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시대의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 전병길

*요약문

Ⅰ.서론

Ⅱ.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발상

Ⅲ. 남북한의 정보화 현황과 교류 실태

Ⅳ. 남북한 정보화 교류·협력 방안

Ⅴ. 남북한 정보화 교류의 문제점

Ⅵ. 결론

요약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이야기 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시공간의 제약들이 극복되고 있고 가상공간을 통해 자유롭게 정보교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북한과는 자유로운 교류를 할 수 없다. 분단 50년간 남북한이 통일 노력을 안한것은 아니지만 화해와 협력 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 졌다.

남북한 관계를 대립과 갈등에서 화해와 협력의 길로 전환 시키는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다양한 방법중에서 이 시대의 화두인 정보화에 연관시켜 이글을 전개하려 한다.

산업화 시대를 거쳐 정보화 시대에 이르면서 남북관계도 기존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로의 편입이 요구되고 있다. 만약, 한반도에서 새로운 질서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이념의 박물관 역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세계의 새로운 질서인 정보화란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혁신된 사회구조에서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2차대전 이후 급속히 발달한 컴퓨터 산업과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현재 우리 생활을 거의 전부분에 정보화 개념이 도입 되었거나 도입 되고 있다.

정보화 시대를 바라보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것은 이 이론들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며 정보화가 끼칠 영향들에 대비하고 남북한 상황에 맞는 정보 이론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의 정보화 현황은 남한의 전반적인 우세에 있다. 남북한간의 정보화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상이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제 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남북한의 정보화 교류는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미약하다. 최근 학자들을 중심으로 용어 표준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교류를 준비하고 있으나 남북한간의 기본관계가 정칙적 이해 관계에 많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지금의 상태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의 정보화 교류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성과로는 민족동질성의 빠른 회복과 물리적 분단의 장벽을 뛰어 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적 실리가 병행 되지 않은 교류는 남북한 관계를 계속 대립과 갈등의 구조로 남아 있게 할 것이다.

남북한이 정보화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족동질성 회복과 경제적 실리추구하는 두가지 목표하에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정보화 협력 방안을 단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남북평화조약 체결과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

2단계 : 한민족 정보화 표준 설정

3단계 : 북한의 정보 인프라 구축

4단계 : 남북 사이버 네트워크

5단계 : 한민족 사이버 경제 문화 공동체

1단계는 남북한이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남북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를 기반으로 남북 정보통신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이다.

2단계는 남북한 정보하 교류시 발생할 수 있는 표준(標準)의 부재(不在)로 예상되는 혼란을 막기 위해 객관적, 체계적, 그리고 현실적용이 가능한 한민족 정보화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3단계는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로 야기된 자본, 기술,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낙후된 북한 정보인프라를 현대화 시키는 것이다.

북한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전담으로 사업을 관리 할수 있는 투자 개발 회사(KOrea Digiatal Investment & Developement company 이하 KODID)가 필요하다. KODID는 북한내의 전기에너지 개발, 초고속 통신만 구축, 하드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투자자본 유치, 취업/창업지원, 전문인력양성등 7개의 사업부로 구성되며 남한과 북한 그리고 외국인과 해외동포가 4:4:2의 비율로 출자하여 경영권은 자본주의 경험이 풍부한 남한이 갖고 북한은 경영진의 견제하며 각종 이익에 대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는다. 향후 북한내 정보화가 진전되면 북한측에 경영권을 넘기는 수순을 밟을 것이다.

KODID의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해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의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관들을 공기업화 시키고 KODID는 이들의 지주회사가 되어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후일 사업부별로 분리 각 사업부는 각자의 영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가 영역 특성에 맞게 과점 및 완전 경쟁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북한의 정보 인프라 구축시에는 정보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계층, 세대, 성(性)간의 문제를 철저히 고려하여 정보격차를 막을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간구 되어야 한다.

4단계는 북한의 정보인프라 구축이후 이를 활용하여 남북한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하 KCN : Korea Cyber Network)을 만드는 것이다.

KCN에서는 북한의 문화 충격을 최소화 하고  남한과 북한의 참여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인트라넷 개념을 도입하여 참여하는 사람과 단체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컨텐츠에 부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KCN을 단순한 정보교류 수단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무형의 영토 개념으로 발전 시켜 북한의 라진-선봉 경제특구 같이 남북한간에 특수한 지위를 누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KCN에서는 새로운 질서와 제도가 형성되는 만큼 기회를 잘 살려 남북간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극복해 나가는 장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단계는 KCN을 사이버 비즈니스와 세계 한민족 문화 공동체로 만들자는 것이다.

인터넷은 30년전 미국의 군용 정보망에서 시작해 학술 연구망으로 발전해 했고 오늘날에는 전자상거래까지 구현되는 상업망으로 까지 발전 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KCN도 참여가 제한된 남북간의 단순교류망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정보망이 될 것이다.

자유로운 정보망이 되면 두 가지의 커다란 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 KCN이 비즈니스의 공간이 되는 것이다. 남북한은 사이버 비즈니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잡한 중간 유통과정을 개선하고 현실적인 가격 정보화를 실현 시켜 신속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교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간 사이버 비즈니스는 남북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할 것이고 남북한 경제 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400만 겨레 (남한 4500만, 북한 2300만, 해외동포 550만)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커다란 민족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사이버 네트워크는 한민족 혈통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호 작용이 전개 되며 이 과정에서 공동의 유대와 귀속을 발전 시키는 공동체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정보화 교류·협력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대응방안이 있다.

첫 번째, 이념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이해 관계에 관한 부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그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이해 하려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재원조달의 문제이다.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 되어야 한다.

세 번째, 사회/문화적 이질감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충격과 사회적 고통을 일상 생활에서 직접 겪어야 하는 남북한 일반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면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주변국가에서 바라보는 남북한 정보화 교류에 대한 시각이다.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에게 필요한 것은 극단적인 국수주의와 사대주의에 빠지지 않고 자주적인고 실리적인 외교를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북한의 남한 종속화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자본주의를 받아 들이고 아울러 정보화를 실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정보화 교류·협력은 단순한 통신망의 가설이 아니라 정보화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남북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해외 한민족의 민족 동질성 회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정보화 교류 실현 여부는 남북한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남북한 당국은 대결구도의 남북한관계에서 민족동질성를 회복하고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당국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각자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기회비용으로 삼아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Ⅰ. 서론

1. 문제제기

흔히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말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시공간의 제약들이 극복되고 있고 일명 사이버 공간이라 불리우는 가상의 공간을 통해 새로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 전자우편, 채팅, 전자상거래는 우리의 일상 생활이 되어가고 있다.

인터넷만 접속 되어 있으면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멀게만 느껴졌던 지구의 정반대에 사는 사람들과도 신속하게 교류할수 있으며 빠르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수 있다.

하지만 유독 북한과는 이러한 자유로운 정보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구의 정반대 방향에 있는 살고 민족과 언어 그리고 문화가 다른 사람들과도 단 1분안에 전자우편을 교류를 할수 있는 마당에 한반도라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동일한 말과 글을 쓰는 사람들끼리 50여년간 자유롭게 교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민족통일을 부르짖었던 우리에게 반성의 여지를 갖게 한다.

지난 분단 50여년간 남과 북은 민족통일을 목적에 두고 각자의 통일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교류 협력을 추진 하였다. 하지만 이념의 갈등과 상호 체제에 대한 불신(不信)으로 인해 통일 논의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남과 북 모두 인도주의(人道主義)에 입각한 교류 협력이 아닌 남북 경쟁관계에서의 우위 선점과 국제사회에 체제 홍보를 위한 비현실적인 교류 협력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러한 교류 협력안은 서로의 감정을 자극 상호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북한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분위기로 조성 하려면 먼저 상호 불신의 분위기를 상호 신뢰의 분위기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환 시킬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 시대의 화두(話頭)인 정보화와 연관 시켜 글을 전개하려 한다.

