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Tit-for-tat의 대북정책 적용에 관한 연구 -

숙명여자대학교 졍치외교학과 김희연

분단이 반세기를 넘는 동안 한반도는 대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 상태는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못한 채 남북은 대결구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의 통일정책이 실질적으로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남북은 모두 불안정한 국내 정치를 공고히 하는 데 통일정책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통일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남한은 최초로 국민에 의한 여야정권교체가 이루어져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정부가 수립되었다. 북한 역시 김일성 사 후, 붕괴 위기까지 예견되었던 정치적 불안정이 김정일의 주석 취임으로 해소될 것이다. 즉 남북 모두에게 더 이상 통일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할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다. 더구나 남북은 모두 경제적으로 극심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통일정책은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금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담만 될 뿐이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통일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타당하다. 한반도의 평화는 북한의 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일논의 속에서는 남북의 협력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대북강경론은 남한이 점하고 있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흡수통일을 주장했으나, 힘의 불균형이 파괴되면서 그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그 뿐 아니라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위한 정책으로서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대북포용론 역시 한계가 있다. 남북 간 평화적 관계 수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이 시대에 부합하지만, 현실적인 상황 인식과 전략의 부재로 인해 그 동안 북한에게 이용만 당해왔다. 결과적으로 협력을 도출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의 햇볕론은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함으로써 포용론의 결함을 보완하였지만, 개념의 모호성으로 양자 관계가 상충하면서 실질적으로 대북관계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는 이 시대에 적합한 대북정책을 밝히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 실천방안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있다.

먼저 팃-포-탯(응보전략, Tit-for-tat)전략이 남북 간에 협력을 유도하는 과정을 밝혀 보겠다. 여전히 적대적 관계를 반복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 모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전략으로서 팃-포-탯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상호주의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이다 상호주의는 그 자체로 매우 유용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대북관계에서 왜곡되어 적용됨으로써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상호주의 본래의 의미를 살펴보고, 잘못 적용된 상호주의의 특징을 분석한 후 팃-포-탯 전략으로 보완된 상호주의를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햇볕론과 상호주의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본 연구에서는 로버트 엑슬로드(Robert Exelrod)의 팃-포-탯(Tit-for-tat)전략을 이론적 기초로 삼고 있다. 팃-포-탯은 상대방이 취한 행동에 따라 다음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대의 비협조적 행동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으로, 협조적 행동에 대해서는 협조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들은 다음에 받게 될 비협조적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협조적 행동을 자제하기 된다. 국제사회에서 행위자 간에 협력을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팃-포-탯 전략을 기본원칙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적대적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이동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팃-포-탯이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평판(reputation)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행위자가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상대방의 배반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할 것이라는 평판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의 투영(shadow of the future)을 길게 하는 것이다. 미래의 투영이란 미래의 결과가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보상과 비교하여 미래의 보상이 높게 평가될수록 현재의 배반 동기는 감소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팃-포-탯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력과 상대의 배반에 대해 응징할 수 있는 군사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힘을 동원할 수 있는 외교력이 필요하다.

상호주의는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가지 보여진 상호주의는 상호이익을 동시에 교환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시적 상호주의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상대방의 행동을 지켜 본 뒤 협력(양보) 또는 배반(응징)을 결정하는 순차적 상호주의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본 인식을 전제로, 행위자들의 행동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팃-포-탯 전략을 준수하고 순차적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면 헤볕론은 훌륭한 대북정책이 될 수 있다. 비료회담과 잠수함 사건 등 잇따른 대북정책의 실패로 햇볕론이 비판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강경론으로 선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햇볕론은 대북정책의 커다란 기조로써 북한을 협력으로 유도하여 상호이익을 증진시켜 공존공영하자는 것이다.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햇볕론을 유지하면서 방법상으로는 순차적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상호주의와 햇볕론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 팃-포-탯 전략으로 보완된 상호주의는 남북의 상호협력을 효과적으로 유도해낼 것이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의의

1. 연구 목적

2. 연구의 의의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제 3 절 연구의 전개과정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신자유주의

제 2 절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제 3 절 팃-포-탯 전략(Tit-for-tat)

제 3 장 기존 대북 논의의 기조와 한계

제 1 절 대북강경론의 한계

제 2 절 대북포용론의 한계

제 3 절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기조

제 4 장 새 정부의 대북정책 사례분석 - Case study

제 1 절 남북비료회담

제 2 절 잠수함 사건

제 3 절 상호주의의 문제

제 5 장 대북정책을 위한 대안적 전략 모색

제 1 절 팃-포-탯 전략의 이행

1. 평판(reputation)

2. 미래의 투영(shadow of the future)

3. 실행능력

제 2 절 순차적 상호주의

제 3 절 햇볕론

제 6 장 결 론

참고문헌

제 1 장 서 론

분단이 반세기를 넘는 동안 한반도는 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 상태는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못한 채 남북은 대결구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그 동안의 통일이 실질적으로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남북은 모두 불안정한 국내 정치를 공고히 하는 데 통일정책을 이용해 왔다. 북한은 외교안보적으로 엄연한 적국이지만, 북한의 존재가 남한 정치권이 안존하는데 기여한 바도 적지 않았다. 통일정책은 대북강경론으로 일관하였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정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통일정책에 국민들에게 환상을 심어 주기도 하였다.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될 때 그러했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 이인모 노인을 송환하는 등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때도 당장 통일이 이루어질 듯 보였었다. 통일에 대한 거품은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려 하거나 집권자의 치적으로 추켜 올리려는 의도로 조작된 것들이었다. 이렇듯 통일정책은 현실성을 결여한 채 추진되어 왔다.

