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전국대학생 통일논문 현상 응모

북한의 인터넷 구축과 남북한 사이버 공동체 건설

성 명	김기영(platter@hanmail.net) / 전호민(hmcap@hanmail.net)
소 속	명지대학교 북한학과 3학년 / 4학년
연락처	011-9637-6745, 02-743-6745 / 018-353-6879, 02-2247-6879
주 소	서울 종로 충신 1-208 / 서울 동대문 전농4동 357-30
제출일	2000년 8월 31일

요약문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즉, 지식과 정보가 낙후된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시대이다. 이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정보와 인터넷이다. 이 흐름에서만큼은 한반도도 예외일수 없다. 남한은 이미 인터넷 사용자가 천만 명을 넘어섰고, 북한 역시 최소한 인터넷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개방의 폭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남북이 함께 동반자적 입장에서 시급히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이는 남북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통일이라는 민족적 열망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변화와 도전의 냉혹한 시대에 남북한이 힘을 모아 그 방안까지 마련하게 된다면, 현실세계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가상공간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민족 대화합의 새로운 장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북한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터넷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을 보면 인터넷 정책과 개방에 있어서 상당한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북한당국에서 인식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주로 인터넷을 사용해 각국의 정보를 수집한다. 평양에서 확보한 각종 인터넷 주소 리스트(URL)를 들고 나와 해외에서 주요 웹사이트를 모두 검색, 필요한 정보를 프린트해 다시 평양으로 갖고 들어가 각종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 운용하는 사이트는 20여개라는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혹은 해외 교포를 이용하여 일본이나 중국,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고 이념적사이트와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이트로 분류할 수 있다.

북한의 컴퓨터 보급 상황은 적게는 3천대에서 보통은 1만대, 그리고 많게는 10만대 가량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이 천 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본다면, 북한의 컴퓨터 보급 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북한의 컴퓨터 수준을 살펴보면, 자본과 시설이 부족한 하드웨어 분야는 매우 낙후되어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창조력과 두뇌가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분야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의 네트워크 구성 체계는 1970년대 이후 수동식 교환기의 자동화, 통신 선로의 개량화를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낮은 기술단계와 군사적인 목적 혹은 체제유지를 위한 통신망네트워크 구성에 치중한 결과, 1990년대 초반까지도 낙후된 시설이 대부분이다. 이를 통해서 남한은 북한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단계적인 인터넷 통신을  지원해야할 것이다. 이에 남한의 지원 입장이 뚜렷해야 한다.

첫째, 남한의 지원이 북한의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복리 증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을 위한 중요한 조건인 민족의 공동체 의식이라는 과제를 인터넷을 통해 서로가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의 준비과정과 통일이후에도 이루어진 후 인터넷 통신 통합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원칙을 통해 단계적으로 북한에 인터넷 통신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원해야 하는데 1단계는 북한의 인터넷 통신 구축 필요성 강조하여야 한다. 첫째, 북한의 관리들이 남한의 인터넷 현황을 시찰, 견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북한에 인터넷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 북한의 인터넷망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통신장비의 지원과 함께 □컴퓨터·도메인 보내기 운동□ 등으로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2단계는 인터넷 통신 협력기반구축 및 체계 수립 단계로써 첫째, 북한에 정보통신 인터넷 기업에 대한 남북한의 합영·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고, 둘째, 북한에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인터넷 통신 협력 기반 구축을 추진할 수 있며, 셋째, 북한에 대한 점진적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의 기술 이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3단계는 1·2단계를 발판으로 남북한 인터넷 통신 통합단계이다. 남북한 통신광케이블의 매설이나 위성을 통한 남북한의 통신 통합을 모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남북한의 국가도메인 kr, kp까지의 통합으로 남북한간의 인터넷 통신 통합을 일구어내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인터넷 통신 구축에 과정에서의 일어나는 문제점을 짚어 보아야 한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첫째, 남한 주민들처럼 북한의 주민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둘째, 북한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한 인터넷을 통한 접촉에 있어서 법적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COCOM을 대체한 바세나르 협약에 의해 정보통신분야가 대북수출규제에 묶여있는 문제까지도 짚어보아야 한다.

이런 남북한의 인터넷 통신 통합과 함께 사이버 공동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의 남북한간의 문제를 새롭게 모색하여야할 것이다.

첫째, 이산가족 문제를 가상공간으로 옮겨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남북이 상호 협력하여 이산가족 관련 자료와 정보를 통합,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구축해 나감과 함께 이산가족의 생사도 확인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가상공간으로 실현시키고, 단계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를 삶의 한 부분으로 연결하는 단계이다.

둘째, 사이버 공동체를 통한 인터넷 경제 교류협력이다. 이는 무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남한의 중소기업과 북한의 공장기업소의 공동무역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투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파트너쉽 투자논의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고 신속성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의 경우 남북한간의 동종 업종업체간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상품/서비스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 생산의 경우는 남북한 생산분야에 있어서의 정보화 격차 문제를 해소하여, 남한의 중소기업과 북한의 공장기업소간 생산력의 접목을 통해 이익을 제고할 수 있고, 고용의 경우 남북한 유휴노동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며 유휴노동자가 스스로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 상거래의 경우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소외되기 쉬운 남한 중소기업과 북한 공장기업소간에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거래 활동을 촉진시킨다.

셋째, 사이버 문화를 선도하는 인터넷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터넷 교류는 남북 상호간의 문화충격을 줄일 수 있고, 문화의 심리적 보편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인터넷 교류는 사회 문화적 요소의 갈등을 해결할 통로의 역할과 함께, 사회문화의 가치관 정립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교류는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수단이다.

넷째, 인터넷과 호흡하는 한민족공동체까지도 건설할 수 있다. 한민족공동체는 민족구성원들이 특정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정형의 네트워크 공간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의 지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특성은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모든 한민족 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한민족공동체의 운영방안은 일차적으로는 민족성의 요소를 규정하는 언어와 역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차적으로는 민족성을 바탕으로 한 한민족공동체가 개방성도 겸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한민족공동체는 남북한과 재외동포를 포함하는 전체 민족 구성원 내부의 결속을 통한 정체성 확립 및 교류 협력 증진과 대외적 개방과 협력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 이전에 북한지역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 방안이 실현된다면 통일 이후 북한지역 인터넷 인프라 미비로 인한 문제점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남북이 효율적인 통합을 이뤄내는 첩경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은 각 부분간 연구범위가 방대해서 심층적 분석이 어려웠고, 최신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 목  차 -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Ⅱ. 북한 인터넷 동향과 그 실태

1. 북한과 인터넷의 만남 : 의지와 인식

2. 북한의 인터넷 활용과 관련 사이트

3. 북한의 인터넷 구축을 위한 시스템 실태

Ⅲ. 북한의 인터넷 통신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1. 남한의 북한 지원에 대한 입장

2. 북한 인터넷 통신 구축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

3. 북한의 인터넷 통신 구축에 따른 문제점

Ⅳ. 사이버 공동체를 꿈꾸는 남북교류

1. 가상공간으로의 만남 : 이산가족

2. 인터넷 경제 교류협력

3. 사이버 문화를 선도하는 인터넷

4. 인터넷과 호흡하는 한민족공동체

Ⅴ.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1. 문제제기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이다. 즉, 지식과 정보가 낙후된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냉혹한 시대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지난 6월 남북정상은 온 국민의 염원과 관심 속에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바로 이제는 대립과 반목의 세월을 뛰어넘어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로의 요청이 조금씩 그 망울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들 역시 만만치 않다. 남북이 화해의 시대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선 서로간의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현 시점의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이다. 이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정보와 인터넷이다. 이 흐름에서만큼은 한반도도 예외일수 없다. 남한은 이미 인터넷 사용자가 천만 명을 넘어섰고, 북한 역시 최소한 인터넷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개방의 폭을 서두르고 있다. 실례로 북한의 대학에서도 컴퓨터관련 학과가 점차로 신설되고 있으며, 김정일도 하루 두 시간 이상 웹서핑을 즐기는 등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이 소수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지도층□(digital oriented leadership)이라는 계층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 인터넷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현재의 통신패러다임에 대한 평균이상의 기술적 이해와 사활적 이해관계의 인식을 가지고 이를 국가경제운영에 반영하거나 반영하는 의도를 가진 지도층을 말한다.

