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에 관한 연구 :

무선이동통신 서비스의 시장 전망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정용호

Ⅰ. 서론

1. 문제 제기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기본 전제

1. 남북한 통일 유형

2. 통일에 대한 전망

Ⅲ. 남북한 정보통신 동향

1. 남한의 동향

2. 북한의 동향

Ⅳ. 통일에 대비한 무선정보통신서비스의

시장전망과 사업자 동향

1.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 북한 시장 전망 ; IMT-2000서비스를 중심으로

1)IMT-2000 서비스와 기존 이동전화 시장과의 관계

2)IMT-2000서비스의 북한 시장 전망

2. 사업자 동향 및 전략

Ⅴ. 정부의 정보통신정책 방안

1.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정보통신정책

2. 법 ·제도적 정비

3. 재정조달방안

Ⅵ. 결론

● 참고 문헌

Ⅰ. 서론

1. 문제 제기

남북이 분단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우리 7천만 겨레의 염원인 통일은 아직 요원한 듯하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와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던 독일에서 통일이 예상외로 급속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에게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최근 온 국민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믿음에 결정적인 확신을 제공하였다. 특히 다른 어느 분야보다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경제 부문의 경우, 가능성의 차원을 넘어 이미 구체적인 협력 방안까지 마련된 상태다. 하지만 이런 활발한 교류와 관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곳곳에 산적해 있다. 이러한 과제는 물론 손쉽게 처리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치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된 장기 계획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것들이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정보통신 분야 역시 그러한 과제 중 하나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전개됐던 냉전 체계가 붕괴되고 소위 □globalization□으로 상징되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사회가 진행되면서 세계는 새로운 체제로 바뀌고 있다. 또한 오늘날 세계는 산업 사회에서 고도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 세기적 전환 단계에 있고 21세기 고도의 정보화사회의 구현을 위해 선진 각국은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문에서는 이미 제4세대 이동 통신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선진 각국의 정책·기술적 노력으로 인한 급속한 변화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불어오는 통일의 훈풍 속에서 정보통신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진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상생(相生)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은 최근의 개방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정보화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남북간 정보통신수준의 격차로 인해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통일 이전에 남북간 정보통신 수준의 격차를 좁히고 통일 후에 통합된 남북 정보화 정책을 세우는 일이다.

) 정보통신산업은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협의의 정보통신산업은 정보기기산업, 정보처리산업, 최협의의 정보통신산업(정보제공업, 전기통신업)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이와 함께 비전자계 정보통신산업(우편, 신문, 잡지, 출판, 인쇄, 광고, 영상, 교육, 연구 등)을 통틀어 광의의 정보통신산업이라 말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보통신산업은 협의의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이윤식, 「행정정보체제론」, 법영사, 1999. pp.88-89.

) □1st generation(1980-1988)

¸Analog cellular(basic voice service) - AMPS

□2nd generation(1988-1996)

¸Digital cellular(enhanced voice service) - GMS and cdmaOne/TR45(IS-95, DCN)

¸2.5세대(1995-1998) - PCS(voice + data)

□3nd generation(1999-2005)

¸IMT-2000(cdma2000, W-CDMA) (voice + data + image(384kbps), up to 24Mbps) - limited mobility and         bandwidth

□4th generation(beyond 2005)

¸Broadband multimedia applications and internet access(beyond 2Mbps)

¸수행중인 project

-BAHAMA, MMI(USA), AWA(japan), SAMBA, WAND, MEDIAN(EU)

-full mobility and bandwidth

장영민, □한국의 제4세대 이동통신기술 개발,□ 「제6회 이동통신기술 워크숍」, IEEE이동체공학회 한국지회, 2000. 1., pp. 178.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정보통신 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남북한의 효율적인 통합을 이뤄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다른 어떠한 사회간접 자본보다도 통신 인프라의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는 사실은 한반도 통일에서 북한 지역의 신속한 통신망 구축과 남한 통신망과의 효율적인 통합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한간 통일을 전제로 남북한 특히 북한 지역의 정보통신 동향을 살펴보고 남북한 정보통신의 교류 전망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20년을 전후하여 통일이 된다는 가정을 설정하고 제4세대 이동 통신의 본격적 연구 등 시대적 조류에 맞춰 20년 후의 정보통신 시장, 특히 통일에 대비한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 북한 시장에 대한 사업성을 예측하고 그에 근거한 자료를 중심으로 통일 과정에서 북한의 낙후된 정보통신 인프라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남한의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주로 최협의의 정보통신산업분야를 다룬다. 이하 언급되는 정보통신부문은 최협의의 정보통신산업분야로 정보제공업(VAN, DB서비스, 쌍방향 CATV 등)과 전기통신업(유·무선전화, 전신, FAX, 텔리텍스, 영상회의 등)을 일컫는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남북한 통일에 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정치적·군사적 측면에서의 접근 방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경우가 많다. 물론 최근 들어 남북 경제 협력 등에 발맞춰 경제적 측면의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이 통일의 당위론적 접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부 산하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독일의 통합 과정을 사례로 접근해 왔다.

그러나 독일이 통일된 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정보통신의 특성상 불과 몇 년 전의 연구 자료라 하더라도 이것을 그대로 현 연구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통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 대한 문헌을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상회담 이후 활발히 전개되는 정보통신부문의 연구 및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전개할 연구에 대한 기본 자료로 삼고자 한다.

Ⅱ. 기본 전제

1. 남북한 통일 유형

남북한간의 통일 유형은 북한의 「북한의 리더십」과「韓美의 대북 정책」등의 시나리오 작성 기본 축의 두 가지 형태, 즉 북한 리더십의 강·약과 한·미 정책의 강·온의 변동 조합에 따라 합의형, 유도형, 내부 붕괴형, 충돌형 등 4개의 통일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

) 박철순,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6. pp.30.

