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작>

대학생통일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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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필요한 외교 정책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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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필요한 외교 정책적 대안

-중국과의 동맹(불가침 동맹)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 동 대 학 교

국제어문학부 4학년 서 정 상

	《 목 차 》
【요 약 문】 Ⅰ. 들어가는 말 Ⅱ. 선행연구 Ⅲ. 중심되는 말 Ⅳ. 통일을 위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책 Ⅴ. 동맹의 유형과 적합성 Ⅵ. 맺는 말 【참고 문헌】

【요 약 문】

통일에 필요한 외교 정책상 대안

-중국과의 동맹(불가침 동맹) 필요성을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세계 열강들의 이익관계 속에서 살아왔다. 중국과 군신관계를 맺어왔고 일본에는 점령을 당했으며 러시아와 미국에 의해서 한반도의 분단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분단이 된지 60여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점차 고착화 되어가는 느낌까지 받는다. 하지만 북한과 남한은 한민족이고 양측 모두 통일을 거스를 수 없는 대명제로 주장한다. 서로 왕래가 두절된 상태에서 이대로 시간이 계속 흐른다면 두개의 한국간의 동질감은 희미해져 갈 것이다. 북한은 현재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한반도의 통일이 점차 다가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와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통일에 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북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통일 후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주변국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은 분명 약소국이다. 따라서 국제정세에 민간하지 않고서는 무정부 상태인 이 국제환경에서 생존하기 힘들다. 특히 통일과 같은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정세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내적인 역량만으로는 통일을 달성하기 힘들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약소국이다. 약소국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대국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강대국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인할 수는 있어도 그들을 강압적으로 우리의 정책에 따르게 할 수는 없다. 통일도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주변 강대국들을 우리의 통일 정책에 따르도록 윽박지를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통일 이후에 있을 여러가지 이익을 주변국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설득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 특히 강대국들은 때때로 국제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 유인은 국가 이익이다. 국가이익은 때로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경제적 실익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통일이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국가이익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움직일 요인이 없다면 우리나라에게 심한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는 두 국가이다. 미국과 중국. 하지만 미국에 있어서는 선행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통일 후 주한미군의 주둔 보장이라든지, 계속된 동맹관계 등 여러 시각에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원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 혹은 통일 정책에 대해서 개괄적인 입장만을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좀더 연구한 논문들은 중국이 이러한 정책을 취하는 이면에 깔린 국가이익까지도 분석을 하고 있었지만 통일을 위한 유인에 관한 논문은 거의 없는 상태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국가이익을 분석하고, 중국을 한반도의 통일에 호의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였다. 중국이 가진 한반도 정책은 정치는 냉전 이후부터 계속되어 왔던 북한과, 경제는 자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무역능력을 가진 남한과 맺는 "두개의 한국 정책"을 취해왔다. 이러한 정책을 취하는 이면에는 자국의 안보와 동북아의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중국의 시각이 깔려있다. 따라서 중국은 만약 북한이 흡수 통일되거나 통일 한반도가 자국에 적대적인 국가가 된다면 분명 현상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또 통일된 우리나라가 중국과 적대적인 세력에 기울 가능성이 많다면 분명 반대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중국의 불안감을 어느정도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된 정책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정책은 동맹정책이다. 물론 이 동맹정책은 전수동맹(방위동맹) 이라든가, 협상의 형태가 아니라 불가침 조약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비록 중국의 안보를 100%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분명 중국은 불가침 조약을 통해서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전보다 훨씬 쉬워질 것이라 확신한다. 안보 위협으로부터도 어느정도 자유로워 질 수 있다. 하지만 동맹정책을 맺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약의 내용에 따라서 같은 불가침 조약이라 해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서 중국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큰 외교적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조약의 내용에 있어서는 뒤이은 계속적인 연구가 있기를 희망한다.

