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통일논문]

통일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안으로서,

동북아 6개국 한반도 통일 지원협의기구

(The northeast Asia 6 nations Korea Unification Support and Conference Organization: KUSCO)의 구상

고려대학교 법학과 3학년

정인국

2000.8.30

[목차]

Ⅰ. 들어가며

Ⅱ. KUSCO 설립의 필요성

1. 남북한 일방당사자의 배제 가능성 문제

2. 관련국간 전체적인 의견조율의 문제

3.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문제

4. 향후 동아시아 다자간 협력기구 설립의 가능성

Ⅲ. KUSCO가 담당할 역할

1. 외교적 측면에서의 역할

(1) 남북 관계 악화시 KUSCO의 중재를 통한 해결

(2) KUSCO의 이행촉구를 통한 합의 사항의 실제 이행 보장

2.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

(1) 주변국간 통일비용의 분담 협의

(2) 대북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개발사업의 담당

3. 안보·군사적 측면에서의 역할

(1) 남북한 군사력 감축 문제 협의

(2) 주한 미군의 주둔 문제 협의

4. 소결 : 다자간 기구를 통한 논의의 효율성

Ⅳ. KUSCO의  실제 설립 과정

1. 상징적 의미의 공동 선언 단계

-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협상의 가시적 성과 도출 단계

<동북아 6개국 선언>

2. KUSCO 설립의 현실화 단계

- 남북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 단계

<기구의 기본적인 구조>

3. KUSCO 정상회의(가칭 2+4 회의)와 6개국 협정의 조인 단계

-1국가 1체제 이전의 과도기로서,

□남북 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으로의 진입 단계

<6개국 협정>

4. 다자간 안보·경제 협력기구로의 발전 단계

-남북한의 1국가로의 정치적 통일 이후 단계

Ⅴ. KUSCO 가상 헌장

Ⅵ. 끝내며

Ⅰ. 들어가며

지난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과 그에 뒤이은 실무진간의 회담,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복원 사업 발표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 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한반도 화해무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면서, 통일이 단지 희망이나 가능성으로서만이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물론 지금의 남북 대화가 너무 급속도로 진전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아니하다. 그리고 남북간 대화가 원론적인 단계를 벗어나 구체적인 사안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이르게 되면 남북대화의 속도도 늦추어질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답보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전망을 달리하더라도, 통일이 장래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결론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단지 통일에 대해 희망과 기대에 부풀어 있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여러 가지 준비중에서도 통일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 4 강대국 (미국·일본·중국·러시아)과 통일에 대해 협의하고 그들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국의 도움은 통일에 있어서 성공의 전제조건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혹자는 통일은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독자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단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정세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주변 4국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 통일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영향력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먼저 그들의 이해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보다 현명한 접근방법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주변 4국들과의 협조 내지 지원의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설립 문제를 논의해 보려고 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한반도 통일시 일본 등 주변국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진바 있다.

) 중앙일보, 1997년 4월 22일자

한반도 통일시 막대한 통일 비용문제, 북한지역 개발을 위한 대북 투자 유치문제, 군사 안보적 사안으로서 주한미군의 계속적 주둔 여부, 남북한 군의 감축,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화학 무기·핵 개발 시설처리 문제 등은 주변국들간의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향후 통일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주변국들간의 논의가 필연적이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설립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안보 등 주변4국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창설이 논의될 수 있는 바, 이 글에서는 이 기구를 □동북아 6개국 한반도 통일 지원협의기구(The northeast Asia 6 nations Korea Unification Support and Conference Organization: KUSCO) □로 명명하여 그러한 기구의 필요성과 그 역할, 성격, 실제 설립과정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KUSCO 설립의 필요성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주변4국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응 시인하더라도, 그러한 논의가 반드시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협의가 관련국간의 개별적인 회담을 통해서나 혹은 기존 국제기구를 통해서가 아닌, 새로운 국제기구의 설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KUSCO 설립의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남북한 일방당사자의 배제 가능성 문제

관련국간의 개별 협상에 의할 경우에는 남북한 일방 당사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지난 1994년 당시 북한 핵사찰 문제에서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 협상전술에 의해 남한 정부가 배제된 채 협상이 미국과 북한간에 단독으로 이루어져, 우리 쪽의 입장이 제대로 표명되지 못한 바 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미·북 제네바 합의 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 핵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해결 노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정부는 미·북 합의의 원활한 이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이와 병행하여 다자 외교의 틀 안에서  IAEA- 북한간에 체결된 안전조치협정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박기갑, 국제기구법,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및 KEDO 사업□, 67쪽

향후 통일 논의과정에서도 북한의 핵 개발 문제 등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미·북간에서만 협상이 이루어지고 남한 정부가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다자간 기구를 통한 협상이 더 유리할 것이라 판단된다.

2. 관련국간 전체적인 의견조율의 문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제 문제에 있어 남북한과 관련국인 미·일·중·러 간에는 많은 부분 이해관계가 서로 상치된다. 따라서 논의에 있어서 개별적인 협상에 의해 의할 경우 관련국간 전체적인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최근 주변 4국의 對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는,「외교」제 48호(서울: 한국외교협회, 1999.1) 27쪽~66쪽 참조.

주한 미군 주둔 문제나 핵 개발 등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에서 관련국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남북한간 통일논의 역시 진전될 수 없으며, 반면에 무리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려다가 같은 사안에 있어서, 예컨대 미국과의 합의내용과 중국과의 합의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다자간 기구를 통해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서로 모순되는 합의결과의 발생 등 관련국간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이라 본다. 미국의 대북 정책의 지침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페리 프로세스(Perry Process)□ 에서도 한미일 간의 정책공조를 강조하고 있는바, 다자간 기구를 통한 협상은 미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의 대북 정책과도 상응한다고 보여진다.

) 윌리엄 페리(William Perry) 미국 대북정책 조정관 (North Korea Policy coordinator)은 98.11월 이래 진행되어 온 미국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작업을 99.9월 완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동 보고서는 페리 조정관이 한국 및 일본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성안한 것으로서,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의 추진을 권고하고 있다.

대북 포괄적 접근방식은 북한과 한 미일간의 상호위협 감소 및 관계개선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공존 체제의 수립을 추진함을 목표로 한다.