이렇게 인터넷은 지식과 정보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남북이 함께 동반자적 입장에서 시급히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인터넷의 편리함과 효율성이 남북교류의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완화하여, 남북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고, 남한의 앞선 인터넷 수준이 역량이 부족한 북한의 인터넷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변화와 도전의 냉혹한 시대에 남북한이 힘을 모아 그 방안까지 마련하게 된다면, 현실세계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가상공간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민족 대화합의 새로운 장이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의 북한 인터넷 동향을 통해 북한의 인터넷 구축방안을 단계적으로 모색해 보고, 이후 남북한 교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과 효과들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본 주제의 연구범위는 북한이 체감하는 인터넷의 인식도를 통해, 북한의 인터넷 활용과 관련 사이트를 알아보고, 인터넷 구축을 위한 시스템 실태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북한이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이 어떻게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를 단계적으로 연구해 본다. 또한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북한의 인터넷 구축 사업이 실현된 후, 남북한이 인터넷의 실질적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여러 긍정적 효과와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본 주제의 연구방법은 최근의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참조하였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접속을 통한 검색방법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시대적 흐름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최대한 최근 자료를 찾는데 주력하였다. 최근의 문헌자료를 통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현실성이 실천적 특성과 얼마나 잘 부합되며, 그에 따른 문제점을 통찰함으로서 올바른 대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였다.

Ⅱ. 북한 인터넷 동향과 그 실태

1. 북한과 인터넷의 만남 : 의지와 인식

그 동안 북한은 정치적인 문제로 인터넷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을 보면 인터넷 정책과 개방에 있어서 상당한 유연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언급한 인민경제의 컴퓨터화가 강성대국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IT교시를 살펴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5월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방에 컴퓨터를 설치해주고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한 것으로 보아 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에서는 컴퓨터와 관련된 상식을 연재해 북한의 컴퓨터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 여성에게 결혼대상 1순위는 컴퓨터 관련 대학생과 컴퓨터 직종의 고급 전문엔지니어 등이라고 전해지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북한지역에 컴퓨터 신드롬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터넷 관련 정책을 우대하는 풍조를 생성시켰다. 이는 인터넷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북한당국에서 인식했기 때문이다.

) 중앙일보, 2000. 6. 19.

) 한겨레신문, 2000. 6. 5.

) 로동신문, 2000. 6. 24.

) 중앙일보, 2000. 6. 19.

북한의 인터넷 도입 역사는 19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부터 과학원 노동당 중앙위 청사,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조선콤퓨터센타 등을 중심으로 근거리 통신망(LAN)을 구축해 이를 연결해서 인터넷을 사용해 왔다.

이처럼 북한이 인터넷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와서야 인터넷 개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까닭은 첫째, 세계정세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실례로 미 국방부가 수년간 미군의 인터넷을 조회한 국가들을 역추적한 결과 북한이 가장 많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둘째, 세계의 발전 흐름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 분야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 임을출, □북한의 인터넷 산업□, 『통일경제』통권 제65호, 2000. 5, p.78.

다음과 같이 북한과학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살펴보아도 위의 판단을 잘 뒷받침해준다.

□인터네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놀라운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 인터네트의 리용자는 매해 200%이상의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속도로 증가하면 5년후에는 10억명에 달할 것이다. (중략) 둘째로, 규모에서 망보다 훨씬 넓은 것이다. 인터네트를 리용 하자면 우선 인터네트에 접속하기 위한 통신 규약을 선택하여야 한다. 접속통신규약에는 <UUCP>와 <IP>이 있는데 어는 것을 선택하는가는 리용하는 봉사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중략) 셋째로, 누구나 자유롭게 인터네트에 참가할 수 있다. 인터네트의 가장 큰 우점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열린망이라는 것이다.□(중략)

) 리명희, □과학연구와 국제정보통신망 - 인터네트□, 『과학의 세계』, 중앙과학기술통보사, 1996. 2.

또한 최근에 <민주조선>을 통해서 인터넷의 개념을 소개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까지도 자세히 기술하는 것으로 보아서 북한이 인터넷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인터넷이란 한마디로 세계의 콤퓨터 통신망을 하나로 연결한 망으로 많은 봉사를 받을 수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고자면 자기가 사용하는 콤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모뎀을 이용해 전화선으로 접속할 수도 있다.□

) 민주조선, 2000. 1. 21.

2. 북한의 인터넷 활용과 관련 사이트

1) 북한의 인터넷 활용

인터넷은 다른 미디어에 비해 양방향성, 동시성/비동시성, 일대일/일대다/다대다, 시청각성 등의 특징은 물론 정보에 대한 접근의 측면에서 일회적이기보다는 영속적인 장점을 지닌다. 이에 따라 세계적 흐름인 인터넷을 북한은 주민들이 자본주의에 물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적으로는 아직 허용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북한 내부에서 인터넷 활용은 유엔개발계획(UNDP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및 일부 군 정보기관 등 특수기관을 제외하고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인터넷에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서방세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이 현재 인터넷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주소를 총괄하는 IANA(Internet Address Numbers Authority 미국소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국가이다. 그러나 북한도 한국의 [kr]국가 도메인처럼 [kp] 라는 도메인을 보유하고는 있다. 실제로 북한은 인터넷을 사회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자유사조 침해의 루트로 간주, 일반 주민들의 인터넷 접근을 규제하고 국방관련 정보수집자, 체제유지를 위한 선전, 대남 심리전 및 대외무역 종사자 등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국가 242개 (괌처럼 지역적 독립성을 가진 곳도 포함).

) 이것은 북한이 직접 IANA에 등록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기구인 아시아태평양인터넷정보센타(APNIC)에서 한 것.

북한은 주로 인터넷을 사용해 각국의 정보를 수집한다. 평양에서 확보한 각종 인터넷 주소 리스트(URL)를 들고 나와 해외에서 주요 웹사이트를 모두 검색, 필요한 정보를 프린트해 다시 평양으로 갖고 들어가 각종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대외 무역에 종사하는 이들은 중국에 출장을 나와 가까운 사업 파트너의 사무실을 방문할 때 제일 먼저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북한에서는 현재 외무성이나 대외무역기관 등의 기관에서 인터넷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특정 정부 부서나 일반인의 인터넷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북한은 앞으로 인터넷 도입의 폭을 확대하리라 예상된다. 또한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본격적인 인터넷 개방을 위한 내부체제 정비의 착수이다. 북한은 낙후된 통신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화 자동화, 디지털화를 추진했으며, 이미 평양, 사리원 등 주요 도시간 통신 선로를 광섬유 케이블로 교체했다. 이는 곧 북한이 자체 인터넷망의 구축을 통해 인터넷 활용능력을 극대화시키려는 이유로 풀이된다.

) 북한의 광케이블 공사는 지난 1990년 중반 UNDP의 협력 아래 평양시와 지방 도시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시작돼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런 노력으로 북한의 인터넷 활용능력은 주요 기관의 홈페이지 활용과 e-메일 왕래까지 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인민대학습당의 경우 일반 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내각, 중앙기관, 공장기업소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망이 연결되어 있다.

2) 북한 관련 사이트 현황 :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개입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현재 북한에 대한 인터넷 사이트는 크게 자주성과 주체사상 등 이념적인 사이트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이트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극히 미흡한 상태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해외 사이트에 가입회비를 연간 220만원을 내고, E-mail도 보낼 수 있다는 보도는 북한이 얼마나 인터넷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운용하는 사이트는 20여개라는 보도가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혹은 해외 교포를 이용하여 비중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인포뱅크□가 가장 널리 알려진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는  북한의 각종 경제협력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거의 정확하고 자세히 소개가 되어있고, 원자재 및 자료에 대한 정보도 꾸준히 소개되어 있다. 게다가 북한의 음악, 음식 인물, 의학, 뉴스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고 그 양도 상당히 광범위하다. 1999년 10월 10일 개설된 북한공식사이트로 홍콩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한글로 되어있다. 범태평양조선민족경제개발촉진협회에서 운영하면서 다른 여타의 북한사이트 보다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자바(java)를 이용하여 구축한 것으로 보이고 검색기능도 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되어 있다. 에로신고쎈터, 특별상담실을 운영하지만 종종 속도가 떨어지고 에러가 발생하기도 하는 문제도 있다.

) www.dprkorea.com (검색일자 : 2000. 7. 26.)

