, 남북한의 이질성에 대한 강조는 자칫 통일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논리는 기왕에 갈라진 상태에서 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데 왜 굳이 통일을 해야하느냐는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일비용의 문제와 통일에 대한 불안감 등이 어우러져 이질성에 대한 강조는 오히려 통일논의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셋째,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이질성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을 무시한 남한에 의한 일방적 흡수통일을 강화하는 논리로 오용될 수 있다. 이질성의 강조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 열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 해야만 할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이미 결판이 난 문제다. 그러나 설령 북한이 붕괴하여 남한이 북한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라도 북한을 무시한 독일과 같은 급격한 흡수통일은 통일 후 심각한 경제불안 및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기하학적인 통일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에 의한 일방적인 흡수통일은 수많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결국 이질성에 대한 이해 및 탐구는 통일준비과정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강조할 경우 기대하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필자는 남북한의 이질성에 대한 논의는 동질성에 대한 강조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학계나 정부의 통일관련 연구에서는 남북한의 동질성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미흡했다. 그것은 아마도 남북한이 단일민족이라는 커다란 동질성을 갖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연구 의미를 덜 부여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이라는 것이 결국 민족의 동질성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통일을 이룩하면 으레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기대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학계의 논의대로 남북한간 이질화의 정도가 심하다면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논의의 초점은 동질감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동질감의 회복은 이질성에 대한 확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동질감의 회복은 분단이후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남북한간의 공통분모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통일은 □다름□에 대한 강조에서부터 시작한 □하나됨□이 아니라 □하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됨의 완성□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통일은 원래 □하나□였던 것이 잠시 변질되어 이질화된 것을 다시 하나로 합쳐 □하나됨의 완성□을 이룩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제 통일논의는 남북한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동질적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동질적 요소를 찾아내는 과정은 우리의 □자기 정체성□에 관한 탐구와 맥이 닿는다. 만약 우리가 남북한간에 존재하고 있는 동질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남북통일에 필요한 화합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보로부터 시작하여 통일의 정당성을 제공해줄 것이며 남북한간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놓아줄 것이다.

ㅂ.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적 덕성 - 새로운 □진보□

이제 필자는 미흡하지만 남북한간에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동질적인 요소들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남북한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뉘어 존재했지만 기본적으로 동양사회다. 따라서 지난 50여 년간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에는 아직도 동양적 특성이 강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필자는 통일에 필요한 새로운 이념적 틀을 동양의 사상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동양이라 하면 동아시아뿐 아니라 서아시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러나 필자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동양의 개념을 유교적 전통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로 한정시키고자 한다.

이질적인 두 집단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서로간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존의 논리일 것이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복속되지 않으며 서로 평등하게 권리와 의무를 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통합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에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덕목이 바로 □공존□과 □조화□이다.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갈등의 크기를 줄이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서로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차원에서의 발전을 모색하는 것 - 본인은 이러한 모습을 □진보□라 칭하고자 한다 - 이라고 생각한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남한은 자본주의 사회로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였다. 이것은 남북한이 유교적 전통의 봉건사회에서 서구의 사상을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서구화를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서구화와 관련지어 본다면 남한의 경우에는 맹목적으로 서구화를 추구해왔다. 이러한 맹목적인 서구화는 남한 사회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여 이제는 완전한 서구도 아니면서 또한 완전한 동양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을 갖도록 만들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 역시 사회주의노선을 지향하면서 산업화, 근대화를 지향하였다. 물론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벗어나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이념체계를 마련하였으나 그것은 동양사상을 그들의 통치이데올로기에 맞게 편의대로 개조시킨 것이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필자는 북한 역시 서구화를 지향하면서 과거의 전통을 상당부분 잃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그들의 통치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역사까지도 날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의 전통까지도 그들의 통치이념에 맞도록 개조되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서구의 사조는 기본적으로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고 있다. 서구 정치사상의 중심축을 이루어온 자유와 평등의 대립에서 서구는 언제나 자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쟁과 효율의 사조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보호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이면서도 배타적으로 추구하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결국 경쟁과 효율의 사조는 □강한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사회내 존재하는 각 개인들 또는 집단간의 불평등을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사회의 □조화□를 이루어내기는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물론 서구의 경쟁과 효율의 사조는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과학기술로 대변되는 문명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서양은 동양보다 뛰어났다. 그러나 경쟁과 효율의 사조에는 □조화□라는 덕목이 부족하다. 물론 그들도 평등-형평성의 사조를 강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한 평등-형평성의 사조는 사회내의 갈등이 첨예하게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제로 작용했을 뿐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조화를 강조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은 개인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공간하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 따라서 경쟁과 효율의 사조가 우선했고 평등-형평성의 사조는 그것에 뒤따르는 차선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적자생존의 논리는 남북한의 통일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 즉 강한 남한이 약한 북한을 흡수한다는 흡수통일의 논리이다. 물론 이 논리는 매우 현실적이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은 남한이 북한을 점령하여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분단된 하나의 국가를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약자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지배와 점령의 대상이 아니며 남한과 동등한 통일의 한 주체인 것이다.