이제는 발전적인 통일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남한에서는 최초로 국민에 의한 여야정권교체가 이루어져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떳떳한 정부가 수립되었다. 북한 역시 김일성 사후 붕괴 위기까지 예견되었던 정치적 불안정이 김정일의 주석 취임이 임박하면서 해소되어 가는 듯 하다. 이로써 상대방을 국내정치에 이용할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극복된 것이다. 변화된 남북간 경제적 격차가 극심하게 확대되었으나 남한이 IMF관리 체제로 들어가면서 경제적인 격차는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

정치경제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알맞은 새로운 통일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통일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되어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영구히 지속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북 논의들은 새로운 통일정책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대북강경론은 남한이 점하고 있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흡수통일을 주장했었으나, 힘의 불균형이 파괴되면서 그 실현가능성도 불투명해졌을 뿐 아니라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위한 정책으로서도 의미가 없다. 그리고 대북포용론 역시 한계가 있다. 남북 간 평화적 관계 수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이 시대에 부합하지만, 현실적인 상황 인식과 전략의 부재로 인해 평화실현에 있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현 정부가 제시한 햇볕론은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함으로써 포용론의 결함을 보완하였지만, 개념의 모호성으로 양자 관계가 상충하고 있다. 하지만 팃-포-탯(Tit-for-tat)이라는 전략을 도입한다면 햇볕론과 상호주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는 협력을 달성하는 효율적인 정책이며, 동시에 남북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제 1 절 연구 목적 및 의의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남북한의 평화적 관계 정착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통일 논의들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팃-포-탯 전략이 남북 간에 협력을 유도하는 과정을 밝혀 보겠다. 여전히 적대적 관계를 반복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서 상호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 모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전략으로서 팃-포-탯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상호주의의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이다. 상호주의는 그 자체로 매우 유용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대북관계에서 왜곡되어 적용됨으로써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상호주의 본래의 의미를 살펴보고, 잘못 적용된 상호주의의 특징을 분석한 후 팃-포-탯 전략으로 보완된 상호주의를 제시하겠다.

마지막으로 햇볕론과 상호주의의 관계를 살피고 이것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팃-포-탯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에 햇볕론은 상호주의의 힘을 얻어 북한의 협력을 유도해 내는 데 적절한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새 정부의 햇볕론은 이전의 통일정책에 비해서 분명히 발전한 정책이지만 이것이 당장의 남북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다. 정책이 지니고 있는 내부적인 모순으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게임이론을 통해서 남북문제를 고찰하였다. 1990년 대 초 우리나라에 게임이론이 소개된 이후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게임이론을 통해 현실을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고, 더욱이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을 이론적으로 고찰해봄으로써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출구가 보이지 않던 남북관계를 협력으로 유도할 수 잇는 전략을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소개하였다. 남북비료회담과 잠수함 사건에 대한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상호협력이라는 결과가 이론에서 뿐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강경론과 포용론 사이에서 갈등과 방황을 거듭하던 대북정책을 극복하여 포용론의 견지에서 강경론이 요구하는 바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 가장 커다란 의의일 것이다. 상호배타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햇볕론과 상호주의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이로써 더 이상 정책상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본 연구는 시기적으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1994년부터 잠수함 사건이 종결된 1998년 7월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먼저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했던 통일정책을 강경론과 포용론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대북 관련 사건으로 4월에 있었던 남북비료회담과 6월에 발생한 동해안 잠수함 침투 사건을 사례 분석하여 정책 추진의 문제점을 밝혔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가 주로 의존한 방법은 문헌분석(text analysis)이다. 이론적 배경이 되는 게임이론 및 죄수의 딜레마 그리고 팃-포-탯 전략은 국내에 소개된 로버트 엑슬로드(Robert Axelrod)의 논문과 이 이론을 설명한 국내 게임이론서들에 의지하였다. 이 밖에도 인터넷을 통한 자료 검색은 이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분석하는 데는 단행본이나 논문보다는 정기간행물과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를 이용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전개과정

제 1 장 서론에서는 연구를 시작하게 된 문제의식과 현재 국내외적인 상황 인식을 밝혔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과 의의,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을 정리하였다.

제 2 장은 연구의 근간이 되는 이론을 소개하였다. 신자유주이론은 게임이론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기본 전제를 말해주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는 게임 내부적으로는 협력을 도출할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최악의 게임에서도 협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적합한 게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죄수의 딜레마 상황은 남북한 관계를 설명하는 데도 매우 적절하다. 팃-포-탯 전략은 본 연구를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팃-포-탯 전략의 개념과 어떤 유형으로 행동하는지 그리고 장점은 무엇인지에 관해 정리했다.

제 3 장은 새로운 대북 정책기조를 제시하기 위한 장으로 기존의 대북 논의들을 대북 강경론, 대북 포용론 그리고 햇볕론으로 나누어 각 논의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분석했다.

제 4 장은 새 정부가 추진한 대북정책을 사례별로 분석하였다. 비료회담과 잠수함 사건에 대한 조치를 분석하고 그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상호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 5 장은 대북정책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 먼저 팃-포-탯의 충실한 이행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상호주의는 그 동안 노출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즉 순차적 상호주의의 기능으로 햇볕론은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대북정책으로서 가치가 재정립되는 것이다.

제 6 장은 결론으로 팃-포-탯 전략으로 보안된 상호주의와 햇볕론의 의미를 재정리하였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1980년대의 냉전 종식과 다양하게 제기되는 국제정치적 요구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낸 현실주의 및 신현실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신현실주의가 국가(state)를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간주하고, 국제관계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으로 인식한 데 반해 신자유주의는 국제기구와 기타 비정부기구를 통한 국제적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로버트 코헨(Robert Keohane)과 조셉 나이(Joseph Nye)는 복합상호의존(complex interdepen -dence)이 현실주의가 간과한 현실을 설명하는 이념형이 될 수 있으며, 국제체제 내에서 상호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신자유주의는 국제정치를 무정부적 상황으로 인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레짐이나 상호주의 전략 등을 통해 협력을 달성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무정부적 상황이란 공동 정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개념은 아니다. 협력이란 이러한 무정부 상태를 전제로 하며, 상충되는 이해관계 속에서 상호이익을 도출하기 위한 조정을 뜻한다. 코헨이나 크래스너(Stephen Krasner)등은 협력의 방법으로 국제제도 또는 국제레짐을 활용하는 것을 제시했고, 엑슬로드는 게임이론을 통해서 협력이 유도되는 과정을 설명했다. 엑슬로드는 게임의 구조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팃-포-탯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여 두 행위자가 협력하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무정부 상황에서의 협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 이호재 譯, 한스 모겐소 著, 현대국제정치론 Politics Among Nations. (초판 5쇄 ; 서울 : 법문사, 1993). p. 35.

) Charles Kegley, Jr and Eugene Wittkopf, World Politics : Trend and Transformation, 6th.,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7). p. 30.

) 이호철 譯, 로버트 코헨 & 조셉 나이 著, □현실주의와 복합상호주의□, 김우상 외 7인 共譯, 국제관계     론강의Ⅰ.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7). 참조. 이것은 코헨과 나이의 저서인 □권력과 상호의존□ 가운     데 2장을 번역한 글이다. 그리고 김우상, 新한국책략, (서울 : 나남, 1998). p. 27. 참조.

제 2 절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는 1950년 경 Merrill Flood와 Melrin Dresher에 의해 처음 고안된 후, Robert Axelrod가 발전시킨 대표적인 게임이론이다. 이 게임은 행위자들의 □협력□과 □배반□이라는 선택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창출한다.