둘째, □조선신보□ 사이트는 조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기관지로 북한과 조총련의 소식을 알리고 조선신보의 기사를 중점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영문판, 일문판, 국문판으로 개설되어 있다. 다른 북한의 여타 사이트들 보다 초기화면의 인상이 좀 조잡하다는 생각이 들고 구성 자체가 하나하나 모두 클릭을 하여야만 그 사이트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그날 기사는 비교적 충실하게 되어 있는 반면 이전 기사는 삭제하는 것으로 보이고 단어 검색기능도 영문판에만 개설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사이트로의 이동, 즉 링크가 잘 되어있어 이동이 간편하다.

) www.korea-np.co.jp/korea (검색일자 : 2000. 7. 26.)

셋째, □조선중앙통신□ 사이트는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 내용이 주를 이루고, 당일자 로동신문, 김정일의 저작 및 논문 등의 정보가 게재되어 있다. 특히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주요공식문건과 김정일의 노작 및 최근의 북측의 남북정상회담 보도자료, 1998년 9월에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까지 수록되어 있다. 1997년 1월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서버는 일본에 연결되어 있고 영문과 한글판으로 되어있다. 이 사이트는 조선인포뱅크 홈페이지가 개설되기 전까지 북한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였으며 단어 검색기능은 없지만 지난 뉴스나 날짜에 따른 검색을 할 수 있다. 자료의 양이나 그 중요도가 1차 자료를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북한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그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 www.kcna.co.jp (검색일자 : 2000. 7. 27.)

넷째,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사이트는 1996년 3월 20일 처음 개설되었다. 사카이(sakai@dpr-korea.com)이라는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금강산국제그룹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북한관광지 소개와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그리고 북한주민의 생활상이 소개되어 있고 Realvideo를 통해 북한의 군사나 생활양식 등을 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영어, 일본어판이 제공된다. 이 사이트는 예전에 만들어진 사이트라 구성에 있어서 좀 구식스타일 이기는 하지만 Realvideo나 Realaudio를 통해 동영상 및 북한음악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사진을 많이 저장해 둔 특징이 있다. 특히 Q/A라는 페이지를 만들어 묻고 답하는 공간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사이트도 검색기능은 없다.

) www.dpr-korea.com (검색일자 : 2000. 7. 29.)

다섯째, □구국전선□ 사이트는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 민민전) 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서 중앙위의 최근소식, 구국전선의 국문판, 김일성의 노작, 주요 담화문이 날짜별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 사이트는 국내 운동권 및 재야단체에 수시로 전자우편(E-mail)을 보내면서 홈페이지 홍보에 주력하기도 했었다. 일본측 서버를 이용하는데 우리의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사의 서비스처럼 일본의 그것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인지 화려한 구성보다는 문건 편집에 주력하는 인상을 느꼈다. 구국전선은 국문 외에도 영문으로도 볼 수 있는데 영어로 직접 글을 올리는 형식이다. 검색이나 Q/A 자체도 없지만 검색사이트를 통해 쉽게 찾아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www.alles.or.jp/~kuguk/ (검색일자 : 2000. 7. 31.)

) 북한이 남한내에 존재하는 지하조직이라고 선전하는 단체.

) 월간조선, 1997년 11월호, pp.155∼156.

여섯째, □고려여행□ 사이트는 북한의 관광에 대해 소개하고 주선하며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고 주체사상과 정치구조까지 소개하고 있다. 특히 여행에 있어서 여러 페이지를 할당하고 있는데 페이지만큼 내용도 굉장히 자세하고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다.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고려여행사라는 이름으로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CONTACT]라는 페이지를 열면 Nicholasbonner@cs.com과 northkorea@hotmail.com으로 문의를 보낼 수 있는데 전자의 E-mail주소는 이 사이트의 디자이너로 생각되고 후자의 것이 북한의 사이트 책임자에게 보내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이트는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졌을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이 잘 되어있지만 검색기능은 없다.

) www.koryogroup.com (검색일자 : 2000. 8. 1.)

그 외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자주성□과 주체사상연구소에서(IIJI)에서 일본에 서버를 둔 □주체사상□, 미국에 거주하는 Y.S.K. 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김소프트□ 등 20여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www.01.co.za/Freedom/default.html 이 사이트는 접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폐쇄된 것으로 판단된다.

) www.cnet-ta.ne.jp/juche/defaulte.htm

) 정확한 인터넷 주소는 알 수 없음.

) 북한사이트의 자세한 현황은 남성욱, □국내외 친북한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 : 2000년도 하계학술회의 자료집, 2000. 7. 1. ; 김연각, □북한관련 인터넷 사이트 현황과 평가 : 북한 연구자의 입장에서□, 『인터넷과 북한』남북정상회담 개최기념 심포지엄, 하나로통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 2000. 6. 23. 를 참조할 것.

실질적으로 정확한 인터넷주소나 탁월한 검색사이트를 알고만 있다면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촉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현재 접속과 둘러보는 형태의 검색은 허용하지만 E-mail을 보낸다던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형태는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사이트들 외에도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을 옹호하는 사이트는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이트들 모두가 북한 당국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거나 관계가 없어도 북한의 사이트라는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북한의 사이트라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사이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사이트를 통하여 북한이 어떠한 입장을 나타내고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지 주의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3. 북한의 인터넷 구축을 위한 시스템 실태

1) 북한의 컴퓨터 보급현황과 시스템 수준

인터넷은 컴퓨터 보급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이 인터넷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지역 내에서의 컴퓨터 보급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의 개인용 컴퓨터(PC) 보급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 제1고등중학교, 각 대학 전자공학부, 조선컴퓨터센터, 평양프로그램센터 등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북한에는 1995년 현재 군사 부문을 제외한 당 조직 및 기업 부문에서 워크스테이션(중형컴퓨터) 30여대와 마이크로컴퓨터(테스크탑) 3000여 대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며, 최근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컴퓨터 보급대수는 10만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1999. 8. 31.

) 서울경제, 2000. 7. 11.

북한의 컴퓨터 보급 상황은 폐쇄적인 북한사회의 특수성과 자료의 한계로 사실상 정확한 통계를 뽑아내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한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핀 여러 자료를 분석해보면 북한의 컴퓨터 보급 상황은 적게는 3천대에서 보통은 1만대, 그리고 많게는 10만대 가량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남한이 천 만대 이상의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해 본다면, 북한의 컴퓨터 보급 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처럼 북한의 컴퓨터 보급 상황이 매우 열악한 까닭은 첫째, 북한의 경제난과 둘째, 냉전시대에 對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 : Coordinating Committee for Export Control Communist Area)의 규제로 인해 컴퓨터의 수입·도입이 어려웠고, 셋째, 효과적인  사회통제를 위해서라고 풀이된다.

) 냉전 해체로 COCOM 체제는 해체되고 1995년 12월 재래식무기 및 군사 기술통제 장치인 바세나르 협정이 합의되었으며, 이젠 그 명목을 바세나르 협정이 대신하고 있다.

북한의 인터넷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선 북한의 컴퓨터 능력을 측정해 보아야 한다. 북한의 전반적인 컴퓨터 개발 수준은 남한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사일 발사 분야 등 일부 군사 부문에서는 오히려 북한의 컴퓨터 수준이 남한보다 나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문제는 컴퓨터 보급의 저조와 기술인력의 질적 저하에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자본과 기술이 많이 축적되어야 하는 하드웨어 분야의 측면을 소홀히 한 것이 어려움에 봉착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북한의 하드웨어 분야 수준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김책공과대학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컴퓨터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자체적인 전자계산기 계발을 시도해 왔으나, 인적자원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반산업의 취약으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1980년대초 일본에서 주요 부품을 수입하여 8비트 개인용 컴퓨터 「봉화 4-1」를 조립, 생산하기 시작해 지금 현재는 구식의 32비트 컴퓨터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임을출, □북한의 인터넷 산업□, 『통일경제』통권 제65호, 2000. 5, p.81.

) 중앙일보, 2000. 5. 2.

이런 상황을 인식한 듯 북한은 하드웨어 분야와 달리 소프트웨어 분야의 발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자본과 시설이 부족한 하드웨어를 발전시키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나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두뇌와 창조력만 있으면 훌륭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의 메카는 199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설립된 조선콤퓨터쎈터(KCC)이다. 지난 남북정상회담에서 조선콤퓨터쎈터를 방문한 남측관계자들은 북한의 최첨단 소프트웨어 기술로 알려진 문자□지문인식 프로그램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전한다. 북한은 또 1990년부터 매년 □전국 프로그램 경연 및 전시회□를 개최, 북한실정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로 북한의 소프트웨어 분야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남한과의 인터넷 교류 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추진하리라 예상된다.