3.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문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이를 전담하는 국제기구가 설립된다면 목적의 달성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

우선 국제사회에서 볼 때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 최강대국들이 참여한 국제기구에 의한 정책과 사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대북 투자사업 등이 국제 기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경우 한 나라 한 나라 개별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하므로, 투자의 규모나 참여 기업의 수 등에 있어 훨씬 큰 실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MF나 IBRD등의 국제적 금융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도, 여러 국가가 참여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요청은, 남북한이라는 개별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게 되므로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4. 향후 동아시아 다자간 협력기구 설립의 가능성

이는 부수적인 목적으로서 한반도 통일 논의가 향후 동아시아 다자간 협력기구 설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는 유럽에서처럼 전통적인 영토적·민족적·인종적 분쟁을 희석·봉쇄할 만한 다자간 협력기구가 없다. 그 동안 이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관련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고 양자관계의 전통이 강하며 역사적인 피해의식과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강한 점 등이 다자간 협력기구 구축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 이해준,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요인과 다자안보협력체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9쪽

그러나 한반도 통일논의 과정에서 관련국들 서로간에 불신과 적대감이 해소되고 신뢰가 형성된다면, 유럽의 EU 등과 같은 견고한 다자간 지역협력체제의 출현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협력기구 설립이 한반도 문제의 논의에서 시작된다면, 자연스레 한반도가 협력기구의 중심지로서 각광받을 수 있다.

) 현재 EU 본부 및 의회는 벨기에의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다. 1944년 런던에서 벨기에, 룩셈부르크, 화란의 망명정부간에 결성된 BENELUX경제동맹은  EEC 창립의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벨기에는 1957년 Roma 조약 체결을 통한 EEC와 구주원자력공동체(EURATOM) 창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벨기에는 소국가로서의 대외정책상 유럽공동체의 기능강화와 유럽통합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EU 본부 및 의회를 브뤼셀에 유치할 수 있었다. 오늘날 브뤼셀은  명실공히 EU수도의 위상을 강화해오고 있다.-http://www.mofat.go.kr/belgium

Ⅲ. KUSCO가 담당할 역할

KUSCO가 실제로 담당할 역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1. 외교적 측면에서의 역할

(1) 남북 관계 악화 시 KUSCO의 중재를  통한 해결

현재 남북간 대화는 화해무드 속에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단언하긴 어렵다. 현재 남북대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원론적인 단계의 논의에 머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보다 실무적인 문제에 이르게 되면 남북간 입장 차가 드러나 봉착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또한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분야도 이산가족 상봉이나 비전향 장기수 송환 등 인도적 차원과 대북 경협 등 경제적 차원의 비교적 마찰이 적은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아직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

앞으로의 남북간의 대화 과정에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상호 마찰이 발생할 경우, KUSCO를 통해 주변국들의 도움을 얻는다면 문제의 해결이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 □주변국 도움이 통일의 지름길□, 중앙일보 2000년 6월 1일자 8면

1970년 동·서독간의 정상회담은 부푼 기대 속에서 진행되었으나 회담 자체만으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동독의 입장이 강경해 회담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전략을 바꾸었다. 동독과의 회담을 잠시 중단하고 대신 동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수련을 우군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이었다. 때마침 소련 수뇌부는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호의를 갖고 있던 참이었다.

브란트는 70년 8월 모스크바를 방문 브레즈네프 서기장을 만나 동서독 관계개선을 위해 동독에 압력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대신 소련과의 경제적 협력을 약속하고 소련의 관심사였던 동독 ·폴란드 국경선문제에서 파격적으로 양보했다.

당시 동서독간의 현안은 서베를린의 지위에 관한 문제였다. 서독은 협정을 통해 서베를린에 대한 기득권과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받고자 했지만 동독의 입장은 워낙 완강했다. 이때 브레즈네프는 동독이 아닌 서독의 손을 들어주었다. 완강한 울브리히트 대신 호네커를 제 1서기에 앉힌 뒤 서독의 입장을 받아들여 71년 베를린 협정에 서명했다.

주변국을 자기편을 끌어들이는 독일의 외교력은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을 성사시키는 단계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전승국으로 동독을 점령,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던 소련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통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헬무트 콜 당시 총리는 고르바초프와의 담판을 통해 소련이 중립화 통일방안을 철회토록 했다. 아울러 소련은 통일 독일의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잔류에  동의했다.

독일 통일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도 향후 남북간의 대화가 봉착상태에 빠지거나,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대화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남북간 직접적인 협상보다 주변국의 협력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평화 회담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외교를 통해 해결을 모색함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중동 평화회담을 타결하였듯이, 한반도 문제에서도 미국에 그러한 중재역할을 맡기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과의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생각할 때, 북한이나 중국 등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남북한에 대해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재역할을 맡을 것으로 믿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협상전술에 의해 남한 정부가 배제된 채 협상이 미국과 북한간에 단독으로 이루어져, 우리 쪽의 이해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비단 미국만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주변 4국 모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중립성이 요구되는 중재자의 역할을 맡기기 어렵다고 본다. 이럴 경우 KUSCO를 통한 중재와 협의라면 어느 한 국가에 중재역할을 맡길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중립성의 문제□ 또는 □남북한 일방 당사자가 배제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국내외적인 반발과 비난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다.

(2) KUSCO의 이행촉구를 통한 합의 사항의 실제 이행 보장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간의 신뢰구축이다. 협상을 통해 합의된 사항일지라도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서로간에 신뢰를 주기 어려워, 논의는 다음 단계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예컨대 남북한 상호간의 군축문제, 군사 훈련·신무기 개발 및 실험의 중단 문제 등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실제로 그 이행을 확신하기 어려울 수 있다. 남북한만이 아니라 주변 4국 역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자신들에게 부과된 의무의 이행을 미루거나 이를 회피하려 하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때 개별국가가 그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자칫 대상국가에 대한 간섭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그 대상국가가 상대방 국가의 선이행을 요구하며 자신의 이행을 거부한다면 아무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협정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개별국가가 아니라 KUSCO라는 국제기구의 차원에서 대상국가에 이를 요구한다면, 그러한 거부의 구실을 없애고 국제적인 압력으로 작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협정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즉 KUSCO가 협정 당사국들간의 의무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

2. 경제적 측면에서의 역할

(1)주변국간 통일비용의 분담 협의

) 통일 비용은 지출되는 목적 및 시기에 따라 위기 관리 비용, 체제 전환 비용, 그리고 경제적 투자 비용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기 관리 비용은 단기적 비용으로서 통합 직후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비용이며, 체제 전환 비용은 중기적 비용으로서 북한의 사회·정치·경제체제를 전환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또 경제적 투자 비용은 장기적 비용으로서 남북한 경제 격차 해소 및 북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용이다.  -김욱·황동언, 통일비용과 재원조달, 현대경제연구원, 1999

한반도 통일에 들어갈 비용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리고 그 비용 역시 여러 연구들간에 제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통일 비용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어떤 형태로든 주변국이나 국제기구들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된 결론이다. 독일이 통일에 들인 비용과 남북한 및 동서독간의 경제력을 비교하면 이 같은 사실은 더욱 자명하다.