) How to increase co-operation through Tit-for-tat.  http:newciv.org/GIB/BI/BI-36.HTML.

이것은 Kevin Mcfarlane의 논문 □The Rational Self Interest of Reciprocity - Robert Axelrod an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에서 발췌한 글이다.

경찰에게 붙잡힌 두 명의 죄수는 사건의 전모를 자백하는 조건으로 석방으로 제안받는다. 이들은 그 제안을 수용(배반,defection)하거나, 거절(협력, cooperation)하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물론 그 결과에 따라 그들의 형벌은 달라진다. 두 죄수는 격리되어 있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으며, 이 게임은 단 한번만 이루어진다. 결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죄수가 서로 협력하는 경우이다. 즉, 두 명 모두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침묵하는 것으로 각각 1년 형을 언도받게 된다.

두 번째는 배신하는 경우로, 한 명은 자백하지만 다른 한 명은 침묵을 지키는 경우이다. 이 때 자백한 죄수는 면죄를 받고 석방되는 데 반해, 침묵을 지킨 죄수는 5년 형에 처해진다.

세 번째 경우는 둘 다 배신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들은 각각 3년 형을 살게 된다.

A B	협력(Cooperation)	배반(Defection)
협력(C)	1, 1(CC, CC)	5, 0(CD, DC)
배반(D)	0, 5(DC, CD)	3, 3(DD, DD)

죄수는 DC(자신은 배반하나 상대방은 협력의 경우)를 가장 선호하게 된다. 그 다음은 서로 협력하여 1년을 살게 되는 CC, 그 다음은 3년 형의 상호배반의 경우로 DD를 선호하며, 5년 형을 살게되는 CD를 가장 싫어한다. 즉, 죄수의 선호도는 DC> CC> DD> CD의 순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상호배반 즉, DD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바로 균형점이 상호배반에 있기 때문인데, 균형점이란 주어진 게임상황에서 상대방이 선택을 하였을 때, 자신 혼자만 이 선택을 바꾸어 더 선호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만일 A가 배반을 선택하였을 때, B가 배반에서 협력으로 바꾼다면 B는 최악의 경우인 CD에 처하게 된다. 이는 DD보다 덜 선호하는 것이므로 B로서는 선택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상호배반으로 결과는 귀착된다.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우위전략과 미니맥스 전략이 존재하는 데 그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 김우상, Ibid. p. 82.

) Ibid. pp. 83-84. 참조. 우위전략은 상대 행위자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유리한 선택이 존재할 때 그것을 선택하는 전략이다. 미니맥스 전략은 최소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다.

결국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그 자체로 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제 3 절 팃-포-탯 전략(tit-for-tat)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도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상호배반의 결과가 초래된다. 항상 배반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회성 게임일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게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라면 협력의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제로 국제사회는 구성원 간의 일회적 관계로 형성되지 않는 다. 행위자들은 여러차례의 게임을 치르게 되므로 협력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해진다. 아나키적 국제질서 속에서 협력을 유도해내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바로 팃-포-탯이다.

1. 팃-포-탯의 개념

팃-포-탯은 최초의 게임에서는 협력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는 전략이다. 말 그대로 한 대 맞은 것에 대해 나 역시 한 방을 때리는 것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보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팃-포-탯은 분명히 보상과 보복을 포함하는 전략이다. 상대방이 배반을 했을 경우에는 다음 게임에서 배반전략을 채택하고, 상대방이 협력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협력으로 응수한다. 상대방이 배반할 경우 다음에 자신도 배반당하여 게임은 상호배반(DD)이 될 것이기에, 이 보다 선호도가 높은 상호협력(CC)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반대로 상대방이 협력할 경우, 다음 게임에서도 협력으로 응하게 되어 게임이 CD가 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안심하고 협력전략을 취할 수 있다.

) The Prisoner's Dilemma, 1995. http://www.spectacle.org/995/pd.html.

다운스, 로크, 사이버슨이 제시한 □수정된(motified) 팃-포-탯□은 상대의 배반에 대해 1/2의 확률로 배반한다는 것이다. 즉, 배반의 강도를 반으로 줄여서 반 정도는 배반으로, 반 정도는 협력으로 대응하는 전략이다. 이것은 한 번의 배반으로 더 이상의 협력의 기회가 차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김우상, Ibid. pp. 155-56. Robert Axelro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 Basic         Books, 1984); Downs, Rocke, and Siverson, op, cit., pp. 141-42을 재인용.

이와 유사한 전략으로 Tit for Two Tat이 있다. 이것은 상대방이 연속하여 두 번을 배반할 경우에만 배반전략으로 응수하는 것이다 한 번의 배반은 용서하는 것으로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 Prisoner's Dilemma. http://opus.ncifcrf.gov/~toms/prisoner.html.

어떤 형태이든지 기본적으로 팃-포-탯은 상대가 행동한대로 맞대응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팃-포-탯의 전략

팃-포-탯이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전략이 결정되는 데,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수반된다.

) Social Evolution, 1997.

http://bionet.edu.people/barrylab/public-html/classes/animal-behavior/SOCIAL.HTM#anchor792588.

첫째는 협력이다(nice).상대방이 협력할 경우는 물론이고, 절대로 처음 게임에서는 배반해서는 안된다.

둘째는 용서이다(forgiving). 수정된 팃-포-탯이나  Tit for Two Tat에서 행해지는 형태이다.

셋째는 복수이다(retaliatory, provokable). 이것은 먼저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행된 배반에 대해서 배반전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팃-포-탯의 장점

엑슬로드는 무한히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컴퓨터에서 실행해 보았다. 무작위(random)로 선택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200회의 게임을 시도한 결과 토너먼트에서 승리한 전략이 마로 팃-포-탯이었다. Anatol Rapoport가 제시한 승리전략(the winning strategy)도 팃-포-탯으로 나타났다. 그이 연구에서 항상 협력하는 전략을 600점으로, 항상 배반하는 전략을 200점으로 놓았을 때, 팃-포-탯은 평균적으로 504.5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 Robert Axelrod, Complexity of Cooperation Web Site : Citation Classic Commentary, 1992.

http://pscs.physics.lsa.umich.edu/software/cc/ECHome/ECCitation Classic.html.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엑슬로드는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첫째는 항상 배반이 행해지는 세계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한 전략은 무수히 많은 전략이 존재하는 세계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강건하다(robust)는 것이며, 셋째로는 일단 협력이 이루어지면 협력 그 자체만으로 비협력적인 전략들에 의한 침입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팃-포-탯은 협력을 유도하는 에 매우 유용한 전략일 뿐 아니라 어떠한 전략에 대해서도 우월하며, 장기적으로 협력을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데에도 탁월한 전략인 것이다.