남북한 사회는 서구의 사조를 받아들였지만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사회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러한 덕목을 많이 보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적 덕성은 서구의 경쟁과 효율의 사조에 밀려 제자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 현재에 있어 서구의 사조는 우리의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서구사조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적 덕성을 함께 개발하여 서구의 사조와 우리의 전통적 덕성을 잘 절충시키는 현명함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남북한사회에 필요한 것은 □공존□과 □조화□의 덕목이다. 또한 남북한이 하나로 통일된 통일한국에서는 이러한 덕목이 더욱 중요시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에게 요구되는 □공존□과 □조화□의 덕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본 논문에서 필자가 강조하고 있는 □조화□의 덕목은 새로운 차원에서의 □진보□를 의미한다. 진보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필자가 상정하고 있는 □진보□의 개념은 이데올로기 분포상 □우익□의 개념과 대비되어 나타나는 □좌익□을 의미하지 않으며 □민주□와 □반민주□의 구도에서 □민주화□를 요구했던 민주화 세력으로 제한되지도 않는다.

유팔무(1998)는 「경제와 사회」 1998년 봄호에서 서구에서의 진보사상의 궤적을 더듬고, 사회주의 붕괴의 배경을 추적함으로써 새로운 진보와 진보운동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의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사회에서의 기존의 진보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유팔무, 1998, □20세기 말 진보의 의미변천과 새로운 진보□, 「경제와 사회」, 1998년 봄호, 서울 : 도서출판 한울, 8-33쪽 참조

본인이 상정하고 있는 진보의 개념은 비합리적이고 반공동체적인 그 무엇에 대해 저항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진보□다. 물론 이러한 진보의 개념은 서구에서도 존재했었다. 그러나 서구가 개인적인 합리성에 의해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동양사회는 공동체적 합리성에 의해 작동되었다고 본다면 필자가 상정하는 진보는 서구의 것과는 좀 다르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자면 서구는 계약에 기초한 개인적인 합리성을 근간으로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자하며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주장하는 진보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에서 출발하며 개인과 국가 또는 사회가 맺은 □공정한 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것을 극복하여 더욱 발전된 사회를 건설해 나아간다는 의미에서 진보를 의미했다.

그러나 동양에서의 사회구조 및 인간은 기본적으로 □관계□에 의해 설정되며 계약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개인 및 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공동체문화가 각 개인들의 경쟁문화를 약화시키고 공동체 안에서의 조화를 강조해 사회내 존재하는 주도적인 권력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가 운영되도록 만드는 약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필자는 동양사회가 갖고있던 이러한 약점보다 공동체 문화가 갖고 있던 화합과 조화의 미덕을 좀 더 중요시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제는 서구의 경쟁문화와 우리의 공동체문화가 한데 어울려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이념적 틀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차원에서의 □조화□이며 □진보□이다. 나아가 이러한 동서양의 절충과정과 함께 기존에 존재하는 비합리적이고 비공동체적인 개인의 의식구조와 사회구조를 개선해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진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한다. 한편 이런 의미에서의 □진보□는 통일과정에서 □조화□라는 덕목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남북한간 존재하는 이질성을 극복하고 □공존□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이념적 틀을 마련해줄 수 있다.

ㅅ. 대안의 모색 - 통일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 차원에서

북한의 혁명열사의 묘지 처리문제는 통일이후 북한의 과거청산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동독의 과거청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독의 과거청산에 관해서는 황병덕, 1996,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85-97쪽 참조할 것.

