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연구

-북한의 환경문제와 환경협력을 위한 행위자별 역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이 태동

·요약문

Ⅰ. 서론

Ⅱ북한의 환경문제 현황

Ⅲ북한과의 환경협력의 필요성과 현황

Ⅳ남북한 환경협력 추진방향과 행위자별 역할 모색

Ⅲ. 결론

요약문

남북한 간의 공동체란 특정 기능영역에서 체제를 통합할 때 기능별 공동체라 한다. 즉 경제체제가 통합되면 경제 공동체, 생활권이 통합되며 생활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환경 공동체란 남북한 환경 체제가 통합된 상태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체제'의 통합만을 의미하지 않고 남과 북은 물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공존과 상생(相生)의 생명공동체를 의미한다. 생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사이의 상호존중과 호혜의 관계까지 포함한다.

현재 남과  북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분단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남북간의 이질화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생활 습관, 문화, 언어, 정치, 경제 체계, 사고 방식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차이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 파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의 환경 파괴도 문제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 대로 북한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치구조적으로 인간중심적인 주체사상, 환경문제에 대한 비판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노동당 일당구조, 환경파괴의 또 다른 주범인 과도한 군사화와 경제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 결과 발생된 환경파괴는 북한의 자연과 주민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문제, 산림과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남한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환경 문제는 통일이후에도 풀어가야할 어려운 숙제이고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 협력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남북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며,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한 교류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심각해져가는 동북아 환경 문제에 일조하여 지역 환경문제와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대부분의 남북 교류 문제가 그렇듯이 정치, 군사적 대립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고 북한이 환경문제에 대한 낮은 인식과정책 순위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환경협력의 행위자 별로 환경협력 방안들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정경분리원칙,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환경교류·협력에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환경협력을 위한 큰 틀을 짬으로 해서 남북환경협력의 비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동북아 환경 협력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 또한 남북환경협력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간 환경협력틀에 북한과 접촉을 늘려가면서 환경협력의 발판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민간단체도 남북한에 상호이익이 될 수 있고 북한의 경제와 환경에 모두 이득을 줄 수 있는 분야를 발굴,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 환경문제의 실상과 환경협력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북한의 개발 문제에 관련 반환경적인 개발과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도 절실히 요구된다.

남북한의 환경문제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남한, 북한 각자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전지구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에 대비한 남북환경협력과 통일이후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단절된 한반도 환경 공동체를 복원하고 남북한의 환경문제와 동북아 환경문제 그리고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고 한반도 환경을 존속시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Ⅰ. 서론

환경문제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이다. 어느 국가도 환경 파괴와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환경은 지구상에 인간들이 편의상 구분해 놓은 국가 간의 경계를 의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어떤 특정 국가에 특정한 피해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응하는데 있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체적 관점과 각 행위자 간의 교류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환경협력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환경 파괴의 원인과 피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의 정도도 광범위하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행위자들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하여 환경문제에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공동체적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무분별한 개발과 경제 발전, 물질적 욕구의 충족으로 인해 공동의 재산인 환경은 파괴되어 갔고 이는 다시 부메랑처럼 인류의 삶의 터전을 파괴해갔다.

더 이상의 환경파괴는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에 큰 위협요소임을 깨닫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타협점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원칙하에 국가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에서 전지구적 환경문제와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반도도 이로부터 예외는 아니다. 남한에서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개발 정책으로 인한 환경 파괴도 문제가 되지만 북한의 환경문제도 위험수위에 접어 들었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하늘, 강, 바다 그리고 생태계를 공유하고 있는 □환경 공동체□인 한반도는 장기간 국토분단에 따라 생태계의 단절과 고립화 현상이 심각해져가고 있고 서로 다른 체제내에서 다른 원인으로 생태계 파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내에서 환경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환경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한 환경협력은 미미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나마 정치, 군사적 논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남북한 모두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들은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건설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민족의 숙원 사업인 통일 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환경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과의 환경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환경문제 현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북한의 환경문제를 유발한 원인을 분석한 후 그 결과 발생된 환경 오염의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도출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에 앞서 북한과의 환경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북한과의 환경협력 과정과 기조를 살펴보고 앞으로 이루어져야할 환경협력의 단계별, 행위자별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순으로 본 논문이 진행될 것이다.

환경협력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크게 전지구적 환경 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 조약에 가입하여 이행하는 것과, 지역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협정, 인접한 두 국가 사이의 환경협력을 위한 양자적 접근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협력의 주체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 국제 관계에서 협력의 주체였던 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 기구와 비정부기구(NGO)등 다양한 주체들이 있을 수 있다. 각각의 행위자들이 북한과의 환경협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Ⅱ. 본론

1. 북한의 환경문제 현황

구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세계를 경악하게 한 것 중 하나는 이들 지역의 심각한 환경오염과 자연파괴 실태였다. 독일 통일 이전에는 동독의 서독보다 낮은 공업화 수준, 비교적 낮은 생활 수준등을 고려할 때 동독과 동구권의 환경오염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의 환경을 구서독 수준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2000년까지 2,000억 DM이상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환경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물론 북한과 동구의 환경 오염 문제가 동일해야 한다는 필연성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주의 경제 체제하에서  소련형 공업화 모델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왔고, 갈탄 중심의 비효율적인 에너지 구조 등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정회성, 『북한의 환경문제와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pp. 1

) 김태구, 「동서독 환경통합과 그 교훈」, 《환경과 생명》 1995년 겨울. pp. 76-78

북한과의 환경협력을 통한 환경 개선과 궁극적으로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여 남북한 환경 공동체의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위기와 에너지, 식량난 그리고 환경 실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환경 오염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북한의 폐쇄정책 고수로 인해 환경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와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객관적인 관측이나 실험 결과보다는 북한에서 간행된 부분적인 자료나 귀순한 인사들과의 면담이나 증언, 김일성 이나 김정일 저작이나 어록 등을 분석하여 역으로 환경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간접적이고 유추적인 방법이 주로 행해지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이에 대해서는 손기웅, 「북한 환경문화 연구: 환경정책과 환경실태 분석을 중심으로」,『통일과 북한 사회문화(下)』, 민족통일연구원, 1995

1) 북한의 환경 오염 원인과 실태

(1) 환경 오염의 원인

환경오염과 파괴가 없는 지상 낙원이라는 북한체제의 선전과 달리 북한의 환경 오염 실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북한의 환경문제를 조사한 연구들의 일반적인 중론이다. 북한은 산업 시설의 70%가 공해 방지 시설을 갖추지 못한 1960년대의 노후된 시설이며, 1980년대 이후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일부 공장들도 전력난과 화학약품의 부족으로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구조도 제철, 제련, 금속, 화학 등 공해집약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경제난으로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할 여력도 없다는 점과 다락밭 건설 사업등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환경 오염의 심화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환경 오염의 원인을 내재하고 있다.  북한의 환경오염과 자연파괴의 원인은 다양한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는 환경 친화적이지 못한 북한의 정치구조와 정책, 경제체제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안기희 외, 『남북한의 환경문제와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1992. pp.34-35

가. 정치구조적 원인

북한 체계를 유지, 지속, 통합하는 기본적인 토대는 주체사상이다. 주체 사상은 기본적으로  □인간중심적 환경관□을 가지고 있다. 환경을 대하는 기본 관점이 인간은 환경의 일부이며 상호의존적인 공존의 관계로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인 것만큼 마땅히 사람의 리익의 견지에서 세계를 대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것은 세계의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연을 정복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중심적이고 환경에 대해 지배적이고 정복적인 자세는 북한을 구성하는 이념이 반환경적임을 시사해준다.