) 독일의 경제주간 Wirtschaft지 97년 4월 30일자는 한반도 통일 후 25년간 총 2조 4천억달러의 외국자본과 1조 2천억달러의 한국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급진적 흡수 통일시 5614억 달러, 점진적 통일시 732억 달러가 들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최근의 조사 연구 결과인 2000년 6월 21일 미국투자은행  골드만 삭스 사의 연구에 의하면 앞으로 5년 내에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통일 후 10년 간 투입될 통일 비용은 7700억 달러(약 855조)-3조 5500억 달러(약 39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독일은 지난 10여 년 간 동독에 1조 500억 마르크라는 거액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독에 제공된 정부 예산의 공적자금만도 1조 마르크에 달한다. 이것은 1998년 서독예산의 약 17%, GNP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로서 동독인의 생활수준과 사회보장을 유지하고 생산성과 임금수준을 서독인에 비해 1991년의 31%에서 1998년 60%내외로 배가시키는데 성공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낮은 경제성장(연 1% 내외)과 높은 실업률(서독 10%, 동독 20%)을 가져왔다.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을 □먹여살리는□ 부담을 가져 힘들어하고, 동독인들은 열등한 시민으로 취급되는 점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갖고 있다.

) 한승주, 통독 10년의 교훈, 조선일보 1999년 11월 18일자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남북한과 통일전 동서독의 상황을 비교해보기로 한다

	서 독	동 독	서독/동독	남 한	북 한	남한/북한
인구	6200만명	1634만명	3.79	4680만명	2200만명	2.13
GNP	1조3천억 달러	1580억 달러	8.23	3168억 달러	126억달러	25.1
1인당GNP	1만8530 달러	1만2500 달러	1.48	6823달러	573달러	11.9

※동서독은 1988년 통일당시, 남북한은 가장 최근의 비교인 1998년 기준

)국가정보원홈페이지,http://www.nis.go.kr/w0/libTemplate.sp_exeTemplate2?vc_menu_id=M03000000

우리가 통일된다면 서독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남한이 동독보다 훨씬 낙후된 북한을 재건시키는 일이 힘겨울 것은 당연하다. 동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한 남북한이 통일 비용을 모두 떠맡을 경우 한국경제를 궤멸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 비용은 주변국들이 일부 분담하도록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그 협의에 따른 실제적인 지원절차를 담당하는 역할을 KUSCO가 맡아야 한다.

) 이러한 논의가 일본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일본 자민당의 외교정책기구인 외교조사회(회장 나카야마 타로 전 외상) 는 97년 4월,  한반도 통일 때 일본 등 주변국이 국제 컨소시엄을 결성해 한국정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외교정책지침을 마련했다.

외교조사회가 94년 7월부터 3년에 가까운 연구조사, 토론 작업을 거쳐 완성한 □자민당 외교정책지침□에 따르면 일본은 남북경제교류와 북일 국교정상화를 조속히 실현함으로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며 특히 □한반도 통일이 갑자기 실현될 경우 2천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통일 비용을 한국이 단독으로 부담하기는 불가능하다. □며,  □국제적인 컨소시엄 결성이 불가피하며, 일본은 좋든 싫든 컨소시엄의 중심적 역할을 맡도록 기대받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중앙일보 1997년 4월 22일자 1면

(2) 대북 투자 유치와 이를 통한 개발사업의 담당

) 외국자본의 대북 투자유치와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비용 분담이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비용분담은 단지 경제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 통일에 따른 총체적인 비용문제를 다루지만 , 대북 투자유치는 경제적인 측면의 투자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응 구분된다.

통일이 이루어진 뒤에 남북간의 실질적 통합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지역 스스로의 자생력을 기르는 것에 많은 부분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 북한 지역 자체의 독자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확보되지 못하여 남북간에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 이는 필연적으로 북한지역 주민의 대규모 남한지역 이주를 초래할 것이다.

이럴 경우 북한 지역주민들이 남한의 대도시에 하층민으로 유입되어 대도시에 슬럼가 형성, 빈곤으로 인한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의 발생과 이로 인한 남한 주민과의 마찰과 갈등 등 남북간의 실질적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북한 지역 주민들이 기존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북한지역은 외국자본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우선 북한지역의 경우 국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투자를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투자의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또한 대북 투자시 이에 필요한 교통·통신 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북한의 대금 결제 능력 역시 의심스러워 투자의 위험 역시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 북한정부의 여러 투자 장려를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이처럼 대북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여러 문제점들은 통일이 되더라도 사실상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외국 민간 기업들이 단독으로 대형투자에 선뜻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적다고 본다. 우선은 정부간 협상을 통해 정부 차원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본다. 민간기업들은 이에 참가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북한의 투자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외국기업들이  대북 경협 경험이 풍부한 국내기업들과 협조해 동반 진출-정보교환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미국 업체 등 외국 기업의 북한 진출과 대북 경협사업의 국제적 협력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 정부 및 기업 관계자로 구성하는 □남북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부도 향후 본격화될 대북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국내 업계와 외국기업들이 공동 참여하는 □다국적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한(駐韓) 미국 기업들이 남북한 및 외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대북 경협관련 기구 창설을 제안하기로 했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31일 미국 업체 등 외국 기업의 북한 진출과 대북 경협사업의 국제적 협력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 정부 및 기업 관계자로 구성하는 남북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MCHAM은 이를 위해 이달 초 산하 북한위원회를 열어 경협공동위 참여방안을 확정한 뒤 남북한 정부에 미국 기업의 경협위 참여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에는 경협위 공동 구성을 직접 요청하는 한편, 북한측에는 한국 정부를 통해 참여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제프리 존스 AMCHAM 회장 겸 북한위원회 위원장은 "외국 기업의 북한 진출 및 투자를 논의하는 공식 창구가 없는 데다 대북 경협에는 남북한 공동의 의견이 수렴돼야 하는 만큼 대북 투자와 관련한 남북한 및 외국 기업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그는 "주한 미 상의가 남북 경협공동위에 참여하면 외국 기업의 북한 진출이 훨씬 용이해지고 대규모 해외자본 유치가 필요한 북한내 사회간접자본(SOC)투자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경협공동위는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직교역과 투자보장, 분쟁조정, 이중과세 방지 등 남북한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남북한 정부가 추진하는 공식 협상창구이다.

