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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 규범적 시나리오와 전략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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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

규범적 시나리오와 전략적 시나리오

건   국   대   학   교

정치외교학과 4학년 고  영 민

	《 목 차 》
【요 약 문】 Ⅰ. 문제제기 Ⅱ. 통일 시나리오 형성을 위한 기본 틀 Ⅲ. 규범적 시나리오와 전략적 시나리오 Ⅳ. 결 론 : 머리와 가슴의 통합

【요 약 문】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

규범적 시나리오와 전략적 시나리오

1. 背 景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물결이 휘몰아 치는 昨今의 시대에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냉전시대의 유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1989년 대변혁 이후 독일과 예멘 등이 통일을 이룩하면서 유일한 분단국인 한반도에 대한 통일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져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통일에 대한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과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실정이다. 국제관계의 변동에 따라 남북관계도 변하고 결국은 통일에 대한 정책도 쉽게 바뀌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2. 規範的 시나리오

통일을 통하여 분열된 한민족의 통합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통일원칙, 통일에 대한 시각과 방법론, 통일한국에 대한 미래상의 정립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한 방법론을 정립하는 데에 필요한 시각으로는 단순히 남북관계라는 일차원적 틀로 통일을 바라보기보다는 □국내정치□, □국제관계□, 그로 인한 □남북관계□의 3차원적 시각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기본 틀이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한국에 대한 미래상을 조명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추상적이고 당위적인 명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硬착륙 정책이든 연착륙(soft-landing) 정책이든 간에 북한을 흡수 통일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통일에 대한 성급한 체제구상은 금물이다. 물론 자유와 평등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이념과 자유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 자본주의의 기본 틀을 벗어나서는 안되겠지만 그러한 체제와 제도를 북한에 일방적으로 주입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역반응과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수용하고 남한도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헤게모니(지배 이데올로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것은 서구 근대화의 유물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양한 □제 3의 길□이라는 유럽방식의 중도통합이 결코 아니라, 남북한 모두가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전통적 공약수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한 단일 민족적 공약수와 참여정치를 강조하는 서구 민주주의를 조화시키고, 변증법적으로 융합시킨다면 □유교민주주의□가 탄생한다고 본다. 이것은 個人(서구적 요소)과 集團(유교)을 조화시키는 것이며, 남북이 서로 다른 제도와 체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여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仁□사상을 중심원리로 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통일에 대한 大전략(The Gland Strategy)을 □規範的 시나리오□라 규정짓고자 한다. 그것은 곧 세부적 통일전략을 추구하기 전에 국내정치 변화나 국제 환경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구할 수 있는 大원칙인 것이다.

3. 戰略的 시나리오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통일전략과 남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통일전략이 다를 수 있고, 또한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한반도 통일정책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주변국들은 한반도 정세가 바뀌어 결국 동아시아 정세가 변화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동북아시아의 현상유지를 바란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견고한 내부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前과 다르게 군사·외교적 측면에서 유연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94년 이전의 정권·체제위기 상황을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김정일은 외교적으로 多者외교를 추진하며, 군사적 현안을 수단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이 □벼랑 끝 외교□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체제보위의 □마지막 보루□인 군사력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체제내의 균열을 유도하여 북한을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군사·외교 면에서 북한을 상대로 압승을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남한이 독일통일처럼 경제적·사회적 희생을 감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북한의 붕괴를 달가워해서는 안 된다. 붕괴에 의한 통일이든, 확률은 낮지만 무력에 의한 통일이든 결국 양 당사자의 비참한 결과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기능주의적 통합□이든 □연방주의와 결합한 통합이론□이든, 아니면 □수렴통합론□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은 점진적·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간단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양당사자간의 평화협정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통일은 언제(when)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how) 이루는가가 중요하다. 물론 평화협정으로 분단상황이 고착화된다는 염려도 있을 수 있지만 남북한간의 특수한 停戰상황에서 통일정책의 혼란을 거듭하느니 차라리 남북한이 서로를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간격을 좁혀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다. 즉, 단기적 통일방법으로 장기적 고통을 겪는 것보다 장기적인 통일단계로 고통을 최소화하고 더 안정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국가간 관계에도 낮에 이루어지는 화려하고, 공식적인 외교가 있는가 하면 밤에 이루어지는 물밑접촉, 즉 소위 말하는 밀사들의 활동이 있다. 급변하게 변하는 국제정세에 일관된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이러한 밤의 외교가 필요하다. 남북간의 밀사외교, 미국과 경제분야에서의 로비외교, 주변국 사이에서의 등거리 외교노선이 필요한 것이다.

모델스키의 □長週期 이론□을 적용하면 영국이 100년간의 패권, 2차 대전이후 미국도 100년간의 패권을 지속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그 기간이 맞지는 않더라도 영원한 제국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하지만 당분간 미국의 □一極的 패권□(unipolar hegemony)이 지속된다는 현실적 틀에서 본다면 동아시아에서의 다자간 집단안보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MD추진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함께 동북아시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에도 강력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의 큰 틀이 변하지 않는다면 남북간에 조속히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된다. 집단안보를 위해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을 통한 신뢰구축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선상에서 한반도의 대전환의 시점은 KEDO문제와 결부된, 북미 제네바 합의에 규정된 □2003년□의 경수로 건설시한이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미간 새로운 활로가 열리는 북미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며, 결국 북·일간의 수교가 성사될 수 있으며 남·북한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평화체제 속에서 단계적·점진적 통일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한다.

4. 結 論

그 동안 한민족은 너무나 험하고 고통스러운, 恨 맺힌 길을 걸어왔다. 그 동안 걸어왔듯이 똑같은 차원의 적대적 공존관계를 지속한다면 해방직후의 신탁통치보다도 더 비극적인 악순환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좌·우의 사상적 편력보다는 □민족□이라는 역사적·전통적·문화적 동질성이라는 독립변수로 적대적 공존관계를 相生적 공존관계로 상호 변혁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북한은 폐쇄적 자주와 폐쇄적 민족주의만을 외쳐왔고, 남한은 굴절된 민주주의와 왜곡된 시장경제만을 추구해 왔다. 남북간에 존재하는 두 요소의 부정성을 지양하여 변증법적으로 통합·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제도적 협력체를 통해 모색해 가야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規範的 시나리오와 戰略的 시나리오

I. 問題提起

21세기가 도래한 昨今의 세계는 격렬한 변화의 물결에 휘말리고 있다. 世界化의 기치아래 미국 式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원리가 세계의 표준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Neoliberal economic models)의 확장(enlargement)정책에 반대하는 각국의 NGO와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89년의 대변혁□이래로 러시아와 중국은 자본주의 경제체계 속으로 편입되고 동구권을 포함한 유럽은 프랑스와 독일 중심아래 유럽통합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냉전의 양극체제가 와해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한반도만이 차가운 냉전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가 기존의 적대적 관계를 탈피하고 相生의 공존관계로 나아가는 데에 큰 기여를 했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화약고□라고 지칭할 수 있는 한반도의 국제정세는 아직까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미국, 일본, 남한의 대결구조는 냉전이전이나 이후나 정치·군사적으로 搖之不動이다. 그러한 구조는 마치 두 손님이 바둑을 두고 또 다른 두 손님은 훈수를 하며 정녕 주인은 바둑판을 손님들에게 빼앗긴 채 오직 그들의 대결 결과만을 기다리며 그들을 접대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통해 최종적으로 민족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둑판을  뺏긴 두 주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그러나 그 방법론의 모색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결코 변해서는 안 되는 不動의 중심점은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의 주체는 남북한, 양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의 이해관계 변화가 전체 동아시아의 국제판도를 결정짓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00여 년 전, 열강들의 각축장이었던 한반도 상황이나 해방 후 좌우분열 속에 신탁통치에 대한 국론통합을 하지 못한 한반도 역사를 보면 현재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지향점은 明若觀火하다. 그것은 바로 좌·우의 사상적 편력보다는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의 확립과 주변열강들은 결국 통일에 있어서 객체에 불과하지 결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1945년에 美·英·佛·蘇 4개국에 분할 점령당한 오스트리아가 1955년에 통일 독립을 이룩하고 주변 강대국들의 승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외적 요인보다는 민족내부의 분열이 통일달성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한다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그 당위성을 부정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문제는 山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등산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 방법과 수단에 대한 논의에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민족통일□이라는 山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다. 험한 길을 택할 수도 있고, 쉬운 길을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이 최소한의 희생으로 정상을 밟을 수 있는 노선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통일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너무나 험하고 거친 등산로를 걸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같은 차원의 등산로를 걸을 필요는 없다. 즉,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정치·경제·군사적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통일)를 이룩하기 위한 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남북한이 당면한 국내·국제적 현실에 따른 극복과제와 방안을 고찰하고 향후 전개되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시나리오)를 분석해 남북한이 가야할 올바른 등산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통일 시나리오 형성을 위한 기본 틀

[1] 기존 시나리오들의 속성

우리는 그 동안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추상적인 명제에만 집착해왔지 어떠한 시각과 방법으로 통일의 길을 가야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적 모색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통일에 대한 개념을 어떠한 범주로 설정하는 가에 따라서 통일은 手段이 될 수도 目標가 될 수도 있다. 우리주변에는 통일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한민족은 세계 일등국가가 된다는 幻想에 젖어있는 이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통일에 대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그 當爲性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이지만 독일통일의 문제점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한 준비가 없이 이루어지는 성급한 통일은 오히려 남북한 양 당사자의 비극을 초래할 뿐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 통일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통일구상을 위하여 정치, 외교, 군사, 경제, 사회 등의 여러 분야에 관하여 훌륭한 이론과 실천방향을 제시하여왔다. 범위와 접근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들이 등장하였지만 대개 통일에 대한 당위적 의무나 통일후 각 분야의 체제구성에 한정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그 당위성과 통일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부분 등의 구체적인 구조를 설계해야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통일의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시나리오는 너무나 공허하고 추상적이며, 전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바라보는 통일이후의 구상은 너무나 성급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못하고 특정계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편협한 통일방안이나, 현실적 실현성이 없고 이상적이기만 한 沙上樓閣의 통일방안은 이제는 지양해야한다. 주변환경의 변화에 쉽게 시들지 않는 통일에 대한 대전략의 개발과 함께 현실적 실현성과 구체성을 두루 갖춘 통일 방법론에 대한 열린 담론이 필요한 시기이다.