) 김일성, 『자연보호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3. pp. 858

손기웅, 앞의 책. pp.110-111에서 재인용

노동당 중심의 전제주의적 권력구조 또한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일성 사망을 전후하여 노동당의 권력행사가 강해지고 노동당은 모든 분야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 개발과정에서 공산주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형식적인 경제성장이 중요하였으므로 환경보전의 관점이 무시되었다. 또한 집단주의 독제체제인 노동당 유일사상체계에서 환경문제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가 금기시 되므로써 노동당의 잘못된 환경 정책등을 비판하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을 낳았다. 환경 관련 비정부단체(NGO)들은 환경문제에 관하여 국민의식을 계몽하고 여론을 선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환경 관리에 대응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문제 제기가 불가능하여 환경문제 해결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

)통일교육원, 『북한 문제의 이해』1999. pp. 52-58

) 남영숙, 「남북한 환경분야 상호협력방안」,『환경과 생명』 95년 가을. pp 52-53

) 북한에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자연보호연맹□ 과 청소년으로 구성된 Green Pioneers'등의 단체가 존재하지만, 환경 NGO라고 하기보다 환경 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쟁과 전쟁 준비는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수반하게 된다. 북한은 남북간의 대치상황에서 군사적 우위를 지키려는 의도와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서 1960년대 이후 4대 군사노선에 의한 군사화정책을 추진하였다.  4대 군사 노선의 하나로 추진하였던 □전국토의 요새화□정책으로 대량의 군사기지를 유지해야했고 상시 동원체제와 소규모의 군사훈련은 토지와 자연환경의 파괴를 가져왔다. 또한 □전인민의 무장화□와 □전군의 현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인체에 유해하고 생태적으로 파괴적인 중금속과 화학물질을 함유한 무기, 탄약, 기타 군수물자의 대량생산은 또 다른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었다.

) 이는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다. 남북한분단체제는 환경과 복지보다 군비경쟁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체제이고 그동안 남북한의 막대한 군사비들은 환경의 희생 위에 추진된 급속한 공업화로 인해 마련되었다는 점은 남북대결체제가 환경과 생명에 대해 심각한 위험을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광식, 「통일의 새로운 전망」,『환경과 생명 95년 가을』pp.24-27

) 북한은 전후방 전역에 걸쳐 화기진지, 지하갱도, 장애물 등 각종 요새화 시설을 2중, 3중으로 구축하고 있고, 주요시설은 지하화하고 대부분의 군수공장은 국경지대나 산간지대에 건설하고 있다. 김동훈 외, 『북한학』, 박영사. 1996. pp. 231-251

) 손기웅,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 협력 방안 연구 : 다자적, 양자적 접근』,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16

나. 경제체제와 정책적 원인

북한은 사회주의적 본질에 기초하여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유물사관에 입각한 경제 의식, 중앙당국이 주체가 되는 계획경제의 경제질서, 모든 물적 생산수단의 원칙적인 사회화라는 특질을 가진다. 이러한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 체계가 환경오염을 야기시킨 원인은 무엇보다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추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모든 경제건설의 목표를 특유의 사회주의 공업화를 달성하는데 두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원칙에 의해서만 공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공업화가 달성되어야만 주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주의 혁명이 완수될 수 있다는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공업화 우선주의 정책의 이행은 무분별한 자원의 이용을 초래했으며, 그 결과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던 산업들은 대부분 에너지, 금속, 비철금속, 비료 등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대기, 수질, 토양 및 해양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또한 계획경제체제는 국가의 생산계획이 부과하는 단기적인 성장위주의 할당량 달성을 최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히 생산수단의 투자에 있어서 환경보호적 설비마련을 위한 투자는 우선순위가 낮게 된다.

) 김동훈 외, 앞의 책. pp. 273-283

) 김주홍, 「북한의 산업구조에 따른 환경오염 어떻게 대처하나」,『북한 1995년 2월호』. pp. 66-67

폐쇄적인 경제체제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60-70년대의 중소대립부터 1989년 이후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라는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국내 자원, 노동력, 기술에 의거한 자립적 경제건설, 정신적으로는 주체사상에 근거한 자력갱생형 경제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자력갱생의 원칙이 1970년대의 에너지 위기 이후 환경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 즉, 원료의 자급자족을 추구함으로써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을 우발시키는 석탄사용 위주의 에네지 구조는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었다. 또한 페쇄적 경제체제 운영은 북한을 환경보호분야에서 정보, 기술, 경험의 국제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국제적 분업에 참여하기 힘들게 하였다. 따라서 환경보호에 필요한 정보 습득과 인력교육의 기회가 차단되었고 결과적으로 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에 대한 노하우을 가질 수 없었다

) 손기웅, 앞의 글, p. 12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경제난과 식량난 또한 북한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식량부족은 북한의 사회불안과 체제 붕괴 가능성의 첫째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식량난으로 인한 아사자가 40만에서 이른다 할 정도로 북한의 식량난은 심각한 상태이다. 식량난의 원인은 여러군데에서 찾을 수 있으나 협소한 경지, 불리한 기후자원, 척박한 지력 조건이라는 자연적 원인이외에도 이러한 조건을 타개하기 위한 농업정책 특히 자연개조사업의 실패와 환경 파괴가 다시 식량난을 가중시켰다고 할수 있다. 1976년 9월 당중앙위원회에서 제시된 자연개조 5대방침에 의해 추진된 간석지 개간과 다락밭 건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의 서해안에는  32만 8천 3백여 정보의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으며, 이 중 중부지역인 열두 삼천리벌의 앞바다에는 2만 7천 정보의 간석지가 형성되어 있다. 서해안의 갯벌과 간석지는 생물의 다양한 보고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높아서 무분별한 개간과 개발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진행된 간석지 개간은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끼치고 있다. 또한 경지확장을 위해 경사지를 무리하게 다락밭화함으로써 산림훼손으로 인한 수자원 함양기능을 상실시켰으며, 홍수시 토양이 유실됨으로써 하상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 가뭄과 홍수가 동시에 진행되는 원인을 가져왔다. 그 결과 1995년, 1996년에 이어 올해의  홍수 피해에 의한 재난을 가중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 북한에서는 그 후 5대 방침의 주요 내용으로 밭관계 완성, 다락밭 건설, 토지정리와 토지개량사업, 치산치수, 간석지 개간을 제시하였다.