Ⅰ.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받아왔다. 18세기까지는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왔고 그 이후에는 일본 그리고 러시아 현재 미국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강대국들의 영향을 받아왔고 현재도 받고 있다.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은 곧 세계의 강대국들이고 이 강대국들의 이익이 가장 많이 얽혀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이다. 현재 우리 민족은 분단되어 있다. 우리 민족이 통일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명제이며 전제이다. 하지만 약소국인 우리나라의 국력과 세계 초강대국들의 이익 경계선인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한반도는 통일을 위해 그들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수 차례 남북의 회담이 있었고 성명이 있었다. 그 내용에는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통일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주변 강대국들의 도움 혹은 묵과 없이는 통일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국가들(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은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당위성을 주장해도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반도의 통일이 강대국들에게 오히려 이익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미국 한반도 통일에 관한 입장과 통일로의 유인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많이 되어 있다. 일본의 대외정책은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 논외로 하기로 한다. 러시아의 경우 요즘 재도약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소련 붕괴 이후 한반도에 행사하는 영향력이 많이 감소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강대국들 가운데 중국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남한의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정상화, 평화구축, 민족 통일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외적 투입요소를 제공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정책적 동기를 파악할 필요가 절실하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 정책을 먼저 살펴본 후, 현재 그들의 정책이 통일에 적극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남한이 중국에 협조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유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특히 중국에 줄 수 있는 유인에 있어서는 남북 정상이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미국에게 이익을 제공했던 주한미군의 주둔 문제처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7.4 남북공동성명(1972년 7월4일)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2000년 6월 15일) 제1조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http://www.youthseoul.org/lovekorea/united/uni_5.htm에서 인용)

) 김유남, 두개의 한국과 주변국들, 학영사, 1999, p.24.

) 이 글에서는 분석에 있어서 현실주의 적인 가정을 사용하려 한다.(국가는 국익에 따라서 행동한다. State is a rational actor)

) 박건영, 한반도와 국제정치, 오름, 1999, p.127.

) 김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시 도고면에서 열린 사랑의 집짓기 행사에 참석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면담, 이같이 말하고 주한미군 철수문제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데 나와 생각이 같다는 말을 했었고, 한국 언론사 사장단 및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시에도 그 같은 말을 했다"고 전했다(세계일보, 2001년 8월 7일, 02면)

Ⅱ. 선행연구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한 고찰이다. 중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어떠한 맥락 하에서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로 인한 중국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반도의 통일은 어떠한 형태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져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해서 two-Korea policy를 가지고 있고 한반도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이상 자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할 것이라는 등의 의견들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문들은 과연 그러한 중국을 어떻게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입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깊게 연구하고 있지는 않다. 단지 현재 중국의 한반도 종책 그 자체만을 파악하고 통일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는 큰 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평화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점진적인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흡수통일은 중국으로써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할 것이라는 것 등이 지금까지 제시된 통일 유인의 전부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찬성할 수 있는 유인을 찾는 것이다. 혹은 즉각적인 정책의 변화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국에게 현상유지보다 한반도 통일이 자국에게 부담이 덜 되도록 만드는 이익관계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몇 가지 정책을 살펴볼 것이다.

Ⅲ. 중심되는 말

중국을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이거나 협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익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떠한 이익관계 하에서 그들이 현재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들의 이익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결정은 이러한 분석 하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분석 후에는 그들이 한반도의 통일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또 통일이 된다면 어떠한 형태의 통일을 원하는지 보고자 한다.

1.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

탈냉전 이후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은 한마디로 이분화 정책(二分化 政策, 혹은 두개의 한국 정책(Two Korea policy))이다. 이분화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큰 정책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상유지 정책과 정경분리의 원칙이다. 현상유지 정책은 기존에 냉전시대에 가지고 있던 한반도의 역학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협력과 관계 개선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다. 중국은 과거 십 수년동안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리고 지금도 그 경제발전을 진행시켜 나가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간다면 중국은 군사력 증강에 힘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국력을 집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다. 두번째는 정경분리 정책이다. 과거 중국은 모든 면에서 남한보다는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탈냉전이 시작되고 중국이 점차 경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대외 정책은 국가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의지는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남한에 대한 비중을 증대시킬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북한이 갖는 가치는 감소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는 양국간의 경제가 더욱 밀접하게 됨으로써 중국으로서는 더 이상 북한과의 관계만을 고집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다. 아래의 표와 같이 한중간 무역은 이미 서로에게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세 번째 무역 대상국이고,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직접 투자 규모도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다.

) 김유남, 전게서, pp.275∼301.

) 중국이 한반도 정책 결정하는데 있어서 인식하고 있는 정책 기조는 첫째, 한반도의 안정, 둘째, 한반도에서 영향력 증대, 셋째 한국과의 경제협력 이다.(유남용, 탈냉전 중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국의 통일외교, 인천대 행정대학원, 2000, p.53)

) 金鳳賢,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분석, 고려대 정책과학 대학원, 1996, p.64.