<표 1> 남북한 통일 유형

북한 리더십 韓美 대북 정책	軟性	强性
支援	유도형 통일	합의형 통일
封鎖	내부붕괴형 통일	충돌형 통일

자료 : 박철순,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정보통신 통합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6. pp.30.

「합의형」(agreement)은 북한의 리더십이 강성이고, 韓美가 북한을 지원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이런 조건하에서 남북한 집권 세력이 국민의 뜻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어 내는 형태이다.

「유도형」(inducement)은 북한의 리더십이 연성이고, 韓美가 북한을 지원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경우 북한은 개혁 개방 정책에서 비롯된 사회적 변화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정치 변동이 거듭되다가 결국은 남한 주도 통일이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내부붕괴형」(self-destruction)은 북한의 리더십이 온건하여 약하고, 韓美가 북한을 봉쇄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북한은 자체 모순과 갈등을 해결치 못해 스스로 붕괴되고 남한이 북한을 병합하는 형태의 통일이다.

「충돌형」(collision)은 북한의 리더십이 강경하고, 韓美가 북한을 봉쇄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북한이 중첩된 위기 요인을 해결치 못하고 스스로 전쟁을 도발하거나 미국의 선제 공격을 유발했다가 패전함으로써 통일되는 형태이다.

2. 통일에 대한 전망

통일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언제든지 도출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급진적 성사, 이산가족상봉 등의 최근의 남북 관계에서도 드러나듯 점진적이라기 보다는 다소 급진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통일이 시기가 다소 빨라지리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통일 기조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 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조사의 개요

1. 조사 기간 : 2000년 7월 11일 - 7월 13일(3일간)

2. 조사 방법 및 대상

(1) 조사 대상 : 총 150부를 의뢰하였으나 자료로서 가치가 있는 최종 124부를                    선정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성별 분포

1)남  66명(53.2%)	2)여 58명(46.8%)

□설문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1)10대 8명(6.5%)     2)20대 40명(32.3%)	3)30대 32명(25.8%)

4)40대 24명(19.4%)   5)50대 14명(11.3%)	6)60대  6명(4.7%)

(2) 조사 방법 :  시내 중심가에서 표본을 연령별로 할당하고 편의적 표본추출                     에 의해  설문 의뢰

◎ 조사의 한계

□조사시간과 비용 관계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 표본을 추출하지 못하          고 특정지역을 정하여 연령별로 조사자 편의에 의해 진행되었음. 이에 따          라 통일에 대한 국민 전체의 인식 정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오차 수          준이 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의 가정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               도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어 통일의 근본적 해결과제 등 폭넓은 조사           항목을 설정하지 못함.

◎. 조사의 결과

1. 통일 여부와 통일 시기

<설문1> 귀하는 통일이 된다고 보십니까? 통일이 된다면 그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1)10년이전         6명(4.8%)

2)10년∼20년      44명(35.5%)

3)20년이후        72명(58.1%)

4)통일이 안 된다   2명(1.6%)

통일 여부와 통일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중 98.4%에 해당하는 122명이 □통일이 된다□ 고 답변했다.

통일 시기를 물어 보는 질문에는 응답자 가운데 10년 이전이 4.8%(6명), 10년∼20년이 35.5%(44명), 20년 이후가 54.5%(72명)로 조사되어 20년 이후 통일이 된다고 본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적어도 10년 이후에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처럼 통일의 시기를 10년 이후로 생각한 것은 독일의 통일이 첫 정상회담 이후 20년이 걸렸다는 것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은 듯 하다. 또한 성급한 통일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 통일을 바라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2. 통일의 형태

<설문2> 귀하는 통일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1)합의형통일  14명(11.2%)

2)유도형통일  82명(66.2%)

3)내부붕괴형통일

22명(17.8%)   4)충돌형통일   0명(0%)

5)기타         6명(4.8%)

통일의 형태에 대한 질문에 조사 대상자의 100%가 평화적 통일을 원하였고, 무력에 의한 충돌형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응답자의 66%가 남한 주도의 유도형 통일을 원했고, 북한의 내부 붕괴에 의한 남한이 북한을 병합한다는 의견도 17.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 체제를 남한 식으로 변화시키고 북한이 점진적이긴 하지만 개혁개방정책에서 비롯된 사회적 변화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여 거듭되는 정치 변동에 의해 결국 남한 주도의 통일을 받아 들이기를 바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 통일 과정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설문3> 귀하는 통일과정상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이산가족문제                  10명(8%)

2)법·제도의 개선               42명(33.9%)

3)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46명(37.1%)

4)남북한간 교류의 활성화        24명(19%)

5)기타                           2명(2%)

통일 과정상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제도적 개선을 꼽은 응답자가 70%를 넘었다. 남북한간 교류의 활성화가 24명(19.4%)으로 나타났으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답변은 예상보다 적은 10명만이 답하여 이산가족 문제가 이해 당사자인 실향민에게만 국한되는 경향을 보였다.

4. 북한의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장성

<설문4> 귀하는 통일시 북한의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전혀없다

36명(29%)   2)어느정도는 있지만 큰 수익은 얻지 못할 것이다

57명(46%)   3)상당한 시장성이 있을 것이다

21명(16.9%)

4)모르겠다

10명(8.1%)

북한의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장성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29%의 응답자가 시장성이 전혀 없다고 답해 북한 시장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46%의 응답자는 부분적인 시장성을 인정하면서도 관망적인 성향을 보였고, 응답자의 16.9%는 상당한 시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상당수의 응답자가 아직은 북한에서의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장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분한 사업성 조사를 통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인식전환과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5. 북한 지원의 재정 마련에 대한 의견

<설문5> 귀하는 통일 과정이나 통일시 예상되는 통일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공적자금조성      6명(4.8%)        2)구상무역*    46명(37.1%)

3)연해주, 시베리아 등의 외국 개발 사업 참여    32명(25.8%)

4)국제 기구의 원조  4명(3.2%)     5)민간 및 외국자본 유치    36명(29.1%)

주 : ※ 구상무역

- 구상무역이란 금전의 수수 없이 이루어지는 물물교환을 말하는데, 무역 용어로는 □물자의 수출과 수입을 하나의 교환 방법으로 상호 결부시키는 무역 방식□을 가리킨다.