) 임상철, 「생존전략의 다락밭 건설 파괴의 주범인가」,『북한 1995년 2월호』. pp. 70-71

) 이에 대해서는 강상준, 「한국 내륙습지의 현황과 파괴 실태」, 고철환, 「한국 서해의 갯벌 : 생태 현황과 간척」 『습지, 생명과 조화의 땅, 습지보존 국제세미나 자료집, 1996 녹색연합』참조

) 김영윤, 「북한으 농업생산력 기반」,『북한 1997년 4월호』.pp 94-97

정치적, 경제적 원인 못지 않게 북한에서의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은 또 다른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었다. 북한은 환경의식이 반체제운동으로, 국가가 주도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전화할 가능성을 두려워한 나머지, 환경보호의 사상교양투쟁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개인적인 동기부여의 부재 또한 문제가 된다. 생산활동에 따른 반대급부가 생산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회적 비용으로 여겨지는 환경문제에 대해 개인의 책임의식이나 해결에의 동기부여를 느끼지 않는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한 식량난과 에너지난은 당장에 먹고 살 일만을 걱정하게 하며 하루하루의 연명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나 환경 파괴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도록 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손기웅, 앞의 글, pp12-13

2) 북한의 환경 실태

북한의 환경 오염 실태를 파악하거나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드물다. 외부에서 폐쇄적인 북한의 환경 오염실태를 직접 관찰,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북한 정권에서도 자본주의 경제체제만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이지 사회주의는 □공해없는 나라□, □인민의 지상 낙원□이라고  정치적으로 선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자료나 북한을 방문한 사람, 귀순자의 정보에 의하면 북한의 환경 오염실내는  주요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보여진다. 또한 식량난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간과 산림 벌채는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1997년에 발생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난으로 인해 핵폐기물까지 수입하여 국토를 황폐화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실태를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환경 실태를 대기, 수질, 폐기물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정회성, 「대형국가정책에 밀려난 북한의 환경정책」,『북한 1995년 2월호』.pp. 49

(1) 북한의 대기오염

북한의 대기오염은 에너지 문제와 결부되어 생각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폐쇄적 경제체제로 인한 자립생산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집중투자와 해외로부터의 기술도입 부재가 상응하여 에너지분야에서 현저한 비효율로 귀결되었고, 이러한 구조로 인해 대기오염은 더욱 심각해져가고 있다.경제성을 외면한 석탄사용 일변도 정책은 북한의 산업의 산업전체를  석탄을 사용하는 구조로 정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강압적 증산 독려 조치는 생산목표 달성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열량이 낮거나 선탄이 안된 저질탄까지도 채취하게 만듦으로써 에너지 생산의 비효율성을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기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었다.

)   David VON HIPPEL and Peter HAYES, 『DPRK Energy Sector: Current Status and Scenarios for 2000 and 2005』, nautilus institute 1997.

) 김영윤, 「북한 석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북한 1998년 3월호』.pp. 128- 129

<북한의 1차에너지 공급 추세>

이찬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에너지 수급 현황,  ERINA Report vol. 8. 1995.

북한의 석탄 생산량은 남한의 약 3.6배이며, 소비량은 약 1. 4배에 이르며 석탄의 탄질저하로 아황산 가스, 분진,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NOx) 등 오염 물질이 배출은 공장지역 및 인근 지역의 대기와 토양에 심각한 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 김태구, 「동서독 환경통합과 그 교훈」,『환경과 생명 1995년 가을호』. pp. 80

오염물질	석탄	석유	계
SO2	4,042	24	4,066
CO	124	599	723
HC	17	96	113
NO2	3,756	536	4,292
TSP	1,599	23	1,622
계	9,538	1,278	10,816

<북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994)>       (단위 : 천톤)

정회성 외, 북한의 환경문제와 통일한국의 환경정책방향,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p. 46

이러한 산출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1994년 기준으로 년간 10,816톤 정도가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의 소비비중이 높기 때문에 석탄 의  오염물질배출량 비중도 88%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대기오염은 주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의한 것으로 주요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대기오염의 대표적인 지역은 남한의 울산, 온산에 비견될 수 있는 석유화학도시인 함흥과 흥남지역이다. 특히 흥남제철소와 2.8비날론 공장에서 배출되는 염소가스, 일산화탄소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한다. 원산지역에서는 문천제련소, 원산화학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와 수은 증기로 종업원 상당수가 치아가 빠지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기관지염,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제철도시인 청진도 김책 제철소와 청진화학섬유공장에서 내뿜는 검붉은 이황화탄소 등 엄청난 유독가스로 주민들이 호흡기 질환을 호소한다고 한다. 북한의 대기오염은 자동차나 주민들의 생활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 에너지와 오염방지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북한은 북한 주민의 의식주 해결을 위한 주체주의적 발명에 속한 것으로 카바이트를 기초로 하는 비날론 섬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자력갱생과 자급자족 정책에 걸맞는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공업도 석탄을 베이스로한 대규모 카바이트 생산공장의 건설은 막대한 대기오염을 유발함은 물론, 폐카바이트로 오염된 토지는 장기적으로 재개발되어야 할 오염누적 지역으로 구분되어 장기적으로 복구되어야 한다. (김태구, 앞의 글, pp.81)

) 정회성, 앞의 글, p. 26

) 제철, 제련과정에서의 오염물질 발생은 북한의 석탄을 기반으로한 □입철□방식의 생산방식에 기인한다. 철강 생산에 전기가 많이 들뿐 아니라 대기오염방지기인 집진기를 설치하면 대규모 전력이 소비되기 때문에 현재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집진시설을 설치, 운영할만한 여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김태구, 앞의 글, pp. 80)

(2) 수질오염

북한지역의 수질오염은 생활폐수보다는 산업폐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공장들이나 광산이 적절한 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규모 공단 지역의 하천뿐 아니라 연안해안의 폐수오염과 지하수가 산업폐수와 광산폐수로 오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김일성의 연설에도 잘 나타난다. 평양염색공장에서 유독성 물질을 그냥 대동강에 방류한다거나 황해북도 신평광산을 개발한 후 대동강에서 숭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죽었다는 것, 그리고 대동강물을 음료수와 관계용수로 쓰고 있음에도 오수를 흘려보내 대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바로 그것이다. 그외에 남양, 회령, 무산시 등과 중국의 도문시 등의 철광산, 제철소, 시멘트 공장, 펄프 공장, 화학섬유공장에서 나오는 상업 및 도시 폐수로 인해 두만강의 수질오염도 심각하다. 전장이 505Km인 두만강은 백두산을 플러내리는 상류 106Km를 제외하고 식수로는 물론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5급수 이하라고 한다. 압록강 역시 북한과 중국 양쪽의 탄광, 시멘트 공장, 그리고 도시에서 나오는 산업 및 생활 폐수로 의해 식수로 사용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다.

) 손기웅, 앞의 글, p. 7

이들 산업시설과 도시에서 나오는 폐수와 유독성 물질은 단순히 강과 하천만을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근 해양까지도 오염시키고 있다. 그 중 원산 앞바다는 중화학 공단이 입주해 있는 흥남지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해조류가 사라진지 오래되었고, 적조현상이 빈발하여 어패류, 해조류가 멸종 상태이다. 북한 해양오염은 폐수가 폐수처리 없이 바다로 직접 흘러가는 것이외에도 북한의 이른바 □4대지역개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해안 간척사업도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서해갑문 건설이후 남포지역의 공장, 기업소에서 나온 폐수가 역류, 악취가 심하게 나고 댐 상류에서는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 정회성 외, 앞의 책. pp.50-56

(3) 폐기물 문제

전반적인 식량과 생활필수품의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북한에는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쓰레기마저 비료로 사용해야 하는 경제 현실로 인해 쓰레기를 비료화하여 농촌으로 보내라는 관계당국의 지시도 있다고 한다. 북한의 폐기물 오염은 대기나 수질 오염과 마찬가지로 주로 공장에서 방출하는 유해 폐기물의 방치와 재처리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북한의 폐기물 문제는 북한 내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1997년초 대만이 자국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핵폐기물 처리능력이 검중된 바도 없는 북한에서 식량난 타개를 위하여 곡물 20만톤을 대가로 대만의 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을 반입하려고 한 것이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외국의 산업폐기물을 수입하기 시작한 것은 93년 말부터로 자국의 산업폐기물 처리로 골머리를 앓던 유럽의 선진국들이 달러가 부족한 북한에 재활용품으로 위장한 폐기물들을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폐기물 수출로 악명높은 독일 기업과 정식으로 산업폐기물 수입계약을 맺고 95년 이후 현재까지 4만 7천톤을 반입하였다.  이는 바젤협약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북한의 국토를 폐기장화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통일 이후에도 폐기장화된 국토를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최열, 「대만 핵폐기물, 금수강산을 죽음의 강산으로 만든다」,『북한 97년 3월호』.pp. 38-47