) 金鳳賢, 상게서, p.64.

) 金鳳賢, 상게서, p.68.

) 유남용, 전게서, p.53.

) 조선일보, 2002년 3월 27일자 경제면

[표-1] 한중間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 : 천불)

연도	수출액(대중)	수입액	무역수지
1995	9,160,865	7,401,196	1,759,669
1996	11,394,119	8,538,568	2,855,551
1997	13,572,463	10,116,861	3,455,602
1998	11,943,990	6,483,958	5,460,033
1999	13,684,599	8,866,667	4,817,932
2000	18,454,540	12,798,728	5,655,812
2001	18,190,190	13,302,675	4,887,514
2002	8,382,580	6,458,341	1,924,239

<출처 : 관세청, 국가별 무역수지>

2002년 통계는 상반기 까지의 수치임.

이러한 남한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제는 남한과, 정치는 북한과 맺는 정책적 수정을 감행하였다.

2.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위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다. 중국도 자국이 대만과의 분단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면서 자국의 통일을 추진하는 모순적인 정책을 취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관해서 적극적인 입장은 아닌 것 같다. 단지 남한과 북한의 외교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략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정책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첫째,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時 평화적 통일을 원한다. 중국은 현재 자국의 경제 발전에 모든 국력을 투자하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은 경제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기까지 계속 경제 발전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한반도에 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한반도에서 분쟁이 생기면 중국은 북한과의 朝中상호 원조조약에 의해서 분쟁에 자동 개입되게 된다. 군사력에 국력이 투입되면 경제발전은 저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흡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 동맹 관계인 북한이 자본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붕괴된다면 자국의 지도체제에도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현재 동구의 탈 사회주의적 변혁과 소연방이 붕괴된 상황에서 북한은 물론 자국까지도 독일 통일과 같은 자본주의 방식에 의한 흡수 통합의 가능성이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붕괴는 북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국 자신의 체제에 심각한 위기로 연결된다는 연계 의식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 문제는 중국 지도층 내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흡수 통일된다면 중앙정부의 지도력에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되는 셈이다. 양안 문제에 있어서도 한반도가 흡수통일 혹은 무력 통일된다면 중국의 민족주의가 급격히 강화되어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로 하여금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대만을 흡수통일 하거나 무력 통일하라는 압력이 중국 지도부에 행사될 것이고 지도층은 민족주의자들에 의한 통일이라는 내부의 압력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외부의 압력의 괴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셋째, 중국은 통일 한반도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통일 한반도가 적대적인 세력이 된다면 첫번째 원인과 복합적으로 안보위협이 되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親중국적인 국가가 된다면 자국의 한반도에서 영향력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염원임을 존중하고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시 발표된 공동성명)

) 박건영, 전게서, p.156.

) 중국은 남북 어느 한쪽의 통일을 지원하기 보다는 적당한 수사적 표현으로 남북 양측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내고 있다.(金鳳賢, 상게서, p.74)

) 유남용, 전게서, p.57.

) 박건영, 전게서, p.138.

)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과 중화인민 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하 조중 상호 원조조약), 제 2조 체약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한 경우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박건영, 상게서 부록 참조)

) 박정조, 중국의 신동북아 정책과 한국의 안보에 관한 연구(한중 수교 이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p.60.

) 박건영, 전게서, p.137.

3. 소결론

중국은 자국의 체제에 불안정한 요인이 될 수 있는 북한 체제의 붕괴와 현재 사활적인 이익이 결부되어 있는 경제발전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한반도의 안정) 그리고 통일 이후 자국의 안보 위협요소 제거와 자국의 영향력 증대 등을 바라고 있다. 경제면에서도 한반도와의 경제 협력의 심화를 바라고 있다. 이것을 현재 남한의 통일 정책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 보자. 통일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끊을 리는 만무하다. 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북한을 흡수 통일할 능력은 되지 않는다. 독일 통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흡수 통일을 할 경우 치루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중에서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국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다. 현재 경제 발전에 사활을 거는 것도 이면에는 실패했을 경우 자국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학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중국이 통일 한국으로부터 느끼는 구체적인 안보 위협은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우월한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되는 것, 둘째,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생산되는 난민의 중국 유입, 셋째, 한국의 민족주의가 발현되어 중국의 동북부 영토주권을 침해할 가능성 등이다. 특히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 등 남방 3각의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과 통일될 경우 중국은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지역에 자국에 우호적이지 않는 국가와 직접 국경을 맞대야 하고 결국 지금보다 훨씬 많은 군사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의 통일 정책에는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무마시킬 수 있는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김경원, '통일 부가론?', (중앙일보, 2002년 8월 12일 07면, [김경원 칼럼])

) 박건영, 상게서, pp.156∼157.

