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문제 이해｣ 강의 표준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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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표지(들어가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통일 문제 이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된 OOO입니다. 2018년에는 평창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등 통일문제 관련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2. 목차

그럼 ‘통일문제 이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목차로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통일문제,  제2장 남북관계 제3장 국제 환경, 제4장 통일 노력 제5장 통일 이후입니다.

# 3. 간지(1장: 통일문제)

그럼 첫 번째로 ‘통일문제’와 관련해서 통일의 의미와 성격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4. 통일의 의미

통일은 국토의 단순한 재 봉합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하여 서로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민족공동체의 건설입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 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통일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리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국토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국토의 통일은 구성원 모두가 한반도 내의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왕래하고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단순히 국토 면적의 합계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권의 확대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 해양으로의 진출이 가로막힌 ‘섬나라’와 같은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 한반도 전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한반도 본연의 지리적 이점을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체제의 단일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분단으로 인한 체제와 이념의 갈등, 그리고 전쟁의 위협을 극복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통일로 인해 남북한 지역 모두에 평화가 정착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확산되면 더욱 성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서로 다른 두 경제권의 통합을 의미합니다. 국가 간 경제적 의존성과 통합성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의 국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남북 경제권의 통합은 미래 한반도의 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형성할 뿐 아니라 남북경제권의 통합은 북방 경제권과 동북아 경제권, 태평양 경제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더 큰 경제발전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넷째,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의 통일은 민족 고유의 동질성을 회복함은 물론,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 문화적 공동체로 발전됨을 의미합니다. 통일은 오랫동안 나뉘어 살아온 남북한 주민들 간의 마음의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의 통일 국가 내에서 새로운 문화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5. 통일문제의 성격

통일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입니다. 통일은 분단의 고통과 폐해를 극복하고 국가와 민족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달성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은 일차적으로 분단 극복을 의미하지만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평화롭고 풍요로운 행복한 민족 공동체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무조건적, 당위적 차원이나 통일 만능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남북 지역 주민 모두에게 분단의 폐해를 극복하고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통일은 민족문제이자 국제 문제입니다. 분단 및 통일의 문제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남북 분단의 극복만이 아닌 동아시아와 전 세계적 냉전구조 해체 및 평화체제의 구축 등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은 남북한의 협력 속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평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우선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이때,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며 항구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남북한은 통일에 앞서 남북한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통일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하여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평화는 최선의 안보 상태를 의미하지만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까지 굳건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통일은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통일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이해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통일은 국민의 참여와 지지속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 6. 통일의 필요성

통일은 비단 민족의 숙원이나 당위일 뿐만 아니라, 남북 주민 모두가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일의 필요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 인권과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합니다. 특히, 남북 이산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등이 분단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통일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단 구조의 불안정성과 비정상성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통일이 필요합니다. 분단 구조는 소모적인 경쟁과 대결로 인해 많은 자원을 낭비시킬 뿐 아니라 구성원의 고통과 손실 등 상당한 사회적 비용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낭비를 막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언어, 문화, 역사 등을 공유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이뤄왔다는 사실과 관련이 깊습니다. 분단으로 인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넷째, 통일이 되면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통일은 전쟁 위협을 해소, 내부적 이념 대결 종식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시장의 확보를 통해 비약적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다섯째, 통일은 한반도의 전쟁위협 제거와 평화 정착을 통해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우리가 평화와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는 국가로서 21세기의 동북아 시대를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은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 7. 간지(2장: 남북관계)

두 번째로 ‘남북관계의 전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8. 분단의 배경과 원인

한반도의 분단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국제적인 상황속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 이후, 미국과 소련을 양대축으로 하는 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적 냉전 구조와 국내의 이념적 갈등이 결합하면서 발생한 한반도의 냉전은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하는 분단을 초래하였습니다.

광복 직후부터 6.25전쟁 직전까지 한반도의 분단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한반도는 지역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 직후부터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도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지역적 분단은 남과 북으로 나뉜 각각의 지역이 각기 다른 정치적 구조 속에서 작동하면서 분단이라는 역사적 과정을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한반도는 이념과 체제상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소련 군정은 남쪽과 북쪽에서 각각 상이한 정책들을 실시하였고, 이로써 한반도에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각기 다른 체제가 형성되면서 체제상의 분단이 초래되었습니다.