) 박동삼, 「북한, 핵폐기물 반입으로 무엇을 얻나」,『북한 97년 3월』.pp. 48-58

) 협약의 공식명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며, 1980년추 구미선진국의 폐기물이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방치되어 환경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유엔 환경계획에서 논의되어 92년 5월에 발효하였다. 우리나라는 94년 2월에 가입하였으나 북한은 가입하지 않고 있다. 외무부, 『유엔 환경 특별 총회』1997. pp. 61-63

2. 북한과의 환경협력의 필요성과 현황

1) 북한과의 환경협력의 필요성과 의의

북한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 전반이 심하게 악화되어 있으나 북한의 경제적 여건으로 볼 때 환경문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여 자력으로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현재의 경제력과 기술력, 체제내적인 역량뿐 아니라 1970년대 이후 주민들의 노력동원을 이용한 대중운동적 환경보호는 한계에 달하였다. 이미 상당히 악화된 북한의 환경 파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다시 북한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단 악화되면 그것을 복구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환경문제의 성질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오염의 정도가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외부로부터의 협력이란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 협력은 군사적이나 정치적 대립과 같은 □Zero-Sum'이 아닌 남북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Positive sum'으로써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견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통일 과정에서의 남북 교류, 협력은 정치, 군사 등과 같은 체제적 상이함을 기반으로한 분야 보다 서로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분야, 특히 환경 분야의 협력을 통해서 대화와 교류의 물꼬를 틀수 있는 것이다. 환경분야에서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경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한 관계의 긴장완화에 일조를 할 뿐 아니라 남북한 관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 양방철, 「북한의 환경실태 및 남북한 환경협력 추진방향」, 환경부 환경정책실 실장. www.

북한의 환경문제 해결은 실질적은 의미에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북한의 환경개선을 지원, 유도함으로써 균형적인 한반도의 환경보전을 실현하고 장래 통일비용을 절감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환경분야 통일 비용이 전체의 10%선이라는 것(약 2,000억DM)을 보아도 통일 과정과 통일 후의 환경통합 비용이 천문학적이란 것과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통일 당시 동독지역 공해는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이를 서독의 환경 수준으로 도달시키기 위해 대기를 정화하는데 드는 비용 만으로도 225억 DM, 식수공급에 169억 DM, 하수처리에 1,252억 DM, 쓰레기 처리에 343억 DM, 환경구잔재 정화에 106억 DM, 소음공해방지에 20억 DM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영윤,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본 독일통일」,『분단비용과 통일비용』, 민족통일연구원. 1997. pp3-11

환경문제의 국제적인 성격상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리상 인접하고 있어서 상호 영향을 크게 끼치는 동북아에서의 환경문제, 즉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 해양 및 하천 오염, 방사능 폐기물 해양 투기 문제, 생태계 보전 문제, 지역 개발 문제 등 남북공동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남북한이  협력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을 만드는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민병승,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와 국제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pp.22-60

2) 남북한 환경 교류, 협력 현황과 문제점

(1) 남북한 환경 교류 협력 현황

지금까지 남북한당국자간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환경협력이나 환경협력을 위한 의미있는 회의는 거의 없었다. 1992년에 발효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 16조에서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젼과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 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라고 규정하여 남북환경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 합의서□ 제 2조에서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라하여 남북환경협력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원칙과 구체적인 방향까지 설정해 놓았지만 환경협력은 정치, 군사적 대립 상황과 북한의 무반응으로 인해 번번히 무산되었다. 19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총리가 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 공동조사를 제안하였고 1997년에도  UN특별총회시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자연생태계보존을 위한 남북한협력을 제의했으나 북측의 호응이 없는 관계로 무산되었다.

)통일원, 『통일백서 1994』p. 296, p. 305

) 양병철, 앞의 글

남북당국간의 환경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민간 차원의 교류나 협력은 적으나마 이루어 지고 있다. 개인적 학술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대북접촉시도로 조류연구, 백두산, 비무장지대 생태계 조사 등 1989년 이후 6건의 대북접촉 승인이 났다. 민간환경단체들이 주도가 되어 생태계조사, 환경학자의 교환교류, 국내외 환경회의에 북한초청 및 회의개최 제의가 4건 있었다. 이러한 10여건의 민간차원의 생태계 조사 및 환경회의 교류, 국내외 환경회의 초청 중 유일하게 95년 방콕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동아시아학자회의□만 성립되었다. 한편 UNESCO가 추진한 동북아 생물권보전지역회의는 남북한 중국, 일본, 몽고가 참가하는 □동북아 생물권보전 지역 네트워크□의 설립을 끌어내었다. 또한 IUC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등 국제기구 주관 행사에서 남북한 민간대표간의 간접교류가 1995년 5월 북경의 □국립공원 및 자연보전지역 동아시아지역 회의□ 및 1995년 일본쿠시로의 NAPEF에서 열렸다.

) 이 회의에서는 남한의 학자 및 전문가 9명과 북한대표 5명, UNDP의 대표 등이 참가하여 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개발과 도시, 환경, 사회적, 불평등 문제, APEC과 환경협력 과제, NICs의 경제갤발 모형과 대안 모색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손기웅, 앞의 책. p. 31

최근에도 몇 건의 환경협력이 성사되었다. 99년 4월과 6월 2차에 걸쳐 금강산 솔잎흑파리 공동방제사업문제를 협의차 한국수목보호연구회 대표 4명이 금강산 지역을 방문하여 공동방제의 필요성과 방제방안을 설명하였다. 금강산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방제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나 실익을 주면서 환경 보전에 가능하게 하는 시도였다고 평가된다. 1999년 8월에는 한국적십자사에서 계속되는 수해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임진강 유역의 공동 치수를 제의하기도 하였다.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임진강에서 매년 되풀이 되는 수해에 공동대처 함으로써 수해방지효과, 산림녹화 등의 노력으로 인한 환경적 효과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 통일원, www.unikorea.go.kr

) 국민일보, 99년 8월 12일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협력의 노력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어느정도 실효성을 가지고 현재 진행중이다. 94년 8월 UNDP는 남북양측에 환경분야 8개 협력사업(남북한환경법규 및 기준의 조화, 해양오염 및 지역해양관리, 비무장지대 생태계조사 등)을 제의 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남북환경교류의 최초의 성과로 UNDP의 주도로 95년 4월 남한,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고 5개국이 참여하는 두만강지역개발사업(TRADP)사업에 적용될 □환경원칙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환경협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였다.