Ⅳ. 통일을 위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책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면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시되는 대안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세력균형외교, 둘째, 중립국 외교, 셋째, 동맹 외교이다. 이 부분에서는 이 세가지 대안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현재 남한이 세력균형자적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대부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간단히 살펴보고 요즘 크게 논의되고 있는 통일 한국의 중립화 정책과 중국과의 동맹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 김호섭, 중국-일본 완충역으로서 한반도, http://kwanhun.com/zq/2000d/geopolit. htm, pp.4∼5.

1. 세력균형 외교

세력균형 외교는 한국이 강대국간 세력 관계를 균형 지워주는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20세기초까지 영국이 취해왔던 정책이다. 이러한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국가의 유일한 목적은 세력 균형을 보존하는 것이며,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없으며 권력 관계에서 항상 약한 편을 지지하게 된다. 이러한 균형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고, 그 자체의 국력이 강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국력으로 보아서 이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강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미국이 위협국가가 될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과 협력하여 미국보다 큰 협력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협력을 하더라도 미국의 국력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세력 균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한국과 같이 약소국의 경우에는 외교정책 결정시 선택의 폭이 좁기 때문에 주변 강국들의 국가능력, 주변 정세, 그리고 각국의 의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제정치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끼칠 수는 없어도 강대국 정부를 통하여 강대국들의 결정을 다소 수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대외정책 관리능력을 평가하면 이렇게 복잡한 외교적 계산과 시기 적절한 판단 그리고 외교정책의 집행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노력과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따라서 강한 독립성을 유지하기 힘들고 국력 그 자체도 주변국에 비해 크게 열세인 상태에서 세력 균형 정책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력과 능력에 비해서 무리가 가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 윤경철 황성연, 국제정치학(상), 秀林, 1999, p.375∼400.

) 한국과 중국의 국력을 합하고 중국이 2020년 미국과 비슷한 세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의 동맹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 김호섭, 전게서, p.6.

) 김호섭, 상게서, p.4.

2. 중립정책

두번째 제시된 정책은 중립 정책이다. 통일 후 한반도의 모습 중에 하나로 제시된 것이 바로 한반도가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관점에서 제시된 것들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립화를 위해서는 갖춰야 할 주관적 조건들이 있다. 중립화를 지향하는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중립화를 실현하려는 의지를 말한다. 즉 중립화를 추진하려는 국가와 그 국가의 국민들이 중립화에 따른 제반 국내적이고 국제적인 규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 중립화를 위해서 갖춰야 할 객관적 조건은 지리적으로 외세의 칩입을 받기 쉽거나 국가의 전략적 가치가 있어 중립화가 되었을 때 해당국가와 인접국의 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말한다. 중립화의 지리적 조건과 관련하여 블랙(Cyril Black)이 지적하고 있는 중립화의 우선적 후보 국가로 신생 약소국가, 분단된 독립국가, 주변 강대국의 경쟁적 간섭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 강대국과 강대국을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또 중립화의 국제적 조건은 필수적으로 주변국들의 동의를 통하여 국제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립화하려는 국가의 자주 방위력도 무시할 수는 없다.

) 강종일, 한반도 영세중립통일방안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1집 1호, 2001

) 1885년 12월 유길준 선생의 중립화론, 1945년 부터 1977년까지 있었던 미군 철수기의 중립화론, 1985년 김일성의 한반도 통일 형태 제안, 1993년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 단결 10대 강령 등 이상 ("강종일, "중립 연방제 논의 시작하자, 2000년 7월 22일, 매일경제, 정치면에서 재인용)

) 강종일, 전게서, p.96.

) 김갑철, 강대국과 한반도: 4강 체제와 한국통일, 일신사, 1979 (강종일, 상게서 에서 재인용)

) 강종일, 상게서, pp.96∼97.

