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13-05-27
발행처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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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강좌 시리즈의 40번째로 발간되는 이 소책자에서는 북한경제의 기본틀인 계획경제의 구조와 특징을 설명하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북한경제의 시장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제1장 전통적인 계획경제
1. 계획경제의 기본 틀
2.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ㆍ세부화
3. 식량 배급 및 생필품 공급 체계
제2장 경제위기 이후의 계획경제
1. 계획경제의 위축ㆍ악화
2. 최고지도자 직할 체제의 보편화
3. 식량 배급 및 생필품 공급체계의 와해
제3장 북한 시장화의 역사적 전개과정
1. 개념적 틀
2. 1990년대 경제위기 및 고난의 행군 시기
3.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4. 2000년대 후반 이후 :
시장에 대한 억제 및 허용 정책
제4장 북한 시장화의 추세, 수준과 구조
1. 시장화의 대외의존성
2. 시장의 초보적 독과점화 및 정경유착형 부익구 빈익빈 현상
3. 시장화의 장기화 및 '정착'
4. 시장화의 수준 평가
제5장 북한 이중경제구조의 특징
1. 경계가 모호한 이중경제구조
2. 계획과 시장의 공전 형태
3. 계획과 시장의 보완 및 대립 관계
4. 북한당국의 딜레마
제6장 북한 이중경제구조의 미래
1. 북한 시장화 현상의 확산 요인과 억제 요인
2. 향후 북한 시장화 전망