(2) 남북한 환경 교류 협력의 문제점

우선은 남북한 환경교류협력은 남북한 관계 즉, 정치와 군사 논리의 하위로 여겨지며 이에 민감한 영향하에 있다는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물론 정경분리원칙에 의해 남북한의 정치, 군사문제와 경제, 환경협력을 따로 추진하려고 하지만  군사적 긴장상태는 이러한 원칙을 무색하게 만든다. 남북간 교류 협력의 분위기는 북한의 핵문제, 서해 교전 사태, 미사일 문제로 인해 무산되었고, 얼마전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 씨의 압류 사건은 남북간의 경협에 대한 악재로 작용하였다. 남북관계가 정치적, 군사적으로 악화될 때마다 거의 모든 남북협력 사업이 위태로워지는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한이 환경문제와 협력에 대한 낮은 인식과 정책 순위로 환경협력과 교류에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이 여전히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환경문제와 환경협력에 대처하고 있고 경제난과 에너지, 식량난의 삼중고로 다른 곳에 눈돌릴 곳이 없는 북한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다. 또 한가지는 남한의 시혜적 차원의 지원을 북한은 남한의 체제 우월성 표출의 한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북한이 당국자간의 접촉을 꺼려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 1997년 UN총회 19차 특별회의에서 북한대사 김홍유가 UN의 DESA(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에 보낸 한국 김영삼 대통령의 남북의 DMZ 공동 생태계 보전 제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살펴보면 북한의 냉전적이고 군사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잘 드러난다.

「비무장지대는 남북분단의 비극적 상징이지 자랑할만한 생태계의 보고(寶庫)가 아니다. DMZ를 환경보전지역으로 만들려는 것은 분단을 고착화 하려는 책동이며, 남한은 이미 콘크리트벽을 쌓아서 DMZ내의 환경파괴를 하고 있다」

Kim Hong U(Ambassador of DPRK), 『OVERALL REVIEW AND APPRAISAL OF THE IMPLEMENTATION OF AGENDA 21』,  A/S-19/26,  26 June 1997

3. 남북한 환경협력 추진 방향과 행위자별 역할 모색

1) 환경협력 추진 방향

첫째, 남북한간 전반적인 관계를 고려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 환경협력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정부전체의 교류협력 및 대북 접근 원칙에 기초를 두고 여건에 따라 단계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다 간접적인 협력에서 출발하여 직접적 교류협력으로 이행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는 남북한 당국자간의 교류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국제기구에 공동참여를 통한 다자적 접근이나 민간단체의 양자적 접근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환경협력의 물꼬를 튼 후 정부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이 환경협력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보전과 경제를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환경 오염은 북한의 경제난, 에너지난, 식량난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 북한으로써는 환경문제보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북한의 여건을 고려해서 자원의 재활용이나 대체 에너지 기술 보급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면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북한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

셋째, 환경적인 효과가 다소 미약하더라도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협력을 요청하는 사업이나 북한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상호 신뢰구축을 통해 본격적인 환경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넷째, 월경성 환경오염문제 해결 등 남북한 공동의 이익추구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동북아 지역과 한반도에서의 환경오염문제, 특히 월경성 오염, 산성비, 황해와 동해의 해양 오염에 대한 피해 사례를 공동으로 모니터하고 대응할 수 있는 남북한간 환경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필요시에는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다섯째, 한번도 생태계 공동조사 등 비정치적 , 학술적 공동연구, 조사를 추진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비무장 지대를 포함한 백두산, 금강산, 한라산, 등 한반도 생태계에 대한 정보교환 및 공동 학술조사, 철새 및 회유성 어족자원에 대한 공동조사 등 비정치적, 생태적인 순수 학술연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 양방철, 앞의 글

여섯째, 현재 남북경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진, 선봉지역 개발과 금강산 개발에서 환경과 개발의 상호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계획인 개발(Sustainable Planning and Development Program)을 할 수 있도록 사전적, 사후적 관리가 필요하다. 지엽적인 부분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개발지역 전체에 대해 종합적인 환경보존계획과 사후관리방안수립이 필수적이다.

) 윤만준(현대아산 전무이사), 「금강산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보전 대책」세미나 자료집

2) 정부 차원에서의  환경협력 방안

(1) 대북정책과 환경협력의 기조와 현황

정부는 지난해 2월 출범이후 □평화,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목표로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간 화해 협력 적극 추진 등 3대원칙을  바탕으로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정부는 □대북지원의 지속 추진□과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관계개선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남북대화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을 중점적 과제로 삼고 있다. 남북한 환경협력에 대한 입장도 이러한 전반적인 기조하에 이루어 지고 있다.

) 이종렬, 「정부의 대북정책기조 및 남북환경협력 추진 방향」, 통일부 인도지원국 국장, www.keric.re.co/   .html 『북한의 환경실태 진단 및 남북한 환경협력을 위한 대토론회』

정부는 남북한 환경보호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시급한 현안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나 여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마찬가지로 남북간의 환경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가 크고, 북한이 환경협력과 교류가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소극적, 선별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간의 환경협력은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그러나 정부는 남북한이 상호 환경오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나 환경보호에 대처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과 북한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아 환경오염 수준이 심각하여 결과적으로 통일 후에 막대한 환경관련 투자비용을 소요될 것이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한 환경보호 교류협력의 대상사업으로 대기오염의 장거리 이동감시체계구축과 지역환경기준 설정, 지역환경문제의 공동조사 실시와 환경오염의 감소대책 수립, 공해산업과 유해폐기물의 지역간 이동 규제를 위한 공동감시체제 구축, 남북한간에 환경기술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남북한 환경보호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 등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또한 갈수록 늘어나는 북한의 인권, 환경 업무에 대한 종합성과 전문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통일부 인도지원국에 북한인권, 환경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교적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져 있던 북한의 인권문제와 환경문제를 풀기위해 정부내 협조체계 구축과 환경분야 교류 및 협력을 지원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다.

) 통일부 홈페이지

) 경향신문, 95. 5. 22

(2) 환경협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남북한간의 환경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다음 세가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통일과정에서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민간 및 국제기구를 지원함으로써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환경협력의 가능한 수단을 찾아보고 직접적, 본격적 교류에 힘쓰는 것이다.

가. 환경협력의 단계별 전략 제시

환경문제의 해결은 하루 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남북 분단과 대치로 인해 남북간의 교류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는 주먹구구식의 정책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의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이 필요하다. 이 경우는 상호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수준에 따라, 남북한 정치적 환경의 개선에 따라 교류 협력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큰 틀과 전략을 짜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현재와 같이 북한이 당국자간의 교류를 기피하고 있는 적대적 공존 단계에서는  한국정부가 교류 협력을 위한 원칙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되 실행상의 제반문제를 비정부기구에 이관하고 정부는 이를 조정, 지원하는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부간 동북아 환경협력에 참가하여 참가국의 지원을 통해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환경현안의 해결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양자적, 간접적 전략을 취해야 한다. 또한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공동의 노력으로 UNDP, UNEP 등이 주관하는 협약이나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북한 당국의 환경에 대한 인식고양과 제3국을 통한 남북한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남북한 환경협력을 담당할 정부부처(통일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등)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남북환경협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기적 체계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통일 이전 및 이후의 환경개선비용 조달을 위한 환경기금 및 환경협력기금의 조성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적대적 공존 단계란 상대의 국가적 주체성을 인정할 의사는 없으나 거역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상대의 실체를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나남, 1993. p. 286

) 손기웅, 「남북한의 환경분야 교류 협력의 의미 및 추진방향」 세미나 중 자료 www.