[2] 규범과 전략의 이원화를 통한 통일정책

어떠한 조직체가 당면한 목표를 달성키 위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對內·外에 내세울 대의명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즉,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당위성, 또는 정당성을 설정하여야 조직 내부의 효율적 운영과 리더십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 테러국가들에 의한 공격을 방어하고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MD체제를 강행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명분이다. 그 이면에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의한 경제적 야욕과 함께 □一極的 패권□을 지속하고자하는 세계전략이 숨어있다 하더라도 우방 및 동맹국들은 미국 면전에 대놓고 쉽게 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통일이라는 話頭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위성이라 여길 수 있는 □總論□과 그 총론을 표준으로 삼아 □통일□이라는 집을 건설할 수 있는 설계도인 □各論□이 동시에 필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구체적이면서 포괄적인 연구가 현 시점에서 절실하다고 본다. 더구나 독일式 흡수통일이나 베트남式의 무력통일과 같은 短기간, 高비용, 高희생의 통일을 지양하고자한다면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추구될 수 있는 □대전략□(總論)과 함께 구체적인 분야에서의 세부지침이나 □전략□(各論)이 병행되어야한다.

이러한 총체적인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도 결국 통일이전의 단계구상과 통일한국의 전반적 체제 구상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규범적 시나리오와 전략적 시나리오로 이원화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표-1> 시나리오의 구성체계

통일단계 시나리오	통일 前단계	통일한국
규범적 시나리오 (총론)	① 통일의 필요성, 원칙, 그리고 통일에 대한 시각과 방법론	② 통일한국의 미래상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
전략적 시나리오 (각론)	③ 통일방법에 대한 각 분야의 세부 전략	④ 통일한국 각 분야의 구체적인 체제통합의 구상

본 논문의 전개방식은 통일이후의 구체적인 체제구상과 안정(표-1에서 ④번 영역)보다는 통일과정(통일 前단계)의 시나리오를 중점으로 전개시키고자 한다. 물론 ②영역에 해당하는 통일한국의 지배이데올로기는 규범적 시나리오에서 논할 것이다. 통일이후의 남북한간의 정치갈등과 정치균열 또는 통일 한국의 정부형태·정당체계, 경제체계, 그리고 동질성 회복, 국론통합과 같은 사후문제는 결국 통일과정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종속변수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위 표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인과관계의 속성을 띠는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III. 規範的 시나리오와 戰略的 시나리오

[1] 規範的 시나리오

1. 規範的 시나리오의 意味

규범적 시나리오란 남한이 통일정책을 추구함에 있어서의 □大戰略(The Grand Strategy)□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航海를 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나침반□이며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주춧돌□이라고도 볼 수 있다.

통일을 위한 路程은 마음내키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등산로가 결코 될 수가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아니 된다. 확고부동한 통일의 나침반이 존재한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당황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통일에 대한 □대원칙□까지도 때때로 변한다면 결코 일관되고 꾸준한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을뿐더러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흐름에 따라 중심이 없이 움직이는 바람 속의 먼지처럼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다.

□북에 줄 돈 있으면 경제가 어려운 영남지역에 돌려라□, □실리도 없이 북에 퍼주기만 하느냐□, □노벨 평화상 타기 위해서 정상회담 구걸했다□는 시정잡배 식의 일상적인, 지난 반세기 동안 정말로 지겹게도 들어온 유형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유도 이러한 관점에서 봐야한다. 남한 경제가 악화되거나 북미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세가 경색국면에 이를 때 항상 이러한 말들이 오고간다. 마치 호경기와 불경기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경기곡선처럼 남북관계의 好惡, 즉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고착해 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도 前史와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확고한 □大戰略□ 또는 □大原則□이 필요한데 그것을 □規範的 시나리오□라 규정짓고자 한다.

) 시사저널(제598호) 4월호, 송두율 칼럼.

2. 規範的 시나리오의 범주

규범적 시나리오의 범주로는 통일前·後로 이원화하여 분석할 때 통일과정에 있어서 통일의 당위성, 원칙, 시각과 방법론이 있고, 통일이후에 있어서 통일한국의 미래상이 있을 수 있다.

(1) 통일의 당위성, 원칙, 방법론

가.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 당위성은 구체적으로 민족사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정치·안보적 측면, 미래 발전적 측면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2001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일부 (편).

첫째로, 민족사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이어온 단일민족국가의 전통을 계승하고 민족정기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것에 있다. 일부 학계에서는 우리 민족이 생물학적, 인류학적으로 소위 □단일민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대 민족주의에서 이미 혈통은 대체로 부인되고 있으며, 역사적 운명의 공유(共有)와 일체감, 그리고 언어의 동질성을 민족의 본질로 삼는 것이 지금의 추세인 점에서 본다면 확실히 우리는 단일민족이며 민족공동체의 재창조를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통일은 반드시 해야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당면과제인 것이 분명하다.

) 동아일보, 2001년 4월 2일자. (□신복룡 교수의 한국사 새로 보기□에서)

둘째,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분단비용을 생산 및 복지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전환시키고, 총체적인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남북한이 자행하는 소모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족적 비극인 한국전쟁으로 온갖 고통과 한을 품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산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정치·안보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는 남북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쌍방간 정치,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는 유일한 냉전지대인 한반도는 당사자간의 안보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넷째, 미래 발전적 측면에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북한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 시대의 새로운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무대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시켜 줄 것이며, 나아가 민족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한층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동북아의 지역질서 확립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아태평화재단,『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한울, 2000. (p. 33)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은 민족전체의 번영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같은 긍정적인 질서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민족의 지상과제인 것이다.

나. 통일의 원칙

지난 1972년 7월 4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사이에 이루어진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나타난 조국통일원칙으로는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남북 기본 합의서□나 지난 2000년 6월 13일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6·15선언에서 나타난 통일원칙, 그리고 現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한 □3단계 통일방안□의 통일원칙(자주·평화·민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어떤 이는 북한은 민주보다 민족을 중시하고 남한은 민주에 더 치중한다고 주장하지만 남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원칙의 기본 틀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시각과 방법론

통일의 방법론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방법론을 구성하는 시각 또는 관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규범적 시나리오의 방법론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흔히 말하는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같은 통일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최종 목표인 민족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남북 양 당사자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론도 필요하지만, 더 크게는 국제관계와 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치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다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표-2> 시각과 방법론

시각(관점)	방법론
국내정치	국내 보수세력과 진보세력간의 통일정책에 대한 대립문제
남북관계	통일방안의 대립(연합제와 연방제), 남북경협문제, 이산가족문제 등
국제관계	세력균형체제	양극체제
		다극체제
	패권안정이론	例) 미국의 일극적 패권체제

우선 국내정치 차원에서 남한은 군사독재의 정권유지 수단이었던 반공이데올로기에 너무나 오랜 기간동안 길들여져 있는, 즉 □레드 콤플렉스□에 빠져있는 상태여서 북한의 체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북한 인민들의 의식체계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더구나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도 쉽사리 변하는 풍토에서 일관된 대북정책의 추진이 힘든 상태라고도 말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남한의 대북정책 시스템이 더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바탕 위에서 실시되는 남·북간의 정치, 외교, 군사관계는 항상 유동적이며 예측불허의 악순환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주변국들의 유동적인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한반도의 전체 분위기를 더욱더 경색국면으로 몰아갈 공산이 크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화해무드로 들어선 남북관계가 美 공화당 부시 대통령의 NMD구축강행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강한 반발로 인하여 또다시 남북관계가 차갑게 굳어지는 것도(물론 완전히 남북관계가 돌아선 것은 아닐지라도) 결국은 총체적으로 □국내상황□과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북관계□의 유동성이라는 3차원적 시각을 밑바탕으로 하여 정치, 외교, 군사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가 처해있는 국제정치경제체계가 결국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좌우한다는 □체계이론□에 맹종할 필요는 더더욱 없지만 진실로 남북한 당사자가 □자주□라는 통일원칙으로 자주평화통일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이러한 다차원적 시각을 항상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통일한국의 미래상

가. 성급한 체제통합구상은 금물

우선 통일한국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각 분야의 연구와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남한의 전문가들과 지식인, 그리고 정치인들은 통일한국의 큰 틀로는 정치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밑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기에 사회적으로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국제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평화주의와 도덕적 차원의 선진국가를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남북통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경을 없애고 정치·경제체제를 일원화하는 물리적 통합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공약수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구나 휴전선이라는 것은 민족국가간 □국경□이 아니라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나타나 있듯이 남북한간의 □특수한 관계□를 구분짓는 경계이다. 남한이 아무리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의 방향으로 즉,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유도하더라도 김정일은 김일성이 취했던 주체사회주의의 일반노선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남한이 급작스런 통일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섣부른 체제 통합적인 발상에 의거한 통일 논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점진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남한의 중심으로 한 흡수통일 또는 북한을 중심으로 한 흡수통일의 경우에는 통일을 주도하는 정부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만의 논의(民主主義, 市場經濟)를 북한에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할 수 있고 역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체제통합논의라도 그것이 북한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서로가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로 인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서로의 두 체제가 당분간 공존하면서 좀더 변증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통일한국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쌍방협의 하에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 송두율,『통일의 논리를 찾아서』, 한겨레신문사, 1995. (p. 140)

) 이은재,「통일대비 지방행정조직 통합방안」,『한반도 통일론: 전망과 과제』, 한국문제연구원(편), 건국대 출판부, 1997. (p. 88)