# 9.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5년 광복 이후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회의, 미·소 공동위원회, 유엔총회를 통한 남북한 총선거 실시결의, 총선거 등의 과정을 거쳐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부언하면 38도선 이북에서는 소련과 북한이 남북총선거를 통해 통일정부를 수립하기로 한 유엔 결의를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선거가 가능한 남쪽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한편 북쪽에서는 이러한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 10.~11. 남북관계의 시기적 특성

이후 남과 북은 각각 발전하면서 화해와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이를 시기적으로 보면, 1950~60년대의 남과 북은 상호 체제를 부정하는 관계였습니다. 갈등과 대결 양상이 두드러진 시기였으며,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에 입각한 무력도발이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1970~80년대에는 체제 대결 지속 중 대화가 시작되며, 남북 간의 통일방안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한은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각각 내놓았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남과 북은 냉전 이후 남북관계 주도권 경쟁 및 남북대화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체제 유지와 생존을 위해 북핵 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엔 남북은 갈등과 협력의 공존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화합을 도모하였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 화해협력과 상호 교류를 증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류협력 증대속에서 북한에서는 북핵실험,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대남 도발을 지속하였습니다.

# 12.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 문제해결 추진

도발이 계속되고 엄중한 분단 상황 하에서 이뤄지는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은 상호 신뢰를 쌓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를 해 왔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추진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이 공식적으로 착수되었습니다. 도로의 경우는 2004년 10월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공사가 완료되어 남북 왕래시 이용되었으며, 철도는 2007년 5월 열차시험운행 실시이후 경의선의 경우 우리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간에 화물열차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였다.

금강산 관광은 1998년 금강호가 동해항에서 북한의 장전항을 향해 출항하면서 시작되었으며, 2008년 7월까지 누적 관광객 193만여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개성 관광은 2005년 세 차례에 걸쳐 시범관광이 실시된 후 시작되었으며, 2008년 11월까지 누적 관광객 11만명을 기록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2월 전면중단까지 총 124개 기업이 입주하여 북한 근로자 5만 4,988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사회문화 교류는 1985년 이산가족 고향 방문시 남북예술단이 상호 동행해 방문공연을 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 외 방송분야는 2002년 9월 KBS 교향악단의 평양 공연, 학술·문화재분야는 2004년 2월 일제 약탈문화재 공동학술토론회를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종교, 체육, 지자체 분야로 확대 되었습니다.

산림환경 교류는 민간차원에서 1999년 ‘평화의 숲’에서 추진한 묘목·종자 지원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회문화 교류에서 남북교류협력과 함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이산가족 상봉입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총 20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실시되었으며, 최근으로는 2018년 8월 이산가족상봉이 금강산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은 1995년 식량지원을 시작으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비료, 쌀, 긴급 구호 및 복구용 자재장비, 산림병해충 방재, 구제역 방제 등 폭 넓게 지원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이 총 31,339명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은 초기 입국지원, 보호지원, 거주지 편입지원 등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는 2007년 10월 시행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피해위로금 등 147억 여원을 지급했으며, 납북피해지 지원단체에 보조금 지원 등으로 권익옹호와 자활능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인류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법’ 등에 따라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13. 2018 남북관계

2017.7.6. 베를린 구상 발표이후, 2018년에  남북관계와 관련하여 개최된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중 중요한 사건들만 추려보면, 1.9 남북고위급 회담, 평창동계올림픽, 북(2월) 남(4월) 예술단 상호 방문 공연,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 채택), 5.24 핵실험장 폐기 및 공개, 5.26 남북정상회담, 6.12 미·북정상회담, 8.20~26간 이산가족상봉행사, 9.18~20 남북정상회담 등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더욱 많은 남북간 접촉 및 교류가 있을 것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겠습니다.