2. 연구범위와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범위는 남북한의 정보화 실태를 파악하고 북한의 정보 인프라 구축과 남북한 공동 통신망 운영을 통한 남북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문제인식, 문제연구, 문제해결의 세단계로 구성되며 연구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문제인식 단계는 남북한의 현실과 세계적인 흐름인 정보화와 그에 따른 발상의 전환에 대해 설명 하였으며, 문제연구 단계에서는 정보화 시대는 무엇이며 남북한의 정보화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남북한간 정보화 협력과 그에 따른 문제점의 발생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발상

1. 새로운 발상의 필요성

남북한관계는 분단 후 냉전 시대에는 이념간의 우월성 관한 문제가 주류를 이루었고,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와 독일 통일 이후 남한에서는 북한의 붕괴, 흡수 통일, 대북 포용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북한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기 1999년, 지금 남북한은  분단 55년, 한국전쟁 50년을 맞는 시점에 서 있고 정보혁명이라는 인류의 제3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남북한이 지나간 과거만에만 얽매여 있는가 아니면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얽매여 시대의 흐름과 그에 맞는 발상의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한반도는 흘러간 이념의 박물관 역할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북한의 미래에 관한 것들이다. 그 미래는 정보화라는 대명사로 정의 할 수 있으며 한 발 한 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다.

) 한국전쟁 50년이 지난 지금 남과 북 모두 분단 초기와 전쟁을 겪은 세대는 사라져 가고 있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사회의 핵심세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민족통일의 직접적인 열망이 희석 될 수도 있다고 볼수 있으나 새로운 세대에 의한 새로운 가치관을 통한 민족통합을 이룰수 있다는 긍정정인 면도 존재한다.

) 제1혁명은 신석기 혁명, 제 2혁명은 산업혁명

2. 새로운 도전 정보화 시대

세계 전체가 정보화란 커다란 물결을 타고 있다. 세계는 지금 컴퓨터와 통신이 결합된 데이터 통신의 등장으로 국가간 문화간의 벽이 허물어 지고 있으며 그동안 전화와 텔렉스, 팩스 등으로 이루어 졌던 정보통신은 데이터 통신의 대명사인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혁명을 맞이하면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인터넷이 전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이유는 폭발적인 확산 속도에 있다. 과거 5000만명의 사용자에게 보급되는 미디어별 소요 시간을 보면 라디오 38년, PC 16년, TV 13년인 반면 인터넷은 불과 4년이 걸렸다. 96년 말 4천만명이던 인터넷 이용자가 불과 1년후인 97년 1억명으로 급증 했고, 2000년에는 5억명으로 늘어날것이고 추산되고 있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개념의 등장은 생활속의 인터넷 시대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 인터넷이 시작된 것은 1969년 이지만 대중화 되고 보편화 된 것은 93년 웹브라우저가 개발된 이후이다.

) 월간 『이네이블』 1999년 7월호 p150

이러한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적 변혁은 20세기 중반이후 엘빈토플러를 비롯한 미래학자들이 예견한바 있다. 이들은 이미 새로운 모습의 사회 즉, 정보화 사회를 이야기했고 그 정보화 사회는 지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화 사회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정보화 사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정보란 무엇인가?

정보(Information)란 이용 주체와 외부 객체 사이의 상황에 관해 알려 주는 것이다. 여기서 정보를 더욱 좁게 규정하면 아직 평가 안된  단순한 여러 가지 사실인 자료(Data)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리·가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권태환·조형제 편저,『정보사회의 이해』, (서울:미래미디어 1997), p35

다시 말해 정보란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료 중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뷔페(Buffet) 음식을 생각해 보자.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많은 요리가 있다. 이렇게 전시된 많은 음식을 자료로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여러 요리 중 먹기 위해 선택한 요리를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 먹은 음식이 몸에서 신진 작용을 하여 체력이 되는 것을 지식이라 생각하면 된다.

) 김수행 편저, 『청년을 위한 경제학 강의』, (서울:한겨레신문사 1998), P82

2) 정보기술과 정보화 사회

정보란 말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오늘날 처럼 사회적인 주요 과제가 된 것은 역사상 없었다. 현대인들이 정보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사회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복합성, 상호의존성, 전문성등이 증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회의 구성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유통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보 유통량의 증가는 정보를 다루는 정보기술이 증대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여기서 정보기술이란 정보를 생산하고 처리하고 유통시키는 활동에 봉사하는 기술적 수단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개념이다. 정보기술에는 구체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각종 컴퓨터 장비등 하드웨어, 이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데이터의 통신에 도움을 주는 전자통신과 네트워크 기술이 포함이 된다.

정보화(情報化)란 정보기술의 급속한 혁신과 도입으로 말미암아 경제·정치·문화 등 사회구조 전반에서 정보의 중요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정보가 신속 처리되고 전달·공급 되며, 대부분의 고용이 정보의 생산, 처리, 유통과 관련된 정보산업에 집중되는 사회를 정보화 사회라고 부른다.

) 김수행 편저, 『청년을 위한 경제학 강의』 (서울:한겨레신문사 1998), pp82∼83

) 권태환·조형제 편저,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 : 미래미디어 1997), p15

3) 정보화의 등장 배경과 발전

정보화 등장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발전한 컴퓨터 산업과 1970년대 이후 통신기술에서 변환과 전송기술 등장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 할 수 있게 되면서 부터이다. 데이터 통신의 등장으로 컴퓨터와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개념이 등장하여 정보처리 능력이 향상 되었고 유통량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변화는 정보의 생산·처리·유통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을 형성 하였으며 기존의 산업에서도 제조, 판매에 정보화를 실시하여 제품개발과 판매관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하였으며 높은 생산성과 매출액을 올렸다.

) 김수행 편저, 『청년을 위한 경제학 강의』(서울:한겨레신문사 1998) pp85∼94

현재 정보화는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행정, 교육, 복지 분야에도 개념이 도입 되고 있다. 앞으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량은 더욱 더 많아질 것이고 행정, 비즈니스, 교육등 모든 일상 모든일에 정보가 그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4) 정보화 시대의 두 갈래와 우리의 자세

정보화를 바라 보는 이론적인 시각은 다양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보화를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와 다른 새로운 부류로 주장하는 □단절론□과 자본주의적 산업사회에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보는 □연속론□이다. 단절론은 정보기술의 사회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인정하면서 새로운 사회로서의 정보사회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고 연속론은 정보사회의 각종 현상들을 자본주의적 이윤동기에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어느 특정 이론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론에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되 정보화에 따른 계층간, 지역간, 국가간의 정보격차, 정부와 특정 기업의 정보독점과 그에 따른 전자 감시사회와 같은 부정적 잠재력을 지닌 문제들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정보화에 관련해서도 이론 짜맞추기식 논의에서 벗어나 여러 정보이론들을 토대로 우리 상황에 맞는 정보화 이론들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Ⅲ. 남북한의 정보화 현황과 교류 실태

1. 남한의 정보화 현황

1) 정보화 정책

남한의 정보화 정책은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발달과 결합에 의해 고도화, 다양화 되고 있으며 그 개념도 지속적으로 재정의 되고 있다. 이를 그림에서와 같이 네가지 의미로 살펴 볼수 있다.

구 분	전기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	정보정책	정보화정책
시 기	1983∼	1987∼	1991∼	1995∼
구성요소	통신위주	컴퓨터+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통신 +소프트웨어 +콘텐츠	전반적 내용
정책영역	전송망	정보통신산업	정보기반구조	국가사회 전반 의 정보화
구 체 적 프로젝트	국가전산화	국가기간 전산망	초고속통신망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관련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산망보급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 한법	정보통신연구 개발에 관한 법률	정보화 촉진 기본법

자료: 손연기,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나남 1998) p261

첫째, 전기통신정책으로 통신망 중심의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신시설, 통신서비스, 요금구조 및 이용제도 등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신, 전화가 주류를 이루며 의사전달매체로서 긴능하는 통신 미디어에 관한 통신 고유의 정책 분야와 서비스 및 요금제도등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형성되는 분야가 포함되며 각 분야 별로 상호 연계성이 결여된 채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둘째, 정보통신정책으로 기존의 통신망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보산업과 관련되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는 전기통신분야를 구성하는 요소간에 상호 유기적이며 연계를 보이면서 조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정보통신정책은 산업 및 행정활동의 능률화, 효율화 추진, 문화적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며 국가발전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정보정책으로 정보산업에 초점을 두는 기존의 정보통신정책에 사회, 조직 및 개인적 측면이 포함된다. 여기서는 음성, 문자, 영상 등 여러 유형의 여러 유형의 정보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언제, 어디서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리적 통신망을 비롯하여,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회인프라인 제도, 문화 등도 포함된다.