나. 변증법적 융합: 유교민주주의

남북한 양당사자가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체제구상으로서, 즉 쌍방체제에 대한 □대안 이데올로기□로서 유럽식의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한민족의 정치문화와 정서에 호응할 수 있는 새로운 헤게모니(覇權보다는 지배이데올로기)를 구현하기 위한 실험이 절실하다고 본다. 그 새로운 헤게모니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부정하고 새롭게 창조하자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본질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나 남한의 자본주의체제는 半他意的으로 서구에서 유입된 산물이다. 서구의 근대화에 대한 반성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이 등장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차원의 포스트모더니즘을 따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전통적 정치유산으로부터 새로운 세기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溫故知新 정신□의 실험적인 정치경제 체제를 구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존 멕케일은 □과거의 미래는 미래에 있고, 현재의 미래는 과거에 있고, 미래의 미래는 현재에 있다.□고 말했으며, 함석헌 선생은 □오늘날 서양식 근대문명은 한마디로 人爲이다. 우리 이 민족의 비극의 원천이 근대문명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말들은 과거의 우리 전통사상들을 쓸모 없는 골동품처럼 취급하고 오직 서구 근대사상과 그 흐름의 변화에만 집착하는 우리에게 역사적 통찰력과 상상력을 갖고 미래를 창조하고 발명하라는 채찍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전통이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통일한국의 미래상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유교문화를 밑바탕에 두고 있는 동양 정치적 요소와 자율적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서구의 참여정치적 요소간의 변증법적 방법론을 통해 □제 3의 민주주의 체제□를 구현하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 그것은 곧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남북한 서로의 역사적, 문화적 공통점에서 발현된 □協同□(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유교덕목)과 서양의 □自律性□(시민사회의 활성화)이 조화된 통일한국의 미래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갈등과 상극의 성격을 갖는 현대사보다는 단일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갖고 있는 고·중세사를 통한 이질성의 극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중간단계에서 그것을 思想化하고 體制化할 수 있는 남북한간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헌팅턴의 주장처럼 □유교적 민주주의란 용어상 모순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서구의 민주주의 가치관에서 조명할 때 나타나는 견해일 뿐 유교자체를 동양에서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서의 장애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폭군은 천명에 의하여 바꿀 수 있다는 혁명의 정당성을 논한 맹자의 □天命變易□사상은 사회계약을 위반한 정부에 대항하는 것을 정당화한 로크의 혁명이론과 일치하며 법과 제도보다는 □仁□을 바탕으로 한 인간사회의 조화를 강조한 공자의 仁 思想은 서로 체제와 제도를 달리하는 남북한이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긍정적인 지침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仁은 □私的 결사체□들의 영역인 시민사회에서 개인적 이기주의를 억제하고 참여 속에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시민성을 고양하는 데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서양이 동양을 보는 편협한 오리엔탈리즘에 대하여 감정적인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양이 주체적·객관적으로 서양을 바라보는 옥시덴탈리즘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즉, 유교의 파벌주의, 혈연, 지연의 부정적 요소와 서구의 물질만능, 편협한 개인주의, 협동의 부재와 같은 부정적 요소를 상쇄시키는 즉, 현대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교가치와 버려야 하는 가치들을 논의함으로써 충분히 승화시킬 수 있으며, 거기에 전체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서구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한다면 충분히 □제 3의 민주주의□는 탄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임현백,『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나남출판, 2000. (p. 296)

이러한 전통적 유교가치를 서구 민주주의와 접목시켜서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자, 지식인계층(think-tank)들은 물론이고 남한내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간의 교류와 민간부문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러한 통일이데올로기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북한의 정치적 통치이념이나 체제와 방식은 반드시 깔끔하게 청소되어야한다는 것에는 異論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남한의 자본주의적, 물질적 생산력의 우월성으로 북한을 상대한다면 결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한 경제적인 일방적 흡수로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동독국민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논리에 대한 북한인민들의 □마음의 장벽□이 생길 수 있다. 즉, 경제적 차원에서 단순히 시장경제라는 추상적인 당위성을 주장하기보다는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집단주의로 인한 低효율, 경제적 의욕상실이라는 부정성과 남한 자본주의의 이기주의에 기반 한 각종 병폐와 부익부 빈익빈으로 인하여 전체의 도덕적 타락(物神主義)까지 이어지는 부정성을 변혁해야한다는 선결과제에서 시작해야한다. 즉, 양자의 부정성을 지양하여 남북이 상호 변혁적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노력이야말로 양 체제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 리영희,「통일의 도덕성」,『남북통일과 민족통합』,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엮음, 흥사단 출판부, 2000. (p. 280)

[2] 戰略的 시나리오

이 글에서 말하는 전략적 시나리오는 하나의 예측성 시나리오이다. 즉, 꼭 그렇게 되어야한다는 당위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가능성의 측면에서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를 圖案해 보았다. 또한 북한에 대한 내·외재적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구상해 본 후 남한의 관점에서 점진적 평화통일을 위한 전략적 시나리오를 구상해 보았다.

북한이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시나리오에는 규범적 시나리오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실현되어서는 안될 것이 있는가 하면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사회과학에서의 예측은 객관적인 바탕 위에서 설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술가의 예언과 비교할 때 당연히 그 분석하는 기준과 방법이 달라야 되고 또, 다를 수밖에 없지만 다분히 주관적 관점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00% 정확한 미래예측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규범적 시나리오의 통일방법론에서 언급했듯이 전략적 시나리오에 있어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시각과 방법론은 巨視的으로 국제정치체제, 국제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微視的으로는 남북한 각각의 내부조건을 탐구해야하며, 결국 이 양자로 인하여 표출되는 남북 상호관계 유형을 객관적으로 연구한 바탕 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 김정일의 통일전략과 합리적 선택

먼저 현재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내재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북한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와 정책방향을 고찰해 본 후 과연 북한이 향후 어떠한 노선으로 갈 것이며, 다시 주변 강대국들은 그에 반응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행동을 할 것인지 쌍방의 상호작용을 알아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북한은 어떠한 위치로 놓이게 될 것인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물론 이 시나리오의 主초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개인의 통일전략이다. □북한=김정일□의 등식이 성립하는 현 시점에서 북한의 통일전략은 곧 김정일의 통일전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 북한의 체제진단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圈이 1980년대 말 붕괴됨에 따라 북한은 이념적 연대를 유지했던 동맹국들을 잃었고 또한 그들로부터의 경제적 지원도 얻을 수 없었다.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각종 자연재해로 인하여 북한경제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대다수의 북한주민들이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고, 중국으로의 대량 탈출현상 등 북한사회 전체가 해체되는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붕괴되거나 그 탈출구를 대남 침략으로 취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하기도 하였다.

) 당시 美중앙정보국(CIA)과 美국방정보국(DIA), 美연구소(랜드연구소, 닉슨 평화자유센터, 하버드대 과학국제관계센터), 日방위청, 일부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1989년 동유럽국가를 뒤흔들던 상황과 유사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정권, 체제붕괴를 전망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예측들은 빗나간 상태이다. 그 이유로는 내부적으로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경제적인 악화가 결코 정권·체제붕괴까지 이어질 수 없는 강력한 정치체제를 유지·지속시킬 수 있는 상태였고, 그러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이 북한인민 전반에 보편적 사고로 자리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체제유지의 지렛대(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박탈당한 동구권과는 다른 양상을 띨 수밖에 없었다. 즉, 동구유럽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체제전환이 필요조건이었지만, 북한에 있어서의 근대화는 주체사상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잡았던 것이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당시 美 클린턴 행정부는 □餓死 대신 戰死□ 방식을 모색하는 북한에 대해 한반도 전쟁예방 차원에서 연착륙(soft-landing)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북한은 □사회주의의 섬□으로서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요컨대, □有機體的 家族國家論□,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을 기반으로 하여 내부적으로 확실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김정일은 앞으로도 黨·政·軍을 확고히 장악하면서 외교, 경제, 군사정책을 펼칠 것이 명백하다. 즉, 당분간은 시나리오 예측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북한 내부구조의 변동보다는 북한의 對外政策(軍事問題 포함)분야에 主초점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

(2) 김정일의 통일전략 : 견고한 내부구조와 유연성 있는 군사·외교정책

북한의 김정일이 내부 정치개혁은 큰 폭으로 하지 않더라도 경제체제에 있어서 개방의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남북정상회담, 미사일 발사유예조치와 같은 일련의 모든 행위들이 결국 보수강경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군사력 증강을 통한 무력적화통일의 일환인지는 김정일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모른다.

다만 김정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체제가 現상황에서 크게 변하지 않게 하고  여전히 □人治□에 바탕을 둔 一人중심의 강력한 □동심원적 권력구조□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며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에 기본바탕을 둔 근대화를 추구할 확률이 가장 높다. 그 근대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곧 대미관계에 있어서 테러지원국 해제를 통한 외교, 경제적 차원에서 정상국가로서의 지위회복과, 軍事問題(미사일, 핵, 재래식 무기)해결을 통한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적 보상의 극대화일 것이다. 즉, 인권문제, 군사문제 등이 결부되어 정치, 경제, 외교분야가 서로 밀접히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가. 외교분야

정치에서 주체, 외교에서 자주를 강조하는 북한은 대내적으로 안정되고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비록 그 목적이 다를 지라도 과거 노태우 정권이 실시한 북방정책과 유사한 □전방위 외교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대외적으로 반제·반미투쟁의 길을 강조하여왔고 현재도 그러한 면이 없지 않지만 총체적으로 국제사회에의 多者외교를 통한 능동적 참여로 국가경제발전을 추구할 것으로 본다. 즉,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거쳐 새 世紀 21세기를 맞이하여 북한의 외교정책도 다음과 같이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3> 국제정세 및 국제관 변화(출처: 자유공론, 통권 제408호, 2001년, 3월, 16쪽)

	시 각	함 의
20 세기	식민주의, 제국주의와의 투쟁	반제·반미투쟁강조
21 세기	□세계화의 바람이 휩쓰는 속에 경제전쟁, 국력의 대결에서 주도권□ 장악	국제사회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국가발전추구

북한의 외교를 안보와 번영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강력한 군사력을 통하여 안보를 구현하고,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폭넓은 외교전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를 더욱 더 공고히 하고 유럽국가들과 꾸준히 우호적 관계를 모색하는 것은 외교적 고립으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김정일 정권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노동신문 5월 1일자 국제노동절을 기념하는 사설에서 □우리는 자주권을 존중하는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선린 우호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이나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인 민족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주의 국가, 비동맹국가와도 단결을 강화해 나가야한다□는 언급과, 특히 페르손 총리가 訪北했을 때 프랑스와의 수교에 장애로 남아있는 인권 협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럽에 관리들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일련의 과정들은 그 대표적인 例이다.