이외에도 1.1 김정은 신년사 발표, 1.3 판문점 연락사무소간 연락채널 재가동, 1.10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1.31~2.1 남북,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3.5~6 대통령 대북특별사절단 평양 방문, 5.30~6.2 북 김영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미국 방문, 6.14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개최 6.22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7.3~6 남북통일농구경기대회 개최(평양), 7.6~7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등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 14~16. 2018년 3차례의 정상회담과 그 합의문 사진입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5.26 남북정상회담, 9.18~20 남북정상회담과 9월 평양공동선언)

# 17. 간지(3장: 국제환경)

세 번째로 국제질서와 한반도 통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8. 국제질서와 동북아 정세

21세기 국제사회는 다양하고 새로운 요소들의 등장으로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21세기 세계질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우위가 유지되고 있으나 주요 국가와 다극화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국제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수준에서 중국의 부상, EU의 영향력 확대 등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미국과의 협력과 상호작용 속에서 이들의 영향력들이 조정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들과의 협력 속에서만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신흥강국들의 부상과 이로 인한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화, 새로운 국제질서와 규범을 둘러싼 경쟁, 배타적 지역주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조 변화 등의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동북아 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중요한 정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의 핵심적인 행위자는 미국과 중국이며, 미국이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경쟁을 지속하고 있지만, 동북아 지역 안정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기초로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의 유일  초강대국으로 남아있는 미국이 지역 안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으며, 미국의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도 점차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라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한국·일본 등 동북아지역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지역 안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의 역할과 미·중간 상호의존성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을 압박하는 등 포용과 견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정치경제체제에서 ‘최대 발전도상국’을 넘어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등한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설립,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 증진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견제 강화와 중국의 대일 역사적 적대감에서 기인하는 중·일 간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동북아 및 글로벌 차원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 참가, 자위대의 해외파병,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추진 등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중 관계는 전략적 갈등과 긴장이 지속되면서도 경제 등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실리적으로 접근하는 이중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12월 이후 일러 관계는 경제분야의 협력을 중심으로 긴밀한 관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푸틴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즉 ‘신동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러·미 관계는 크림반도 합병, 우크라이나 반군 지원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나, 러·중 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러·일 관계도 2017년 4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가스관 연결사업과 철도 연결 사업을 중심으로 공고화되고 있습니다.

# 19. (주변국의) 한반도 정책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 강화입니다.

1990년대 초 북핵문제가 제기된 이래 미국은 오랜 기간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추진해 왔다. 2000년대 초까지는 미·북 양자대화로 해법을 모색하였으나, 2003년 6자회담이 개최된 이후에는 양자 및 다자 대화, 국제 제재 등 강온 양면전략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2017년 4월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북한 핵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 비핵화 테이블에 앉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9월 3일 북한은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미국은 유엔안보리(결의안 2375호)를 통한 제재 및 독자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갔습니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북제재 강화를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들어와서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등 미국과 북한간에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미·일 동맹과 더불어 아태 동맹체제의 주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경색, 특히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북한의 행태를 막는 관건은 한·미 간의 군사적 공조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로 증대된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데 있어 한·미 동맹은 유기적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대외관계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반도에서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강화함과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도 모색해 왔습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중국의 이익에 유리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는 북한체제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한편, 동시에 미국과 한반도 문제에는 선택적으로 협력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외부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2017년에는 ‘쌍궤병행’(雙軌竝行)과 ‘쌍잠정’(雙暫停)을  공식적인 견해로 주장하였습니다.

* 쌍궤병행: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체제 구축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

* 쌍잠정: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활동과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

일본의 한반도 정책목표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증대시키면서 자국의 정치·군사적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일본은 소원해진 한·일 관계의 복원을 추진하면서 핵·미사일 등 북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65년 수교 이래 한일 관계는 전반적으로 협력 관계가 꾸준히 진전되었으나,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역사문제 등으로 인해 소원해진 상태입니다.

러시아도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동방정책인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경제협력과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복원 및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동방정책: 푸틴 대통령이 2016년 11월에 서명한 러시아연방대외정책으로 동아시아의 지역 통합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시베리아 및 극동 경제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

# 20. 외교적 대응

한반도 통일은 민족 문제이자 국제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제 질서와 동북아 정세 변화에 지속적 관심을 통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동북아 외교에서 한반도의 우호적인 통일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 운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조화시킴과 동시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정책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북한 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를 포함해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과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과 공조 노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이러한 노력에 앞장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한반도 통일환경은 개선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21. 간지(4장: 통일노력)