넷째, 정보화 정책으로 정보화에 의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관리, 유도하며 이와 관련된 전략과 방안등을 포함하여 광범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남한의 정보화 정책은 전기통신정책으로부터 출발하여 기술혁신과 정책수요의 영향에 의해 정책영역과 범주의 양적확대와 정책수준과 내용의 고도화, 다양화를 함축하는 질적 심화가 이루어 지면서 발전해 왔다.

)손연기,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나남출판 1998) pp26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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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드웨어 현황

남한 컴퓨터 역사의 출발점은 1967년 미국 IBM사의 IBM1401 모델이 도입 되면서 부터다.  이를 기점으로  컴퓨터에 관한 관심이 큰폭으로 증가 하였고 교육 행정 분야와 금융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도입이 잇따랐다. 각 기업마다 전산실 설립 붐이 이어졌고 70년대 들어서는 각 대학에 전산관련 학과 개설이 이루어 졌다.

)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들 이용한 제2세대 컴퓨터이다,  서양에서 2세대 컴퓨터 시기는 1959년-1964년까지이다.

80년대 들어서는 개인용 컴퓨터의 붐이 일기 시작했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산화 분위기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90년대에는 486PC가 국내에 공급 되면서 PC 산업은 본격적인 성장을 거듭 했다. 90년대 들어 국내 시장 규모는 판매대수가 연간 1백만대를 돌파 하면서 96년 초에는 국내 총 PC 보급 누적 대수가 1천만대에 이르렀다.

이후 기술 발전이 계속되어 98년에는 펜티엄Ⅱ 기종이 주력 기종으로 부상 했고 국내 산업의 수출 주도 품목으로 등장했다. 또 핸드헬드(H)PC등 새로운 이동 컴퓨터 시장이 태동 하면서 국내 PC 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1997년말 남한의 하드웨어 생산규모는 미화 568억 5,7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중 내수는 489억 달러에 달해 하드웨어 생산 및 내수시장 규모는 세계 50개국 하드웨어 시장의 약 6.4%, 5.7%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 전자신문 1999. 02. 11

) 정보통신부, 『□98 전기통신에 관한 보고서』 (서울:정보통신부 1998)  P286

3) 소프트웨어 현황

남한의 소프트웨어산업(이하 S/W산업)은 컴퓨터가 도입된 67년 이후 정부, 금융기관, 대학을 중심으로 업무용 S/W 개발에 들어갔다. 그런데 개발초기에는 초보적인 개발용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국내에 진출한 외국 컴퓨터 업체가 도입한 외산(外産) S/W가 독주 했다. 실질적인 남한내의 S/W의 역사는 PC 붐이 일기 시작한 80년대에 들면서 부터다.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을 거치면서 기술 수준을 높은 국내 S/W 산업은 개인용 컴퓨터의 대중화와 이에 따른 S/W 수요의 활성화를 계기로 80년대 말 정보통신 관련 벤처기업의 창업붐이 일어났다.

이들 업체의 등장으로 남한의 S/W 산업은 90년대 초반까지 워드프로세서, 전자출판 S/W 등과 같은 개인용 S/W 분야에서 급성장 했다. 하지만 불법복제가 만연하고 벤처기업의 자생력 확보가 어려운 남한내의 시장구조는 개인용 S/W에 의존하는 벤처기업들을 더 이상 도약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9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인 추세가 개인용 S/W 보다는 기업용 S/W 시장이 본격화 했다. 남한내 S/W산업도 그룹웨어, 데이터베이스(DB), 문서관리와 같은 업무용 S/W 위주로 재편되기 시작 했다. 1997년말 기준으로 S/W 전체 내수액은 4조 1656억원으로 1991년 대비 856%의 성장을 이루었다.

) 전자신문 1999. 02. 11

) 정보통신부, 『□98 전기통신에 관한 보고서』 (서울:정보통신부 1998) p324

4) 통신기술 현황

남한의 통신 기술 분야는 61년 전기통신법 및 전파관리법을 공포하면서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 정부에 육성 정책에 편승해 그해 최초의 자동 전화기가 생산 되었다. 69년 전화 가입자가 50만대를 넘어 서면서 통신산업을 위한 수요 기반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통신관련 기업들은 키폰, 사설교환기 등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70-80년대에는 기술 개발에 전격적으로 투자하여 86년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전자교환기인 TDX를 세계 10번째로 개발 통신기술 성자의 가능성을 한 단계 높였다. 또한 83년 무선호출, 84년에는 카폰과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 되었다.

경제성장과 정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동통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면서 90년대 초반 CDMA 방식의 이동전화 상용화 프로젝트가 착수 되었고 96년 상용화에 성공 지금과 같은 무선호출, 무선 데이터, 디지털 휴대폰, PCS등이 상용화 되었다. 이와함께 남한은 95년 무궁화위성의 발사화 함께 송수신 시스템의 상용화 및 생산 개시로 이어졌고 디지털 지상파 TV, HD TV용 송수신 시스템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 전자신문 1999. 02. 11

또한 인터넷 서비스의 확장과 폭발적인 이용자 증가로 초고속 기간 전송망으로 연결한 초고속 국가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전국적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정보통신부, 『□98 전기통신에 관한 보고서』 (서울:정보통신부 1998) p92

5) 온라인 정보서비스 이용 현황

남한의 온라인 정보 서비스는 1985년 우체국 창구를 통해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시작 하면서부터 시작 되었다. 이를 기초로 지금과 같은 PC통신 골격이 마련되었고 1992년 온라인 통신 서비스 업체인 천리안과 하이텔이 현재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94년 이후 천리안과 하이텔 양자 구도에서 탈피하여 재벌기업들의 온라인 서비스 시장 진출로 이어졌다.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과 서비스 개발로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은 96년 1백만명을 넘어 섰으며 97년 3백만명, 98년에는 5백만명을 훌쩍 뛰어 넘었고 1999년에는 7백만명 2000년에는 1천만명이 PC 통신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모든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인터넷이 모든 서비스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1982년 남한에 처음 보급된 인터넷은 학술망으로 사용되다 90년대 중반 웹브라우저의 대중화로 전세계적인 폭발적 이용자 증가 및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전자신문 1999. 02. 11

2. 북한의 정보화 현황

1) 정보화 정책

북한이 정보과학 및 정보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88년 부터 과학기술 발전 3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부터이다. 즉, 1차 과학기술발전계획(1988-91)를 통해 초대규모 집적회로, 대출력 고내압 반도체 생산의 공업화와 경제 주요 부문의 전산화의 일환으로 조선컴퓨터센타를 중심으로 전산망을 구축하며 소프트웨어 산업과 아울러 하드웨어등에 생산에 비중을 두었다.  제2차 과학기술발전 3개년 계획(1991-94)은 2000년까지 전국적으로 모든 분야의 전산자동화와 초대규모 집적회로 생산의 공업화를 당면 목표로 했으며, 16 Mega 초대 규모 집적회로 개발과 함께 32bit 초소형 컴퓨터의 공업화의 64bit 초소형 컴퓨터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과 대공산권 수출통제조정위원회 (COCOM) 규제등 여러가지 제한으로 인한 첨단 컴퓨터 장비의 도입 곤란으로 하드웨어 부분에 주력하기에는 많은 제약을 맏고 있어  소프트웨어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 박찬모, [북한의 정보화 동향과 남북한 통합], 1999. 5. 22 한림대 민족통합 포럼

2) 하드웨어 현황

북한은 이미 1960년대 말에 □전진-5500□이라는 제 1세대 디지털 컴퓨터를 완성하였고, 1970년대 말에는 □용남산 1호□라는 제2세대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후 1982년 개인용 컴퓨터(PC) 시제품인 □봉화4-1□을 제작했고, 16 bit PC를 생산하고 있으며 32bit 공업화 달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16 Mega  집적회로(IC)를 개발했으며 IC 시험공장을 설립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장치산업인 반도체 분야가 워낙 자본이 많이 드는 산업이라 어려운 형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1992년 5월 서방에 투자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 진공관을 이용한 컴퓨터로서 서양에선 제1세대 컴퓨터의 시기를 1944년-1959년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기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발표된 것은 없으나 COCOM의 규제를 받아 대형 컴퓨터의 도입이 매우어렵고 조선컴퓨터쎈타, 평양정보쎈타등의 연구소와 김책공대, 김일성대학도에는 최신 워크스테이션급의 컴퓨터가 많이 도입되었다고 한다.