) Kevin Mcfarlane, Ibid.

제 3 장 기존 대북 논의의 기조와 한계

제 1 절 대북강경론의 한계

보수주의라 함은 강풍론으로 대변되는 시각으로서 남한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제압하고자 하는 강경노선이다. 보수주의자들은 힘의 우윌을 배경으로 하는 강경한 대결정책을 통하여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켜 남한체제를 북한으로 확대하는 방법을 통한 통일정책, 즉 흡수통일정책을 추진하였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한 것으로서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사실 대북정책은 통일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 남한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용되어 왔다. 이른바 통일정치게임(the game of unification politics)은 자신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체제내의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국민동원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때로는 남북 대결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보수주의 입장에 입각한 대북정책은 적대적 상호의존(antagonistic interdependence)적인 남북관계를 형성하였다.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 나남출판, 1996). p. 412.

) 최완규, □Icaruse의 비운 :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Ⅱ     발표 논문, 한국정치학회와 동아일보 공동주최. 1998. p. 13.

) 최장집, Ibid. p. 414.

대북강경책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전혀 이득이 될 수 없는 전략이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볼 때 강경책은 배반의 행위와 동일하다. 남한이 배반이라는 전략을 선택한 경우 북한은 반드시 배반으로 응수하게 된다. 북한이 협력한다면 그것은 CD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므로 이 보다는 DD 즉, 상호배반의 결과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은 상호배반이라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4가지 경우에서 3번째 선호도에 속하는 결과로서 강경책은 국익증진이라는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는 전략인 셈이다.

실질적으로도 강경정책은 남북관계는 물론 남한의 국익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을 압박하여 체제 붕괴로 연결시키려는 그 목적과 달리 오히려 국내외적 체제전환기에서 북한이 위기를 넘기는 데 기여한 것이다. 위기상황 속에서 외부로부터 가중되는 압력은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기 마련이다. 1994년 남한 강경파에 의한 핵외교, 김일성 조문파동, 주사파 파동 등은 극심한 경제위기와 김일성 사망에 따른 정치력의 부재 등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은 정치적 갈등 없이 김정일에게 권력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북한 정치권은 권력투쟁보다는 당장 직면한 체제존립의 위기를 내부적 단결로 극복한 것이다.

) Ibid. p. 425.

국제질서에서도 북한은 고립되어 붕괴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제적으로 체제인정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강경일변도의 남한은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연히 미국을 상대했어야 했다. 미국이 두 개의 한국정책을 바탕으로 북미관계를 개선시켜나갔던 데 반해 남한은 북한과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협상은 치킨게임(비겁자 게임, chiken game)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몰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쉽게 당근을 얻어낼 수 있었다. 협상은 오히려 북한에 이해 주도되는 양상을 띄게 되었고, 그 가운데 남한은 협상에도 참여하지 못한 채 북미관계를 좌시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 김우상, 新한국책략. pp. 84-88.

치킨게임에서는 서로 마주보며 차를 돌진하는 두 행위자가 존재한다. 만일 A는 돌진하고 B는 회     피했다면 A는 영웅대접을 받게 되지만 B는 비겁자라는 놀림을 당하게 된다(DC, CD). 그리고 둘      다 회피한 경우에는 영웅은 될 수 없겠지만 놀림도 당하지 않는다(CC, CC). 마지막으로 둘 다 돌     진하여 충돌한다면 모두 죽게 된다(DD, DD). DL 게임의 선호도는 DC>CC>CD>DD로 나타난다.     회피와 돌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는 평판(reputation)이다. 행위자가 죽음도 불사할 수 있다     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은 DD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회피라는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보수주의적 대북정책은 남한이 주도적으로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남한의 우월한 경제력, 사회주의권 붕괴로 이한 탈냉전의 국제질서,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것은 탈냉전이라는 현실을 구태적인 냉전적 사고로 해결하려 했던 시대착오적 발상과 결국 상호배반이라는 결과를 수반하는 대북강경정책이 자체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다.

제 2 절 대북포용론의 한계

대북포용론의 시각은 현 정부의 햇볕론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누적된 적대관계를 풀어나가고 남북한간 평화를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전향적인 대북화해 정책을 추진하였다. 두 개의 한국을 인정하고 분단체제가 평화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남북은 쌍방이 상호안전에 대한 인정을 최우선의 평화적 공존원칙으로 하면서, 민족 내(inter-nation) 협력의 원칙 위해서 상호지원, 상호교류 등을 통하여 민족공영을 추구하는 협력적 상호의존관계(cooperative interdependence)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이 시각은 남북간의 갈등과 반목을 지양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정착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강경론자들의 대북정책에 비해 바람직하며, 실제적인 통일을 원하는 정책으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나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전략의 부재로 유화적 대북정책은 북한에게 이용만 당한 채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 최장집, Ibid. p 426.

) Ibid. pp. 428-429.

대북포용정책은 죄수의 딜레마에서 협력의 행동에 해당한다. 우리가 협력을 취할 경우 남북관계는 두 가지 양상을 띄게 된다. 하나는 북한 역시 협력해 옴으로써 상호협력이라는 두 번째 선호도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유화책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바램일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이 배반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북한은 최상의 결과를, 우리는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된다. 북한으로서는 협력보다는 배반을 선택했을 때 이익이 극대화되므로 당연히 배반해 올 것이다. 남북한 관계가 단회성 죄수의 딜레마 게임인 한 계속적인 양보는 아무런 개선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김영삼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을 취하고도 이것이 협력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북한에게 이용만 당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결국 우리는 협력이라는 상호이익을 기대하고 행동을 취했지만 배반당하여 교착상태보다도 더 큰 손실을 보는 것이다.

)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 갈등과 협상 및 예측 (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95). p. 74.

김영삼 정부가 추진했던 유화정책은 그 때마다 북한의 배반으로 실패하였다. 1994년 10월 정부는 미국과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에 합의하였고, 11월 8일에는 핵 경협연계정책을 포기하였다 이는 북미 기본합의서 채택, 북일 수교 등 평화적으로 변화라는 한반도 정세를 지원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4년 11월 10일 조평통 담화를 통해 김 대통령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전쟁 연습을 중지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혀왔다.