필자가 위에서 제시한 통일이후 북한의 혁명열사의 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기 전에, 전술했던 전제조건과 관련해 언급할 것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통일과정에서 왜 북한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느냐?□ 내지는 □왜 북한과의 합의에 의한 통일을 해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필자 역시 남한주민의 일원으로써 북한의 주도에 의한 통일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 북한을 무시한 - 남한주도의 일방적인 통일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을 통일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통일과정에서 그들의 협상력을 무시하여 남한의 주도에 의해 통일이 된다면 통일이후 북한주민의 정체성의 위기는 물론이고 심각한 지역갈등을 비롯한 북한에 대한 불평등한 구조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은 통일한국의 일부분이 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문제는 바로 통일한국의 문제이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대한 불평등구조가 생성된다는 것은 통일한국내에 심각한 균열구조가 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균열구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측면에서 남북한의 통합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일은 한반도의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로 전락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과정이나 통일이후 북한을 통일의 또 다른 한 주체로 간주하고 그들을 포용하여 합의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다면, 통일후 새로운 불평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사회통합을 가속화 시켜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남한의 정체성이 북한에 그대로 복제되었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기존의 남한의 체제가 완벽한 체제라면 별로 문제시될 것이 없을 것이나 남한의 체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체제다. 따라서 남한의 정체성이 북한에 그대로 복제된다면 그것은 □문제점의 복제□의 차원이 아니라 □문제점의 증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 북한은 함께 통일을 이루어야 할 주체이며 남한은 북한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다.

독일의 사례에서 이미 살펴보았듯 서독의 정체성이 그대로 동독에 이식된 결과 동독주민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였다. 만약 남한의 정체성이 북한에 그대로 이식된다면 통일한국의 경우에는 통일독일보다 더욱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그 이유는 ①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성숙도 및 제반 여건이 서독의 수준보다 낮으며, ② 한반도는 서독과 달리 전쟁경험과 냉전의 산물로 인해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하였고, ③ 이로 인해 남북한 주민간 서로 교류의 양과 질이 독일에 비해 크게 떨어졌으며, ④ 동독의 주민들은 서독으로 편입되기를 원했으나 북한주민은 아직까지는 그러한 성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 통일을 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의 차원에서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물론 예멘의 경우처럼 지배엘리트들의 협상에 의해 통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 전쟁의 경험을 통해 심각한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분단기간이 50년이 넘는다는 점에서 예멘과 같은 방법으로 통일될 가능성은 거의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한 북한과의 합의를 통한다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지향한다는 것도 모순이 된다. 그렇지만 전술했다시피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는 통일이후 바람직한 남북한의 통합을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남한에 의해 흡수통일이 될 경우 남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북한에 그대로 이식하려 하지 말고 북한의 체제나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대안은 북한이 자체붕괴를 하거나 또는 동독처럼 북한내부에서 심각한 사회균열이 일어나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으로의 통합을 원할 경우에 가능하다. 따라서 필자는 남한주도의 통일을 기본가정으로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 혁명열사의 묘지 처리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혁명열사의 묘지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가능한 대안은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는 묘지를 없애는 것이며 둘째는 묘지를 그냥 두는 것이고 셋째는 묘지를 변형시키는 것이다.

우선 묘지를 없애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보자. 묘지를 없애는 것은 과거 북한의 사회주의나 주체사상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의미한다. 통일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혁명열사의 묘를 없애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북한주민들은 심각한 과거와의 단절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자신들을 지탱해왔던 전체주의 체제가 비록 수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빈곤과 궁핍을 가져다주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은 그들의 정체성에 커다란 위협을 안겨줄 것이다. 더구나 새로 통일된 사회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 특히 경제적 사정이 눈에 띄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는 그들의 삶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물론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를 매우 선호하고 그들의 지배엘리트에 대해 심한 불만 내지는 적대의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독의 경우에서 보듯 북한의 과거를 완전히 부정하게 된다면 북한주민 또한 스스로를 □2등시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남한주민과의 사이에서 심각한 이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혁명열사의 묘를 없앤다면 북한의 통치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존립기반에 위협을 느끼게 될 것이나, 핵심엘리트에 속하지 못한 지식인을 비롯한 신중간층 계급의 경우에는 오히려 혁명열사의 묘를 없애는 것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신중간층의 경우에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통해 볼 때 통일이후 새롭게 엘리트계층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과거체제를 부정하는 것에 동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과거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50여 년간 사회주의 체제에 길들여졌던 그들의 속성이 단 몇 년간의 변화로 인해 바뀌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묘지를 없애는 것은 문제가 많다.