) 박찬모, [북한의 정보화 동향과 남북한 통합], 1999. 5. 22 한림대 민족통합 포럼

3) 소프트웨어 현황

많은 자본이 소요되는 하드웨어 산업에 비해 적은 자본으로 산업을 육성을 시킬수 있어 북한 당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민족 프로그램 육성□이라는 원칙아래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매년 □전국 프로그람 경연대회□의 개최를 통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프로그램 기술 발전을 돕고 있으며 여기서 입상한 학생들에게 커다란 특전을 주고 있다.

북한에서 소프트웨어 연구 개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는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평양전자계산기 단과대학 등 대학과 국가과학원, 평양정보쎈타, 조선콤퓨터쎈타, 그리고 은별 콤퓨터 기술연구소등이다.

이들 기관에서 교육, 비즈니스, 워드프로세서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 되었는데 그중에는 인공지능, 퍼지이론, 영상처리, 문자인식, 기계번역 등  최신정보기술을 활용한 제품도 많이 있어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상당 수준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박찬모, [북한의 정보화 동향과 남북한 통합], 1999. 5. 22 한림대 민족통합 포럼

4) 통신기술 현황

북한이 전화망 확충을 비롯한 통신에 주력한 것은 1970년대 이후로 수동식 교환기의 자동화와 통신선로의 개량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북한은 최근 전화 자동화, 디지털화, 전자계산기화를 통한 통신망 현대화를 추진중에 있다. 97년 4월에는 평양과 각 지역의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시외전화망을 자동화하는 공사를 완공 하였으며 96년부터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바꾸고 통신방법도 디지털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디지털 전화교환기 40만회선과 이동통신 2만 회선을 설치하는 사업을 확정 홍콩의 허치슨사와 공동 추진하기 위한 의향서를 교환하기도 했고조선컴퓨터쎈터, 평양프로그람쎈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등 몇몇 연구소와 대학에서 근거리 통신망(LAN)을 구현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초고속 통신망의 설치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전자신문 1998. 11. 21

) 정보통신부, 『□98 전기통신에 관한 보고서』(서울:정보통신부 1999) p401

5) 온라인 정보 서비스 현황

북한은 수년 전 이미 호주와 인터넷 연결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아직도 국가적으로 인터넷 활용을 막고 있으며 웹(Web)상의 도메인네임 (Domain Name)에서 북한의 국가기호 Kp를 사용하여 등록한 웹사이트는 한군데도 없으며 남한의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개방형 온라인 통신 서비스도 존재하지 않는다.

) 박찬모, [북한의 정보화 동향과 남북한 통합], 1999. 5. 22 한림대 민족통합 포럼

정보화 정책	남한은 세계 10위권의 정보통신대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국가 정보화 프로젝트를 추진중에 있다. 북한은 정보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국가 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소프트웨어쪽에만 치중해 있다.
하드웨어	남한은 선진국의 제품과 기술을 직접 수용하며 발전했고 기술의 국산화에도 세계 수준에 미약하지만 성과를 거두었다. 북한은 남한과 경제력이 비슷 했던 60-70년대 남한과 대등한 기술 수준을 보였으나 사회주의 경제의 한계로 더딘 성장을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남한은 외산 S/W에 의존하다가 80년대 이후 경제 발전과 함께 S/W 산업이 급성장을 하였고 남한 정부가 육성 의지를 갖고 있으나 아직 외산 S/W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내 수 시장이 열악하다. 북한은 정보산업 가운데 S/W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북한 정부 차원의 장려가 많으며 수준급의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통신기술	남한은 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통신 수요의 급증으로 기술 또한 급성장 했다. 선 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북한은 90년대 들어와서야 통신기술의 현대 화에 신경을 쓰기 시작해 최근 통신망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라인 정보 서비스	남한은 80년대 중반이후 온라인 정보 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시장의 과포화 상태에 이 르고 있으며 최근 인터넷으로 대중화로 그 발전 속도는 가속이 붙고 있다. 북한내에는 공개적인 온라인 정보 서비스망이 없다. 몇몇 대학과 연구소에 근거리 통신망(LAN)이 설치 되어 있을뿐 일반 주민들은 온라인 정보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3. 남북한 정보화 비교 평가

정보화를 측정하는 척도로는 유무선 전화망의 보급 정도와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정도, 산업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출 규모 등을 이용한다. 남한의 경우 매년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과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이 각종 정보통신관련 통계를 발표하고 있어 정보화 수준을 측정하기 용이하나 북한의 경우 이에 맞는 통계가 거의 없어 정확한 비교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아닌 남북한 정보 정책과 각 부문별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밖에 북한측에 밝힌 1994년도 전화망관련 통계를 비교해 보자면 남한이 북한 보다 가입 전화수 15배, 전화 가입자수 15배, 교환기 디지털율이나 국제전화 회선수가 10배, 종사자수도 4배나 많다.

) 정보통신부, 『□98 전기통신에 관한 보고서』 (서울:정보통신부 1998) p404

전화망 통계는 남북 정보화 수준의 아주 기초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한다. 전화망은 정보통신산업의 동맥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화 시대의 발전 개념으로 치자면 재화를 수송하는 도로의 개념을 하고 있다. 도로중에서  고속도로와  시골의 비포장 신작로를 비교해 보자. 고속도로와 신작로를 비교해 보면 차(車)의 속도, 차량 수용량면에서, 도로의 안정성, 각종 교통관련 제반시설에서 고속도로가 월등히 앞섬을 볼 수 있다.  현재 남북의 전화망 수준 차이가 바로 고속도로와 신작로의 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정보화 격차가 발생은 상이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제구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술을 개발할 경우 남한은 외국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통해서 빚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세계 시장을 향해 기술을 개발하려 했고 북한은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기술을 개발해 자급 자족을 통해 살아 나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4. 남북한 정보화 교류 현황

남북한 그리고 해외 학자들은 제54회 광복절(1999년 8월15일)에 94년 이후 4차례 개최 되었던 □우리말 컴퓨터처리 국제 학술대회□의 첫 성과물이자 합의한 통일컴퓨터 사전인 □국제표준 정보 기술 사전□을 발간하였다. 이 사전의 발간의 의의는 정보화 사회의 핵심적 도구인 컴퓨터에 사용되는 용어에 남북한이 표준을 제정하여 남북한간의 정보화 교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94년부터 진행된 이 대회는 이밖에도 한글자모순서, 전산용어, 표준부호체계, 컴퓨터 자판에 관한 통일안에 합의했다.

) 전자신문 1999. 08. 16

그러나 남북한 학자들의 정보화 교류에 노력에 대한 노력에 비해서 실질적인 정보화 교류는 미비한 실정이다. 통신 교류를 보면 현재 남북한간에는 직접 전화 연결 29회선, 제3국 경유 간접  연결 전화 14회선(경수로 사업 8회선, 금강산 6회선) 등 총43회선이 연결 되어 있다. 98년 10월에는 남북한에 체결된 관제 협정에 따라 대구 항로 관제소와 북한의 항로 관제소간에 관제 통신망이 연결되었다.

) 전자신문 1999. 05. 19

소프트웨어산업은 직접적인 교류 없이 제품만 소개 되다가 남한에서 99년 7월부터 북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판에 들어갔다. 이밖에 하드웨어를 비롯한 타 분야에서의 교류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기존의 교류도 단순한 남북한간의 연락 기능 이상의 역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최근들어 대기업 전자, 정보통신 회사를 중심으로 전자제품을 북한에서 위탁 생산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타난 실적은 없다.