한반도의 중립화를 낙관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것이 한반도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한반도가 중립화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 즉 객관적 상황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립 정책은 모순 점이 있다. 중립국이 되기 위해서는 신생 약소국이라는 조건은 위에서 중립론자들이 언급하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은 약소국이 주변국들로부터 자주적인 방위력을 확보해야 한다. 주변국들로부터 자주적인 국방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가 과연 약소국일 수 있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 게다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주변국들의 입장 변화가 훨씬 더 절실하다. 한반도 중립화론의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립화를 실현하려는 남한과 남한 국민들의 의지와 능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현재 남한이 중립국에 대한 연구도 전무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다루고 있지 않다. 국민들도 아직은 중립국이라는 자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 중립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중립화가 주변국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근거들이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익일 뿐 아니라 상당히 당위적이다. 주한미군이 통일 후에는 주둔비용 문제 때문에 철수 할 것이라는 것과 일본이 통일된 한반도의 군사력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 등은 우리나라 중심적인 사고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주한 미군은 여러 목적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고 이들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할 것으로 보이고, 일본도 통일이 될 경우 북한의 재래식 혹은 핵무기(존재한다면)가 통일 한국의 국력으로 흡수되어 자국에 위협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의 분단 현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주변국들이 과연 불확실한 통일후의 이익을 가지고 "확률게임"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는 주변국들과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이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통일 후에도 정상적인 국가의 형태를 띠는 한 그러한 군사력을 갖출 수 없다.

) 강종일, 상게서, pp.111∼113.

) 이것은 중립국이 강력한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과 모순이다.

[표-2] 한반도와 주변 4대 강대국의 국력비교(가로 안은 백분율)

비고	GDP(억달러)	군사비(억달러)	병력수(천명)	인구(백만명)	영토(만Km2)
미국	85,000(58.4)	2,659(65.1)	1,402(19.1)	271(14.6)	936(25.6)
중국	7,030(4.8)	367(8.9)	2.820(38.4)	1,244(67.0)	956(26.1)
일본	38,000(26.1)	370(9.1)	243(3.3)	127(6.8)	37(1.0)
러시아	11,000(7.6)	539(13.2)	1,159(15.8)	146(7.9)	1,710(46.7)
한국	4,260(2.9)	129(3.2)	672(9.1)	47(2.5)	10(0.3)
북한	140(0.1)	20(0.5)	1,055(14.4)	22(1.2)	12(0.3)
남, 북한	4,400(3.0)	149(3.7)	1,727(23.5)	69(3.7)	22(0.6)

자료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9/2000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Oct. 1999) (강종일, 상게서에서 재인용)

주변국들의 수사적인 그리고 원칙적인 발언들을 침소봉대 한다면 물론 미래는 밝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단지 꿈으로 끝날 것이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본다면 한반도의 중립화는 지금 시점에서 힘든 것으로 여겨진다.

3. 동맹정책

마지막으로 제시된 정책은 동맹정책 이다. 동맹정책은 일반적으로 약소국에게는 동맹이 방위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군사적 측면, 他국가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측면, 어떤 특정 대외정책에 대하여 동맹국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한 외교적 측면, 세력 균형 상태가 위험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외 전략적 측면 등에서 유익하다고 평가받는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간의 동맹은 가능한가? 어떤 학자들은 한국과 중국이 이념적 차이 때문에 동맹 형성이 힘들다고 주장한다. 모겐소도 "정치적, 문화적 또는 다른 특징들을 공유하는 국가들로부터 초래되는 이념적 연대가 동맹을 형성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실주의 학자들은 동맹 선택에서 이념의 중요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중-소 동맹을 연구한 세르게이 곤차로프(Sergei N. Concharov)는 [Uncertain Partners](1993)에서 '중-소' 동맹은 이념의 공유보다도 미국에 대한 두려움과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차원에서 체결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여기서 이념은 동맹을 촉진시키는 부가적인 요소였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념이 주요한 변수로 설명되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수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중국은 이미 한반도에서 이념보다는 실리에 가까운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한중간에도 이념의 차이는 동맹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방해요소가 되지 못할 것이다.

) 김호섭, 전게서, pp.5∼6.

) 이해열, 한미 군사 동맹에 관한 연구 : Stephen M. Walt의 동맹이론의 적용과 평가, 고려대 대학원, 2000

) 첫째, 국가들은 그들이 이미 매우 안전할 때, 그들의 이념적 선호들을 따른다. 그러나 엄청난 위험에 직면할 때, 그들은 그들이 얻을 수 이는 어떠한 동맹국들과도 동맹을 체결한다. 둘째, 약하거나 불안정한 정권들이 그들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념적 논쟁에 의존한다. 셋째, 정치가들이 수사학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이념의 중요성을 명백하게 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넷째, 이념적 요인들과 안보 고려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이해와 정책 전망∼∼∼∼∼, p.9.