이에 앞서 AMCHAM은 지난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북한 진출 및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AMCHAM은 하반기 중 5~6개 미국 기업 대표로 구성한 북한 투자조사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월 24일 낮 12시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 연합회 주최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대북 SOC사업은 다국적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구제금융도 얻어내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현재 여러 국가들이 사업참여 의향을 보내왔다.□ 고 밝혔다. -2000년 4월 24일자 조선일보

이러한 컨소시엄이 상설기구의 형태로 발전된다면 그 개발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KUSCO는 그러한 정부간 경제개발 협력을 논의하는 역할을 우선적으로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투자가 활성화되게 되면 이 경우 KUSCO는  외국기업들의 북한 투자를 위한 안내 상담 및 대북 교역의 상담 창구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유엔개발계획(UNDP) 는 평양사무소에 25명의 상주직원들을 두고 현재 농업·공업·자원 개발 등 수십 개 분야의 북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이나 주한 외국 공관은 이 기구를 통해 북한지역 투자에 대해 문의·상담하고 있다.

3. 안보·군사적 측면에서의 역할

(1) 남북한 군사력 감축문제 협의

1999년 기준 남북한은 각각 69만명과 117만명의 정규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병력의 대부분이 휴전선 부근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 남북한의 군사력 감축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먼저 그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남북한 군사력 현황]

)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mind_fileup/04/01/zz/112012-36.html

구 분				남 한			북 한
병 력				지상군	56만명	69만명	100만명	117만명
				해군	6.7만명		6만명
				공군	6.3만명		11만명
주요전력	지상군	부대	군단	11개			20개
			사단	50개			63개
			여단	18개			113개
		장비	전차	2,250여대			3,800여대
			장갑차	2,300여대			2,300여대
			야포	5,200여문			12,000여문
			헬기	580여대			-
	해군	수상전투함		170여척			430여척
		지원함		20여척			470여척
		잠수함(정)		10여척			90여척
	공군	항공기		60여대			-
		전투기		520여대			850여대
		특수기		40여대
		지원기		220여대			840여대
예 비 전 력 (병력)				304만여명			745만여명

통일시 이러한 군 병력과 이에 상응한 군사장비 시설을 모두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으며, 한반도 통일국가의 군사력 규모가 통일전 남북한 군사력의 총합보다 감축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한반도 통일국가가 통일전의 군사력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면 이는 동북아 전체의 군사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장거리 미사일과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 기술을 통일 시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북한이 현재 개발중인 대포동 2호 등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영토의 일부도 공격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변국들의 입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 윌리엄 페리,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검토결과 및 건의-(페리 보고서)□, 외교통상부 비공식 번역

미국은 세계국가로서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대북 정책의 초점을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관련 활동을 종식시키는데 맞추고 있다.

한국 역시 분단 상태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미북간 및 남북간의 갈등을 증폭시켜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고, 통일 이후에는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과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과 대체로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일본의 북한 장거리 미사일개발에 대한 우려는 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일본 영토위로 발사한 이래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일본 의회가 제네바 합의에 따라 KEDO가 건설중인 경수로 분담금안을 통과시키고 일 정부 역시 제네바 합의 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나,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국내적으로 제네바 합의에 대한 정치적 지지획득과 안보 정책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내 안보정책에 관하여 한국 및 미국과 종종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클린턴·장쩌민 정상회담 등 미·중 양 자 간의 광범위한 대화를 통해 중국 역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활동이 역내 및 세계안보를 해친다는 미국 측 우려의 많은 부분에 동조하고 있다.

통일을 전후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처리 문제가 주변국들간에 논의될 것인 바, 우리는 이러한 무기 처리 문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하여 군축비용의 주변국 분담을 비롯하여,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전반적인 군비 축소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한 미군의 주둔 문제 협의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 주둔한 주한 미군은 남북 간 전쟁 발발을 억제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기여했다. 이에 더 나아가 냉전기에 소련 및 중국 봉쇄의 지역적 안보기능도 사실상 수행하고 있었다고 본다.

) 김성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주한미군의 역할, 외교안보연구원, 1999, 11쪽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안보차원에서, 일본은 지역부담의 감축차원에서 용인해 왔다. 그러나 남북 대화에 따른 한반도 화해무드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에도 과연 중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계속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미·일간의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과연 일본이 한반도 통일국가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볼지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된다. 무엇보다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통일 후의 주한미군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2000년 4월 12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결정은 고무적이지만 미군은 장기간 한반도에 주둔할 것이라 밝혔다. 반면 한국 내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주한 미군의 주둔이유를 북한의 남침 억지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통일 이후에는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 동아일보, 2000년 4월 13일자 1면

) 지난 6월 중앙일보의 대북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북한 관계가 평화적으로 전개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감축' (68.8%)하라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전면 철수' 도 10.7%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현재 수준을 유지' (18.8%)해야 한다는 입장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중앙일보 2000년 6월 16일자 8면

그러나 미군의 한국 주둔은 단순히 북한의 남침억지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세력균형 및 중국과 일본간의 대립 가능성을 막기 위한 이른바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통일 후에도 그 주둔 필요성은 그대로 존재한다고 본다.

)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통일되더라도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２

김대통령은 독일 일간지 디 벨트와의 26일자 회견에서 김위원장과 통일 이후에도 정치적 역학관계와 세력 균형을 위해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00년 8월 26일자

만일 미국이 한반도 통일 이후 한반도에서 모든 병력을 철수한다면 필연적으로 힘의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이 공백은 중국이나 일본에 의해 메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1894년 청일전쟁이라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에 의한 희생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입장이다. 만약 한반도 통일국가가 더 이상 안보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동맹국이 없이 동북아의 경쟁구도 속에 내던져 진다면 자신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 개발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수단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게 되면 일본 역시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동북아는 핵보유국들이 상호경쟁하는 □공포의 균형□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 김성한,  앞의 글, 11쪽

다만 한반도 통일 후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역할은 달라져야 한다. 통일이후에 주한미군의 역할은 한반도 전쟁억지에서 동북아 지역안정에 기여하는 지역안보의 차원으로 그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의 그러한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미·일·중·러 간에 안보협력에 대한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자간 안보협력을 위한 논의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KUSCO가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4. 소결: 다자간 기구를 통한 협의의 효율성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는 주변국들의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사항들이 산적해있다. 물론 이런 사항을 각기 별개로 보아 개별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관련 당사자국간에 그 이해관계가 전혀 상반되기도 한다.

예컨대 통일비용의 지원 문제와 남북한 군축문제는 서로 별개의 사안처럼 보이나, 일본의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통일 비용 지원을 조건으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개발, 독도의 영유권 분쟁 문제 등에 있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 할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한반도 통일국가에서의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여부에 대해서도 서로간에 상이한 입장을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의 통일된 기구를 통해 논의한다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이 가능하므로 보다 능률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얻을 수 있다.