) 전자신문 1999. 07. 08

남북한의 이러한 정보화 교류 실적은 남북한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해결이 없이는 진정한 정보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Ⅳ. 남북한 정보화 교류·협력 방안

1. 정보화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비전

정보화를 통한 남북한간의 교류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성과로는 민족 동질성의 빠른

회복과 물리적 분단의 장벽을 뛰어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통일을 이룬 동독과 서독의 경우 양독간에는 서신왕래, 상호방문, 교역 및 경제협력은 물론 도시간의 자매결연, 체육 및 문화교류, 신문과 방송 및 교통분야의 협력, 학생교류등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있었다.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밑바탕에는 정보통신의 교류가 큰 기여를 했다. 정보통신을 통한 각종 정보 교류가 민족동질성의 회복과 갈라진 국가의 통일에 큰 기여를 했다는 의미이다. 남북한간의 정보화 교류도 이러한 동서독간의 교류를 모델로 삼아 이질화된 남한과 북한을 정보화 교류를 통해 관계성을 형성시켜 동질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세종연구소편, 『남북한 통합의 모색』(서울:세종연구소 1995) p143

자료 : 성경륭·이재열 □민족통합에 관한 네트워크적 접근□

하지만 민족 동질성 회복에만 관점을 두고 경제적 실리 추구를 외면하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교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지만 정치, 경제 체제가 상이하고 체제가 이루어 놓은 결과물들에 대해서 냉정함을 보이며 실리적인 교류를 추진해야 한다.

정보화 부문에서는 남한의 우위(優位)를 인식하고 남북한의 현실에 적합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한 정보화 교류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관계와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남북한간의 점진적, 단계적 교류 단계와 북한 붕괴에 따른 급작스런 남한의 북한 흡수 통일로 나눌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남북한 정보화 교류가 점진적, 단계적 통일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는 전제 아래 전개 하려고 한다. 북한 붕괴와 이에 따른 급작 통일로 이한 정보화 교류를 모색하지 않는 이유는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을 흡수 통합할 만큼 충분한 경제력을 갖고 있지 않고 경제논리가 남북한간의 얽혀 있는 모든 매듭을 풀어 내는 해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단계별 교류·협력 모델

1 단계 : 남북 평화 조약 체결과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와 협력에

관한 합의

남과 북이 정보화 시대에 교류 협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남과 북은 지난 1991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하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 하였다. 남북 기본합의서는 통일을 향한 남북 관계의 실질적 제도화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는 체결이후 그 내용에 걸맞는 남북관계는 조성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 기본합의서를 현실성이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합의로 결론을 짓는 다면 남북 관계는 헤쳐 나올 수 없는 분단의 미궁에 빠질수 밖에 없고 대립과 갈등의 반복적 순환으로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쪽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

먼저 남과 북 모두 이 남북 기본합의서가 남북관계에 진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서로를 주권국가로 공식인정하지 않더라도 남북한이 유엔의 정식회원국이 되었고 실질적인 단일 주권국가로 활동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남북기본합의서□를 □ 남북 관계의내부적 특이성에 따라 통일 지향의 존재 구속을 받는 독특한 조약□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흥용,□통일의 법적문제□,[민족통일과 한국기독교], (서울:IVP  1994)  p180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한 상호간의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인정이 이루어진 이후 남북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식적인 관계란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 시키고 법적인 구속력도 한층 강화된 □남북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남북한이 서로의 정부를 그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영토의 합법적 정부로 인정하고 국교를 맺는 외교관계를 맺는 것이 바람직 하다. 즉,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며 존중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시행하고 결국은 통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서대숙,□우리민족통합의 개념과 방향□, 1998. 10. 10 한림대 민족통합연구소 창립 세미나

남북한 정보화교류는 이 남북평화조약의 내용중 남북기본합의서의1장 1조, 3장 16,17,18,20

조를 확대 적용한 부분에 기초를 두고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 정보통신합의서)를 이끌어 내야 한다.

) 상호체제 인정과 남북간의 자유로운 접촉 그리고 교류·협력에 관한 부분

□남북 정보통신 합의서□의 내용은 □한민족 정보화 표준 설정□, □북한 정보인프라 현대화□, □한민족 사이버 공동체 구성□ □남북한 통일 정보통신법 제정□에 관한 것들이다. 이 합의서의,내용을 기반으로 남북은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한민족 사이버 공동체□와 □남북한 통일 정보통신법 제정□에 터를 닦고 이를 통해 민족동질성과 정체성 회복에 이바지 해야 할 것이다.

2 단계 : 한민족 정보화 표준 설정

남북한간의 □남북평화조약□이 체결 된 이후 남북한은 여러분야에서 다양한 교류를 할 것이다. 이 때 가장 많은 부딪치는 문제가 바로 □표준(標準)의 부재□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상인들의 저울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면 정직한 거래가 불가능 하며 A4 용지를 기준으로한 프린터기에 B4용지를 인쇄할 수는 없다. 남북한의 교류에서도 통일된 규격이 없다면 사회경제적 혼란이 벌어질 것이고 경제적 비효율로 인한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저하 될 것이다.

남북한간의 정보통신 교류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한민족 정보화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남북한을 비롯한 중국, 미국, 일본등의 학자들은 지난 94년 이후 □코리안 컴퓨터 처리 국제 학술대회□를 4차례 개최하여 컴퓨터용어, 컴퓨터 부호체계, 자모순서, 자판배열에 관한 □한글(조선글) 정보처리 표준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이 권고안은 남북교류가 이루어낸 최초의 정보통신 분야의 표준안이라는데에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한민족 정보화 표준안□ 제정의 첫 시작이라는데 큰 의의를 가진다.

) 전자신문 1999. 05. 19

하지만 정보처리 표준권고안은 합의만 했을 뿐 남북한 양측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남북한의 직접적인 정보통신 교류가 거의 없어서 몇몇 학자들 외에는 피부와 와닿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남북한간에 상이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축구의 Corner Kick(코너킥)의 경우 남한에서는 □코너킥□이라는 부르며 외래어로 정의하고 북한에서는 □구석차기□라는 말로 바꾸어 부른다.

□한민족 정보화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 정보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야 한다. 남한이 북한보다 정보화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남한의 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남한 역시 정보화 부분에서 지니고 있는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당국은 □한민족 정보화 표준□ 사업을 통해 □정보화 기반표준□과 □정보화 업무표준□으로 구분되는 정보화 표준 분류체계를 남북한 정보화산업의 전과정에 적용 가능한 표준을 개발 보급하여 남북한 정보화 교류에 기반을 다져야 한다.

이 사업 남북한 모두의 승인아래 객관적인 자료분석과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민간 컨설팅사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며 남북한 모두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3 단계 : 북한의 정보 인프라 구축

남북한 정보화 협력의 커다란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정보 인프라 구축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리 남북한이 정보화 교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해도 정보통신관련 기반 시설이 없다면 직접적인 교류는 불가능하다.

북한당국은 오래 전부터 통신망 정비를 비롯한 정보통신산업에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큰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은 첫 번째, 경제난으로 인한 자금력의 부족이다. 북한은 이미 오랜 전부터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에 한계로 인하여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의 피폐로 인해 정보화에 투자할 자금이 없는 것이다.

두번째, 기술력의 부족이다. 북한은 자본이 많이 드는 하드웨어산업 보다는 비교적 적은 자본과 인간 두뇌의 창의력에 의존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인프라 투자를 못하고 있으며 투자가 없으니 정보인프라 관련 연구와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었다.

세번째, 사업을 이끌어 나갈 전문인력의 부족이다. 정보화의 개념은 미국, 일본, 유럽에서 생겨났고 이들이 지금 현재 전세계의 정보화를 주도하고 있다. 전문인력 또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배출되고 있고 여기서 배출된 전문인력들이 세계의 정보화를 주도하고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이들 지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지 못했고 결국 세계 흐름인 정보화시대에 맞는 인력수급에도 뒤쳐지게 되었다.

북한의 이러한 정체 현상이 계속 될 경우 북한은 급속도로 정보화 되는 세계의 흐름속에 편입 되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정보화의 흐름에 순응하고 있는 남한과 그렇지 못한 북한과는 벽이 계속 존재 할수 밖에 없다.

남북한 사이에 쳐져있는 또 하나의 장벽인 □정보화 장벽(The Wall of the Information-

alization)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보 정보인프라에 대한 남한의 끊임 없는 관심과 다양한 투자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북한 정보 인프라 구축에 모델이 될 수 있는 한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바로 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개발회사의 설립이다.

1) 북한 정보 인프라 관련 투자 개발회사 설립

(1) 설립 목적

북한의 정보 인프라가 구축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금, 기술, 전문인력 부족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투자 개발 회사의 설립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이 회사를 (가칭)코리아 디지탈 투자개발(KOrea Digital Investment & Development Company. 이하 KODID)로 부르려고 한다. KODID의 성격은 북한내 전기·전자·정보통신 관련기관의 비효율적이고 낙후된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구성 및 업무

KODID는 전기에너지개발, 초고속 통신망 구축, 하드웨어개발, 소프트웨어개발, 정보통신 전문인력양성, 투자자본유치,  취업 및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7개 사업부로 구성이 된다.