)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이해와 정책 전망∼∼∼∼∼, p.16.

국가들이 동맹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공통된 국가이익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은 공통된 국가이익이 없기 때문에 동맹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동맹을 체결하는 국가들의 전체 이익이 공통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동맹을 이루는 경우는 많지 않다. 특히 평시동맹의 경우 동맹에 참여한 국가들의 부분적 이익만이 반영된다. 따라서 동맹이 작동될 수 있는가는 동맹과 관련이 없거나 모순되는 이익보다 동맹을 필요로 하는 이익이 얼마나 더 큰가에 달려있다.

)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New York: Alfred A Knopf, 1973, p185(김계동, 상게서에서 재인용, p.11.)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은 동맹을 통해서 어떠한 상호간의 국가 이익이 있는지 알아보자. 간단히 말하면 한국은 통일을 원하고 중국은 안보를 원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경제발전에 모든 국력을 다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도, 현재 중국의 국력으로 보아도 중국이 원하는 것은 자국과 자국 주변지역의 안정이다. 중국이 한국의 통일에 협력해 주거나 혹은 방관해 주기 위해서는 한국은 중국에게 안보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안보를 보장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맹이다. 통일 이후 한반도가 중국을 침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보장 정책은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정책들과도 가장 부합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한국과 동맹을 체결한다면 안보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물론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위협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이 중국을 침략할 가능성이 없다면 미국이나 일본도 함부로 군사적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도 통일을 위한 제반여건이라는 이익 외에 다른 이익들이 있다. 먼저 주한미군의 역할 축소를 들 수 있다. 주한미군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그 목표중의 하나이다. 한국과 중국이 동맹을 맺게 된다면 주한미군의 의의는 상당히 감소될 것이다. 다음으로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동맹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간에 체결된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을 상쇄시킬 수도 있다. 북한이 단독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통일이라는 중요한 대외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은 통일 한국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만약 통일 후 중국이 인접하는 국가가 자국을 침략할 가능성이 없는 국가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특히 자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도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된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발을 삭감 시켜가면서 까지 군사력을 증가시킬 필요도 없을 뿐더러 한국과의 동맹은 간접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위협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주한미국의 역할 축소가 필요한 이유에 관해서는 박건영, 상게서, p.160 참조

) 물론 평화적 통일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무력 통일할 가능성은 없다.

) 정치적으로는 북한을 지지하지만 경제적 실리 때문에 남한과의 관계를 외면할 수 없다. 이러한 '양다리 외교'는 양국으로부터 상당한 불만을 사고 있다.(金鳳賢, 상게서, p.72)

) 국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국의 국력을 증대시키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을 맺는 것이다.(전재성, 탈냉전과 동맹이론,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2000, pp.5∼6) 현재 중국의 국력이 경제력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을 때 동맹이 중국으로서도 가장 좋은 국력 향상의 길일 것이다.

) 다른 식으로 동맹의 유효성을 제시한 논문도 있다. (김계동, [한미 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 제 41집 2호, 2001, p.9)

4.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 한국은 세력균형 이라든가 중립 정책을 취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힘든 여건들이 많이 있다. 물론 필자도 통일 한국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다. 김우상 교수는 신한국 책략에서 한반도의 '중추적 동반자' 역할을 강조한다. 통일 한국은 미, 일과 중국 사이에서 국력은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 중추적 동반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한미 동맹을 축으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한국의 현상태는 분명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한미 동맹은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첫번째 척도이다. 게다가 현재 상태에서 중추적 동반자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협조하는 것이 상식적인 아닌가 한다. 미국과 협조하는 현재의 정책은 '편승동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중추적 동반자적 역할은 통일로 가는 정책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한반도가 취할 수 있는 한가지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불균형적인 관계들을 평형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소원했던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증진에 힘을 쏟아야 한다. 김우상 교수가 중추적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동맹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현재의 불균형적인 국가관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없다.

) 김우상, 신한국 책략, 나남, 1999, p.72

하지만 이러한 동맹의 가능성은 동맹의 유형에 따라서 효과와 가능성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동맹의 유형에 따른 분석을 시도해 보고 가장 적합한 동맹 형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 볼 것이다.