) 통일부에서도 「남북한이 환경보호를 위한 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관련투자를 선진국 수준(GNP 대비 1∼2%)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며, 특히 남북한 환경보호협력은 통일비용의 사전부담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이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며 환경협력기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통일부)

각 분야에서의 협력이 심화되고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남북간의 직접적 교류가 가능한 단계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환경협력을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단계에서는 서로 다른 환경 기준(토양, 수질, 대기, 폐기물 등)과 법령, 제도에 대한 비교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측정네크워크 운영방법 등의 환경기술의 정보 교환과 거의 미비한 북한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앞서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남북한의 환경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식의 공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의 환경협력은 남북 환경공동체 형태로 환경정책의 통합 및 체제전환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낙후된 산업 조건 개선과 오염지역의 환경복구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모든 환경문제에 대체하기 위한 관리 대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및 지방의 환경보전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환경행정기구가 구축되어야 하며 환경법의 통합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통일 이후에는 북한 지역의 개발 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으로 환경친화적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도를 강화 시행해야 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 환경정책 입안자들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의지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남북한 주민들도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교육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 남영숙, 앞의 글. pp. 57-58

나. 민간교류 확대와 지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협력에 있어 민간차원의 교류는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처럼 대북 창구와 정보를 정부가 독점하는 것은 교류 협력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북 협력의 실행을 비정부기구에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정부에서는 민간교류의 확대를 위해 제도적, 법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재정적으로도 지원해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한 경제협력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교류를 위해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99년 2월에 실시된  민간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대한적십자사가 맡아오던 대북민간지원창구를 다른 민간단체에게도 허용하는 □창구다원화조치□를 시행하였다. 민간에 대한 대북지원 규제완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대북 활동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성화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민간 대북지원 규제완화 일지(1997∼99. 2)

일 자	내 용
1997. 3. 31	□ 대북지원 확대허용 조치 - 쌀지원 및 경제단체 참여 허용
1998. 3. 18	□ 민간단체 대북 지원 활성화 조치 - 대북지원 협의 및 모니터링 목적의 방북 허용 - 협력사업 방식의 대북지원 허용 - 남북 공동행사 개최와 언론 및 기업의 협찬·후원 허용
1998. 4. 25	□ ARS 방식의 대북지원 모금 허용
1998. 9. 18	□ 한적을 통한 민간단체 개별지원 허용 - 한적은 포장 및 통보, 전달 담당 - 민간단체가 협의, 구입, 수송, 모니터링 직접 수행 - 의료, 의약품, 농업용 자재 등 지원품목 다변화
1999, 2. 10	□ 민간차원 대북지원 창구다원화 조치 - 민간단체의 대북 직접지원 허용

자료 : 통일부, 98년도 대북정책 평가, 1999.

다.  동북아환경협력 레짐을 이용한 환경협력

) 레짐이란 구체적 사안의 행위자의 상호활동을 조정, 관리하기 위해 합의한 원칙, 절차, 법규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제도를 의미한다. 국제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환경분야의 레짐은 다양한 국제협약 형태로 형성되었고 동북아에서도 레짐이 형성되고 있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동북아지역내 환경협력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까지 동북아 환경협력은 동북아 5-6개국을 포함하는 다자 프레임워크 및 각국간의 양자 환경협력 형태로 전개 되고 있다. 아직 초기단계로 구체적인 조직과 장기적인 비젼을 갖춘 사업계획 등이 부족한 현실이나, 정부 주도로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 및 북서태평양 보전계획 등의 다자간 환경협력의 제도화가 추진되는 등 국제환경협력 틀을 통한 남북환경협력의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다.

동북아 환경협력 고위급회의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92년 6월 동북아 지역에서의 환경협력을 위한 메커니즘의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동기가 되어 93년 2월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과 북한을 비롯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6개국이 참가하였고, 93-96년간 4차례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어 동북아 지역내 부분적, 비공식적으로 추진되어오던 지역 환경보전논의를 통합, 정부간 차원의 협력을 통한 포괄적 프레임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역협력체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물론 중국과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와 재원조달 등의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지역내 환경협력틀을 이용하여 남북 당사자간 접촉이 가능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겠다.

) 회의에서 채택된 5개지침은 역내국가간의 공동이해관계, 각국의 능력형성에 대한 기여도, 환경과 지소가능한 개발에 미치는 영향, 각국의 필요사업 우선선정, 비용효과성 및 가시적 효과 기대여부이며 에너지 및 대기오염 분야, 생태계 관리분야, 능력형성분야에서 5개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있다.(외교통상부)

) 이 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북한의 경우 김일성과 김정일 지도하에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과학적으로 정립하였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향유하고 있고 북한의 환경상태에 대해 생물종의 상실, 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들을 주체사상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외무부 국제경제국,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전문가회의 및 제2차 고위급 회의 결과 보고』,1994. p. 20

UNEP가 주관이 되어 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5개국이 참가한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은 지역해양보전사업으로 황해 및 동해 오염방지와 보존을 목적으로 한 다자간 논의체계이다. 94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1차 정부간 회의에서 지역활동센터 설립과 각국의 분단금 규모를 확정지음으로써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북한은 이 회의에 불참하였으나 북경 회의에서는 비록 선전 차원의 문건이었을지라도 처음 해양 환경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전문가 회의시 사업 참여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여 이후 NOWPAP을 통한 환경 교류의 전망을 밝게 하였다. 여기서 북한은 환경보호에 있어서 과학화, 기술화, 현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오염의 감시와 측정을 휘한 새로운 방법과 기술, 재정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NOWPAP을 통하여 남한의 환경관련기술을 북한에 자연스럽게 이전하는 것도 좋은 환경협력의 방법이 될 것이다.  유럽 산성비 레짐과 발트해 및 북해보호레짐이 과거 유럽에서 동서화해와 신뢰증진의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 전례가 있듯이 북서태평양보호레짐을 통해 남북간의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킬수 있을 것이다.

) 외교통상부, 앞의 책.

3)  국제기구의 차원의 환경협력 방안

(1) 동북아 환경문제에서의 국제기구의 역할

동북아 국가간 환경논의의 상설화 과정뿐 아니라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국제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는 지역협력 발의에 필요한 리더쉽의 진공상태에서 논의공간의 제공과 의제설정에 큰 역할을 해왔다. 앞에서 살펴본 동북아환경회의를위한 고위급회의에서의 ESCAP(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역할, NOWPAP 초기 단계에서 UNEP(유엔환경계획), 두만강지역 환경협력에서 UNDP(유엔개발계획)와 GEF(지구환경금융), 인간생물권(MAB)계획의 동북아 프로그램의 UNESCO 등이 대표적으로 지역 생테계 보전정책개발과 인식공통체 형성을 위한 대표적인 기구들이다. 국제기구의 역할을 통해 각 국가간의 직, 간접 협력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각구의 환경실태, 정책 이행 및 준수에 대한 자료를 지역국가간 공유하고 특정 환경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사를 촉구하는 지역환경협력의 중요한 행위자, 조정자가 될 수 있다. 북한 또한 북한의 환경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 UNDP와 UN에 등의 국제기구의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현재로써는 국제 기구란 틀을 이용하여 남북한의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있는 방안일 것이다.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 환경협력의 방안은 크게 전지구적인 환경문제에 공동 대응의 측면과 지역 환경과 개발에 대응하는 측면으로 나눌 수 있겠다.