) 동아일보, 2001년 5월 1일자.

나. 경제분야

김정일의 북한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결코 자본주의를 敵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써 서구자본의 도움을 결코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선진자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01년 1월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나타난 □새해 주체90(2001)년은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21세기 강성대국 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할 새로운 진격의 해, 거창한 전변의 해이다□라는 말이나 □올해를 21세기 경제강국 건설의 새로운 진격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말은 북한이 강성대국을 물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제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2001년 1월(15∼19일)에 있었던 김정일의 訪中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이러한 변화에 비추어 북한이 중국식 현대화나 개방경제체제로 전환한다고 예측하기에 약간의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사실은 북한이 경제악화의 탈출구를 모색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로 남한이나 서방, 특히 보수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는 미국 측에게 상당한 대외적 영향력(改革·開放의 의지표출)을 행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협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관점□, □새로운 높이□로 표현되는 일련의 변화를 남한측에서는 □신사고□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경제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국가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부적인 자원고갈, 경제악화, 그리고 외부적으로 사회주의권 몰락에 따른 사회주의 국제시장의 부재 등으로 북한이 취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결국 북한자체의 구조적 문제와 김정일의 의지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즉, 경제 회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북한의 초점은 곧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서방의 자본을 끌어들어야 한다. 서방의 북한 진출의 실마리는 또한 남북경협에 달려있다. 남북경협의 성공여부는 서방자본의 북한진출 여부를 가리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서방의 자본이라 함은 IMF와 IBRD 등의 지원을 의미한다. 그것은 곧 북미관계가 반드시 호전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선결조건이다. 총체적으로 북한이 경제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북미관계의 진전과 남·북간 화해모색을 통한 남북경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 이종석,「□새로운 관점□, □새로운 높이□의 변화 시도 주목」,『자유공론』, 2001년 3월. (p. 19)

다. 군사분야: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의 삼위일체

① 북한 군사력 현황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라고 불리는 북한군(朝鮮 人民軍)의 군사력은 곧 국가를 유지할 수 있는 생명력이다. 노동당규약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北韓)을 □영도□하는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 말 그대로 체제보위의 마지막 보루인 것이다.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경제가 개방되면서, 그리고 남한이 舊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수교하면서 북한은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정권·체제의 위기를 군사력으로 지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지금까지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끈질기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바로 군사력의 유지·확장에 있었던 것이다.

) 한겨레, 2001년 4월 23일자.

북한의 지상군 규모는 러시아와 중국 다음으로 크며, 45만 명의 상비군을 가진 미군에 비해서 두 배나 되는 규모이다. 최근 몇 십년 동안 북한은 지상군의 3분의 2를 휴전선에서 100km 이내에 위협적으로 □전진배치□하는 등 상시 전쟁 태세를 유지해왔다. CIA국장 조지테네트의 비확산문제 담당 특별고문 존 에이로다는 1999년 4월 29일에 행한 증언에서 북한이 미 본토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력은 외교력 행사에 있어서 □벼랑 끝 외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미국과 남한의 강경파들은 북한의 군사력은 계속 증강추세에 있으며, 개혁·개방으로 보이는 노력도 결국은 □속임수(faint play)□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Ashton B. Carter & William J. Perry/ 박건영 외 옮김,『예방적 방위전략; 페리구상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 프레스21, 2001. (p. 187)

) 김명철/ 윤영무 옮김,『김정일의 통일전략』, 살림터, 2000. (p. 56)

조셉 버뮤디즈 2세(Joseph S. Bermudiz, Jr.)는 북(조선)의 탄도미사일 개발史에 관한 자신의 탐구를 집대성한 자료에서 □오늘(1999년을 뜻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3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으며 초보적인 우주발사체 능력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고 결론을 맺었다.

) Joseph S. Bermudiz, Jr.,『A History of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in the DPRK』, (Monterey, California: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1999년 11월). (p. 33)

그렇다면 과연 북한에 핵무기(核彈頭)가 존재하는가? 당시 대북정책 조정관 윌리엄 페리(William J. Perry)는 1999년 3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조선)의 미사일 문제에 관해 말하면서 □우리는 이것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그 자체가 핵무기 개발과 병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 New York Times, 1999년 3월 12일자.

북한이 핵탄두 개발사업과 전략미사일 개발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인정된 사실이고, 또한 북한이 무기급 핵물질(weapons-grade fissionable)을 확보한 사실은 미국도 인정하지만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북한에 핵탄두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북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1994년 10월의 제네바 합의는 핵탄두개발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사전에 상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개발한 핵탄두를 한계로 더 이상 개발하지 하지 못하도록(그 전에 핵탄두를 몇 개 제조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동결시킨 합의라는 것이다. 더구나 제네바 기본합의서는 영변에 있는 민수용 핵시설을 동결시켰을 뿐이며, 미국의 정찰위성이 포착하지 못하는 군사용 지하 핵시설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은밀히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지난 60년대부터 핵 물리학자를 꾸준히 양성해서 현재 2천500∼3천명의 핵 전문가들이 각종 핵개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교육원에 의하면 북한은 90년대 들어 핵연료 확보에서 핵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 완성에 주력해 왔다면서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능력을 감안하면 초보적인 1∼2기의 핵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원은 이어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 왕재봉을 비롯한 6개소에 화생무기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6종(수포, 신경, 질식, 혈액 가스) 2천500∼5천여 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화생무기에 대해 통일교육원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 문제에 가려져 군사쟁점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실제로는 핵 문제보다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 2001년 3월 24일자.

이렇게 북한이 자체적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더라도 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젠 등지에 있는 민수용 핵시설이나 군사용 핵시설에서 흘러나온 핵물질이 독일, 동유럽, 터키의 국제암시장에서 1킬로그램에 250,000 달러에 팔려나가고 있었다. 당시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던 나라는 국제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던 핵물질을 사들일 수 있었다. 북한도 이러한 관점에서 □핵물질 암시장□을 통해서 획득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물론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의 이러한 핵물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넌-루가 프로그램에 기반을 둔 사파이어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성공하였다고 말하지만 순식간에 무너져 가는 소련에서 유출되는 모든 핵물질을 100% 막아냈다고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 인터넷 연합뉴스, 2001년 2월 10일자.

② 북한군사력의 목표

2001년 5월 3일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가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방북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은 오는 2003년까지 미사일을 시험발사 하지 않겠다는 유예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미사일 이슈를 통해 대미 관계 돌파구를 열겠다는 고도의 전략적 계산이 깔려있다. 한마디로 김정일은 워싱턴의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대화냐 미사일 발사냐□하는 양자택일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제네바 핵합의에 따른 주도권을 북한이 잡겠다는 의도와 함께 보수강경의 매파들로 꽉 찬 백안관측에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유도하는 고단수의 외교술책이 숨어 있었다. 더욱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방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방문한 페르손 총리와의 만남에서 밝혔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03까지 경수로 2기 건설을 마쳐야 하는 KEDO(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의 공사는 아직 경수로 1기도 완결하지 못했다. 2007년 또는 2010년이 되어야 완공할 수 있는 KEDO의 공사에서 확실히 주도권은 북한이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즉, 제네바 합의의 한계를 모두 인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강경책을 구사하는 미국 정부에 반사적 위협을 행함과 동시에 북미협상을 통해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를 연계시켜 한꺼번에 풀어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 중앙일보, 2001년 5월 3일자.

) 당시 북한 수석대표 외교부 제1부부장 강석주와 미국 수석대표 본부대사 로버트 갈루치에 의해 성립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서에 의하면 미국 대통령의 1994. 10. 20.자 보장서한에 의거하여 미국은 2003년을 목표시한으로 경수로 1·2기를 북한에 건설·제공하는데 책임을 진다고 약속하였다.

북한은 손자병법 謀攻편에 있는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백전백승의 군사적 승리가 최상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의 용법이다.)의 전략을 미국을 대상으로 구사하려고 한다. 즉, 미국이 대북정책을 설계·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暗數를 통해 敵(미국)의 전략과 외교관계를 혼란에 빠트리는 □最上의 戰略□(故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최상의 용병법은 적의 전략을 꺾는 것이고 그 차선은 적의 외교관계를 혼란에 빠트리는 것이며, 그 다음 차선은 적의 군대를 공격하는 것이고, 최하위의 용법은 적의 성을 공격하는 것이다.)을 수행하며, 군사적 측면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고한 수비(핵, 미사일, 재래식무기)를 갖추며(善守者, 藏於九地之下: 수비를 잘하는 사람은 끝을 모르는 깊은 땅 아래에 숨는 것처럼 한다.),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미국을 북한의 의도대로 끌어가는(致人而不致於人)전략을 펼쳐서 미국이 쓸데없이 NMD를 추진하게 만들어 힘을 소진시키니(役諸侯者以業: 적군의 군주를 이익 됨이 없는 곳에 헛되이 힘쓰게 만들어 적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벌이게 함으로써 힘을 소진시킴), 북한의 김정일은 奇(타격법, 계략)와 正(정공법)을 절묘하게 구사하여 □知彼知己, 勝乃不殆, 知天知地, 勝乃可全□(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위태롭지 않으며 하늘과 땅을 알면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승리가 온전할 것이다.)의 완벽한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미관계가 김정일이 의도한대로 전개될 지는 미지수이다.