(3) 소유와 경영 구조

회사의 소유와 경영주체 그리고 북한 내에서의 비중에 따라서 투자개발회사의 활성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북한 정보화와 북한 경제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소유와 경영 주체 문제의 경우 누가 자본을 투자하고 누가 경영하느냐에 사업의 성격, 운영방안이 결정된다. 남한이 주체가 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관성 있는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으나 북한 정보통신의 남한 종속화 나아가서는 북한 경제의 남한 종속화를 야기시킬것이고 북한 당국의 강력한 반발을 살것이다. 북한이 주체가 될 경우 북한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와 자주적인 개방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기업경영 효율성이 한계에 부디칠 것이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동일한 조건하에 참여하는 경우는 남북한 공동이라는 장점과 대의명분은 있으나 주인없는 회사라는 한계를 노출시켜 결국은 기업의 효율성과 사업실행의 일관성을 떨어뜨릴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기업이 직접 투자·경영 할수 있으나 이 방법은 재원마련과 선진경영기법, 기술도입에는 기여 할수 있으나  공공재(公共財)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국가경쟁력 상실로 장기적으로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득보다는 실을 더 많이 가져다 줄 것이다.결국 한민족의 공영(共榮), 경제 이익의 극대화를 모두 충족 시키는 범위 안에서 이 투자개발 회사가 설립 되어야 한다.

) □사유재(私有財)와는 달리 소비자의 선호가 들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공급이 불가능한 재화 예를 들어 경찰, 국방, 소방, 도로, 통신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대경제학사전』(서울:경연사 1993) pp114-115

대안을 제시하자면 KODID의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주식 배분을 남한측 40%, 북한측 40%, 해외동포와 외국인 20%로 하고 회사의 경영권은 자본주의 경험이 풍부한 남한측에 부여하되 북한측에게는 이익배당 우선, 내부 회계감사권, 스톡옵션(Stock Option), 인사쿼터제등의 혜택을 주어 남한측은 경영하고 북한측은 견제하고 성과 만큼 보상 받는 자본주의 원리를 터득하는 기회가 될것이다. 향후 회사가 성장하고 북한내 정보화 진전되면 북한측이

증자(增資)를 실시하여 경영권을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북한내의 지위

KODID의 북한내 비중에 대한 자리 매김이 북한 정보화의 진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자개발회사의 역할이 단지 북한내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관에 대한 자본투자 및 컨설팅(투자 자문) 업무에만 국한 되어 있다면 북한내의 정보화는 자금·기술·인력 부족의 고질적인 문제로 더디게 이루어 질수 밖에 없고 설령 북한내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관들이 외자를 유치하고 전문인력을 스카웃하여 운영한다 하여도 제도와 문화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투자 개발 회사는 북한내의 투자메리트를 상실할수 밖에 없다.

북한내 정보화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북한내 전기·전자·정보통신 기관들은 남한의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같이 공기업화 시키고 KODID를 이 기관들의 지주회사로 만들어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며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 실행으로 북한내 기초적인 정보화를 이루어 낸 다음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투자개발 회사를 사업부 별로 분사(分社)하고 분사된 회사들도 영역별로 독점적 위치를 누리다가 영역 특성에 맞게 과점(寡占)시장 및 완전경쟁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지배회사 모회사라고도 하며 산하에 있는 종속회사,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가능 한도까지 매수 하여 지배하는 회사□ 『경제신어사전』(서울:매일경제신문사 1996) p457

2) 북한 정보 인프라 구축시 고려해야 할 점

산업 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자원을 독점하고 있던 지역과 집단은 높은 차원의 정보에 대한 접근, 처리 능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역과 집단의 정보불평등은 교육수준, 사회적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측면 등을 포함하고 있기에 계급 계층간의 불평등 조건이 정보격차로 이어졌다

) 권태환·조형제 편저,『정보사회의 이해』(서울:미래미디어 1997) pp226∼236

정보화 사회에서도 불평등 구조는 유지 비용이 많이드는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접근·이용상의 문제로 발생할 것이다.  즉, 컴퓨터의 능숙한 이용과 통신망 접근이 용이한 지역과 집단과 컴퓨터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통신망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 지역과 집단간의 일종의 정보격차가 발생할 것이다.

(1) 지역간의 문제

북한 정보 인프라의 대부분은 북한의 수도권인 평양과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구축 되어 있다. 이는 북한 사회가 평양을 중심으로 움직이므로 어쩔수 없는 현상이지만 북한 사회의 정보화 이행 과정에서 정보 인프라의 수도-지방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평양은 정보화 혜택을 많이 받아 빠른 발전상을 보이겠지만 지방은 그 속도가 느려 평양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 주요 전기·전자·정보통신 공장 및 연구소 36개 가운데 20개가 평양과 평안남도에 소  재하고 있다. http://www.hyundai.co.kr

이는 1960-70년대 남한의 산업발전 과정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지금 현재 남한도 수도권과 지방간의 정보화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다. 수도권이 남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 정도지만 인터넷을 비롯한 컴퓨터 통신에 가입한 숫자는 64.5% 수준이어서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정보화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음을 알수 있다. 북한 또한 평양을 위주로 모든 국가시설이 집적 되어 있어 남한이 겪었던 전철을 밟기가 쉽다.

) 월간 인터넷 1998년 12월호 p124

북한의 수도권과 지방이 고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술 지원센타 설립지원, 테크노파크 (Techono-Park) 설립지원, 지방공과대학 육성, 남한·외국계 회사들의  전자·정보산업단지 유치, 남한의 공과대학들과의 교류 등에 우선적인 특혜를 주는 것이 북한의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연구와 산업, 주거 기능이 복합된 기술 개발 거점 단지□ 매일경제신문사, 『경제신업사전』 (서울:매일경제신문사 1996) p496

(2) 계급·계층간의 문제

북한의 각종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은 군(軍)·관료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소위 출신 성분이 우수한 계층의 사람들로서 경제적 능력, 교육수준이 다른 계급과 계층의 사람들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편이다. 북한이 정보화 과정을 거칠 때 이들은 높은 경제력과 교육수준을 이용해 정보화의 물결에 빨리 적응해 나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계급·계층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적응하게 되어 기존의 정보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새로운 정보 격차를 만들어 낼 것이다.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하류층의 북한 주민들은 정보의 부재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는 향후 통일된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정치적 계급·계층간의 집단 갈등 이외에도 신세대와 구세대, 남성과 여성간의 집단 갈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층·계급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균등한 정보화에 대한 교육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보화에 대한 교육의 기회 균등은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 할 것이다.

대표적인 교육으로는 학교, 도서관을 정보화 거점으로 삼아 공공 교육의 확대시키는 노력해야하며 이 밖에 98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불황 시기에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남한의 인터넷 PC방의 원리를 도입한 사설(私設) 정보문화공간을 마련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 PC방의 급성장은 네트워크 게임인 □스타크래프트□의 폭발적인 인기에 기인한다. PC방 형태의 정보문화 공간은 북한의 정보 인프라 공급과 북한의 우수한 S/W 기술을  응용하여 게임 산업을 육성 시킬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것이다.

4 단계 : 남북한 사이버 네트워크

북한에 정보 인프라가 갖추어지면 이를 잘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남북한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이에 맞는 콘텐츠(Contents)가 개발 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남북한을 연결하는 통신망(이하 KCN : Korea Cyber Network) 에서는 인트라넷(Intranet) 개념을 도입하여 적용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트라넷은 인터넷의 Web 기술을 그대로 회사나 단체의 정보시스템에 이용한 것으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인터넷 세계에 보급되어 있는 기술을 이용한다. 인터넷이 세계속에 둘러쳐진 네크워크라면 인트라넷은 기업이나 단체라는 닫혀진 세계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인트라넷 개념의 KCN은 사이버공간에 참여하는 사람과 단체 그리고 컨텐츠에 부분적인 제한을 두어 급속한 변화로 인한 북한내의 동요를 막고 남한과 북한의 참여에 균형을 유지하여 북한의 일방적인 종속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다.