서재진, 김병로(1994)는 북한의 사회구조 변화 중에서 중요한 특징의 하나로 계급구조의 분화에 의한 신중간계급의 성장을 들고 있다. 이들은 현재 북한에서는 위로는 외교관 및 체제불만 중견간부 등을 중심으로, 아래에서는 소환유학생 및 인테리층을 중심으로 체제비판 분위기가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서재진, 김병로, 1994, 「북한의 변화와 김정일 정권의 장래」, 서울: 민족통일원, 15-16쪽.

그렇다면 묘지를 그냥 둘 것인가? 이 경우 남한주도에 의해 통일이 되었지만 북한의 과거체제는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되면 북한주민들의 정체성의 위기는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대안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남한 주민들의 반발이다. 혁명열사의 묘지를 그냥 둔다는 것은 과거 한국전쟁의 상처를 묻어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전쟁을 발발시켰던 북한 공산당을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된다면 남한의 보수 우익세력들의 심각한 반대가 일어날 것이며 이것은 통일한국에서 남북한간 새로운 적대의식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혁명열사의 묘지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그것은 북한의 과거청산 및 핵심 엘리트 계급의 처리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물론 통일은 남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들이 한국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로서의 책임을 면해주자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패로 북한주민들을 빈곤과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는 것까지 용서해주어서는 안된다. 즉, 통일이후 북한엘리트 및 그들의 체제의 문제점은 정확히 지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 청산문제는 북한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남북한간 적대적 의존관계는 북한 일방의 책임이 아니다. 남한에서도 분단을 이용하여 남한주민들을 탄압하고 희생시켰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물론 냉전은 남한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과거 남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신들에게 부족한 정당성의 위기를 남북한의 적대적 의존관계를 이용하여 극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통일이후 남북한의 과거에 대한 재평가 작업은 남북한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혁명열사의 묘를 그냥 두는 것은 북한주민들의 정체성의 혼란은 격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남북한간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묘지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묘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변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이를 위해서는 분단과 한국전쟁의 성격에 대한 규정과 그리고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우선 분단에 대해 생각해보자. 분단 이전 남북한은 통일국가였다. 삼국시대 이래로 후삼국시대를 제외하고는 남북한은 계속적으로 통일국가를 이루어왔으며,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면서 언제나 단일민족에 의한 단일국가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분단은 민족내부의 분열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외세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민족내부의 동학을 무시하여 분단의 원인을 외세에만 있다고 규정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필자는 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을 당시 미소를 주축으로한 전세계적인 냉전구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전쟁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한반도에 존재했던 전쟁의 경험은 남북한간 적대적인 의식을 생성하게 함으로써 분단을 고착화시키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전쟁발발의 책임을 지는 당시 북한의 지배엘리트들은 전쟁으로 인해 남북한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겼고 결과적으로 분단을 고착화시켰다는 점에서 면책을 받을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자. 그간 남한에서는 북한의 존재를 고려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지지 못했다. 이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그들의 체제에 대한 호의적인 평가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려야 하며 그것은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고 본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2조에 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들을 반대하여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라고 되어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역시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그들이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거나 남한을 혁명기지화 하려는 시도들은 마땅히 응징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실현□이라는 사회주의의 이상까지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남북전쟁 역시 골육상쟁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남부를 용서하였으며 언제나 미합중국 안에서 남부는 연방의 일원임을 강조하였다. 전쟁이 끝나면서 북부에 항복한 로버트 E. 리장군을 용서하였으며, 전쟁에 가담한자들을 모두 석방하였고 링컨과 존슨은 대사면령을 공포하였다.