인터넷과 관련한 북한의 대표적 소프트웨어를 소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최신림, □북한의 산업기술: 정보통신산업□, 『산업연구원 KIET정책자료』제83호, 1999. 1, pp.46-47.

첫째, □기계번역체계□이다. 번역하려는 외국어 원문을 광학식 문자읽기 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조선어로 번역해 내는 가치 있는 번역체계로 선진 과학기술 문헌보급에 기술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다.

둘째, □국내 컴퓨터망에서의 발명 및 특허자료 검색체계□이다. 각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국부 컴퓨터망을 통일적으로 연결하는 범컴퓨터망을 처음으로 실현하고 국제컴퓨터를 통한 체계 연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셋째, □국제 장거리 자동검색체계□이다. 과학기술 발전의 세계적 추세에 맞게 통신수단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국제과학기술기구와 다른 나라 과학기술 정보기관의 자료들을 원격 호출하여 검색할 수 있는 국제 장거리 자동검색체계이다.

2) 북한의 네트워크 구성 체계 : 인터넷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인가?

북한의 통신체계는 □운수와 함께 인민경제의 특수한 부문을 이룬다□고 규정하면서 유일적 지배체제, 중앙집권적 명령경제체제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범위에서만 의미가 부여된다. 북한은 통신산업을 기획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의 일종으로 여기고 중앙집권적경제체제와 사회의 폐쇄적인 기조를 유지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로 인한 북한의 통신은 내각 산하의 체신성에서 관여하고 있다. 북한의 체신성은 각 도에 체신처를 두고 있으며, 각 도 단위의 체신처에 각각 1개씩의 전신전화국과 우체국이 있다. 또한 각 시·군에는 체신소, 각 리와 노동자군에는 체신분소가 편성되어 있다. 군 단위의 체신소는 군내의 전신전화, 우편, 유선 방송의 증폭, 중계 등의 업무와 각 리 단위의 체신분소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현재 북한의 기본 통신시설은 1970년대 이후 수동식 교환기의 자동화, 통신 선로의 개량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낮은 기술단계와 군사적인 목적 혹은 체제유지를 위한 통신망네트워크 구성에 치중한 결과 1990년대 초반까지는 낙후된 시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전화교환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대부분 평양을 중심으로 지방의 도-시·군-리로 연결되는 중앙집중식(한 건물의 옆방에 전화를 하려고 해도 교환대를 거쳐야 하는 기능)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평양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동교환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1994년 9월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국제통신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전화 가입자수는 108만9000회선, 가입전화시설수는 130만7000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의 한국은 1668만6000회선에 2022만3000대였다. 인구 100명당 전화 보급률은 북한이 5.2대 한국은 37.9대이다. 특히 국제전화 회선수는 더욱 열악하여 북한이 120회선, 한국이 1만2051회선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북한의 네트워크체계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표-1>  통신시설 현황

(1994. 9)

구 분	단 위	북한(A)	남한(B)	비교(A/B)
가입전화시설수	천회선	1,307	20,223	0.06
전화가입자수	천회선	1,089	16,685	0.06
100인당 보급률	대	5.2	37.9	0.14
공중전화시설수	회선	2,720	285,133	0.01
100인당 공중전화보급률	대	0.13	6.5	0.02
국제전화회선수	회선	120	12,051	0.01
TLX 가입자수	회선	1,862	13,500	0.14
교환기 디지털화율	%	4.6	58.5	0.08
종사원수	명	15,000	59,907	0.25

자료 : TTA, 『세계의 정보통신 지표』,(1995. 12), DPRK, Telecommunications Sector Appraisal(ITU Consultant, 1994. 9) , 재구성.

네트워크에 있어서 국제전화와 광통신은 현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북한의 기본 통신시설은 대단히 열악하지만 끊임없이 현대화 방침과 기술 도입에 계속적인 관심을 보였고 광통신의 확대라는 세계적인 최근 통신조류에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기색을 엿볼 수 있다.

1988년 북한은 통신시설의 현대화 방침으로 UNDP의 지원과 ITU 주관 하에, 평양∼함흥간 시범 광케이블 매설, 광전 및 PCM(Pulse Code Modulation : 펄스부호변조) 유지 보수를 위한 인력 훈련을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수립하며 광통신의 구축에 박차를 가했으며, 1992년 4월 UNDP의 지원으로 평양광섬유케이블 공장을 완공하였다. 이로써 통신망의 광섬유 케이블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1995년 1월 27일에 300Km에 이르는 평양∼함흥간 광섬유 케이블 설치 공사가 완공되었다. 1998년에는 평양과 50여개 시·군을 광케이블로 연결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이중 평양∼신의주, 평양∼남포등 36개 시·군을 현재 연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중국통신업계는 1999년 11월 북한이 중국통신으로부터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백본망(Backbone network)을 북경에서 평양까지 연결하였다고 밝혔다. 최근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판문점에 기존의 동축케이블을 대체한 전화 300회선, TV(45Mbps급) 1회선, 문서 영상 등 데이터통신 5회선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광케이블망이 구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광통신 기술의 바탕이 되는 디지털통신 기술, 반도체 기술 등의 미흡으로 인해 실질적인 광통신 실현 및 확대 운용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최신림, 앞의 글, p.33.

) 한국전산원, 『2000국가정보화백서』, 2000, p.382.

) 뉴스메이커, 2000. 2. 24.

) 한국일보, 2000. 8. 12.

북한의 위성시스템은 1984년 중공의 지원으로 평양에 기상 정지위성 수신소 건설을 착공하여 1985년에 준공하였다. 이 수신소는 기상위성과 통신위성 시설을 동시에 갖는 일종의 복합시스템으로 이는 북한의 통신 및 기상분야에 까지 획기적인 역할을 가능케 하였다.

) 그 한 예로 그 동안 북한은 기구를 이용하여 30Km 상공의 고층 기상 관측을 하고 이를 토대로 기상 자료를 작성하였다.

1986년 평양시 사동구역에 정지기상위성수신과 국제전화를 위한 국제위성통신국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국가 보위부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다. 국제전화는 물론 FAX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통신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노동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교신을 관장하는 곳은 노동당 4·13연락소 이다. 해외에서 북한으로 걸려오는 전화도 통제를 받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최근 국제전화가 몇몇 자동화되면서 일본에서 평양주민과 직접 통화한 내용도 보도된바 있다.

) 외국에서 직통전화를 해도 일단 국제위성통신국에서 받은 후 □누구를 찾느냐?□ □무슨 일이냐?□는 등의 질문을 한 뒤 다시 걸라고 요청하는데 이때 통신국이라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 4·13연락소에 통화여부를 묻고 결정한다.

북한이 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인터넷 통신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국제전화와 광통신의 열악한 기반은 북한으로 하여금 인터넷 구축이 현재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북한은 PC보급률이 저조하고 네트워크 저반시설(광통신, FAX모뎀 기술)의 낙후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기관(ISP)이 없어서 일본이나 중국으로 국제전화를 돌려(다이얼 업 방식)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고급호텔 전화선 모뎀 접속속도가 600BPS 수준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난으로 전력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 해 볼 때 북한의 네트워크 현실은 다른 서방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북한의 인터넷 통신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1. 남한의 북한 지원에 대한 입장

독일통일 당시 동독의 통신설비는 서독의 1/4 수준이었는데 통신분야 현대화에만 30조원이 소요되었다. 현재 남북한의 통신시설은 북한이 남한의 1/10 수준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독일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통일 이후의 통신 및 정보화 구축과 통합에 그 이상의 비용이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통신의 현대화와 통합 없이는 정보화나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의 교류 협력도 기대할 수 없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각각 제시한 통일 비전과 맥락을 같이해서도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 SK텔레콤, 삼성전자 등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정보통신 남북협력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벤처업계도 □통일벤처협의회□를 구성하고 북한통신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중이다. 현재 하나로통신이 북한의 삼천리 총회사와 초고속 인터넷 ADSL 부품 임가공 및 북한산 소프트웨어 인터넷 독점판권 계약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실효성이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인터넷 통신분야 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정보통신관련기업(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모두)들과 정부, 그리고 민간시민단체의 3자가 협의하는 □한반도 인터넷 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다채널적이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에 정부만이 주도했던 창구의 단일화에서 지금은 그나마 창구가 다채널적으로 변모하였지만, 그 실효성이 극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정부 주도하에 대북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이런 형태로는 대북 지원의 원활함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3자 협의체를 통하여 단일한 창구를 이용한 다채널적인 형태의 대북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남한이 북한에 단계적인 인터넷 통신을 구축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명백한 원칙과 입장이 있어야할 것이다.