) 박건영, □문민정부 대북정책의 반성과 국민의 정부의 개혁 방향□,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Ⅱ 발표 논문. 한국정치학회와 동아일보 공동주최. 1998. p. 3.

그리고 1995년 6월 인도적 차원에서 쌀 15만t을 지원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인공기 게양을 가용해왔다. 쌀 제공이 6. 27 지방선거라는 국내 상황과 일본의 쌀 제공이 임박해오는 국제 상황으로 인해 급박하게 진행되느라 원산지 표시를 거부하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조치였다. 그런 양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공기 게양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해왔고, 이번 조치 역시 북한의 배반으로 인한 남한의 참패로 종결되었다.

북한은 이와 같이 남한의 협력 조치에 대해 번번히 배반함으로써 단기적인 이익을 취해 갔다. 대북유화정책은 남한의 양보(협력)가 바로 북한의 협력을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으로 이뤄지리라고 기대했지만, 북한은 협력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좋은 조건을 이용만 하고 말았다. 전향적 조치를 취한 진보주의자들은 협력을 도출할 현실적인 전략을 간과한 채 이상적인 기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하였고, 정책의 실패는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남한 내에서 이들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만 가져왔다.

제 3 절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기조

이는 기본적으로 진보주의적 논의에서 출발한다. 전 정부가 강경론과 유화론을 일관성 없이 왕복해왔던 것과는 달리 전면적으로 유화론을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햇볕론□이라 칭해지고 있다. 햇볕론은 상호주의 원칙과 정경분리 원칙을 축으로 운영되는데, 전자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과 북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며, 후자는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정치적 상황에 연계시키지 않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은 대북포용론의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전략으로 남북간에 서로 주고받는 실사구시적 관계를 정착시켜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상호주의는 일관성 없이 적용되었다. 비료회담에서는 북한의 보상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잠수함 사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개하게 행동했다. 이것은 진정한 상호주의일 수 없으며, 상호주의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팃-포-탯 전략에 기초해야만 한다.

) 통일부 통일정책실,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통일부. 1998. 5. 21.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31c31/c315.htm

)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경분리란 무엇인가, 통일부. 1998. 5.21.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31c31/c314.htm.

) 통일부 통일정책실,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Ibid.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의욕적인 대북정책 추진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닌 모호성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햇볕론과 상호주의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 4월에 있었던 비료회담은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에 집착한 나머지 결렬되었다. 햇볕론이 평화와 협력을 위한 정책이라면 비료 20만t은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지급될 수 있는 것이었다. 반면 7월 북한의 잠수함이 동해에서 발견되었을 때는 지나치리만큼 햇볕론을 의식했다. 정부는 잠수정의 재침투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이 대북기본정책이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정경분리 원칙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잠수함 사건은 시신의 무조건 송환과 북한의 사과로 매듭지어졌다. 안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보여 준 조치는 아무리 햇볕론이 중요하더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햇볕론 또는 상호주의의 카드를 내밀어 북한에 대응하고 있다. 겉으로는 햇볕론이 일관되게 추진되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내부적으로 정책적인 혼선을 일으키고 잇는 것이다. 이것은 각각의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상호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 정용석, 햇볕정책의 부담과 위험, 월간 <자유>, 제 300 호 (서울 : 자유사, 1998. 8). p.22.

그리고 북한은 여전히 대남 비방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은 남한에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당분간 대남비방을 중단했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대규모 경제지원이나 연북정책 등이 이루어지지 않자 태도를 바꾸어서 □국민의 정부□도 과거의 문민정부와 다를 것일 없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당장 통일을 이루는 것보다 한반도 내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남북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도 북한은 남한에 대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은 북한이 태도를 바꿀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남한이 추구하는 평화정책이 효과적으로 북한에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이 혼선은 북한이 남한 정책을 신뢰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이러한 주관적인 인식은 그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협력이 아닌 배반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김갑철, 정경분리원칙과 남북관계, <극동문제>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98, 7). p. 33.

)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기조 : 홍보 해설자료. 1998. 4. 7.

http://www.unikorea.go.kr/cgi-kr/srch/ns.cgi?31c31/c313.htm.

현재 대북정책은 상호주의라는 보완책이 있지만 한 편으로는 정경분리원clr으로 인해서 북한에게 이용당할 소지가 충분하다. 경제원조만 받아들여 힘을 키우고 남한 내로 파고들어 <대남공산화전략>을 위한 군사적 모험주의만 강화한다면, 도리어 남한이 지쳐 무너질 수도 있다. 정경분리 원칙의 일환으로 6월 16일 판문점을 통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은 소 500마리를 제공했고, 금강산 개발 및 관광 외에도 연간 1천대 규모의 자동차 합작조립공장 건설, 연간 20만t 규모의 고선박 해체사업, 북한 내 철근공장 건설, 제 3 국 건설시장 공동 진출, 서해안 공단사업을 북한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정경분리는 북한이 대남정책을 바꾸지 않고도 정경분리를 통해 남한의 민간기업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 정용석, Ibid. p. 17.

) 김국신, 정주영씨 방북과 남북 민간교류 전개방향, 월간 <통일> (서울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8. 8). p. 18.

제 4 장 새 정부의 대북정책 사례분석 - Case Study

제 1 절 남북비료회담

지난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비료지원을 위한 남북차관급회담은 3년 9개월만에 재개된 남북 당국간 고위급회담이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갖게 되는 남북회담으로 온 국민의 관심과 열망이 입증되었었다. 더구나 북한이 먼저 회담을 제의한데다 남한 정부도 비료지원의사를 갖고 임했기 때문에 회담의 성공과 남북간 평화적 분위기 조성에 대한 들뜬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국민적 여망과 상관없이 실패로 귀결되었다.

)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당국대표회담, 통일부, 1998. 7.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3k31/c311.htm.

회담의 실패는 전술한 바 있듯이 상호주의에 기인한다. 팃-포-탯에 따르면 맨 처음에는 배반해서는 안 된다. 즉 상대방의 행동에 관계없이 행위자는 협력해야 한다(nice). 이것은 협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세현 대표는 □북측이 희망하는 비료지원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측의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담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남북간 게임이므로 남한은 일단 북한에 대해 조건 없는 협력을 취했어야 했다. 남측의 부대조건 제시는 북한이 다음 게임에서 흔쾌히 협력하도록 하는데 장애가 됐음은 물론이다.

이것은 평화를 표방하고 나선 새 정부의 평판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평판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협력을 취했을 때 다음 게임에서 배반으로 독단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역시 협력함으로써 상호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 상대방의 협력을 유도해 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먼저 선물을 공개하고 전달해야 자신도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북한에게 남겼다.