이제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미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북한을 통일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나라를 만들어갈 주체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거쳐야만 할 과정이 된다. 그러나 남한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인정하지만 그것의 문제점 역시 정확하게 지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쟁수행 및 경제파탄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의 이상인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구현하는 데에는 실패하였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졌던 사회주의의 이상은 존중해주어야 할 것이며, 통일이라는 큰 차원에서 화해와 용서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혁명열사에 대한 평가도 위와 같은 기준에서 다시 내려져야 할 것이다. 만약 묘지에 묻혀 있는 혁명열사가 한반도의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면 마땅히 자격을 박탈당해야 할 것이며, 남북한의 분열을 조장한 경력이 있다면 그 역시 자격을 박탈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혁명열사가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면 그는 마땅히 국립묘지 격인 혁명열사의 묘지에 묻혀 있을 자격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명칭인 혁명열사의 묘지도 그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남한과 같은 □국립묘지□도 좋고 또는 당시 상황에 걸맞는 새로운 이름이 붙여져도 괜찮다고 본다.

이렇게 북한의 혁명열사에 대한 재평가와 묘지의 개명은 남북한의 통일에 있어 북한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관계가 깊다. 또한 필자가 역설하였듯 통일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배려는 통일의 정당성을 확보해주고 남북한간 주민간의 이질성을 최소화 시켜줄 수 있다. 이것은 통일한국의 정체성 및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근간이 되며 통일한국은 이를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3. 통일한국의 국가능력 강화방안과 바람직한 통일의 모색

- 성숙된 시민사회를 토대로

전술하였지만 국가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정당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대안의 결정 및 그것의 집행에 관련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민주적인 정치체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치체제의 민주성은 그러한 정치체제를 구성해주는 국민들의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필자는 통일한국을 만들어가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높으면 그 사회의 정치체 역시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않았을 경우 국가의 민주성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김석준(1991)은 국가능력이론을 모색하면서 국가능력의 평가기준으로 사회계급과의 정책망에 요구되는 성격을 들면서 사회적 화합(social harmony)능력, 정당화(legitimation)능력, 본질적인 갈등과 문제의 해결능력에 따라 국가능력의 평가가 달라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평가기준은 국가의 관리능력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국가능력은 국가자체의 통치수단과 통치기술 등의 관리능력의 발휘만으로 향상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국가와 함께 병행하는 시민사회의 제도적 성숙과 연결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김석준, 1991, □국가론 연구의 경향변천과 국가능력개념의 전개□, 강민외, 「국가와 공공정책-한국국가이론의 재조명」, 서울: 법문사, 75쪽

그렇다면 어떤 시민사회가 강한 국가능력을 보장하는가? 기존의 국가-시민사회의 논의에서 국가는 억압성의 근원이요 시민사회는 민주주의의 터전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잘못이다. 이미 최장집 교수(1993)는 시민사회가 오히려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진단한 바 있으며 한배호(1996)는 세계화와 관련하여 강하고 권위있는 국가가 시민사회를 부활, 재충전시킬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손호철 교수(1995)는 국가의 □장착된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 뿌리내려 정책수립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국가가 시민사회에서 장착되어 국가-시민사회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패턴이 □제도□라고 보고 이 같은 구체적인 제도를 분석하는 □제도주의적□ 국가론을 제안하고 있다.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 이론」, 서울 : 한길사, 1993, 78쪽

한배호, 「세계화와 시민사회」, 성남 : 세종연구소, 1996, 60-67쪽.

손호철,1995,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서울: 도서출판 새길, 47-48쪽.

따라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서로 적대적이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이유에서 필자는 강한 국가능력을 위해서는 성숙된 시민사회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성숙된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필자는 통일에 필요한 이념적 틀을 동양사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전술한 바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필자는 □진보□와 □조화□에 대해 새롭게 규정하였다. 필자가 상정하는 성숙된 시민사회란 동양적인 덕성인 공동체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사회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상술하면 필자가 상정하는 시민사회는 서로가 경쟁하면서도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즉, 성숙된 시민은 과거 한국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던 □배타성□과 □폐쇄성□을 배격하고 전 사회구성원에 대한 폭넓은 배려를 할 줄 아는 인간이며, 사회발전을 위해 그릇된 관습과 제도 등 사회제반 여건을 진보적으로 수정·발전시키려는 성향을 갖춘 인간이다. 과거 통념상 국가와 시민사회는 적대적이어야 한다던가, 자본가와 노동자는 대립적이라든가, 지배와 피지배가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여 극한의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식의 인식이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내에 존재하는 갈등을 표출하지만 대승적인 견지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타협할 줄 아는 인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배타적인 성향을 표출하지 않는 인간, 서로 공존하며 타협할 줄 아는 인간이 바로 성숙된 시민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숙된 시민사회는 자본가집단내에서도, 관료집단내에서도, 민중부분에서도, 종교집단에서도, 스포츠 영역에서도, 어느 계층·어느 집단에서도 서로 상충하기보다는 상호의존을 통한 조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성숙된 시민은 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사회내 보수화되고 반동화 되어버리는, 그래서 사회의 진보를 방해하는 □그 무엇□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식을 갖고 사회내의 민주화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필자가 상정하고 있는 □진보□이며 □조화□이다.