) 孫子兵法, 形편.

) 孫子兵法, 虛實편.

) 孫子兵法, 九變편.

여전히 美국무부가 지정한 테러국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문제를 하나의 도구로 삼아서 □테러지원국□이라는 지위를 해제받고 북미협상을 타결하며 뒤이어 北日수교 등을 통해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여 경제적으로 서방자본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소위 말하는 자주적, 주체적 강성대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다.

) 미국 국무부는 4월 30일 발표한 연례 세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한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7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계속 지정했다.

(3) 경우의 수(시나리오)에 따른 합리적 선택: □한반도 전쟁설□과 □북한붕괴론□

북한에게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첫째로 북한자체가 내재적 모순으로 인하여 붕괴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주변국 특히, 미국의 봉쇄정책에 의하여 상승효과를 이루어낼 수도 있다. 두번째는 전쟁으로 인하여 북한 영토가 초토화되는 것이다. 물론 남한도 그 피해의 여파로 절대 무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반도 전쟁설□은 북한붕괴 직전에 북한의 도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과 정권이 안정된 상태에서 발생할 가능성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後者는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권이 안정된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북한이 선제공격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2003년까지 시한을 두고 있는 제네바 핵합의와 그에 따른 쌍방의 불이행으로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핵합의를 파기하고 선제공격하기에는 남한의 안보는 물론이고 직접적인 미국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2003년 제네바 핵 합의 문제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단정할 순 없지만 Mahan, Alfred Thayer의 海軍 至上主義에 집착하는 미국의 군사패턴과 재래식보다는 핵무기와 최첨단 전자전에 치중하며, 공군을 중시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비추어 볼 때 <표-4>처럼 완전한 승리가 불확실하고 핵미사일 사용시에는 상호 파괴의 길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제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 정권이 붕괴되거나 극심한 혼란이 일어날 때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붕괴되지 않는 이상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으로나 그것을 바탕을 한 외교적 수단으로도 완전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 하지만 태평양 군사령부(CINCPAC) 근무자들은 대포동 미사일을 □하와이 섬 근처 고래들만 놀라게 할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지는 원시적 미사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사령부는 6개 미해결 분쟁지역의 첫 번째로 한반도의 비무장 지대를 꼽고,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범국가적 위협의 최고순위에 올려놓고 있다.(한겨레 2001년 6월 4일자.)

<표-4> 미국의 對북한 군사전략

미군전략	비 고
함대 (이지스함, 항공모함)	制海權은 장악하지만 해안에 완벽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북한해안에 접근 할 때 큰 피해가 예상.
전자전 (전차전 포함)	북한과 같은 산악지대에서는 비효율적이다: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미국은 전차를 상륙시키지 않을 것이다.
공군전략	전략폭격을 감행하여 제공권을 쥐어도 승패의 결정은 지상전이기 때문에 걸프전이나 유고전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봄.
핵, 미사일	핵, 미사일 발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남한(주한미군 포함)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을 어떻게 붕괴시킬 수 있을까? 어떠한 조직사회든 그 체제가 붕괴되기 위한 선결조건은 내부 정치엘리트들이 분열되어야만 한다. 미국이 걸프전에서 그렇게 강력한 무력수단을 동원하였지만 후세인 정권은 오히려 견고해지기만 하였다. 체제붕괴의 첫 실마리(主要變數)는 내부의 분열에서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체제붕괴 조짐이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체제붕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촉매역할을 하는 지식인, 학생들의 저항, 그리고 최종적으로 군 중립선언과정이 이어져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북한은 그러한 틈새가 전혀 노출되어지지 않고 있으며 김정일의 리더십은 자타가 공인하는 완벽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의해 북한內 민족의 지도자로서 확고히 자리매김 하고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또 다시 핵, 미사일 문제가 재차 야기되고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문제를 제기하면서 봉쇄정책을 취하여 북한의 경제조건이 최악의 상태로 다시 회귀한다면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은 통치자의 태만과 능력부족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며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는 시초가 될 수도 있다.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었을 때 체제붕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중국식의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될지, 아니면 최악의 상황으로 체제붕괴의 결과로 갈지는 알 수 없으나 집단지도체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같은 안정된 권력체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정치, 경제, 사회가 마비상태에 빠질 수 있다. 결국 □김정일 정권=북한체제□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명제를 설정해본다.

물론 북미협상이 결렬되고 남북경협 등이 실패되더라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연대하여 체제유지를 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도 오래갈 확률이 희박하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동맹하여 抗美援朝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북한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이상 미국과 직접적인 무력대결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경제적 과제를 풀어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자극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러시아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중국과 비슷한 조건이다. 결국 김정일 정권이 붕괴되면 북한 체제붕괴로 이어질 공산이 크며, 결국 북한은 미국의 영향아래 남한의 흡수의 통일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현 남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흡수통일은 독일통일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곧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미군이 북한에 주둔해 親美的 북한정권 내지는 美 軍政을 세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一極主義的 세계패권 지속을 꿈꾸는 미국이 이러한 □북한붕괴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패권안정이론에 기반을 두고 세계 일등적 지위를 추구하는 미국이 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에서의 강력한 영향력 지속은 미국이 반드시 노리는 목표이며, 그 키워드는 한반도 변동에 따른 지속적인 개입이기 때문이다.

) NMD추진에 강력한 비난을 했던 러시아는 부시 대통령이 동맹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MD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러시아의 이바노프 장관은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명했다. 이는 곧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자하는 러시아의 외교노선을 옆 볼 수 있는 것이다.

) 정낙근(북한전문가·안민정책포럼 통일안보위원),『신동아』, 2001년 4월.

북한의 벼랑끝 외교도 한계가 있다. 북한이 설령 내부적 모순을 외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쟁을 시도할 때 북한의 우방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한국전쟁처럼 군사원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기는 힘들 것이다. 중국에게 한반도가 완충지대인 것은 명백하지만 제 2차 한국전쟁은 장기전으로 가기가 힘들며 短期戰, 速度戰으로 종결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무리수를 써가면서 종합군사대국인 미국과 실질적 해군 강대국인 일본에 대항하는 □쌍방공멸의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다.

<표-5> 가상적 북한 붕괴 시나리오

①북미협상결렬, 남북화해실패→ ②북한경제악화(식량난 등)→ ③미국의 북한 붕괴시나리오 작동→ ④중국, 러시아의 對북한 원조포기→ ⑤북한 내부균열→ ⑥정권 붕괴→ ⑦군 중립선언, 체제붕괴→ ⑧미군 북한 內 진주→ ⑨친미정권 또는 미군정 실시→ ⑩남한의 흡수통일

물론 중요한 변수는 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ICBM)에 의한 對美 抑止力이다. 전문가에 따라 다르지만 북한에는 핵탄두와 미 본토의 대도시를 겨냥한 ICBM부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봉쇄정책이 쉽게 먹혀들지 않을 것이며 또다시 북한의 □벼랑 끝 외교□와 □고슴도치 군사이론□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도 쌍방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공격할 수 없다는 MAD이론에 비추어 볼 때, 설령 미국의 요격체제가 효과적으로 성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재적 관점에서 북한 자체 내에서 균열이 시작된 이상 90년대 초반처럼 북한이 효과적으로 미국을 군사·외교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균열이 시작된 마당에 북한은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결코 전쟁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며 생존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Chuck Downs/ 송승종 역, 북한의 협상전략, 한울, 1999. (p. 402)

이러한 예측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이 현재 택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은 정치적 면에서의 미국과의 수교와 함께 남한과의 평화체제로의 돌입, 그로 인한 유럽 및 서방과의 경제협력의 길로 가는 것이야말로 외부적인 개방을 통해 북한인민의 생존문제의 활로를 찾는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안정된 정권·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2. 남한의 통일전략 고찰: 남북관계와 국제관계

북한 자체에 초점을 두고 남한 쪽에서 예측할 수 있는 북한의 변화는 정권과 체제의 두 변인을 두고 다음의 다섯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6> 김정일 정권과 북한체제변동 가능성

	정권	체제	비 고(상황 또는 가능성)
가설1	안정	안정	북미수교, 남북경협 활성화 노력의 지속
가설2	붕괴	유지	김정일의 대체 정권 등장
가설3	유지	위기	경제붕괴(90년대 초반 상황과 유사)
가설4	위기	위기	가설 3이 심화 될 때, 전쟁 가능성 농후
가설5	붕괴	붕괴	남한중심의 흡수 통일

현실에서는 <표-6>보다 더욱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지만 크게 보아 이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남한의 □남북연합제□나 북한에서 주장했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가설1이 긍정적으로 지속될 때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특히, 북한과 같이 現代 政治史上 전무후무할 정도로 한 정권(김일성 父子)이 오랜 기간동안 집권하는 경우는 정권과 체제라는 것이 이원적으로 독립되어 변동되기보다는 쌍방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 가설1을 제외하고 가설2, 3, 4, 5는 모두 서로 인과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남한이 흡수통일을 지양하고자 한다면 가설1의 상황을 유도해야 하고, 북한 역시 통일전까지 정권과 체제의 안정을 기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시나리오의 前提는 북한의 체제가 갑작스럽게 붕괴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가설1>에서 출발한다. 북한이 미국의 硬착륙 정책이나 남한의 對북한 봉쇄정책으로 붕괴된다면 북한內 인민은 물론 남한도 엄청난 고통분담을 해야하며, 결국은 거시적 관점에서 미국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을 것이다. 북한 붕괴이후 짧은 기간 내에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부문의 통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당한 오랜 기간동안 국내·국제적으로 부정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동서독과 현재 남북한 상황을 비례식으로 비교해서는 절대 안 된다. 통일전의 독일과 지금의 분단된 한반도는 내재적·외재적 상황이 결코 같을 수가 없다. 독일의 경우, 서독정부는 동독과 대화채널을 유지시켜 왔고, 전 수상 브란트에 의해 추진된 동방정책을 통해 재정적 지원도 제공해 왔다. 더구나 북한이 舊동독에 비해 더 경직되고 고립된 국가이고 경제수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합과정이 더 많은 고통과 비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비록 □우리의 소원은 언제나 통일□이지만 정작 흡수통일을 통해서 통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그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해야 한단 말인가? 남한이 구사해야 하는 최선의 통일전략은 점진적, 단계적 통일이라는 大命題를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 남북관계 구상: 통합을 위한 통일방안

남북한이 오랫동안 이질적인 정치이데올로기와 사회경제체제 하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남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부문의 통합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독일과 비교할 때 지난 50년간 남북한은 적대감이 매우 높았고 실질적인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합은 더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우선 통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한다. 즉, 안정하고 완전한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북한은 남한의 정치경제체제를 인정하여야 하고 남한 또한 북한의 그 체제를 승인하여야 한다.