네 번째로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우리나라는 식민통치와 국토분단에 이어 전쟁을 통한 민족분단 등의 역경 속에서도 짧은 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체제의 지속에 따른 불안정성은 우리 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지체를 초래하고 있어 분단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통일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의 통일정책은 어떨까요? 우리 통일정책의 일관된 기조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과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때 국회 동의를 통해 확정되고, 김영삼 정부때 일부 보완한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입니다. 이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라는 약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통일 접근시각으로서의 민족공동체 건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바탕 위에 있습니다. 또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에의 접근방법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 사회,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을 통해 정치공동체를 달성함으로써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주, 평화, 민주를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통일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뤄나가야 한다는 기조 하에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간다는 3단계로 통일의 과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3단계 통일과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화해협력 단계는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 분단 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며, 남북연합 단계는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고, 상호 신뢰 구축과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 동질화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은 통일헌법에 따른 총선실시, 통일국회 구성 및 통일정부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 23.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북한의 통일방안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이며 북한의 통일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철학은 주체사상이고, 통일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입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없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이 조건은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또한 통일국가 실현 절차는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이며, 통일국가의 형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입니다.

남북한 통일방안을 비교하면 전제조건, 통일과정, 과도통일체제 여부, 통일국가 실현절차, 통일국가 형태, 통일국가의 미래상 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비교표.(필요시 표 제공)

구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통일철학	자유민주주의	주체사상
통일원칙	자주, 평화, 민주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통일주체	민족 구성원 모두	프롤레타리아 계급
전제조건	-	국가보안법 폐지, 공산주의 활동 합법화 주한미군 철수
통일과정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연방국가의 점차적 완성 (제도통일은 후대에)
과도통일체제	남북연합-정상회담에서 ‘남북연합헌장’채택, 남북연합 기구·운영	-
통일국가 실현 절차	통일헌법에 의한 민주적 남북한 총선거	연석회의 방식에 의한 정치협상
통일국가의 형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국가
통일국가의 기구	통일정부, 통일국회(양원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
통일국가의 미래상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	-

북한의 통일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의 문제점을 얘기하면 첫째, 연방제의 선결조건을 요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실체에 대해 부정하고 있습니다. 남한 내 인민민주주의 정권 수립과 함께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등을 연방제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체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둘째, 선결조건과 연방구성 원칙 사이에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선결조건에서는 상대방의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면서도 연방제의 구성 원칙에서는 남북의 사상·제도의 차이를 상호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하자고 주장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셋째, 연방정부와 지역정부 간의 관계설정이나 연방정부의 구성방법 등에서 비현실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래 연방제란 자치권을 가진 복수의 지방정부들이 연방헌법을 통해 주권을 독점하는 중앙(연방)정부를 구성하는 통합 형태를 의미하나, 북한의 연방제는 중앙정부와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과 북의 지역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이념과 체제가 다르면서 연방의 방식으로 통일을 이룩한 사례가 없는 바, 현실적으로는 지역정부 간 이념과 체제가 다른 경우에 연방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의 구성과 관련해 이질적인 이념과 체제의 대표로 연방정부를 구성할 경우, 상호 간의 대립이나 입장 차이로 전반적인 의사결정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닙니다.

# 24.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우리 정부이 정책인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입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국정지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2대 비전,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전과 목표, 전략은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목표로서 3대 목표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설정하였으며, 4대 전략으로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 북핵문제 병행 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이며 이는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how-to)입니다. 5대 원칙은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추진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견지해야 할 기본 원칙(principle)을 제시한 것입니다.

먼저 정책비전을 살펴보면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입니다. 우선 ‘평화 공존’부터 설명드리면, 여기서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 요인인 북핵문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견고한 평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태를 실현해 나가는 것은 곧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평화와 통일의 과정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만큼, 남과 북이 함께 협력하여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의 길도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동 번영’은 남과 북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적 협력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함께 실천함으로써, ‘함께 잘 사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비전은 남북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한반도를 넘어 주변지역까지 확장된 비전입니다. 이를 통해 냉전의 잔재와 역사 문제, 영토 분쟁 등 복합적인 갈등 요소가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환경을 보다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접근을 추구합니다. 남북한과 이웃국가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제협력을 통해 각 국가들간 상호 의존성을 높여 나간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지역 질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의 3대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②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③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입니다. 이 세 가지 목표는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서, 또 서로를 촉진시키는 관계에 있습니다. 즉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등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북정책의 근간으로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가 뒷받침되어야지만, 북핵문제를 해결을 촉진하고 남북한과 주변국가와의 협력도 더욱 증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은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인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단계적‧ 포괄적 접근과 ②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 진전입니다. 두 번째 목표인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③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마지막 목표인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는 ④‘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 기반 조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다섯 개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원칙을 4자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주도, ②강한 안보, ③상호 존중, ④국민 소통, ⑤국제 협력인데요.