이러한 성숙된 시민사회는 제도적 수준에서의 성숙을 반드시 그 전제조건으로 한다. 서구의 경우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였음에도 그들 나름의 □게임의 법칙(rules of game)'에 따라 정책적·제도적 차원에서 □일관성□을 확보하여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그러한 □게임의 법칙-일관성□이 부재했고,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한국의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의 구현을 가로막는 기제로 작용했다. 따라서 한국의 시민사회의 성숙은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서구의 사조와 공동체안에서의 조화를 강조하는 동양적 덕성을 바탕으로 그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이 뒷받침될 때 가능해질 수 있다.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성숙된 시민사회는 제도화 수준의 향상을 토대로 공동체안에서의 조화를 강조하는 사회다. 이는 전술했던 통일의 정당성 확보와 연결되어 통일한국의 국가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남과북이 통일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화합의 논리이며 이를 토대로 한 남북간 주민간의 동질성의 회복이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북한의 과거를 일정정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사회내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들을 성숙된 시민사회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국가는 □보이는 손□을 사용하여 사회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 제도화 수준의 향상을 통해 - 해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시민사회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범위내에서 상호의존의 틀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화합하여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국가와 시민사회간의 긴밀한 상호협조 및 보완과정을 통해서만이 바람직한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결론

사회통념상 결혼 적령기에 든 남성이 여성에게 청혼을 할 때,  □당신과 나는 남자와 여자로 다르고, 집안 배경도 다르며, 살아온 성장 환경도 다르니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되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결혼을 할 때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면 성혼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 다르다는 것만을 강조하다보면 통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통일의 시작은 남북한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질성의 강조는 남북한이 한민족으로 서로 같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물론 단일민족이라는 것은 통일을 이루려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자 조건이 된다. 그렇지만 지난 50여 년간 서로 다른 체제로 갈라졌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에게는 좀더 체계적인 동질감의 강조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동질감의 강조가 있어야 통일논의 및 통일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쉬워지며, 더불어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성 확보를 통한 국가의 능력강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한편 동질감의 강조와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한사회의 분단관리이다. 분단관리는 통일을 위한 기반다지기와 관계가 깊다. 남한은 통일을 위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북한과의 활발한 대화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남한은 IMF구제금융시대를 지내고 있고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있다는 것을 감안해 통일논의가 소흘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마감하면서 그 동안의 느낌을 적어 보고자 한다. 필자는 본 논문을 준비하면서 커다란 아쉬움을 느꼈다. 통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상황인식을 하고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관련자료들을 찾아보았지만 필자가 발견한 것은 매우 획일적인 자료들이었다. 물론 남북한이 서로 적대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그간의 연구성과가 획일적일 수 밖에 없었음은 애해할 수 있다. 또한 필자가 게으른 관계로 더 심도깊고 다양한 연구자료들을 찾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진한 지적인 □배고픔□을 느꼈다.

통일은 이제 우리 세대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임□이라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 북한 관련학자인 최성은 이제 우리는 □통일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만약 우리세대가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거나 최소한 통일에 필요한 기본적 전제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민족의 역사는 발전과는 거리가 먼 쇄락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세대는 다음세대로부터 시대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직무유기□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필자는 전후 세대로서 앞으로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 세대의 통일 사상이 지금까지 행해졌던 고루한 통일의식을 벗어나야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각하에서 또한 이 땅의 정치학도로써 필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이루지 못했던 바를 조금이나마 메워 나가고 싶은 욕심을 갖고 있다. 필자는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현재 남한은 IMF구제금융이라는 시대적 위기에 처해있고, 북한은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해 곤경에 빠져있다. 필자는 남북한이 서로 곤경에 빠져있는 상황하에서 통일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는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남북한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것은 우리 세대에게 맡겨진 시대적 사명이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잠시도 소흘히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의미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