Ⅴ. 동맹의 유형과 적합성

위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동맹 정책으로 통일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동맹의 형태냐에 따라서 그 동맹의 성사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다. 이 단락에서는 동맹의 유형을 파악해보고 어느 유형이 한국과 중국의 국익을 서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동맹의 유형

) 김우상, 신한국 책략, p.32.

가. 방위조약(defense pact) 혹은 상호원조조약(mutual assistance treaty)

조약 서명국 가운데 일국이 공격을 받으면 상호 방어해 주기로 약속하는 조약을 말한다. 이 조약은 일정 조건하에서는 전쟁을 수행해야 할 정도로 스스로를 구속한다. 혹은 적어도 국제법적 시각에서 중립유지나 침략국을 지원하는 것 모두 불가능하다. 즉 일국이 동맹조약의 일국을 공격하는 것은 동시에 타 조약국에도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조약의 예로서는 미일 상호방위조약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이 있다.

) 이러한 예는 방위조약을 확대해서 보는 소극적 도움까지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나. 중립조약(neutrality pact), 불가침조약(non-aggression pact)

서명국 가운데 일국이 제3국과 전쟁을 할 경우 상호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조약을 말한다. 국제법적으로 이 조약의 당사국은 서명국을 지원하든가 또는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서명국을 대상으로 싸울 수는 없다. 예로서는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독소 불가침 조약이 대표적이다.

다. 협상(Entente)

서명국 가운데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공동행동에 대해 상호 협의하기로 약속하는 조약을 말한다. 이 조약은 국제법적으로 협의만을 강조하지 어떠한 행동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역시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미-영-프 간의 삼국 협상이 있다.

일반적으로 3 → 2 → 1로 갈수록 구속력이 강해지고, 1 → 2 → 3으로 갈수록 서명국의 자율성이 강해진다.

2. 동맹의 유형에 따른 적용

중국을 통일 한국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구속력이 강한 방위조약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의 동맹은 중국과 타국이 전쟁을 할 경우 우리나라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잠재적 적국을 누구로 하느냐는 문제도 한국으로서는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경우 중국과의 상호원조조약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미국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중국 견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의 입장에서 보아도 북한과의 상호 원조조약에 의거해 보아도 힘들다. 한국과 중국이 동맹을 맺을 경우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는 목적에서 맺더라도 북한은 공격적 동맹도 될 수 있는 만큼 중국이 우리나라와 그러한 동맹을 맺는 것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반도의 두 한국에 대해서 취한 정책을 예를 들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 의견도 있다. 즉 미국이 북미 제네바 협상에서 북한에 소극적인 안보를 보장해준 것이 남한에 대해서 보장해준 적극적 보장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 모순은 미국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선택 가능한 것이지 약소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취하기 어렵고도 위험한 전략이다.

) 한미, 미일 동맹의 역할은 대강 중국 견제, 한반도의 안정, 동북아의 안정, 미국의 영향력 유지, 일본의 보수 세력 견제 등으로 볼 수 있다.

) 조중 상호 원조조약 3조,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협상의 경우 전쟁이 일어날 경우 단지 협의의무만이 발생한다. 이러한 단순한 협의의무만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즉 만약 미국이나 타 국가가(협상 의무국도 포함) 중국을 침범한 경우 단지 협상에 임함으로써 모든 법적 의무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불가침 조약은 중국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서도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와 불필요한 전쟁에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중국과의 동맹이 또 다른 동맹국인 미국과의 조약에 위배된다고 한다. 미국이 중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경우 서로 모순되는 조약이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한미 상호방위조약 어디를 찾아봐도 한국이 미국의 전쟁에 자동 개입된다는 부분은 없다. 또 미국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경우 자동 개입해야 한다는 부분이 없다. 위협이 있을 경우 '협의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뿐이고, 상대국에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다'고 했을 뿐이다. 결국 법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전쟁에 즉각적 개입을 할 필요는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위에서 언급한 조중 상호 원조조약 3조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지만 북한과 같은 성격의 조약을 맺고 있는 러시아가 한국에 우호조약을 제기했었고 우리나라도 한중수교 이후 우호조약을 추진한 것으로 보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한, 중 양국간 정기 안보대화 창구가 마련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이 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

)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 한다.