) 노승준, 박종봉, □북한의 정보통신 현황과 정책□, 『인터넷과 북한』남북정상회담 개최기념 심포지엄, 하나로통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 2000. 6. 23, p.14.

) 한국일보, 2000. 8. 12.

첫째, 남한의 지원이 북한의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복리 증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전자전기 통신에 있어 일반 국민보다는 행정이나 군사조직에 우선 순위를 두기 때문에 남한이 지원하는 물량이나 기술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주위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남북한에 제도적인 방법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을 위한 중요한 조건인 민족의 공동체 의식이라는 과제를 인터넷을 통해 서로가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반드시 남북한의 동질성을 찾기보다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다원적인 남북의 모습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분단이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의 깊은 골을 좁히고서 통일을 준비해 나가려는 의지를 밑바탕으로 사회문화 전반부에 상호 밀접한 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의 준비과정과 통일이후에도 진행될 인터넷 통신 통합에 항상 대비하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독일이 통일되고 짧은 기간동안 정보통신을 통합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던 것을 보았을 때 남한은 지금부터 한걸음 한걸음 이루어 나가는 모습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한 남북한의 자유로운 교류와 협력,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위한 남북한의 통신 격차 해소, 체계적인 정보망 구축, 남북의 통신-정보-인터넷 통합이라는 기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북한 인터넷 통신 구축을 위한 남북한의 노력

1) 1단계 - 남북한의 인터넷 구축 필요성 강조

북한의 인터넷 현황이 현재 열악한 상황이므로 어느 정도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북한에 인터넷 구축 필요성의 동기 부여와 인터넷에 필요한 요소들을 지원함으로써 남북한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단순지원으로 인터넷교류에 첫발을 내딛어야 할 것이다.

첫째, 북한의 관리들이 남한의 인터넷 현황을 시찰, 견학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북한에 인터넷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정상회담의 화해 분위기를 유지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 인터넷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남한의 인터넷 기술이나 현황을 시찰, 견학함으로써 지원동기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초고속 인터넷망에 대한 내용을 북한에 이해시켜야 할 것이고 국제기구인 APT(Asia Pacific Telecommunity : 아·태 통신협의체), ITU를 통한 북한의 인터넷장비 지원을 강조하는 노력도 겸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의 인터넷망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통신장비의 지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에서의 국제행사가 열릴 경우 남한측이 통신이나 정보화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신뢰성을 구축하고, 남한에서 버려지는 컴퓨터나 통신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북한에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펼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한국인터넷협회에서 작게 나마 북한에 컴퓨터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한에서 버려지는 컴퓨터가 년간 40만대 이상으로, 그것도 486·586기종이 주류를 차지하는 실정이며, 기업체에서도 펜티엄급 미만의 기종은 폐기에 따른 세금 문제 때문에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지연, □폐 컴퓨터의 재활용 현황□, 『폐기물 52』, 1997. 5∼7월호 ; 김용수, □정보자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컴퓨터 재활용과 재사용□, 『정보화로 가는길 2』, 1997. 6, pp.49∼50.

이 방안은 □한반도 인터넷 협의체□(가칭)를 통하여 민간단체가 폐컴퓨터를 수집하고 기업이 컴퓨터의 수리와 Up-grade를 지원하고 정부는 이런 기업에게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식의 형태를 통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된다면 남한에는 재활용 효과를 가져오고, 북한에는 인터넷 통신을 지원 받게되는 남북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전략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기업과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에 통신시설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인터넷통신망 구축의 선점 효과와 관계개선이라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측이 소유하고 있는 북한을 대표하는 도메인의 소유권을 이양하는 소위 □도메인 보내기 운동□ 등도 추진해서 남북한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

2) 2단계 - 통신협력기반구축 및 체계 수립

통신협력 기반구축단계는 1단계의 단순지원을 통하여 북한이 인터넷의 필요성을 인식, 통신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려는 단계이다. 2단계에서는 우리가 여태까지의 1차적인 단순지원을 점차적으로 줄이며 북한에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구성과 기술이전에 있어서 어떠한 방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겠다.

첫째, 북한에 정보통신 인터넷 기업에 대한 남북한의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북한이 경제난으로 인해 1998년 사회주의 헌법을 정비하면서 합영, 합작 부문에 있어 대대적으로 보완을 하면서 이 부문에 투자를 증진하였다. 실제로 정보통신부문 기업 중 북한에 진출해 있는 남한의 기업은 다른 외국기업보다 미흡하다. 현재 한국통신이 지난 4월 이후 북한체신성과 만나 통신망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단계이고, 삼성전자가 조선콤퓨터쎈타와 함께 소프트웨어 공동협력개발센타를 세워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IMRI가 삼천리 총회사와 모니터PCB기판 조립을 하는 임가공 형태가 추진 중이다. 북한은 경제협력 부문에서 합영보다는 합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남한의 컴퓨터 및 정보통신분야 기업들이 합작의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판단된다.

) 현대경제연구원, 『북한 교역 투자 가이드』, 21세기북스, 2000. 7, p.449.

하지만 이전에 진출했던 남한의 기업들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합영이든 합작의 형태든 북한의 기업관계자와 초기에 사업적 만남의 자리를 갖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였다고 손꼽았다. 이런 문제는 '한반도 인터넷 협의체'(가칭)를 이용하여 정부, 혹은 북한의 기업과 관계가 있는 민간단체들이 남북한의 기업들을 주선하고 더불어서 상호의 신용까지 보증해 주는 형태로 해결될 수 있다. 정부·민간단체가 기업선정에 있어서 특혜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개적인 컨소시엄이나 입찰을 통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전자, 정보, 통신은 삼천리 총회사에서 총괄하는데 이런 중개 및 신용이 보증된다면 지금처럼의 임가공 형태에서 발전하여 공동 연구에서부터 프로젝트 개발, 북한의 컴퓨터 보급화 및 통신망의 현대화와 구축에 대한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는 점진적인 합작 회사와 함께 사안에 따른 합영의 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에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인터넷 통신 협력 기반 구축을 추진할 수 있다. 북한의 통신망 현대화 및 컴퓨터 보급에 있어서 독일의 경우처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최혜국 대우를 통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 개발 은행(ADB) 등의 저리 자본을 끌어들여 APT, ITU, UNDP 등의 국제기구를 거쳐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법과 외국의 정보통신 기업들과 함께 북한에 진출하는 방법, 그리고 남한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은 남한의 부담감을 줄일 수는 있지만 남한의 지원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 방법은 부담감이 있는 반면 남한의 지원 기조와 함께 맞물려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남북한의 물품교역이 민족 내부거래로 인정된다면 세 번째 방안이 오히려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의 최혜국 대우, 외국기업유치, 민족내부거래 등의 문제가 남아 있기에 남한 정부의 외교적 역량이 절실히 요구되어 진다.

셋째, 북한에 대한 점진적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의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인터넷 통신 장비의 지원을 받는 동안 그것을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도 점차적으로 전수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삼성전자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하드웨어 부문의 시설 확충을 위해 해주시에 컴퓨터센터를 건설중이고 이와 함께 2000년 10월까지 각 도에 12개의 지역 컴퓨터 센타를 설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교육은 남한만의 자금 및 기술인력에 대한 부담들을 줄이는 차원과 함께 남북한이 상호 기술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직접 북한에 기술자들이 들어가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일본이나 중국의 제3국에서 할 수도 있고, 인터넷 통신 기술이전이라는 차원에서 화상모니터를 이용한 사이버교육까지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498호, 2000. 7. 29∼8. 4, pp.25∼26.