Ⅳ. 기구의 실제 설립과정

KUSCO의 실제 설립은 남북한간의 통일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냐에 따라 그 과정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남북한간의 통일이 급진적이냐 점진적이냐에 따라 그 세부적인 모습은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다만 남북간의 통일에 있어서 급진적인 흡수 통일은 많은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으며 현 국민의 정부도 흡수통일을 지양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남북 통일의 보다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점진적 통일 방식에 상응하여 기구에 설립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유석렬,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와 문제점 및 변화전망, 외교안보연구원, 1999.1□ 참조

1. 상징적 의미의 공동 선언 단계

-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통일 협상의 가시적 성과 도출 단계

지난 6월15일의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공동선언 발표, 그에 뒤이은 남북간 대화협력에 대해  주변 4개국을 비롯한 G8국가들은 지지와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 주요 8개국(G8)정상은 21일 오키나와(沖繩)현 나고(名護)시에서 회담을 열고 '한반도 정세에 관한 특별성명' 을 채택, 남북 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회담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회담이 가져온 긍정적인 진전을 지지하고 남북대화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성명은 또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영속적인 평화 확립을 위한 남북한의 모든 노력과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아울러 표명한다" 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북한의 건설적인 자세를 환영하고, 긍정적인 첫 걸음으로 미사일 발사 동결의 재확인을 주목한다" 며 안전보장과 대량살상 무기의 비확산, 인권·인도적 문제에 대한 북한의 건설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중앙일보, 2000년 7월 22일자 1면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한 및 미·일·중·러 6개국 수뇌의 공동 선언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국내외적 여러 상황으로 인해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 6개국 선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대우, 김대중 정부의 첫 외교-6개국 선언 제의, 정세와 정책 98-02호, 1998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산가족 상봉 및 경의선 복원 등 남북 대화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난 지금이 바로 주변국들과 한반도 통일 지지와 협력에 대한 공동 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기라고 본다.

이러한 선언의 모델로 1975년 전유럽 국가들과 미국 및 캐나다를 포함한 35개국이 참여한 헬싱키 선언을 참고할 수 있다. 헬싱키 선언은 CSCE(현 OSCE)의 성립을 이끌어낸 선언으로 오늘날 독일통일의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 이영기,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CSCE 모델의 유용성, 평화연구 제3호, 73-79쪽 참조

김대중 대통령의 6개국 선언 구상과 헬싱키 선언을 살펴볼 때 □2+4선언□ 내지 □6개국 선언□이라 일컬을 본 선언의 대략적인 모습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 이해준, 앞의 글 , 34쪽

<동북아 6개국 선언>

남북한과 주변국의 수뇌들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선언한 후, 주변 4국이 측면에서 유·무  형의 지원을 하는 가운데,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양측간의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신뢰를 회복하고 동질성을 축적하여 통일을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전문으로 담는다.

선언에서 천명할 제 1원칙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제 문제를 규정한다. 신뢰구축조치와 안보 및 군축과 관련하여, 당사자국들간 주요 군사훈련과 신무기 개발 실험의 사전 통보, 화학무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감축 등 군축의 지향 및 군사분야에서의 상호통보 등을 규정한다.

제 2원칙으로서는, 경제·과학·기술 및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을 규정한다. 그 상세는 한반도 통일시 통일 비용의 지원과 대북 투자에의 투자지원 참여 약속 등을 위시하여  6개국간의 상업· 산업협력·과학과 기술·환경·운송 등 개별적인 협력분야를 항목화한다.

제 3원칙은, 인도주의와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으로서 기아구호, 질병 퇴치 등 의료사업 및 교육과 문화 활성화 등을 규정한다.

또한 이에 덧붙여 6개국 공동선언 이후 이러한 합의사항의 이행과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상설기구의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향후 기구의 설립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2. KUSCO 설립의 현실화 단계

- 남북간 교류 협력의 활성화 단계

남북간에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정비될 무렵, 6개국 선언에 기초하여 □동북아 6개국 한반도 통일 지원협의기구(The northeast Asia 6 nations Korea Unification Support and Conference Organization: KUSCO)□의 설립을 위한 실무진간의 작업이 시작된다. 실무진간의 협의를 토대로 구체화될  KUSCO의 개략적인 모습을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다만 한반도의 실제적인 통일 과정에 있어서 여러 상황의 변화로 그 모습은 상당부분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기구의 기본적인 구조>

- 상임이사회 : 대사 차원으로 구성되는 상설자문기구 및 결정기구이다.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KUSCO의 중요한 행정업무 수행, 회의를 주도하고 의장은 KUSCO를 대외적으로 대표한다.

- KUSCO 총회 : 1년에 한 번씩 회원국 수도에서 번갈아 열리는 연례회의이다. 각 국마다 대사, 외무 장·차관을 비롯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정상회의 : 매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정상회의는 상호간의 협력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내외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실무 당사자들 만으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중요한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 외무장관 회담 :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KUSCO 최고 정례자문기구 및 결정기구이다.

- 고위공무원 이사회 : 고위공무원들이 최소한 1년에 두 번씩 회동하고, 각료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회동하며 원칙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 KUSCO 안보포럼 : 향후 지역 군비 감시를 위한 방안 수립, 군축분야의 의무이행여부 감시, 동북아에서의 지역안보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한다.

- KUSCO 경제포럼 : 연 1회 회동하며 통일 이전 및 통일후 한반도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통일 비용의 주변국간 분담 액수 및 그 출자 방법 등을 결정한다.

- KUSCO 투자기금 : 경제포럼의 산하기구로서 포럼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대북 투자재원을 확보 관리한다. 북한지역에 대한 각종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며 한편으로는 민간기업들이 대북 투자를 위한  교류 안내창구의  역할도 담당한다.

- KUSCO 사무국 : KUSCO 결정기구에 대한 지원, 회의 준비, 행정관리, 각종 협력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 인권 보호위원회 : 인도적인 입장에서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기아구호와 의료사업, 직업교육 등을 담당하며, 남북간의 갈등에 따른 충돌이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 감시한다.

- KUSCO 조정 및 중재재판소 : 관련국간 분쟁 발생시 의무적으로 그 조정을 거치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임을 원칙. 향후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재재판도 가능하다.