) "기반 기술과 환경 위에서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 컴퓨터(H/W)에서서 문서편집기(S/W)를 이용해 집필한 소설을 콘텐츠로 볼 수 있다.□ 전병국, 『□98 인터넷 용어사전-월간 인터넷 1998년 10월호 부록』(서울: 정보시대 1998) p5

) 리다 히데아키, [인트라넷], (서울:영진출판사 1997) p14

또한 남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단순한 정보 교류의 수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무형(無形)의 영토(領土)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

북한은 지난 1991년 이후 라진-선봉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 외국기업 허용 및 각종 경제적 혜택을 취하고 있다. 라진-선봉은 사회주의 북한내의 자본주의 섬인 것이다.

북한 당국은 라진-선봉 경제특구를 지정하며 그 성격을 다음과 같이 명시 하였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며 이 제도는 사회주의 법률에 고착되어 있다.

그런데 자유경제무역지대에는 각이한 정치적, 종교적 리념과 관습을 가진 투자가들이 들어와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그들의 투자 및 경제활동은 많은 경우에 사회주의 법률의 요구에 저촉 될수 있다.

이로부터 외국인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제활동을 합법화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조건들은 마련해 주어야 할 요구가 제기된다.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이 지대에서 외국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질서들을 규제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자유 경제무역지대에는 공화국의 다른지역과 차이나는 일련의 특수한 제도화 질서가 확립되게 되었다.

) [라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환경], 조선-평양 1995

KCN도 라진-선봉과 같은 이러한 특수적 지위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의 법률에 저촉 되는 각종 활동을 사이버공간에서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남한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각각 인준과정을 거쳐 법적을 효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법을 □남북한 사이버 특별구역법□(가칭)으로 명명하고 사이버 공간의 참여자들이 각종 교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질서를 규정하는 것이다.

남북한 사이버 특별구역(KCN)은 라진-선봉 자유무역지대와 북한의 일반지역과는 달리 특수한 제도와 질서가 확립 되어 있다는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형태와 예상 파급 효과는 상이하다.

< 라진-선봉 지역과 남북 사이버 특별구역의 비교>

	라진·선봉	KCN (사이버 특별구역)
법 적 근 거	북한의 라진·선봉 자유무역지대법	남한과 북한의 의회에서 비준된 남북한 사이버 특별 구역법
운 영 주 체	북한 당국	남/북한
기 능	외국 투자가들의 경제활동	경제/문화 교류를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장 소	함경북도 라진·선봉 (물리적 영역)	남북한 사이버 통신망이 접속 된 모든 지역 (시공간 초월)
파 급 효 과	라진-선봉을 중심으로 한 외국 투자 활성화로 북동쪽에서 내륙으로	사이버 통신망 접근 가능자를 중심으로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끼침

남북한 사이버 특별구역(KCN)에서는 기존의 남북한간의 제도와 질서가 아닌 새로운 제도와 질서가 형성되는 만큼 기회를 잘 살려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0여년간 남북한 통일에 제기 되었던 이론적인 통일에 대한 논의와 정책들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 사이버 특별구역에 관한 법률의 경우 남북한 모두 저촉화 되는 것을 합법화 시킨 것이다. 사이버특별구역은 남한과 북한의 법(法)이 만나 부디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것은 향후 실질적인 남북한간 법의 통합 단계에서 좋은 모델로서 제시될수 있다. 이러한 예는 경제와 사회문제에 다양하게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며 남북한 사이버 특별구역(KCN)은 새로운 무형의 영토 개척임과 동시에 남북한 통합의 임상실험실의 역할을 할 것이다.

5 단계 : 한민족 사이버 경제 문화 공동체

1) 상업망으로의 발전

오늘날 전세계의 1억 3천만명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의 경우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의 국제 정보통신망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다.

인터넷의 시작은 1969년 미국 국방성의 통신망으로 시작하여 나중에 학술연구망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오늘날 거대한 전자상거래를 구현할 수 있는 상업망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군용 전산망이 상업망으로 발전 한 것과 세계정세가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냉전시대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경제전쟁의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으로 인터넷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성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권태환·조형제 편저, 『정보사회의 이해』, (서울:미래미디어 1997) p42

KCN도 결국 이와 같은 수순을 밟으며 접근이 제한된 정보통신망에서 우리민족 한사람 한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정보망으로 발전해야 한다. KCN은 초기에는 남북한간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얽매여 완전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식적인 정보교환 형태의 정보망으로 출발하여 하나 하나 규제를 푸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다.

2) 남북한 사이버 비즈니스

KCN에 대한 접근성이 일반인들에게 용이하게 되고 전산망 공간에서 여러가지 제약들이 사라진다면 인터넷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KCN을 □비즈니스의 기회□로 만들려는 시도들이 늘어날 것이다.

남북한 교역이 시작된 1989년 이후 교역품목과 교역량은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가는 품목과 교역량의 경우 89년 25개 1천8백65만 달러에서 97년 140개 1억 9천만 달러로 크게 증가 했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품목도 89년 1개 6만 9천달러에서 97년 274개 3억 달러로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교역을 통해 북한에서 남한으로 들어가는 품목은 광산, 농산물등 1차 산물이었고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섬유를 비롯한 생필품, 임가공을 위한 중간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남한 기업의 북한내 임가공 공장 설치.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 평양 옥류관 음식점의 남한내 체인점 개설등 직접투자도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미흡한 투자조건 즉 자본 및 투자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단순교역에 치중되어 있다.

북한과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남한 기업들은 북한과의 직접적인 통신수단이 없고 왕래가 어려운 만큼 상시적인 대화의 채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개성그룹, 조선 광명성 경제연합회 등 상사(商社)등을 가동하고 있으나 개별상사들의 면모는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접촉 창구나 루트는 변화 무쌍하다.

) 주간 한경 비즈니스 No.146 1998. 9. 22  pp18-31

남북한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선 남북한간의 공식적인 대화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남북한의 기업 및 주민들에게 각종 사업 아이템제공, 각종 사업정보 교환, 상호 투자환경 및 정보제공, 상호 거래에 대한 각종 절차 수속대행, 상호 실무 업체 및 실무 요원소개과정에 중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은 이러한 교류를 사이버공간에서 하게 된다면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복잡한 중간 유통 과정을 개선하고 현실적인 가격정보화를 실현 시켜 서로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을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존의 경제 교류 >

<KCN을 통한 경제 교류 >

이러한 시스템은 기존의 시장(市場)의 개념을 획기적으로 변화 시킬 것이다. 과거의 시장 개념은 상인들과 소비자들이 만나는 물리적인 장소 였다. 그런데 정보화 시대의 시장의 개념은 특정 장소의 개념은 약해지고 자본시장, 외환 시장과 같이 모든 시장이  네크워크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보통신 시스템이 시장 그 자체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의 시장의 특징은 거래주체가 대중화 되고 거래 및 교환이 실시간화 되어 거래 속도가 증가되며  거래가 이루어 지는 지역적 범위가 확대 되는 것이다.

투자정보 제공 수준의 기초단계에서 EDI(전자 문서교환), CALS(전자물류시스템)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전자상거래의 과정의 수순을 밟는 남북한 사이버 비즈니스는 남북한 경제교류를 더욱 확대 할 것이고 후일 남북한 경제 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3) 한민족 사이버네트워크로 발전

남북한 교류와 통일에 대한 논의는 50년 이상을 □한반도 중심□ 사고를 고착 시켰다. 그간 남북한이 통일을 주창해 왔으면서도 해외동포와 참여와 역할을 배제한채 남과 북의 통일 그것도 이념적·군사적 ·정치적 통일에 편향되게 접근해 왔다.

한민족 구성원은 남한에 거주하는 4,500만명과 북한에 거주하는 2,300만,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550만명을 합쳐 대략 7,400만명에 이른다. 해외거주 동포들은 19세기 후반 이후 조선조의 쇠퇴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침탈로 인해 수백만명의 한민족 구성원들이 중국, 소련, 일본, 미국 등지로 대거 분산하여 오랜 기간동안 현지 거주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고 또 해방 및 분단과 함께 남북의 이질화가 심화 되어왔지만 대부분의 한민족 구성원들이 혈통, 언어, 역사, 전통, 관습 등 여러 문화적 측면에서 여전히 상당히 강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한민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이버 네트워크를 구축할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즉 한민족 사이버 네트워크는 □사이버 공간과 한민족 혈통 관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상호작용이 전개되며, 이 과정에서 공동의 유대와 귀속을 발전시키는 공동체□로 정의 할 수 있다.