3) 3단계 - 남북한 인터넷 통신 통합

마지막 단계는 남북한 인터넷 통신 통합의 단계이다. 1, 2단계의 인터넷 통신 구축을 통하여 인터넷 정보통신 격차가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인터넷 통신에 통합을 모색해야 할 시기이다. 그것은 남북한이 서로에 대한 신뢰성과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1, 2단계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본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남북한의 인터넷 통신 통합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 남북한 통신광케이블의 매설을 들 수 있다. 통신광케이블의 매설은 육지와 바다의 해저 광케이블로 나뉠 수 있는데 남북한간에는 육로를 이용한 통신케이블 매설이 유리하다. 지난 7월 31일의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는 경의선 복구를 남북한간에 합의하였다. 경의선 복구는 남북한의 화해의 의미도 있겠지만 앞으로 인적·물적 교류가 철도를 통하여 엄청나게 늘어날 것을 시사한다. 경의선 복구와 함께 비용 절감면에서도 그렇고 발빠른 남북한의 통신 통합을 위해서는 경의선 철도의 복구와 함께 광케이블을 매설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회담에서 이런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한 연계철도의 단계별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원산 경원선의 복구 시에도 광케이블 매설에 대한 논의로써 육로를 이용한 남북한 통신 통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 경의선의 복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지만 북한 철도의 98%가 단선이어서 예상되는 물동량을 소화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노후된 철도를 복구하고 복선화하는데 4∼6조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둘째, 위성을 통한 남북한의 통신 통합을 모색할 수 있다.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방송이 태국의 타이콤3호 위성으로 1999년 10월10일부터 위성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얼마전의 광명성1호를 쏘아 올린 것으로 보아서 북한의 위성통신기술은 통신시스템 및 위성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시점에서 경제난으로 어려운 북한의 현실을 감안하여 남한이 무궁화위성의 공동사용이라는 조건을 북한에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한이 위성공동사용을 하면서 통신 통합을 이룩하고, 상호간에 위성통신기술의 진보도 도모할 수 있다. 더군다나 위성을 통하면 북한도 급작스런 개방을 위성통신국을 통해 어느 정도 더디게 할 수 있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예상외로 쉽게 협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재 남북한의 국가도메인 kr, kp의 통합이다. 남한은 현재 kr이라는 국가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고 북한은 현재 kp라는 도메인을 획득하고 있지만 인터넷상에 kp라는 국가 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이트는 없다. 실질적으로 kp라는 도메인을 사용하려면 북한의 도메인을 관리하는 협회와 함께 데이터 베이스를 저장해야 하는 대형용량의 중형 컴퓨터 이상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것을 단순하게 지원하기보다는 남북한이 이것을 통합하여 kr을 공동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새로운 공동 국가 도메인을 획득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하지만 kr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북한의 남한으로의 종속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공동 국가 도메인을 구상하여 새롭게 나아가는 바가 더 나을 듯하다. 이를 위해선 선행적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도메인을 관리하는 협회나 기구의 통합 형태도 구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지금의 시점에서 공동 국가 도메인을 무엇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좀 이른감이 있다. 공동 국가 도메인은 남북한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협의하여 한민족, 통일이라는 이미지가 여실히 반영된 형태의 남북한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국가 도메인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단계별 인터넷 통신 구축방안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1과 같다.

<그림-1>  북한의 인터넷 통신 3단계 구축방안

1단계	→	2단계	→	3단계
인터넷 필요성 강조		통신협력기반구축		남북한 인터넷 통신 통합
·시찰과 대화를 통한 필요성 강조 ·컴퓨터,통신장비의 무상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통신장비의 지원 ·북한의 국제행사의 지원 ·컴퓨터·도메인 보내기 운동 ↓ 남북한의 신뢰성 구축		·남북한간의 인터넷 통신 합작·합영회사 설립 ·외국자본 유치 ·인터넷 운용 및 기술 이전 교육실시 ↓ 북한의 인터넷 제반시설 구축		·남북한간 광통신케이블 설치 ·위성을 이용한 통신 통합 ·kr, kp 국가 도메인 통합 ↓ 남북한간 인터넷 및 통신시설 통합

3. 북한의 인터넷 통신 구축에 따른 문제점

인터넷 통신 구축을 위한 남북한의 과제는 작은 것부터 하나 하나 풀어야할 것들이 많다. 여기서는 위와 같은 단계별 통합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하거나 단계적으로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점을 짚어 보도록 하겠다.

첫째, 남한 주민들처럼 북한의 주민도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이 지금처럼 폐쇄적인 성향을 벗고 세계 경제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주민들의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할 것인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다. 그렇지만 컴퓨터의 보급률이 늘어나고 인터넷 통신시설이 현대화되면 북한의 이런 제한도 한계에 다다르고 차차 자연스럽게 허용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풀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둘째, 북한에 진출하려는 기업에 대한 문제들을 고민하여야 한다. 즉,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인터넷 통신 구축을 위해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이고, 진출 기업에 있어서 독점이나 혜택의 의혹도 뿌리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은 우선 □한반도 인터넷 협의체□(가칭)를 통하여 정부, 기업, 민간단체 어느 한쪽으로의 치우침이 없이, 3자의 입장이 모두 대변된 형태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자금소요는 통일기금 조성이나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안의 모색과 함께 북한의 최혜국 대우 문제, 남북한간의 민족내부거래의 문제 등도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셋째, 남북한 인터넷을 통한 접촉에 있어서 법적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원으로부터 북한주민 접촉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지금의 실정과 국가보안법의 3조 통신에 관한 법률은 일률적으로 통신을 통한 회합을 금지하고 있고 인터넷 자체가 통신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북한의 사이트에 대한 접촉에서 특별한 조항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접속 및 사이트를 둘러보는 것은 허용하지만 북한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이나 E-mail 전송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접촉은 중앙기관의 제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모호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남북한의 인터넷 통신 통합과정을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법적 규제의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COCOM을 대체한 바세나르 협약에 의해 정보통신분야가 대북수출규제에 묶여있다는 것이다. 바세나르 협약은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북한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전략물자수출에 제한을 두었고 실제로 북한에 486이상급의 컴퓨터는 지원자체에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6월19일 미국이 대북경제제재조치를 완화하였지만 반도체, 컴퓨터, 통신장비 등의 기술 집약적 상품들과 군사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상품들은 여전히 수출이 아예 금지돼 있다. 그리고 여전히 GSP(일반특혜관세제도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부여 문제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규제도 미 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KEDO의 중유 납품이나 통일부에서 발표된 2000년 1∼5월중 남북교역실적 자료를 검토해 보면 중형, 대형컴퓨터가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런 물품의 용도판정이 모두 민수용으로 쓰여질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은 협정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략물자에도 불구하고 반출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런 투명성 확보라는 차원의  제도적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이런 물품은 전략적으로나 군수용 목적의 체제유지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전에는 386급이 지금은 486급 이상이 제재되는 실정이다.

) 중앙일보, 2000. 7. 6.

) 군수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민수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

) 금년 들어 1∼5월까지 중·대형컴퓨터는 북한에 총 685,594Kg, 191천달러가 북한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북한뉴스레터□, 『KOTRA』, 통권 제69호, 2000. 8.

이외에도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이 닥쳐올 것이지만 한 순간에 개선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국제적 환경의 추이나 남북한간 쌍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주변국가들이 바라보는 남북한 인터넷 통신 구축에 있어서도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를 펼쳐 북한이 인터넷을 통하여 개혁, 개방의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는 이해관계를 모색하고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형성된 화해의 무드 속에서 우리정부의 재량권의 영역 확대가 기대되는 바이다.

Ⅳ. 사이버 공동체를 꿈꾸는 남북교류

1. 가상공간으로의 만남 : 이산가족

분단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산가족들은 이미 고령화되고 있고, 시간이 감에 따라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1세대 실향민은 거의 남지 않게 될 것이며, 역설적으로 이산가족 문제는 점차 소멸될 것이다. 따라서 이산가족문제는 그 해결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요, 남북한간에 가장 빨리 풀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이런 민족적 염원에 의하여 지난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 상봉추진 합의가 이루어 졌고, 8월 15일 드디어 남북 이산가족 각 100명이 분단 반세기만에 서울과 평양에서 헤어진 가족 친척들을 상봉하는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다. 3박4일간의 남북 이산가족 교환 방문은 서울과 평양을 눈물로 적시며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다. 병든 노모와 자식의 앰뷸런스 상봉, 상봉장소에 오지 못한 가족과의 휴대폰 상봉 등이 말해주듯 상봉시간과 장소, 인원이 제한됨으로써 '50년 이산의 한'을 달래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 1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고, 이번 행사로 남한에서만 20-30억원을 썼다고 하니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 또한 다시 헤어진 데 따른 후유증도 커다란 문제이다.