- 대표적인 방법은 백투백(back to back = 거래하는 양자가 동시에 신용장을 개설한다) 에스크로우(escrow = 먼저 수입한 측이 그 대금을 외환은행에 적립하고, 후에 수입하는 측은 그 계정 금액으로 결제에 충당한다) 토머스, 역토머스(일방이 수입 신용장을 발부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은 일정기간내에 수입한다는 보증장을 발부한다)의 3방식이다.

통일 과정과 통일시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통일 비용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남북간 자체 조달을 원하는 성향을 보였다. 남북한간의 직접 무역을 통해 북한에 필요한 자본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WIN-WIN전략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 및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36명(29.1%)이나 되었고 연해주나 시베리아 개발 등에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력을 제공, 남북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25.8%를 나타냈다. 하지만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공적 자금 조성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국제 기구의 원조는 IMF의 원조를 받은 우리 정서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안으로 여겨진다.

◎ 결론 및 총평

이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삼성경제연구소가 평소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해도가 비교적 높은 학자(교수), 전문가, 언론인, 전현직 관료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결과와 거의 유사하였다. 통일 유형을 어느 한가지 형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위 4가지 유형 중 어떤 한 형태로의 통일은 가능하리라 본다. 설문에 의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시기에 있어서 적어도 20년 전후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통일 유형으로는 남한 주도의 유도형 내지 내부 붕괴형의 통일을 꼽고 있다. 위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통일이 향후 20년 전후로 유도형 내지 내부붕괴형의 통일이 실현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 삼성경제연구소가 관련자 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통일 유형으로 23명(41.8%)이 유도형을 들었고, 21명(38.2%)이 내부붕괴형, 8명(14.5%)이 합의형, 3명(5.5%)이 충돌형을 꼽았다. 그 중 통일 문제 전문가 20명만을 따로 뽑아 보면, 10명(50.0%)이 유도형을 가장 실현 가능한 통일 유형 들었고, 9명(45.0%)이 내부붕괴형, 1명(5.0%)이 합의형을 꼽았다. 그러나 충돌형을 가장 실현 가능이 있다고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박철순, 앞 논문, pp32.

또한 통일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점하는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법·제도의 문제와 북한의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장성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고, 인식 변화를 위해 그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정보통신부문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전개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사업에 있어 필요한 재원 조달 문제도 위 설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Ⅲ. 남북한 정보통신 동향

남북한 정보통신현황은 그 동안 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분석 자료가 발표되어 왔다. 특히 북한의 경우, 북한에 대한 자료의 미비로 그 한계점이 있긴 하나 북한 관련 웹사이트, 북쪽 인사들과의 접촉 등을 통해 많은 자료를 획득한 상태이다. 하지만 정보통신 분야는 그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과거의 자료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현황을 중심으로 남북한 정보통신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남한의 동향

남한의 경우, 정보통신부문 특히 정보통신기기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다. 남한 정부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추진협의회를 구성,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에 2005년까지 현재의 인터넷(33Kbps)보다 약 1000배(30Mbps)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액을 8조원 늘린 총 40조원(정부 1조 8914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2단계의 사업 기간을 당초 2002년에서 올 해 안으로 앞당겨 매듭짓고 전국 114개 주요 지역에 대한 광케이블망 구축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표 2>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 계획

◎1단계(1995.4 - 1998.4) :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기반 구축

622Mbps-2.5Gbps급의 전송망과 데이타교환망을 중심

12개노드 및 68개 접속점을 연결하여 1단계 목표망구축

시범이용기관에 45Mbps급이하의 서비스 제공

주요구간에 ATM교환기 시범 설치 및 운영

정보 공동활용 및 서비스 개발 기반 조성

◎2단계(1998.5 - 2001.4) :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확산

전송망을 수십 Gbps급으로 고속화

전국적인 ATM 교환망을 구축

전산망과 공중망과 연동

이용기관에 155Mbps급이하의 서비스 제공

멀티미디어서비스의 시범 적용 및 정보의 공동활용 극대화

◎3단계(2001.5 - 2005) :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의 완성

기간망을 수십 Gbps - 수 Tbps급으로 고속화 및 고도화 추진

유선망, 무선망, CATV, 위성등과 종합적인 연동 추진

이용기관에 155Mbps급이상의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확대보급 및 정부 제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자료 : http://www.nca.or.kr

이러한 계획에 의하면 2005년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완성되면 전국 누구나, 언제, 어디서 음성과 데이터, 영상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IMT-2000사업의 정책 방안을 발표하여 사실상 차세대 이동 통신으로의 진입을 구체화하였고 내년 6월까지 부품 수입 유발 효과가 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단말기와 핵심 칩셋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장비를 완전 국산화하기로 하였다. 최근 단행된 정보통신부의 이런 행보는 정보통신부문의 급진적 변화를 나타낸다.

)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IMT- 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2000)은 전세계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고 국제적인 통합표준을 마련하여,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의 단말기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범세계적인 로밍과 2 Mbps까지의 고속 무선접속속도를 보장하여(유선망 품질수준의) 무선 멀티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CDMA 단말기의 국산화율은 71% 정도로 지난 99년 상반기 핵심 칩셋을 국내에서 개발해 상용화하고 2차 전지 등도 대량 생상규모를 갖추고 있다. ADSL의 전용부품 국산화율은 현재 49% 정도이나 ADSL 모뎀칩셋 등은 올 하반기 개발을 완료해 내년에는 국내에서 자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한매일 2000. 7. 7.)