)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휘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 동아일보, 1994년 04월 15일(정치/해설) 해설 03면 1423자

) 연합뉴스, 2000년 1월 30일자, 류재근,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대 4각 외교전략 방안 연구, 2000에서 재인용 예를 들면, 아태재단(이사장 오기평)의 김영화 연구위원은 '동북아의 평화적 안보환경을 위한 한중 협력관계의 모색' 제하의 정책 연구서에서 동북아 안정과 평화의 주체는 한국, 중국, 미국, 북한, 대만이 거론되나 이중 한중간 협력과 공조는 동북아 안정에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Ⅵ. 맺는 말

우리나라는 분단된 직후부터 통일을 염원해 왔다. 비록 외세에 의해서 지금의 분단된 상태로 남아있지만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한반도의 통일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수 십년 동안 통일이라는 대전제는 도전 받지 않았었다. 하지만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노력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지도층의 노력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국민의 정부 이후로 남한은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대북, 대중, 대미 외교 등을 통하여 통일에 필요한 국제적 환경과 통일 이후에 있을 여러가지 문제들을 대비해 가면서 필요한 정책들을 세워 나가고 있다. 특히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하여 통일이후 발생할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온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이 지역에는 세계 열강들의 이익 경계선이 교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내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국제적 환경 또한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통일에 필요한 제반 여건들을 각 국가들로부터 끌어내기 위한 고민들을 해보았다. 특히 통일에 가장 끌어들이기 힘든 중국의 한반도에 어떠한 이익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여러 자료들을 통해 보았을 때, 현재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에 미지근한 입장이다. 한반도에서 '두개의 한국' 정책을 펴가면서 양국으로부터 실익을 취하고 있다. 정치는 북한, 경제는 남한,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의 분단 고착화에 일조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서는 무턱대고 중국을 욕할 수는 없다. 그들도 그들 국가들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익관계를 새롭게 바꾸어서 중국이 한반도의 현상유지보다 통일을 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제시된 세가지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세력 균형정책, 중립국 정책, 동맹 정책을 차례차례 살펴보고 이들 중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정책을 찾아보았다. 특히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중립국 정책과 동맹 정책 사이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서 장단점을 분석해 보았다. 중립국 정책의 이상성과 비현실성에 대해서 비판하였고 대안으로서 동맹 정책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제시된 동맹 정책에 있어서도 어느 수준의 동맹이 한중간의 관계와 통일에 적합한지를 살펴보았다. 동맹을 많은 학자들이 분류하는 것처럼 방위조약, 불가침 조약, 협상의 세가지로 분류하고 각 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해 본 다음, 최종적으로 불가침 조약 수준의 동맹을 가장 현실적이고 적합한 동맹의 형태로 결론 지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의 동맹을 맺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통일을 향해 질주해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외교의 역량에 따라서 성공의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외교 담당자들과 연구자들의 뒤따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 문헌

가. 서적

김우상, 신한국 책략, 나남, 1999

김유남, 두개의 한국과 주변국들, 학영사, 1999

박건영, 한반도와 국제정치, 오름, 1999

윤경철, 황성연 공저, 국제정치학 (上), 1999

나. 논문

강종일, 한반도 영세중립통일방안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1집 1호, 2000

김갑철, 강대국과 한반도: 4강 체제와 한국통일, 일신사, 1979

김계동, [한미 관계의 재조명]: 동맹이론을 분석틀로, 국제정치논총, 제 41집 2호, 2001

金鳳賢,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분석, 고려대 정책과학 대학원, 1996

김호섭, 중국-일본 완충역으로서 한반도, 2000

류재근,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대 4각 외교전략 방안 연구, 2000

박두복, 한반도 통일에 관한 중국의 이해와 정책 전망, 국방논집 28호, 1994, p16

박정조, 중국의 신동북아 정책과 한국의 안보에 관한 연구(한중 수교 이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7

유남용, 탈냉전 중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국의 통일외교, 인천대 행정대학원, 2000

이해열, 한미 군사 동맹에 관한 연구 : Stephen M. Walt의 동맹이론의 적용과 평가, 고려대 대학원, 2000

전재성, 탈냉전과 동맹이론,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2000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New York: Alfred A Knopf, 1973

다. 인터넷 자료

http://www.youthseoul.org/lovekorea/united/uni_5.htm

http://kwanhun.com/zq/2000d/geopolit.htm

www.kinds.or.kr

www.uniedu.go.kr

라. 기타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