보상의 동시교환은 게임이 단 한 번에 국한된다면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 된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행위자들 간에 복수의 게임이 존재하게 되며, 그들의 행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보상의 동시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날 뿐이다. 이와 같이 보상의 동시교환을 전제로 하는 상호주의를 □동시적 상호주의□라고 명명하겠다. 현 정부의 상호주의는 살펴 본대로 동시적 상호주의에 속한다. 이것은 베푼 것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같은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보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보복이란 본질적으로 협의에 의해 동시적으로 교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동시적 상호주의는 상대방의 배반 행위를 응징하는 방법을 결여한 것으로 불완전한 상호주의인 것이다. 진정한 상호주의는 상대의 배반에 대해 보복할 수 있어야 한다.

)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완전한) 상호주의(reciprocity)는 □한 행위자의 행동이 善에는 善으로 惡     에는 惡으로 대하는 것처럼, 상대의 이전의 행동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곳에서 대략적으로 대등한      가치가 교환되는 것□이다. 이호재, 신자유주의 국제협력이론에 관한 연구 : 상호주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2). pp. 42-44. 참조.

비료회담에서 보여진 또 다른 문제는 협상자들이 회담을 단회성 게임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게임이 이어지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성과를 얻으려고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었다. 연속된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처럼 게임이 무한히 반복될 경우 행위자들은 한 번의 배반을 통한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하게 된다. 협상의 안건을 분화시켜서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게임을 할수록 협력의 가능성은 커지는 것이다. 한 번에 많은 것을 해결하려는 패키지 제안(package proposal)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게임의 수가 적을수록 협력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뿐 아니라 배반에 대한 응징의 기회도 감소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 김재한, Ibid. p. 75.

이러한 인식은 팃-포-탯의 실행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팃-포-탯은 상대방이 이전에 행한 행동을 바탕으로 다음 게임에서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회성 게임 속에서는 행위자의 행동이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팃-포-탯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진정한 상호주의의 실현은 요원해지게 된다. 회담에서 협상자가 해야 할 일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만큼 당신들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담에서 성의를 보여주면 우리 역시 다음 회담에서 협조할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만일 배반을 한다면 상응하는 응징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겁을 주는 일이다. 상대방이 배반에 따른 피해보다 협력에 따른 보상이 더 큰 이익이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두 행위자 간에 협력은 지속될 것이다.

) 강인덕,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31c31/c319.htm

남북비료회담은 초기의 평화구축 실패로 햇볕론의 의미를 희석시켰으며, 불완전한 상호주의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남북관계를 협력으로 이끄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제 2 절 잠수함 사건

남북비료회담으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남북관계는 정부가 정경부리원칙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다시 화해의 국면을 맞게 되었다.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이 6월 16일 소 500마리를 이끌고 민간인 최초로 판문점을 통해 입북한 사건은 북한에 대한 장미빛 환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그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인 6월 22일 동해에서 북한의 잠수정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남한의 양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배신 행위이다.

북한의 잠수함 침투 사건과 같은 배반 행위는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그러한 결과는 당시 남북관계를 살펴봤을 때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한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약 5개월 간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는 데 실패했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단회성 게임으로 인식되는 죄수의 딜레마 상태였다. 남한이 협력하든 배반하든 북한은 배반전략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 것이다. 북한은 적대적 대남 정책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남한에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다 할지라도 그들이 인식하기에 문민정부와 다를 것이 없는 상태이고, 정권유지가 시급한 북한은 대남적대정책을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교류와 군사안보는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북한은 정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남한의 정경분리원칙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으므로 잠수함 사건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이었던 것이다.

) 전현준,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능성 전망□, 월간 <북한>. (서울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8. 8). pp.      37-38.

잠수함 사건 처리 역시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여기서도 상호주의는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였다. 배반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용서(forgiving)와 보복(provokable or retaliatory)의 두 가지가 있다. 이번에 정부의 대응은 용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남한의 영해에 침투하고서도 사과에 준하는 간단한 조치만으로 면죄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북한은 당당한 입장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남한은 잠수함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관대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잠수함의 목적이 대남 간첩 침투용인지 단순한 항해용인지가 밝혀져야 한다는 신중함을 보였다. 이것은 과거 정부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하여 사건을 감정적으로 몰고 간 것에 비해 상당히 성숙한 조처였다고 할 수 있다. 사건 다음날인 23일 평양 방송을 통해 북한 잠수정이 □기계 고장으로 조난 된 후 통신이 두절돼 선원들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의심 없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 물론 오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연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용서는 다음에 이와 같은 배반이 재발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징하리라는 믿을만한 위협이 수반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는 미래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과거 행동에 대한 사과 요구였다. 북한은 다음 배반에 대해서도 사과와 같이 매우 경미한 조치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이므로 유사한 행동은 이후에 더 계속될 것이다.

) 정상현, □동해 잠수함 사건과 남북관계 전망□, 월간 <통일한국>,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1998. 7).      p. 52.

) 김우상, 新한국책략, p. 103.

또 다른 조치는 즉각적인 국가의 안보와 무관하지 않은 이상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서야 마땅하다. 결국 게임은 상호배반으로 귀결되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지만 남한만 배반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응징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배반 행위에 대한 위협적 조치로서 예방의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에 요구한 조치는 보복이라고 할 수 없는 지극히 미약한 수준의 것이었다. 이번 게임의 결과는 남한은 협력하고 북한은 배반하는 최악의 경우(CD)가 되었다.

제 3 절 상호주의의 문제

앞의 두 사건을 분석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상호주의원칙이다. 상호주의는 원칙적으로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대북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말았다. 정부는 비료회담에서는 너무 경직된 태도를 보였고, 잠수함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게 처리했다.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최초의 회담인 비료회담에서는 협력을 위해 다소의 손해도 감수했어야 했고, 잠수함 사건과 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나타난 상호주의는 원칙 없이 적용되어 원래의 의미를 잃고 말았다. 결국 남북관계는 한치이 진전도 없이 과거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한 상호주의는 진정한 상호주의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김대중 정부가 취한 상호주의와 구분하기 위해서 □진정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뜻은 각주 32)      참조.

첫째로 동시 교환적 성격을 띄고 있다. 남한은 상호주의를 주장하면서 북한에게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즉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 남한도 행동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비료회담에서 우리측은 비료지원 문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이산가족 문제, 특사교환 문제, 기본합의서 개선 방안과 연계 토의되어야함을 강조했다. 여러 사안이 동시에 해결되는 것이 상호주의하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괄 타결의 협상 방식은 게임의 수를 단축시켜 미래의 협력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당장 현 상황의 협력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상호 이해와 호혜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실천해 나가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을 짠다는 입장은 상호주의를 동시 교환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상이 되어버렸다.