2. 북한의 동향

북한은 통신 산업(체신)을 □통신(우편·전신·전화)을 접수하는 사업을 통해 사회적 생산 과정과 주민 생활에 복무하는 경제 부문□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체신의 본래 의미인 사회간접자본으로서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주민 편익의 사회적 기능이나 공공성에 기여한다는 공익성보다는 당과 국가기관의 지도, 경제 부문간의 생산 소비적 연계 및 주체사상의 선전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북한에서는 정보통신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이웅,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통일정책·환경(Ⅱ)」, 통일원, 1997. pp. 230.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보통신업계의 대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북한의 통신 인프라 수준은 남한의 70년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의 일반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시설은 전무하다 할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지난 98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세계통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약 110만 개의 회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화보급율은 인구 100명당 4.9회선에 불과하다. 그러나 평양의 경우 통신 시설이 비교적 잘 발달돼 있으며, 망형의 통신망이 형성돼 9개의 교환국이 설치돼 있다. 평양-함흥간, 평양-신의주간, 신의주-평안북도 내 16개 시-군 및 3개 노동자 지구에는 이미 광케이블화가 완료되었다. 국제 전화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유선·무선·위성망이 구성돼 있어 평양간에 170개 주요 도시권과 국제자동전화(IDD)가 가능하다. 공중전화는 평양에만 있으며, 최근 중앙텔레비젼이 버튼식 다이얼 공중전화기를 최신식으로 소개한 것으로 보아 공중전화가 기술적으로 수동에서 반자동·자동으로 발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데이터 통신(인터넷 포함)·이동전화·무선통신은 대부분 군부와 사회안전부 등 국방, 체제유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인의 이동전화, 무선호출 서비스는 나진·선봉지역과 금강산 관광 지구 등 특정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다. 데이터통신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미사일 유도장치 등 군사용 부문에서만 활용된다.

) 중앙일보 2000. 6. 26.

) 이 지역에서는 휴대전화사업은 태국 록스리그룹(70%)과 북한 대외건설총회사(30%)의 합작사가 맡아 500회선을 운용 중이다. 북한은 지난 97년 북한 허치슨사와 디지털 전자교환기 40만회선에 이동 통신 2만회선을 설치키로 하는 의양서를 교환, 이를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 2000. 6. 16.)

<표 3>남북한 통신 인프라 현황

	항목	단위	북한	한국	비교(남/북)
전화시설	시설수	천회선	1,307.2	20223.1	15
	운용수	천회선	1,089,3	16,632.6	16
	운용율	%	83	82.2	-
	100인당 회선	회선	4.82	37.75	8
	대기자수	명	16,640	-	-
공중전화	시설수	대	2,720	285,130	105
	1,000명당 시설	대	0.13	6.47	50
국제전화 회선수		회선	120	12,051	100
TLX 가입자수		회선	1,862	13,500	9
교환기 디지털화율		%	4.6	58.5	13
종업원수		명	15,000	59,907	4
TV수신기		천대	2,500	11,981	-
통신수입		백만달러	0.58	6,898.3	-
통신투자		백만달러	3,0	11,981	-

자료 : 김상택·공영일, □남한의 정보통신 교류 협력,□ 「정보화 저널 제4권 제4 호」, 한국전산원, 1997. 12., pp.31

이웅, □북한 정보통신 시장의 이행경제적 전망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대응 전략,□ 「통일정책·환경(Ⅱ)」, 통일원, 1997.12., pp236.

중앙일보 2000. 6. 26., 세계일보 2000. 6. 24.

1984년 故 김일성의 유럽 순방 이후 북한은 정보 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김일성은 각국의 정보기술 발전상을 보고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 순방 국가들과 각각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북한은 권력을 이양받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주도 하에 통신시설의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자체적인 통신 발전 계획을 세워 놓았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변화는 앞으로 남한의 對 북한 정보통신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박찬모, □북한의 정보통신 기술수준과 남북 협력 방안,□ 「월간 통일경제 통권 제55호」, 현대경제연구원, 1997. 7. pp. 66.

) 최근 북한은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기업들에게 컴퓨터와 전자 제품 조립,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기기 조립 생산 등 첨단 기술 부문에 투자를 요청하는가 하면,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중국의 실리콘밸리인 중관촌을 방문하여 첨단 산업에 관심을 보여 주었다. (대한매일 2000. 6. 15.)

Ⅳ. 통일에 대비한 무선정보통신서비스의 시장전망과 사업자 동향

차세대 이동 통신 중의 대표적인 기술인 IMT-2000서비스는 제3세대 이동 통신 또는 3G라고 불리기도 한다. 2001년 일본이 상용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세계 각국에서 서비스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얼마 전 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이동 통신 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 발표하였다.

무선호출기사업은 이미 퇴출 위기를 맞았고 향후 몇 년 안에 무선이동통신사업은 꿈의 이동 통신이라 불리는 IMT-2000서비스로 완전히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시 북한 정보통신부문도 필연적으로 IMT-2000서비스가 정착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통일 과정에서 미리 무선이동통신서비스를 정착시켜 놓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나래 이동통신의 경우 97년 한때 227만 4000명의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이동 전화에서 문자메세지 기능을 수행함에 다라 이용자가 계속 감소, 6월 말 현재 14만명으로 감소하였다. 나래 이동통신은 급속한 이용자의 감소로 삐삐주파수 변환시청서를 정부통신부에 공식 접수하였고 전북이동통신 역시 최근 정보통신부에 주파수 반환 의사를 밝혔다. 사실상 무선호출기사업은 퇴출위기를 맞은 것이다. (매일경제 2000. 7. 4.)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통신 현황은 남한의 70년대 수준으로 남한과 약 30년 정도의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 정보통신부문 협력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이런 격차는 상호 교류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리라 본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방식에 의해 어느 방향으로 끌어가느냐에 있다. 우리의 경우 독일이라는 선례가 있어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준다는 건 다행스런 일이다. 독일의 경우 통독 이후 동독 통신망 개선 작업에 32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자금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서독과의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남한이 이런 막대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 통신망 개선 작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분산 투자를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 문화일보 2000. 6. 16.