) 남상민, 『환경안보와 동북아 환경 레짐』1999. pp 7-8

) 외무부 국제경제국, 앞의 책. p. 21

(2) 동북아지역과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공동대응

북한은 국제적인 정통성을 획득하고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 산림원칙성명, 생물다양성협약, 등에 동참하였고 UNESCO의 □인간과 생물권 계획□(Man and the Biosphere : MAB)의 간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손기웅, 앞의 책. p. 61

종류	남한	북한
전지구적 차원
기후변화협약	○	○
생물종다양성협약	○	○
21세기를 위한 세부 실천강령(Agenda 21)	○	○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	○	○
람사 협약: 물새서식처로써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	-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기타 적대적 사용금지에 관한 협약	○	○
생화학무기의 금지	○	○
바젤 협약: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협약	○	-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협약	○	○
대기 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 조약	○	○
CITES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	-
지역적 차원
동북아시아 환경협의회	○	-
북서태평양 행동계획(NOWPAP)	○	○
두만강 개발계획 환경가이드 라인	○	○
UNDP의 에너지-환경, 청정석탄기술, 새롭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양식 센터 네트워크에 관한 협정	-	○

<남북한 환경조약 가입 및 국제 참여 현황>

자료 : 북한-남영숙, 환경과 생명 95년 가을호 남한-OECD한국의 환경성과 평가보고서

국제기구가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이행하는데 남북이 모두 이득을 얻을 수 장을 마련해 준다면 남북협력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기후 변화등 지구환경문제와 이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하는 방안, 철새이동경로와 그 서식지 보호대책에 대한 공동대응, 한반도 멸종 위기 동, 식물 보전과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등의 방안 등을 마련한다면 국제 기구의 틀 안에서 남북한이 전지구적 환경조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는 동북아 환경문제에 대처하는데 있어 국제 기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왜냐하면 현재 동북아 지역 국가 모두 환경협력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환경협력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급속한 산업발전과 더불어 생태계 파괴도 진행되고 있는 중국 문제와 에너지난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북한 문제에 대응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중국 내륙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황사와 대기오염 문제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성비로 대표되는 장거리 이동대기오염문제는 동북아지역의 지역적 환경문제 중 가장 민감한 분야이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한반도, 일본열도 및 극동 러시아와 홍콩, 대만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월경성 오염 물질에 관해서는 어느 한 국가가 가해자이고 피해자라 할 것 없이 모든 국가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황해와 동해에서의 환경오염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반폐쇄지역인 서해안은 중국과 한반도로부터의 배출되어 하천이나 강을 통해 유입되는 혜수와 사고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동해도 극동 러시아 지역으로부터의 핵폐기물 불법투기 및 일본으로부터 폐기물 해양투기 등으로 야기되는 오염과 이에따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민병승, 앞의 책. pp16-60

이러한 환경 오염은 세계에서 대표적인 어업국이고 수산물을 주요 식량자원으로 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의 해역에서 어업자원의 감소와 이로 인한 물리적 충돌까지 유발하고 있다. 얼마전 있었던 서해교전의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북한 지역의 어획량 감소로 인한 영역 침범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원의 감소를 유발시키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고 공동의 자원에 대한 연구 조사로 서로 이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이익이나 주도권을 초월한 국제기구의 조정기능과 대기와 해양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간의 환경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3) 동북아지역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두만강지역개발계획(TRADP)」은 UN개발계획(UNDP)주관하에 북한, 중국, 러시아 등 두만강 접경국과 한국, 일본, 몽골 등 인접 동북아 국가들이 두만강 하구 유역을 공동으로 개발하려는 다국간 경제협력사업이다. 이 사업은 러시아의 체제전환, 중국의 지속적인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확대노력 등 이 지역의 개발잠재력을 시현할 수 있는 기본조건이 성숙되어가고 있는 환경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국적 지역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의 장기목표는 북한□중국□러시아가 접경을 이루고 있는 당해지역을 세계적인 수준의 교통□운송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가공 및 제조업의 중심지로 개발함으로써 이 지역의 개발을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발전계기로 이용하는 데 있다. 단기적으로는 관련국간의 교역 및 투자증진을 위한 협력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두만강유역은 인구증가와 공장밀집 등으로 인해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80년대초 실시된 두만강유역 생태환경조사 보고에 따르면 두만강유역의 원시삼림생태계가 파괴되고 백두산 호랑이 등 희귀동물이 멸종 또는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또 송어, 화어, 야리 등 물고기가 수질오염으로 현재 상류의 일부에 조금 남아 있을 뿐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두만강유역의 생물다양성의 감소, 토양오염의 악화, 삼림 질의 악화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는 생태계는 물론 산업발전, 농업, 어업, 주민생활, 관광업, 수상운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만강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부 문	영 향
생 태 계	□ 인구증가로 인해 심한 원시삼림생태계 파괴초래 □ 동북범과 같은 휘귀동물 멸종 □ 매년 780만톤의 수토유실 초래 □ 특히 두만강개발은 백두산, 장백산의 생태계를 위협할 것으로 보임
산업발전	□ 수질악화로 제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생산중단 초래(개산툰화학섬유펄프공장) □ 매년 100만원(중국)에 달하는 경제적손실초래(훈춘발전소, 백금수력발전소)
농 업	□ 돌가루로 인한 경작지 심각한 피해(벼수확량 7-20%감소)
어 업	□ 하류에 물고기가 조금 남아 있을뿐 기타 200여 km에 달하는 구간에서는 물고기를 찾아볼 수 없음 □ 어획량급감(50년대 100-180여톤→현재 3.5-9.5톤)
주민생활	□ 음용수불가,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사용(도문시, 개산툰지역)
관 광 업	□ 뱃놀이, 낚시질, 수영 등 오락활동 자취감춤
수상운수	□ 수토유실로 강바닥높아져 항행에 지장초래(흙모래량 매년 460만톤)
<두만강 지역의 환경오염과 그 영향> 자료: 현명권, □두만강 환경오염이 지역개발에 주는 영향과 개선대책□, □첨단환경기술□ 1996년 7월호

이러한 환경 오염에 대한 환경보전 노력의 일환으로 1995년 12월 뉴욕에서 동북아 6개국은 두만강유역개발에 대한 환경원칙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채택하였다. 이 양해각서의 목적은 UNDP후원하에 두만강개발사업계획에 대한 지역 환경영향평가를 증진시키고 세부사업게획과 지역환경개선, 관리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구환경금융(GEF)에서 500만불의 자금을 지원받는 총 1천만불 규모의 두만강 환경보전사업이 추진 중이고 두만강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국경간 환경진단 사업을 GEF의 지원과 중국 등의 현물 출자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동북아 지역 개발에서 국제기구가 환경협력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기구는 개발과 관련된 국가간의 환경협력을 증진시키고 의제를 구성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TRADP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공동개발과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임으로 개발요구와 환경요구가 MOU에 의해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접근을 유도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두만강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뿐 아니라 북한도 지역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동시에 국제 기구와 연대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환경부 편역, 『OECD 한국의 환경성과 평가보고서』환경부, 1998. pp176-178

) 양병철, 앞의 글

4) 민간단체 차원의 남북환경협력 방안

(1) 민간단체의 환경협력 역할

민간단체는 국제환경레짐 형성에 있어서나 국내 환경인식의 확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위자이다. 민간단체(NGO)는 작은 사이즈와 융통성 있는 행정으로 복잡한 절차와 정치를 피할 수 있고, 단일의 특화된 활동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집중함으로써 단일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또한 비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님으로 인해 국제사회에 있어서 신뢰를 받으며 국경을 넘는 사업을 하는데  이점을 가지고 있다.