)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Ibid.

) Ibid.

두 번째는 보복조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호주의를 □대북 지원 등 우리측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북한도 일정한 수준의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보상만을 상호주의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잠수함 사건과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시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상호주의가 남북협력을 유도하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북한의 배반 행위가 엄청난 기대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심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시켜 버린 셈이 된다. 북한의 배반에 대해 남한이 적절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북한은 서슴없이 배반행위를 행할 것이다.

) 통일부 통일정책실,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Ibid.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니는 동시적 상호주의는 북한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도 못했고, 우리의 대북정책에도 혼란을 가져와 내부적인 반대 여론마저 초래하였다. 그러나 상호주의는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매우 실질적인 전략임에는 틀림없다. 동시적 상호주의의 단점을 극복하여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바로 팃-포-탯 전략이다.

제 5 장 대북정책을 위한 대안적 전략 모색

제 1 절 팃-포-탯의 이행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대방이 추한 행동에 따라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최초에는 비협조적인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상대방의 배반 행위를 수반하게 되어 게임이 배반으로만 진행되는 메아리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아리 효과는 첫 게임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가 배반이라는 전략을 택했을 때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가 정착, 유지되기 위해서는 배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평판(reputation)

행위자의 인식은 이해관계를 결정한다. 게임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 행위자가 상호협력보다는 상대적 이득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만약 한쪽이 상대방이 배반을 더 선호한다는 인상을 받게 되면, 그 자신 또한 가장 나쁜 경우인 CD를 피하기 위해 배반 전략을 택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배반 전략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협력을 추구한다는 평판을 얻어서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어야 한다. 주관적인 믿음은 상대방이 전략을 행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로 작용한다. 자칫하면 오판이 치명적인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김우상 譯, Ibid. p. 415.

평화에 대한 평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반에 대해서는 보복한다는 평판을 얻는 것도 상대방의 배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결국 행위자는 협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자신에 대한 배반에 대해서는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는 평판을 얻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2. 미래의 투영(shadow of the future)

) Ibid, pp. 418-422. 및 이호재, 앞의 논문, pp. 34-35. 참조.

미래의 투영은 미래가 현재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현재의 보상과 비교하여 미래의 보상이 높게 평가될수록 현재의 배반 동기를 감소시키는 원인을 설명해 준다. 즉 다음 번에 자신에 대한 보복이 예상될 때 행위자는 현재의 선택에서 배반이 아닌 협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엑슬로드는 미래의 투영이 협력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요건들을 정리하였다.

) 김우상 譯, Ibid. p. 419 및 Mansbach, Ibid. p. 185. 참조.

(1) 장기적 전망 : Long time horizons

(2) 이해관계의 규칙성 : Regularity of stakes

(3)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정보의 신빙성

: Reliability of information about the other's actions

(4) 상대방의 행위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재빠른 반향

: Quick feedback about changes in the other's actions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 전망과 이해관계의 규칙성 간의 결합이다.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 장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확신과 더불어 엄격한 팃-포-탯에 의해 행동이 규칙적으로 진행되리라는 것이다. 게임이 한 번에 그치거나 그 종점이 예측될 경우 행위자는 언제 배반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알게 된다. 하지만 게임이 무한히 반복되는 연속적인 것이라면 배반에 따르는 미래의 투영이 어느 시점에서도 존재하므로 배반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배반 행위는 배반 행위를, 협력 행위는 협력행위를 초래한다는 규칙이 정확하게 적용된다면 현재의 협력이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것을 알고 상호협력이 궁극적으로 이익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행위자는 현재 시점에서 협력을 하게 된다.

미래의 투영이 미래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 때, 그 전망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보의 신빙성은 곧 미래의 신빙성을 연결된다. 신빙성 여부에 따라 현재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믿을 만한 정보는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모든 판단은 결국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에 의지하는 데, 국제제도 또는 국제레짐은 그 내부의 제도와 규칙으로 통해서 행위자의 행동을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실행 능력

평판과 미래의 투영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실행 능력도 결국은 행위자에 의해 위협적으로 인식될 때 예방효과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상대방의 배반에 대해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능력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둔다.

전략의 실행은 협력 즉, 상대 행위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배반에 대해 보복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과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전자는 주로 경제력에 해당될 것이다. 북한이 비료제의를 해옴으로써 회담이 제게된 것은 우리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북한은 자신의 화해 제스츄어에 합당하는 경제적인 보상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이러한 보상능력은 상호협력에 대한 미래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협력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한편 보복 능력은 군사력과 국제질서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교력에 바탕을 둔다. 기본적으로 자국을 수호할 수 있는 군사력은 상대의 배반(군사적 행위의 경우)에 대한 피해를 완충시키는 기능을 한다. 100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구가에 대한 10의 군사력을 지닌 국가의 배반은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배반에 대한 보복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므로 100의 군사력을 가지고 잇다는 사실 자체로 상대방의 배반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제도나 레짐을 통해 상대국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 배반을 한 행위자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거나 경제봉쇄정책을 받거나 또는 배반당한 국가의 동맹국으로부터 군사적인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 직접 힘을 행사할 능력이 미약한 약소국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제 2 절 순차적 상호주의

순차적 상호주의는 전술한 동시적 상호주의의 단점을 팃-포-탯 전략으로 극복하여 보완된 개념이다. 순차적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핵심은 행위자들의 행동이 연속되는 게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탁구공이 왔다갔다 하듯이 행위자들은 순차적으로 행동을 주고 받는다. 몰론 게임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많은 안건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게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결과가 다른 게임에도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이 이익증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순차적 상호주의는 팃-포-탯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북한의 비협조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히 응징하고, 협력적 조치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일정한 규칙을 마련하고 북한도 이 규칙에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다. 결국 상호주의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팃-포-탯 전략을 잘 이행했는가에 달려 있다.

평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국가홍보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평화의지를 널리 알려 국제적인 지지를 얻어 정책에 힘을 실어 주고, 북한에게 협력에 대한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의 대북정책이 이전과 다를 바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주의는 반복되면서 양국간에 협력을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전의 대북정책과는 목적을 달리하는 현실적인 정책이다. 효과적인 홍보는 국민으로부터 합의를 도출하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다. 국민적인 합의 형성은 우리의 평판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다시 환류된다.