북한의 사회적 특수성 때문에 20년 후의 북한의 정보통신수준을 예측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듯 싶으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 공동선언문에 서명함에 따라 앞으로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북한의 지리적 특성상 대북사업 진출이나 관광 등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주요 통신 수단으로 위성이동통신서비스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있어 무선이동통신의 사업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경향에 비추어 보면 차세대 이동 통신의 향후 사업성을 연구하는 것도 유비무환의 일환으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이런 연구를 통해 민간 및 외국 기업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사업에 동참시킴으로써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통일 비용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온세통신의 관계자는 금강산지역등의 자연보호를 고려하여 무선망을 구축할 계획이고 데이콤 역시 서울에서 기존이동전화를 이용할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일보 2000. 6. 27.)

1. 무선이동통신서비스의 북한 시장 전망 ; IMT-2000서비스를 중심으로

우리의 경우 2002년 말까지 IMT-2000서비스의 상용화를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2년 6월 월드컵 경기 중에는 그에 대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IMT-2000서비스 시장의 수요는 얼마나 될 것이며, 시장의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국내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또 셀룰러와 PCS 등 기존의 이동전화 서비스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도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이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선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을 예측하고 사업 전략까지 구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IMT-2000 서비스와 기존 이동전화 시장과의 관계

IMT-2000 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음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국제적인 로밍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이동전화서비스에 비해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측면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이동전화서비스는 음성 통화품질, 가입요금, 전국적 커버리지 등이 강조되었던 반면, 향후 IMT-2000서비스에서는 정보 내용물의 생산, 다양한 부가 서비스 개발과 제공 등이 강조된다.

<표 4> key feature of IMT-2000

○high degree of commonality;

○compatibility of services within IMT-2000 and with the fixed                 networks;

○high quality;     ○small terminal for worldwide use;

○worldwide roaming capability;

○capability for multimedia applications, and a wide range of services            and terminals;

자료 : Chul-Huem Yon·SeungJoon Park, □Current Status & Standardization of                IMT-2000,□ 「제6회 이동통신기술 워크숍」, IEEE 이동체공학회 한국지회, 2000.1.         pp. 2.

2)IMT-2000서비스의 북한 시장 전망

북한의 통신 인프라 수준이 남한의 70년대 수준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IMT-2000서비스의 북한 시장성을 예측한다는 것은 아직 무리라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무선 이동 통신 분야는 사회의 어떤 다른 부문보다 급진적 변화 양상을 특징으로 한다. 남한의 경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백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했던 무선 호출기 사업자가 이미 무선이동전화서비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퇴출을 당할 형편에 몰려 있다. 이로 볼 때  IMT-2000서비스가 짧은 시간 내에 무선이동전화서비스의 영역을 잠식할 것이라는 예측은 단순한 가정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명제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북한이라고 이러한 변화를 겪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적절한 투자와 기술 지원만 이뤄진다면 남한보다 북한에서 더욱 심한 변화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기존 무선이동전화서비스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 IMT-2000서비스 시장을 전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 그러면 우선, IMT-2000서비스가 제공됐을 때 예상되는 북한의 수요량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통신 서비스의 수요 예측을 위한 모형으로는 주로 장기수요예측곡선들이 많이 이용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된 모형은 역시 Bass(1969)의 확산 모형(Diffusion Model)이다.

Q t+1 = □(Q- - QT) + □(Q- - QT)(QT / Q-)

Q t+1 : t+1 시점의 신규 가입자 예측치

Q- : 포화가입자 수

QT : T 시점의 누적 가입자 수

□: 혁신계수(innovation coefficient) ∀ □≥0

□: 모방계수(imitation coefficient) ∀ □≥0

이러한 Bass 모형은 서비스의 신규 가입자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모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모형이 가진 단점은 포화가입자의 수가 언제나 일정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 단일 서비스에 대한 모형으로 다른 서비스와의 관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서비스의 가격과 같은 수요 측면의 요인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 김진기, □PCS와의 대체관계를 고려한 셀룰러 확산 모형에 관한 연구,□ 「1998년도 하계학술발표회 논문집(下)」, 한국통신학회, 1998., pp.1297.

북한의 경우 통일 시점을 향후 20년으로 잡았을 때 남북 이산가족과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신규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많으며 포화 가입자 수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경제 인구를 중심으로 예측할 수 있다.

) 북한이 붕괴되면 경제특구, 관광특구, 대도시 등에 수요가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이산가족간의 커뮤니케이션 수요 증대 및 남북한간 경제 교류 활성화에 따라 남북한간 정보통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붕괴 직후 대규모 난민 발생이 우려되는데 특히 남한 쪽 대도시에는 이로 인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박철순, 앞 논문, pp. 68-69.

따라서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는 bass모형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통일을 전후한 단기간의 수요자를 예측하는 모형으로서 Bass모형은 별 무리가 없다. (Bass모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모형들은 통일 후 변동 양상을 살펴보면서 조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bass모형을 적용할 때 통일 후 가입자를 예측하는 데 있어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포화 가입자 수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므로 그것을 남한의 인구 현황과의 단순 비교에 의해 예측해 보고자 한다.

) 여기에서는 북한의 경제 상황 등에 대한 비교 고찰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표 5> 남북한 인구현황            (단위 : 1000명)

남한인구				북한인구
	남		여	22,466
	23,170		22,821	남(추정치)	여(추정치)
성비	101.5			11,401	11,065
경제활동인구(15∼64세)				경제활동인구 단순 추정치
남		여		남	여
16,649(71.9%)		16,168(70.8%)		8,197	7,834

주 : 북한의 남, 여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는 남한의 성비와 경제활동인구의 통계치를 근거로 단순 추정한 것임.

1997년 현재 자료를 재구성.