) 박재영,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1998. pp. 348-351

하지만 동북아의 경우 민간단체의 활동이나 역할은 매우 낮은 단계이다. 일본의 경우 상대적으로 오랜 환경 운동의 역사를 가진 단체들이 존재하나 전국적 규모의 환경 단체가 드물고, 한국은 80년대 후반에 들어 시작하여 90년대 들어 급격한 환경 운동의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동북하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의제를 설정해 나가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 북한 옹골, 러시아 등의 민간단체 규모나 역할은 더욱 미흡하다. 이러한 조건으로 민간단체의 지역네트워크로 95년에 발족된 동북아 대기행동네크워크(AANEA)가 있으나, 아직 실질적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민간단체에서도 동북아와 북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다각도에서 접근을 해나가고 있고 이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 남상민, 앞의 글. pp 7-8

남북한의 교류협력무대로 활용될 수 있는 민간단체간의 정보 및 의견교환은 남북간의 공동관심사항을 도출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들은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앙정부보다 더욱 탄력성을 가질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각 정부가 환경책임을 실천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즉 민간단체들은 북한의 동참을 유도하여 민간차원의 환경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남북환경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정부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 지역 개발에 대한 비판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

(2) 민간단체의 남북환경협력 사례- 평화의 숲 운동

남북환경협력은 북한에 실리를 주면서 환경보전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술한 바 있다. 민간단체의 환경협력도 이러한 방향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의제들을 기획, 실행하는 상상력과 실천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북한의 황폐한 산림을 민간차원에서 복구하기 위한 범국민협의체인 □평화의 숲□ 운동이 시작되었다. □평화의 숲□은 첫 해 사업으로 전문가회의를 열고 북한에 씨앗, 묘목, 비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다. 5월에는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산림녹화사업에 지원에 나서 소나무 종자를 비롯한 산림녹화용품을 북한의 조선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에 보냈다. 북한내에서도 조림과 산지 복구의 중요성을 통감하여, 연초 6억그루 이상의 조림계획을 발표하고, 국제기관에 도움을 청한 상태라 더욱 의미가 있는 일이다. 북한은 전체 국토면적 1천 2백만ha 중 80%가 산지이며 풍부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산림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자료와 북한 농업위원회가 국제기구에 보고한 자료를 종합해 보면 현재 북한의 산림 중 황폐지역은 1백 50만-2백만 ha로 추정되고 이는 서울시 면적에 25-30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상태이다. 북한은 이러한 산림의 파괴로 연이어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겪고 있다. 남한도 96, 98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북부 및 강원도 지역에 계속된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산림파괴와 치수 관리 부족으로 임진강의 빗물유입량의 증가도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임진강 북쪽 유역을 공동관리할 것을 제안한 상태이다. 이렇듯 민간단체는 북한의 환경보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주면서, 남한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을 많이 발굴하고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범국민운동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북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야에는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들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문화일보, 3. 29

) 한국일보, 5. 22

) 박정식(산림청 임업정책국장), 『북한 산림자원 실태 및 산림협력방안』 www. keric.net/「북한의 환경실태 진단 및 남북한 환경협력을 위한 대토론회」중

) 문화일보, 8. 23

) 북한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미국의 Nautilus Institute에서 태양 및 풍력 에너지 설비의 북한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www.nautilus.org

(3) 남북한 경제협력과 지역개발에 대한 비판, 감시

민간 단체의 역할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잘못된 정책이나 기업의 사업등에 대한 감시, 비판과 시민압력운동도 주요한 기능에 속한다. 남북의 경제협력이나 지역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그것이 환경파괴적일 때 비판하고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남북한 경제협력 중 대표적인 □금강산개발□과 북한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KEDO사업 진행에 대한 민간단체의 비판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 구도완, 『한국 환경운동의 사회학』,문학과지성사, 1996. pp.236-243

민간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에서는 생태관광, 환경계획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현대(주)의 □금강산 종합개발계획□을 검토하였다. 여기서 개발대상지의 충분한 기초자료 확보여부와 현황분석의 타당성 분석, 개발 방향 평가, 개발과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환경변화와 생태계 변화의 예측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해 현대의 금강산종합개발계획서가 충분한 기초자료를 근거하지 않았음과 스키장과 골프장 건설에 산림과 생태계, 자연 경관의 파괴 등에 대한 평가가 고려되지 않았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2005년 이후 연간 150만명의 관광객과 이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도입으로 예상되는 환경변화를 무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금강산 보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것과 정부가 개발의 환경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 □금강산 민간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금강산과 그 일대 지역에 대한 생태기초조사를 실시할 것, 엄중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 녹색연합, 『現代 '금강산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녹색연합 분석 보고서(99 1/28)』www.greenkorea.org/자료실

경수로 지원 사업(KEDO)에 대한 입장 표명에서도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해 경수로 개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우리 경제상태로 경수로 건설 분담금을 지원할 수 없고, 경수로형 핵발전소도 플루토늄을 배출하는데 경수로 협상에는 핵폐기물 처분방법과 비용 문제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 경수로는 북한 에너지 실정에 맞지 않는 점을 정책 수정이 필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여기에 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북한의 기초적인 전력수요 조사와 낙후한 송배전망 보수, 지역자립형 전원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사업 추진, 남북한 전력계통의 연계사업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 녹색연합, 『정부의 대북한 경수로 지원계획 변경촉구 제안서』www.greenkorea.org/자료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자칫 남북한 교류 협력에 찬물을 끼얻는 행위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멀리 본다면 북한 지역개발과 교류 협력에 급급하여 환경을 무시하는 오류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한 비판이고 질책이다. 이러한 역할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책임이 있는 정부보다 민간단체에서 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타당하면 정부 정책과 기업의 사업에서 수용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남북한 간의 공동체란 특정 기능영역에서 체제를 통합할 때 기능별 공동체라 한다. 즉 경제체제가 통합되면 경제 공동체, 생활권이 통합되며 생활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환경 공동체란 남북한 환경 체제가 통합된 상태를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체제□의 통합만을 의미하지 않고 남과 북은 물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공존과 상생(相生)의 생명공동체를 의미한다. 생명공동체이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과 자연, 자연과 자연사이의 상호존중과 호혜의 관계까지 포함한다.

현재 남과 북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분단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남북간의 이질화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생활 습관, 문화, 언어, 정치, 경제 체계, 사고 방식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차이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심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 파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남한의 환경 파괴도 문제이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 대로 북한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치구조적으로 인간중심적인 주체사상, 환경문제에 대한 비판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노동당 일당구조, 환경파괴의 또 다른 주범인 과도한 군사화와 경제적으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 결과 발생된 환경파괴는 북한의 자연과 주민들을 병들게 하고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문제, 산림과 생태계 파괴가 진행되고 있고 이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갈 뿐 아니라 남한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환경 문제는 통일이후에도 풀어가야할 어려운 숙제이고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남북한 협력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남북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며,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한 교류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날로 심각해져가는 동북아 환경 문제에 일조하여 지역 환경문제와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대부분의 남북 교류 문제가 그렇듯이 정치, 군사적 대립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고 북한이 환경문제에 대한 낮은 인식과정책 순위로 인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환경협력의 행위자 별로 환경협력 방안들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정경분리원칙, 상호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환경교류·협력에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정보 제공과 환경협력을 위한 큰 틀을 짬으로 해서 남북환경협력의 비젼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현재 동북아 환경 협력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제기구 또한 남북환경협력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간 환경협력틀에 북한과 접촉을 늘려가면서 환경협력의 발판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민간단체도 남북한에 상호이익이 될 수 있고 북한의 경제와 환경에 모두 이득을 줄 수 있는 분야를 발굴,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 환경문제의 실상과 환경협력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북한의 개발 문제에 관련 반환경적인 개발과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제시도 절실히 요구된다.

남북한의 환경문제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남한, 북한 각자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전지구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에 대비한 남북환경협력과 통일이후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단절된 한반도 환경 공동체를 복원하고 남북한의 환경문제와 동북아 환경문제 그리고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고 한반도 환경을 존속시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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