3. KUSCO 정상회의(가칭 2+4 회의)와 6개국 협정의 조인

- 1국가 1체제 이전의 과도기 단계로서 □남북 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으로의 진입

남북간에 1국가로의 완전한 통일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경제나 문화· 스포츠 등 많은 분야에서는 상당부분 남북간 통합이 이루어질 무렵, 동북아 6개국간에도 자국의 이해가 관련된 사항의 협의와 이에 따른 공동 협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한·미·일·중·러 6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현 남한의 □남북 연합제□ 방안이나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방안 모두 1 국가로의 완전한 통일 이전의 과도적 단계를 전제하고 있다.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냐 급진적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 이러한 과도적 상태의 기간이 달라지겠으나, 상당한 기간 이러한 과도기적 상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통일과 관련하여 주변 4개국의 이해관계가 가장 많이 직결되어 있는 한반도 통일 국가의 안보 군사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이에 대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어야 통일비원 지원 등에 관해 주변국들의 긍정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있다. 위에서 논의한 한반도 통일국가가 보유하게 될 수도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화학무기·핵 개발 기술 등의 처리와 군 병력 감축문제., 주한 미군의 주둔조건과 기간 그리고 철수 문제가  주변국들간 회담의 핵심적이며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이슈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주요 의제들의  해결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연된다면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1국가로의 완전한 통일 이전의 과도기적 기간이 상당기간 유지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항들이 협상을 통해 타결되면 이른바 □2+4조약□ 내지 □6개국협정□의 형식으로 조인된다. 독일 통일시 동서독과 미국·영국·프랑스·구 소련간에 체결된 2+4조약을  참고하여 6개국 협정에 담게 될 핵심 내용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 통독을 위한 동서독 협상과 2+4 회담에 대해서는 Peterludiow, The German- German negotiations and the"Two-plus-four" talks, in :German unification in European perspective/Ed. by Wolfgang Heisenberg. Center for European Policy Studies, Brussels- London 1991,pp. 15-27쪽 참조

<6개국 협정>

전문  ① 남한·북한·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6개국은 UN헌장과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제 민족의 동등한 자결원칙을 존중하고 우호적 관계를 발전시킨다.

② 6개국은 군비 관리, 군축, 한반도 통일국가 지원, 신뢰조성을 위한 효과적 조치로               KUSCO를 강화할 용의가 있으며 신뢰, 협력관계에 기초하여 작업을 추진한다.

③ 한반도 통일국가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리라 확신한다.

④ 6개국은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위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며, 한반          도 통일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 문제를 반드시 KUSCO를 통해 상호 협의할 것          을 다짐한다.

제1조   한반도 통일 국가는 남한과 북한 전역으로 구성된다.

제2조   통일 정부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추구할 것을 선언한다.

제3조  ① 화학무기 및 핵무기·장거리 미사일 개발자료를 ....년까지 처리한다.

② 남북한 간 군대의 병력 감축 및 통합 작업은 ....년까지 완료한다.

제4조  ① 주한 미군의 주둔조건, 기간 그리고 철수를 한·미간 별도로 협정·체결한다.

②......

제5조  ① 한반도 통일비용 분담금은 각 당사국이 협정에 따라  ....년까지  KUSCO에 납입한다.

②......

제6조  한반도 통일국가의 동맹문제와 여기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이 협정에 저촉 받지 않         는다.

제7조  ① 이 협정은 비준 혹은 국내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마치           도록 한다.

② 남북한 측의 비준은 통일 후에 받도록 하며 한반도 통일국가에서 유효하다.

제8조   이 협정은 협정 당사국 중 마지막으로 비준을 하거나 국내승인을 받는 바로 그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정본은 한반도 통일 정부에 예치된다.

4. 다자간 안보·경제 협력기구로의 발전 단계

-남북한의 1국가로의 정치적 통일 이후 단계

남북한간에 정치적으로 1국가로의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KUSCO의 역할은 상당부분 그 임무를 다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통일 후에 있어서도 군축 등 상호 합의사항의 지속적 이행과 관련한 역할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통일 비용의 주변국 지원이나 대북 투자유치는 통일 후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이러한 분야에서의 KUSCO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기구는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관련국들의 협상 및 협의 장으로서, 그리고 통일 후에는 향후 □동북아 안정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로 발돋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는 유럽에서처럼 전통적인 영토적·인종적·민족적 분쟁을 희석 봉쇄할 수 있는 다변적 협력구조가 없다. 아시아에는 유럽연합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견줄만한 것이 없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세 가지 지역 협력기구 즉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Nations, 동남아 국가기구), ARF(Asian Regional Forum, 아시아 지역 포럼,  ASEAN이 주도하는 정치-안보 협상기구), 그리고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Group,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은 모두 유럽을 묶어주는 다변적인 지역적 연대망에 훨씬 못 미친다.

) z.브레진스키, 거대한 체스판 , 2000, 삼인 , 201~202쪽

이런 상황에서 KUSCO의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간 다자간 협력기구로의 발전 가능성은 아시아 국가간의 광범위한 지역 협력에 커다란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남북통일 논의 과정에서 주변국들간에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남북한의 통일이 이러한 다자간 협력기구 설립의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다만 이 글의 주요 논의방향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주변국들간의 지원 협의기구의 창설이므로, 다자간 협력기구로의 발전은 단지 그 가능성을 탐색하는 정도에서 그치기로 한다.

Ⅴ. KUSCO 가상 헌장

KUSCO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6개국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회의에서 KUSCO 설립헌장을 결정한다. 국제연합(UN)헌장 등 여러 국제기구의 설립헌장과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 국제기구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협정을 참조한 KUSCO 가상헌장은 다음과 같다.

전문

제1조 KUSCO의 목적

제2조 행동원칙

제3조 회원국의 지위

제4조 기구의 구성

제5조 상임이사회

제6조 총회

제7조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정상 회의

제8조 외무장관 회담

제9조 고위공무원 이사회

제10조 상임이사회

제11조 KUSCO 안보포럼

제12조 KUSCO 경제포럼

제13조 KUSCO 투자기금

제14조 사무국

제15조 인권 보호 위원회

제16조 KUSCO 중재재판소

제17조 잡칙

제18조 개정

제19조 비준 및 서명

전문

지난 50여 년간 지속되어온 한반도의 분단과 대립은 상호 교류를 단절하여 한민족이라는 단일민족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질감을 점차 심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립 상황을 고착시키고 막대한 군사비용의 지출을 야기하여 한반도의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적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세계의 평화 안전에 커다란 위협적 요소가 되고 있다. 즉, 한반도의 통일은 이제 단순히 한국인들의 염원을 풀어주는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꼭 이루어내야만 하는 새 천년대의 당위적인 목표가 된 것이다.

이에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문제에 있어서의 주요 이해 당사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남북한 통일을 위해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제 통일의 시기가 임박해 있음을 상호 인정하는 단계까지 발전시켰다.

우리는 이 헌장을 통해 이제 가상적인 논의로서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 남북한의 통일 과 관련된 문제를 좀 더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해결하여 어떠한 군사적, 경제적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 6개국을 원 회원국으로 한 지원 협력 기구를 창설하려고 한다. 이 기구의 명칭은 □동북아 6개국 한반도 통일 지원협의기구(The northeast Asia 6 nations Korea Unification Support and Conference Organization: KUSCO)□가 될 것이며 주로 통일을 전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안보적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 존재 의의가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제1조 목적

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KUSCO는 남북한 통일에 관련하여 남북한 양국뿐만 아니라 그 외 이해 당사국의 입장을 최  대한 표명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어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조하여 해결한다.