자료 : 한국 통계 월보 , 통계청

이러한 단순 추정치에 따른 북한의 경제활동인구가 약  12,031천명인데 이 인구의 상당수가 이동 통신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포화가입가의 예측치는 상당한 수가 될 거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경우 전문가 설문을 통한 IMT-2000서비스의 포화가입자가 66.45%로 조사된 것을 근거로 북한의 포화가입자를 예측하면 북한에서의 IMT-2000서비스 시장도 분명 가치가 있다. 물론 66.45%의 포화치가 북한에도 적용될지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지만 북한의 무선이동통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 격상되었을 때 그 가능성은 현실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이명호·김은미·류희정, □Markov 전이모형을 적용한 IMT-2000서비스 시장 전망 및 사업자 전략,□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0권 2호」, SK telecom, 2000. 4., pp. 303.

2. 사업자 동향 및 전략

거듭되는 결론이지만 북한의 정보통신분야의 시장은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만일 예상보다 급속한 통일로 북한의 통신 인프라 구축이 극도로 미비할 때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유선망보다 IMT-2000, 무선가입자망(WLL) 등의 신규 무선서비스 또는 위성휴대 통신(GMPCS)등의 위성통신 서비스을 제공하는 게 급증하는 통신 수요를 흡수하는데 보다 적절하다 하겠다.

) 연세대 이웅교수는 WTO기본통상협상에 따른 시장 개방 의무의 북한 시장 적용 문제가 국제간 특히 한-미간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및 기업의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시장 개방의 유예를 인정하게 된다면 통신망이 구축되고 사업자 선정에 이은 서비스 제공이 정상 궤도에 오른 시점에서 지체없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웅, 앞 논문, pp. 251.

하나로통신은 내년 1월부터 북한 민족경제협력 연합회 산하 삼천리 총회사로부터 월 5만 가입자 분량의 신호분배기(스폴리터 5만개, 필터 10만개)를 공급받게 된다. 하나로통신은 45만 달러를 투자하고 삼천리 총회사는 생산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을 제공하는 조건이다. 아울러 하나로통신과 삼천리 총회사는 연말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갈 발신자 표시전화기(CID : Caller ID) 임가공 계약을 위한 계약을 위한 합의서도 체결하고 9월말까지 본 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IT분야의 남북한 첫 협력 사업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로통신의 발빠른 행보는 타 정보통신 관련 회사에게 많은 자극을 줄 것이다.

) 이번에 생산하게 되는 ADSL(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 신호배분기는 ADSL 선로에서 인터넷 데이터와 음성 데이터를 구분해 내는 기능을 가진 ADSL 가입자의 필수 장비 가운데 하나이다. (내외경제 2000. 8. 3.),(국민일보 2000. 8. 4.)

북한의 첨단 사업에 대한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반면 고급 인력의 인건비는 매우 낮다. 북한이 배출하는 정보통신 인력은 매년 1만명, 이 가운데 10% 정도만 취직할 뿐 나머지는 실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정보통신업체 수는 250개 정도로 취업할 곳이 턱없이 부족하다. 대졸 일류급 프로그래머의 월급은 북한 돈 2,000원(한화 1만 4,000원) 정도로 남한의 100분의 1 ∼ 1,000분의 1수준이다. 따라서 남북의 무선통신 서비스 교류에서 이러한 고급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함은 물론이다.

) 북한은 현재 공정 환율과 무역 환율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의 환율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상품 가격이나 금리처럼 일반적으로 외국과의 무역 계획, 즉 외환 계획에 따라 당국에 의해 임의적으로 결정된다.

장원태, □북한 화폐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주간경제 374호」, 1996. 8. 8.

귀순자를 중심으로 한 대북 컨설턴트(consultant)들은 대북 투자에 대한 투자 요인으로 뛰어나 기초과학, 값싸고 우수한 정보통신인력, 미사일 개발로 이룬 항공우주산업, 인체 실험으로 발전시킨 생명 공학, 노동당 차원에서 육성한 첨단 소프트웨어공학, 세계적인 수준의 애니메이션 등의 6가지를 들고 있다. 특히 북한은 무한한 비즈니스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성공 가능성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얼마전 중소기업청에서 2,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응답 업체의 67%가 남북경협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제한적이나마 투자를 모색하는 단계에 도달한 남북 경제 교류의 현실은 향후 교류·협력의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으며, 강력한 정보력을 갖춘 외국의 통신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대북 투자 접촉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러한 변화 추세에 고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제프리 존스 회장은 미국의 대북투자제재 완화조치가 이뤄지면 늦어도 하반기중 주한 美商議 투자 조사단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며, 북한 투자 환경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1,000여 회원사들이 대북 투자에 관심으로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북 투자 사절단을 해마다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이미 商議內 북한위원회 등을 통해 상당한 대북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일보 2000. 6. 15.)

<표 6> 중소기업 남북 경제 협력 전망

◎북한 진출 목적

。저렴한 노동력 활용(57.0%) 。내수 시장 확보(22.1%) 。원·부자재 반입(9.3%)

◎진출 희망 분야

。사회간접자본(44.1) 。제조업(33.1%)

。생활 용품(15.3%)  。정보통신(7.3%)

◎추진 방식

。설비제공형 임가공(39.7%) 。직접투자(26.1%) 。여유 시설 이전(16.2%)

◎경협 활성화 시기

。3년이후(41.7%) 。1년이후(32.4%) 。5년이후(16.6%)

자료 : 매일경제 2000. 5. 29.