) 성경륭·이재열 □민족통합에 관한 네트워크적 접근□, 한림대 민족통합연구소 창립세미나   1998. 10. 10

한민족 사이버 네트워크는 한반도 중심의 이념의 갈등으로 분열된 한민족을 □문화적인 요소□로 통합 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Ⅴ. 남북한 정보화 교류의 문제점

1. 정치적 이해관계

남북한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이해 관계는 50여년간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의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물론 남한과 북한 당국이 남북한 교류에 대해 무관심 하거나 노력이 없어던것은 아니다. 남한과 북한의 교류협력에 관한 노력은  □7.4 공동성명 (1972)□, □남한 수해물자원조(1984)□, □남북한 이산가족상봉(1985)□, □남북 체육 단일팀 구성(1991)□, □남북기본합의서(1991)□, □금강산 관광(1998)□등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최근 금강산 관광을 제외 하고는  지속적인 관계 발전과 교류협력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남북한 교류 협력의 실효를 거둘수 없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며 신뢰 부족의 근원에는 상호 동반자, 협력자 의식 보다는 서로를 □분단된 한반도(조선반도)에서 타파 해야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는 잠재의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북한 정보화 교류도 남북한 정치권에 같고 있는 잠재의식의 변화 없이 진행 된다면 남북한 당국의 대외선정용 단발성 이벤트로 자리매김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단발성으로 끝나 버리는 남북 교류 협력 관계를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신뢰 회복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수 있다. 신뢰성 형성을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 즉, 남한은 북한을 북한은 남한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 되어야 한다.

2. 재원(財源) 조달

지난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부터 본격적으로 남북한 통일시의 통일비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학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통일비용은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조원까지 다양하며 그 정의에 따라 비용의 계산과 규모가 달라진다. 남북한 정보화 교류에 드는비용도 정보화에 대한 정의에 따라 계산과 규모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논의가 있겠지만 남북한 정보화 비용 정의하자면 낙후된 북한의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현대화하여 남한의 정보통신 기반시설과 통합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한 정보화 비용에 대한 정의가 바탕이 되어야만 정확한 정보화 산출해 낼 수 있을 뿐더러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재원조달 방법으로 통일세 신설, 통일공채의 발행과 해외차입이 있다. 그러나 통일세의 신설은 조세부담율 높아짐으로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고 통일공채의 발행은 이자율을 높여서 이자 부담으로 투자를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해외차입도 남한의 높은 외채와 북한의 누적된 외채를 감안 할 때 한계가 있다.

재원 조달 문제를 남북한 내부로 눈을 돌려 보면 남북이 직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는 분단비용을 해소 시켜 이 부분에 재투자 하는 방법이 있고 북한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 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제기 되고 있다. 결국,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남북한에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시키고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연구가 이루어저야 한다.

3. 사회·문화적 이질감

남북한 정보화 교류 과정에서 남북한 주민간에 심한 문화적 이질감이 발생한 가능성이 크다. 북한 주민들은 폐쇠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강요 되었던 이념 문화에 대해 심한 거부 반응을 느낄 것이고 북한 사회와 문화에 부정과 체제에 대한 도전적인 행동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문화에 탐닉하며 남한을 비롯한 서구 문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경으로 그 거부반응은 나타날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에 익숙한 남한사람들과 익숙하지 못한  북한사람들의 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오해, 편견, 무시가 발생할 것이고 남북한은 남한의 영호남지역의 지역감정에 비길수 없이 심각한 집단적 감정의 골을 형성 할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은 실제로 정보화 교류뿐 아니라 다른 교류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 세종연구소편, 『남북한 통합의 모색』,(서울:세종연구소 1995) pp442-443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 정보화 교류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은 교류시 발생 할지 모를 문화적 충격과 사회적 고통을 일상 생활에서 직접 겪어야 하는 남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4. 주변 국가들이 바라보는 남북한 정보화 교류

정보화를 통한 남북한 교류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4강인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외교와 경제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남북 교류 자체가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지역인 동북 아시아에 긴장을 완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할수 있다.

하지만 냉전 이후 이 지역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 정보화 교류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 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중국과 일본 정부는 남북한 교류를 경계하며 200만 중국 조선족과 70만 재일동포가 영향권에 들어가는 □한민족 사이버 네트워크□에 거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은 북한 정보통신 시장에 참여를 위해 자국 정부와 국제 경제기구 등을 등에 업고 각종 창구를 통해 직간접적인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

남북한은 이런 상황속에서 공조을 취하며 국제정세 속에서 극단적인 국수주의와 사대주의 빠지지 않고 자주적인 실리 외교를 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토대위에 세계와 교류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북한의 남한 종속화

남한은 북한에 비해 정보화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정보화 시대의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선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반면에 북한에게 정보화는 체제불안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과 남북한 정보교류시 남한에게 종속될 수 있는 구조를 낳고 있다. 만약, 남북한의 협의가 아닌 일방적인 남한 주도로 북한 정보화가 진행된다면 북한은 남한에 종속되어 남한의 하청공장화가 될 것이며 이러한 불균형은 민족 동질성 회복 보다는 이질감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통합(정치,경제 같은 제도적 통합)은 이루어 낼수는 있겠지만 화학적인 통합(사회, 심리적 통합)은 이루어 내지 못하고 남북한간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 질수 밖에 없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종속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자본주의 받아들이고 아울러 정보화를 실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이를 받아 들이는 시간이 더디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하여도 남한은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

Ⅵ. 결론

지금까지 남북한 정보화 교류에 대한 일련의 생각들을 정리하였다. 남북한 정보화 교류는 단순한 통신망 가설이 아니라  정보화를 통한 남북한 교류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남북한 그리고 해외 한민족의 민족동질성 회복으로 이루어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화 시대에 대한 이해와 남북한의 정보화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한 정보화 교류 방안을 논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한민족 정보화 표준 설정, 북한의 정보 인프라 구축, 한민족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을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남북 통합 모델에 따라 남북한 정보화 교류의 원칙을 확립 하였다.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 북한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을 주관하는 투자개발회사와 남북한이 사이버 공간에서 협력 할수 있는 공간인 사이버 특별구역에 대한 모델을 제시 하였다. 또한 남북한 정보화 교류시 발생 될수 있는 각종 대내외적인 문제점들을 제기 하였다.

남북한 정보화 교류 실현 여부는 남북한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과거 남북한 관계에서 보면 남북이 합의한 것이라도 상호 대결로 인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   말하자면 각자의 정치적인 실리와 체제내의 입지 강화를 목적으로 남북관계를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나 합의는 결코 남북한의 화합과 협력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남북한 당국은 대결구도의 남북한관계에서 민족동질성를 회복하고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환경을 만들고 지속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당국은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각자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기회비용으로 삼아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로 표시한     비용□ 매일경제신문사, 『경제신어사전』(서울:매일경제신문사 1996) p125

마지막으로 본 논문을 마감하며 그 동안의 생각들을 정리하며 몇 글자 적어 보고자 한다. 고대 헬라어 단어 중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있다. □카이로스□의 개념은 어떤 고정된 내용을 갖는 일정한 시점과 관계가 있다. 이 □카이로스□는 말이 일반적 쓰일때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알맞은 때 를 말한다. 즉, 실제적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른채 아주 오래전부터 말해 온 기회로서의 때를 말한다. 두고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역사는 민족의 통일이다. 이미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38선이 형성 되면서부터 □카이로스□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카이로스의 역사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분단이후 50여년간 남북한 당국 그리고 학계 등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통일 방안과 정책들은 우리민족에게 민족통일의 당위성, 경제적인 이해 득실, 양체제가 만났을 때 발생되는 사회 문화적 갈등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앞으로도 과거 보다 더 깊이 있고 더 발전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맞는 민족 통일에 대해 이야기 했으면 좋겠다. 세계는 지금 고도의 정보화 시대로 흘러가고 있고 남북한 전후(前後) 세대가 사회의 중심 세력이 되어 가고 있다.  정보화를 이용해 남북한 전후세대가 어떻게 남과 북이 하나가 될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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