통일을 추구하는 데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남한 자체 내부의 일관된 통일정책의 확립이다. 한때 북한은 늑대요, 악마라는 □똘이장군□式의 패러다임으로 북한을 바라보았던 우리들의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지금은 그 인식의 틀이 많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국제적 환경이 바뀔 때마다 통일에 대한 정책마저 대폭 수정되거나 증발되어 버리는 것이 남한내의 현실이며, 설령 그러한 현상이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여지더라도 통일에 대한 논의마저 없어져 버리거나 아예 정치권 내에서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북한은 변한 것이 없는데 국내 정치권의 변화에 따라 북한은 우리의 진정한 민족이 되기도 하고, 악마화 과정을 거쳐서 민족의 원수 또는 敵이 되기도 한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의 통일방안인 □남북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이 존재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통일방안의 큰 틀은 통일의 중간단계를 거친다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합의를 보았다고 볼 수 있다.

통일 방안에 접근하는 시각과 방법론은 크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표-7> 통일방안에 대한 시각

시각 (통합이론·수렴이론)	성 격
기능주의적통합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先 사회·경제적 통합, 後 정치·군사적 통합
연방주의적 통합 (고려연방제)	상부구조의 통합이 선행되어야만 기능적인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
단계론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先 기능주의적 통합, 後 연방주의적 통합: 통일 3원칙은 평화 공존→평화 교류→평화 통일이며, 3단계 통일 방안은 공화국 연합 방식의 통일→연방제 방식의 통일→완전 통일의 실현
접합론 (강정구 교수)	연방주의적 통합이 중심 방안, 기능주의적 통합은 보조 방안: 연방주의의 단점을 기능주의가 보완하고, 기능주의의 단점을 연방주의가 보완
수렴통합론 (리영희, 손호철 교수)	연방주의 통합론은 이념·제도의 통합문제를 연방주의 통합이 이루어진 뒤에 다음 세대가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보면서 통일문제와 체제문제를 분리하여 별개로 다루고 있는 것에 비하여, 수렴통합론은 통일문제와 체제문제를 수렴론의 틀 속에서 한꺼번에 다루고 있다.: 순수한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개량화 된 자본주의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위 표에 나타나 있듯이 통일방안에 대한 논의는 다양할 수 있으나, 민족통일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관점에 바라볼 때 두 체제는 상당한 공존기간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주요변수는 통일단계에 있어서 중간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중간 단계를 法(條約)的으로 인정하는 것과 아니면 남북한 사이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중간단계로 가는가에 따라 그 효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통일 시나리오의 최종단계를 1민족, 1국가, 1체제, 1중앙정부(중앙집권)로 할 것인가 아니면 1민족, 1국가, 1체제, 2지역 자치정부(地方分權, 美國式 聯邦制)로 할 것인가에 따라 완전통일단계의 기준이 달라진다. 본 논문은 후자를 최종단계로 구상하고자 하며 통합문제는 新기능주의적 통합이론과 수렴이론을 조합하여 전개시키고자 한다.

북한이 주장한 연방제와 남한이 내세운 남북 연합제는 각각 장단점이 내포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정전협정체제로 남아있는 한반도의 분단상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남북평화협정을 통하여 남북간의 대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7·4남북공동성명의 연장선상에서 6·15선언을 했듯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연장선상에서 남북간의 평화협정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남북간의 사회, 문화적 격차를 통일 이후에 해결하기에는 무리수가 많이 따른다. 동서독의 통일이 보여주듯이 통일이후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정서적, 문화적 괴리현상은 자칫 민족내부의 사회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을 안겨줄 위험이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혼란은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인 비용도 증가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 경제적 체제통합에서도 부작용을 낳게 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 임현진,「남북한 통합의 사회 문화적 접근」,『남북통일과 민족통합』, 흥사단, 2000. (p. 232)

경제, 사회, 문화(정서)의 통합은 정치통합과는 다르게 최종적 완전통일단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단계론□에 따를 때 제 1단계는 남북한 관계정상화(남북평화협정)이고 제2단계는 중간단계로서 사회, 문화, 경제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의 경제적 통합은 단순히 금융, 화폐의 통합만이 아닌 시장경제로서의 남북한의 체질 변화를 의미한다. 북한의 경제개방은 단지 남북한간의 상호교류의 측면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침투까지도 포함한다. 북한은 중국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작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변화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다국적 기업들의 직접적인 침투과정에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종속될 위험이 있다. 경제적 종속은 자칫하면 정권과 체제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은 곧 북한판 □천안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일어난다면 북한은 중국과 같은 비슷한 과정을 거칠 수도 있고, 반대로 미국의 붕괴시나리오의 효과적 작동으로 전혀 다른 양상을 빚을 수도 있다. 남한이 올바른 햇볕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구자본주의 침투의 여과 또는 완충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속옷을 입히지 않고 햇볕을 비추면 북한의 알몸만 드러날 뿐이다. 남한 정권이 진실로 흡수통일을 지양하고자 한다면 먼저 북한이 속옷을 입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남한의 의무라고 여겨진다.

<표-8> 단계별 통합과정

단계		내용	형태
남북 평화체제		남북기본합의서에 바탕을 둔 평화협정 조인, 군비통제를 통한 평화공존체제 확립, 상호교류를 위한 제도화 성립, 북한의 시장경제 여건 조성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중간단계	제 1차 남북 연합	경제(북한 경제의 활성화), 사회(다원주의), 문화(동질성)적 통합추진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제 2차 남북 연합	중앙정부부재(남북한 지방정부), 정치통합논의, 금융체계·화폐통합 추진	1민족, 1국가, 1.5체제, 2지방정부
통일 연방한국		중앙정부출범(민주주의, 시장경제), 미국식 연방제	1국가, 1체제, 1중앙정부(연방), 2지방정부

즉, 제 2단계의 중간과정에서는 상호교류를 통하여 일방적 통합이 아닌 상호수렴 할 수 있는 통합정책이 추진되어져야 한다. 사회, 문화적 통합은 지속적으로 남북간 각계 각층의 교류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남북 당국자간의 협의체뿐만 아니라 남북지방단체간, 시민단체, 노동계, 언론계, 학계 등의 다방면의 교류가 필요하다. 물론 경제적 통합은 자유시장경제의 방향으로 가야하겠지만 현재 남한의 자본주의적, 물질적 생산력의 우월성으로 북한의 심리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 중간단계는 심리적 조정기간이기 때문에 정치와 사상에서 주체와 자주를 강하게 외치며 □우리에게 자존심은 핵무기와 같다□고 까지 말하는 북한에게 경제적 통합을 강요한다면 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다. 그러한 측면에 유의하여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킨다면 통신, 통상, 통행의 3通의 과제는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중간단계가 실효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최종적인 정치체제의 통합문제, 즉 남북한을 지방정부로 하는 연방국가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

) 중앙일보, 2001년 3월 31일자.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정치적인 체제 통합과 군사적 통합을 논하는 통합론적 접근과정과 연방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수렴론적 협력과정이 필요하다. 남북간 사회·문화통합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경제구조가 시장경제체제로 구현되어졌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정치체제를 통합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체제가 통합되어야만 북한의 인민군과 남한의 국군을 통합할 수 있다. 기존 시나리오는 흡수통일이라는 전제 위에서 전개되어졌기 때문에 남한의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한 추상적 수준에 그칠 뿐이었다. 그 통합의 범주로는 국가이념의 방향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 의회제도, 헌법체계 등과 같은 권력구조, 정당구조 및 선거제도의 문제, 행정체계의 통합문제, 대외정책의 기본 방향, 그리고 군사 및 무기체계 통합 등과 같은 그 우선 순위는 있을 지라도 반드시 통합해야 하는 요소들이다. 우리는 흡수를 통한 강제 통합이 아닌 상호 대등한 협의를 통하여 제도화 정도가 높고 통합 후유증이 적은 통합방향으로 가야한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흡수통합에 비해 그 시간이 장기화되고 협의를 하지 못하면 정체현상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스스로 민주주의와 민족의 자주와 번영을 내세우고 인민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복지, 평화를 중시하는 평화주의라는 가치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며 서로 마음을 열고 국민적 합의를 도모한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바탕에 최종적으로 군사통합을 달성하는 날이 바로 자타가 공인하는 통일연방한국의 완전통일을 이룩하는 날이 될 것이다.