Ⅴ. 정부의 정보통신정책 방안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있었던 통신 교류의 경험과는 달리 남북한간에는 이런 교류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한의 통신 교류가 급속히 확대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하나로통신을 시작으로 한 남북 합작은 남북 통신 협력에 심상치 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 차원의 교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물론 북한을 단순한 교역 상대국으로 바라보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지만 역설적으로 남북간의 대립적 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무난한 방법이 경제를 통한 접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1.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 부문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협력사업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 긴장 완화이다. 북한과의 통일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회 심리적 측면이다. 남북한은 서로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남한은 경제적 우월성을 내세워 북한의 민감한 부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호이해지향적인 의사 소통을 기반으로 한 교류는 분명히 남북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정보통신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판문점 연락 사무소 업무가 재개되는 14일을 기해 남북연락사무소간의 직통전화부터 광케이블을 사용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가설된 광케이블 24코어는 전화 300회선, TV(45Mbps급·1시간반짜리 영화 1편을 30초만에 전송 완료할 수 있는 용량) 1회선, 데이터 통신(문서 음성 영상) 5회선 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지금까지 남북한간의 통신 회선은 직접 연결 전화가 29회선, 제3국 경유 간접 연결 전화는 16회선 등 모두 45회선이다. 광통신의 용도는 다양하다. 당장 남북한 당국자 회담을 비롯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경의선 연결사업등의 남북경협과 다양한 사회 문화 교류 사업에 직·간접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 꿈의 통신망으로 불리는 광케이블은 가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광섬유 가닥으로 이뤄지는데  한 가닥을 1코어라고 부른다. 이번에 설치된 광케이블은 24가닥에 불과하지만 용량은 구리선과 비교가 안 된다. 구리선은 한 가닥에 음성 전화 1회선만 물릴 수 있는 수 있는 반면, 광케이블 한 가닥으로는 기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만회선까지 동시에 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4코어 용량의 광케이블로는 이론적으로는 최대 24만 가입자가 동시에 통화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 2000. 8. 12.)

<표 7> 남북간 직·간접연결 전화 현황(□98. 12. 31. 현재)

직접연결 전화
용도	구간	회선수	연결시기
남북적십자간 직통전화	서울 - 평양	2	□71. 9. 2.
남북조정위원회	남북조정위원회 위원장간	1	□72. 7. 4.
남북회담 지원용	서울 - 평양	18	□72. 8. 26.
남북 경제회담용	서울 - 평양	1	□84. 12. 21.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내 남북 직통전화	남북적십자회담 연락 사무소간	2	□71. 9. 22.
	남북연락사무소간	2	□92. 5. 18.
남북한 관제통신망	대구 - 평양관제소(판문점 경유)	2	□97. 11. 19.
	대구 - 평양관제소(위성통신)	1	□98. 2. 17.
합 계		29
간접연결 전화
용도	구간	회선수	연결시기
KEDO 경수로 지원용	한국 - 일본KDD - 인텔샛 - 평양 - 신포	8	□97. 8. 4.
금강산 관제통신망	한국 - 일본IDC - 인텔샛 - 평양 - 원산 - 온산 - 장전	6	□98. 11. 17.
합 계		14

자료 : 대한매일 (2000. 8. 12. 4면) 재구성

남북정상회담의 단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는 이번 성과는 남북정보통신교류의 초석을 마련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남북 긴장 완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인프라의 확장은 이산가족의 통신 수요의 충족을 위한 채널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정부 주도의 채널로 이용될 전망이지만 상황이 진전되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용회선 형태의 전화, 팩시밀리, 텔렉스 회선의 증설을 추진하고 점차 이러한 회선을 회도화 시켜 화상전화 등을 추가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경직된 남북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남북경협을 통일 지향적 또는 통일의 수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국가간 경협 자체로 파악하게 하여 상호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 나가야 하고 남한은 통신 장비의 선점효과를 고려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신 인력 및 기술의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의 심리적인 긴장 상태를 완화시켜 통신 분야의 교류 증진 및 협력 도모해야 할 것이다.

2. 법 ·제도적 정비

앞으로 있을 통신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 통신부문의 제도, 법규, 시설 등에 관한 기본 조사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 91년 남북기본서 합의서의 핵심 내용인 통행(通行), 통신(通信), 통상(通商) 등 3通 정책 가운데 그 동안 통신 분야 교류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됐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해 제정된 남북한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조차 최첨단 정보 통신기술분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위성을 비롯한 무선·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규정은 포함돼있지 않다. 그러므로 시대적 흐름에 맞는 법적 정비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남한의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 남한 기업이 어떤 법규의 적용을 받는지를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하고 남북경협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투자법이 모호하다면 별도로 투자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분쟁조절방안, 청산결제 제도등도 체결해야 한다. 동시에 방북절차의 간소화, 통관절차 간소화등의 법적 정비가 시급하다.

)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 제2조에서는 □합영기업이란 우리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 몫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으며, 제4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남한 기업이 외국인 투자가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공화국 령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동용승, □남북정상회담이 남긴 경협의 선결과제들,□ 「월간 북한 (통권 344호)」, 북한연구소, 2000. 8., pp.90.

) 청산결제란 양국간 결제대금을 건별로 하지 않고 일정기간(통상 1년) 청산결제은행간 채권 및 채무를 기록해 두었다가 청산기간이 오면 차액만을 미리 합의한 통화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도입할 경우 대북투자기업들은 현재 제3국 은행을 통한 대금결제때 내는 1%의 환전수수료를 아낄 수 있으며, 전체 남북교역 금액의 70%가량을 국내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정보통신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 남북협력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정보통신 관련업체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 간부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는데 그들에 의해 남북 당국간 통신협력 문제를 비롯해 통일에 대비한 장기 남북통신협력 프로젝트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북한과의 연계된 통신 협정과 정보통신 협력위원회의 운영도 이루어져야 한다. 통신 협정은 남북한 통신망의 연결과 상호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취지가 있다. 또한 협력 위원회는 통신 협정의 원활한 운영과 함께 제기되는 제반 문제를 조정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이 위원회는 민간차원의 대북 경제 협력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남북 당사간 협력 문제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대북 경협에 국가적 차원의 참여를 표명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업들이 대북 사업에 일정 정도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에 의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대북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나 정부의 역할이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자칫 정부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대북 사업을 탈피하여 민간 기업, 인도주의의 측면에서 종교·사회 단체의 역할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 김상택·공영일, □남북한 정보통신 교류 협력,□ 「정보화 저널 제 4권 제4호」, 한국전산원, 1997. 12. pp.35.

3. 재정조달방안

북한 지역에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의 관계자는 기본통신망 및 설비를 구축하는 데만 약 12조원이 필요하고 정보통신부문을 모두 포함하면 1백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재원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재정지출적 성격이 대부분이다.