그리고 순차적 상호주의는 보복과 보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응징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안보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우리의 안보가 위협당하게 되면 상호주의는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정책도 훌륭하다고 할 수 없다. 그만큼 국가안보는 중요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시급히 극복해야 한다. 우리에게 보상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더 이상 우리와의 게임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협력이 정착되었다 해도 미래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적당한 시기에 다시 배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투영이 길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을 보다 지속시키고, 빈도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평판의 확립과 보상 능력의 신장으로 귀결되는 상호주의원칙이 다시 미래의 투영을 길게 하여 이는 상호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영향을 미친다. 결국 앞서 서술한 노력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이호재, Ibid. p. 34.

제 3 절 햇볕론

여기서 언급한 햇볕론은 팃-포-탯 전략으로 무장한 상호주의가 뒤받침하고 있는 햇볕론이다. 햇볕론과 상호주의가 지금까지 상호 모순적으로 현실에 적용되었는데, 이는 효과적인 전략이 없었던 탓이다. 그러나 햇볕론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매우 높다. 민주평통이 교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모니터 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확고한 안보가 보장되는 가운데 햇볕론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93.4%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국가 안보와 햇볕론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안보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햇볕론은 일변도적인 유화책도 강경책도 지양해야 한다. 이에 대한 한계는 이미 밝힌 바와 같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염원하는 마음과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호되게 혼을 낸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다. 물론 좋은 일을 했을 때는 칭찬해 주어야 다음에도 그와 같은 좋은 일을 다시 하게 될 것이다. 햇볕론은 대북정책의 커다란 기조로서 북한을 협력으로 유도하여 상호이익의 증진을 통해 공존공영하자는 것이다. 한편 상호주의는 그 실천적 방법으로 햇볕론이 성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다.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으로 채찍과 당근을 때때로 섞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 민주평통, 1998. 7. 20.

) Richard. W. Mansbach, The Global Puzzle Issue and Actors in World Politics,            (Boston : Houghton Miffilin, 1994). p.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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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대북정책은 □민족중심주의 논리□와 □국가중심주의 논리□의 범위 안에서 시계추처럼 왕복되어 왔다. 자연히 대북정책은 극단적으로 추진되었고, 두 시각의 갈등은 태생적인 것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두 시각이 상호배타적인 것만은 아니다. 북한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넓은 마음으로 한민족임으로 잊지 말아야겠지만, 국제관계에서는 북한도 하나의 단일한 행위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국제무대에서는 이익을 좇아 움직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것은 남과 북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 최완규, Ibid. □민족중심적 논리□는 북한을 민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데 교류 협력을 통     한 통일 정책을 추구한다. 반면 □국가중심적 논리□는 북한을 적국으로 인식한 데 기초하여 북한 지     배세력의 무력화 내지 청산을 통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남과 북은 서로 협력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한은 평화, 화해, 협력을 실현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도 남한보다는 그 의지가 미약하지만 최소한 협상 테이블에 나올 자세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단회성 죄수의 딜레마 상태를 무한히 반복되는 게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가능성을 현실로 옮겨오기 위해서 남한에게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 평판을 구축하고, 보상 및 보복 능력을 함양하고, 미래의 투영을 증대시켜서 팃-포-탯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안에 일관성있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일관성을 상실하면 곧 북한이 이 기회를 이용할 것이고, 이는 국가의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의 비판을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원칙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다면 햇볕론은 성공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을 달성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상호주의와 햇볕론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며 팃-포-탯 전략을 통해서 남북의 상호협력을 유도해내는 정책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김우상, 新한국책론 (서울 : 나남출판, 1998)

김우상 외 7인 共譯, 국제관계     론강의Ⅰ. (서울 : 한울아카데미, 1997).

김재한, 게임이론과 남북한 관계 : 갈등과 협상 및 예측 (서울 : 도서출판 한울, 1995)       이호재 譯, 한스 모겐소 著, 현대국제정치론 Politics Among Nations. (초판 5쇄 ; 서울 : 법         문사, 1993).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 나남출판, 1996).

Charles Kegley, Jr and Eugene Wittkopf, World Politics : Trend and Transformation,             6th., (New York : St. Martin's Press, 1997).

Richard. W. Mansbach, The Global Puzzle Issue and Actors in World Politics, (Boston :          Houghton Miffilin, 1994)

2. 논 문

박건영, □문민정부 대북정책의 반성과 국민의 정부의 개혁 방향□,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Ⅱ 발표 논문. 한국정치학회와 동아일보 공동주최. 1998.

이호재, 신자유주의 국제협력이론에 관한 연구 : 상호주의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994. 12)

최완규, □Icaruse의 비운 :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          의 Ⅱ 발표 논문, 한국정치학회와 동아일보 공동주최

3. 정기간행물

김갑철, 정경분리원칙과 남북관계, <극동문제>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98, 7)

김국신, 정주영씨 방북과 남북 민간교류 전개방향, 월간 <통일> (서울 : 민족통일중앙협의          회, 1998. 8)

전현준, □남북 당국자간 대화가능성 전망□, 월간 <북한>. (서울 :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8.          8)

정용석, 햇볕정책의 부담과 위험, 월간 <자유>, 제 300 호 (서울 : 자유사, 1998. 8)

정상현, □동해 잠수함 사건과 남북관계 전망□, 월간 <통일한국>,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1998. 7).

민주평통, 1998. 7. 20.

4. 인터넷

강인덕,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31c31/c319.htm

통일부 통일정책실, 상호주의란 무엇인가, 통일부. 1998. 5. 21.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31c31/c315.htm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경분리란 무엇인가, 통일부. 1998. 5.21.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31c31/c314.htm.

통일부,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추진기조 : 홍보 해설자료. 1998. 4. 7.

http://www.unikorea.go.kr/cgi-kr/srch/ns.cgi?31c31/c313.htm.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당국대표회담, 통일부, 1998. 7.

http://www.unikorea.go.kr/cgi-kr/nb.cgi?3k31/c311.htm.

How to increase co-operation through Tit-for-tat.

http://newciv.org/GIB/BI/BI-36.HTML.

The Prisoner's Dilemma, 1995.

http://www.spectacle.org/995/pd.html.

Prisoner's Dilemma.

http://opus.ncifcrf.gov/~toms/prisoner.html.

Social Evolution, 1997.

http://bionet.edu.people/barrylab/public-html/classes/animal-behavior/SOCIAL.HTM

#anchor792588.

Robert Axelrod, Complexity of Cooperation Web Site : Citation Classic Commentary, 1992.

http://pscs.physics.lsa.umich.edu/software/cc/ECHome/ECCitation Classic.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