(2) 주변 4강과 국제관계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한다면 주변 4강 즉,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라고 쉽게 언급할 수가 있다. 이는 곧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만의 당사자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남북한이 아무리 주체적으로 같은 민족으로서 평화체제를 구현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해도 주변 강대국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국제관계의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주변 4강 그 어느 쪽도 한반도가 통일되어 동북아 국제지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19세기 유럽협조체제처럼 5대 강국들이 현상유지를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비엔나체제□를 고수했던 것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도 한반도 분단체제의 지속·유지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가. 미국의 一極的 패권

북한을 제외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對한반도 정책이다. 2001년 5월 1일 부시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공식 천명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강력하게 반대를 표명했다. 유럽연합도 군사팽창의 신냉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전적으로 찬동하지는 않았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MD(NMD, TMD)를 추진할 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미국이 스스로 포기하기 전까지는 그 어느 국가도 결국은 미국의 MD추진에 직접적 제동을 걸지는 못할 것이다. 미국은 전무후무한 세계 제일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강대국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독불장군□식으로 주변국의 양해와 그들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형식적이라도 동맹국과의 합의과정을 취할 것이며, 특히 중국, 러시아와 같은 국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빅딜□을 추진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중국은 인권문제와 결합된 2008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WTO가입문제와 PNTR 문제와 같은 미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제적 과제가 산적해있으며, 러시아 또한 군사분야의 기술협력문제, 금융, 경제적 지원문제 등으로 미국과의 대결보다는 협의의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러시아 내부에서 일어나는 유라시아주의(슬라브주의)와 아틀란티스주의(서구주의)간의 논쟁과 그로 인한 내부적 갈등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옛 소련의 영화로운, 유라시아를 주름잡았던 제국적 면모를 취하기에는 그 자체역량과 국제환경이 전과 다르다는 것이다.

□유럽의 안보는 유럽의 힘으로□라는 구호아래 WEU(서유럽연합) 강화와 함께 러시아와 협력을 모색하는 19세기 유럽체제와 비슷한 양상을 시도하고자 하는 제안이 유럽연합에서 제시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유럽통합이 심화될수록 미국과 EU간 갈등은 더 커질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독일을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프랑스의 독자적 군사적 안보체제 구상에 懷疑하고 있으며 오히려 당분간은 미국의 그늘 아래서 안락함을 누리기 원한다. 즉, 미국중심의 나토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NATO의 동진 정책으로 러시아가 냉전이후의 또 다른 고립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으로 카스피해의 풍부한 자원을 상실한 러시아에게 反서구, 反美의 정책을 추진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할 소지가 있다. 더구나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국가는 이슬람권(터키,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 등)과 더욱더 친밀하게 연계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미국이 前처럼 對러시아 봉쇄정책을 취한다면 러시아는 1차 대전후의 독일처럼 재무장을 취하고 미국을 포함한 서구에 적대정책을 추구할 확률이 높다. 만약 이러한 예상들이 현실로 실현된다면 카스피해를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유럽과 중국사이의 공간)은 유라시아의 발칸이 될 위험이 충분히 있다.

) 특히 우크라이나의 독립(1991년)은 흑해(지중해 진출)대한 러시아의 지배권을 종료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Zbigniew Brzezinski(브레진스키)/김명섭 역,『거대한 체스판』, 삼인, 2000. (p. 250)

이러한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명분상 러시아와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MD구축과 같은 군사적 현안을 푸는 데에 러시아와도 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러시아가 유라시아에서 최악의 상황에 빠지는 □제 2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중국이 1940년대의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결국 유럽연합체제와의 연계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東유라시아(동아시아)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통한 신뢰구축 속에서 집단안보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이것이야말로 헌팅턴이 염려하는 즉, 미국의 一等的 지위에 대항할 수 있는 잠재적 세력인 러시아, 이슬람권 국가, 중국의 연계를 끊고 유라시아 대륙의 도전을 事前에 꺾을 수 있는 □예방적 방위전략□이며, 태평양과 대서양을 동시에 지배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은 곧, Alfred T. Mahan의 해양제국건설의 이념을 지속시키고, 명백한 숙명(manifesto destiny)이라는 명분아래 미국식 표준(民主主義·自由市場經濟)을 세계의 상식과 보편성으로 유지·확장시키는 길이다.

하지만, 하늘 아래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처럼, 미국의 패권도 영원불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George Modelski□의 □長週期 理論□이나 □오간스키□의 □힘의 轉移理論□은 이러한 국제흐름의 필연성을 말해주고 있다. 미국의 패권체제가 당분간 지속되더라도 그것은 □週期□ 상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패권이 쇠퇴되더라도 미국 자유주의자들이나 현실주의자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혼돈의 세상은 오지 않는다. 다만 일극적 체제(unipolar hegemony)에서 이완된 양극체제 또는 다극체제로 변화할 가능성이 클 뿐이다.

나. 밀사·로비·중립외교

1972년 7·4공동성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남한의 □이후락□과 북한의 □박성철□간의 밀사외교가 수행되었기 때문이다. 즉, 눈에 보이는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화려함 뒤에 보이지 않은 밤의 외교가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낮의 밝고 화려함이 외교의 전부가 아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도 밀사(임동원 前국정원장)들의 비밀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 2차 남북정상회담도 결국은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미 공화당 정부가 한반도 통일의 시계바늘을 다시 거꾸로 돌려도 남북 사이의 밀사외교가 꾸준히 수행되어진다면 그것은 곧 밖으로 들어 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남북관계가 지속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1953년 7월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1991년의 기본합의서를 제도화(條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막후협상의 성공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대북 노선이 강경책으로 갈수록 남한의 대북 밀사외교는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시종일관 북미관계가 경색국면을 지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온건정책을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큰 틀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남한은 북한의 □通美封南□정책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남한의 선택에 따라 북미관계의 당락을 좌우하는 지렛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 제 2	부수상.

남북한 사이에는 밀사외교가 추구되어져야 하는 반면에 對美政策으로는 □로비외교□가 중요하다. 비록 남한이 미국에게 중국처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대한 로비외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는가에 따라 남한도 아니라도 말할 수 있는 국면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한은 북한과의 경제협력문제에서 미국과 마찰을 빚을 소지가 많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대하여 국가홍보와 효과적인 로비가 필수적이다. 향후에 남북간 투자보호, 과세, 송금 등 경협에 대한 법적, 제도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중국과 같은 MFN(最惠國)자격과 NTR(정상무역관계)를 부여하고, 서방이 금융,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테러국 리스트에 올라있는 북한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를 보완해주는 남한의 대미로비활동도 중요하다. 북한이 진정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경협추구의 자세를 보이고 국제 경제질서의 일원으로서 도움을 청한다면 남한은 북미 무역, 경제 협력관계가 정상화되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통일 전에 북한이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을 때 북한을 위한 로비는 곧 우리에게 통일의 경제적 부담(統一費用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으로 상호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상승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 □中國可以說不□

외교는 詐術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은 강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약소국 남한에게 무엇보다 외교적 역량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지난 비극적 역사가 불안한 미래를 대처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현재 우리의 외교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反面敎師□이다. 중국과 미국의 대결이든, 중국과 일본의 대결이든 우리가 한 진영에 붙어야만 되는 상황을 맞는다면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임진왜란, 明淸교체, 淸日戰爭이 그러했으며 한국전쟁 역시 마찬가지다. 김대중대통령이 러시아에는 ABM(Anti-Ballistic Missile)을 지지해주고, 미국에는 NMD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중전술을 구사하기로 결심한 것을 절묘한 등거리 줄타기 외교를 구사했다고 評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등거리의 중립외교가 아니다. 이미 러시아와 미국에서는 그 의도를 의심해버렸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중립외교는 상대국이 의도를 간파할 정도로 단순하게 구사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며 차라리 한 쪽에 붙는 편이 낫다. 강대국의 외교와 약소국의 외교는 그 기반이 다르기 때문에 전개과정과 방법을 달리 할 수밖에 없다. 약소국인 남한은 북한과 같은 장군 멍군(TIP-FOR-TAT, 대화에는 대화, 힘에는 힘)식의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국과의 대등한 외교적 활로를 건설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중립외교 또는 등거리 외교노선을 조속히 개발해야한다.

) 한명기,『광해군』, 역사비평사, 2000. (p. 236)

) 한명기,『광해군』, 역사비평사, 2000. (p. 295)

다. 동아시아에서의 다자간 집단안보체제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동북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구성원들의 관계유형과 문화적인 동질성이 유럽과 다르기 때문에 유럽의 □군사적 집단 안보체제□인 NATO나 CSCE(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안보협의체□가 구현되는 것에 懷疑的이다. 세력균형의 차원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대륙권과 미국, 일본, 대만의 해양권이 이분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안보레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양쯔강을 한 마리 龍으로 상정하고 상해 푸동지역을 용의 머리로 삼아 이를 승천시키려는 중국의 야심찬 □Pax Sinica□의 계획을 두려워하는 미국의 對중국 견제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화약고인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고 싶지 않은 미국으로서는 러시아, 중국, 특히 북한과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집단안보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시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남한의 6개국을 기본 축으로 한 동북아시아 안보체제나, 아세안 지역포럼과 같은 동남아권까지 참여하는 동아시아 안보레짐은 아시아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미국, 호주까지 포함한 태평양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문제의 핵심고리는 바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달려있다.