) 97년 4월 30일 독일의 경제주간지 <비르트샤프트 보헤>가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경우 이후 25년간 2조4천억 달러의 외국자본이 통일 비용으로 투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쓰고 있다. (경향신문 1997. 5. 2.)

하지만 정부가 이 재원을 모두 부담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 외국 자본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 업체나 외국 기업들이 북한의 시장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당장에 이익이 없는 북한에서 단지 선점효과만을 노리고 투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사실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 기업의 재정적 손실을 정부가 부담하고 통일이 달성된 뒤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한 후 회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통일되는 과정 또는 통일시 발생하는 통일 비용이 반드시 손해는 아니다. 분단 비용의 해소에 따른 이익과 통일로 인해 새롭게 창출되는 통일 편익의 합으로 통일 이익을 산정하면 충분히 통일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재정조달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이다. 통일 비용은 단순한 기회비용이 아니라 투자비용의 일환으로 여기는 사고의 전환도 아울러 요구된다 하겠다.

) 통일의 순이익을 증대에 기여하는 남북경협은 남북한 산업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북한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서, 상호주의 원칙 아래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현단계에서 북한과의 협의 없이도 가능한 부분부터 우리가 먼저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

최수영, □통일의 순이익 확대와 남북경협,□ 「정보화저널 제4권 제4호」, 한국 전산원, 1997. 12. pp.50.

IMF구제금융을 받고 부실 기업을 위한 공적 자금의 투입 등으로 인해 통일 비용을 위해 공적 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많은 사회적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북일 교섭이라든지 국제 기구의 원조는 현 북한의 국가적 신임도로 보았을 때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좀 더 근본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설문 조사에서 재원조달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구상무역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것은 남북경협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많다. 지난 10년간 남북한간의 교역은 단순물자교역과 간접교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여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교역 규모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역 대금 결제 체제의 미비로 대부분의 교역이 간접교역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경제교류의 핵심인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간접교역을 직교역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남북한간의 직교역 추진을 위해서는 대금결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금결제 제도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로 사회주의국가간의 무역결제수단으로 통용되어 왔으며, 통독전 동서독 교역의 대금결제수단으로도 사용되었고 남북한이 이미 원칙적으로 합의한 청산결제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현재 남북교역 추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대금결제문제가 해결되어 남북교역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동서독간의 교역은 동서독 정부간에 준국제법적인 무역협정이 체결된 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경제통합시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동서독간의 재화와 용역거래에 대한 대금은 독일연방은행과 동독국가은행에 상호 개설된 청산계정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졌다. 동서독은 청산계정을 통한 대금결제에 사용되는 청산통화단위를 양국의 통화 대신 VE(Verrechnungs Einheit:청산단위)라는 제3의 결제통화단위를 사용하였다. 동서독은 교역균형 유지 불능시를 대비하여 일정 신용한도액 범위를 허용하는 청산계정 대월제도(Swing Facility)를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 http://www.koreaexim.go.kr

아울러 남북한 교역이 청산결제방식에 의한 직교역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직교역전환 초기 단계에서 대금 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 형태의 교역에 대해서는 환결제방식도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은 청산결제에 따른 교역추진시 대규모 교역 수지 불균형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값싼 인력, 북한의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남한에서 구입하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우수한 기술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인프라를 일단 구축하고 이용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BOT 방식 : the Board of Trade)도 강구해볼수 있다. 이용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투자 자본을 회수할 수 있고 후에 인프라를 북한에 이양하면 양 쪽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북한 인력에 대한 북한측이 남한 임금 수준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남한이 남한 임금 수준의 기술력을 제공한다면 별 무리가 없을 듯 하다. 기업에서 남한 보다 싼 임금 때문에 투자 메리트를 얻었다면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해 주는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연해주, 시베리아 개발 사업등 외국 개발 사업에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인력을 공동 투입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남한의 혐오 시설에서 수용하는 쓰레기 등을 북한에 매립함으로써 그에 합당한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북한의 재정적 능력을 키워 주는 방법도 북한의 재정 자립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대북 지원용 금융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통일 복권 발행 등의 형태도 강구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 중 최선의 방법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재정 확보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동시 다발적이고 다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만이 종국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남북정상회담 이후 요원하게만 느껴졌던 통일이 이젠 기정사실이 되어 가고 있다. 통일은 분명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요 염원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감상에 의해선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한다. 거기엔 복잡다단한 정치적 영향 관계뿐만 아니라 비정하다고 할만큼 냉정한 경제 논리가 개입되어 있다. 남북경협을 선발대로 하는 남북간의 경제 교류는 그래서 더욱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남과 북 간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기에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말해 주듯 재정조달 방안에서부터 서비스 제공형태까지 어느 것 하나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에도 몇 가지 분명한 방향 설정을 해 놓을 필요성을 느끼는 문제들이 있다.

우선, 북한에 제공되는 무선이동통신 서비스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년 후 통일을 대비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지금 상용화돼 있는 PCS나 셀룰러 등의 서비스보다는 조만간 이를 대체할 것으로 보이는 차세대 이동통신 IMT-2000 서비스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마련 문제 또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이 문제는 정부나 민간 어느 한 쪽이 도맡아서 결정해 나갈 성격의 것이 아니기에 더욱더 민·관의 협조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민간 업체는 그들 나름대로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분명 북한에서의 무선이동통신 사업은 충분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단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의 가치는 충분히 있으리라 본다.

이상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적·제도적 장치들이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정부나 민간 모두 적극적인 대북 지원과 교류를 할 수 없다. 외국 기업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법조항을 마련하고, 제도적으로 공적 기구를 조성, 남북간의 매끄러운 소통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간접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들은 남북간의 긴장완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통일을 앞당기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물론 그 바탕에는 한 핏줄로서의 북한에 대한 뜨거운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의 희생이 자리잡고 있어야 함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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