2. 남북한 통일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불안정 사태의 발생과 주민들의 소요 등 한반   도 내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하고 통일에 의한 동  북아의 군사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되, 전 인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    박애, 평등을 바탕으로 하고 또한 국제법상의 원칙을 존중한다.

3. 통일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남북한의 경제적 문제들을 양국의 국내문제로만이 아니라 모든 회원국가와 관련이 있는 국제적 문제로 파악하여 서로 이해·협력하면서 풀어나가도록 노력하여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4. KUSCO는 위와 같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각국의 활동을 조화시키는 중심이 된다.

제2조 행동원칙

이 기구 및 그 회원국은 제 1조에 명시된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음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

1. 기구의 모든 회원국은 주권평 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2. 모든 회원국은 회원국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이익을 그들 모두가 향유하기 위하여 이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3. 모든 회원국은 이 기구의 목적과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기구와 사전에 협의하여 본 기구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떤 무력적 행사를 삼가고 평화적 수단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회원국은 각 국의 독자적 활동, 즉 기구의 일원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주권국으로서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본 기구의 이념과 상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5.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경제적 공조에 필요한 한, KUSCO의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6.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남북한의 국내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본 기구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남북한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7. 본 기구는 현재 가장 보편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연합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여 상호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3조  회원국의 지위

1. 본 기구는 남북한을 비롯하여 동북아 6개국 선언에 참여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을 원 회원국으로 한다.

2. 회원국의 지위는 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기구가 판단하는 그 밖의 이해 당사국에 확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그러한 국가의 본 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승인은 외무장관 회담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4. 외무장관 회담은 회원국의 권리와 특권의 행사를 정지시키도록 총회에 권고할 수 있고 총회는 이에 따라 그 당부를 결정한다. 정지된 권리와 특권 행사의 원상회복도 동일한 과정을 통한다. 다만 원 회원국 6개의 국가는 해당 국가의 자발적 의사가 없는 한 그의 권리 행사를 정지시키지 못한다.

5. 6개의 원 회원국을 제외한 회원국은 본 헌장 위반의 정도에 따라서 외무장관 회담의 권고와 상임이사회의 결정으로 제명시킬 수 있다.

제4조  기관의 구성

1. KUSCO의 주요기관으로서 총회,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정상회의, 외무장관 회담, 고위 공무원 이사회, 상임이사회, 안보포럼, 경제포럼, 투자기금, 사무국, 인권보호위원회, 중재재판소를 설치한다.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위원회는 이 헌장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3. 이하에 규정된 기관들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세칙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해진다.

제5조 상임이사회

1. 기구의 기능을 수행하는 권한은 상임이사회에 있다.

2. 상임이사회는 각 원 회원국의 1명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3.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 대표들 중에서 2년 임기의 의장을 선출한다.

4.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회가 채택한 의사규칙에 의거하여 상임이사회 의장, 사무총장 또는    상임이사회 대표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 소집된다.

5. 상임이사회의 결정은 모든 원 회원국 대표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6. 상임이사회는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거나 적합한 규칙과 규정을 승인할 수 있다.

7. 상임이사회는 기구의 기능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총회

1. 총회는 이 기구 회원국의 대표자로 구성된다. 각 국은 고위 공무원 이사회, 상임이사회, 안보포럼, 경제포럼을 대표하여 각각 1인의 대표를 참가시켜야 한다.

2. 총회는 남북한 통일문제와 관련된 본 기구의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된다.

3. 총회의 임시회는 상임이사회가 제출한 사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지침에 따라 개최된다.

4. 총회는 권고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7조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정상 회의

1. 국가수반 및 정상수반 회의는 각 회원국의 국가 수반 또는 정부수반으로 구성된다.

2. 본 회의는 매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된다.

3. 이 회의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상임이사회에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외무장관 회담

1. 외무 장관 회담은 KUSCO 최고 정례 자문 회의로서 각 국 외무 장관으로 구성된다.

2. 이 회담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열린다.

3. 본 회담에서는 이 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기구의 목적과 활동 범위에 있는 모든 사안 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 회의에 제안할 수 있다.

제9조 고위 공무원 이사회

1. 고위 공무원 이사회는 각 국의 실무담당 고위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각 회원국은 3인 이내의 대표를  참가시킬 수 있다.

2. 본 이사회는 최소한 매년 2회 열리며, 그 중 한 번은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열리며, 정책방향의 일반원칙을 설정한다.

제10조 KUSCO 안보포럼

1. 안보포럼은 각 국 국방부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2. 본 포럼은 연 1회 회합한다.

3. 향후 한반도의 군사적 동향 파악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군사력 축소와 군비 부담 의무의 이행 확보를 위해 협의하며, 주한 미군 및 주일 미군의 주둔 여부 및 그 기간을 논의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4. 그 외 군사 관련 문제라고 포럼이 스스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논의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 KUSCO 경제포럼

1. 경제포럼은 각 국 행정장관급 관리와 2인씩의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다.

2. 본 포럼은 연 1회 회합한다.

3. 한반도 통일 이전 및 통일 이후의 지원 방안으로서 재원의 조달 및 관련국간 분담 여부 등을 결정한다

4. 그 외 경제관련 문제라고 포럼이 스스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논의하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KUSCO 투자기금

1. 투자기금은 경제포럼의 산하기관이며 각 국 행정차관급 관리로 구성된다.

2. 경제포럼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대북 투자재원을 확보한다.  또한 북한 지역에 대한 각종 프로젝트를 직접 진행하며 민간 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유도, 지원한다.

제13조 사무국

1. 사무국은 각 회원국의 국민을 직원으로 채용하되 그 지위는 국제연합의 직원에 준한다.

2 사무총장은 각 국 국가수반 및 정부수반 정상회의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3분의 2 다수결에 의해 선출한다.

3.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4 사무국은 KUSCO 결정 기구에 대한 지원, 회의 준비, 행정 업무 담당 및 각종 사무에 대해 협력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 인권 보호 위원회

1. 인권 보호 위원회는 총회 내의 필요적 소위원회로서 필요한 경우 어느 한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된다.

2. 본 위원회는 인도적인 입장에서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기아구호와 의료 사업, 직업 교육 등  등을 담당하고 남북간의 갈등에 따른 충돌이나 인권침해 여부 등을 감시한다.

제15조  KUSCO 중재재판소

1. 본 기구의 목적, 활동과 관련하여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분쟁관련 회원국이 당사자로 하여 중재재판소에 분쟁 해결을 위탁할 수 있다.

2. 각 회원국은 2인씩의 법률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임명하여 그 명단을 사무국에 기탁한다. 중재인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재판소는 분쟁 해결이 위탁된 경우마다 각 국 중재인 1명(분쟁 당사국의 중재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을 열어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린다.