) 한국일보, 2000. 8. 19.

이런 제도적 문제점을 드러낸 채,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남북 인터넷 교류는 이산가족 문제에 있어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과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인터넷 교류는 현실공간에서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들을 가상공간에서 만나게 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상공간에서의 이산가족 상봉도 일시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단계적 시점을 거쳐야 한다.

1단계는 인터넷을 통해 남북이 상호 협력하여 이산가족 관련 자료와 정보를 통합,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구축해 나가는 단계이다. 현재 남한은 이북5도위원회 청사내에 □이산가족정보통합쎈터□를 설치 운용 중에 있다. 그러나 북한과 남한의 민간단체(NGO)들의 참여 없이는 이산가족들의 정보화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이산가족정보협의체□(가칭)를 구성, 남북한의 정보 공유와 창구를 단일화하여 민간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폭까지 참여를 확대시켜 이산가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산가족들의 고령화와 인터넷 사용의 어려움 등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 특히, 남한 이산가족들은 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본적이 북한이면, 협의체에 자동가입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 이산가족들도 협의체와 각 지역 행정기관간에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본적이 남한이면, 협의체에 자동가입 되어 효율적인 정보 구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머지 이산가족들의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협의체의 홍보가 대단히 중요하다. 협의체의 예산과 인원을 확충하여,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다. 이는 이산가족들에게 □한반도이산가족정보협의체□(가칭)에 가입하면, 이산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는 믿음을 심어주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 이는 이북5도위원회가 이북도민 관리 등 대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과 통일부내의 공간부족 등 여러 면을 고려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단계는 인터넷을 통해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지난 이산가족 상봉 때 북한의 생사확인 작업에 대한 실수가 나타났다. 이로 인한 문제점은 이산가족 당사자와 남북한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인터넷 교류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1단계가 잘 정착이 되어 정보의 공유가 실현되면 정부, 민간단체,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꾸준히 이산가족에 대한 생사를 확인할 수 있고, 정부의 부담감도 줄어 들 것이다.

3단계는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가상공간으로 실현시키는 단계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상설화 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이 현실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등의 여러 제도적 문제를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이유로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고, 비용의 문제들도 역시 만만치 않다. 하지만 가상공간에서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매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2단계에서 이산가족들은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들은 인터넷 교류를 통해 상대방의 안부를 전화통화 혹은 서신교환이 아닌 e-메일이나 인터넷폰으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면회소도 여러 절차가 복잡한 현실면회소와 별도로 비용과 제약이 거의 없는 화상채팅을 이용한 가상면회소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일단 가상면회소는 현재 광케이블이 매설된 서울과 평양에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활성화시켜 전국으로 확충하고 더 나아가 각 가정까지 보급시켜 안방에서도 이산가족의 지속적 만남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이는 이산가족 문제의 비용과 시간 그리고 장소에 관한 고민을 획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이념적 문제도 초월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4단계는 인터넷이 이산가족 문제를 삶의 한 부분으로 연결하는 단계이다. 이산가족들이 원할 경우 인터넷 교류를 통해 e-뱅킹 서비스로 상대방에게 송금도 해줄 수 있으며, 이산가족 기업의 고향투자를 알선하는 등 인터넷이 이산가족들의 삶에 직접적인 일부로 다가오게 되어 이산가족의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해결되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다.

2. 인터넷 경제 교류협력

현재 남북경협은 남한의 일방적 지원과 현실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북한의 공장기업소들은 일방적 수혜자의 위치로 전락해 가고 있으며, 대북 사업에 있어서 남한의 대기업들은 시장확대를 서두르는 반면 남한의 중소기업들은 구경만 하는 처지이다. 현재 남북경협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가급적 대규모 자본투자를 앞세워 대북 사업에 적극 진출하려는 상태이며, 북한 관련 정보와 북한사업 노하우를 독점하여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이는 북한지역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대기업이 투자한 북한지역에서의 경제력 격차이다. 특히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성장이다. 둘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전략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이중구조가 형성된다. 셋째, 대기업 집중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남북경협 활성화에 근본적인 장애로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교류는 남북경협에 있어서 대기업 중심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첫째, 무역의 경우이다. 인터넷으로 북한측의 상품이나 혹은 북한의 임가공 능력들의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면, 즉시 인터넷을 통한 남한의 중소기업과 북한의 공장기업소간의 남북한 무역회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는 또한 인터넷을 통해 실무적으로 역할을 담당한 사람들까지 참여를 유도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권오홍, □인터넷과 남북경협: 오프라인 대비 장단점과 경영전략□, 『인터넷과 북한』남북정상회담 개최기념 심포지엄, 하나로통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 2000. 6. 23, p.9.

둘째, 투자의 경우이다. 인터넷을 통한 남한의 중소기업과 북한의 공장기업소간 파트너쉽 투자논의가 공개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면 쓸데없는 경비들을 줄일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하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형성에 매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신속성에 있어서도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리라 예상된다.

셋째, 시장의 경우이다. 인터넷을 통해 남한 중소기업과 북한 공장기업소의 동종 업종업체간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생산, 제조, 판매망 공동 구축 등을 통해 비용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남한 중소기업과 북한 공장기업소들만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인터넷 교류는 남한 중소기업과 북한 공장기업소간의 상품/서비스를 촉진시킬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유세형, □인터넷 벤쳐사업을 통한 남북경협의 모델□, 『인터넷과 북한』남북정상회담 개최기념 심포지엄, 하나로통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대학원, 2000. 6. 23, pp.1∼6.

넷째, 생산의 경우이다. 인터넷을 통해 남북한 생산분야에 있어서의 정보화 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남한 중소기업과 북한 공장기업소간의 생산과 관련한 교육, 정보, 경험 등의 리소스를 공유하여, 남한의 중소기업과 북한의 공장기업소간 생산력의 접목을 통해 이익을 제고할 수 있다.

다섯째, 고용의 경우이다. 인터넷을 통해 남북한 유휴노동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며, 유휴노동자가 스스로 일자리를 개발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효과도 있다. 이는 지역간의 균형적 성장을 유도하여, 고용인구가 특정지역으로 대량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 상거래의 경우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소외되기 쉬운 남한 중소기업과 북한 공장기업소간에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거래 활동을 촉진시킨다. 이는 단순한 상거래가 아닌 지식, 정보 기반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경제, 사회의 변혁을 주도하게 된다. 결국, 궁극적으로 남한의 중소기업과 북한 공장기업소의 전자 상거래가 전국으로 확산·연계되어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3. 사이버 문화를 선도하는 인터넷

통일은 정치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진정한 결합을 이루어 냈을 때 그 완전한 통일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의미의 통일은 제도적 이념과 장치뿐만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한 사회문화의 공동체를 이룩해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남과 북이 정치 경제적 문제를 선결하기 위해 사회 문화적 요소를 소홀히 한다면 통일이 된다하더라도 문화 갈등의 양상이 증폭되어 지역감정의 대두와 함께 상호불신과 반목이 지속 될 것이다.

남과 북은 나름의 서로 다른 체제에서 각각의 사회 문화적 요소를 형성해 왔다. 현재 분단 50년의 세월 속에서 남과 북이 겪는 사회 문화적 요소의 이질화는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젠 민족의 동질성을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에 앞서 남북한의 이질적 사회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대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이다. 현재 유럽에서도 각 나라의 고유한 이질적 문화를 서로 수용한 채, 각각의 다극공존형 사회문화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사회문화를 배척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존중할 때만이 가능하다. 상대방의 이질적 사회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곧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는데도 중요한 역할로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사회 문화적 요소는 남북을 통해 점진적인 대비와 다각도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남북의 사회 문화적 요소를 존중하며, 구심점을 도출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인터넷 교류이다. 인터넷이 남북의 이질화된 사회 문화적 요소를 서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측면은 다음과 같다.

) 강상현, □대안매체로서의 사이버공간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방송학보』, 2000, pp.7∼40.