첫째는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입니다. 이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보다 능동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것은 통일‧대북정책을 독점하거나 배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인 입장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입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확고한 안보 역량을 갖추는 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자체 방위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의 상대로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해서 북핵문제 해결을 촉진하고, 남북관계를 복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입니다.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열린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입니다.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주변국가와 함께 추진해 나가면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국제 환경과 지지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2대 비전, 3대 목표, 4대 은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아니라 유기적으로 전략

# 25. 간지(5장: 통일 이후)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의 비전과 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26. 통일 이후의 비전

우리 민족은 중세 시대에 수많은 외침을 받으면서도 통일국가를 유지해 왔습니다.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1,300여 년을 통일국가에서 살아 온 것을 생각해보면, 1945년 이후 70년을 이제 막 넘어선 분단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 예외적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된 이후의 우리나라의 비전을 살펴보면, 정치적으로 통일 이후 국가는 일제 강점기와 분단이라는 비극적 역사를 청산하고 현대적 민족국가 건설을 완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통일로 완성될 현대적 민족국가는 폐쇄적 민족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를 추구하지 않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하며, 자유, 평등,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입니다.

또한 통일 이후 국가는 세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통일 이후 국가는 비핵평화국가로의 지향을 명백히 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이후 국가는 미국, 일본 등 해양세력과 중국, 러시아 등 대륙세력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21세기 동북아시아에 다자 간 안보협력체제를 정착시키는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번영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적 비전으로는 경제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복지국가가 될 것입니다. 즉  중국은 신(新)실크로드 개척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펼치면서 동북 3성 지역 인프라 구축에 주력하고 있고, 러시아도 ‘신동방 정책’을 통해 연해주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한 통일 이후 모습은 대륙경제와 해양경제를 접목하는 교량국가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 지역 관광 수요 급증, 대륙과 해양 모두 용이한 접근성 등으로 동북아시아의 연계관광 중심지, 관광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분단으로 개발이 정체되어 있던 지역들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이 지역들을 통일 이후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전으로 통일은 민족구성원이 분단으로 인해 겪고 있는 이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분단시대에 지출되던 분단비용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해 국민의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즉 통일 이후에는 새롭게 확보한 복지재원과 경제성장의 과실을 토대로 불공정한 부의 분배나 계층에 따른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족 등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도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비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는 권위주의, 편견, 이념대립에서 벗어나 상호신뢰와 존중의 정신이 발현되고,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룬 가운데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증진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전면적으로 보존·활용해 나가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남북이 분단시대에 각각 만들고 누려온 현대문화를 창조적으로 융합하고 풍부하게 만듦으로써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 27. 비전 실현과제(1)

이런 통일 이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국민의 통일의지 제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통일 교육을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의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분단이 70년 넘게 장기화되면서 어느덧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분단 상황이 오히려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통일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이 더 이상 민족적·당위적 의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일편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통일의지를 제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통일의 경제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통일 비전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경제의 역량과 건전성 제고, 정부, 민간,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남북 경제협력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통일의 경제적 기반이 튼튼히 구축될수록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약해질 것이며, 통일재원 마련도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즉, 화해협력, 남북연합, 완전통일 단계에 적용될 법∙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이 법 제도는 우선 국제적인 법·제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세계사적 추세와 자유·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28. 비전 실현과제(2)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은 남북 사회통합과 관련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남북한 제도통합의 과정인 동시에 남북한 주민이 부정적 선입관, 편견, 차별의식 등을 극복하고 신뢰를 쌓아가며 공존하는 사회통합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과 교류는 남한 주민에게 향후 북한 주민과의 상호이해, 사회통합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남한 주민이 먼저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문화를 그들이 살아온 환경과 경험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 정착 과정에 직접 참여할 경우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나아가 통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의식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통일 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중·일·러 등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통일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유도하는 통일 촉진 외교를 전개해야 할 것이며, 정부 대 정부 외교와 함께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공공외교(public diplomacy):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자국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비전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국가이미지와 국가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

# 29. 끝

이상으로 ｢통일문제 이해｣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