4.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국은 외무장관 회담을 거쳐 상임이사회에 새로운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총회는 4분의 3 다수결로 당부를 결정한다.

5. 본 재판소의 중재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각 당사국은 협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제16조 雜則

1. 이 헌장이 발효한 후 KUSCO가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되고 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된다.

2.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당사국은 KUSCO의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

3. KUSCO 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4. 기구와 KUSCO이 대표 및 기구의 직원은 그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특권 및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한다.

5. 상임이사회는 4항의 적용세칙을 결정하기 위하여 권고하거나 이 목적을 위하여 KUSCO회원국에게 협약을 제안할 수 있다.

6. 이 헌장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모든 사항을 총의 방식으로 결정한다.

제17조 개정

이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원의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되고, 모든 회원국의 3분의2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단, 6개 원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비준하지 않았을 때는 본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발효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비준 및 서명

1. 이 헌장은 서명국에 의하여 그들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된다.

2. 이 헌장은 남한, 북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때 발효한다.

3. 이 헌장이 발효한 후에 이를 비준하는 이 헌장의 서명국은 각자의 비준서 기탁일에 KUSCO회원국이 된다.

Ⅵ. 끝내며

이 글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가상국제기구의 창설이라는 점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 동서독의 통일과정을 참고하였고 OSCE(구 CSCE) 등 유럽의 다자간 협력기구를 모델 하였다. 따라서 유럽과는 상황이 매우 다른 동북아 정세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실제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주변국들간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하나의 통일된 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각각 따로 나누어 논의되어질 수 있으며, 그 형태도 다자간 공동회담이 아니라 당사국간의 일대일 협상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나 역사 등을 생각할 때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 내부의 문제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 주변의 어느 한 국가만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의 전체의 정세와 밀접히 관련되어 남북한 미·일·중·러 동북아 6개국 모두와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 6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국제기구의 형태로 통일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각 국간의 개별적인 협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논의과정에서 6개국이 서로 신뢰를 쌓게 된다면 이를 통해 보다 견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동북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동북아 6개국 간의 통일과 관련된 제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기구가 향후 동북아시아 다자간 협력기구 설립의 노둣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6개국 한반도 통일 지원협의기구(The northeast Asia 6 nations Korea Unification Support and Confernce Organization: KUSCO)'의 구상은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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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엄태암, 아·태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상과 가능성 분석, 국방논집 제19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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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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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ternet 자료

http://www.nis.go.kr-국가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hri.co.kr-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5) 기타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요약문>

지난 6월 15일의 남북정상회담과 그에 뒤이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발표 등에서 나타나듯이 남북간 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일이 필요한 바, 그러한 준비 중에서도 통일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 4강대국(미·일·중·러)과 통일에 대해 협의하고 그들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자는 통일은 외세의 간섭 없이 우리 독자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정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주변 4국의 영향력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들의 영향력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먼저 그들의 이해관계를 인정한 상태에서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현명한 접근방법이라고 본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주변 4국들과의 협조 내지 지원의 정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설립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한반도 통일시의 경제·군사 문제 등 주변들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여러 문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 6개국 한반도 통일 지원협의기구(The northeast Asia 6 nations Korea Unification Support and Conference Organization: KUSCO) □의 창설을 구상하고, 이 기구의 필요성과 그 역할, 성격, 실제 설립과정 등을 살펴보겠다.

KUSCO라는 가상기구의 설립 필요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관련국간의 개별협상에 의할 경우 남북한 일방당사자가 소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자간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관련국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서로 모순되는 합의내용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관련국간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다자간 논의의 장으로서 이 기구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있어서 이를 전담하는 국제기구가 설립된다면 목적의 달성이 보다 용이할 것이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논의과정에서 관련국간에 신뢰가 형성된다면 이 기구가 향후 유럽의 EU와 같은 다자간 지역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도 있다.

KUSCO가 실제로 담당할 역할은 외교적 측면, 경제적 측면, 안보·군사적 측면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우선 외교적 측면으로, 남북관계 악화시 KUSCO의 중재를 통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상호 이행사항의 합의에 있어 관련국이 자신의 의무이행을 회피하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는 바 KUSCO라는 국제기구 차원의 이행 촉구는 당사국들간의 의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한반도 통일시 예상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의 주변국간 분담을 논의할 수 있고, 대북 투자유치와 이를 통한 개발사업을 KUSCO가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안보·군사적 측면으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을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 기술 등을 비롯한 남북한 군사력 감축문제를 협의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주변국간 이해관계가 서로 상이하므로 주한미군 주둔협의와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해서도 KUSCO가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주변국들의 지지와 동의를 이끌어내야 할 이러한 사항들이 주변국 모두가 참가한 국제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각각 별개의 문제로서 관련국간에 개별적으로 논의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문제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관련 당사국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의 포괄적이고 동시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다자간 기구를 통한 해결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

기구의 실제 설립과정은 남북간의 통일논의 과정에 상응하여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1단계는 □상징적 의미의 공동선언단계□로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통일협상의 가시적 성과 도출에 맞추어 동북아 6개국간에 한반도 통일지지와 협력에 대한 공동선언을 이끌어낸다. 이른바  □동북아 6개국 선언□의 대략적인 내용은 본문에 제시하였다.

제2단계는 □KUSCO의 실제 설립단계□로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KUSCO의 실제 설립작업에 들어간다. 기구의 기본적인 구조는 본문 중에 개략적으로 나타내었다.

제3단계는 □KUSCO정상회의(가칭 2+4회의)와 6개국 협정의 조인단계□이다. 남북간에 1국가 1체제 이전의 과도기 단계로서 □남북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진입하는 시기에, □남북한 및 미·일·중·러 6개국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6개국간에 자국의 이해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고 이에 대해 □6개국 협정□을 이끌어낸다. □6개국 협정□의 자세한 내용 역시 본문 중에 언급하였다.

제4단계는 □다자간 안보·경제 협력기구로의 발전단계□이다.  남북한간에 1국가로의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통일문제 협의라는 KUSCO의 주된 임무는 어느 정도 다한 것으로 본다. 이에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 문제 논의과정에서 주변국간에 서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면 □유럽연합□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같이 동북아에서도 견고한 다자간 협력기구의 설립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본문의 맨 마지막에서는 KUSCO의 자세한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도록 설립헌장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이 글은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가상국제기구의 창설이라는 점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동북아 6개국간의 통일과 관련된 제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기구가 향후 동북아시아 다자간 협력기구 설립의 노둣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6개국 한반도 통일 지원협의기구(The northeast Asia 6 nations Korea Unification Support and Consultation Organization: KUSCO)'의 구상은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