첫째, 인터넷 교류는 남북 상호간의 문화충격을 줄일 수 있다. 인터넷 교류의 개방성은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남북한 주민들의 수와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서로의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둘째, 인터넷 교류는 문화의 심리적 보편화를 이룰 수 있다. 남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교류를 통해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수평적 관계를 구성하므로, 대등한 입장에서 문화의 심리적 보편화를 이룰 수 있다.

셋째, 인터넷 교류는 사회 문화적 요소의 갈등을 해결할 통로이다. 수평적 관계에서 출발한 인터넷 교류는 남북한 주민들을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구성원으로 변화시켜, 사회 문화적 갈등을 해결할 주체로써 자리잡게 한다.

넷째, 인터넷 교류는 사회문화의 가치관 정립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인터넷 교류는 남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힘을 부여하여 새로운 사회 문화적 요소를 형성해 가는 여론의 장을 제공하여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교류는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키는 수단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네 가지 측면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그럼 인터넷 교류가 기여하는 남북 사회문화 분야의 구체적 사항 등을 알아보자.

첫째, 학술분야이다. 남북 공동 사이버 세미나 개최나 사이버 통일 대학을 설립하여 남북 학술분야의 자유로운 토론과 왕성한 교류가 예상된다. 특히, 사이버 통일대학은 각각의 남북한 대학에서도 학점을 인정하여 주는 학점교차 인정제도가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언론 출판분야이다. 남북 공동 인터넷 TV 방송국 설립이나 남북 공동 인터넷 신문을 간행하여 남북의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또한 e-book의 남북 공동 출간은 남북한 출판의 활자를 통일해 볼 수 있는 등 새로운 전자출판 문화를 선도할 것이다.

셋째, 영화 예술분야이다. 인터넷 교류를 통해 남북 인터넷 영화제를 개최하거나 온라인 상에서의 사이버 전람회, 음악회를 공유하는 것이다.

넷째, 스포츠 연예분야이다. 스포츠교류에서 이를테면 가상 남북단일팀을 구상해 온라인상에서 남북단일팀의 전력을 측정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대중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예□오락 분야도 남북 연예인들을 공동으로 구성하여 인터넷 드라마나 인터넷 가요제를 개최해 교감을 교차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다섯째, 우리의 일상생활이다. 인터넷은 남북 주민에게 대화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하여, 서로를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며, 남북한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테면, 남북한 유명 관광지를 인터넷으로 구경할 수도 있고,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북한 젊은 청년들에게 인터넷 미팅 등을 주선하여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 진풍경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4. 인터넷과 호흡하는 한민족공동체

민족 공동체란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 공간을 구성요소로 하여 □일정한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원들끼리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공동의 유대와 귀속감을 발전시킬 때□ 존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들 가운데 공간의 요소는 정보의 발달에 따라 그 범주나 의의가 크게 변하여 왔다. 지금은 공간의 요소가 인터넷 통신의 활성화에 따라 현실공간에서만이 아닌 가상공간에서도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을 통해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상공간으로 옮기는 논의가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 성경율·이재열, □민족통합의 네트워크 접근□, 『민족통합과 민족통일』, 한림대학교 민족통합연구소, 1999, p.131.

한민족공동체는 민족구성원들이 특정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정형의 네트워크 공간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사통팔달로 연결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의 지리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특성은 갖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 대신 상호작용과 공동의 민족의식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갖는 가상공동체라고 볼 수 있으며, 바로 이점은 한민족공동체의 외연이 거의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세계에 산재해 있는 모든 한민족 구성원을 그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 민주평통, 2000. 7. 15.

한민족공동체의 운영방안이다. 한민족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 민족성의 요소를 규정하는 언어와 역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사를 교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발굴해야 한다. 한민족공동체안에서 이 분야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교육시키고, 이들은 사이트상에서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재외동포들을 다시 재교육 시킨다. 이를 확대하여, 역사와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동포 밀집지역에 파견하거나 동포 자녀들을 우리 나라로 초청하기도 하고, 인공위성과 인터넷 방송을 활용하여 한국어와 한국사를 가르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차적으로는 민족성을 바탕으로 한 한민족공동체가 개방성도 겸하고 있어야 한다. 과도하게 민족성을 규정할 때는 배타성과 편협성에 빠지기 쉽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민족공동체안에 한민족 구성원끼리 긴밀히 협조하되, 외부세계에 대해서도 고도의 개방성과 친화력을 갖는 프로그램들을 견지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 재외동포들이 집중되어 살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같은 열강에 대한 상황과 현실을 한민족공동체에서 취급하여,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 잘 살수 있는 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비자, 유학, 망명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을 위해 □사이버한민족민원실□(가칭)을 개설하여, 일대일 즉석채팅을 통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궁극적으로 한민족공동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들은 남북한과 재외동포를 포함하는 전체 민족 구성원 내부의 결속을 통한 정체성 확립 및 교류 협력 증진과 대외적 개방과 협력에 증대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민족에 대해 남한과 북한, 재외동포 등 한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이 형성되며, 이를 통해 남북한은 국가간의 상호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한민족공동체가 세계 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체의 한민족 구성원들에게 번영과 화합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2> 남북한 교류협력 종합 포탈 사이트 (예시)

Ⅴ. 결론

미래에 사회 변화는 변화 그 자체보다도 엄청나게 빨라진 변화의 속도를 중심으로 이동하여야 하는 시대이다. 오늘날은 경쟁의 본질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를 축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이것은 곧 기존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 도전 받는 속도도 그만큼 빨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급변하고 있는 세계 속에서의 사회현상에 대해 우리의 삶의 방식도 민감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함께 공유하게 되었으며, 지구는 바야흐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한반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그 동안 우리의 통일논의는 정형화된 틀 안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남북의 분단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우리는 바로 이점을 주목하고 싶다. 즉, 인터넷을 이용한 남북문제의 해결은 우리에게 신선한 자극을 형성해 나간다는 점이다.

남한은 여러 기관을 통해 인터넷 인프라를 비교적 능률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은 폐쇄 사회와 자료부족의 한계성으로 정확한 인터넷 인프라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북한이 인터넷 통신시설에 있어서 남한에 비해 확고히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을 자랑하고 있으며, 해외의 서버를 통해 북한을 홍보하는 등의 자구책으로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의 컴퓨터 관련 인력은 소수이고 그 능력과 실력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상대적으로 자본의 축적과 오랜 기간의 기술이 요구되는 인터넷 통신 인프라는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북한 인터넷 인프라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아마도 북한 인터넷 인프라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장치는 단기적인 방안에서부터 전문적인 방안까지 다각도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남북한이 인터넷을 통해 올바른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통신시설에 있어서 남북한간에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남북의 문제는 한반도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비용 부담에 있어서 전문적으로는 외국의 자본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단계적으로 북한의 인터넷 통신시설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짧게는 정부도 기업도 이익의 요소를 기대할 수 없겠지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경제적 선점 효과를 생각한다면 그리 비관적이진 않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이 인터넷을 개방한다면 사회, 경제, 문화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인터넷을 통한 파급효과는 남북한 교류협력에 있어서 양과 속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파급효과는 반세기 넘게 단절되어온 민족과 문화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을 앞당기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것이다. 다시 말해, 남북한간의 긴장이 조성되는 물리적 현실공간에 제한 받지 않고 가상공간을 통해 상호교류 및 접촉이 실현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터넷 통신 구축에 있어서 파생될 부정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기조를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하여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설득하고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분야에 있어서 아직은 미온적인 감이 없지 않지만 그 중요도를 고려해 볼 때 좀더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 모두에게 지금 현재는 여러 법적 제도적 제한들에 의해 그 인터넷 교류 접근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남북정상의 만남은 남북한 주민들에게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 이런 화해 무드와 지속적인 남북한의 접촉은 점차적으로 상호 신뢰를 쌓아가며 그 속에서 법적 제도적 장벽도 하나 둘 허물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너무 많은 부분을 다루려 하다 보니 주제범위가 광범위해져, 각 부분간 심층적 분석이 어려웠다. 또한 북한 인터넷 관련 최신자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앞으로 이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일 이전에 북한지역의 인터넷 인프라 구축 방안이 실현된다면 통일 이후 북한지역 인터넷 인프라 미비로 인한 문제점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남북이 효율적인 통합을 이뤄내는 첩경을 제시할 것이다. 현 시대적 흐름의 지식과 정보가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긴박한 시대에 한반도 통일에서의 북한지역의 신속한 인터넷 구축과 남북한의 실질적 교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를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지금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신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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