미국의 MD추진은 주한미군 문제와도 직결된다. 단적으로 말해서 지금의 주한미군은 북한과 남한을 위한 인질이다. 만약 MD가 단계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한다면 미국은 남한의 진보세력과 북한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독자적으로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게 될 것이다. 주한미군의 군사적 지위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역할은 군사대결구조 상 북한을 견제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海上에서의 함정(AEGIS)이나 공중에서의 요격을 위한 제한적 규모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地上에 구축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남한과 일본을 향해서 쏘는 단·중거리 미사일공격을 좁은 영역內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다. 한마디로 3만 7천여 명의 駐韓美軍과 10만 여명의 在韓美國人의 죽음은 미국 전략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하더라도 미국 여론에 큰 反響을 불러일으킬 것이 확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 때는 남한이 오히려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남한은 명분이 없다. MD체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공백현상이 일어나면 동북아시아 안보가 불안정해 지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유일한 해결방법은 집단안보체제의 길뿐인 것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미군의 공백을 이용해 한반도를 공략할 수도 없다. 일본열도에 수십 발을 동시에 겨냥할 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있기 때문이며, 그렇다고 그 공백기를 이용해 북한이 죽음을 각오하고 남침할 가능성은 더더욱 없다. 다만 심리적 안보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안보체제가 반드시 구현되어야 하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갈수록 미국의 Win-Win전략은 희미해져만 가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중심의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발칸반도 문제, EU와의 나토를 통한 지역안보 문제 등으로 고민하는 미국에게 있어서 동아시아의 안보체제구축은 주변국가들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결선 상에서 북미수교와 남북평화체제가 구현된다면 이러한 안보레짐은 오히려 물 흐르듯 순탄하게 성사될 수 있다. 안보체제의 최우선 선결과제는 바로 신뢰구축방안(CBMs, Confidence-Building Measures)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또한 안보레짐이 실패하는 주된 이유는 레짐선도국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ARF(아세안 지역포럼)이다. 선도국이 없다는 것은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의사결정과정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권안정이론이 바로 지역안보체제에 적용되어 질 수가 있다. 즉, 효과적인 군사적 집단안보체제와 안보협의체의 쌍두마차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①北美수교, 남북평화협정, 北日수교→②신뢰구축(한반도 평화정착)→③동북아의 제도적 안보체제 구축→④동남아 포함한 아·태 지역안보체제 구현의 순서로 국제적 흐름이 유도되어야만 한다.

3. 종합 시나리오: 南·北韓, 美國간의 三者 역동관계

한반도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결고리는 제네바 협정을 포함한 군사문제에 달려있다. 즉,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의 군사문제인 것이다. 향후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향방은 □제네바 핵 합의□라는 話頭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시나리오 전개방향의 핵심 포인트는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에서 출발한 북미간의 군사적 상호관계 속에 있다. 2003년까지 미국은 경수로를 건설하여야 한다. 하지만, 완공시점까지 이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더구나 북한이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기로 한 상황에서 양국이 이 제네바 합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는 가에 따라 시나리오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전까지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는 현 상태처럼 안정·지속된 상태로 갈 확률이 많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개될 북미관계의 大전환점은 □제네바 합의문제□를 초점으로 하여 2003년 전후가 될 것이다. 그에 따른 미국의 구체적 행동 가능성을 예측해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다. 첫째는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수로 건설 2003년의 시한을 그 이후로 연기하고, 대신 그에 따른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그에 상당한 정치적 인센티브를 북한에 제공할 수 있고 북한 또한 다른 선택의 길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소지가 충분히 있으며, 군사문제에 있어서 한발 양보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라는 것은 □테러 지원국□이라는 국제적 지위를 해제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선택은 남한이 포용정책을 계속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한 역시 충분히 수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미국이 핵 합의의 큰 틀은 유지하되 경수로건설이라는 중심사항을 다른 방향으로 개정할 수도 있다. 즉, 한때 □뜨거운 감자□로 대두했던 화력발전소와 같은 방안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제네바 합의에 대한 확실한 대안은 되지 못한다. 제네바 핵 합의의 핵심사항인 경수로 건설문제를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북한이 화력으로의 대체를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사항보다 북한에게 더 큰 정치적·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만 할 것이다. 설령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에게서 그 어떠한 양보도 얻지 못할 확률이 크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이 먼저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기 전에는 결코 미국이 먼저 파기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미국이 제네바 합의를 전면 파기하고 강경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즉, 그것은 미국이 북한에 군사적 공격행위를 감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때 미국은 북한이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에 관한 검증문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과 제 3세계에 미사일을 수출했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군사행동의 명분을 내세울 것이다. 하지만, 서방과 최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多者외교를 실시하는 북한에게 미국이 □사막의 여우작전□같은 대북한 공습을 감행한다면 서방여론은 미국의 군사행동에 동의하지도 협력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일본마저도 坐視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변화를 원치 않는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은 후방병참기지, 출격기지가 되어 전쟁특수로 전후경제가 되살아났지만, 50여년 전의 한반도 군사대치 상황과 군사력은 지금의 한반도 군사력 상황과는 질적으로 틀리다. 그 말은 곧 일본열도까지도 전쟁의 피해영역에 포함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결국 북한공격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때 북한은 미국이 꾸준히 요구하는 검증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한발 양보하는 즉, 미국의 군사행위에 대한 예방조치로 핵사찰과 같은 단계적 검증을 미국에 제의하여 시간을 벌 수 있다. 설령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북한 全영토를 직접 뒤지지 않는 이상 美 인공위성이나 정찰기에 의한 검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全 영토를 요새화하고 있는 북한의 □보이지 않는□ 지하군사시설 까지 검증하기에는 기술과 시간 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미국의 요구하는 □검증□이 내포하는 맹점이다. □북한□은 □제 2의 이라크□나 □유고□가 아니고 □김정일□은 □후세인□이나 □밀로셰비치□가 결코 아니며 될 수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반도 전쟁설□이나 미국과 남한이 계획했던 □북침 프로그램□은 확률이 낮고 성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표-9> 시나리오 전개방향

미국의 선택	비 고	확 률
2003년 시한 연기	북미수교로 갈 확률이 높음	50%
사실상 핵 합의 파기 (화력발전으로 대체)	북미협상난항	40%
對북한 공습	한반도 전쟁	10%

물론 이러한 확률에 따른 시나리오 결과는 미국이 결코 선호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이 위 표에 나타나는 가능성에 따른 정책을 추구한다면 그 만큼 미국의 영향력도 상대적으로 減殺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적을 궁지에 빠트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끝까지 지나치게 몰아치면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수가 있다. 미국이 진정 북한에게서 정치적, 군사적 항복을 받고자 한다면 결코 군사적 무력수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오직 북한의 내적 균열을 통한 정권교체, 체제붕괴를 유도해야만 對북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다. 그것은 적을 군사적·물리적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조직적·심리적 측면에서 와해(disruption)하는 고차원의 전략전술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관계가 난항을 거듭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면 항상 국내외 여론은 북한에 대하여 봉쇄정책과 같은 강공책을 구사하기를 주장한다. 미국이 북한에 전술적인 정권·체제붕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구사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않는 이상, 한반도에서 북한의 벼랑 끝 전술로 인하여 끌려가는 양상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 시나리오에 의거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판도는 2003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전환을 할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현재 김정일을 정점으로 黨(軍), 人民의 삼위일체의 체제구조가 견고한 상태에 있는 북한을 미국이 전략적으로 붕괴시키기에는 그리 쉽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결국, 미국은 북한과 수교의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으며 북한도 對美, 對日관계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울 소지가 많다. 즉, 북미관계가 호전되면, 연쇄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진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러한 연결선상에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안보레짐의 구현을 위한 남북한, 미, 중, 러, 일의 새로운 군사·외교적 모색이 이루어진다면 점진적 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는 남북한에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이다. 그것은 곧 통일연방한국(United States of Korea)으로 가는 첫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IV. 結論 : 머리와 가슴의 통합

시나리오는 디자인에 불과하다. 하지만, 디자인의 작품방향과 과정에 따라 완성품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규범적 시나리오가 훌륭하고 바람직하다고 해서 거기에 바탕을 둔 남한의 전략적 시나리오가 미래에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규범적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나 국제정세에 따라 전략적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주변정세가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급변하게 변하더라도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점은 규범적 시나리오의 큰 틀은 결코 변동시키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단지, 어느 길로 가든 산꼭대기만 가면 된다는 통일관념은 자칫하면 독일의 통일보다 더 불행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그것은 곧 민족 전체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단순히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강요하거나 유도한다면 오히려 소수만 자본주의의 단맛을 맛보는 자본주의 초기의 부르주아 시민사회를 형성할 수도 있다. 올바른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란 시민경제가 형성될 때만이 가능하다. 시민경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등장과 활성화가 필요조건이다.그것은 곧 종교, 정치, 군, 학계, 언론, 시민사회, 법률, 문화, NGO 등 모든 각계의 진보와 보수인사들이 총망라되어 통일에 대한 담론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열린 공간(The open society)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임현백,『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상·이론·성찰』, 나남출판, 2000. (p. 293)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방은 당연히 미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진정한 우방은 북한이 되어야할 단계가 왔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은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물론 남북관계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려운 점이 많지만, 서로의 체제를 상호 인정하면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할 당위성이 명백한 시점인 것이다. 서로가 正統性이 있다고 우기는 어리석은 짓은 이젠 하지 말아야 한다. 아직까지 북한을 □主敵□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관계와 국내여론의 반응에 따른 난해한 사항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북한과의 꾸준한 대화의 노력은 결코 중단해서는 안되며 그 대화체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남북연합과 같은 속성을 띠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 경북 안동지역 초등학생들은 북한을 우리 나라와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일본을 적대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2001년 4월 27일자)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좀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에서, 통일이 단순한 우리의 理想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인식의 틀을 좀더 확장시켜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본다. 세계화의 거센 신자유주의를 논하면서도 지척에 둔 북녘동포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세를 이젠 바꿔야만 한다. 잡히지 않는 무지개로만 여겼던 통일에 대한 박약한 의지와 단순히 정권 이미지 메이킹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기존 정권들의 자세를 지양해야 하며, 북한 또한 폐쇄적 자주와 민족주의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칼 포퍼의 열린 사회가 의미하는 것처럼 좀 더 □열린 자주□,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반세기가 넘게 지속된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정·반·합의 변증법적 민족통일일 것이다.

□韓半島□는 하나의 生命體的 존재이다. 이 존재 속에 中心이 없다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금방 넘어지고 말 것이다. 젊어서 좌파가 아니면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늙어서도 좌파이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한반도라는 생명체가 머리의 냉철함과 가슴의 뜨거운 열정을 하나로 모아 융합하여 거대한 중심을 창조한다면 바람이 불어도 눕지 않을 것이며 설령 누워도 금방 일어나는 강인한 오뚝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單一民族의 偉大한 天命□ 또는 □韓民族의 辨證法的 歷史法則□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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